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5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7월 26일(목)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o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금번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조하고 노력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서난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서난이 조금 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총괄해서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제35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추경예산 대비 0.06%가 증가한 1조 676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4577억 원으로 9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군조정교부금 2500만 원 증가, 국고보조금은 6억 8000만 원 증가, 도비보조금은 2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반영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반영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필수사업 예산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이 뭔가요? 어디를?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금암동 금암고등학교가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위험해서 거기를 안전진단해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서서학동 성결아파트 인접해 있는 데를 해서 도비 1500, 시비 1500 해 가지고 3000만 원 해서 두 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급경사지를 안전진단해야 하나요, 왜?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금암고등학교는 옛날에 학교가 있다가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해 있는 것을 거기가 지금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건물주가 학교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교육청에 있다가 개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방치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국비를 타올 수 있으면 타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개인 사유지를? 개인 재산이라면서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런데 사실상 그게 땅은 국유지고요.

(제35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송상준 위원 내용이 좀 이상하네. 그러면 급경사지 안전진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예산을 탈 때는 그렇게 해서 안전관리기금을 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송상준 위원 안전기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송상준 위원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가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실제로 개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경사지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송상준 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래서 국비 1500, 시비 1500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받는 내용입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어요.

9쪽에 민간단체 활성화를 추경에 좀 더 넣었네요, 수정에다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한승진 위원 지금 주민참여자치 지원 이것 늘어난 내역 좀 말씀해 주시죠, 9페이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9페이지, 지금 늘어난 수정예산에 반영된 것은 요새 남북 간 화해모드에 의해 편성해 가지고 지금 6·15 공동성명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평화활동을 하고자 해요.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고 거기에 6·15 청년협의회 같은 경우에서 농구대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해 가지고 같이 가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12쪽 인재육성 지원, 전주형 창의교육 활성화 그게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제 우리가 창의교육을 하는데 전주형 창의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 교육방향, 우리 학교교육 말고 학교 밖 교육을 어떻게 청소년들하고 활성화시킬 건가 해 가지고 교육청, 우리 전주시 관계자들이 워크숍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교육청 지원하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우리 시청 직원들하고.

○송상준 위원 시청 직원하고 같이 어디서 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 1박 2일 정도 해 가지고 1회 정도······.

○송상준 위원 1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추경에도 서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음폐수 전용관로 신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추경에는 저희가 실시설계비만 반영을 했는데 최근에 악취물에서 주민들이 강한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에서 이것 설계를 12월까지 잡고 있는데 설계 중에 한 50% 넘으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제35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그래서 착공을 빨리 당겨서 내년 6월까지 해서 완공을 하려고 이번에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예산이 나오겠지만 35억 정도 4.1km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일단 착수할 수 있는······.

○송상준 위원 4.5km?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4.1km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를······.

○송상준 위원 이 1억 4000은 설계비여?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설계비였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은 설계비고 설계비에 따른 공사비를 약 35억을 잡는데 10억을 일단 수정에 세우겠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1.2km 부분을 우선 시작해서 내년에 완공 시기를 당겨서 여름철 악취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공사비까지 같이 일부 올렸습니다, 수정에.

○송상준 위원 하여간 쓰레기 쪽, 버스 쪽은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예산을 잘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호소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 저류조를 폐쇄시키면서 전용관로를 깔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 밑에 한증막 시설 재축 공사?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소각장시설을 우리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편익사업으로 해서 목욕탕이나 한증막, 헬스장을 설치해 줬는데 불가마하고 찜찔방하고 한증막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편익시설의 주요 수입원이 불가마하고 찜질방인데 작년에 한증막에서 벽돌이 막 떨어지고 위험사고가 발생해서 저희가 주민 협약사항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겨울 전에 보수가 완공되어야, 작년까지는 일부 수익이 남아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배상도 했었는데 이 한증막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6월까지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또 다른 시의 간접적인 지원 요구가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원해야 할 시설이고 협약서에 따라서 거기 메인시설 한증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부분도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수익금 자체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수익이 8억 8000 정도가 나왔었는데 유지보수비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8억 7000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수익이 한 640만 원 정도 나와서 이것은 적립하고 또 수선충당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송상준 위원 8억 8000을 벌었는데 인건비로 8억 7000이 들어갔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

말씀드린 인건비는 지출 중에 8억 7800 중에 인건비가 2억 300이 나갔고 보수유지비가 2100만 원, 또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 있잖습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물품구입비가 8200, 공공요금이 1억 7000, 보험료가 3000, 인건비는 한 2억 정도가 나왔고요.

○송상준 위원 그럼 지금 불러준 대로 내 머리로 금방 계산해본 게 8억이 안 되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부가세, 법인세, 세금 3억 6600.

○송상준 위원 부가세, 세금이 3억 6000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자료나 한번 보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셨는데 음폐수 전용관로 신설을 하면 실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맞나요? 이 악취 민원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악취가 나는 주요 원인이 재활용센터에서 삼천까지 올 때 중간에 기존에 매립장 침출수관에 연결을 시켰어요, 4.1km를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이유가 삼천에 음식물 침출수, 음폐수가 내려오면서 모이는 저류조가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 뚜껑들이 있거든요. 그게 모였기 때문에 냄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폐쇄가 돼요, 전용관로 깔면.

그래서 거기에서 감압장치만 설치를 하거든요. 감압장치 미는 장치······ 펌프장은 펌프만 설치되기 때문에 현재 쉽게 말하면 하나의 큰 저류조가 묻혀서 지상에 뚜껑이 다 고여있거든요. 그 자체가 아예 폐쇄가 되기 때문에 냄새 자체가 관로로 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로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터지고 했을 때는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그럴 염려는 현재 없고 해서 전용관로 깔아서 아예 연결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냄새는 없어집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지금까지 행정에서 맑은물 사업도 그렇고 대대적인 공사를 한 이후에 보수나 새로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짜 30억으로 끝나면 상관없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맞습니다. 냄새가 나는 이유가 뚜껑에서 나오는 냄새하고 저류조에서 펌프작업을, 거기에 감압장치가 있거든요. 이게 음식물 찌꺼기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수로가 아니라 감압장치를 압력으로 세게 밀어야 돼요, 송천동까지.

그걸 하기 위해서 공기가 투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산소가. 산소 이만한 관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 서난이 막히거나 그러면 더 냄새가 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거기서 감압장치를 설치해서 펌프시설만 만들기 때문에 펌프시설에서 내기 때문에······.

○위원장 서난이 실제 설치공사 이후에 유지보수 비용은 어떻게 될 예정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유지보수요?

○위원장 서난이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이게 리싸이클링타운 거기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그 관로 자체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서난이 관로 설치한 이후에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천만그루 더불어 숲 프로젝트 2000을 추경에 세웠는데 6000을 또 바로 세웠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천만그루 이 6000은 마을별로 정원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해 가지고 재료비로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만들 수 있는······.

○송상준 위원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천만그루 나무 심는다고 전주시가 작년에 100만 그루를 없앴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언뜻 들었는데. 아닌가요? 나무 100만 그루를 없앴대. 죽었다든가, 없앴다든가.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송상준 위원 엉터리 정보인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정책을 비웃던데.

집행부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만약에 있다면 도로 개설하면서 가는 차선에 회양목 같은 것 그런 것이 많이 훼손됐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큰 대목은 그렇게 백만 그루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다가 10억을 세웠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10억 세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내가 얘기 좀 더 하고 설명을······.

개설공사는 우리 시에서 하지만 보통 도로 유지는 양 구청에서 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에서도 유지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인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 돈도 어차피 완산하고 덕진으로 다시 배정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럴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렇게 잡고 있다가 지금 3억씩 더 써주는 놈을 봤으면 그렇게 꼭 그러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유지관리비가······.

○송상준 위원 아니, 꼭 그렇게 할 거냐고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제 처음부터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송상준 위원 하도 고마워서 그래요. 양 구청으로 준다고 하니까 하도 고마워서. 떨지 마세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너무 부족해서 추경에 더 반영했고요.

○송상준 위원 잡고 있다가 쓰는 것 보면······ 꼭 양 구청에서 이렇게 할 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밑에 전주천 남천 도섭지 설치사업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도섭지라는 말은 작은 연못이라는 뜻인데 하천변에 조그마하게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수목······.

○송상준 위원 어디에? 남천교에?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한옥마을 앞에 남천교라고 있습니다. 바로 밑 하상에 하천······.

○송상준 위원 천에다가 또 연못을 만들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왜냐하면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에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조그마한 연못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에서 식생하는 꽃도 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송상준 위원 누가 지나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산책로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그러잖습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천에다가 연못을 또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거기다 발 담그고 앉아있으라 그런 것 아니에요? 걸어 다니다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냥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으면 신발 벗고 거기 앉아서 발 담그면 되지, 연못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원래 이제 하천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하천에다가 발을 담글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면 애들이 지나가다가 잠깐 쉴 수 있고······.

○송상준 위원 아니,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여.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천에 가면 자연석 정리해서 놓으면 거기 앉아서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천에다가 발 담그고 쉬었다 가면 되지. 거기다가 굳이 1억씩 들여서 또 천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우습지 않아요, 이것?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다른 하천 같은 경우에 보면 하천도 있지만······.

○송상준 위원 저는 이런 데 본 데가 없어 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다른 지역에 가면 가끔 있습니다. 도섭지 설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가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다른 지역에 가면······.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지적해 줘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정읍천에도 가면 도섭지 설치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고창에 가면 하천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위원님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물이 깊고 놀지를 못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지나간다든지 어른들이 가도 나무 그늘 밑에서 잠깐 앉았다 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도섭지가.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이게 남천교 부근에 해 놓으니까 지금 전주천하고 연계되는데 남천교 아래쪽이지 않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고수부지.

○김원주 위원 교각구조물 아래?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죠? 남천교 전주천하고 연계된 게 아니고 구조물 있는 그 자리 아래?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남천교 밑에 보면 산책로가 있고 고수부지가 있잖습니까? 고수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김원주 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땡볕에 노출되는 게 아니고 교각구조물 아래?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리고 다른 데 사진 인터넷 검색해 봐야 되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인터넷 검색해도 되는데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현재 설치되고 있는 걸 요구하신다면 제가 찾아 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거기 다리 상황을 제가 잘 알아서 하는 소리예요. 잘 알아요.

교각 밑이든, 땡볕이 쬐이는 옆이든 어쨌든 천 안에다가 연못을 1억 주고 만든다는 게 우습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또 저희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걸 검토했고······.

○송상준 위원 부정적으로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우습지 않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까 말씀했다시피 작은 연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쉴 수도 있지만 애들을 데리고 가면서 산책로를 걷다가 잠깐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이 정읍천, 고창천 있다고 하니까 날 잡아서 갔다와 보게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본부장님, 청년취업2000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2000 사업이 축소 사업이었는데 왜 추경에 도비, 시비가 매칭으로 내려오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도에서 조금 인력을 늘리라고, 54명이 당초 내려왔었는데 70명으로 늘려서 지금 도비가 투입됐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주시는 실제 54명이 지금 다 진행됐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모집할 계획이 있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원래 평균적으로 저희가 다 모집되지 않고 이래 가지고 금액이 남아서 반환하지 않았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작년, 재작년에는 반환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가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청년취업2000 사업 자체가 도에서 일자리사업을 정리하면서 하향사업으로 하고 다른 사업이 예산 배정을 늘렸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이러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래서 54명에서 70명 정도 추경에 각 시군으로 배분을 하면서 군 단위는 줄이고 시를 늘려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청년취업2000 사업은 사후 관리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런데 이제 청년취업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 보조식으로 1인당 780만 원을 연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기업들한테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계속 근로가 안 되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 대신 3년 이상 고용이 되면 또 청년들한테도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일단 16명 추가모집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일단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할게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청년취업2000 사업 관련된 계획서랑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지금 자료로는 여기 신성장산업본부 2페이지 그다음에 여기 29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기 민간단체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예산에 맞게끔 행사 진행된 부분 자료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로 대상을 받아서 1500만 원 인센티브 받은 것을 사업비로 편성한 겁니다.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자료 주실 때 청년취업2000 사업에 참여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 명단이랑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도 같이 첨부해서 갖다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술단 공연 기획 등 운영? 거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내년이 3·1 운동 100주년 기념이어 가지고 저희 예술사업소에 있는 4개의 단이 지금 백범 김구 선생님을 모티브로 해서 음악공연을 한번 하고 싶어서 사업을 올리는데 내년 사업이라고 해도 올해 대본이라든가 작곡, 편곡들이 연습기간이 필요해서 3월 달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본 연습, 작곡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내년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입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시립단이 정기적인 연주를 하고 그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후에 그냥 맞춰서 그 행사를 하면 안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실질적으로 저희 공연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찾아가는 예산은 각 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일절 100주년 해 가지고 백범 김구라는 모티브로 해 가지고 창작공연을, 합동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시립예술단이 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때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예산이 특별히 있나요? 예산을 특별히 세울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러니까 하더라도 지금 연습기간이 필요하고 작곡이라든가 편곡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내년 11월, 12월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송상준 위원 저는 예산을 안 세우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지금 예술사업소 예산이······.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연습하는 거잖아.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예술사업소 공연예산 자체가 한 3억 5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이 금액을 빼내서 하나 별도 추가 공연을 하기 위한 작품이고 그 예산은 평상시에 해왔던 4개 단별로 나눠서 하다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공연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특색이 있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를 보니까 우리 기조국장이 대답을 해야 하나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폐현수막이 문제가 많고 특히 완산구 같은 경우는 청사 바로 앞에 주차장 한쪽에다가 이 폐현수막을 무더기로 쌓아놨다고 그래요. 만약에 불이라도 나면 그게 인화성 물질인데 그것을 누가 책임지나요? 그래서 폐현수막을 터는 있으니까 양 구청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어라 하고 60억 정도 예산이 삭감된 데에서 그것을 한 3억씩 양 구청에 줘서 폐현수막을 100평 정도 지어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어디로 없어져 버렸나요? 전달이 잘못 됐나요? 배달 사고 났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권고사항은 알고 있고 지금 부지가 완산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덕진만 지금 우리 옛날에 팔복 음식물 쓰레기장 거기를 일부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건 아직 내부적으로 정확한 방향이 설정이 안 돼 가지고 정립되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고 그리고 내부유보금 여기서 60억 깎은 것 갖고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우리 내부유보금으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재무회계 규칙상.

잡고 나머지 세입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서 꼭 깎았다고 해서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깎아서 대체하려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많은 예산을 이렇게 들였는데 깎아서 드렸잖아요. 우리 돈 많이 깎아주면 기조국장이 좋지, 다른 사람이 좋나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른 수정안으로 다른 것도 내가 보니까 긴급한 것은 별로 있지도 않고만. 그런 것이 긴급한 것 아닌가? 내년까지 가다가 올 10월이나 9월에 우리 집행부가 항상 말할 때 "만약에, 만약에". 하잖아요. 만약에 거기 불나면 누가 책임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이제 만약에 그 정도 급하다고 하면 우리가 완산은 내부적으로 부지매입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지매입부터 절차를 잡아야 하는데 예산이 안 서고도 부지는 어느 정도 물색을 할 수 있잖아요.

물색하고 만약에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설계까지는 시행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하고 시행한다고 해도 올해 본예산은 바로 올해 완공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아니, 100평짜리 그 건물 짓는 것 한 달 정도뿐이 안 걸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내년 본예산에는 넣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놈이 불이 나면 어떻게 하냐, 청사 불나면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빨리 대체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주의를 하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누가 주의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관리하는 데에서 최대한도로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불이 주의한다고 해서 나고, 안 나고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송상준 위원 아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사항까지 잘 써서 보냈는데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같은 부서랑 협의를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에 이렇게 해 달라고 권고를 했는데 자꾸 내년 본예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땅이 있는 덕진구라도 어서 짓고 거기도 빨리 대체해서 하면 되지, 예산은 세워 놓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여?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사업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서에서······.

○송상준 위원 예산이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줘야 하지. 예산을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산이 없더라도 만약에 우리 부지매입을 물색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완산 같은 경우에. 덕진은 거기 들어간다고 명확히 우리가 확정을 안 지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방향을 명확히 잡아야 하는데 우선 차고지만 들어가는 걸로 저류지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은 다 정립을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부지를 이제 거기를 달라고 하고 팔복동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지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거든요.

○위원장 서난이 내용 정리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내년에 먼저 부지를 정확히 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해 가지고 필요하다 하면 설계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송영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영진 최종 계수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공연전시 문화시설 확충 및 개선지원 3억 원, 첫 마중길 활성화 사업 1억 원 등을 삭감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업 외의 각 항목별 삭감내역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송영진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4일 동안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 준비와 서류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서난이 송영진 김호성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박윤정 서선희 송상준 송승용

정섬길 한승진 허옥희

○출석전문위원

박광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서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