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57회-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2월 18일(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2019년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양 구청 및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양 구청,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일 오전 회의를 12시 30분 정도까지 진행하고 중식 정회 후 14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전 업무보고 청취는 12시 30분까지, 중식 후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고미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 구청 주요업무 보고는 완산·덕진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은 후 양 구청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락기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7회-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완산구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4일 자 완산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최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노춘승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황대욱 자원위생과장입니다.

국승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의 방향 정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며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우리 완산구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추진하여 행복한 변화, 따뜻한 복지, 사람 사는 완산 만들기에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동반하는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추진하며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고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좋은 기운과 열정으로 위원님들의 더 큰 도약과 건승을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연수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애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임현완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임상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배희곤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우리 덕진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함께하는 열린 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행정, 사람 우선 안전행정, 맑고 조화로운 생태환경이라는 구정의 기본 방침 아래 전주시가 특례시로서 세계 속에 당당히 우뚝 설 수 있도록 일선 대민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357회-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특히 희망을 주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는 복지서비스의 정신을 기본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복지 제공과 쾌적한 도심환경,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덕진구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올해에도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처리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양 구청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옥 완산구 생활복지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나경옥입니다.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명애 덕진구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생활복지과장 신명애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양 구청 생활복지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일반 현황이어서 구청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완산구는 정원이 24명이나 부족하고 덕진구는 16명인가 그 정도 되는데 구청에는 다 정원이 차 있고 동에 결원이 많이 있으면, 사실 동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 줄어들면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체인력이 바로바로 되나요?

여기에 물어볼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그래도 설명해 주신 우리 생활복지과장님들이 한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한시임기제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산부가 있어 가지고 하루에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고 해서······.

○강동화 위원 2시간씩 해도 여기 결원으로는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 빼고 현재 있는 인원 아닌가요? 결원이라는 것은 현재 비어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지 대체인력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일반 직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업무도 일반 직원의 한 60% 정도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의 특성상 젊은 여성이 많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보면 양 구청은 과별로 거의 다 정원이 되어 있는데 동에 결원이 많다 이거죠. 어쨌든 양 구청보다는 동이 민원이나 행정업무가 훨씬 많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동 결원이 1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데는 2명이고.

그러면 동에 동장님까지 해서 11명이 있는데 2명이 결원이면 동장, 계장 빼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전주시가 최일선에서 하는 동의 인원만큼은 빨리 채워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도 구청에는 많으니까 그렇지만 완산구나 덕진구의 동에는 대체인력이라도, 이게 지금 잘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대체인력은 아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2시간 근무하다가 가면 어쨌든 남아 있는 직원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편하게 생겼어요. 3명이 하다가 2명, 2명이 하다가 갑자기 1명이 하라고 하면 일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그렇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구청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에서······.

○강동화 위원 동만큼은 꼭 정원을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알겠습니다. 잘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 구청에 생활복지과, 수급자와 관련해서 부정수급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완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8건을 적발해 가지고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이 한 67% 정도 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못 받고 분납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1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정수급이라고 그러면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업을 했다든가 가구원 변동에 대한 것을 미신고한 부분이라든가 임금이 인상된 부분 또 부정기적인 일용소득을 미신고한 사례를 통틀어 집계로 잡아서 158건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158건 중에 아까 일시적인 것들이 있어서 빠트리는 경우 빼고 부정수급 건은 몇 건이나 돼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주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걸 하는데 1년에 5건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관리해서 알 수 있는 건은 없고 주위에서 신고하거나 그럴 경우만 부정수급이 발견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아니, 부정수급의 범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이······.

○위원장 고미희 아니,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은 이해가 가요. 일부 빠트릴 수도 있고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저희가 행복e음이······.

○위원장 고미희 관리감독을 하다 보면 찾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매 월별 실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료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은닉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158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위원장 고미희 덕진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저희는 작년에 4건 발생했고요. 3건은 계속 생계유지비가 나가서 그쪽에서 감하면서 보장을 유지해 주고 환수 1건은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 신고를 안 해서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4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4건이면 거기는 건수가 왜 이렇게 적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저희 건수 적은 것은······.

○위원장 고미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완산이 158건이고 덕진이 4건이면. 아니, 적으면 좋은 거기도 한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총금액은 환수 1건에 대해서 3830만 원 정도 환수했거든요? 전체 4건에 대해서는 금액 산정을······.

저희가 4건이 아니고 부정수급자가 전체적으로 242건으로 돼 있고만요, 2억 6700.

○위원장 고미희 2억 6700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예.

○위원장 고미희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예.

○위원장 고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고미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수급자가 탈락되잖아요, 그렇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이남숙 위원 부정수급을 했든 신고가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분들이 탈락되셨어요. 그러면 사실 그분들도 수급비를 받는 것에 대한 생활이 짜여져 있을 거긴 한데, '위기가정을 위한 희망나눔서비스 지원'을 보면 수급자 탈락 가구나 저소득가구를 위해서 지원하는데 이렇게 탈락되신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안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실태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면 저희가 긴급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쪽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과 연계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정수급이 됐을 경우 공적부조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총정원 27명 중에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고 통합조사는 몇 명이고 통합관리는 몇 명이고 희망복지지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통합조사팀은 7명, 통합관리팀은 11명입니다.

○이남숙 위원 통합관리가 11명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9명은 어디 갔어요? 희망복지지원은 몇 명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희망복지에 4명,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회복지팀입니다.

○이남숙 위원 희망복지 4명, 통합관리 11명, 통합조사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7명.

○이남숙 위원 7명?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회복지팀이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이남숙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서류상으로는 완벽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는 것을 현장에 가면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신고하시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웃 간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도 저렇게 타는 것을 보면 우리도 만들어서 타야 된다." 어르신들의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아서 통합관리나 조사팀에 좀 더 인원을 배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랑도 차상위 정부 양곡이랄지 아니면 경로당 양곡 배분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이남숙 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그때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쌀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비교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11월이었는데 12월부터는 2018년도 양곡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게 올해부터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농식품부로 전환됐습니다. 그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양곡 관리를 했던 것이 농식품부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동에서 명단을 취합해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고 있고 전달해 주는 택배비만······.

○이남숙 위원 택배비만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그것도 전액 국비로 전환돼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에서 양곡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해당 부서로 바로 연락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양곡의 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건강 이런 것을 해서 똑같은 양이지만 잡곡을 일부 섞어 주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제가 좀 간과했는데요. 그 부분도 시나 도하고 얘기해서 건의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 어렵다, 왜 그러냐면 잡곡이 일반 쌀에 비해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난색을 표하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사실 4인 기준해서 쌀 40kg면 다 안 먹고 남거든요. 그래서 30kg을 주더라도 10kg을 잡곡으로 준다랄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정말 주는 것들이 양적이 아니고 질적으로 변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긴급복지가 덕진구는 10억이 잡혀 있고 완산구는 19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9종의 긴급복지급여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서 복지재단도 출범하고 또 센터마다 복지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이중으로 전달되니까 긴급복지에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든가 아프다든가 해 가지고 주 소득원에 위기상황이 발생한 세대에 대해서 신고가 접수되면 2일 이내로 지원해 주는 취지의 제도예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17억 정도 지원했고요. 이 부분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이 촘촘한 복지그물망 차원에서, 옛날에 증평 세 모녀 사건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지원해 줘도 지금도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경신 위원 우리 구에서는 촘촘한 그물망복지를 잘하고 있는데요. 센터에 가면 센터에서도 역시 촘촘하게 하고 있어 가지고 어디를 지원해야 할지 몰라서 계획 구상하는 걸 좀 어려워라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에서는 긴급복지에 어느 정도 한도액을 둬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우리 복지재단도 출범했잖아요? 복지재단에서도 역시 긴급으로만 지원되는 형평성이 있거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경신 위원 이중 지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이중 지원은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은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구청에서는 이중 지원이 없는데 복지협의체 아니면 복지재단 그런 데서 지원되더라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쉽게 말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이런 쪽이 아니라 쌀이라든가 현금, 물품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A라고 하는 수급자한테 관에서 공적부조 지원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또 지원하는데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시스템화라든가 뭐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우리 맞춤형복지를 촘촘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세 보니까 전주시에 등록된 데가 613개네요. 완산구가 305개, 덕진구가 308개. 완산구는 한 25%인데 회원 등록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셨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명단 주는 것을 그냥······.

매년 파악하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강동화 위원 우리 경로당을 그렇게 많이 다녀도 가 보면 어르신들이 별로 안 계셔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런데요······.

○강동화 위원 지원이 30명 이상이다 보니까 명단을 많이만, 완산구는 거의 동마다 40명이 좀 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덕진구 정경순 과장님이 보시기에 경로당에 회원이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17명 정도 됩니다. 항시 그분들이 왔다 가시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아주 많은 곳은 등록 인원이 50명 이상 된 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강동화 위원 그렇게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다수 의원님들이 가 보시면 문 안 연 데가 한 사오십 퍼센트 되고 문 연 데도 10명 이하로 계신 데가 많죠.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보면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매년 내라고 하면 그대로 반복되는 명단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게 지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통계적으로 보면 한 십여 분은 계속 나오시는데 회원 등록은 아까 말한 대로 40명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등록만 하지 말고 계속 안 나오시면 파악해서 정리도 좀 하고 또 계속 나오시는 회원들은 받고······.

아니,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10만 원씩 가입비 받는 데도 있어서 분란의 소지도 있고요.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가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무슨 가입비가 10만 원이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돈 한 푼도 안 내는데 그건 형평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 시에서 보조해서 운영하는 경로당 가입비가 10만 원씩이나 되고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으니까 정말 쉬고 싶어 하는 어르신이 와서 쉴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공개해 주고, 나는 그래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 말을 할 거예요. 옆에 경로당을 해 달라는 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동에서 처리를 못 하면 구청에서라도 가서 될 수 있는 한 화합시켜서 그분들이 회원으로 등록해서 쉴 수 있고······.

모르겠어요, 회비는 1년에 1만 원이든 매달 5000원이 됐든 그분들 자율이지만 가입비가 1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70, 80 드신 분한테 내라면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본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행정에서 경로당 문제만큼은 심도 있게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또 지역 어르신들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경로당 때문에 서로 알력 있고 갈등 있는 데가 더 많다.

그렇게 동네에서 갈등도 많고 그러면 행정에서 단호하게 폐쇄 조치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놔두다 보니까 골이 자꾸 깊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그것 느끼시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저희도 최근 들어서 경로당 다툼이 많아졌어요. 중재하러 다니느라고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현 집행부하고 또 옆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다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중재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르신들을 더 찾아뵙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 계시다가 가셨는데 우리 노춘승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그 부분은 동에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예, 저희도 아까 덕진이나 비슷한 상황은 맞습니다. 다행히 대한노인회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상황입니다.

○강동화 위원 예, 비슷한데 우리 노춘승 과장님, 대한노인회에 맡기면 옥상옥이 되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그분들이 좀 편안하고 서로 화합하게 행정에서 가입비나 그런 문제를 홍보해서 쉬고 싶어 하는 지역주민이 있으면 와서 쉴 수 있도록,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도 가입비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시에서 1년에 30억, 40억씩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부분을 해결 못 한다면 있으나 마나 한 경로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보다도 행정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아동 관련해서 양 구청에 질의드릴게요.

완산구 같은 경우는 5만 7292명이거든요, 덕진은 5만 7627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1개소가 차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아동 인구가 훨씬 많은 덕진구가 예산이 적어요, 완산구청보다 시비도 훨씬 조금 받고.

예산에 대해서 덕진부터 설명해 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지원 시설이 완산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좀 다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남숙 위원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1개소만 많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지금 법인시설이나 그런 데는 인건비를 국비로 80%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시간제보육 같은 그런 것만 지원해 줘서 인건비 지원 시설은 완산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맞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지금 저희가 가정어린이집하고 일반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98개소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158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좀 많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아동 인구는 덕진구가 훨씬 많은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 전수조사한 것이 2018년 기준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2019년도 들어서 평화동 같은 경우에 문정초등학교 있는 쪽에 단설유치원이 10학급 정도가 들어서게 돼서 일반적으로 그 가까이에 있는 유치원들이 다 문을 닫게 생겼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 외 시설의 신규·변경·인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예정이신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저희가 작년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에 2개소가 신규로 나가 있고요. 그리고 변경은 37건이 있고요. 문제는 휴폐지가 지금 54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어린이집 등등 계산해 보면 현재 한 78% 정도 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도, 단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멀리 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 현황으로는 원수가 모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엄마들이 멀리 가야 한다는 것, 좀 불편한 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평화동만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유치원 여섯 군데가 폐원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원으로 끝나는 걸로 조치를 취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들도 같이······.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윈윈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이남숙 위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기에 단설이 생기면 어린이집도 다 문을 닫게 되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유치원은 교육부이고 저희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원수 현황이 한 78% 정도 차 있기 때문에 원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한 23% 정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멀리 있는 데까지 아이들을 맡겨야 한다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10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시설을 새로 싹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평화1동·2동 근동 아이들이 그쪽으로 싹 몰릴 거고, 현재 원생들이 없기 때문에 200명 정원이다 하면 삼사십 퍼센트는 줄여서 아이들을 받는 추세예요.

그 와중에 여기까지 생기게 되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환경에 보내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문정초등학교가 교도소 있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 가까이에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엄마아빠가 등원을 시켜줄 수도 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잘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편중 현상이 되면 그동안 거기에서 교육사업을 열심히 했었던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한곳에만 편중돼 있잖아요? 좀 이쪽에서 어우렁더우렁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안을 하나 주게 되면 이쪽에서 공생할 수 있는 대안도 같이 마련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밑바닥에서 이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던 데는 왕무시가 돼 버리는 거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동안에 노고했던 일반 민초들은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정말, 그분들도 전주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반을 좀 줄인다랄지 뭔가 대안도 같이해야 하는데 일단 그 공간에 한 3000평 정도의 너무나 큰 땅이 있어요. 그러면서 맞아, 여기에 이렇게 차리게 되면······.

전주시민의 편리를 보지 않고 행정을 살피지 않고 어떤 의도적인 국가정책에 발맞추는 그런 형태로만 변환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또 이런 부분이 평화동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양 구청에서 쿨루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쿨루프 사업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어린이집 선정은 다 끝났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다 보니까 작년에 29개소가 일단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놓쳤던 단점이 있었는데 그 단점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쪽에 얘기를 못 한 부분이 있는 만큼 올라온 29개의 어린이집 등등에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통보해서 올해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23개 정도 지원되거든요, 8800만 원 정도가요. 1개소가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애초 계획은 완산구가 28개 아닌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애초 계획이 8800인데요. 옥상이나 이런 데 방수가 돼 있는 데는 한 200 정도 소요되고요. 방수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데는 한 400 정도 계상되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 23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수된 데가 있으면 28개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어린이집을 재선정한다는 얘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29개소를 급하게 받은 만큼 저희가 단점 부분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단점은 알려주고 나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덕진은 어떤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22개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22개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22개소.

○송승용 위원 여기는 또 줄었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좀 줄었어요. 작년에 급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말하는 단점이 어떤 단점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흰색 반사하는 효과 때문에 눈부심이 심한가 봐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 이런 걸 작업했을 때 낮에는 선글라스를 낄 정도로 단점이 좀 있나 봐요. 저희가 그 부분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송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재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건가요, 양 구청 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아직은 안 돼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아직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송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소재가 결정이 나 있으니까 단점이 나온 것 아닌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아니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이런 부분에 단점이 있다라고 파악이 된 겁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행 현황 있으면 의회에 바로바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덕진구청에 여쭤보겠는데요.

17쪽에 보면 아동급식 바로 밑에 예산액이 있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경신 위원 이 예산액이 급식비에 대한 예산액이에요, 아니면 운영비와 보육료까지 모두 합해져 있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아동에 관해서 모두 합쳐진 거예요.

○이경신 위원 지금 그러면 급식비는 따로 안 돼 있는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말씀인가요?

○이경신 위원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밑에 있어요, 세번째 줄에 12억.

○이경신 위원 그런데 한결같이 급식비 지원이 너무 저조해서 운영비를 가져다 급식비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원장님들 저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아이들을 굶길 수도 없는데 급식비가 부족해서 원장님들 월급 가져가는 것을 거기에 보충해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어린이집에서요?

○이경신 위원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어린이집에서?

○이경신 위원 예,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또······.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어린이집은 급식비가 따로 나가지 않아요.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결식우려아동 급식비는 저소득 아동한테 방학 중이나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에 5000원씩 지급하는 급식비를 여기에 표기했어요.

○이경신 위원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비가 10% 나가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지역아동센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아동 인원수에 따라서.

○이경신 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프로그램비가 나가는데 운영비에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5%는 운영비로 사용하고 프로그램비는 5%만 사용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는 자료를 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게이트볼구장 시설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수가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물이 고여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우리가 14개소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어디를 말씀······.

○이경신 위원 물 빠짐이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물이 고여 있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래요? 알려 주시면 저희가 이번 달 안으로 바로 수리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아까 강동화 위원님이 질의한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607개라고 했는데 올해는 양 구청 더하니까 현재 613개로 돼 있어요. 늘어난 이유가 아파트에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주택이 늘어난 건가요?

현재 너무 적어서 경로당을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질의한 것처럼 30명 이하인데도 그냥 전수조사라고 해 가지고 사람을 막 늘려서······.

문 닫는 데도 있어서 줄인다는데 지금 많이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위원님,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늘어나는 이유는 에코시티나 만성지구에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신규로 늘어나는 아파트가 많아서 경로당이 늘어난 겁니다.

저희 전주시가 2011년 이후에는 신축 경로당에 대한 도비 지원도 끊겨서 신축을 전혀 안 해 주고 있어요.

○이윤자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만 늘어난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윤자 위원 그냥 단독주택에는 없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자원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산구청 자원위생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에서 효자5동에 농소마을이 있어요. 거기 음식물쓰레기는 수거가 잘되지만 폐기물 수거가 잘 안 되는데 그쪽 시설 회사가 어디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지금 토우에서 하고······.

○위원장 고미희 토우가 맞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토우가 맞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폐기물 수거를 토우에서 하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위원장 고미희 지금 내가 시청 자원위생과 최병집 과장님 쪽에 세 번 전화했어요. 농소마을이 보통 2주, 3주를 안 가져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고미희 심지어 시장님한테 간다고 할 정도로 설 명절에도 안 가져가고 끝나고도 안 가져가고 보통이 3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 부근이 원룸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가 도로 여건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거의 두세 번씩 나가서 집중적으로, 이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사람과환경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일반 쓰레기는 토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기동처리반들하고 수시로 순회하면서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언제까지 진행된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저희가 명절 끝난 이후에 바로······.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이 전 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 된 거예요, 토우에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과장님 말씀이 하나도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수시로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농소마을은 원룸단지가 아니고 일반 주택단지잖아요, 1인 한 가구. 어찌 됐든 간에 원룸단지든 단독주택······.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지금 전주대학교······.

○위원장 고미희 주택 말이에요, 일반 주택.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서전주IC 삼거리 부근 전북연구원 그 뒤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고미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주대학교 신정문 맞은편 우측······.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지금 거기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기동반하고 순찰을 계속 돌고 있고요. 거기는 재활용품을 내놓고 문제가 뭐였었냐면 수거해 가는 시기하고 좀 안 맞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고미희 수거하고 안 맞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 사이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주잖아요? 이번 주에 못 가져갔으면 다음 주에는 가져가야 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시기적으로 요일이 안 맞았다 하면.

그런데 보통 3주 정도 돼도, 그것도 제가 민원 받고 그쪽 부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그때서야 이삼일 후에 처리되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설 전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고미희 설 끝나고도 그랬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래 가지고 저희 기동반하고 직접 가서 처리하고 또 사람과환경 업체에서 직접 나와서······.

○위원장 고미희 그게 지금 한 번만 그랬으면,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그래서 아마 비서실에서도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전화 가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 파악되는 것은 구정 전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몇 차례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도 직접 갔었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사유지에 엄청나게 쌓여 있어서 직접 비서실로 전화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직접 만났는데 "화재 위험도 있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사유지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직접 기동반하고 처리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아무튼 유난히 농소마을이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업체한테 단단히 말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적극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업체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덕진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수거용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거용기 미사용 세대도 있나 봐요? 몇 세대나 되고 왜 여태껏 미사용 세대가 발생했는지, 25페이지 맨 하단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미사용 세대 이 표현은 취약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5개소가 발생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18년도에 1건이 적발되고 17년도에 13건이 적발됐거든요? 그런 세대들을······.

미사용 세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하고 파손되고 그런 사용 세대들이 미사용 세대로 조사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이게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세대원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배출원이 0으로 계속 표기되는 데가 완산구는 혹시 없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지금 저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남숙 위원 그분들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내 음식물 분리배출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남이 버려 놓은 곳에 버리고 가든지 아니면 봉투에 싸 가지고 전봇대 밑에 버리고 가든지, 이런 세대가 생기면서 악취가 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완산구나 덕진구나 그동안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으면서 이 집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0으로 되는 데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미사용 세대는 어느 정도 되고 만약에 발견됐으면 그것에 대한 세금을 어느 정도 물려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완산구나 덕진구나 "지도점검 하겠다."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실 예정이신지, 이것에 대한 대응은 마련해 놓고 하고 계시는 건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덕진 말씀드릴까요?

○이남숙 위원 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가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개정된 것이 2019년 1월 1일 자로 시행하게 됐는데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3000㎡ 이상 대규모점포하고 표준산업 분류상······.

○이남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안내문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3월까지 계도 기간입니다. 그 후로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완산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저희가 작년 연말에 3개월 정도 해 가지고 집중 지도단속을 했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남숙 위원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다량으로 쓰는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 원래 손님이 테이크아웃을 원하면 해 줄 수밖에 없어서 업주 입장에서는 강제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속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남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2019년 1월 1일 자로 일회용 봉투가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마트에서 굳이 봉투를 사용해야 할 때는 우리가 가정용 아니면 아파트용 50원짜리 쓰레기봉투를 구매해서 할 수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구정에 마트를 갔는데 그 봉투가 떨어져서 시에서 안 나왔대요. 그래서 그냥 자기네 마트가 찍힌 일반 봉투를 20원 주고 사가게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회용 봉투 사용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완산구청은 3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도 했으니까 예견해서 마트 개인 봉투를 사용하지 않게끔 충분한 마련을 해 놓든지 해야 하는데 계도만 해 놓고 마트에서는 일회용 봉투를 사용해요. 시가 봉투를 안 줘서 이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시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마트에 보급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제작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봉투 가격을 받고 줘서 그 봉투에 대해서는 또 재활용품이라든가 쓰레기봉투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시에서 봉투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는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제작하게 되면 시 마크를 찍고 하는 건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종량제 재사용봉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남숙 위원 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렇습니다. 보급해 줘야만 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종량제봉투 보급이 시에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들을 시에서 묵인 허용한 거잖아요. 일회용이 정말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도나 안내만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하시는데 이 얘기는 작년에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 전체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시의원들도 커피숍을 많이 이용하니까 계도적 단속요원이 되자,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서 홍보와 계도단속 자원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결국 2월부터 일회용 봉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대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무조건 단속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투 판매업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홍보도 중요하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공공용 봉투 판매지정업체를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판매해서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대안을 찾아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일회용 컵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사무실이나 커피숍에 가면 일회용 컵 사용 계도 기간이 3월까지라고 그랬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이윤자 위원 제가 다니면서 물어봐요. 일회용 컵을 사무실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냐니까 보편적으로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이런 컵을 쓰면 1명의 인건비가 추가돼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양 구청에서 얘기해 보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법이 개정돼서 계도기간이 3월까지라고 했잖아요? 계도를 하고 그 후로 사업주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해서 법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는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항으로 추진할 내용 같습니다.

○이윤자 위원 사업주들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1명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할 때 완산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 부분은 어려운데 아마 일회용 컵 그런 것보다는 종이컵으로 대체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윤자 위원 아니, 종이컵을 이런 컵으로 바꾸면 인건비가 많이 상승돼서 못 하겠다고 이렇게 불만을 많이 토로해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 부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지금 사용 규제만 되어 있어서 사후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들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해서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까지 대안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힘들다고요? 우리 임현완 과장님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 안 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이윤자 위원 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 컵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에 한정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커피전문점······.

○이윤자 위원 일반 사무실도 그렇더라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종이컵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사무실에서 종이컵은 사용할 수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커피전문점.

○이윤자 위원 커피전문점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어떤 사무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실에서는 가급적 저희가 규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우리 행정기관 그런 쪽에서 앞서서 하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야 되고요. 영업장에 한해서······.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계도만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임현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확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제형하고 블랙박스형하고 있는데 관제형도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약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닌데요? 아예 기능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덕진구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현재 위원님께서 기능을 못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기능을 못 한 사항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저는 관제형이나 이동형, 블랙박스형 이런 게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전혀 역할을 못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하지만 수시로 가서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철저히 검토해서 관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자원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비산먼지 사업장하고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비산먼지 사업장 대상은 건물을 신축할 때 연면적 1000㎡ 이상이거나 해체 공사할 때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특정공사는 굴삭기나 그다음에 특정 장비들 있죠, 소음 나는 진동기? 그런 것을 사용하는 현장이 신고 대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런 비산먼지나 특정공사 사업장은 신고된 곳에 파견되는 거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파견이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이남숙 위원 관리 차원이에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수시로 가서 체크하는 거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게 또 뭐냐면 학교 내 천장에 석면 공사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리 대상에 포함 안 되는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학교 공사는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이남숙 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하긴 하는데 최근에 제가 만나 본 학부형님들이, 학교에서 석면 공사를 대부분 방학 때 하잖아요? 겨울 동안에 먼지가 덜 나는 것 같으면 하면 좋겠는데 여름방학 때 한다, 더구나 먼지가 많이 날리는 공기가 건조한 곳에.

그래서 "교육청이라는 곳에 한정돼서 거기에서만 다 하고 왜 시는 관리를 전혀 안 하느냐, 나도 시민인데?"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을 창문도 충분히 막고 비닐 처리도 하는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못 믿겠다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조치들이?

그래서 교육청도 하긴 하지만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좀 더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인 거죠.

물론 이 일이 아니어도 일이 많겠지만 교육청의 일이고 전주시민의 일이고를 떠나서 다 건강한 삶을, 그리고 미세먼지를 맡지 않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전체적인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지만 석면 해체 공사 같은 것은 저희 행정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서에 신고할 때 철저히 관리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번에 여름방학 동안 하는 학교가 두 군데 있거든요. 시에서 관리되는지 저도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희 과장님, 지금 가로등이나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1년에 몇 회 정도 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시설 점검은 단가계약이 있어 가지고 매일 점검하다시피 합니다. 실제로 야간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담당 부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2명으로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순찰하고 또 직원들도 같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이게 사소한 민원이기는 한데 그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요즘에는 전주시 전체를 CCTV로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곳이나 수목이 많은 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가로등······.

○위원장 고미희 예, 가로등. 그렇다고 수목 제거를 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수목 때문에 가로등이 가려져 가지고 어두운 지역이 의외로 상당히······.

저도 이제 민원을 받아서 해 본 적이 있는데 조도를 올릴 대로 올려도 수목에 가려서 보행에 지장이 많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효자3동일 때도 그런 곳이 있어서 가 봤던 적이 있는데 현재 5동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볼 때 수목을 다 제거해서 꽃나무나 벚꽃이나 이런 것들이 못 피게 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해당되는 푸른도시조성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위원장 고미희 가로등이 결국은 그것에 같이 껴 있거든요, 사이사이.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런다고 해서 그 구간만······.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그 주민들도 이해는 해요. 저 꽃나무를 다 벨 수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가려서, 지금은 더더군다나 잎이 없고 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이게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는 그게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높이 제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도를 올리거나 LED로 바꿔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좀, 제가 위치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것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성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최근 익산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했잖아요? 이 담당이 보건행정과인가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익산에서 접촉환자가 약 1000여 명이 됐던 것 같은데 전주시는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652명이 저희 전주시 접촉자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다 파악해서 저희가 문자로 그분들의 접촉 사실을 고지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보건소로 연락을 취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송승용 위원 문자 공지로 끝인가요? 로드맵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연락은 전화나 문자로 일단 개인한테 통지해서 그분들이 증상이 있다든지 하면 다른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지금 12세 이상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접촉자가 총 600여 명인데 600여 명에 대해서 문자로 공지했고 그다음에 12세 이상에 대해서는 홍역 접종을 다시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익산에 거주하던 환자가 저희 관내에 있는 모 병원에 진찰하러 온 과정에서 그런 증세가 발견돼서 그때 당시에 로비라든지 전체 접수대 또 입점 업체, 의료진들 모든 접촉한 사람들을 주소지별로 파악하다 보니까 652명이 됐고 652명에 대한 연락처를 확보해서 통지하였고요.

그중에서 예방접종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혹시 그런 증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 그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산부 한 분이 그때 당시에 로비에서 접촉한 사실이 있어서 그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는데 항체가 발견돼서 아직 홍역에 전염되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0명에 대해서는 3월 4일까지 집에서 자체적으로 격리한다든지 해서 계속 수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일단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네요? 보건소에서 특별한 관리나 이런 것 없이 자가진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그게 전국적인 로드맵인가요? 지금 익산만 발견된 게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발생한 부분에 대해 처리하는 과정은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뭘 물어볼 것인지 잘 아시죠, 소장님은?

(웃음소리)

덕진보건소 건 물어보려고.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강동화 위원 원래 2020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또 업무보고 할 때는 1년씩 뒤로 미뤄 가지고 내년까지, 올해 업무계획 잘 세워서 이 계획대로 된다면 제가 그냥 더 안 물어보고······.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지금 저희 계획은 현재 30억을 기 확보한 예산과······.

○강동화 위원 지방채 45억 해서 15억 쓰고 30억 남은 걸로, 그게 몇 년도에 확보해 놓은 돈이죠?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2017년에 확보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확보해서 설계하고 나머지 명시이월해서 2018년도에 본예산 한 푼도 없이 0원이고, 2019년도 현재까지 한 푼도 세우지 않았잖아요?

이게 시행된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전주시민한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연차사업으로 매년 30억이든 40억이든 확보해서 150억 가까이 들어가는 보건소 신축을······.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빨리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도 없는 전주시유지로 했어요.

첫 마중길 저기 한다고 주차장만 52대를 80대 증가시켜 가지고 132대, 돈도 30억 추가. 지금 전주시민은 보건소를 원하지 주차장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주차장 문제는 절차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어, 그러면 예산을 매년 세워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노력이 없다. 그래서 올 업무보고는 정말 이런 부분을, 저도 집행부한테 물어봤는데 의지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요. 저희가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기존에 확보된 적은 예산으로 연차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이른 것 같아서 올해 추경에 40억이 확보되는 대로 7월 중이나 8월 중에 바로 시행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2021년도에는 개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무튼 설계용역 또 시공사 체결해서 그 돈이 불용 처리되지 않고 연명만 이어간다고 저는 봐요.

정말 진행하면서 2년 동안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덕진보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시의 의지가 너무나 없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원래 20년도 말까지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1년이 늘어서 왔으니까 우리 소장님, 이 부분이 업무보고와 그대로 맞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되면 어쨌든 일이 잘 추진되도록 올해 1년 동안, 여기도 1회 추경에 40억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내가 보면 사실은 40억 가지고도 공사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업체 계약하고 공사 일시 중지했다가 7월에 확보되면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확보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확보해야죠.

○강동화 위원 해야죠?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강동화 위원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이 업무보고처럼 2021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달라고 내가 부탁하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 동네는 아닌데 인접해 있으니까 지역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거기는 우아동이에요. 오늘도 물어보더라고요. 아침에 그쪽에 갈 일 있어서 갔었는데 물어보고 저번에 JTV 언론사에서도 이 부분을 물어보고, 자꾸 더 끌어서 만약에 7월 달 추경에 안 되면 방송사가 집중적으로 다룰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강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전주시에 65세 이상의 의료 비율이 전체 의료 비율의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

○이남숙 위원 데이터가 안 나오면 그것은 이따가 한번 뽑아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걸 받고 상담하는 걸로 나타나네요? 그러면 이걸 보건소에서만 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전체 비율의 몇 퍼센트나 받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922명을 등록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에 비하면 보건소에서 한 20% 정도 접수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걸 받음으로써 기대효과는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삶의 마지막 순간을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그런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일단 그것보다도 무의미한 생명 연장이잖아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호흡기에 의존하는 것들로 인해서 의료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것을 예방하고자 이걸 받는 것이기 때문에 '922명이면 사실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좀 더 홍보해서 무의미한 생명 연장이랄지 아니면 정말 약에 의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받는 의료기관이 많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이상의 과다한 의료비가 나가지 않는 의료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안녕하세요?

내몸사랑 2030 청년건강관리사업이요. 청년 무료 건강검진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국가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 기본적인 검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디테일하게 추가검진을 하겠다 해서 지금 예산이 그대로 이어져 온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김윤권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좀 들어 보니까 5대 건강검진 사업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정신건강설문조사나 금연, 절주, 체성분······.

체성분 전체를 다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돼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저희가 하는 사업은 만 19세에서 30세고요. 국가 검진은 만 19세 이상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 19세에서 30세에 들어 있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검진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더 폭넓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B형 간염이라든지 정신설문조사, 시각·청각 이상에 대한 것들은 국가가 하지 않는 부분을 더 포함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홀짝제 생년월일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1년에 두 번 시행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B형 간염이야 국가에서 안 한다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사실 정신건강설문조사도 이번에 보건복지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고 금연, 절주도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원래 하고 있던 부분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김윤권 위원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청년건강검진을 했던 내역하고 올해 국가에서 하는 검진 내역 그리고 전주시에서 추가로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정리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전주시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325명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325명이요? 그러면 연령별로 결핵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노인 계층들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60대에서 칠팔십 대 이렇게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저희가 집단으로 발병된다는 걸 찾아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검진을 할 때라든지 캠페인 그런 정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결핵 관리대상자 주사나 치료 이런 것도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면서 무료로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자가 양성으로 확진되면 저희 보건소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니, 그런데 환자가 발병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환자가 일반 의료기관을 가거나 보건소에 건강검진을 왔을 때 흉부 X-ray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보건소에서 치료하겠다, 아니면 나는 의료기관에서 하겠다 결정하게 되면 일단 모든 환자가 저희 보건소에 다 등록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일차적으로 약물치료를 들어가야 되겠죠? 약물치료를 하고 접촉자 중에 증상은 없으나 혹여 잠복결핵으로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접촉자 검진까지 다 시행합니다. 치료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발병이 많이 나타나겠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기본으로 다 잡아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352명 중에 유아나 청소년은 몇 명 정도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연령별로 자세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정리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니, 유치원 다니는 아이나 유아들, 7세까지 취학 전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있는지 혹시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자세하게 뽑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고미희 아직 없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나이가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금방 답변드렸듯이 노인층에서 환자가 많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결핵은 보통 왜 걸려요?

○보건소장 김경숙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항상 있는 상황이고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 감염되는 건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12세 이하 필수접종에 BCG 접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BCG 접종을 하면 사망할 때까지 걸리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항상 통계를 잡아 보면 노인층에서 가장 많기는 하지만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조금 증가 추세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그 이유들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학교 기숙사랄지 이런 집단생활이 증가하고 있고 요즘 다이어트 열풍이 있어서 아이들이 체격은 좋아졌으나 체력은 약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증가 추세에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금연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흡연 문제점과 대책이 조례로도 잘돼 있거든요. 그리고 금연 서비스,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금연 환경 조성까지 단계별로 잘돼 있는데요.

금연에 성공하면 금연 성공 선물을 제공해서 단계별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담배 피우는 인구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6개월 성공률이 한 43%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취학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흡연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금연 교육까지 하고 있는데 6개월 성공하시는 분에 대해서 성공자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공했는지는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CO 측정하고 소변으로 코티닌 측정까지 하는데 체중계나 텀블러, 비타민 해서 5만 원 한도에서 주고 있어요.

○이경신 위원 완전히 흡연이 끝날 때까지 단계별······.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6개월로······.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전주시보건소에서는 지금 금연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주로 한옥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이용해서 무료로 전단지만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시내버스 상담 같은 데에 무료서비스로 금연 홍보 캠페인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금연의 날이 5월 31일인데요. 그때는 전국적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금연 캠페인을 나가고 있고 또 아까 미취학부터 청년기, 노년기까지 교육하고 홍보 물품을 주면서 금연 홍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성취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1주, 2주, 3주, 4주 단계별로 해 가지고 선물을 주는 것도 괜찮은 홍보이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제가 보면 여성 청소년들도 담배를 많이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를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시내버스나 관광버스 그런 데에 무료로 홍보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저는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에 아중호수에 외부에서 젊은 두 분이 오셔 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해서 1명은 옆에 있는 봉을 잡고 살아나고 1명은 사망했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1차로 봉동에 갔다가 아중호수로 왔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음침한 곳을 선택할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곳을 선택하잖아요?

아중호수에 생명 부표를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올해 얼마큼 설치할 계획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가 2017년도부터 9개의 기관과 함께 아중호수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중호수에 CCTV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 완료된 데가 7개소에 18대 되어 있고요. 또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주변 도로에 보안등 같은 걸 해 주고 조도 개선도 많이 해 줬고요.

또 도시재생과······.

○이윤자 위원 보안등은 몇 개가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보안등 신설이 3개 더 되어 있고 조도 개선도 열다섯 군데를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도 산책로 조명 조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산책로에 100m 간격으로 안심번호판 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의견을 수렴해서 전주시에서는 자살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 아중호수에 생명 부표를 300m 정도 깐다라고 말하는데 그 생명 부표가 뭐냐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뛰어내렸을 때,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보면 지푸라기를 하나 잡으면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생명 부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얼마큼 하는지, 제가 300m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아중호수를 보면 300m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엄청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여러 기관하고 협의하고 TF팀 회의에서 줄로 쭉 부표를 하는 것보다는 화단 조성으로 해서 화단을 서너 개 하면 오히려 낫다 싶어서 화단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아중호수도 보면 1.5m 간격으로 봉이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 1.5km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중호수 전체를 돌아가면서 하면 몇 킬로미터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산책로 주변에 수상화단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다음에 TF팀 회의할 때 한번, 부표 그 의견도 나왔었는데 부표보다는 수상화단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보면 국가 5대 암이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돼 있고 그다음에 폐암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중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폐암을 포함시킨 것은 전주시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현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전국적인 현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만성신부전 등 951개가 희귀질환 병명으로 등록된 것 같아요. 그러면 66만 전주시민의 희귀질환이 951개인데 작년 대비해서 이 사업비에 충족되는가요, 아니면 모자라서 지원을 못 해 준 경우도 있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가 작년에 1만 6161건을 해서 8억 3000 정도 지원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돈이 부족해서 안 준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만약에 전주시 같은 경우 9월까지 지원해서 부족한 경우는 하반기 정도 해서 각 시군에서 돈이 어느 정도 남는지 시군 간에 조정해 가지고 연말에 저희한테 추가로 더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남숙 위원 그러면 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전주시가 국가 5대 암하고 폐암 포함해서 암환자가 몇 퍼센트나 상주하고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가 암 의료비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19건 정도 지원했거든요. 거기도 한 5억 정도 지원했었는데 이것도 부족한 부분은 시군 간 조정해서 아무튼 다 지원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연말에 돈이 없어서 못 주게 되면 그다음 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픈 사람은 개인한테는 100% 다가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픈 데다가 병원비가 없어서 소외되는 일이 없이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평화보건지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보건지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평화보건지소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소장님께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건강생활 실천 사업 중에 어린이들 비만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통합검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위원장 고미희 영양 교육이나 운동 실습, 비만 탈출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전주시민들 관련해서 식단 작성해서 올려주는 그런 것도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 보건소에 영양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짜주는 스케줄을 다 보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그 연령대에 맞춰서 유아들은······.

○보건소장 김경숙 물론 그렇죠.

○위원장 고미희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고미희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걸 공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들어가 보면 식단이 짜여져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올려 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고미희 그래요? 전주시보건소 들어가면 나오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고미희 아니,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유아들은 통합시스템 거기에서 짜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그쪽하고 이쪽하고 관리가 달리 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궁금하거나 불편한 것들도 있고 필요한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영양이나 비만 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평화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우리 평화보건지소장님은 항상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이 일 저 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감사합니다.

○이남숙 위원 장애인 재활보건 사업이 특별히 평화보건지소만의 특징이잖아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이남숙 위원 작년에 해서 어떤 좋은 수치랄지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평화보건지소는 장애인 재활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 등록 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사회 참여 사업으로 웃음, 원예, 작업치료, 해피시네마, 요가 등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 발생 예방 사업을 학교에 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보조기구 정보 제공 및 무료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재활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거기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참조해서 해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 보장구 무상 수리 연계가 있는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장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지금 보통 전주시에는 한 서너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군데를 연계사업으로 상하반기로 해서 평화보건지소에 오셔 가지고 직접 수리하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그분들한테 연계도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니, 그러니까 전주시에 세 곳이 있어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서너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장애인 보장구 수리 관련해서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장소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지금 완산에 세 곳이 있는데 보장구 수리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저희는 문의가 오면 홍보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전주대 내에도 보장구를 수리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동에 있는 분들은 평화동 쪽으로 연결해 주고 각 지역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 센터를 안내해 줍니다.

○위원장 고미희 부족하지는 않냐고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왜냐하면 다 충족될 수는 없는데 저희가 더 연결시켜서 그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하자면 보장구 수리는 충분한데 6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 주잖아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만 고장 나지 대부분 거의 집 안에서 조금 굴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새것인데도 6년의 연한이 되니까 무조건 바꿔 달라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고미희 저는 이제 보장구 수리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있으면 좋겠다, 어디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문의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평화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43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강승권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자 자원순환과장에서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승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모로 도와주신 모든 복지환경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전주시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원수에서부터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 관리로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하수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수도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시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조석원 급수과장입니다.

최병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맑은물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국장님으로 올라가시면서 더 힘 있어지고 더 활력 있으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실 거라 믿고요.

6페이지 보면 수돗물 0톤 수용가가 있어요. 이 현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수도행정과장 은시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제점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고 있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 0톤 수용가를 2018년도에 4278건을 적발했는데 수용가가 정상적으로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4130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권폐전이 16건인데 이 경우에는 도로 개설을 했는데 집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공부상 수용가가 살아 있는 경우로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원래 이게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폐전해 주십시오." 했더니 신고가 없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직권으로 폐전했습니다.

그다음에 직권중지 131건의 경우가 있는데 역시 집은 살아 있는데 약간 이런 경우에는 공가로 되어 사람이 안 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폐전하게 되면 나중에 복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중지시키고 혹시나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대처하려고 있고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지 1건은 본인이 직접 폐전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적절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한 달 안 쓴 것을 0톤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3개월 이상······.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한 달.

○이남숙 위원 한 달?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월 0톤.

○이남숙 위원 월 0톤이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이남숙 위원 월 0톤 했을 때가 4278건이라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그 건이 나왔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요즘에 독거노인부터 시작해서 가정 내에서 독거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4278건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 혹시 이런 사례는 없었는지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독거노인의 경우가 있었는지요?

○이남숙 위원 아니요, 수돗물을 안 쓴 것을 점검해 봤더니 혼자 계시면서 죽음을 맞이한 독거사랄지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4000건 정도 했는데 독거사한 경우는 없는 걸로 나왔고요. 혹시나 이제 앞으로도 계속하게 되면 그 부분은 더 유념해 가지고 조사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어떤 환경일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냥 '이분이 0톤밖에 안 썼네?' 이게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 보니 혼자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밥을 못 해 먹는 거다. 그러면 복지 쪽에 연결해서 이분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랄지 이렇게 해서 맑은물사업본부에서만 끝나지 말고 전주시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연결까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급수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맑은 물 공급 사업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 2단계를 보면 2024년까지 8개년이라고 했는데 2단계 3차분까지만 나와 있어요. 4차분, 5차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같이해 줬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2024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021년도에 싹 끝나는 사업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2단계 사업은 2017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24년까지 8개년에 걸쳐서 할 거고요.

지금 여기에 쓴 것은 1차년도 2017년도 예산, 2차년도 2018년도 예산, 3차분 2019년도 예산인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을 표기하고자 3차분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단계 3차분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아니면 2024년까지의 금액이라는 거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2024년까지 1200억이 투자돼야 하고요. 2단계 1차분이 122억 들어갔고요. 2차분이 117억, 3차분이 올해 110억의 예산이 서 있고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구분되었어야 하는데 여기는 3차분까지만 나와 있고 총사업비는 1200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로 궁금한 게 2단계 1차분이 19년도까지잖아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업체 선정이 되어 있나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2단계 1차분 사업은 지금 공정률이 한 71% 정도 돼 가지고 올 4월이면 끝납니다. 지금 동절기라 일시 중지되어 있고 3월 초부터 4월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되고요.

2단계 2차분은 업체 선정이 작년 연말에 됐고 일시 중지되어 있어 가지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요. 3차분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그러면 2차분까지 관련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장승배기로 노후관 교체공사 있잖아요? 이 뒷부분하고 연관되어서 같이 질의드리는데 지금 장승배기 쪽에 비가 오게 되면 오수가 넘쳐 가지고 문제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노후관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도 같이 공사가 되는 건 아닌지,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급수과장 조석원 그 부분은 우리 하수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평화1동사무소 앞에 농협 지점에서부터 싸전다리까지 가는데 걷고싶은도시과에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병행해서 발주되어 있고 나머지 싸전다리 가는 부분은 이번에 발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 싸전다리 우회도로거든요, 서학동 회전로 쪽에.

그래서 비가 오면 오수가 많이 넘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사를 할 때 상수도관 따로 땅 파 놓고 조금 있다가 또 하수관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제가 지금 의원 들어와서 봤을 때만 해도 평화동에서 금방 땅 팠는데 한 이틀이나 일주일 지나서 또 땅을 파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많더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서로 딱 공유해서 우리가 이번에 싸전다리에서 장승로까지 노후관 공사를 한다. 그러면 하수관도 공사할 일이 있으면 땅을 한 번에 파서 같이하게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수돗물 조례에 의해서 수급자 1% 향상하는 것도 들어오는 비용이 82%가 넘으면 훨씬 좋은데 78%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하셨었거든요.

그런 예산을 줄이면 노후관을 얼마든지 더 많이 교체할 수 있는데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손 과장님이 잘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계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국가적인 낭비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수관이 계속 넘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그 부분도 할 때 연계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쪽에 노후 상수도관 세척 공사 있죠?

○급수과장 조석원 예.

○위원장 고미희 지금 1차가 중화산동하고 효자동 쑥고개길이 끝난 건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사업비가 7억 6000인데 노후 상수도관 세척 공사가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4억이 또 잡혀 있잖아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18년도에 6월까지 한 것이 1차이고 18년도에 12월까지 끝난 것이 2차인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중화산동하고 효자동 쑥고개로에 7억 6000을 투자했고요.

올해 4억을 들여 가지고 도면에 나와 있는 완산구청 앞에서부터 이동교 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도청 천변으로 해서 그쪽을 할 겁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관 세척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지금 수도관이 많이 발전해 오고 있는데 예전에 주철관을 만들 때 안에 그냥 간단한 아스팔트 도장같이 그렇게 해 놨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까 도장해 놓은 것이 떨어져요. 그래 가지고 이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공사할 때는 그 관을 완전히 비워두고 한 군데에서 관을 잘라 가지고 브러시로 관 내부를 전부 다 청소해 가지고 물로 싹 세척해 냅니다.

○위원장 고미희 지금 노후관 세척이 전주시의 몇 프로나 되어 있나요?

○급수과장 조석원 몇 프로라기보다는 그동안에 했었던 사항이 작년에······.

○위원장 고미희 아니, 동으로 따지면 지금 34개 동에 어느 정도나 되어 있냐고요.

○급수과장 조석원 저희가 오래된 관을 교체하는데 이런 관은 어떤 상태냐면 외부나 이런 강도라든가 내구성은 아직 있는데 안에 이물질이 생기는 관만 세척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몇 프로를 하고 있는지,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급수과장 조석원 그동안에 했었던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노후 관 세척 4억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급수과장 조석원 예, 그동안에 했었던 사항을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21페이지 보면 공업용 도수관 갱생 및 확장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갱생은 어떻게 하는 걸 갱생하는 거라고 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기존에 관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급수과에서처럼 스케일을 제거하고 PE 제품을 도포해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관을 청소하는 거네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렇습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세척이고 갱생은 거기에 도포를 합니다, 튼튼하게 내부에 도장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맑은 물이 갈 수 있도록······.

○이남숙 위원 도포를 하면 뭘 도포해요?

○급수과장 조석원 PE 제품으로 관에 도포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피막이 형성되나 보네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둥그렇게 피막이 형성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갱생이라는 용어가 맞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1968년도에 우리 전미취수장에서부터 팔복정수장까지 600mm 관이 묻혀 있고 89년도에 700mm 관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미 있는데 89년도에 묻힌 700mm 관은 관 내부에 있는 스케일을 제거하고 PE 액체를 도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600mm 관은 800mm 관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새로 교체하는 것은 확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존 관을 다시 활용하는 것을 갱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원래 '갱생' 하면 사람한테 하는 것을 갱생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을 갱생이라고 하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인지, 오래된 관행으로 사용된 용어인지······.

○위원장 고미희 다시 살아나서 쓰는 거니까 갱생이죠.

(웃음소리)

○급수과장 조석원 관을 세척만 할 때는 관 세척이라고 했고요. 관을 세척하고 다시 도포하는 걸 일컬을 때는 갱생이라는 단어를 쭉 써 왔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어떤 살아 있는 생명체가 아니고 그냥 고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갱생' 하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관을 교체하거나 청소하거나 PE라는 액체를 도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확 부각이 안 되는 거여서 다른 용어였으면 참 좋겠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재 다른 데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동안에 저희가 쭉 써 오던 용어를 사용한 것인데 다시 한번 용어를 정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갱생에 대해서 제가 잠깐 검색해 봤는데 "생활 태도나 정신이 본래의 바람직한 상태로 되돌아감"이 갱생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명과 맞지 않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찾아서 주시니까······.

(웃음소리)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그런데 일반적으로 토목 용어에서는 과거에도 갱생을 많이 썼거든요.

○급수과장 조석원 못 쓰는 물건을 새로 쓰게끔 하는 것도 갱생이라고······.

○하수과장 손영칠 일반 수도 용어라 용어 사전에 보면 갱생이라는 말을 옛날부터 써 왔는데요. 시민들이 알기 쉽게 현대 우리 말로 고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서류 갱신' 그러잖아요? 이것도 갱생인데 물건에 대해서 할 때는 갱생, 그다음에 서류는 갱신 이런······.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갱이 고칠 갱이잖아요?

○위원장 고미희 아니, 그러면 다른 시도나 그런 데도 똑같이 갱생이라고 쓰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쓰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공통 용어로 쓰시냐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남숙 위원 다른 단어를 찾아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용어를 보면 옛날 일본에서 내려온 한자로 쓴 용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말로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지금 수도관 갱생은 우리 국어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좋은 말들로 언어 순화하는 것처럼 '갱생' 하게 되면 좀 그러니까 전주시만이라도 좋은 단어로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얼수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지금 얼수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일회용품 제로화 자원 순환 선언에 따라서 생산을 감축하거나 또는 중단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감축 계획에 따르면 올해 얼마나 생산하게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감축한다면 작년에 1억이 섰었고 금년에는 4300만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내용이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인력은 3명이 필요한데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축 계획이 되면 1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 계획 말고 향후 계획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확실한 지침을 만든 다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 한 분이 기간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송승용 위원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기간제 1명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수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15개소가 있는데 그 15개소를 순찰하면서 쭉 했던 분이 얼수를 생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위치로 돌아가서 우리 시설을 점검하는 데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근무를 조정한다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얼수는 향후 일회용품 줄이기의 일환으로 곧 없어지겠네요, 제품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저희가 지금 시민단체하고 쭉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은 곧 내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의견수렴 계획 있잖아요? 의견수렴 계획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송승용 위원 그 계획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22페이지에 보면 노후시설 정비로 인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배수지 내진 보강을 2개소 한다고 했어요, 송천하고 서신하고.

인후배수지는 방수 공사를 하는데 2018년도 정밀점검 결과에 의해서 어디가 누수되나 보네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안전진단한 것을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진단이 나왔는데 왜 3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안 했던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16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쭉 나왔는데 아마 그동안 예산이 안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4억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이남숙 위원 사업비는 훨씬 많은데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지금 30억 2600만 원은 전주시 15개 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것이고요.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내진 보강에 14억, 그다음에 배수지 방수 부분에 대해서 7억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풀로 잡은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생했으면 바로 조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16년이니까 이렇게 3년이 지나서까지 내진 보강을 안 했을 때 아무런 하자는 없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안전상 지적된 사항은 배수지 중앙 부분에 철근이 부족하니까 철근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부분은 소요경비를 산출하는 것이 참 난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세우고 하는 것을 납득이 가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려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늦어지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신규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송천하고 서신 2개소가 나왔는데 예산이 안 세워졌다는 것은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거라고 봐요.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처치해야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이 안 서서 3년이 지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충분히 와서 자료를 설명하시고 얘기하셔서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 바로 처치가 되어야지, 이것 2016년도에 해서 17년도에 세웠으면 14억 안 세워졌고 한 10억만 세워도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있는 상태인데 3년이 지난 다음에 14억을 들여서 보강한다는 것은 우리 맑은물사업소의 사업에 정말 충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빗물 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2018년도에도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에 대한 보완도 마련한 것 같고 교육기관도 52개를 넣어서, 그전에는 공동주택에 많이 설치해서 이것을 화분에 이용한다랄지 이런 것만 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전환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하수과장 손영칠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저희가 2010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약 9개년 동안 해 왔는데요. 작년도까지는 빗물이용시설이 225개소 구축됐습니다.

그동안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구축한 것도 있는데요.

빗물이용시설은 재작년 같은 경우 전주 지역에 있는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공공시설은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 평화2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서학동 예술마을에 시범사업으로 3억 1600만 원을 들여서 32가구에 대해서 설치했고 서학파출소 주차장 부지가 여유가 좀 있었는데 다행히 완산경찰서 쪽하고 협의가 돼서 한 10평 정도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빗물을 이용한 소규모 정원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덕진구 쪽에 한 군데를 더 만들 계획이고요. 여기에는 국비가 2억 원 지원되고 의원님들이 시비 2억 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가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덕진구 쪽은 어디를 할 건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공모를 해서 접수가 되면 물재이용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 빗물이용시설을 내후년도까지 1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 180개소 정도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께서 올해 4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그 비용을 들여서 마을에 설치한 것에 대한 효과성이 극히 미미하다 해서 공공시설을 많이 확대해서 화장실에 이용한다랄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몇 퍼센트를 상향 조정해서 공공기관하고 학교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건지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올해는 전년 대비 몇 퍼센트를 더 해야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이것이 이제 계획 잡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도비를 지원받아서, 말하자면 자부담 10%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한계를 느끼는 것도 있기는 한데 시청 건축과나 구청 건축과에서 공공주택이라든가 대규모 건축 허가가 나갈 때 빗물이용시설을 권장하도록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3개소에 빗물이용시설을 했거든요. 민간시설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공공시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돼서 저희들이 꾸준히 공공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공공시설은 현재 여기 보면 자부담 비용이 20% 들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남숙 위원 일반 주택에 설치할 때는 20% 받고 공공시설은 20%를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 하는 건지?

사실은 공공시설에 하게 되면 화장실을 이용한다랄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많은 인원들이 그 물을 이용하니까 효과성이 훨씬 높다고 2018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계획이 없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에 절실하다는 것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있다랄지 하면 이렇게 행감이나 사업 보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변동이 없으면 저희들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공공기관이 15개밖에 안 됐는데 이번 연도에는 최소한 한두 개라도 더 늘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경험하고 느끼고 민원 들은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열심히 얘기할 필요성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아까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60개소를 구축할 계획으로는 있어요. 장기 계획은 아니지만 보통 한 3개년 계획 정도는 빗물이용시설물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억 5000을 가지고 관공서라든가 아동·청소년시설, 체육시설, 공원시설 이런 데에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유지보수 사업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탄소빗물여과장치 설치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것이 다 아까 말씀하신 비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 비용만 말씀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4억 5000이 있는 것은 별도 예산이고요. 저희가 탄소빗물여과장치라든가 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기존에 있는 빗물이용시설 중에서 탄소여과장치가 없는 것은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팔복동에 있는 전주바이 회사인 비모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구입해서 설치까지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사실 개인들이 자기 돈 들여서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시설이. 그래서 적은 비용이나마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적은 돈이나마 세워서 하는 건데 그것에 따른 물부족국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한벽루 쪽은 물이 이만큼 넘쳤지만 지금은 밑에 자갈이 훤히 보일 정도로 물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일본을 따라가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빗물저장탱크가 잘돼 있잖아요?

모든 가구마다 배수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물이 저장돼서 먹는 물을 제외한 모든 물에 그것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바다로 흘러나가는 물이 많잖아요? 그걸 이용해 보자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계획도 세워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누수되는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막아서 빗물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이것은 진짜 하늘에서 내리는 천연자원이잖아요? 이 자원을 안 내버리고 사용하는 것, 굳이 고갈된 자원을 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다음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빗물이용시설에 보면 마지막에 금후 계획으로 다중이용시설 탄소빗물여과장치를 10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탄소빗물여과장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10개소가 어디어디에 설치하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빗물이 지붕이라든가 이런 데서 통을 타고, 빗물저금통이라고 해서 저수조 있잖아요? 그것이 보통 1톤 아니면 2톤 규모로 설치되어 있는데 빗물이 여과되지 않고 먼지나 낙엽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도면을 조금 이따 드릴 텐데요. 저희가 그 안에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는 여과장치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물질 같은 것은 걸러지고 물만 가게끔 탄소를 사용한 여과장치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10개에 68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지만 아직 어디를 할 것인지는 결정을 안 했고요. 올해 것부터 순서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정되게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그러면 전에도 탄소빗물여과장치를 공동주택 이런 데에 한 적 없죠?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 어린이집, 동사무소나 개인들이 소규모로 되어 있는 데를 설치하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680만 원 가지고 10개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공동주택은 주택건설회사에서 자기 비용을 100%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윤자 위원 빗물을 여과해서 이용하는 시설들을 공동주택에 한다고 그때 계획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100% 자부담인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이제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건축과에 조건부로 협의해 줘요. 그리고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나갈 때도 그렇게 하지만 준공할 때도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합니다.

○이윤자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하수과장 손영칠 건축 면적이 있거든요? 우리 월드컵경기장같이 예를 들면 10만 평방미터 이상이라든가 되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하더라도 지금까지 예를 보면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100% 들어주고 있거든요.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우오수 분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에 정화조가 있는데 사실은 정화조를 폐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어 있는 공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공동주택의 정화조를 사용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자고 저희들이 2020년도 국가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올렸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는 자기들이 하지만 기존에 있는 데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폐정화조를 활용한 빗물이용시설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신규 사업으로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윤자 위원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들어 보니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공동주택에.

예,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설치되는 곳은 좀 알려 주세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해서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목적이 물 부족인데 개발하기 위한 근원을 어디에 두고 개발하세요?

○하수과장 손영칠 이제 물 부족도 부족이지만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거나 굳이 비싼 정수를 사용하지 않는 데에 많이 쓰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생활용수 중에서도 비음용수 그다음에 농업용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농업용수하고 비?

○하수과장 손영칠 비음용수, 그냥 화장실에 쓴다거나 일반적인 생활용수 중에서도 먹는 물이 있고 먹지 않는 물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음용수를 제외한 세차라든가 빨래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나 농업용수, 그다음에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로도 조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료에 보시면 전체에서 지하수시설이 한 6300개 정도 있는데 음용수는 그중에 한 270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비음용수, 농업용수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 무분별하게 난개발하듯이 아까 공업용수, 농업용수, 비음용수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땅을 막 파고들어 갈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나오는 데 있고 안 나오는 데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천공이라고 하나요? 그걸 제대로 메우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오염물질이 쌓이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물이 많이 나와요. 먹지는 않지만 이 물의 오염원에 대한 충분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농업용수로나 비음용수로 적정한지까지 조사가 잘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지하수 신고 또는 허가를 받는데 "지하수법에 의해서 당신은 여기에 지하수를 못 팝니다." 하고 불허처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했는데.

저희한테 신청할 때는 지하수 깊이가 몇 미터, 관경은 몇, 일일 양수 능력은 몇 톤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데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그 자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옆에 또 다른 데를 파겠죠.

그러면 기존에 팠던 자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폐공을 잘해야 되는데 폐공은 저희들이 전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남숙 위원 지하수가 나오면 그 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농업용수면, 지하를 사오 미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땅이 많이 오염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도 오염되어 있을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오 미터 파서 지하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사오 미터 들어가면 암반······.

○이남숙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보통 10m 이상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보통 지하수를 판다고 하면 100m, 150m, 200m, 300m 이렇게 파요. 사오 미터 파는 지하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오 미터는 수맥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빨리 고갈됩니다. 수맥이 흐르는 수심 몇 미터 이상 들어가야, 지하에 100m 들어가야 수맥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 들어가야만 지하수가 항구적으로 오랜 기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음용수, 농업용수 이런 것이 있는데 검사 주기가 또 따로 있거든요. 2년마다 하는 경우, 3년마다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수질관리과가 국가가 공인한 수질검사기관이기 때문에 검사항목도 보통 음용수 같은 경우는 47개의 항목, 일반 생활용수 중 먹지 않는 물은 보통 14개에서 19개 종목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과 지하수관리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적정한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는 보통 한 10m, 20m 정도 파는 줄 알았더니 100m, 200m를 파기 위해서 기계를 빌려왔을 때 안 나오면 또 다른 곳을 파고, 수맥을 잡지 못하면 한 군데 파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대여섯 군데를 팔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제때 메우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길거리에 가다가도 땅이 푹 꺼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전주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죠?

○하수과장 손영칠 작년 봄엔가 안행지구에 보면 불교대학 건너편에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세창 곰솔나무 사거리의 주유소 앞에서 싱크홀이 발생됐는데 그런 경우는 하수관 하나가 예를 들면 6m인데 접합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가 새 가지고 오접합돼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경우가 두 번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이라든가 차량 사고 이런 것은 없이 이박삼일에 걸쳐 야간작업을 해서 바로 복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주는 그런 규모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전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사실 안전하지는 않네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두 번이나 일어난 것을 보면?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하수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땅을 해치고 그 땅이 결국 싱크홀이 되는 것들이 나타나는 제2, 제3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도 철저히 따지고 그 사후의 관리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는 꼭 해 주셔서, 이게 이제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람의 자부담으로 하는 건지 시에서 해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해서 제3차, 4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한테 제가 건의 좀 해야겠어요.

지금 의회 건물이 몇 년 정도 됐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

○위원장 고미희 그렇다 치고 10년은 됐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훨씬 넘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10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수를 개발해서 먹고 물론 물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맑은물사업본부 회의를 갔더니 저하고 다른 본부장님하고 직원분, 과장님 계시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이었는데 거의 모니터링단들이 있더라고요, 회의에.

이 물의 적합성을 거의 다 만족하세요. 문제는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물은 깨끗한데 아까 말씀한 대로 관이 너무 오래돼서 좋은 물이 들어오나, 우리가 먹는 물이 좋은 물일지 저는 의심되거든요.

그래서 의회든 본청 건물이든 관 교체나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아직 생각은 못 해 보셨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본청 관 자체보다는 주철관에서 PVC관으로 계속 교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관 교체 공사라든지 관급 공사라든지 세척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수질검사도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는 건물 자체적으로 최종수에서 나오는 그 물이기 때문에 여기만 특별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새로운 관으로 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주시 관내를 전반적으로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전주시청 관내······.

○위원장 고미희 시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가 수돗물을 그냥 먹고 있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그게 가장 이상적으로 보거든요.

○위원장 고미희 지금 저희 수돗물을 그냥 먹고 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저희는 그냥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정수기 폼만 있지 사실은 그 물을 그냥 먹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제 기억으로 과거에 전반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정수기 필터 같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오염이 더 심하더라고요, 일반적인 대장균 같은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음용해도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남숙 위원 과거라고 하면 언제 조사하셨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한 10년 전······.

○이남숙 위원 요즘에는 3년마다 강산이 변해요. 10년 전에 조사한 것을 여태껏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아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월, 매주 수질 체크를 하잖아요? 아까 언급했듯이 저희가 지금 수질검사를 한 99개에서 105개 정도 하잖아요? 일반적인 항목 외에 중금속 분야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했을 경우에 전주시 수돗물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이 돼 있다······.

○위원장 고미희 제가 수돗물이 문제가 있다고 질의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국장님, 제가 수돗물이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그렇죠. 그런데 관······.

○위원장 고미희 아니, 의외로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는 데 문제가 없다고, 모니터링단이 보니까 3%가 수돗물을 직수로 해서 받아먹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랐어요.

3%가 수치상으로는 적으나 그만큼의 신뢰도가 있구나 했는데 어차피 얼수를 개발하지 않아서 판매하지 않을 거면 기존대로 우리는 계속 수돗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이 관도 세척하든지 교체해 주든지 해야 되지 않냐,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냐 저는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얼수 관계도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업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고미희 이남숙 강동화 김윤권 송승용

이경신 이윤자 허옥희

○출석전문위원

송탁식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최락기

덕진구청장	양연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급수과장	조석원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하수과장	손영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고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