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86회-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3.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4.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202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6. 2022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계속)	1면

2.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계속)	2면

3.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계속)	2면

4.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면

5. 202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1면

6. 2022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12면

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면

8.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연대지원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계속)

(제386회-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2.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계속)

3.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원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리위탁, 위탁자 선정에 대한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일괄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사회연대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연대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현도 과장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양명숙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11월 4일에 입법예고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사회연대지원과, 마을공동체과는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으로 국을 달리하여 이관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조직개편안과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수탁자는 1곳으로 하되 협약 체결은 센터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직원,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위탁금과 보조금 통장을 센터별로 분리하겠습니다.

협약서는 3개 센터별로 체결하되 센터장 1명과 운영위원회 1개로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약의 해지 조건 등을 강화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을 추가하고 정치활동과 지역사회 통합 저해 활동 금지 조항 등을 추가하여 수탁자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에 개소한 이래 전주시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의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공동체의 복원,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과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개 안건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했었던 내용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게끔 수정하여 다시 올리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이 안에 정치활동 같은 것을 제한하도록 담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안에서 정치활동하기 가장 좋은 게 마을공동체란 말이에요. 사조직화되기도 쉽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을 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중간 조직 지원체가 정치활동을 하여서도 안 되겠고요. 또 그런 분들과 어떤 관계적인 설정이 되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관리감독 부서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관리에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전임 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지난해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관련 예산 삭감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집행부 답변은 그런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사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은 제가 듣고 알겠다고 하고 끝났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좋은 거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본인이 마을공동체 동네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주변에 자기 사람들 채워서 이것을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만드는 사례들이 각 동별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마을공동체인가 선대위인가 하는 의구심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런 부분들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공동체팀장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센터장을 사회연대지원과장이 하고 있고 이후에 법인이 위탁을 맡게 되면 센터장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편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또 거기 팀장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추가로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장이 마을공동체장을 맡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예 공모할 때부터 좀 배제를 시키고 있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좀 해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민자치회는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 그 위원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생겨나는 주민자치회의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로써 마을공동체가 활동하는 것을 제가 SNS나 보도를 통해 많이 접해 봤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무슨 관계인가?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마을공동체는 지금 행안부에서 주민자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는 아직까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민자치가 예산이라든가 사업 부분을 갖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와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차별화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 명칭을 생각하시며 그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리를 요청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설명들을 잘하셔 가지고 질의가 없으시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1항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항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항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2018년 8월에 고시한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10개 마중물사업 중 민간참여 생활SOC 조성사업으로 2021년 9월 조성 완료된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전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 국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60%, 도비 30%, 시비 10%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서 전주역세권 인근 우아동3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참여 생활SOC 복합시설인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는 2018년 국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당시 대자인병원에서 제안하여 반영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지역 내 민간 참여를 통해서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보건·복지 등 주민 체감형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전주역세권 내 거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시에 생활SOC 민간 참여 부분에 사업대상지 내 전주시 지역 병원인 대자인병원의 도시재생 참여 의사를 확보해서 선정되는 데 호응이 높았습니다.

지역 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전문 의료진들이 주민 강좌와 교육을 통해서 주민의 감염 예방과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개별 자가검진을 통해서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감치유센터는 통합돌봄과의 통합돌봄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방문형 간호, 진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특화사업, 건강 상담, 한방 진료, 통합 재활 치료, 맞춤형 건강검진 등의 다양한 건강생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간병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스마트시티과와 협업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니어 디지털 IT 교육을 실시하고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거점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시 예외적으로 공개모집 외의 방법 수의협약 형태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제1항제8호 사목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준용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와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활성화계획 승인 및 2019년 12월 31일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에 생활SOC프로그램을 대자인병원에서 운영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방법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의료법인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별도 위탁금은 없으며 전액 대자인병원 출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이것의 주목적이 치료인가요?

설립의 주목적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주목적은 거기 인근 주민들이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그 공간에서 건강 상담, 건강 체크, 건강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해서 간병·돌봄 서비스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 보면 통합돌봄과, 스마트시티과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통합돌봄과의 역할, 또 스마트시티과의 역할이 다 분할될 텐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이것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러니까 사실 주는 대자인병원에서 운영을 하고요. 통합돌봄과에서는 통합돌봄 프로그램이······.

○양영환 위원 지원, 우리는 지원해 주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통합돌봄과에서 지원해 주고 또 스마트시티과에서 지원해 주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이게 위탁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운영을 실제 대자인병원에서 파견 식으로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연간 1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연간 1억 원 정도 예상인 거예요, 아니면? 1억 원 정도 예상이면 5000만 원도 될 수 있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주로 1억 원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치유센터가 있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좋게 평가하는데 중요한 것은 대자인병원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되면 주민들에게 환원을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전주시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억이 아니라 2억도 되고 3억도 돼서 이런 사업 하려면 정말로 좋은 사업이잖아요.

간병사나 이런 분들 양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자인병원을 설득해서 1억보다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위원님 말씀처럼 대자인병원이 인근 지역 동에도 자원봉사나 아니면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자인병원 안에도 사단법인 건강사랑후원회라고 자체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그런 후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거점 공간이 정말 더 활성화되고 인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어린이 그거하고 제가 볼 때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정립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차피 이런 사업이 처음부터 제대로 되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2년간 계약했다가 다음에는 공모도 할 수 있고 또 수의계약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건이?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런 틀을 딱 만들면 다음에 혹여라도 공모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예산 확보하기가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드려서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위원장 김원주 전주역세권이 아닌 곳도 현재 사업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거니까 거기에만 특수하게 적용이 되는 건지, 만약에 타지역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요구가 있거나 이런 사업 구상이 있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지금 대자인병원이 우리 역세권의 뉴딜사업 지역 안에 있는 병원인데 사실은 그 지역에 한정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인후동, 우아동까지 넓혀서 특히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하려 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로 활성화된다면 앞으로 전주시내 전역에 걸쳐서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저는 뉴딜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 전주가 대자인병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병원들의 요구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러니까 지금은 뉴딜사업을 하다 보니 거점 공간을 저희가 국도비, 시 매칭 사업비로 해서 마련하고 그 공간을 대여해 줘서 병원이 운영하는 건데 뉴딜사업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병원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 거점 공간만 시에서 마련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런 것들은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이런 사례가 지금 처음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여기 보면 위탁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이 많이 계시고 보건소에서도 상담 인력이나 상담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하겠지만 공감치유센터에서 중독된 우울감 이런 건강 상담이 더 추가되는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여기는 단순히 혈압, 혈당, 인바디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외에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 치료도 있을 수 있고 당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약 시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울감을 모두 갖고 있는데도 표현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에서 나온 거니까 더 필요할 거라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건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이게 애초에 국가사업을 지원할 때부터 같이 추진된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김윤권 위원 그래서 대자인병원에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동의서가 있어서 당선이 된 거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게 몇 년도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2018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했거든요.

○김윤권 위원 2018년도 신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럼 저희가 덕진보건소를 짓고 있잖아요. 덕진보건소 때도 2018년도면 이미 부지 확정이랑 다 끝난 상황 아니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윤권 위원 실제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삶, 편히 곳곳에 가는 것은 굉장히 긍정성이 있고 또 주변에 이렇게 전문적인 병원이 있어서 주민의 삶을 케어하는 부분은 명분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데 사실상 길 건너에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가 존재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기능이 상당 부분 겹치는데 보건소가 없었더라면 너무 완벽했던 사업일 수 있었으나 실제 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봤었을 때는 고민이 더 필요한 지점이 아니었을까 싶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여기는 보건소에 비해서는 아주 소규모 시설이거든요. 1층이 45평, 2층이 45평 되는데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취약계층, 그다음에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가정에 방문간호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윤권 위원 예, 어쨌든 그런 기능의 중복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사업을 더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7쪽 2022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마련된 기금입니다.

2021년도 12월 말 기준 25억 50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2022년도에는 3억 4000만 원의 수입과 5억 1000만 원의 지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 현황, 예치금·예탁금 명세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0쪽에서 1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8쪽 22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은 3억 4000인데 수입은 그렇다 치고 지출이 5억 1000인데요. 여기에서 1억 7000이 더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 원인이 뭐죠? 수입이 적은데 지출이 더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기금은 해마다 누적되는 금액으로 쓰고 있는데요. 지출 금액은 비융자 사업이나 융자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것의 내용에 대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있고 하면 지출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경신 위원 전에는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이 안 됐었잖아요.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어 가지고 고등학생부터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늘어났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그 금액이 그렇게 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전문인력 지원······.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의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 플러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학금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전에 이자 가지고만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원금에서도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상은 같거나 늘어나는데 이율은 점점 떨어지고 그런 부분 원금에서 보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7쪽 2022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은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에 의거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과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2021년 현재 조성액은 12억 원이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4억 원씩 총 2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중개 기관을 통해 재융자 사업으로 운용하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도 기금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적극 공감하시어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 현황, 예치금·예탁금 명세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0쪽에서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심사 들어갈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박선전 위원 바로 합시다.

○위원장 김원주 바로 진행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의사일정 제7항 사회연대지원단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사회연대지원단 세입은 451억 206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8218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879억 499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85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사회연대지원과가 305억 28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3818만 원이 증액되었고 마을공동체과는 변동 없습니다. 도시재생과는 142억 4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쪽 사회연대지원과는 586억 157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98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마을공동체과는 변동 없습니다. 도시재생과는 277억 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66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사회연대지원과 전주시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마을공동체과 도시재생 예비사업, 도시재생과는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등 총 10개 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연대지원과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서 1억 504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 등 자활 지원에서 총 4억 78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기반 조성에서 2억 8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사회연대지원단 세입은 287억 1596만 원으로 21년 당초예산보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 저희 위원님들 충분히 많이 공부했을 것이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사회연대지원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관련해서 희망키움통장이랑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예산이 좀 삭감됐고 내일키움통장이랑 청년 내일저축계좌 차상위는 예산이 조금 증가되었어요. 이것 자료를 한번 주시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이 또 대폭 감소가 됐어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는 한 40% 삭감된 것 같고 희망키움통장은 한 30% 삭감된 것 같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위원님, 622쪽에 있는 희망저축계좌 그다음에 청년 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그리고 청년 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이게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이것은 내년부터 하게 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에 작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폐합해 가지고 새로이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게 금방 말씀드린 세 가지고요.

○김윤권 위원 좀 세분화돼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김윤권 위원 좀 세분화돼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내년에 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다시 모집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계좌하고는 대상자들이 똑같기는 하지만 이것을 했던 사업들이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것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 통장을 좀 축소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윤권 위원 관련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망키움통장이랑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이랑 영향이 있나요? 왜 사회적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이것은 22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신규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인원까지만 하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안 잡혀서 저희가 예산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내시서가 그렇게 와서······.

○김윤권 위원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 오셨고만요.

제가 쭉 보니까 탈수급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숫자를 세어보니까 총 3044명이에요, 여기에 올라온 것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별하는 거예요? 제가 쭉 한번 보니까 57명, 45명, 86명 이렇게 딱 해서 보니까 관련된 사람이 3034명이더라고요. 이 사람들 관리를 만약에 올해 지원했으면 내년에 지원이 안 되죠?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가요, 이게 1년 단위로 지원해 주는가요? 이 내용들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3년 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3년 할 수 있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24년까지······.

○양영환 위원 제가 보면 항상 탈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좋게 '탈수급' 하는데 아까 10만 원씩 12개월 줘서 탈수급이 되는가? 나중에 이 탈수급에 관련된 결과도 보는가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그다음에 탈수급의 지원······ '지원', '지원', '지원' 해 가지고 보니까 숫자가 3034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매년 그러니까 3년 이따가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선별하기도 힘들겠어. 매년 3034명인데 제가 관련된 거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축계좌, 차상위 저축계좌 이런 내용들이 물론 국비가 지원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 시비는 다행히도 얼마 붙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있나 그게 의아스러워서 해마다 지적하고 하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올라온 네 가지의 종류를 보면 3034명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탈수급이 이루어지는가 후일담이나 이런 게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도움은 됩니다.

○양영환 위원 잠깐 쓰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탈수급에 관련돼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그렇지만 이게 소득을 또 보고 이 사람들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수급자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전주시에 이렇게 많은 청년 수급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급자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생계 수급자나 의료 수급자, 차상위까지······.

○양영환 위원 생계하고 의료하고······ 전주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요? 탈수급의 진짜 효과가 있도록 우리가 조정할 필요성이, 조금 더 두툼하게 지원해서 지급되어야 되는데 이건 말만 탈수급이지 제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일단 국가사업이긴 한데······.

○양영환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그냥 국가사업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두툼하게 지원이 돼서 정말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국가에다 요구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내려온다고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하면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10만 원씩 12개월 지원해서 효과 있는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 건의해서 두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늘려서 수급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수급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그렇게 진행되어야지. 제가 쭉 지켜보면서 탈수급에 관련돼서 정말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서 탈수급이 돼서 만약에 탈수급이면 수급자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3년이라고 보게요. 3년에 3034명 물론 1년짜리도 있고 그렇죠. 최고 3년까지도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탈수급이 우리가 중간에 만약에 이분들이 직장을 얻게 되면 이 부분도 바꿔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양영환 위원 한번 지원하면 끝까지 지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조건이 안 되면······.

○양영환 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 재산의 변동이나 이런 게 있으면 수급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그렇죠.

○양영환 위원 작년을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묻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두툼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을 그냥 정부에 미뤄서만 될 일이 아니라······.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큽니다.

그리고 큰 틀로 보면 국가에서는 수급자로서 안주하지 말고 가난함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 지원하는 지원책 중에 하나고요. 이런 쪽에서 일하고 재산 형성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나중에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달라질 수는 없겠죠. 가난함이 금방 중간, 또는 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우리나라에 살면서 더욱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 행복 실태조사할 필요성이, 그냥 아까 예산을 1100명 무조건 이렇게 해서 1억 예산 세우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준 사람들한테 실태조사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당신들 이렇게 수급비를 지원해줄 때······." 때로는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런 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탈수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결국 이것도 우리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해 보니 이렇게 안 되더라."하고 전주시에서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도 이런 지원사업을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625페이지 둥지내몰림 방지 정책 지원이 무슨 사업이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둥지내몰림은 도심 활성화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활성화된 지역에 있던 임차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나갔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 돈이 없어서 나갈 곳이 없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예를 들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나갈 데가 없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세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아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이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방적 차원으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자 마련한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사업비에 쓰는 게 아니고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해 보니까 어땠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사실상 코로나······.

○양영환 위원 작년에 한 지역이 있거나 작년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어요? 예산도 100만 원 삭감했고만요.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아뇨, 100만 원 삭감한 것은 올해 2021년부터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회비가 100만 원 있었는데 그 경비를 삭감한 것이고요.

○양영환 위원 젠트리피케이션협의회?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협의회 회비를 삭감······.

○양영환 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곳이 어떤 곳이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그러니까 작년이라고 하면 올해 2021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영환 위원 예, 2021년이 올해지. 죄송합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둥지내몰림 지역으로 저희가 보는 지역은 객사1·2길하고 첫마중길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둥지내몰림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자 올해도 저희가 객사길에서 10차례에 걸쳐서 플리마켓을 했었어요. 플리마켓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저희가 같이 젠트리피케이션 정책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양영환 위원 그러면 주목적이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어차피 둥지내몰림이 저희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이 상가나 그런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사진전도 일부 하고 그다음에 홍보물도 만들어서 같이······.

○양영환 위원 객사나 중앙시장이나 그런 쪽에 주로 이루어져서······.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객사1·2길하고 첫마중길을 저희가 둥지 내몰림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반응이 어땠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상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차라든지 임대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했는데 일단 저희 행정에서 그렇게 상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반응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들 지원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정책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할 때 시정에 관한 정책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공동체 라디오 방송 공간 구축사업이 전환 사업으로 돼서 했는데 이 예산의 비교증감이 많이 늘어났어요. 물품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는데······.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이것은 저희 신규 예산인데요. 저희가 전주 공동체 라디오라고 우리 동네 주변의 이야기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미디어 분야에서 라디오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영상 관련 교육들을 많이 참여했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파수를 따와서 지역 주민이 10W 이하의 소규모 출력으로 방송에 집적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갑자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저희가 공동체 주도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실이라든가 스튜디오 공간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동체 사업에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문제 이런 데에서 공감대를 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도 중요하지만 이것 외에 다른 걸로 더 예산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아무래도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박윤정 위원 저희가 이걸 언제 처음 실시했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저희가 공동체 라디오는 지금 신규 사업이고 처음입니다.

○박윤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17년도에 저희 국토부에서 도시활력 증진지역 공모사업에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 해서 주파수를 허가해 주는 공모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에서 20개 정도의 지역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전주의 공동체 라디오로 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됐습니다.

다만 주파수는 허가해 주는 그런 공모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 라디오가 지금도 공동체 라디오에서 조그맣게 있지만 이것은 전주시 반경 5킬로 정도를 커버하는 정식 공동체 방송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시정이라든가 또한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서로 공동체끼리 필요한 정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방송을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미디어 이런 부분들까지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부분을 저희가 하도록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그 말은 저도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라디오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미디어나 SNS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라디오 쪽에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까지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교육이나 연계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굳이 라디오를 해서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라디오를 안 한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신규 허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도 있겠지만 저는 단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저희 실무에서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각 지역에 이런 주파수를 허가해 줘서 공동체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설립하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그냥 저희 행정 재산에 건물 일부를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은 거기 들어와서 임대료 내고 방송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20개가 허가 법인이 됐네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이런 소통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성화하는 것은 좋지만 장단점을 생각해서 공모도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다 공모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좋지 않은 기능들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차피 리모델링해 주는 만큼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626쪽 전주시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비가 이번에 신규인데요. 민간한테 주는 사업인데 이게 처음으로 실행하는데 1억 79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인건비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사업인데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안건에도 있었지만 도시혁신센터 그 부분이 올해까지는 사회연대지원과에서 마을공동체 그것까지 해서 위탁금을 줬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과마다 나눠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과에서 따로 위탁금을 주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거고요. 내년도에 이게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마을공동체과 것을 사회연대지원과에서 합쳐서 중간 조직인 도시혁신센터에서 위탁금으로 내려줬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몇 명분이에요? 기본급 플러스 퇴직 적립금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데 확정되어 있는 인원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저희가 팀장 하나에 팀원 두 명 해서 세 명분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 기한이 1년이네요. 22년부터 사업이 12월까지 그런데 이분들의 퇴직금까지 적립이 되는데 과연 전주시에서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나 의심쩍어서요. 조례가 어렵게 통과는 됐는데······.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려 부분들도 있으겠지만 기존에 사회적경제도시혁신센터 거기에 팀이 몇 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팀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팀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마을공동체과에서 준 게 아닙니다. 사회연대지원과에서 같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부터는 따로따로 주는 것으로 해서 사회연대지원과에서는 감이 됐고 마을공동체과는 신규 사업은 아닌데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예, 알았고요. 인건비 산출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김원주 위원장, 김윤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윤권 예.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621페이지 서서학동 주민 역량 강화 및 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주민 역량사업 말입니까?

○양영환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주민마을 소식지도 발간하고요. 주민공동체에서 마을 행사하는 것들,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가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서서학동에서 계속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연계가 되는 사업들인가요? 서서학동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행사가 너무 잦다고 그래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원사업이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특히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 그다음에 담당 주무관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주민과의 갈등을 많이 해소하시느라고 보면 정말로 눈물 나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저는 이번에 이것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전에도 다른 데 있었나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아니, 이거 지금······.

○양영환 위원 '마을관리'라고 붙어서 협동조합이······.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이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설립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전주시에서는 서노송예술촌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1호로 설립이 됐고 여의주 마을에 설립이 됐고 서학동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어떻게 보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을 내에 있는 공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라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여하튼 이런 주민 역량 강화나 공동체 지원사업을 제가 볼 때 물론 잘되는 곳도 있겠지만 거의 전투적으로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담당 계장이나 담당 주무관들이 없었던 것을 새로 바꾸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의원 생활 지금 한 7년 조금 넘게 했는데 주민들이 공무원 모가지 자른 것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전부 다 공무원들 모가지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민원인한테 휩쓸려 가니까 사업 진행도 더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한 사람의 민원 하나 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앞으로 공동체나 이런 지원사업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이러이런 것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끝을 맺어줘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때로는 흔들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특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 사업을 하시는 담당자나 담당 공무원, 계장님들이랑은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도 공무원 하는구나." 진짜 이렇게 제가 느낄 정도로 말 함부로 하고 그런 모멸감, 여자 공무원들한테 막 욕하고 울고불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정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서학동뿐만 아니라 뉴딜사업이나 새뜰마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우리 시에서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충돌하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런 부분들 사업하면서 저희가 홍보에 정말 만전을 더 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런 민원 사항들은 마을마다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를 통해서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 보면 주민 역량 강화 예산이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싹 삭감시켜 버려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실제로 공동체 지원사업이나 이런 예산들을 왜 세웁니까? 주민 역량 강화시킬 때는 주민과 우리 민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1억 8000, 약 2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주민 역량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받아보면 그런 게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주민과의 갈등만 양상 시키는 결과만 빚어져요. 그럴 바에는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우지 말고 그냥 갈등하면서 일을 진행시켜야지 이 취지는 얼마나 좋아요?

서학예술인마을이 우리 지역구도 기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볼 때 더디고 진행이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사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 공무원들 진짜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시설을 깨끗이 하고 도로를 넓혀 주고 불을 켜주고 다 해도 가서 보면 갖은 욕설, 협박에다가 그래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 해 먹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역량 강화사업에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도 필요하고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것도 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민원 하나가 딱 틀면 그 사업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정해서 도시재생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면 역량 강화사업이나 공동체 지원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폐단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원이나 우리 담당 팀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이런 주민 역량 강화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삽입이 돼서 그다음에 공동체 지원사업도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관과 민이 협치가 되고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놀고먹고 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지켜보시고 가서 대접받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부서와 같이 챙기겠고요. 저도 서학동을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만 문화 쪽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쪽에 왔을 때도 그렇고 갈등 구조가 여전히 있어서 진짜 실무자들이 정말 애를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 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러한 쪽에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작은 사업들을 한번 주민 스스로 해 봐라라는 차원의 주민 역량 강화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에서 더욱 챙겨서 그런 일들을 최소화시키고 또 열심히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시는지 다 알고 꼭 서학동이 아니라도 앞으로 계속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주민 역량 강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한 부분이 삽입돼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신 위원 630쪽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꾸준히 하시네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산은 서 있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사업은 안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월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반납할 겁니다.

○이경신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반납이요, 반납······.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려던 사업에 대한 반납은 따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00만 원이잖아요?

○이경신 위원 예.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어서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 회의도 하고 자문도 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코로나19가 최소화돼서 이런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 2000만 원 가지고 이 행사를 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나요? 차 없는 거리 행사성으로 행사를 한두 차례 하나요, 몇 차례나 하시나요? 한 차례 하는 것 같은데······.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연에 적게는 두 차례, 많게는 한 네 차례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민중서관 사거리부터 신흥고등학교 가는 다리 그쪽까지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운영을 몇 차례 했었고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그래서 도로가 차로 넘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종 예술과 문화적 활동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시민,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 분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으로는 거의 1만 명 이상 오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여건에서 올해는 행사를 안 하기로 하고 올해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요. 내년은 그대로 하는 걸로 해서 올해와 똑같이, 대신 증액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거기에 쭉 있잖아요. 신흥고등학교 다리까지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의 호응은 어떤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거기에 시민단체나 문화예술인들도 나와서 활동을 하시고 함으로써 매출 증대에도 기여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한옥마을에서 전라감영 그리고 객리단길로 이어지는 중간 큰 도로에 있다 보니 관광객들의 유입 부분도 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됨으로써 거기 상인분들의 호응 그리고 또 매출액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니까요. 저희도 관광 부서나 관광거점도시추진단과 더불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거기에 콘텐츠를 더욱 알차게 넣고 하는 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다 불만이 많은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을 하나 상인분들의 반발이 다 심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 실적이 얼마나 있냐? 그분한테 호응이 있었으면 그 호응의 가치를 상승시켜줄 효과가 있냐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했던 건데요. 상인들의 반발이 많이 심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반발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아무튼 그분들의 의견도 담아서 불만도 최소화해 가면서 찾아오는 분들이 더욱 많아져서 거기 상인분들한테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 준비를 지금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국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짧게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속기록에 남기려고······.

혹시 도시재생센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중간 조직인 사회적경제도시재생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양영환 위원 예.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제보가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실에서 재정 감사를 했고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산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 앞으로 우리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지원센터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제가 들은 내용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위탁한 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과는 확실하게 안 나왔겠지만 제가 자료 요청도 한번 해 보고 싶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존경하는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과 같은 얘기인데 현재 우리가 도시혁신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행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마을공동체가 되었든 온두레공동체가 되었던 여러 가지 활동 부분에 있어서 기능이 굉장히 쇠퇴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명숙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부터는 올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재상정돼서 처리된 만큼 거기에 종사하는 활동가들이라든가 각 동에 가서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립을 하지 않으면 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원드리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된 만큼 거기에 부응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첫마중길 활성화 사업이 사실 거의 다 민간경상보조이기는 한데 저희가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랑 해서 쭉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마 위원님들,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부터 해서 첫마중길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벌써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째 지금 첫마중길 사업에 사실은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멋진 공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실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문화공간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평가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첫마중길의 활성화를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 민간경상보조사업 보면 사실은 세부, 세부, 하나, 하나가 다 괜찮은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꼬집을 건 없는데 평가하기는 참 어려운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첫마중길에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없앨 수 있는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의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양영환 이경신 김동헌 김윤권 박선전

박윤정 김원주

○출석전문위원

이광진

○출석공무원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원주

위원장대리    김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