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69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4월 22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4.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면

2.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면

3.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면

4.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면

5.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으로 총 5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69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또한 참고로 코로나19로 현재 많이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우리 소관 상임위 부서 연관 사업 관련해서도 코로나19 관련한 대응책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도 건의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제369회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사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에 따라 한옥 진흥을 위해 한옥 등 건축 및 정비하는 한옥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및 기간과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조 및 용도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규정 사항.

셋째, 보조금을 지급받은 한옥 등에 대하여 한옥 등록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넷째,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유권자에 대한 권리 의무 등 승계, 한옥 등록 관리 규정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사항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한옥지원금을 받으면 보존기간은······.

○건축과장 유상봉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

○김은영 위원 10년 동안은 손을 대면 안 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한옥들이 보통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10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수선 같은 경우에 10년 정도 보존을 해야 다른 용도로 수선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요 구조물을 수선한다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조금을 받고 일정 기간을 유지해야지 일정 기간 유지를 안 하게 되면 한옥이 어떻게 보면 건축문화자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마련한 부분이거든요.

○김은영 위원 10년 동안은 다른 용도로 변경을 못 한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변경하려면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목조 그런 주요 구조부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도에서도 지원이 되나요, 한옥 관련해서?

○건축과장 유상봉 도 지원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한옥건축을 하게 되면 저리로 융자하는 것도 있잖아요, 없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 관계는······.

한옥건축을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융자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전주시 한옥보존지원 조례에 따라서만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대출이 가능하죠?

○건축과장 유상봉 대출은 사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박윤정 위원 사적으로?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윤정 위원 궁금해서 한번······.

○건축과장 유상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도심지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사업과 이전부지 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0년도 수입계획은 753억 7567만 9000원으로 2019년 예치금 회수금 19억 9767만 9000원, 이자수입, 예납금, 분양대금 수입 등 기타수입 733억 7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말 예치금 회수금액이 30억 6241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이자수입, 예납금, 분양대금 수입 등 기타수입 490억 2615만 3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민간사업자의 자금난 및 주민협의 지연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 지연으로 기금운용 변경이 불가피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월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진옥 의사일정 제3항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의사일정 제3항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규약 제정 사유는 만경강 유역을 체계적으로 복원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만경강 유역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공동부담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규약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만경강 유역 협의회는 만경강을 연계하는 자치단체인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자 지난 2018년 12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규정을 제정 후 운영해 온 자치단체 간 협의단체로 규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부담금의 확보와 사무국 구성, 공동부담금의 집행 방법 및 결산보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5개 지자체가 현재 공동으로 모금해서 만경강유역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5000만 원인데 매년 그런가, 아니면 5개 지자체가 연도별로 돌아가서 5000만 원씩인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번에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4개 시군에서는 저희가 올해 사무국이 전주시 소관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세입으로 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4개 지자체에서 5000만 원씩?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들어와 있고요. 전주시 것을 더 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 세출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매년 5000만 원씩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만경강유역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또 관리별로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운영비를 5개 지자체에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공동으로······.

○최명철 위원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최명철 위원 예상이 얼마나 됩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게 사무국을······.

○최명철 위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것은 섬진강이나 다른 행정협의회를 보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건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게 기한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한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비 문제는 사무국을 두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크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따른 직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자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라는 이야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로 이런 협의체를 한다는 것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을 보면 이명박 정권에서 전국에 4대강 사업하네 뭘 하네 해 가지고 하여간 그 줄기의 옆에까지 시민을 위한 공간 확보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수백억씩 들여서 가장 만족도가 그 지역을 가보면 저 남해 쪽은 다 되어 있어요. 만족도를 가보면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놓고 시민들 건강하게 하자. 최종 목적이 건강하게 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해 놓았는데 그나마 이쪽에는 그런 4대강 혜택도 없었지만 국가하천이라고 하는 금학보 밑에서부터 그 강마저도 도랑 같은 개념으로 손도 안 대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민이 들어가서 뭐 하나 해보려고 해도 심지어 간이화장실 하나 놓으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이 납니다. 이제라도 이것이 생태······.

지금 생태사업을 한 삼사 년 했는데 이것도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우리 전주지역에 되어 있는 곳은 하나도 손을 대고 있지 않아요. 저 반대쪽에 만경강 익산 쪽에 가보면 상당히 공원도 넓게 잡아놓고 체육시설도 넓게 잡아놓고 그랬더라고, 저 밑에 김제 쪽도 그렇고 꼭 전주 쪽만 유독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주시민이 전라북도의 3분의 1인데 어디 가서 어디 하나 맑은 공기 마실 곳이 없잖아요, 전주 시내에서는. 그런 곳을 잘 활용해서 생태공원 조성도 잘해놓았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이용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지원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용역과정에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익산국토관리청은 뭐하는 거예요? 4개 협의체는 5000만 원씩 자금을 갹출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관리청 자체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일단······.

○양영환 위원 실질적으로 주가 관리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만경강의 관리주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고요. 전라북도청도 참여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행정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섬진강이나 금강이나 이런 데도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익산국토관리청은 국가기관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예산도 충분하고 그럴 텐데 이런 사람들이······ 걔들은 거기 관리감독만 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쪽에서는 어제도 다른 일 때문에 익산청 하천계획과를 다녀왔는데요. 이수, 치수 개념만 생각을 하지 환경적인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양영환 위원 지자체에 미뤄버리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해서 국가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타 지자체는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가적인 사업을······.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섬진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는 잘 되고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전주는 보면 엉망인데 사업 주도가 국가가 되어야지 그나저나 지방재정도 열악한 지자체에서 이걸 운영한다는 것이 그냥 어떤 시작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자본이나 이런 것은 국가기관에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기초적인 자료 문화, 인문, 자연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체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는 그런 차원이지만 결과적으로 국가기관의 자금이 들어와야 이게 이루어질 것 아니냐, 제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는 자체는 시작은 좋은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결국은······.

○양영환 위원 용역만 하고 뭐해서 그게 끝일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보고서만 가지고 하면 별 의미가 없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국가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동······.

○양영환 위원 열정을 쏟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할 것 같으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야 물관리, 치수 관리라든가 재난 이런 데 국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 환경 이런 가치를 살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잘 짜자고 하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런 것에 충실하게 해 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 그리고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마을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두레공동체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많은 공동체가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동체 나눔 행사와 착한소비 릴레이 운동을 펼쳐 공동체의 단합된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제369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안사유는 미디어의 대중화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주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문화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마을공동체 미디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조사사업 및 관련 단체 기관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셋째, 시민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지원과 콘텐츠 제작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넷째,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마을미디어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 봐요, 어떤?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공동체미디어 사업은 미디어를 통해서 공동체를 육성하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에다가 미디어활동을 통해서 더욱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에 35개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기존에 이것은 형성되어 있던 공동체들이고요. 올해는 한 5개에서 10개 정도 공동체를 모집해서 육성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미디어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미디어교육을 통해서······.

○양영환 위원 기존에 있던 공동체사업단에 미디어교육······.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미디어를 같이 하면서 미디어교육하고 미디어를 제작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상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제작하면서 주변의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영상을 키워가는 그런 공동체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공동체 운영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잘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미디어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서로 소통한다는 얘기예요, 미디어로 해서?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그리고 소통 강화도 되고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예전에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경우에 나와 관련이 없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내 주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직접 제작해 보고 그것을 영상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면서 지역에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로 지금 서서학동에 마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 마을기획단들이 자기가 지역의 영상을 제작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리고 싶어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다음에 같이 자주 만나니까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고 소통이 강화되거든요. 그러면서 마을의 영상들을 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요. 인터넷에 올려서 다른 관광객들에게 그 영상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이 마을공동체 미디어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저는 굳이 미디어까지 해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에 미디어로 해서 홍보도 하고 어떤 것은 소통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양영환 위원 그리고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아니요. 인터넷상에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나 이런 것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요. 라디오도 만들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 만드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마을신문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문을 어떤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지 그다음에 기획은 어떻게 할지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실제 마을에서 마을신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보는 것이 마을공동체 미디어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마을신문까지 포함해서 전부다?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영상, 라디오 그다음에 신문까지 포함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너무나 광범위한 것 아니에요? 나중에 효과성이나 그런 것이 지금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가 보고만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거의······.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효과성이 충분히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영상이나 라디오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직접 같이 하면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공동체성은 더 확장이 되고 어떤 이웃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올해 예산이 3500, 21년도 5000, 22년도 5000만 원, 23년도 7000만 원 매년 이렇게 증가되어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100% 시비로 해서?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최명철 위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단지 미디어교육이 아니라 미디어교육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수익구조를 만들어낸다거나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해서 그래야 되지 미디어로 홍보만 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미디어 하는 첫째 목적이 뭐예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첫째의 목적은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능력들······.

○최명철 위원 아니, 이미 마을공동체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그것을 더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디어의 활용 능력을 넓혀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공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됩니다.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공동체가 더 강화되고 활성화되고 미디어를 통해서 육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공방이나 기존의 공동체들이 어떤 수익을 높이기 위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홍보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정도 교육을 하면 몇 개 업체를 어느 정도 효과를 누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35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매년 이렇게 투자하면 거기에 따른 추진 근거가 있어서 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최명철 위원 이미 미디어는 행정뿐만 아니라 정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즘 다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과연 몇 개 업체를, 어떤 단체를 하는지 우리 전주시 전체 마을공동체를 통틀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만 하는 건지, 몇 개 단체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계획서가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이건 공동체 이 사업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교육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구성된 공동체가 희망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다시 교육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갈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일반인들을 모집해서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 제가 공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한복을 한다든가, 한지를 한다면 이분이 내용을 알아야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든가 할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최명철 위원 이 사업이 그만큼 실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만드는 것도 전문가가 거기에 맞게 만드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을 교육시켜서 미디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공방이 되었든, 한지가 되었든 내가 사실 더 알아야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더 아름답게 해 낼 수 있는데 저는 이 지원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매년 연차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코로나19 하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걱정한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이 서로 모여서 해야만 이루어지는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대면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냐라는 관측이 아니라 올겨울이 되면 또 다른 쓰나미가 올 것이라는 이런 예측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보면서 지금 사람들은 요즘 유행 대세가 1인 미디어 많이 하잖아요, 그죠? SNS를 활용하거나 유튜브를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제 사람과 사람 소통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활성화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세상에서는 결국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무튼 미디어 활성화를 그러나 스스로가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결국은 스스로 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어서 행정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도움이 분명히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일어나는데 기반이 되어야만 되지 하다가 멈춰버리면 결국 안 하니만 못 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이러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들이 일정 기간 지원이 안 되면 폐지되거나 다시 살아나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공동체들이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지속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 활동가가 부제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 활동가를 좀 더 활성화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핵심 활동가가 활동할 수 있는 넓이를 더 줘야 하는데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지금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나 이런 마을미디어 관련 공동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때 거기에 전문적인 어느 활동가가 필요한데 지금 그게 없다는 말씀하시잖아요?

○박윤정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따라서도 지속적인 역할이 끊임없이 갈 수 있는 역할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저희가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활동가를 육성해서 각 공동체별로 매칭해서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애로사항이라든지 의견을 들어 주면서 그분들이 단념하지 않도록 지속성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공동체 미디어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디어를 매개로 한 공동체 활성화 이건 시대적 흐름이라 그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다만 우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처럼 이게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권력화된다거나 또 하나는 윤리적인 이걸 진짜 통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서로 좋은 소식도 공유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도 충실히 수행하고 긍정적으로 잘하기 위한 차원인 건데 자칫 잘못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과 교육 또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육성하는 문제, 사람들이 제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권력화하지 않고 사유화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윤리적인 지침을 잘 따르면서 미디어의 긍정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또 잘못될 수 있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그건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반대토론 하기 전에 미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 시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단체가 신문이나 방송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 단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죠?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공동체는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영상은 인터넷상에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라디오도 있고요.

○최명철 위원 이미 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미 활용하고 있는데 구태여 또 다른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이런 예산을 매년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조금은 예산 낭비성도 있고 또 하나는 없으면 몰라도 이미 있는데 구태여 중복해서 우리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토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담당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렸던 거예요.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태여 이런 예산들을 매년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더 활성화시켜야지 없는 것을 또 만들어서 굳이 그런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기존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미디어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활동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도 구성되지 않고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최명철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왜 지속성이 없고 하다가 끊기는 이유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예산의 문제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이미 과장님이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점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행정에서 이끌어 가줘야지 그쪽은 이미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명철 위원 그런 쪽에 지원을 더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활성화를 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구태여 매년 예산을 통으로 이래야 되냐는 얘기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을 정말 발굴해서 그분들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방향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존의 공동체들을 포함해서 다시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모집해서 나가듯이 이분들을 포함해서 모집해서 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공동체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공동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이 저희가 이분들 기존의 공동체들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더 모집해서 새로운 공동체도 교육을 통해서 육성하는 과정도 거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또 확대해서 뽑습니까? 있는 데라도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정착하고 지원하라는 문제 인식이잖아요?

사실 이 예산 가지고 얼마나 더 확대해서 하겠어요. 우선 있는 데라도 잘 정착하고 방향을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그런 성공사례가 늘어나고 확정이 되면 그다음은 그다음의 문제겠죠. 확대하거나 그건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니까.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고 더 모집해서 합니까? 있는 걸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이번에 교육을 중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이 민간위탁 민경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교육비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일단 있는 곳부터라도 제대로 정착되고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가 잘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곳에 중점을 둬서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모델이 나오고 그러면 그다음에 확대를 하는 거고 지금부터 확대를 합니까? 있는 곳이라도 잘하시라고 하는 위원님의 문제 제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건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아까처럼 미디어나 해서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는데 공동체가 현재 몇 개나 운영되고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300여 개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300여 개에서 홍보하고 뭐하고 하려면 공동체 같으면 없어지고 또 따로 생기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학동 같은 경우는 학마을이라는 신문이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한 번씩 인쇄가 되어서 나오고 이런 것도 운영비가 지원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데 앞으로 운영하기 힘들 것인데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미디어를 매개체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거고······.

○양영환 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거지······.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공동체라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현재 몇 개의 미디어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영심위라는 국가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해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양성하고 이런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대면만 가지고 공동체 활동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현재 시대가 변해 가면서 저희들도 마을미디어 공동체에 대한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주축이 되어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 전문지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뒤에 더 공동체들이 나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미디어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싶으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은 아주 넘치셔서 그런 분들도 끌어들여서 교육도 실시하고 저희들을 이분들이 자기들 이해집단으로 남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시민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위원장 김진옥 아마 이렇게 되면 모든 희망하는 걸 다 만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현실은 있는 예산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게 그나마 할 수 있는 교육 정도의 수준인 거잖아요?

이것을 과대하게 확대 해석해 가지고 모든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 만들어 주고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도 안 되고 나중에 잘 되면 하나의 지향점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래서 올해의 주안점은 교육입니다. 자꾸 지금 공동체······.

○위원장 김진옥 있는 곳이라도 잘할 수 있게 주안점을 두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있는 분들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시내버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생태교통도시 구축을 위해 마을버스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증대 및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버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위탁 대상 및 규모를 말씀드리면 운행지역은 총 6개 방면으로 조촌·여의 지역 등 농촌 마을 4곳과 혁신·만성 등 교통취약지역 2곳입니다. 운행차량은 중형버스 16대로 환경문제 해결과 승차감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 전기버스 12대와 농촌 마을 곳곳을 누비기 좋은 경유버스 4대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의 명칭은 지난 12월 시민 공모를 통해 시민이 부르면 바로 온다는 뜻을 가진 '바로온'으로 정하였으며 세부 주요 운행지역 및 차고지, 회차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운행을 위한 실무준비를 마친 뒤 올해 8월부터 마을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되었나요?

그래서 지금 안건 심의를 올린 거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지금 품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상당히 긴 시간을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고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의회 오기도 그렇고. 그런데 가끔 위원회를 가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염려해서 의회에서 안도 주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현실에서 가장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분들은 객관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지 현장에 간 이야기들,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 문제점 이런 것은 가장 많이 알고 전달할 수 있는 분, 동네 이장 가서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엄 단장님이. 그러니까 우리 의원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전달을 듣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대책을 세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내가 저번에 그 회의를 참석하면서 느낀 게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과 그런 회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종 결정은 의회인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아우트라인을 잡아줬는데 그런 것 싹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라는,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의회에서 한 내용이 다 틀리면 예산이나 이런 게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으면 삭감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다는 것인가? 그 말의 책임하에 우리가 예산도 세우고 이러는 것인데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그래요. 의회에서는 두루뭉술하게 안고 가가지고 내부적으로 가서는 위원회라는 것을, 다울마당이라는 것을 해서 그냥 의회에서 말한 것 모두 희석시켜 버리고 자기들 색깔화 해서 만들어서 풀어가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았지만 여전하더라. 그러면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엄 단장이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생각해야 하잖아요, 전주시의 예산. 이것을 하루 이틀 하다가, 일이 년 하다가 그만둘 것 같으면 그냥 에이, 예산이 더 들어가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넘어가지만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점만 찍고 가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예산이 부담스러워서 뭐 못 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런 부분 예산을 생각해야 되고 지역 주민 생각해야 되고 이왕이면 그러잖아요?

하나 가지고 10개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 가지고 하나도 못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장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의원들의 의견이더라. 그것을 정말 다른 어떤 데에서 많이 하더라도 그것이 꼭 밑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어떤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저희 위원회에서 최대한 관철되도록 행정 입장에서 위원들을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그 뜻이 관철되도록 아무튼 노력하겠고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더더욱 설득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많이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많이 자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선거기간 때문에 연락을 못 드린 측면도 있었는데 앞으로 더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그런 불미스러운 생각, 서글픈 생각 안 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가? 그것을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게 아니라고 바로 의원들이 목소리 높여서 잡아주면 마치 뭔 문제를 개입하는 것처럼, 이권에 개입하는 것처럼 희석시켜 버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우리 의원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자문도 받고 의견 다 수렴해서 왔을 것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의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들려 오면 그러면 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 뜻에 안 맞으면 엉뚱한 소리 해서 희석시켜 버리고 문제 삼아 버리고 공직자라고 해서 아무 말 못 하고 당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이 계획을 짜고 추가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만 예산 문제인 것도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것 승낙해 줘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다다익선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데 거기에는 예산 문제도 들어가 있잖아요. 사오백억이 들어가는 눈덩이 같이 커지는 예산, 제가 초선일 때 180억인가 그랬어요. 이게 사오백억이 되는 이런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가장 어떻게 보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집중인데 결국은 이것이 또 그 이상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고민하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차량 도입 문제나 그런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차량 구입 문제 그런 부분들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차량은 크게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전기버스와 경유버스 2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16대 중에 12대는 전기버스를 도입할 예정이고 4대는 경유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4대의 경유버스는······.

○양영환 위원 그건 여기 써 있으니까 얘기 말고 지금 구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래서 경유버스는······.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8월부터 운영하려면 차가 지금 정도는 구입이 다 되어 갈 정도 되어야 하는데······.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경유버스는 지금 조달에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매 신청을 했고요.

○양영환 위원 신청했으면 지금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차 생산량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차질이 없겠냐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경유차는 괜찮은데 현재 전기차가 원래는 5월까지 생산하기로 했는데 약간 늦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양영환 위원 약간이 늦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한 한 달 정도 늦어진다고 하고요. 생산은 저희가 도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재 조달에 안 올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입찰을 통해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육칠월이 되고 그러면 생산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생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양영환 위원 8월 안에?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양영환 위원 8월 안에······ 보면 우리 기사님들도 모집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다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사님들도 8월 안에 하면 미리 모집해서······.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오늘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물리적으로는 8월 안에······.

○양영환 위원 이게 다 가능하겠어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양영환 위원 차질 없이?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코로나 정국이라 생산에 차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8월에 운영한다고 하다가 지연되고 하면 또 다른 폐단이 생기니까 이미 이것은 8월에 운영된다고 거의 다 알려진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저희가 최종 확인한 것은 5월 말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차량은 생산을 마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차질 없이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저희가 또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금 마을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버스 공영제를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이게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나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두르지 않고 먼저 버스가 구입이 된 다음에 인력을 충원시켜야지 우리가 항상 그래요. 인력을 먼저 충원시켜놓고 인건비만 먼저 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탠바이 어느 정도 해놓고 그다음에 인력충원을 해야지 사람을 먼저 뽑아놓고 하다 보면 이게 일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인건비가 먼저 나가는 그런 사례가 번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도 완전히 도입이 되고 다 된 상태에서 인력은 얼마든지 바로바로 충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수입 문제는 한번 해봤어요? 이 노선에 대해서 물론 공공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지출 그것은 어느 정도 뽑아 놓았을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어떤?

○이미숙 위원 이 노선에 대해서 물론 공공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지출 그것은 어느 정도 뽑아 놓았을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저희가 기존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원을 조사할 때는 대당 하루 한 5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경비는 1일 40만 원 정도 들어요. 35만 원 정도 들고 실제 수입은 한 5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재정을 투자하는 비용은 하루에 30만 원 정도······.

○이미숙 위원 하루에 30만 원?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이미숙 위원 지금 일반버스 그건 얼마를 우리가 투입하고 있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1일 운송비용이 60만 원 정도 드는 거고요.

○이미숙 위원 우리가 1일 재정지원금이 60만 원 정도인데······.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아니, 그러니까 60만 원 정도 드는 거고요. 실제 지원비용은 그중에 한 30%니까 거의 30만 원 정도······.

○이미숙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나 거의 비슷하네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요금 문제는 똑같이 통일을 할 건가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아니, 요금 문제는 저희가 현재 마을버스는 5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500원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이미숙 위원 그 마을버스도 현금으로 쓰지 않고 가급적이면 전용 카드로 할 수 있도록 그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기존 카드를 그대로 쓰는데 태그하면 500원이 쉽게 얘기하면 결제되는 시스템이고요. 현재 마을버스 카드를 하고 시내버스로 하면 750원이 추가 징수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카드를 이용해야만 예를 들면 비용의 절감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인력을 뽑을 때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론 무기계약직이긴 하지만 운전원 뽑을 때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뽑을 수 있도록 행정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건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 보면 14억 5000만 원인데 이게 5개월분이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 알겠고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요청한다면 우리가 노선 결정을 마지막으로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노선 전체를 시행해 보고 시행착오 없도록 해봐야 하지 않을까······.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 직접······.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이 구입되면 그 차량을 가지고 직접 운행을 꼭 해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지역구 각 의원님들이나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들도 같이 동승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일단은 차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인력도 충원하시고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순차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분들 호봉이 적용되는 건가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호봉 제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쉽게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 전체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논의가 만약에 이루어지면 호봉제로 전환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아마 여기가 최저임금을 받는 직군들도 있어서 실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계기에 실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채용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조직에. 이런 분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하시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차고지에 지금 다 전기차량 관련해 가지고 전기충전소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지금 전기충전소는 기존에 충전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광주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하고 있거든요. 시설을 구축해 주고 예를 들면 이용료를 내는 형태로 해서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요.

○서난이 위원 준비되는 게 아직 충전소를 회차지에 어떻게 설치할 건지 이런······.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회차지별로 대략 몇 대 정도 충전기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은 다 있는 거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 비용추계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차량 운영비에······.

○서난이 위원 차량 운영비에 있어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여기 보면 차량 유지비 중에 차량 연료비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연료비에 충전소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아니, 설치비용은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통해서 설치하고 저희가 사용료를 내는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설치비는 어디에 되어 있는 거예요? 비용추계에 설치비는 어디에 나와 있냐는 거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저희가 설치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서난이 위원 한전에 맡겨서 한전이 설치해 주고 우리가 사용료를 내겠다, 그런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런 형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결국은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5월에 위탁·운영 협약체결을 할 것 아닙니까?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위탁 기간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따로 있나요? 해약 표시를 별도로 할 때까지 위탁 기간을 정했는데······.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것은 시에서 얼마든지 "올해까지만 해라." 이렇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박선전 위원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유가?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민간업자면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이렇게 계약기간을 두고 운영해 보고 만약에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노선도를 제가 잠깐 봤는데 예를 들어서 구이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시내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학전, 추동 그분들만 싣고 꽃밭정이까지 바로 와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좀······.

왜냐하면 노선도가 그게 구이로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만 싣고 그냥 다이렉트로 꽃밭정이까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석구, 금성 몇 군데 걸리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싣고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원래 기존 버스가 다니는 구간에는 못 태우도록 되어 있고요. 마을버스가 운영되는 마을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점지역에······.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낭비가 심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촌 동네 어르신 한두 분 모시고 그냥 거기에서 쭉 전주까지 들어온다면 내가 볼 때는 효율성이 크게 동네가 커 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열댓 명씩, 스무 명씩 타고 나오면 괜찮지만 촌에 농번기에는 거의 차를 사람이 안 탄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 시간대가 정확히 정해질 것 아니에요. 몇 시 타임이?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버스 다니는 길에는 사람을 태울 수 없다는 것은 이해는 가요,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촌에 가서 사람 거의 내가 볼 때는 지금도 버스 타고 한 번씩 그 동네 가서 보면 버스가 들어가면 거의 공차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낭비가 심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꼭 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만약에 공차로 왔다 갔다 하면 주로 아침저녁 시간에 차를 많이 이용하고 낮에는 거의 그분들이 이용을 안 할 텐데 제가 노선도를 보니까 그런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 5개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5개사가 이것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협의해 주면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5개사에서는 협의를 안 해 주죠, 당연하게.

마을버스가 손님을 실어나르면 5개사에서는 당연히 협의 안 해 주죠. 그러나 전주시에서 적자를 보존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아주 좋아라 할 거예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현재 저희가 재정적자분을 보존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협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양영환 위원 아니, 아까 이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범 운행할 때 5월이나 6월 되면 기존의 인력 가지고 그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지콜이나 운전하시는 분들 가능해서 내가 보기에 시뮬레이션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왜냐하면 지정된 곳만 왔다 갔다 하면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기능이 없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짧은 구간에서 내려주고 어떤 다른 구간 이용하든가 그렇게 가야지 그분들을 모시고 꽃밭정이 네거리로 오는 것보다도 가까운 곳에 내리면 구이로 같은 경우에 겁나게 많이 버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한 분이나 모시고 꽃밭정이까지 온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낭비 요소가.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다른 부분은 들어갔다가 그 부분에 아까 이강준 과장님께 잠깐 얘기했는데 출퇴근 때는 사람이 많지만 출퇴근 지나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거기 들어갔다가 모시고 나가고 이렇게 방안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마을버스 예를 들어 10분, 20분에 들어갈 필요성이 없으니까 지금도 보면 1시간, 2시간마다 한 번씩 들어가는데 1시간 그분들 뭐라고 안 해요. 약간 다른 짧은 구간······ 어차피 전주 그 구간은 짧은 구간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마을버스를 저희가 운행하는 이유가 뭐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가장 큰 것은 기존에 큰 대형버스들이 예를 들면 시골 마을까지 들어가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대형버스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회차해서 돌아오고 이럴 때 완전 적자 노선이에요. 저희가 보전을 다 해줘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그 보전비가 너무 크다. 대형버스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마을버스를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선을 그대로 지금 버스회사들은 유지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아뇨, 버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적자 노선은 멈추나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구간은 기존 버스가······.

○김은영 위원 안 가는 거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쉬었던 곳에서 마을버스가 다 쉬는 거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중복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구이 같은 경우는 구이면 소재지에서 쭉 평화동 쪽으로 오는 버스들이 있고 지금······.

○김은영 위원 대형버스가 있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것은 지금 다니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완산체련공원 이쪽은 쉽게 얘기하면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그 마을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꽃밭정이 사거리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길에 그 구이로라고 하는 길하고 중복이 된다는 거죠.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노선에 대한 것은 버스회사들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적자 노선에 보전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마을버스로 대체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그러면 모심택시가 있었잖아요. 차라리 모심택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행하는 게 훨씬 나았다는 말을 들어버리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을버스를 모심택시보다 못 하게 운행한다. 이건 너무 큰 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금액도 500원으로 책정하셨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김은영 위원 이것은 정말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근거를 어디에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결국은 시에서 공영을 생각하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이게 더 확대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가격을 올리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러니까 저희가 500원으로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이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쉽게 얘기하면 대형버스를 이용할 때는 물론 아까 이쪽 여의동 쪽을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여의동사무소까지 생활권이 있어서 한 칠팔십 프로는 이쪽에서 하차를 하세요. 그런데 일부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중앙시장이라든지 전북대라든지 이런 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금을 그대로 1250원을 내고 또 중간에 내려서 강제 환승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요금 혜택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0원으로 책정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마을버스를 도입하면 기존에 대형버스를 감차를 시키면 저희 시 재정적으로는 버스는 1대 운행하는데 약 2억 3000 정도 들어가요, 1년에. 그런데 이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1억 3000 정도면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해서 비용이 반절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 재정적으로는 한 1억 원 정도······.

○김은영 위원 그것은 그냥 숫자로 나온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마을버스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적자 노선은 몇 개나 폐쇄가 되었어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지금 11대 감차를 합니다.

○김은영 위원 버스회사들이 11대 감차를 하고 적자 노선 보전을 저희가 11대 것을 안 해드리면 된다라는 말씀······.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의 금액이 연계가 안 되는 거네요?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끝나는 거고 일반버스를 다시 타게 되면 다시 1200원을 또 내야 된다라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아닙니다. 750원 차액만큼 환승하면······.

○김은영 위원 차액만큼은 다시 내야 한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500원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위원장 김진옥 행정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제로 환승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게 꼭 500원일 필요는 없어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상 필요해서 적정한 요금체계 어쨌든 시내버스 기존 요금보다는 적겠지만 그게 100원일 수도 있고, 500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00원일 수도 있고 그건 적절한 요금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운영할 때는 판단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또 마을버스 역시도 최대한 그 요금을 통해서 적자 폭이나 이걸 줄여가야 하니까 결국 많이 줄여 준 만큼 다시 재정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적정한 요금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최종 입장이 아니니까 마치 이게 최종으로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준비해 주셔야 하는 건 아마 요금도 싸고 그 동네에서 어디든 굳이 멀리 안 나가고 내 집 앞에서 타고 나와서 환승이 가능하면 요구들이 더 있을 겁니다. 많은 요구들이 있을 거고 실제로 그런 요구들이 있는 곳에 대체시키는 게 원래 버스 계획할 때 취지였기 때문에 일단 8월에 대한 준비는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해 준 것처럼 그 준비는 철저히 해서 8월이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나 이런 것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 주시는 것 당부드리고요. 하다 보면 아마 다른 곳에서도 확대해 달라는 요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8월부터 하면 5개월 정도 시범하고 내년 정도에는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것에 대한 계획까지 미리 확대 요구한다고 또 그때 가가지고 갑자기 차량 주문생산하고 하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 계획들을 대책까지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도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 시의 재정 적자를 줄이면서 시민들은 어디에서든 버스나 이런 걸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동반되어야 하는 건 기존에 있었던 지간선제, 버스 노선 개편 문제가 동시에 들어가서 물론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올해 마을버스 도입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확대되어 가는 내년도 시점에는 노선 개편이 같이 들어가서 전폭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노선 개편이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간선제 도입하고.

그래서 원래 약속했던 것처럼 전주시민들이 지하철 노선도처럼 예측이 가능하게 "여기에서 타면 어디에서 내리고 어디에서 갈아타면 된다."라고 하는 노선 개편을 준비해 온 거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준비 차원이 아니라 내년 정도 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셔야 되고 굉장히 촉박하게 그걸 해 주셔야 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몇 개 마을버스 도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선 개편 문제, 간선제 문제 이것 계속해서 내년에는 동시에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야 버스 다른 감축도 원활히 될 거고 감축해야 재정적자 폭도 줄어드는 거니까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위원장 김진옥 다음에 시민들 입장에서 원활하게 어디에서든 버스를 탈 수 있는 형태가 되

는 거고 그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해서 바로 추진해서 노선 개편 문제도 마무리 지어야 된다. 적어도 마을버스가 8월에 도입되는 그 시점에 노선 개편이 끝나버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입하는 건 몇 달 후에 하더라도 그 준비까지 완벽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 문제는 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기차 역세권 문제라든가 버스터미널 문제라든가 버스 노선 개편하면서 그런 역세권이나 터미널 중심으로 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선 개편까지 같이 염두에 두어서 진행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역세권에 대한 문제, 전주시 역사 활성화해서 그쪽에서도 다 광역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단순히 시내버스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교통체계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올해 마무리가 되어 줘야 대중교통 버스 개혁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욕심 같아서는 중앙차로제, BI 시스템 다 도입하면 좋겠지만 그건 용역 중이니까 어쨌든 용역을 빨리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적어도 노선 개편 또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내 집 앞에서는 어디든 버스 타면 어디든 다 이용할 수 있는 '버스 타기 참 좋은 동네 전주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지금 노선 개편 문제도 마무리 지어주시고 논의만 하지 마시고 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순을 밟아서 발 빠르게 도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마을버스 운영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 본부장님 이하 관련해서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본부장님께 당부드리는 건 작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교통물류체계에 대한 기본 계획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거기 보면 교통 총량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대중교통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버스 교통분담률이 50% 구체적인 수치들이 도입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맞게 교통체계를 할 수 있는 준비작업 용역 이런 것도 발 빠르게 잘 착수해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하여간 버스회사가 6개 되는 일 없도록 하면 좋겠어요. 버스회사가 5개인데 6개가 돼, 그리고 시는 또 끌려가. 이런 일 없으면 정말 좋겠어요. 대화 중에 제가 그런 냄새를 많이 느꼈어요, 감각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존의 5개 회사가 개입도 하려고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가장 걱정한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건을 대서라도 기존에 있는 회사에서 개입해서는 안 되고 노선을 그 사람들이 검토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6개 회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4개 있는데 시민여객을 어거지로 만들었잖아요. 페이퍼 이사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 아시나요?

옛날에 우리가 버스특위하면서 5개월 동안 하면서 얻은 게 시민여객은 회사가 아니다. 4개 회사의 이사들이 종이로 만들어서 투자한 걸로 하고 시에서는 보조금 타가고 그걸로 재정 정리한다고 하고 돈 싹 가져가고 임금도 안 주고 그렇게 운영을 했잖아요. 정말 차도 가다가 몇 미터 가면 설 것 같은 그런 차 갖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버젓이 또 회사 개념으로 우리가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마을버스 또한 그 사람들이 해서 6개 회사가 되는 그런 개념이 정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꼭 해야 되는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단장님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저희가 논의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거고 그것은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김진옥 박선전 김은영 박윤정 서난이

송상준 양영환 이미숙 최명철

○출석전문위원

홍의찬

○출석공무원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건축과장	유상봉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