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62회-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7월 15일(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4면

3.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위원회안)	29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 심사 후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최락기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완산구청장 최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희숙 자원위생과장입니다.

국승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362회-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행정을 추진하며 행복한 변화, 따뜻한 사람 사는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동반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며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사업들이 누수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으로 더욱 분발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엽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으로 덕진구청장직을 맡게 된 김종엽입니다.

앞으로 덕진구 발전을 위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임상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허운욱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덕진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금년 상반기 동안 함께 하는 열린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행정, 사람 우선 안전행정, 맑고 조화로운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운영 기본방침 아래 일선 대민행정 업무 추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제362회-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특히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복지서비스 정신을 기본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환경 주요 현안사업들이 하반기 동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 편익사업에 꼭 필요한 점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위원님들께 덕진구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추진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나경옥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 보고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진교훈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덕진구 생활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진교훈입니다.

앞으로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362회-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및 건설과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양 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장구 지원하죠?

○위원장 이경신 생태공원하고 건설과.

○이남숙 위원 생활복지과 먼저 안 하고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 효림공원하고 효문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어린이공원이거든요. 도심 한가운데 휴식처라서 어르신들이 어린이공원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고 어르신들이 거기 모정, 파고라에서 쉽게 말하면 게임을 즐긴단 말이죠.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오고 갈 곳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계속 항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어린이공원에 당초에 여성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어린이공원을 개선,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쉼터가 없어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시설인데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공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거기가 효자3동의 한 중심에 근린공원은 없고 어린이공원인데 이분들이 오갈 데 없어 가지고 거기를 쉼터공원으로 약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같은 것을 못 하게 하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계속 어르신들이 오갈 곳이 없으니까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난해합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대책을 꼭 강구해 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362회-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위원장 이경신 예,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장님이 얘기한 게임이라는 게 아이들이 보기에 유해성인 것은 아시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바둑을 둔다든지 장기를 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림책을 보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이런 부분이 여기 효자동 공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서학동, 평화동 공원에도 어르신들이 아예 이런 의자 어디서 주워다가 많이 갖다 놓고 그렇게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조만간 방학을 하면 공원으로 많이 와서 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들이니까 지도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토요일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원 내에 강아지들을 진짜 많이 끌고 와요. 제가 1시간 동안 잠깐 해서 강아지가 몇 마리 나오는지 세어봤어요. 보통 신성공원 같은 경우에도 50마리 이상이 넘게 나오고 목줄을 하지 않고 강아지가 조금 작다 보니까 입막음 이런 것은 당연히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대변을 치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면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소변을 되게 많이 누더라고요. 강아지 딱 올라오면 거기서부터 기둥과 나무에다가 소변을 많이 둬서 신성공원에 이번에 나무를 좀 식재했어요. 아시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토요일에 가서 보니까 그 나무에다가 강아지들이 소변을 눠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무 여섯 그루가 고사됐어요, 큰 대목인데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강아지 변을 치우지 않는 것들 때문에 토요일에 계도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저희가 관련 법령에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목줄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주말마다 특히나 우리 완산 관내에서는 신성공원도 많이 그렇지만 문학대공원에 애완견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와서 정말 애완견공원처럼 이용되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매주 가서 거기서 실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실제 목줄을 않는 견주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애완견들이 뛰어노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애완견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사실 과태료 부과한 건은 없고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공원도 마찬가지지만 계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동 주민센터에도 그런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아직은 그런 강제성을 띠기는 미흡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같이 나와서 쉬고 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에 청소년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엄마 손 잡고 나와서 저녁시간에 놀아야 되는데 저만큼 가다 보면 강아지 변을 밟거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눈이 오면 거기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눈도 데굴데굴 굴리고 했는데 조금 몇 바퀴 굴리게 되면 변이 묻어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문학대공원이 되기 이전에 다른 공원도 그렇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한번 했어요. 거기 마을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주민들을 계도요원으로 잠깐 임명장 정도라든지 해서 하게 되면, 왜냐하면 "너 왜 강아지 목줄 안 해?" 하게 되면 아무런 근거가 없다든지 계도요원이라든지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니가 뭔데 그래?" 이런 쪽으로 싸움이 굉장히 빈번해서 토요일에 계도요원이라고 하자 하면서 세 분 정도 나오시고 다른 분들 나와서 하게 되었는데 이런 시민들······.

아까 여기 살펴보면 청소하는 부분도 같이 하는 청소문화가 덕진구청에는 되어 있던데 SNS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전부 다 나와서 청소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같이 설득해서 같이 참여를 해야 잘 되는 부분인데 문학대공원처럼 될까 이런 걱정이 심히 앞서요. 다른 공원들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르신들의 놀이공원, 경로당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활성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경로당에 에어컨 놔주지, 선풍기 놔주지, 따뜻하게 해 주지 거기 안에서 하시지 굳이 어린이공원까지 나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는지 아니면 그런 환경을 법으로 하는 이런 계도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좋으신 지적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 동에 한번 협조 의뢰를 해서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애완견주분들을 해당 공원에 위촉장 정도 그런 식으로 줘가지고 예를 들어 완장같이 차서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덕진구 복개한 도로 있죠. 거기에 악취 문제가 되게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노후하수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지금 건산천인데요. 건산천 끝부분이 복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우오수관이 분리돼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비가 오면 거기가 범람해 가지고 우수가 하천 밑으로 흘려내려 가가지고 악취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자 위원 복개 안 된 데가 얼마만큼 있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한진고속 위쪽으로 한 300m 정도 됩니다.

○이윤자 위원 한진고속 위,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있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물을 계속 펌핑해서 하수관로로 보내고 EM 뿌리고 해서 우선 일시적인 대책만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루미나이트를 좀 설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오수 방지시설만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것을 막는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근본적으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쌓인 오니도 싹 걷어내고 복개 속에 오니가 쌓여있어요.

○이윤자 위원 오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오니, 하수 복개구간에 슬러지가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싹 걷어내고 근본대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것은 올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안 되고요.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어야 그것을 한 2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2년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와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장애인 보장구 전동휠체어 지급하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내구연한이 각각 다른데요. 휠체어는 6년이고 스쿠터는 6년, 수동휠체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별도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차서 교체를 해줄 때 그동안에 사용했던 전동스쿠터는 어떻게 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그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고장 같은 것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낡아 가지고 저희가 기증하도록 안내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거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문제인 게 뭐냐면 보장구를 내구연한이 돼서 하나를 받아요. 그리고 이 보장구를 수리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다가 폐지 같은 거 있잖아요. 폐지뿐만 아니라 각종 잡다한 것들을 수북수북 쌓아놓는 거예요.

이 한 분이 전동스쿠터 3대를 가지고 있어요. 3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고 물건을 쌓아놓는 용도,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토요일도 제가 거기 방문을 했었는데 폐지 하고 계시면서 길을 3대가 다 막아놓고 쓰레기면 각종 쓰레기, 당신은 돈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사는 1200세대 외 많은 분들이 그곳 때문에 민원을 굉장히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장구 주는 거, 스쿠터 주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국가가 돈이 넘쳐나느냐, 한 사람당 이렇게 주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한 사람이 1대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내구연한이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성을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은 저희가 찾아가서 기증하도록 권유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돼서 새것으로 교환해줄 때는 반드시 헌것은 수거를 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그런 법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이남숙 위원 그것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분도 거의 안 타고 다녔어요. 안 타고 다녀서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본인은 새것으로 받고 싶은 거에요. 그런데 그냥 동네에서 받았어요. 아무런 이용이 없는 사람이 그분은 장애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신 분인데 받아 가지고 "뭐하러 받았습니까?" 했더니 "내가 나중에 사용할지 어쩔지 모르니까······." 이런 식이면서 이렇게 국가 예산이 다른 쪽으로 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구연한이 돼서 새걸로 교환해줄 때는 반드시 수거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수거를 해 가지고 오면 부품이라도 뜯어서 고장이 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 한 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평화동에 알고 있는 건수만 해도 몇 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덕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료급여서비스 과다 이용 방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의료급여 생활관리사가 신규수급자라든가 기존에 365일을 초과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계도하고 교육하고요. 그리고 희귀질환이라든가 암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완산구청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들이 고위험군이라고 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 뭐냐면 의료쇼핑이라든가 계속해서 중복 처방 등 의료비를 과다 사용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고위험군으로 나눠 가지고 계속 사례관리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하고 그렇게 사례관리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중위험군으로 30% 정도를 별도로 관리해서 심평원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과다 이용자가 몇 명 정도나 돼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저희가 고위험군이 253명이고요. 집중관리가 60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6월 말까지 연장한 사람이 1088건 연장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사실 그분들이 약을 제대로 안 드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침에 비뇨기과 가, 안과 가, 예를 들어 그리고 신경정신과 가, 그러면 약물 과다가 되는 순간에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의료 과다해서 한 곳에 가서 "나는 그 병원 안 가도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안과가 없는 처지인데도 안과 진단을 받으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저한테 민원을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2의, 제3의 약물 과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병원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과다뿐만이 아니라 약물 과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아니면 사례관리하는 거잖아요. 동네복지도 있고 희망보드미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거기의 사례관리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집중 사례관리를 하고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중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뭐냐면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의료보험자 수준으로 본인 부담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피해서 보건소는 계속 다녀도 상관없기 때문에 다시 또 보건소 쪽으로도 계속 가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분들이 그런 생각이 많이 굳어져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강력하게 사례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제3의, 제4의 중복되는 병이 발생되고 예를 들어서 신경통약 먹고 무슨 약 먹으니까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약을 먹고 그것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약을 먹고 해서 약을 한 줌 훑어 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이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다 지급이라는 것은 몇 건을 말하는 거예요, 병원을 몇 번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달에 몇 번 아니면 하루에 몇 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달분을 처방 받습니다. 그러면 30번 한 것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윤자 위원 한 달에 30번 어느 병원을 가든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대부분 한 개 병원에 가서 그렇게 처방을 받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 번 가면 보통 일반인들은 일주일분, 사나흘분 이렇게 받는데 이분들은 똑같은 증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1개월분 치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아프면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1개월 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1/4분기만 하더라도 삼삼은 90일, 180일이 금방 초과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윤자 위원 같은 병명으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그렇습니다. 약간 바꿔 가지고 비슷한 질환으로 그렇게 다니고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리고 복지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 덕진구.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여기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상반기 실시한 실적입니다. 상하반기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신규 수급자.

○이윤자 위원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진입한 사람들. 그전에 했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구두로라든가 전화로라든가 상담하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하고 그렇지 않고 신규로 하는 전체 집합교육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신규 수급자에 한해서만 두 번 하고 그전에 사람들은 전화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평상시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윤자 위원 평상시 상담으로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덕진구는 똑같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덕진구도 3월 19일에 덕진구청 강당에서 183명에 대해서 신규 수급자하고 연장 승인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아까 의료급여에서 365일 초과하는 진료 대상자는 사실 입원이나 투약일수, 외래진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기 때문에 여러 질병이 있는 분들은 사실 금방 초과가 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아까 이남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약을 과다 투여하는 그런 사례가 사실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사례관리사분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약물 투여 부분까지 자세하게 직접 면담해서 교육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제가 보충해서 부정수급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 수급자들에 대해서 매월 수시 확인 조사를 해요. 그러면 금융이라든가 재산 그런 기관을 통해 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정으로 수급하고 있는 것이 가려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지도 시키고 감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집중 확인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지는 않습니다. 수급자들 대부분이 잘 인지하고 있다고······.

○이윤자 위원 혹시 주민들이 얘기해서 부정수급자 신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그런 건도 가끔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런 게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인간관계가 서로 안 좋은 사람이 집중적으로 해서 최근에 그런 건이 있었는데요. 가서 확인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반드시 나갑니다. 그런데 서로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그 주변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요. 약간 비슷한 건은 있어요, 일용을 한다거나. 그런데 그 제보자가 한 것처럼 한 달에 몇백만 원 받고 이러지는 않는데 그런 건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저도 경로당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시기심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건이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년에 얼마 정도 있는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10건 이내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자 위원 10건 미만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이어서 질의 한번 할게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우리 이윤자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부정수급 했던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환수 조치합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환수가 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대부분이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중지되는 것도 있지만 감소가 됩니다, 급여가. 그러면 이제 본인 동의 하에 분납하게 됩니다. 만 원 단위, 몇만 원 단위로 해 가지고 본인이 일시불로 내기는 어려우니까 분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부정인지, 그러니까 의도해서인지 아니면 의도치 않았는데 부정수급이 됐다든지 본인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는 얼마나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저희가 정기 확인 조사할 때 그게 많이 밝혀지거든요.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소득자료가 넘어오게 되면 대부분 본인도 있지만 부양의무자 재산이 늘어난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명자료 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한 상태에서 같이 상담을 하고 해서 중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감소가 되거나 그러는데요. 만약에 중지가 되면 갑자기 그 사람들 생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긴급지원을 하든지 다른 쪽으로도 연계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기초수급자 선정할 때 탈락된 분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위원장 이경신 부양의무 가족이 있다는 의무로, 그런데 그 부분이 몇 프로나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보통 수급 신청해서 한 20% 정도가 부적합자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부양의무자가 있되 가족 관계가 단절로 해체된 경우에는 저희가 구제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은 점차적으로 주거복지라든가 이런 쪽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분들을 구제해 주려고 전북형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자금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거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7월부터 시행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3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성격이 달라 가지고 재산기준이 9500만 원 이하고 금융재산이 2000만 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이 되고요. 생계비를 일인당 기초수급자처럼 51만 원 넘게 주는 것이 아니고 1인 가구일 경우는 20만 4840원으로 정액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은 많지 않고요.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탈락됐을 경우 그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넘어가기 전에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완산 같은 경우에는 꿈이 되는 희망복지 지원이고 덕진은 희망나눔 서비스 지원이에요. 그래서 민간협력을 통한 결연사업을 3건 했고 그다음에 덕진은 2건 했어요. 이 사업이 민이 어떤 사업을 받아서 3건, 2건으로 됐는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민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건수로 계산이 되는데 기관이 2개 기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화사회복지관하고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평화사회복지관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아동 환경보호 프로그램 리싸이클링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은 독거노인들 웃음치료라든가 건강체조, 마술 이런 쪽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위기가정을 위한 희망나눔 서비스 지원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도 그런 맥락에서 보고 그렇게 평화동 쪽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선너머복지관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민관협력사업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덕진노인복지관하고 협약해서 희망선물을 전달한다든가 축구화, 컴퓨터, 자전거 이런 것들을 전달도 해 주고요. 청와대 방문, 방송국 체험, 희망활동 등도 지원하고 있고요. 희망여행이라고 제주도 2박 3일 힐링여행을 5세대에 대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어려운 사례들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에는 민관협약이라고 했지만 이미 그쪽 기관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사업에 그냥 보태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우리가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려다 보니까 그쪽으로 눈을 돌렸고요. 어려운 쪽의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사들이 저희가 6명 있어 가지고 복합적인 사례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적구조 외에도 연계기관을 통해 가지고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속적으로 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은 그냥 민한테 프로그램 지원하는 차원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정말 여기에서 보면 위기가정 해 가지고 사망, 가출, 중한 질병에 의해서 지원하거나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 보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위원님, 그 부분은 긴급지원하고 다른 맥락, 이것은 이웃돕기 해 가지고 들어온 후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위기가정에서 하는 것은 정부 지원 공적구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은 공적구조고 이것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저희가 후원금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후원을 받아서 연결하는 거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이남숙 위원 여기 제목에 맞게끔, 사업에 맞게끔 후원을 받든 공적구조든 위기가정을 위한 거니까 평화사회복지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덕진노인복지관은 이미 자체 내에서 훌륭한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벗어나 거기에서 어떤 사례를 받아서 연결이 안 된다 하면 그렇게 위기가정을 위한 사례들을 지원해 줘야지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그런 부분들도 각 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대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가 어려운 세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두 기관에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완산구 18쪽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에 보조금 정산·회계 현장교육인데 이것을 어르신들한테 시키는 교육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원래는 경로당 회장, 총무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동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게 가능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동별로······.

○허옥희 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보조금 정산하고 회계 같은 것을 우리 관공서가 요구하는 양식대로 정리하시는 게 가능하신가 싶어서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힘드신 분이 많아요.

○허옥희 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러면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동별로 담당 계장님들이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옥희 위원 지금 덕진도 마찬가지인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거기에 따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시키는 현장을 잠깐 봤어요. 열심히 교육을 하시려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PPT나 글로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서 PPT로 할 때 정확한 개념, 숫자 지울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을 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글로 하게 되면 PPT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교육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 회계에서는 투명성 있게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인구가 완산구는 4만 9360명, 덕진구는 4만 962명이에요. 경로당은 308개소고 완산구는 306개소예요. 인원이 1만 명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완산구부터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경로당은 먼저 회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역에 사시면서도 등록 안 하신 어르신도 계실 것이고 그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남숙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덕진은 지금 경로당이 새로 인가된 곳이 생기면서 혁신동이 새로 생기고 에코시티 생기고 하면서 경로당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두 군데 늘어났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이남숙 위원 왜 두 군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노인인구가 이렇게 1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몇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는 지금······.

○이남숙 위원 아니, 새로 시설 생긴 데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새로 시설이 생긴 데요? 현대2차아파트 인원이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남숙 위원 처음에 신규로 경로당을 하게 되면 대부분 50명, 60명 정도밖에 등록을 안 하고 신규로 돼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보니까 노인인구가 1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덕진이 2개소가 더 많아요. 지금 이게 신규로 된 아파트의 경로당까지 포함된 거죠? 308개소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60명, 50명 2개소에 100명 정도 하더라도 9000명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경로당을 많이 돌아다니는 의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문 폐쇄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여는 데도 있고요. 한 번 여는 데도 있고요. 가면 어르신들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경로당만 개설을 해 놓고 회원들만 되어 있고 문을 안 여는 경로당만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회원이 없거나 그냥 회원 이름만 되어 있는 데는 다른 쪽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활성화하고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경로당이라는 시설만 생겨놓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경로당을 위한 여름쉼터도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경로당이 308개, 306개 인원이 1만 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러면 완산구에 허위로 등록된 인원이 많거나 덕진구 경로당에 308개소는 아예 사람이 하지도 않는데 기존에 오랫동안 경로당을 개설해 놓고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이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요즘에 다니면서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시고 시간은 언제고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많이 있는 곳 일고여덟 분밖에 안 계세요. 거의 안 계세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해서 일자리 나가서 일하시죠? 그다음에 복지관에 프로그램 잘 되어 있으니까 복지관 가서 프로그램 하시고 점심도 거기서 드시고 오셔서 경로당이 거의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억 이상의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생각하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의미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합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좀 하시고 경로당이 일주일에 며칠며칠 문을 여는지, 현재 등록된 회원 대비 몇 프로가 출석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주시고 자료 요청합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회원 등록이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등록이 돼요. 그래서 허위라든지 그런 것은 다 잡아졌다고 봐요. 옛날에는 중복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로 해 가지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요. 허위라든지 그런 것들은 잡아졌다고 보고요.

지금 복지관들이 있어서 경로당이 활성화가 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로당이 나름대로 무더위 쉼터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등록 회원에 비해서 참여하시고 출석하시는 회원분이 몇 분이 계신가는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해서 한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조수사를 여러분들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윤자 주민등록증 내세요. 이남숙 주민등록증 내세요." 검사 않잖아요. 여러분이 얘기하고 나가시잖아요.

삼천동에 있는 어르신들 꿔다가 거기에 앉아 계셔서 숫자 파악해요. 어르신들이 저희들한테 이르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젊고 힘 있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삼천동에 사시고 다른 동에 사시는데 우리 경로당에 와서 실세를 부리고 험악을 부리니 못 가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정말 경로당도 활성화되고 무더위 쉼터도 되고 어르신들이 혼자 식사하시지 않고 같이 와서 독거노인들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이런 차원의 경로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누구나 찾아가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자원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덕진이 쓰레기 불법 투기자 적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더 많네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허옥희 위원 왜 그럴까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보니까 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뒤차가 블랙박스나 해 가지고 제출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지 활동 점검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완산구보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같이 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게 되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지금 보면 덕진에는 '우리 함께 청소해요.' 밴드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완산에도 이런 밴드가 있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어떤 거요?

○허옥희 위원 '우리 함께 청소해요.'라는 밴드가 덕진에는 있는데 완산에도 혹시 이와 유사한 밴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저희는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여기 보니까 750건을 밴드 멤버들이 같이 청소를 했거나 쓰레기를 치웠거나 했다는 얘기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한 150명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를 해야 할 곳 같은 것을 발견해 가지고 밴드에 올리면 그 밴드에 참여한 곳이 청소대행업체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즉시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원봉사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통반장, 공무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행업체 이런 분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 개념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어떤 보수를 지급하거나 이런 것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것은 없고요.

○허옥희 위원 아닌 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허옥희 위원 그런데 여기 엄청 활성화되는데 왜 완산은 안 하세요? 과장님, 쓰레기를 안 버려야 하는데 어쨌든 버리니까 문제잖아요. 그런데 덕진에서 이런 자원봉사 비슷한 조직 가동이 완산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제가 양 구청에 물어볼게요.

기동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동처리반 운영은 직영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직영 플러스 대행 전부 다 각각 기동반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처리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기동처리반에서 잔재물을 처리하잖아요. 잔재물이 매일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잔재물뿐만 아니라 미처 수거가 안 된 곳들, 그러니까 불법투기가 대다수인데 그런 처리를 주 위주로 합니다. 어떤 쓰레기를 처리하고 남은 잔재물이 아니고 불법쓰레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리고 지금 대형폐기물을 약간 많이 안 가져가고 쌓여있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익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광역매립장 대형폐기물 선별장으로 지금 보내는데 거기의 업무 지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철저히 해서 신속하게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리고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슬레이트 지붕 개량 추가 지원이 완산은 10동이고 그다음에 덕진은 40동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나요? 덕진.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올해 예산은 약 18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국비, 시비 같이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19개 동을 현재 완료했고 앞으로 더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지금 덕진에는 슬레이트가 자연마을에 많아서 이렇게 많고 완산구는 자연마을이 없어서 적은가요? 슬레이트 처리할 게 다니면 꽤 많이 있던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슬레이트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산은 비슷합니다. 완산, 덕진 거의 비슷하고요. 상반기 처리한 것이 저희가 조금 더 많은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19년도에 할 것은 완산, 덕진 총 물량과 예산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25쪽 보면 다른데요, 반 차이 나는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개 동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한 40개 동 정도로 할 물량이 되는데 완산은 어쩐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양 구청 25페이지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94개소 했고 72개소 했어요. 대상이 얼마나 되는데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하셨는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저희 완산은 8848개소입니다.

○이남숙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5649개소가 대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식품위생업소가 6696개소인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덕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600개소인데 주로 작은 곳은 미처 손이 못 갔고 대형마트, 슈퍼, 제과점 이렇게 사용 빈도가 높은 곳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94개소로 되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대상에 비해서 상반기 동안에 94개소하고 72개소밖에 안 했다는 것은 너무 미미하게 지도점검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상은 그렇게 많은데 지금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72개소, 6000개가 넘는 데에서도 94개소밖에 안 했으면 그러면 7월에서 12월까지 나머지를 전체 한 번씩은 다 순회 지도를 하는 건지, 점검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숫자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한 6000개소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전수로 하기는 솔직히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많이 사용하고 규모가 큰 곳을 위주로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하여튼 저희가 인력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점검은 많이 하겠습니다만 전체 6000개 가까이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 대상 업소의 지도점검을 어떻게 나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비닐봉투 사용 여부, 그다음에 일회용컵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도에서만 끝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이제 위반······.

○이남숙 위원 항상 지도만, 작년에도 지도했고 올해도 지도했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같은 경우는 커피숍에서 하나 위반 사례가 있어 가지고 50만 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받았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납부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완산은 없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는 위반 실적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위반 실적이 없다는 것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업장에 전수조사는 아니겠지만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이쪽 부분도 하고 작다고 해서 작은 것에서 오히려 더 위반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조금 구분을 해서 이번에는 이쪽에 나갔으니 이번에는 이쪽으로 나가자 해야 되는데 항상 큰 데만 문제 있다고 해서 큰 곳만 하다 보니까 작은 곳에 위반 사례들이 훨씬 많으니까 6000개를 전수조사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뒷페이지 모범음식점 금후계획에 보면 공중 위생 여기도 역시 7월 하반기부터 계획하게 되겠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연중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하수 연중 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저희가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데가 41개소이고요. 연중 관리라고 하는 것은 매년 지하수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데 46개 전 항목을 하는 해가 있고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윤번제로 해 가지고 한 해는 46개 전 항목, 또 한 해는 12개 일부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검사해서 그 검사의 결과치를 거기에다 붙여놓긴 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준수사항이기 때문에요. 검사를······.

○이남숙 위원 이 물을 식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식수로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싹 붙여놓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아니, 저희한테 결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먹는 물 관리법으로 적합한 물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안 먹으면 된다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바로······.

○이남숙 위원 부적합으로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바로 중지를 시키고 시설개수명령을 내려서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 판정이 나와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남숙 위원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 시작돼요. 그렇죠?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숙박업소, 목욕탕 아니면 사우나에 청소년들의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안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특히 공중위생업소 이런 데를 철저히 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 겨울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 여름방학 동안에는 아이들이 사우나 이런 데 안 가고 겨울방학 때는 그런 데 가서 일탈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챙겨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일회용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일회용품하고 일회용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혹시 교육이 있나요? 완산구, 덕진구 여기 일회용품만 나오는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일회용하고 일회용품 구분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혹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일회용품하고 일회용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이윤자 위원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커피숍 어디어디 가면 지금 일회용팩 있잖아요. 이런 것 쓰고 나면 그게 일회용품이라 생각하고 전부 다 분리배출 시키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회용품 봉지 담고 버리는 그것은 폐기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완산구나 덕진구 주택에 가면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 그게 다 일회용품이라고 생각하고 분리배출을 다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게 재활용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비닐봉투는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비닐봉투는 따로 재활용을 해서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일회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용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면도기, 칫솔, 일회용 봉투, 비닐 식탁보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런 것을 일회용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회용은 커피숍에서 파는 커피잔하고 시원한 거 담는 플라스틱통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회용품이에요, 일회용이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일회용품으로 봐야겠죠.

○이윤자 위원 컵은 일회용품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일회용으로 들어가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컵이요? 용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윤자 위원 컵하고 그거하고 틀리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일회용 비닐팩 있잖아요. 그게 분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요즘 분리되지 않고 주택에 가면 분리는 해 놓고 수거해 가져갈 때는 청소차가 그냥 무조건 다 가져가잖아요. 분리만 하라고 하고 그냥 실어가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선별장에서 분리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분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분리를 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청소해서 가져갈 때 보면 청소차에 넣으면 안으로 그냥 들어가서 다 폐기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한꺼번에 가져가 가지고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면 선별장에서 재활용 구분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우리 양 구청에서도 그렇고 전주시에서 보면 일회용품하고 일회용을 아직 확실히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그게 잘 돼요. 비닐을 갖다 해 놓아도 다 분리를 하는데 주택 같은 데는 그게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하는 데는 없죠? 일회용품, 일회용······.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홍보 안내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냥 홍보만 하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이윤자 위원 앞으로는 그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쓰레기가 줄어들고 일회용품, 일회용이 분리가 돼서 제대로 재활용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병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이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비닐도 보면 분리배출된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분리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알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25쪽 연말연시 과대 포장 행위 집중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연말연시나 명절 때 보면 굉장히 과대 포장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단속에 적발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과태료 300만 원 이하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럼 이게 과대 포장이다라고 판단하는 유형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제과류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그런 것으로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실제 적발하고 단속한 사례가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설명 조금 더 첨부해서 드릴게요.

주로 단속을 갈 때는 저희만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과대 포장이냐 아니냐는 음식품류하고 화장품, 세제류, 잡화류 여러 구분이 있는데 포장 공간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는가 그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과대 포장이다, 아니다%를 합니다.

그래서 과대 포장으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제조 시군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읍에서 그 제품을 생산했다 하면 그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자원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경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산구 나경옥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장 나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 및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7억 8448만 2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247억 161만 6000원보다 8286만 6000원이 증액되어 0.3%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6억 3696만 6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392억 9327만 3000원보다 3억 4369만 3000원이 증액되어 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1억 5437만 4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00억 590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019년 기정예산액 199억 3704만 2000원보다 6886만 6000원이 증액되어 0.3% 증가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42억 9420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019년 기정예산액 42억 802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되어 0.3% 증가되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3억 30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2억 7197만 6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92억 5401만 8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290억 4032만 5000원보다 2억 1369만 3000원이 증액되어 0.7% 증가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이 7533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 복지증진이 3억 3148만 2000원이 증액, 여성·아동 복지증진은 4523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7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 자원위생과는 99억 9953만 2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98억 7453만 2000원보다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어 1.3% 증가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폐기물 처리에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식품·공중위생 관리에서 3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1억 1144만 원으로 환경 지도관리에서 2019년 기정예산액 1억 644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되어 4.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요사업 내역은 3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을 발췌한 것으로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소관 과장들로부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진교훈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금년도 개요설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덕진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총액은 204억 563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4억 4422만 2000원 대비 1216만 8000원이 증액되어 0.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총액은 349억 501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6억 557만 9000원 대비 3억 4452만 8000원이 증액되어 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입총액은 165억 4786만 4000원으로 과태료가 1억 5000만 원, 그외수입이 9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95억 267만 7000원, 기금이 15억 598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52억 992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5억 3569만 6000원보다 121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생태공원녹지과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총액은 246억 348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4억 2014만 8000원보다 2억 147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11억 1878만 8000원으로 1594만 2000원이 증액, 노인 복지증진이 28억 4521만 9000원으로 6억 8686만 9000원이 증액, 여성·아동 복지증진이 205억 5686만 9000원으로 4억 9458만 3000원이 감액, 자원봉사 활성화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고 행정운영비는 7684만 원으로 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출총액은 100억 45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8억 7973만 7000원보다 1억 24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폐기물 처리가 14억 58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3340만 원보다 1억 24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식품·공중위생 관리, 행정운영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입니다. 세출총액은 95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070만 8000원보다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생태도시 조성이 95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070만 8000원보다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6쪽에서 16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별로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소음측정기를 교체 구입하시네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이남숙 위원 기존에 얼마나 사용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지금 기존에 있던 게 2008년도에 구입한 거라 1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보통 내구연한을 한 10년 정도 봐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10년이 됐어도 기구가 원활히 잘 될 수 있는데 10년이라는 것을 목을 해 놓고 하는지 아니면 사전에는 어느 정도 소음이 되는데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안 되지는 않고요. 되긴 되는데 저희가 중요한 게 소음 민원이 10년 전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1대 가지고는 측정하기가 무리함이 있고 또 한 번에 여러 번 하다 보면 약간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해서요.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

○이남숙 위원 그러면 아파트 소음 민원 이런 것에도 사용하는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현재 몇 대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지금 1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양 구청에 1대씩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하는 거네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완산 물어볼게요. 407쪽 경로당 시설 지원사업이 3000만 원 늘어났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신규 경로당이 지금 두 곳 생길 예정입니다. 광신프로그레스하고 효천지구 우미린 1차······.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시설 지원이라 하면 무엇무엇을 지원해줬길래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경로당 신규시설은 300만 원 지원 아닌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300만 원이 두 개소고요. 그다음에 기존 노후된 경로당에 물품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디어디 경로당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현황을 좀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시설에 도 참여예산도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참여사업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것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경로당 시설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70%, 저희 시에서 30% 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30%를······.

○이남숙 위원 이게 어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결정되어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 금방 이남숙 위원님이 질의, 덕진구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자료 같이 주세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아무것도 몰라······.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양 구청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위원회안)

○위원장 이경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연이어서 계속된 의안 심사, 안건 처리와 추경예산 건에 대해서 애써주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 그리고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제8대 주민지원협의체의 경우에 지난 2017년 9월 2일 자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2019년 9월 1일 자로 임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특히 주민협의체의 위원 수를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촉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서 조성면적 100만㎡ 미만인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총정원 15명 이내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 자격은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의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매립장협의체의 경우에는 그간 주민협의체 구성 시에 전주시 주민대표 6명, 전주시의원 한 분, 김제시 주민대표 2명, 김제시의원 1명, 완주군 주민대표 2명, 완주군의원 1명,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 전문가 2명으로 합의되어 구성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지난 7월 2일 자로 김제시, 완주군에 주민대표 2명과 협의체 위원으로서 지방의회 의원 1명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고요.

전주권 주민대표의 경우에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요청하신 것과 같이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11개 마을에서 각 1명씩 총 11명의 주민대표 후보자 명단을 매립장협의체로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매립장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협의체 운영과 우리 전주시 청소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권 광역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중 전주시내 11개 마을에서 제출된 11명의 주민대표 후보자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지봉수, 한창길, 송기봉, 송기채, 안병장, 변재옥 이상 호명한 6명을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위원회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지봉수, 한창길, 송기봉, 송기채, 안병장, 변재옥 이상 6명을 전주시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이경신 이남숙 강동화 김윤권 송승용

이윤자 허옥희

○출석전문위원

임현완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최락기

덕진구청장	김종엽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