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1일(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면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게 되어 예결위원님 모두는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셔서 금년도 결산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먼저 우리 시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부시장입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종엽 생태도시국장입니다.

양도식 사회적경제지원단장입니다.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권혁신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끝으로 송준상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 가보면 복지도 굉장히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모든 분야가 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3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상임위 과정에서 지적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들을 잘 반영하여 수정해서 어쨌든 내년 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간부들도 완벽하지 못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기도 했고 그동안 저희가 가져왔던 사고에 대해 수정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깊은 배려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계신데 예결위원님 중에서 당부의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현안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을 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서난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해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활동, 예결위 활동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2019년도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쪽 예산안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9년도 우리 시 총예산 규모는 1조 660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8%인 134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4491억 원으로 2018년 대비 9.3%인 123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18년 대비 5.7%인 113억이 증가한 21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지방세는 금년 대비 186억 원이 증가한 3386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신도시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부담금 증가에 따른 121억 원이 증가한 790억 원,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이 증가한 300억 원, 지방교부세는 국세 증가에 따른 200억 원이 증가한 2695억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782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685억 원이 증가한 6436억 원, 지방채는 4개 사업에 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에 금년 대비 685억 원이 증가한 6436억 원으로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은 2122억 원을 반영하여 총 8558억 원, 인건비성 경비, 지방채 상환, 민간위탁금 등 의무적 법정경비가 4426억 원,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99억 원, 기타 자체사업으로 14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특별회계에서 총 2113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가 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은 금년 대비 총 66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63억 원, 서학동 등 3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10억 원 등이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6쪽에서 13쪽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쪽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은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동사항 정리 등 2018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써 국도비, 시비 미부담분 및 시정 발전에 필수적인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6891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 대비 12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4708억 원으로 13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82억 원으로 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부분으로는 세외수입 13억 원, 지방교부세 36억 원, 특별교부세 36억 원이며 도 조정교부금 12억 7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8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이 87억 2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은 49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 등 의무적 법정경비는 69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85억 6300만 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의료보호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1억 9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분야별 편성내역과 20쪽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19년도 본예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는 퇴청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을 드리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구대식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9억 9828만 6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1억 1714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시정홍보 강화 예산이 8억 645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1%인 1억 3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 337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6%인 128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쪽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추가되는 금액들이 없고 감액된 상황이어서 특별하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송재현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억 388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 시도비보조금이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권업무 추진, 공직기강 확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보전지출 36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 내역과 3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은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세출예산은 총 3억 517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등이 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이 26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6%인 1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인권업무 추진은 1억 7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6.5%인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285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3.5%인 15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88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3%인 22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계속비이월 내역과 5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은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229페이지 중간을 보면 인권 홍보영상 제작, 인권공감 문화행사. 감사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두 가지를 신규로 세웠는데 인권 홍보영상 제작을 전액 삭감당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송상준 위원 무슨 사업이고 왜?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인권 업무를 추진하면서 홍보영상입니다. 인권 교육 시에나 시 행사 시에 인권에 대한 홍보영상을 한 5분에서 7분짜리로 제작해서 행사 직전에 틀어주기 위한 홍보영상 제작인데 그걸 위원회에서 우선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 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인권, 전주에서 가장······ 인권교육을 한참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다음에 해라?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우선 다른 급한 것, 지금 바로 다음에 해도 되는······.

○송상준 위원 인권행사나 인권홍보나 인권교육을 하려면 이것을 먼저 보게 하고 한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송상준 위원 그럼 다른 사업도 다 삭감을 해야지.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그러니까 교육 하는데 예산에 다른 걸 우선 하잖아요. 삭감한 것은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바꿔 말하자면 그런 행사를 한 전초전으로 틀어줘야 한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감사담당관 송재현 꼭 필요합니다.

○송상준 위원 시각적인 효과가 필요하고 이런 건데 설명이 부족해서······.

○감사담당관 송재현 위원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 원래 저희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언할 건 아니지만 또 계수조정 때 얘기해야 될 거지만 이게 저희가 원래 기존 위원회에서 다른 게 더 먼저다, 그러니까 다른 것부터 하고 해라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깎인 건 아니잖아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한승진 위원 그런데 항상 그래요. 예결위 하면서 기존에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논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확히 인지를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여기서 또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현재 저희 인권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도 나와 있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돼서 그때 저희가 과업지시서 요청을 했었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내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그건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승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은 용역비랑 연관 지어서 기존에 홍보영상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배부하고 있는 영상이 있으니 그런 것부터 먼저 활용을 하고 이번에 이 용역비가 세워져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우리 시에 더 맞는 콘텐츠나 이런 걸 잘 찾아서 영상을 제작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첫 번째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의 내용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고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선경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세출은 총 17억 8008만 2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5억 3523만 4000원보다 2억 44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인데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 사업은 15억 701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5.7%가 증가한 2억 126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품도시 건설사업은 1억 1356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5.9%가 증가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642만 2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4%인 2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 6100만 원, 시정 핵심사업 홍보에 2000만 원, 온라인 시정홍보 강화에 160만 원, 전주시 영·중문 SNS 운영에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설명서 7쪽에서 17쪽까지 세부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종합 홍보책자 일부삭감 이유가 뭐였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종합 홍보책자를 민선 6기에 한 번 발행했고 민선 7기용으로 새롭게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2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서선희 위원 금액을 일부 삭감하면 부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발행 부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디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마 부수를 줄여야 될 것 같고 인쇄비만 해도 이게 5200만 원 정도인데 6500만 원으로 사업이 가능할지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부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부수는 금액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아무래도 지대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서선희 위원 가능할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시민소통담당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있으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공사장 임시가림막 이게 무슨 내용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전주시 곳곳에 아파트 대규모 개발도 하고 있고 가림막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너무 제각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표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시급하거나 또 저희 부서에서 계속 상시적으로 자문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 협의사항으로 진행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상임위 의견이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기존에 이런 디자인이 있지 않았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제 다른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가림막에 대해서는 없어서 저희가 그늘막하고 가림막 표준디자인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남종희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실 안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은 84억 10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2억 5376만 원보다 11억 571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은 251억 63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8억 5351만 7000원보다 23억 96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 세출에 대한 단위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진기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2억 9000만 원,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18억 2400만 원,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사업비 7982만 5000원, 자연재난 응급복구비 3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2억 23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페이지 6쪽에서 10쪽으로 앞서 설명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17억 3382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46억 221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95억 2766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억 197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 세출에 대한 단위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중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1286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87억 157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8쪽에서 20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실은 모든 재난과 재해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242쪽 CCTV 민간위탁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8억 700 잡힌 것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승섭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지금 저희 관제센터에 한 2500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찰 세 분하고 요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2시간으로 조정하면서 18명을 24명으로 바꾸면서 최저임금제로 계산한 것이 8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게 3년 연속사업으로 한꺼번에 입찰을 시킨 안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 집행액이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승섭 위원 3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약 3배 정도······ 최저임금제로 가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한 25억 정도······.

○김승섭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입찰 방법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고 해서 이게 신문에 한번 나왔었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승섭 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여덟 분입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공고를 며칠 하세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15일 했습니다.

○김승섭 위원 15일 공고해서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1개 업체입니다.

○김승섭 위원 15일 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만 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승섭 위원 그럼 공고를 어디다 하세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조달청에도 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기술제안 협약서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뭘로 합니까, 참가업체 자격을?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자격은 시설경비업하고 또 기계경비를 두고 제한경쟁을 한 겁니다. 그게 전주시만 해도 한 10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100여 개의 업체가 되는데 공고를 15일 동안 했는데 1개 업체밖에 안 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왜 1개 업체만 왔을까요? 설명이 가능한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대부분이 지금 제한으로 해서 협약한 데가 있고 금액으로 입찰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하면 전국으로 나가 가지고 6 대 4, 지역이 4로 먹고 전국에서 보통 6 대 4 정도 해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 기계업 하시는 분들이 PT 보고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미숙하지 않냐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특별나게 저희들이 왜 한 명만 했는지는······ 이 앞전에 3년 전에도 2개 회사가 와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소 그런 데도 보면 2개나 3개 정도만 등록을 하고 PT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을 조금 꺼리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스스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조건이 까다롭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지 금액으로 하면 순간적으로 체킹하기 좋은데 PT 보고나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그리고 또 영세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참여율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영세가 뭐가 문제 있어? 시에서 입찰해 가지고 인건비랑 다 주는데.

여기에 지금 업체가 선정된 사람이 특별하게 사장이 와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인건비가 와서 모니터만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뭔 조건이 있을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실지로 보안관계라든가 여기에 따른······.

○송상준 위원 보안관계는 거기 온 사람들을 단속시키면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모니터링을 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보고하고 이런 것인데 그게 조건이 까다로울 일이 있나?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실지로 저희들 제안서에나 그런 것도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송상준 위원 까다로운 게 없는데 돈을 벌겠다는데 참여를 않는다는 건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이것 100% 남는 장사인데 왜 한 업체만 왔을까 이런 게 의심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방송을 타는 거지. 한 업체가 오면 1차 유찰시켜야지.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없앴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제한으로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70점을 경과하지 못하면 재입찰을 하는 걸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송상준 위원 재입찰을 한 업체를 70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업체가 오면 유찰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공고를 해야 한다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70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는 것은 한 업체만 와도 가야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방송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든 안 그러든 기간을 길게 둬서 한 업체가 오면 혹시 다른 업체가 있는가 보고 15일 공고가 아니라 한 달 공고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2개, 3개 업체였을 때 어떤 룰에 벗어날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거기는 점수제라는 것을 둬서 그냥 70점 맞으면 한 업체가 와도 간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밖에서는 충분히 다른 의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이번에 와서 처음으로 제안설명해 봤는데 앞으로는 1개라는 업체를 풀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아니, 점수제를 풀어야지. 그래야 한 업체가 오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2개, 3개 업체가 참여하게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번에 역부러 가보니까 사람 뽑아서 모니터 쳐다보고 그 사람 인건비 주는 건데 그게 무슨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우리 관에서 필요 없이 그렇게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하면 어때요.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지로 하다 보니까 한 업체만 딱 등록해 가지고 저희들도 어떤 특혜를 주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송상준 위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의심의 소지는 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러지만 실지로 현재 등록한 회사가 또 다른 데도 열심히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PT 보고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지금 대부분이 여기서······.

○송상준 위원 업체를 옹호하는 발언은 하지 마세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아니요. 업체 옹호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PT 보고를 하다 보니까 관리비하고 이윤이 나오는데 관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겠다, 보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로 만약에 입찰로 가버리면 조용하지만 그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금액으로 입찰을 시켜놓고 보니까 나중에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밖의 시각이 매끄럽지 못하는 시선을 만들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업체라는 것을 앞으로는 점수라든가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도 폭을 넓게······ 전주시에 아까 100개가 되는데 한 업체가 온다는 그런 데서부터 많은 다른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업장을 열어 놓고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히 모든 것은 관하고 하면 손해 볼 일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런 것 예산 편성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깎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올린다면 안 된다고 하고 싶고 그러는 겁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실지로 저희들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최저임금제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만약에 입찰로 시키려고 하면 최저임금제에다가 15% 정도 낙찰률을 적용시켜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또 불용처리도 해야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 업체를 바꾸면서 14명이 21명이 되고 이런 것도 그냥 간과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힘들다, 문제다 그럴지 모르지만 거기 가보면 그 사람들이 여유 있게 근무해요. 노하우가 생겨서 그런가? 한 조가 몇 명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6명입니다.

○송상준 위원 6명인데 제가 3번 갔는데 6명 앉아있던 적이 1번인가 있는 것 같아요.

쓱 지나가면서 가 봤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을 갔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3명, 4명이 앉아있을 때가 2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60%가 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렇게 여유스러운데 뭐더러 인건비를 21명으로 늘려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러니까 실지로 18명을 24명으로 바꿨을 때 시간으로 따졌을 때 8명인데 4명 정도는 절감 시간으로 해서 되고 2명 정도만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인원 충원된 것은 6명이지만 지금 보통 52시간으로 내려오면 2명 분만 확보된······.

○송상준 위원 하여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탄다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꾸려고 검토도 해보고 세심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뭐라고 해도 그냥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변명만 막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예산상으로 말씀드린다고 치면 아까 15% 정도 확보를 더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서는 조금 예산 낭비가 된 것 같고 예산으로 했을 때······ 입찰시켰을 때, 제안설명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안자들이 와서 PT 보고를 잘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다 보니까······.

○위원장 서난이 답변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입찰을 시키면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고 15%가 남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공평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조달청이면 나라장터에 올린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승섭 위원 분명히 올렸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승섭 위원 우리 시청 홈피에 올렸고 분명히 나라장터에 올렸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승섭 위원 나라장터에 올린 것을 이것도 15일 올렸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같습니다.

○김승섭 위원 나라장터에 올라간 것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승섭 위원 그리고 기술제안 협약서를 현재 시설경비, 기계경비 쪽으로 해 가지고 받은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김승섭 위원 기술제안 협약서는 없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기술제안 협약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지보수 하는데 기계······.

○김승섭 위원 현재 이 관제센터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업무인데 3교대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여기에 기술제안 협약서는 없고 기술제안 협약서 없이 그냥 제한입찰인데 하나밖에 안 왔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아이러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243페이지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범용 설치 화소 있잖습니까? 화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지금 200화소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방범용 설치 CCTV 봤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찾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사실 그게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옛날하고 현재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전에는 130만 화소였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200에서 500 정도로 해서 다 바꿔놨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몇 개나 바꿔서 놨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70개 정도 바꿨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개 정도 교체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국비, 도비 받는 것은 20개소고 시비 받은 것은 35개소 정도 해서 한 70개 정도······.

○정섬길 위원 지금은 사고 났을 때 화질로 보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전에 비해서는 화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섬길 위원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취약계층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범인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효과는 있습니다.

단 CCTV가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곽지,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려면 전주시내를 다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그래도 외곽지, 사각지대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본 위원이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경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사고 지역의 CCTV를 보니까 화질이 안 좋게 나온 부분, 그래서 그것은 무늬만 방범용 CCTV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화질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선명하게 나와야 하는 거지, 무늬만 CCTV지. 그럼 방범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70, 130 이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70 정도는 작년에 일부 교체했고 이번에는 130화소를 200에서 250 정도의 화소로 다 바꿔놨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 사고 났을 때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정식이 있고 회전용이 있잖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정섬길 위원 회전용으로 갔을 때는 순간순간 포착이 됐을 때 못 잡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런데 실지로 회전형은 돌아오는데 저장······.

○정섬길 위원 며칠 정도 걸리는데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한 3분 정도······.

○정섬길 위원 순간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차량 사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3분이 지나가면 방범용 설치가 있었다고 해도 못 잡는 경우가 많겠네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래서 고정형하고 회전형하고 같이 겸해서 설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우면 화질 좋게 많이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주시하고 대등한 도시, 천안이나 청주 이런 도시에 비해 지금 CCTV 보급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실지로 전주도 보급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중간 이상 되고 있습니다. 단 그런 데는 관제센터 요원들이 적다는 것은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여기 CCTV 방범용 설치보조가 있고 그냥 설치가 있잖아요. 정확한 차이점 설명 좀 부탁드려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도비를 보조받은 것이고 그냥 설치는 일반 우리 시비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보조도 시비 들어가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매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245쪽 상단에 자율방재단 단합대회 및 예찰활동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지금 저희 자율방재단이 한 310명 정도 있습니다. 각 동에 9명에서 10명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까지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전라북도 순창군이라든가 이런 데 이미 있었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예찰단에서 활동하는 데 비용이 들겠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각 동별로 조직이 있다고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자율방재단이?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원주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보험료 같은 것은 도비를 지원받고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방재단 운영 전체 예산이 4950이고 그중에 단합대회가 1100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원주 위원 전체 예산 중에 단합대회가 차지하는 비용이 거의 20% 넘게 되네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원주 위원 단합대회를 위한 조직인 것처럼 비치기도 하네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러니까 실지로 예찰활동 하는데 그런 비용이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500만 원에서 600으로 증액됐을 경우는 방재단 단원들이 늘어났거나 예찰활동이 더 강화됐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실지로 지금까지는 예산 안 하고 봉사 쪽으로만 했는데 예산 없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예찰활동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내년에는 더 늘어날 소지도 있고 그렇겠네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없을 걸로 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럼 자율방재단이 자율방범대하고도 중복되지 않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약간은 중복되는······ 거시기는 야간이고 여기는 주야간을 같이 활동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하여튼 여기 방재단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원주 위원 44쪽에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료 18년도 2000만 원, 올해 5000만 원 요구인데 18년도······.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추경에······.

○김원주 위원 전체 총사업비가 9억 3000이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원주 위원 내년에 1억 확보 그다음에 7억 6800인데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원주 위원 전체 단독형 경보기가 3만 7183개, 이제 근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들 전체 전수조사 됐을 거고 이게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이렇게 세워서 사업이 진행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때 가면 전수조사 된 내용이 계속 바뀔 거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원주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 2019년에 1666개인데 이렇게 하다가는 몇 년 걸리겠어요? 10년 걸리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실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한 번에 사주면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이 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게 복지 쪽에 보면 요즘 원격제어시설 이런 것 나오는 것 아시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원주 위원 독거노인들 고독사일 경우에 원격으로 감지하는 것 혹시 아시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를 들어 사람의 움직임이 매일 체크가 되다가 움직임이 없어지는 경우는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그런 기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제 생각에는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국가사업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고 빨리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9억 3800만 원 이것 언제 예산을 다 확보할지 모르겠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만약에 경보기가 중복된다고 치면 올해는 대부분이 소화기로 많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주고 소방서에서 설치를 해주고 이런 것······ 합동으로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김원주 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 지금 5000만 원에 산출근거가 단독형 경보감지기하고 소화기가 1669개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실지로 경보감지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다고 치면 다시 그것 경보기를 소화기로 해서 소화기를 더 확보해 가지고 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런 경우 전체적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어 보이니까 2021년 가면 더 뛰어난 기술이 나올 텐데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렇다고 해서 소화기를······.

○김원주 위원 아니, 여기는 소화기만이 아니고 감지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감지기는 만약에 중복된다고 치면 구입하지 않고 소화기로 해서 하여튼 같은 내용이니까 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나중에 2019년 전체 사업보고 할 때 "감지기는 전혀 설치 안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만약에 중복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김원주 위원 아마 있을 겁니다. 한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소화기로 전액 가버리든지.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원주 위원 기초소방시설에 소화기만 있을 것도 아닐 것 같으니까 세밀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서난이 예, 잠시······ 단독형 경보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추후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예결위 활동 안에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감지하는 것?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감지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세울 때 소화기로 아예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요.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소화기 1666개를 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 계산할 때 잘 좀 썼으면 좋겠어, 2만 원씩이야. 그런데 소화기를 설치하는 데 대당 만 원씩이여. 소화기는 2만 원인데 소화기를 설치하는 데 돈 드나요? 만 원씩이나 줘야 되는 시설이 필요한가?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아까 그건 경보기.

○송상준 위원 경보기 개념도?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만약에 이것이 중복된다고 치면 경보기를 확인해 가지고 소화기로······ 소방서하고 하는 내용 쪽으로······.

○송상준 위원 경보기는 얼마여?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경보기가 만 원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설치까지?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기술제안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술제안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겼네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건 기술제안서하고 기술제안을 평가할 때 이분이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타 업체에 기술제안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승섭 위원 아니, 기술제안평가서에 우리 시에서 항목을 만든 것 아니에요? 점수 매기는 데. 어디 업체에서 이것 점수를 자기들이 해 가지고 와?

우리 시에서 기술제안평가서를 만들어서 제시해야 거기에 맞춰서 참가하는 업체가 기술제안서를 넣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평가 배점 사항에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해서 배점했는데 그중에서 기술제안서는 자기가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것을 기술제안 내는 것이고 저희들이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누구한테 특혜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잘못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술제안평가서 정성적 평가, 이게 총 60점 만점입니다.

전문성, 관제업무의 이해 및 적정성 여기에 5점 그다음에 업무의 전문성 10점, 다음 인력관리방안 이게 5점인데 인력관리 이런 게 기술 아니잖아요? 인력관리 그다음에 예비인력 확보, 근무자 평가, 평가서 결과에 따른 관리방안.

아니, 이런 게 기술제안서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게 무슨 기술제안이여?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니터링이 떴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인력확보를 하고 이런 걸 기술제안평가로 교육훈련, 관제전문교육 이런 게 어떻게 기술평가로 들어갑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실지로 센터에 근무하신 분이 만약에 몸이 안 좋았다 그러면 그 대체를 해야 하는데 그 대체인력이 없을 때는 그 공간이 빕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인력이지.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래서 인력이 들어가는 거고······.

○김승섭 위원 인력관리지, 그것은 기술제안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실지로······.

○김승섭 위원 그건 기술제안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이런 이런 내용은 이렇게 검토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거지, 그것을 갖다가 기술이라는 것은 이것을 만드는 데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이런 것 자체를 만든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섭 위원 아니,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걸 기술로 넣으면 모든 게 기술이죠. 제가 이 자료를 뽑아서 보니까 3년 치 공사 금액이 26억 2000이에요. 이것을 평가해서 한 업체에다가 줬다, 그리고 15일 동안 공고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주시에 한 110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10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도 참여를 못 했다. 물론 기술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는데 3년 동안 26억입니다. 1년에 8억이 좀 넘고 그런데 기술제안 협약서를 제가 물었었고 기술제안 협약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평가업체를 뽑는 선정기준에서는 기술평가서가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기술제안 협약서라면 타 물건을 관리하는데 그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약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공문한 기술제안서는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런 것을 와서 보고를 하라 그런 내용에서 평가점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관제센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3교대에 4개 조로 구성되어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현재 3조 2교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조 3교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조 3교대로 된 걸로 알았는데 현재 운영은 3조 2교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승섭 위원 그런데 기술제안 협약서나 이런 것은 없는데 입찰을 하고 업체가 참여하는 데 있어서 평점을 주는 데 있어서 인력확보 이런 것이 기술제안평가서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김승섭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 다시 자율방재단 괜히 또 쳐다봐서······.

단합대회를 2018년도에도 했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2018년도는 자체에서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단합대회 항목으로 행사운영비가 2018년 예산에 있었냐고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없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500이?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건 보험료······.

○김원주 위원 아니요, 단합대회 및 예찰활동비로 500이 지금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게 지금 밑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보험료입니다.

○김원주 위원 아니, 상해보험 지원은 600만 원이고요. 전년도 예산액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이고 올해 600 증액한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600만 원 정도는 피복비 같은 것······.

○김원주 위원 아니요, 서로 다른 책 보고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245쪽.

○김원주 위원 피복비는 저 위에 따로 있고요. 사무실 운영비 60만 원, 피복비, 안전장비 구입에 1550만 원.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원주 위원 상해보험 지원에 600만 원, 단합대회 및 예찰활동비에 1100, 전년도 500, 600 증액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단합대회를 했었냐고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찰활동비로 된 500만 원 이것은 실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비 그런 개념으로 해서 활동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단합대회로 해 가지고는······.

○김원주 위원 18년도 본예산서에는 전체 자율방재단 운영이 1100만 원이었네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원주 위원 전년도?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원주 위원 18년도 예산에는 상해보험 지원에서 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교육 강사수당으로 5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자율방재단 사업에.

그게 전체였는데 그것 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은 나머지 전부예요. 단원 훈련비용, 비상근무 활동 실비, 단합대회, 예찰활동비도 전부 다 새로 들어와 있는 거고 피복비, 안전장비 구입, 사무실 운영비까지도 전부 다 새로 항목을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원주 위원 자율방재단이 생긴 지가 언제였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2015도부터······.

○김원주 위원 하여튼 그런 내역들을 빨리 주시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위원장 서난이 시민안전담당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보면 재난재해 관리체계 구축 안에 보면 재난안전 관리 이 부분은 지금 감액됐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한승진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왜 감액된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CCTV에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CCTV의 서버가 노후되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구입하면 2년 정도 가기 때문에 올해 거기에 대해서 4억 5000 정도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래서 목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여기 데이터 숫자로만 써져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실제로 감액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센터에 노후장비 교체비가 작년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빠져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혹시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자연재해대책법 관련해서 재해재난 위험지역 지구 설정하는 것도 담당하시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전체적으로는 수시로 매일 하고 있고 용역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눈 오고 폭설 대비해서 위험지역 설정하고 작년에도 보니까 재해지역 관련돼서 예비비 사용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실제적으로 조례에 형식적으로 나와있기는 한데 재해 위험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실제로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좀 이따 방재단 운영 자료 주실 때 활동내역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추가질의.

죄송합니다.

아까 단독경고형 감지기 말씀드렸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원주 위원 이 사업들이 복지환경국 사업설명서에 있어요. 7000만 원 예산 요구 들어왔네요.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실지로 감지기가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지만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다가 나갔을 때 경보기가 울리는 것인지 아니면 화재와 연관된 경보기인지 그걸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타 부서 업무이긴 하겠지만 서로 검토하셔 가지고 2020년 이후에 할 것들을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소화기를 다 해 버리든지 이렇게 사업을 몰아서 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빨리 검토해 주십시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현창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 기획조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재수 총무과장입니다.

정상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상용 세정과장입니다.

강창수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노동필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노석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 세입은 총 6873억 83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3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443억 92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51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입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627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정과는 총 4143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48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완산도서관은 36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7쪽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476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재원관리에서 85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무활동에서 55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과는 총 607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행정지원 기능강화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3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79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18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정과는 8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주재원 확충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43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 보호 육성에서 900만 원, 법무행정 추진에서 4000만 원, 재무활동에서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완산도서관은 129억 600만 원으로 도서관 운영에서 국도비보조금 5억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략산업 발굴용역에서 2000만 원,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추진에서 3900만 원,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대응에서 9억 76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고 총무과는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에 5000만 원, 회계과는 공유재산 정비에서 4억 48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에서 8억 81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완산도서관은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에서 5억 원, 중화산도서관 건립에서 33억 3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인력운영에서 3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치행정과는 주민참여자치 지원에서 18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청소년과는 법무행정 강화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완산도서관은 도서관 건립에서 국도비 5억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0쪽에서 17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7532억 98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422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쪽 세출은 총 1941억 4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5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2794억 56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40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과는 총 2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자치행정과는 총 3억 11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정과는 4391억 10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77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회계과는 348억 22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05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28억 72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완산도서관은 36억 4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덕진도서관은 총 1억 18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1억 4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2쪽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76억 4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천년전주 발전 종합기획·조정에 1억 9400만 원, 예산 운영에 4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원관리에서 19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2600만 원, 재무활동에서 20억 1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총무과는 610억 85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행정지원 기능강화에서 14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사 운영에서 5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50억 68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44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1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8억 34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에서 3억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회계과는 513억 34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재무관리에서 1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 통신지원 기능강화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10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105억 22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에서 13억 7900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20억 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초중고 교육지원에서 1억 1900만 원, 복무행정 추진에서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1쪽 완산도서관은 총 123억 9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에서 21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덕진도서관은 총 49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에서 5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1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4억 8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재육성 지원에서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완산도서관 소관으로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예산으로 총사업비 150억이며 2018년도에 편성한 10억 원이 이월되었고 2019년도에 13억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7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8쪽에서 159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풍남학사 페이지가 얼마 없어서 풍남학사사무소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풍남학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용역 근로자가 청소 1명하고 식당 4명이 있었거든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총무과······.

○서선희 위원 인건비로 전환됐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서선희 위원 지금 세입을 주민세, 재산세, 소득세 이걸 전년도보다 낮춰서 계상했어요? 여기 자동차세만 늘고······.

○세정과장 김상용 아니, 자동차세만 7억이 감소됐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표시를 오해했네요. 지금 자동차가 늘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상용 자동차 보유량은 늘고 있는데 요즘 이슈가 되는 유류세가 인하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168쪽 회계과 시유재산, 일반재산 매각 이게 뭐예요?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부지랄지 자투리 땅들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1건이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창수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서선희 위원 자료 하나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서난이 세정과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시금고 출연금이나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해 가지고 예산액이 감액으로 조정됐는데 어디에서 예산이 조정된 거죠?

○세정과장 김상용 국도비 반환금이 지금 12억 정도 예산 삭감을 했고 시금고 출연금은 5000만 원 증가되어 가지고 11억 5000만 원이 감액 됐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반환금은 각 실과에서 보조사업을 했을 때 집행잔액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해마다 세입이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186쪽 교육청소년센터 건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금년 9월에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준공하는데 현재 1층이 끝난 상태입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194쪽 질의, 총무과.

교육훈련 성적 우수자 해외연수 1명 선정하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이것은 2018년도에 교육을 가가지고 성적 우수자가 3명이 됐습니다, 올해요.

○서선희 위원 사무관 교육인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사무관 교육은 아니고 일반 4주 이상 교육 가면 순위를 매기거든요. 거기서 신규임용자 과정에서 4기, 5기, 9기 해 가지고 세 분이 성적우수자로 해 가지고 1인당 150만 원씩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자부담 포함이네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위원님들, 저희가 지금 2019년도 본예산 세입까지 끝났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문화특별시 시민연구모임이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서선희 위원 문화특별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특별시 선정이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 저희가 문화특별시를 추진해 가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포럼이나 세미나 그리고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시민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세운 겁니다.

○서선희 위원 주민의 지원이 필요한가요? 여론 확산이 필요한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그럼요.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거기에 분위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가 압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서선희 위원 그전에 이 문화특별시를 처음 국회에서 토론회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저희가 처음부터 네 차례 세미나를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그때 진행했던 토론회의 일환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처음에는 문화특별시로 가고자 하는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정립을 하고 이후에는 그에 따른 재정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또 그에 따른 특별법을 제정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특별법이 필요한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문화특별시 지정만 돼서는 저희 전주시로 올 수 있는 혜택의 제일 첫째 요건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어떻게 갈 것인지 예를 들어 보통교부세 일부를 얼마 줄지, 아니면 국세에서 조정을 해서 주든지 할 수 있도록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재정지원을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국회 토론회 이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특별법 제정에 관련해서 추진된 일정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지금 특별법안이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런 내용들을 우선은, 예를 들어서 국회 문광위라든지 그쪽에 입법전문관들하고 법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 안을 한번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 추진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위원장 서난이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257페이지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이 예산은 전체 30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와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건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위해서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국비가 지원이 돼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송영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 국토부에 저희가 내주기는 주민들과 이전기관들과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문화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10개 전국 혁신도시도 같이 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똑같이······.

○송영진 위원 금액이 좀 적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민간 분야 지원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잼버리 대회하는데 도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 이 예산은 도에서 지원보다도 우선은 2023년도 세계 잼버리대회를 앞두고 일단 개최 장소는 새만금이지만 전주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어떻게 미리 준비해 나갈 것인가, 전주를 세계적으로 홍보해서 그때 새만금을 방문하는 스카우트나 관광객들이 함께 전주를 더불어서 전라북도 전체 관광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려고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지나갔는데 259쪽 민간위탁 사업추진에 보면 평가용역하고 인센티브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동안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설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를 지원했는데 이를테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시에서 뭘 사주는 것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당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당초 9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좀 더 올려서 1800만 원으로 상향한 겁니다.

○박윤정 위원 상향을 했는데 그럼 우수시설 인센티브를 지원할 때 어떤 평가가?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평가를 매년 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5개 분야로 나눠서 하거든요. 문화예술, 문화시설, 사회복지, 청소년시설 등등 이렇게 나눠서 해 가지고 거기에 1, 2위를 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우수시설 인센티브를 지원한 곳 빼고 페널티를 받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페널티는 저희가 금년에도 지침을 강화해서 이를테면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받든가 하면 저희가 다음 민간위탁 수탁을 할 때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형태로만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권고하면 그분들이 페널티를 받고 나서 이걸 더 용역을 받을 때 서류접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거잖아요. 이걸 페널티 지침을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고 민간위탁 사업 용역서하고 시설 운영평가 결과하고 향후 추진계획 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증액됐어요. 특별하게 운영을 바꾸는 계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주민참여에서 이를테면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부기가 새로 신설됐고 저희가 금년에도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매년 8월경에 1차 알리고 그리고 9월에 사업을 제출하라고 하다 보면 각 동에서 굉장히 사업 발굴하는 데라든가 이를테면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공동체 분야와 그리고 마을주민 숙원사업 2개 나눠서 하는데 특히 공동체 분야에서 사업 발굴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봄부터 두세 차례 주민참여학교라는 것을 확대해서 운영해 가면서 사업을 발굴하는 요령이라든가 그리고 주민참여가 뭔가 많이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혹시 그 대상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사업 중에 청년예산하고 미세먼지 대응예산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함께 할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대응이 혹시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고 이번에 또 예산이 세워졌는데 매칭을 할 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때 매칭 했던 게 어떤 사업들이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명시이월된 사업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가 부기는 공모사업이라고 달려있고 전체가 공모사업 플러스 긴급한 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저희가 부가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

○위원장 서난이 20억 중에 9억인데 많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이 사업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이 안 됐고······.

○위원장 서난이 동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내역인데 어떤 사업이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그리고 264페이지에 청년매입 임대주택 공급사업으로 지금 이자액을 잡아놓은 것은 어쨌든 지방채 통과가 안 됐으니까 삭감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서난이 기획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기획예산과하고는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민간단체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선희 위원 그 숫자하고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목별로 자료 하나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서난이 기획예산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페이지 넘어갔는데 268쪽 직원 도서실 운영이 왜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지금 본청 5층하고 현대해상 7층에 도서실이 있는데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책이 4700권입니다. 그런데 현재 5500권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서선희 위원 구입할 수 없어서?

○총무과장 오재수 새로운 것은 또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이 400권 정도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부분도 한 900권 정도는 해외동포 책나누기 해 가지고 별도로 기증을 했고 현재 4700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선희 위원 직원들 도서구입 희망도서를 받아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청사관리가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우리 의회 방송장비 디지털화를 했어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그 부분은 의회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서선희 위원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교체했는데 송출되어야 하는 시청, 구청, 동의 장비들은 교체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머리는 교체했는데 다리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의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세워야 되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별도로 회계과에서······.

○서선희 위원 회계과에서 세우나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서선희 위원 예, 회계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총무과 질의 좀 드리겠는데 269페이지 청사 주차장 임차비용이 올랐어요?

○총무과장 오재수 청사 주차장 물가상승분 반영한 것하고 저희가 또 부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근 유료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어쨌든 임차비용은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저희가 물가인상분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이제 해년마다 주차료가······.

○위원장 서난이 주차료는 해년마다 안 오르죠. 그리고 시청이 아니면 이 주변 같은 경우에는 유료주차장은 오히려 저희가 써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계약하면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나은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단가를 낮게 하다 보니까 현재 인근에 있는 유료주차장이 저희 시청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그 사업량이 작년 대비 지금 늘어날 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오재수 늘어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금 몇 개소 계약해서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유료주차장은 지금 155대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본청이나 무료주차장까지 합치면 439면인데 지금 유료주차장은 155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이 늘어날 계획이냐는 거죠?

○총무과장 오재수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올해 155대를 하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제 늘리는 예산으로 잡힌 건 아닌 것 같고 1대당 차량 임차료를 늘려주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그것보다는 면수를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계획은 155대로 갖고 오셨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올해도 155대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증액을 하신다는 것?

○총무과장 오재수 아니, 155대가 아니고 저희가 대수를 한 30대 정도는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30대 하는데 3000만 원이 드나요? 그 부분은 예산을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269쪽 맨 위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청원 마음치유 상담지원이라고 해서 300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청원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및 보호안내문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치유 상담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전주시 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중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는 소견이 있으면 희망자에 한해서 전문상담센터 연계해서 상담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지원이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건 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우리 전주시청 직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안 받고 일 잘하시나 봐요? 그러면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및 보호안내문 제작인데 이것은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허옥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주시청 공무원이 2000명이라고 치고 마음치유상담 지원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책자는 1000만 원이 드는데 치유상담하고 지원하는데 300이 든다라는 것은 예산상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 오재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번에 인권센터에도 상담한 분이 7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담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했는데 그분들이 본인 신상이나 그런 것 알려지는 걸 꺼려서 솔직히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직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담치료를 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을 계속 늘려가야 할 부분이고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옥희 위원 예, 어쨌든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게 정말 청원들한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275쪽 질의드리겠는데 전주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올해 1억 5000을 세우면 사업이 다 끝나나요?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 추후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요.

○총무과장 오재수 현재 아카이브를 3개년에 걸쳐서 전주 관련 기록물 3700여 점을 수집했습니다. 이 부분을 스캔, 촬영하고 보정하고 데이터 디지털화 한 것하고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서 3D, VD, 4D, VR로 해서 실감형 전시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우선 이게 지금까지 수집한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한 부분이고 앞으로 수집이 더 된다고 하면 추후에 더 들어갈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그러면 기록물 보존소 및 전시실 구축 관련 같은 경우는 지상 2층에 지금 리모델링하고 공공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인력배치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지금 전주정신에서도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그쪽으로 가서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금 시청에 있는 정신의 숲이 기록물 보존소로 이동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분들이 이 보존소를 유지관리까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추후에 인력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총무과장 오재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관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내년 하반기쯤 리모델링 완성이 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존소 및 전시실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마련되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개방하면 안내직원도 있어야 될 거고 이것은 당연히 예산안에 운영 관련 내용들이나 인력이 어떻게 배치될 건지를 같이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이 부분은 내년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추경이나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예산이 성립되려면 지금은 리모델링만 갖고 오셨지만 위원님들은 추후에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인력비나 운영비가 들어갈지를 고민해서 이 예산을 리모델링해서 보존소 및 전시실을 만들지 안 만들지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볼 수가 없죠.

○총무과장 오재수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조만간 위원님들한테 배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조만간이 아니라 이 예산 심사 기간 안에 운영계획서를 갖고 오셔야 돼요.

○총무과장 오재수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전주기록원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주기록원 건립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국비 확보를 해서 노력은 했었는데 기록원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까지는 행안부에서 기록원 설립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방향을 갖고 있어 가지고 지금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추진을 못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도 계속 행안부하고 접촉을 하고 국가기록원하고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우리가 소액이지만 기록물,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전주기록원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 년째 민간기록을 수집하고 있으면서 이제 기록물 상시전시실을 구축하려고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서선희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기록물로 상시전시실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기록물위원회에 있으면서 상시전시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수집했던 기록물을 보관하는 장소에 대해서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전주기록원을 국가사업을 따서 국가가 운영하든지 자치단체가 운영 하든지에 대해서도 지금 방향이 설정되지는 않았고요. 어떤 기록물을 모아서 전주기록원을 갈 건지도 설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주기록원에 대한 방향이 전혀 없는 상태로 민간기록물만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록물이 사실 어떤 콘텐츠별로 전시를 해야 할 만큼 많지 않아요. 그런데 상시전시실을 운영한다는 게 전주기록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민간기록물을 보여주고 지난 근현대의 기록물들을 보여주는 데 의미는 있지만 그것을 상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전주기록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장기적으로 전주기록원이라는 것은 민간기록물하고 행정기록물하고 같이 기록원에 보관하는 것이 전주기록원이지만 지금 저희가 상시 구 보훈회관 자리에 기록원 보관 전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증하고 기탁한 그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보관만 하면 그렇다 해서 기증·기탁자 예우차원에서라도 보관보다는 전시까지 하는 것이 괜찮다고 해서 당장 저희는 기록원 건립이 우선이지만 지금까지 모집한 3800여 점의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라도 전시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국장님, 잠깐만요.

뭐냐면 전시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물을 기증했던 분들의 기록물들을 시민들이 보고 기증했던 분들도 보고 이런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 의미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늘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운영비를 지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리모델링, 시설비만 올라왔잖아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잠깐씩 콘텐츠별로 전시하면 상시전시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면 훨씬 더 쉬운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기록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기억과 기록을 어떻게 하면 모집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후대에 물려갈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사업이고 이 공간에 대해서는 전시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단은 기록을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전시는 부수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 방향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쭈어볼게요.

전주기록원, 전주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물 보존소 및 전시실 구축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같은 맥락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재수 기록물 전시실 구축은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고 아카이브는 현재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화······.

○송영진 위원 자료를 디지털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송영진 위원 저도 우리 서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전주기록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은 정확한 방향 설정이 안 되어 보이는데 지금 기록원추진단 운영비는 그것을 연구하기 위한 운영비로써 지금 9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1억 5000, 리모델링은 1억 900만 원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송영진 위원 우리 민간기록물들을 만들어서 보존하려면 제 생각은 전주근대역사박물관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 DB화 시켜서 구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따로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돈을 들여서 인접성도 높아 보이지 않은 곳에 이걸 꼭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냥 보관만 했을 때 기증자나 기탁자들이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도 있고 예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보관하고 전시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삼천동에 전주역사박물관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거기하고는 별개로 우리 자체적으로······.

○송영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보관하고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스캔을 떠서 다 파일로 디지털화 시키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지금 역사박물관 같은 데도 수장고가 부족한 실정이고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가 기록원을 설립한다는 목적보다도 우리 전주시의 기록을 누군가는 관리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많이 고민하다가······.

책 읽는 조직문화 조성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심사위원이 40만 원씩 5명 해서 200만 원이고 부서를 제외하면 우수독후감 포상이 오히려 170만 원 더 적어요. 심사위원보다 포상이 적어요. 이게 272페이지인데 원래 사업 취지대로 하면 포상금이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오재수 심사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몇 권이 아니라 많은 독후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이 책정이 돼서······.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우수포상금이 30만 원인데 심사위원이 40만 원씩 다섯 분이시고 1등이 한 분이시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포상금이 더 커야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281쪽에 일제잔재 청산 예산이 처음으로 섰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내년에 예산을 처음으로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일제잔재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제잔재물에 대한 철거보다는 대표적인 잔재물에 대해서 해설판과 안내지도 제작을 통해서 아픈 역사에 대한 시민교육과 홍보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주시에 한 열 군데에 일제잔재물이 있었는데 그중에 수당문 등 네 군데는 정비를 했고 지금 다가교에 석등하고 다가산 호국영령탑 앞에 지주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일제잔재물이라는 안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리고 또한 리플릿을 해서 전주시내에 있는 일제잔재물에 대한 지역 안내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제잔재 청산 예산을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만시지탄이라고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김원주 위원 예산 800만 원도 서운하고 이것 가지고 잔재 청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내년에 처음 하는 만큼 앞으로 더 확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통장한마음대회에 관련해서 의견들이 공유됐을지 모르겠네요? 통장한마음대회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 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들 대회 3개를 통합해서 하자.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상임위에서 그 말씀이 있었고 주민자치한마음, 통장한마음, 시민체육대회 이 3개를 합쳐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통장한마음대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한마음대회를 시민체육대회랑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혹시 그게 언제까지 결정이 돼줘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저희가 주민자치한마음대회는 금년도까지 해서 세 번째인데 1회하고 2회는 도에서 전액 지원해 줬고 올해 2000만 원을 들여서 시비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은 금년도에 낮은 참여율 이런 것들이 지적됐고 다만 각기 단체들 구성원의 특징이 있고 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상임위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협의회가 임원진이 다시 바뀝니다. 그러는 와중에 있고 또 회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지금 거기서도 합치자, 못 합치겠다 의견들이 나눠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처음 시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해서 올해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원주 위원 혹시 이것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정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나중에 하시고 일제잔재 청산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혹시 민족문제연구소라고 단체 들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들어봤습니다.

○김원주 위원 혹시 그쪽에서 협조하거나 이럴 상황들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아직 그쪽하고 교감을 나누지 않아서 앞으로 필요하면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하여튼 현재 파악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방금 우리 김원주 위원님께서 말했던 한마음체육대회 건으로 사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3개의 체육대회를 다 참여해야 됩니다. 시민체육대회, 통장체육대회, 주민자치위원회체육대회. 아마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이고 우리 집행부도 아실 겁니다.

대부분 보면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는 물론 통장이 됐든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자기들끼리 하기 위해서 말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시간낭비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참여를 해보면 나왔던 사람들 거의 태반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전에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공설운동장에서 대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주민 화합을 하고 동민들이 서로 단합을 만들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끼리끼리 체육대회입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다 없애고 그야말로 시민체육대회로, 하루는 축제로······ 아니, 실내체육관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공설운동장에서 정말 시민들이 전체 참여해서 함께 뛰고 놀 수 있는 그런 시민체육대회를 만들어야지, 단체들이 하는 한마음체육대회라고 그래서 시민체육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한다 이건 너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전 시민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예천처럼 풍물패도 나오고 씨름도 하고 계주도 하고 그래야 동민들이 서로가 화합하고 우리 동을 위해서 또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보람도 있는 것이지, 끼리끼리 노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은 매년 나오는 지적인데 이것은 예결위가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고할 내용이 아니라 과장님이 합의를 받아오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시민들을 설득하셔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그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과장님이 만나서 정해오셔야지, 왜냐하면 그렇게 협의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면 나중에 추경 때 아마 다시 세우실 거예요, 반발이 있어서 어렵다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번복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만나서 설득을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옛날에 시민체육대회를 했을 때는 우리가 동호회라든가 생활체육회라든가 이게 엄청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체육과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막상 한다고 하면 통장님만 나온답니다. 그게 현실이고 이게 통장협의회라든가 자치협의회 같은 것을 만나면 왜 우리는 체육대회를 하면 안 되고 통장대회는 하면 되고 합쳐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한테 항의가 많이 오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무조건 너희들 합쳐서 해라 그러면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그 단체를 통장연합회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를 같이 갖고 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 말초신경이나 같은 하부 조직인데 거기에서 그것 정도는 해 주면서 자체적으로 중복 운영이 안 되게끔 본인들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야지, 이것은 어느 단체는 삭감을 하고 어느 단체 하나만 합쳐서 하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또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 점은 적극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마음체육대회가 아니라 새마음체육대회가 있어요. 예산을 세우는 우리 집행부도 준비하는 집행부도 굉장히 시간낭비, 예산낭비이고 참여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낭비,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예결위에서 삭감하라 이런 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대로 또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서 하부조직이잖아요.

그런데 하부조직 통제를 못 하면 상호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3개를 합쳐서 내용도 충실하게 또 크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너무나 말만 구호만 한마음이지, 새마음체육대회, 여기 뛴 사람이 다음 날 또 나오고 이게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짧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우수통장 산업시찰이라고 있어요. 통장님이 산업시찰 갈 일이 있나요? 산업시찰 명칭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표현이 좀 그런데 각 동에 열성적으로 일을 해주신 우수한 통장님들을 해서 산업시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가는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최접점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그런 보람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시찰입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명칭을 산업시찰이 아니라 선진행정시찰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통장님이 산업시찰 간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시면서 지금 체육산업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호인들이 옛날보다 활성화가 안 됐고 그렇다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동호인 활성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시민체육대회들이 활성화를 안 한다는 겁니다.

○김승섭 위원 그것은 저는 생각이 다르고 제가 예전에 시민체육대회 할 때 동 전체 선수들을 끌고 나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통장이 됐건 주민자치위원이 됐건 각 동호회에 들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유도해서 축구가 됐건 배구가 됐건 각 학교에도 어머니배구단이 있고 그럴 겁니다. 유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지, 해보면 충분히 옛날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호인들이 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를 빼고 어느 단체를 넣고가 아니고 전체 통합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지금보다는 규모를 더 크게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주민자치위원 화합한마당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그만두고 282쪽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사업 1300이 뭐예요?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사업.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사업으로 저희가 행정동호회가 있습니다. 행정동호회에서 전주천 둔치 꽃길 조성이나 모악산 환경정화 그리고 시가지 취약지역 환경정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예방캠페인 이런 활동들을 하는 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행정동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283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사업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은 선진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에서 1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선진 주민자치를 배우기 위해서 다녀오는······ 그래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거죠? 각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참여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위원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배정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진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기타보상금이 각 동에 얼마나 세워지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월 4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선희 위원 월 40만 원 기타보상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개에 위임된 계좌로 입금이 돼서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나름대로 의결을 해서 사용처를 좋은 곳에도 쓰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또 예산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비.

○서선희 위원 강사비 말고 공공운영비 배정하죠? 물품구입비도 배정하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시민헌수에 내면 돼요,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게 만약에 보조금이라면 그 부분은 보조금에 서면 안 되는, 자부담에 서야 되고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돼서 어떻게 보면 회의 참석수당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상금의 어떤 사용목적을 이렇게 써라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선희 위원 올해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가 몇 개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답답해서 조례를 하나 읽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행감은 아니지만 제가 소속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서선희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실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하나 읽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여기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주민자치센터, 우리가 동사무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4조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이 규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어 정의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로 이해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조례에 나오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세칙으로 정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받은 예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왜 용어에 정의를 하고 여기에서 왜 규칙으로써 운영세칙을 만들도록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교육받지 않았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모든 일은 주민자치위원이 심의해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서선희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서 운영되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만 있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비는 강사비가 나오고 나머지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나오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기타보상금을 책정함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우리 시장님이 활용하는 풀비처럼 업무추진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수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걸 조례에 의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우리가 돈을 줘서 가방도 받고 밥도 먹고 주민자치위원만 이게 가능해야 됩니까?

국장님, 전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는 전체 단체와 그 단체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그것을 목별로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잘못된 조례의 이해로 우리 의원들이 마치 주민자치위원회 하수인처럼 그렇게 우리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제가 저번에도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도 안 주시길래 동에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현황을 달라고 그랬다가 동에서 온통 전화가 와 가지고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조례 23조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회의 참석수당 격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서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상금의 사용목적을 지정해서 이것, 이것,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맞지 않고 일반보상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을 전주시에서 매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터치하지 못하는 예산이 1년에 각 동에 500이 책정되는데 매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단체는 회의 안 합니까? 봉사활동 안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다 배정했습니까?

전체 자료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서난이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284쪽에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지원이 있어요. 더불어 사는 전주 만들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친절, 질서, 화합을 3대 이념으로 해 가지고 선진 한국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게 목적이고 주로 주요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효행·선행시민 시상과 결산대회 그리고 영호남 화합 전진대회 또 전주여성 지도자대회, 3·1절·광복절 태극기달기 운동,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추석맞이 사진 찍기, 동에 있는 각 바르게살기 위원회 운영비 이런 사업들입니다.

○박윤정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현황이 있는데 이게 언제 제정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전주시협의회는 1989년 4월 1일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3개 동에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아까 내용에 대해서 효행시민상이 있고 영호남 화합, 태극기달기도 있는데 제가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예산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항상 계속 총사업비가 그전보다 더 올랐어요.

이게 거의 보면 단체 보조 지원이고 운영 지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결산보고서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보조금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정산해서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저한테 정산보고서 현황자료를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태극기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따로 하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바르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폭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국 이런 것도 바르게가 될 거고 그런 일환에서 3·1절이나 광복절에 바르게살기 회원 분들이 태극기달기 운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태극기달기는 어디에서 어디를 단다는 거예요? 전주시에서도 태극기 달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각 동에 아까 말씀드린 23개 동에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태극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잘 게시하지 않은 그런 가정에 보급한다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보급한다는 것은 그럼 각 23개 동에 홍보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태극기에 대해서 각 가정에 배부한다는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었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보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를 들어서 일정한 구역에 태극기거리 이런 것처럼 골목이나 이면도로 있잖습니까? 아파트는 좀 그렇고 주로 주택 지역에······.

○박윤정 위원 주택 지역을 취약계층으로 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주기도 하고 태극기를 그렇게 보급하기도 하고 3·1절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거리마다 태극기 달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골목이나 작은 도로까지 하지를 않거든요.

○박윤정 위원 그런데 골목이나 이런 쪽에서 태극기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보조금 사업비 가지고 효행시민이나 프로테이지로 어느 건은 몇 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 시에서 그것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관여를 안 하게 되면 여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까 3·1절 태극기도 골목에 한다고 하지만 제가 덕진구 쪽에서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런 현황을 파악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인해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사업비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 있는 것은 한번 짚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시비 지원 금액이 있는데 대략 2012년, 13년, 14년은 5600, 2015년은 5400, 2016년은 4900 그리고 올해하고 작년은 5800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바르게운동 협의회는 국가나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고 약간 정치적 성향도 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바로 잡으려면 우리 전주시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앞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다음에 중간에 지도감독도 하고 정산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제가 원하는 자료, 아까 말씀드린 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280페이지를 보면 우수통장 산업시찰 있는데······.

○위원장 서난이 질의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미안한데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누가 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이제 통장협의회도 있지만 각 동에 그 해에 열심히 일하신 통장님들······.

○송상준 위원 그렇게 가야죠? 누가 추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통장협의회에서 하죠.

○송상준 위원 각 동의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해마다 그 통장님만 가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통장협의회에 상당히 억양이 높게 질타를 했고 확인을 하면서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고 상당히 언성을 높였고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정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골고루 가겠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임위에서도······.

○송상준 위원 그것을 동장이 추천하면 어때요? 왜 그러냐면 통장들 열심히 하는 사람, 참석률 좋은 사람을 동장이 추천을 해야지, 자기들끼리 평가를 해서 추천한다는 게 그럼 나눠먹기 식이잖아.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 정도는 고려하겠고 상임위에서도 통장이 한 명씩만 가면 좀 그러지 않냐 그래서 2명씩······.

○송상준 위원 아니에요. 예산 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만 더 주려고 그래.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상임위 권고안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꼭 동장님한테 공문 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걸로 해야죠.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지금 284에 전주시 새마을회 지원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필요성, 목적이 틀린데 그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새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조직법 제3조 그리고 우리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에 의해서 전주시 새마을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이 예전에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그런 기치 아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기여해 왔다면 지금은 그 트렌드가 바뀌어서 경제공동체 그리고 환경공동체 이렇게 해서, 공동체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 동 해서 봉사하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미처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새마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이것 새마을회 지원도 전국 각 지역에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도자들은 어떤 형식으로 뽑혀서 자녀들 장학금까지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제8조에 의해서 전라북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에 대해서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공립이든 사립이든 전액을 모두 다 준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공납금 전액을 주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성적은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학과 성적 2분의 1 이내.

○박윤정 위원 2분의 1 정도면 다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2분의 1.

○박윤정 위원 무서운 거라도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지도자를 전부 다 드린다는 거예요? 몇 분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자격 조건은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녀이고 학과 성적이 2분의 1 이내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 11명 내지 13명 정도의 학생이 해당됩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려고.

안 물어보려다가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다른 때하고 느낌이 틀려서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의정생활을 해 오면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생각이 다른 분하고 틀린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제가 초선 시절에 우리 대선배님들이 뭔 얘기를 자꾸 했냐면 예산이 뭔지도 모를 때 왜 새마을협의회는 회관을 지어주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돈을 안 받겠다 이렇게 했다고 수없이 하고 예산도 삭감했다가 살았다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대답을 하고 아무 조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은 제가 보니까 생각이 다를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 봐야겠어요.

지금 이게 항상 이때쯤 되면 머리 아프겠지만 아까 바르게니 자유총이니 많은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만 유독 지급액이 높고 자녀 혜택도 많고 그래요. 인구수로 주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예쁜 순대로 주나? 힘이 세서 주나? 아까 회관을 지으면 자체적으로 안 받고 운영하겠다라는 것과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이렇게 지원받는데 왜 저기는 많고 우리는 항상 이 정도여야 되냐 이런 불만이 많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 문제에 있어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상임위에서도 회계에 투명, 합리 그리고 동의 지원 강화,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확인해 본 결과 금방 말씀하신 회관을 지어주면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서류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고 일단 그런 설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 다만 회관을 지어준 게 아니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지어진 인후1동 맞은편에 지하 1층, 지상 7층짜리 건물을 시하고 자부담을 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시에 보조금이 더 많았는데 그 건물을 매입하고 그 이후부터 보조금이 억대에서 줄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다변화하면서 지금 7560만 원대로 새마을은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보다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새마을 사무국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회계, 그러니까 회계 부분만 저희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회계가 기금회계나 일반회계 이렇게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하고 투명성 있게 저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정말 사업비를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거나 줄여도 된다는 판단이 서면 사업계획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지도도 하고 정산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보조금은 줄여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것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7500만 원, 그러니까 새마을에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걸 떠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단체는 예를 들어 몇십만 원 올리기도 힘든데 제가 재선, 초선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있을 때도 몇 번 올렸어요. 최근에는 김치를 더 담겠다고 해 가지고 김치로 해서 또 플러스 2000만 원인가를 더 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3일 담다가 4일인가 5일로 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른 단체도 다 김치를 담아서 연말에 하는데 예산을 올리기 위한 행위인가 이런 것도 하지만 밉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분명한 사실은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회관이 매입되면 안 받겠다 이런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득해서 가능한 건지? 그러면 이 예산도 우리가 다른 데 유용하게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상임위에서 권고도 있었고 해서 새마을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서 앞으로 각 동에 있는 새마을하고 소통도 강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더 강화해서 새마을이 정말 지역민에게 더욱 인정받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는 충분히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상 왜 다른 단체보다 월등히 많아야 되냐 하나하고 회관이 매입되면 안 받는다고 했는데 왜 계속 지원을 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 동에 가면 열심히 봉사하고 잘하죠. 그런데 그런 질의를 하면 결국 돌아오는 게 어느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따지는 전화가 막 와. 이렇게 막 오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새마을이 잘못됐다, 봉사를 게을리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형평성 차원에서 시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걸 지금 묻고 예산 편성에 동등하게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보조단체들이 사업계획을 내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지도 그리고 정산 이런 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계속 새마을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질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구전동화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설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과장님도 그렇게 들었다거나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기에 남는 내용인데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도 예산 심사할 때 혼동이 있으니까 그 점은 확인하셔서 추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문서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호성 위원님, 같은 질의세요? 그럼 질의를 정리해서 짧게······.

○김호성 위원 짧게 할게요.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인데 그때 충분한 논란이 있었고 많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여기 예결위에 계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때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깎고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대로 올라온 거고 분명히 권고사항 3개 다뤘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전달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그분을 오시라고 하시든지 지금 각 동에 있는 회장님들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해 가지고 관리감독, 아까 투명성 그런 부분들을 가시든 오시라고 하시든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잘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질의 계속 이어나가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예산을 질의했는데 위원님들께 전화가 오도록 하면 그 예산은 심의하지 않고 삭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자생단체 예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화 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릴 텐데 286페이지에 국제협력 업무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이 국가 간, 자치단체에 관한 활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SNS 홍보사업에 올라온 것 같아요. SNS 홍보 같은 경우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정책, 그러니까 한옥마을 도시재생 사례라든가 선미촌 사례라든가 사회적경제 같은 우리 시의 어떤 우수정책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자료집을 또 제작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세계지방정부연합, 멕시코시티 문화어워드 등에서 우수사례로 한옥마을 도시재생 사례가 선정돼서 우리 전주의 글로벌 이미지가 상당히 높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어워드에 응모하기 위한 자료, 번역하고 금방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SNS 업로드라든가 페이스북 노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는······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2700 정도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글로벌전주 서포터스 발대식은 글로벌전주 서포터스는 몇 명 대상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40명입니다. 주로 학생들 해서 1년에 한 번씩 임기가 1년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통역비, 홍보물 제작, 국제 어워드 응모, 번역비 이런 것은 다 동의할 수 있는데 SNS 업로드 및 페이지 노출을 위해 홍보비나 이런 것들은 사업 진행하시면 시민소통담당관에 넘겨서 하세요, 홍보 관련은. 이것 분리시켜 가지고 예산서류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외국인 대상으로 SNS 운영하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이 내용들을 굳이 운영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분리시켜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시민소통담당관실은 문화관광 위주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50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영문으로 해서 풀비로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정도.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콜센터 운영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센터는 민원인들이 전주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라든가······.

○송상준 위원 아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예산 시간이니까 왜 10% 이상이 올랐는지? 인건비인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지금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가 되고 재위탁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간. 최저임금에 대한 상승분.

○송상준 위원 상승분?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장비는 똑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앞에서도 보면 민간위탁이 만료가 돼서 다시 재공고 선정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다 높여 잡아서 그러더라고. 지금 몇 군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아무래도 최저임금에 따라서······.

○송상준 위원 임금 문제만 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290쪽 사랑의 PC 보급사업 예산이 올라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랑의 PC 보급사업 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요.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내구연한 초과된 노후 PC를 정비하고 업그레이드 해서 기초생활자나 장애인 등에게 보급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PC 보급을 3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플러스 해서 이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이러한 소외계층에게 교육하고 상담하는 사업을 해서 신규사업을 플러스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신규사업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교육, 상담까지 포함해서 2000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이제 교재라든가 강사비, 그래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PC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줘야 더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

○서선희 위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전주시에 복지 예산이 몇 프로예요? 48%인가 기죠? 거의 반절이에요. 즉 말하자면 가끔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 예산은 복지에서만 하는 거예요. 장애인, 소외계층이니 영세민이니 많아요, PC도 많고 다른 주는 것도 많아.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까지 복지에 대한 개념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이것이 종종 있더라고. 전혀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계속 복지 쪽에 이런 예산이 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좀 그러지 않나요? 예산을 2000만 원 늘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복지 쪽에서 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리면 사랑의 PC만 기존에······.

○송상준 위원 아니, 사업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예산 편성상 복지 쪽에서 해야 할 일을 왜 기조국 쪽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냐? 이런 얘기를 질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저희가 정보화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소외계층에게 정보 이용능력 향상하고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조국에다가 서로 업무 저기할 때 확대 간부회의 같은 것 할 때 이런 것들은 복지국에서 해 주세요. 이렇게 건의를 해서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풀어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 말이죠. 자료도 훨씬 많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이니 뭐니 소외계층이니 이런 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런데 저희 부서가 정보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다가 플러스를 한 겁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서선희 위원 291쪽 자원봉사자 활동 참가보상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 교통비나 식비,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이것 자원봉사협의회? 연합회? 거기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우리 전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제29조에 실비 지급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전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교통비나 식비 정도로 해서 실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 아래 자원봉사 관련 예산이 있는데 7500만 원 증액된 건 20주년 기념사업하고 제4회 전국 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 유치된 게 2019년도에만 임시적으로 세우는 예산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이 센터 설립 20주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한국자원봉사센터 협회로부터 전국 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를 유치했고 또 2500은 저희가 20주년 맞이해서 센터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길을 해서 기념 백서를 발간하고자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2019년도만 해당하는 예산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기념 백서하고 실천지향 컨퍼런스 예산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7500은 2020년에는 안 세워지는 예산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자원봉사의 뜻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원해서······.

○송상준 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스스로 원해서.

그런데 실비를 왜 줘? 돈 줘가면서 봉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노후 IP 전화기 교체 삭감 이유가 뭐였을까요?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전체 시에 전화기가 한 1000여 대 되는데 노후화돼서 교체를 시켜야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시에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점차적으로 하라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서선희 위원 1억 삭감했어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서선희 위원 이게 지금 노후 IP가 몇 년도에 설치한 IP인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전화기가 8년 정도가 되면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교체 시기가 됩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8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지금 8년이 넘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하여간 자료 하나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99쪽 노후 공용차량 교체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 교체 요건이 7년 이상 12만km, 10년 이상 이게 기준이 맞나요?

○회계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해당 차량은 2012년식에 22만km 탄 거네요?

○회계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혹시 이게 시장님 차량인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좋은 차로 교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희 상임위가 얼마 전에 전국체전 때 체육산업과 차량을 이용해서 격려를 간 적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니까 들어주십시오.

가는 도중에 차가 멈췄습니다. 내가 몇 년식이냐고 물어봤습니다. 2006년식입니다. 22만km에 세차는 했다는데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바퀴는 빠지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창수 차량 관리는 현재 전체 시에서는 총괄 관리를 하지만 각 사업소별로 양쪽 구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송영진 위원 체육산업과······.

○회계과장 강창수 부서에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대폐차를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승인만 해주고 일단 각 부서에서 확보를 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송영진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차량정비사업소에 갔더니 시동이 꺼지는 원인도 모르고 장거리는 언제 퍼질지 모른다고 가지 말랍니다, 밑에 하부가 다 금이 가서. 이건 해당 직원들도 있지만 저희 상임위 위원들도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차에 신경 써주는 것도 좋지만 직원의 생명과 의원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해당사항이 있는 우리 체육산업과 뿐만 아니라 해당 과에 노후된 차량이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교체를 원하고 이건 사고 나면 서로 간에 큰일 나잖습니까?

○회계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너무 오래됐어요. 봐 보세요. 시장님 차가 2012년식이고 해당 과는 2006년식이면 6년이나 더 된 거예요. 세차를 해도 곰팡이가 지워지지 않았다는······ 아시겠죠?

○회계과장 강창수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제가 한번.

우리 송영진 위원님께서 금방 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날 차 바퀴 빠진 줄 알았어요. 얼마나 털털거리던지 차 바퀴가 빠진 줄 알았어요.

우리 국장님, 웃지만 마시고 진짜 이건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차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런 차를 끌고 다닌다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 송영진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이 뒷좌석에 앉았는데 뒷바퀴가 빠지려고 그래 가지고 차 수습시키라고 난리 났었어요.

아무튼 그런 차들은 교체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299쪽 발간실 운영비가 줄었어요?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발간실에서는 긴급한 간단한 업무보고서랄지 행정문서를 인쇄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기계를 하나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수립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우리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증액된 금액이 대학생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해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위원장 서난이 초등학생, 중학생 과정을 지금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니요, 초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다 확대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대학생을 지원하는 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니, 전체 다 해서 1억이 증액된 겁니다. 인원이 늘었거든요. 금년에는······.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자료는 초등생 85명, 중학생 94명, 대학생 11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총 190명입니다. 금년에는 163명이고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보낸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고등학생은 아니고요.

○위원장 서난이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올해도 대학생이 갔다 왔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있고 해외 인턴쉽이나 자원봉사도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생을 굳이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처음부터 대학생까지 지원이 됐었거든요.

○위원장 서난이 처음 진행할 때부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위원장 서난이 오히려 고등학생이 빠지고 대학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입시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거의 방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고 그래서 아마 고등학생을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일단 저는 대학생 해외연수를 인재육성재단에서 보내는 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학금도 저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고. 그런데 실제 전주시에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것은 전주시뿐만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기획해서 하고 있거든요.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도에서도 고등학교는 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똑같습니다. 도에서 50%, 시에서 50% 부담해서······.

○송상준 위원 아니, 고등학교 뺐냐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도에서도?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전주시 그랑프리, 시에는 청소년들한테 예산이 너무나 인색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한승진 위원님 나갔네. 예산을 세웠더니 야호학교를 만들었고 야호학교의 운영도 그러는데 하나 있는 그랑프리 좀 물어봐야겠네.

해마다 1억을 세워서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2015년까지는 1억이었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다음 해에 10주년 됐다고 1억을 더해서 2억으로 행사를 치렀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1억 8000이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치렀어. 그리고 10주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1억으로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제가 비보이 그랑프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상준 위원 설명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 비보이 그랑프리는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에 1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비보이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권위 있는 대회로 알고 있고 현재 경쟁이 붙어있습니다. 지금 부천에서 이삼 년 전부터 새로 막대한 예산 5억 정도 투자해서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비보이의 본산인데 부천에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보다도 금년에 저희가 예산이 한 7500 정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동안에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계속 비보이를 기르고 육성해서 지금까지 쭉 주관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제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이 실질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그랑프리대회를 한번 하려면 몇 개월 여기에 집중해서 업무를 봐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도저히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너무 버겁다 해 가지고 금년부터 전주에 비보이 세계대회 우승팀 라스트포원이라는 팀하고 공동으로 해서 금년부터 새로 주관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것을 라스트포원 팀에서 주관을 하고 전주청소년문화의집도 간접적으로 같이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라스트포원을 위해서 조직을 꾸리고 기획하고 진행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하고 또 내년에는 본선에 8팀이 경쟁하는데 외국팀을 한 2팀 정도 저희가 초청해서 처음부터 여러 팀을 할 수는 없고 세계대회로 육성하려고 그런 생각에서 2개 팀 초청을 하다 보니까 2400만 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7500 증액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쭉 그래 왔던 것처럼 비보이가 전주의 본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도 올해부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다가 지금 주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또 올라가. 이게 꼭 이런 식이야. 바꿔서 올려, 그리고 라스트포원은 거기 참가 팀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주관 단체가 되면 경기에 참여는 안 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해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갔었잖아요. 라스트포원은 거기 참여팀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금년에도 참여를 안 했고 금년에는 공동 주관으로 해서 운영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안 했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올해는 공동 주관으로······.

○송상준 위원 이미 거기서 그놈을 운영받기 위해서 이미 공동 참여를 했고만. "돈 더 올려줄 테니까 니네가 해라." 이렇게 했고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라스트포원이 주로 서울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팀들이······.

○송상준 위원 나는 그 팀을 소개시키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러니까 제가 부천하고 꼭 비교를 하는테 부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라스트포원 같은 비보이팀이 있습니다. 진저크루라고 하는 그 팀이 비보이대회를 주관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비보이대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보이를 잘 알고 그 팀이 현재 2005년도에 세계대회에 입상했기 때문에 거의 십사오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지금 거의 30대 중후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생력도 기르고 또 기획력도 있고 홍보도 해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게 바뀌는데 예산을 왜 7500이나 더 줘야 하냐 그 뜻이에요. 그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러니까 주관 단체가 지금까지는 별 수 없이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그 인력으로 계속 해 왔는데 이제 그쪽에서 너무나 버겁고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차피 다른 단체를 저희가 해서 이 대회를 꾸준히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를 어떤 새로운 단체를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라스프포원인 단체가 있으니까 그래도 비보이대회에서는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 팀에다 제가 맡기려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획, 진행비가 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가 한 것보다 오히려 대회가 더 충실하고······.

○송상준 위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단정해서는 안 되고 시각차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체가 바뀌면 돈이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팀을 초청한다,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대줘야 한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초청하면 초청비를 저희가 부담하고요.

○송상준 위원 그게 7500만 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게 2400입니다. 외국팀 2팀 초청하는 데 2400이고 아까 6000만 원 정도는 라스트포원이 주관 단체가 되면 그분들이 한 오륙 개월 동안 계속 이 대회에 매달리거든요, 서너 명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획, 진행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가 6000만 원이나 더 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런데 현재는 단체가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이······.

○송상준 위원 하여간 과장님, 알았습니다.

아까 설명 충분히 들었으니까 알았어요.

○서선희 위원 보충질의.

국악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상을 받고자 하는 대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대사습놀이입니다.

○서선희 위원 저는 전주가 무언가를 창조하고 새로운 전주의 이미지를 만들고 새로운 전주의 실체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 비보이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비보이를 전주대사습놀이처럼 인식하고 지금 이 대회를 하고 비보이를 지원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라면 저는 대사습처럼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렇게 그리지 않는 거라면 이것은 그냥 소모성 예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주의 대사습처럼 비보이 그랑프리가 가능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젊은 층들이 비보이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비보이하고 힙합하고 같이 어우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현재 비보이에 많이 참여하고 또 비보이대회 하면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전주대회를 알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만 더 해주면 어느 유수 대회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선희 위원 대회를 키우는 데는 상금 규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저희가 지금 전체 총상금이 2000만 원이고 1등 상금이 1000만 원입니다. 상금은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서선희 위원 비보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랑프리를 원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규모로 대회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비보이 하면 전주 그랑프리하고 부천 비보이대회 2개가 알아주고 있거든요. 메이저대회인데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5억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저희는 한 팀이 6명에서 8명 팀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는 3명, 그래서 거기는 3 대 3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은 대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단체로 해서 참여하는 대회는 전주 그랑프리 대회밖에 없기 때문에 비보이 층에서는 전주대회를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저는 올해 예산은 이것이라 하더라도 전주대사습처럼 이 대회를 정착시키고 확장시키고 더 많은 청년들이 비보이를 통해서 전주를 인식하게 하려면 그에 대한 우리 전주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있어야 그 대회가 정착이 될 겁니다. 하여간 자료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보충질의.

과장님, 일단 전주 비보이가 전주의 본산인 것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주관하는 곳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다가 라스트포원이라는 곳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송영진 위원 라스트포원이 문화기획단체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닙니다.

원래 비보이팀인데······.

○송영진 위원 팀이죠? 팀인데 이런 곳에다가 사업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특정한 팀에게 주려고 생각을 하고 이 대회 자체를 기획하신다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 비보이가 활성화되려면 기존에 비보이팀들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비보이팀들이······.

○송영진 위원 예,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팀에다가 대회를 맡긴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실제 특정 팀을 말씀하시고 이 행사를 맡기려고 한다.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런데 저희 지역의 팀 중에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팀은 라스트포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비보이가 활성화될 때 제일 기여한 것이 라스트포원이거든요. 그래서 라스트포원이 2005년부터 세계대회를 우승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비보이가 전파되고 계속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라스트포원 하면······.

○송영진 위원 예, 과장님. 잘하는 줄은 아는데 이 2억 5000만 원이 물론 삭감은 됐지만 이런 몇 억이 들어가는 대회를 특정한 팀에게, 물론 사단법인 해 가지고 이 팀에게 주관을 맡기려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나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저는 예를 들어서 전문 이렇게 하는 기획사가 맡아서 라스트포원이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특정 업체나 팀에다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 또 여쭤볼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영진 위원 짧게. 물어볼 게 많아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는 단체보다도 이런 비보이하고 관련된 비보이팀에다가 주면 이 팀의 자생력도 키우고 앞으로 비보이가 살아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축구대회 하면 전북현대 모터스에다가 돈을 다 줘야죠, 잘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축구대회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송영진 위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실력 있는 단체가 참여하는 건 좋은데 방법을 달리 해서 실제로 이런 팀들이 참여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 팀에다가 직접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 소견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왜냐하면 비보이대회 같은 경우에는 비보이 동아리랄지 비보이팀들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보이대회를 하려면 관련된 이분들이 진행을 해야 아무래도 진행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송영진 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지금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 팀에다가 주려고 마음먹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납득하겠어요? 지금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모르는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행사 일수는 며칠 정도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본대회는 하루고 그 이전에 소규모로 해서 1 대 1 대회랄지 3 대 3 대회랄지 소규모대회는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전날부터 하면 이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3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참여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본대회 같은 경우에는 선수만 한 30개 팀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만 한 250명 정도······.

○송영진 위원 혹시 미디어는 동원이 되나요? 방송사? 중계방송이나 이런 것?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런 건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미디어 동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법 해 가지고 추진근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여하는 선수들이 고등학생들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닙니다.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이면 주로 24세까지가 청소년이거든요.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꼭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송영진 위원 일반인도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쭈어 봤냐면 의문이 가는 게 물론 대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겠죠, 24세.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상금이 거액이에요. 1000만 원이라는 상금은 학생들한테······ 본인은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 기준으로써는 괜찮겠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했다고 했을 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그 친구들이 타서 이게 잘 쓰여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거의 비보이만 아예 전형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평소에 비보이만 하는 분들이 여기 대회에 참여할 수 있고요.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년이라고 하면 참여한 팀에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 그런 팀들이 참여했을 때 거액의 상금을 놓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외빈 초청여비는 삭감이 됐는데 항공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항공비하고 체류비를 저희가 당초에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요.

○송영진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보통 이런 국제행사를 할 때는 항공비도 지원해 주지만 전문용어로 포켓머니라고 대회 흥행을 위해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주는 이런 건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분들을 저희가 초청하려고 합니다.

세계 유명한 대회의 우승자 이분들을 저희가 2개 정도 팀을 초청해서 지금 국내 팀들도 거의 세계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대회 가서 세계대회에 우승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을 초청해서 우리나라 팀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영진 위원 그러면 이 팀들이 와서 체류일은 한 이틀 정도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3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대회를 해서 전주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대회를 한 번 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관람자도 많고 또 전날, 전전날부터 예비 소규모대회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경제효과가 많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마는 하여튼 지역의 관광효과는 많을 것 같고 특히 비보이를 통해서 우리 전주를 알리는 데는 큰 기여를 한 걸로 생각합니다.

○송영진 위원 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향후에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전주에서 이런 막대한 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우리 전주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야 되고 브랜드 네이밍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미디어가 필수로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체류일이 길어야, 대회기간이 길어져야 이분들이 전주에서 머물면서 숙박도 하고 먹기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렇게 써야 경제의 파급효과가 일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체류일 또 25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런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이번에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전주 하면 비보이, 비보이 하면 전주 이런 브랜드 네이밍의 효과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고민해볼 문제는 있다, 예산을 삭감보다는 유지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준비를 잘해 주셔서 대회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은 저희가 꼭 깊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이어서 문화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위원장 서난이 문화학교에서 그 청소년들이 비보이를 배우면 수업료를 아예 안 내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것은 지금 라스트포원이 또 운영하는 문화학교인데 저희가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라스트포원이······.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수업료 냅니까, 안 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수업료가 아니고요.

○위원장 서난이 안 내서 저희가 강사비를 1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강사료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강사료가 1인당 1시간에 10만 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 강사하고는 조금······.

○위원장 서난이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일단 10만 원에 보조 강사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밑에 비보이 배틀 및 상설공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지금 전주청소년문화의집 3층을 비보이 전용 연습공간으로 금년에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비보이 상설공연도 하고 또 풍남문광장이랄지 살림광장이랄지 야외에서도 저희가 상설공연을 수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비보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서난이 아니, 다른 공연을 할 때 비보이팀을 초청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한옥마을이든 다른 데서 어떤 공연을 할 때 여기에 있는 팀들이나 라스트포원이 가서 공연을 하는 게 맞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물론 그것도 같이 해서 공연하는 것도 있지만 비보이 공연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상설공연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밑에 방문공연비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은 누구 주체로 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에도 그랬지만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에도 비보이 동아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거기에서 또 공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누가 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라스트포원 팀들이 직접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라스트포원 팀이 강사비에 배틀 및 상설공연비에 찾아가는 방문공연비로 150만 원을 가져가요.

라스트포원이 전주시 홍보대사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홍보대사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거기에 사실 문화학교를 이렇게 운영 지원하실 거면 그럼 차라리 민간위탁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투명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죠. 올해 2500이었는데 갑자기 내년에 6800까지 예산이 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습공간이 하반기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이걸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경비고 내년에 1년간 저희가 운영할 경비고 또 상설공연이랄지 이런 공연들을 조금 늘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아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라스트포원이 굉장히 전주시에서 유명한 그룹이고 해외적으로 유명한 그룹인 건 다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건 당연히 특혜시비가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세계적인 팀이고 또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스트포원을 백번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난이 라스트포원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미 잘 나가는 팀이고 더 다른 비보이팀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라스트포원을 통해서······.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이 방문공연비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학교가 돈을 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지, 다 돈이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주시 돈으로 다 자체재원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설공연 같은 경우도 다른 행사들이 있을 때 라스트포원이 그 팀으로 가서 공연을 하는 거랑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공연하고 이 팀한테 계속 행사비를 주는 것 자체가 문제지 않냐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러니까 다른 공연팀하고 같이 해서 하는 공연은 비보이 공연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서버지.

그런데 비보이 전용 상설공연은 비보이만 하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이런 공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난이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지나갔는데 315쪽에 청소년 보호관리 운영 지원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지원이 있어요. 이 발급지원은 우리 전주시민, 청소년들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차상위나 소외계층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건 본인이 청소년 증명을 발급부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조폐공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증명서를 발급해서 본인한테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건수가 많이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금년에 3391매가 발행이 됐습니다.

○박윤정 위원 상당히 많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박윤정 위원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이 금액하고 비교가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개당 5200원입니다.

○박윤정 위원 5200원에서 지금 예산액이 이게 책정된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산은 이렇게 해놓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발행을 해 가지고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청소년증 발급을 해준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특수성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해놓고······.

○박윤정 위원 그러면 비교해서 이게 이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남을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니,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3391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산은 한 3500매 정도 2019년도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거의 금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서 여기 비교증감이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올라간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본예산에는 196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 때 7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박윤정 위원 부족한 것은 청소년증 발급이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신청이 많아서······.

○박윤정 위원 그것만 발급이 많아서 추경에 올라간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추경 때 저희가 더 반영한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이번에도 추경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제 신청이 많으면 또······.

○박윤정 위원 이걸 잃어버렸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잘못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예산을 얼마 아니지만 더 플러스해 가지고 해주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주로 어떤 경우냐면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 대안학교 학생들 이런 분들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증명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또 버스를 타려고 해도 증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서 거기에 활용하려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도 소중함을 알아야 될 청소년들도 이것은 한 번 더 우리가 권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잃어버리면 우리 금액이 적더라도 다시 대납해서 해주는 것은 저는 청소년들한테도 이것의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발급하게 되면 저희 문화 여건에 영화나 이런 것 DC가 되고 교통시설을 탈 때도 DC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큰 혜택이에요. 우리 일반인이 아닌······ 그러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예산이 작은 거지만 크게 다시 또 하고 하면 이건 우리 전주시에 예산이 부족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 문제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한번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것을 한번 실천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혹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같은 사업은 지금 교육청에 지원을 할 때 저소득층하고 맞벌이만 신청할 수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나요? 321페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서나 이런 게 있어서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건 아니고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하고 있는데 딱 정한 것은 아니고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특별하게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으로 한정 지을 건 아닐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교육청에다가 할 때 전체 필요하신 분들이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쨌든 시비를 지원하는 거니까 권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과장님, 청소년 보호관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318페이지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우리 시정 관련해 가지고 개선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제안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청소년 동아리에서 자기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랄지 간단한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반영했는데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자기 주도적이고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뭔 예산에 참여를 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공부가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동아리 활동도 청소년들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뭐가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번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모집을 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여기 야호학교 써 있는 것이 거기 지원사업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닙니다. 이건 학교 내에도 지금 동아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 시정 관련해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제안되면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해 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그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322페이지 전주 혁신교육 특구지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송상준 위원 그것도 5000만 원이나 증액을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저희가 금년에는 교육청에다가 2억을 지원했는데 교육청에서는 3억 5000을 부담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교육 특구사업 중에 제일 핵심사업이 전주다움 배움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전주에 학교 말고 우리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마을교육이랄지 이런 배움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서 체험도 하고 역사도 배우고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는데 저희 시비로 다 이런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주배움터로요.

그런데 저희 학교 전체 학급수가 3245개 학급이 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따지면.

금년에 저희가 전주다움 배움터 실적을 보니까 438개의 학급만 교육에 참여하는······ 한 13% 정도 참여하는 실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을 많이 알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을 더 증가해서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똑같은 얘기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하냐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전주배움터거든요.

○송상준 위원 지역 어디하고 연계? 학교하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니, 우리 지역에······.

○송상준 위원 지역에 있는 많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한 80개의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예술연구회에서는 예술이랄지 예능이랄지 또 동화나라연구소랄지 소울헌터스 이런 데 다양한 체험거리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 예산 집행을 누가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교육청에다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송상준 위원 이 예산 문제······ 작년에도 말이 많았죠? 이 예산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은 순수한 배움터, 전주다움 체험 여기에 다 사용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작년에도 이것 교육청에 왜 줘야 되냐, 그 앞에 학습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10억이여, 100억이여, 몇 억이여? 4억?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러니까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4억이고 엄마품 돌봄은 1억 5000, 직업체험 1억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돌봄은 그런다고 치고 학교에 4억이랑 이렇게 돈을 주는데 왜 사업을 분류해서? 적은 돈도 아니네.

이 사업이 작년에 굉장히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이것 문제를 삼았던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 사업은 교육청 학생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송상준 위원 아니,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작년에 무엇을 했다는 자료를 안 가져오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작년 것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송상준 위원 됐어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

○위원장 서난이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사전에 알아봤어야 되는데 여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1억 중에 7000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별도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시비 4억하고 교육청 4억 해서 8억으로 해서 기존에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도에서 도비 3000, 시에서 7000 해 가지고 3 대 7 별도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기존에 시비가 4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3000을 우리 시비 4억 확보한 데다 합쳐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도에서는 별도로 따로 1억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1억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원주 위원 이게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사업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학교의 환경개선······.

○김원주 위원 이게 딱 4개의 학교를 지정해서 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보통 저희가 1개 학교에 2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김원주 위원 4개교는 어디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것은 아직 안 정해졌고 풀 성격으로 해놓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로 선정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럼 이것을 싹 삭감해야 할 근거가 뭐였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제 우리 시비 4억이 별도로 또 있고 도에서 3000만 하고 우리 시에서 7000, 3 대 7로 하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도에서 최소한 5 대 5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321쪽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하고 겹치기도 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보충질의.

이해가 안 되네. 3000 지원하면서 7000 붙여서 1억 만들어라, 도에서 그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내시됐습니다, 3 대 7로.

○서선희 위원 아니, 지원하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도에서 지원하면 되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제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런 사업은 없고 대부분 시군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서선희 위원 시군을 거치지 않고 교육청에 학교 개선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주면 되지, 3000을 줄 테니까 7000을 붙여서 1억을 만들라는 데는 제가 예산 설명하시는 과장님의 취지를 이해 못 하고 이게 어디에서 도의원이 하나 붙여서 7000을 우리 시비에 붙여달라고 했으면 모를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이해가 안 돼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위원님.

일단은 도가 자체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 우리하고 협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삭감하는 것에 적극 동조를 하고 만약에 3000만 원은 4억 선 데다가 4억 3000으로 한 마디로 우리는 도비 10%에다가 시비 부담해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예 삭감을 7000만 원 시비는 하고 3000만 원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도비 매칭을 해줘 가지고 구분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동조를 않고 그냥 우리 4억 선 데다가 3000만 원을 수정예산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 왜 줄였어요? 삭감해서 올렸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당초에 국비 내시가 10억이 왔었어요. 그때는 국비 대 지방비 매칭 비율이 5 대 5였어요. 그런데 지방비, 그러니까 총사업비 150억 중에 국비 75억, 지방비 75억으로 시비로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도에다가 도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22억 5000만 원을 도비로 받는 가운데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나갔는데 책마루도서관 리모델링이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작은도서관 공모사업해 가지고 저희가 올려서 선정됐어요.

○서선희 위원 우리 시설은 아니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저희 시설은 아닌데 지금 저희가 10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 강의실로 사용하는 데 주변에 어린이들하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방문해서 이용하는데 지금 거기가 냉난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온돌하고 방음, 빔프로젝트 그런 것 노후시설 조금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726쪽 독서대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2018 전주 독서대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아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드릴게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독서대전은 전주의 작가·출판계·서점계·도서관계·독서계·문화계를 아우르는 그런 책 축제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112개 단체가 참여했고 14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9월에 3일 동안 운영한 소모성 행사가 아니고 연중 프로그램 30여 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을 설문조사 해본 결과 만족도가 대략 79% 정도로 나왔고 무엇보다도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금년도 성과와 반성을 통해서 2019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독서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질의를 할지도 모르는데 설명부터 하시면······.

질의드릴게요.

올해 독서대전 할 때 저도 가 봤는데 사업 규모에 보면 행사 참여인원을 10만 명이나 적어놓으셨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중복참여.

○송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신빙성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조사기관이?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조사기관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아서 별도 용역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직원들이 추정해서 10만이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렇죠. 그리고 설문조사 할 때 부스를 운영했던 분들하고 대략 방문인원 그리고 또 특강 같은 것 운영한 데는 사실적인 인원들을 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인원이고 중복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독서대전 기간이 며칠인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3일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10만 명이면 김제시민 전체, 완주군민 전체 정도가 왔다고 봐야 되는데 10만 명이 전주에 왔다고 보면 저는 전주가 빼곡히 차야 된다고 봐요, 그 일대가. 이게 그냥 이렇게 추정해서 이런 것도 수치를 기록하실 거면 앞으로 정확한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셔 가지고 추정을 하셔야지, 직원들이 어떻게 이 10만 명을 다 셉니까?

본 질의의 요지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 그 정도의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하게 10만 명이 참여했다고 기재를 해 놓으니까 저는 전국체전 하는 줄 알았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그게 일시적인 인원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14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금, 토, 일 했는데 토요일에 제일 많이 왔습니다. 토요일은 거의 빼곡히 왔습니다.

○송영진 위원 어디가 빼곡히? 한옥마을이?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저희가 7개 장소에서 했는데 한옥마을이 아니고 관광객들은 보통 한옥마을을 다녀가는데 이번에 저희가 효과라고 하면 한벽문화관 그쪽으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송영진 위원 한벽문화관에 빼곡히 차도 1만 명 안 될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한벽문화관하고 전주향교문화관, 향교, 최명희문학관······.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한옥마을에 빼곡히 차도 그 정도의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고 보행이 안 될 정도의 사람이 와야 10만 명이 될 겁니다.

저희가 그날 독서대전 때 가 봤고 그러면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혹시 이게 방송,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그런 게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어느 방송사에서?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것은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방송 3사 다 나왔고 신문······.

○송영진 위원 방송 3사에 생방송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녹화방송으로 나온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생방송도 나오고 녹화도 나오고······.

○송영진 위원 그럼 다행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봤을 때는 이렇게 보고한 바보다는 조금 미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향후에 이런 큰 학술대회, 독서대전 할 때는 우리 전주시가 투자한 만큼 미디어에 노출도 되고 독서의 도시로써 매김할 수 있는 콘텐츠도 개발해서 가성비가 좋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신뢰, 신빙성이 가는 기관이 조사하지 않은 거면 이렇게 기재하지 마세요.

어떻게 직원들이 10만 명인지 다 세어봅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것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그렇게 시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사실 금요일에는 별로 안 왔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도 아시겠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번에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비용을 지출해 주지 않았어요? 이때 2000만 원 받아온다고 하셨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그때 추경에 예산 설 때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없네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것은 내년도에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서······.

○위원장 서난이 얼마 정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2000 이상으로 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이것 지금 2019년뿐만 아니라 계속 하실 거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2억 2000 정도 규모의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통 축제예산의 경우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다 했어요. 절차는 다 밟았어요.

○위원장 서난이 사전절차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억 이상이고 투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과다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가 봤는데 강사 앞에서 앉아있기가 민망할 정도였어요. 어디가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꽉 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게 사실 그날 비가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어서요.

○박윤정 위원 실은 저희가 3일 동안 다 가 봤는데 사람이 없었고 우리가 간 게 미안할 정도였어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요.

○박윤정 위원 저희가 배지 차고 간 게 미안할 정도였어요.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728쪽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 설명 좀 해 주세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도서관에 근무하다 보면 시끄럽다는 민원과 조용히 해 달라는 민원과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향이랄까? 이런 데는 조용히 공부만 하는 도서관보다는 카페처럼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미세먼지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다, 도서관 어린이실을 좀 더 놀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리모델링을 5억 5000 들여서 한다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그런데 지금 도서관 면적이 기본으로 있어서 저희도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완산도서관이 계속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저런 옮겨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 5억 5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여기 5억 5000은 완산도서관 것이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면 개방형 창의도서관, 지금 설명을 어디 한 거예요? 전체 다 한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11개 전체 도서관을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이게 5억 5000이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평화도서관하고 금암, 송천 이런 도서관을 순서대로 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조금 전에 수많은 사람이 정말 많이 쓰는, 미세먼지도 제일 많이 나는 차량등록사업소 페인트 1억 주고 칠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대요. 귀신 나오게 생긴 그 건물이 돈이 없대.

제가 보기에는 그 건물 평화동, 금암동 꼴사납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위원님, 도서관을 기존에 책만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도서관이 아니라 권역별로 해줘 가지고 아이들 공간, 부모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트윈세대를 한번 만들어 주자 이런 취지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도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애들한테 투자를 일정부분 해줘야 나중에 우리 전주시가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이 도서관은 아이들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시장님이 독서회장 됐다고 그래서 그러는가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니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경로당이 6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년에 몇백억씩 투자하는 데는 우리가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우리 애들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돈이 없어요.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애들, 도서관만이라도 한 11개 정도는 개방시키고 좀 특색적으로 가꿔 가지고 애들이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에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거고 아까 말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그 사업도 해야 하는 거지만 이것은 우선적으로 애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해를 못 하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대화하고 이해를 막 하라고 하면 돼요? 공정성이 중요한 거죠.

하루에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소홀하지 않고 물론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정책은 복지국에도 예산이 많이 있어요,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우선순위 시급한 것도 있는 것인데 있는 도서관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739쪽 청사시설 보수 2억 19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건축, 전기, 기계, 냉난방 이런 시설유지 보수비로만 올라온 건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청사관리 여섯 군데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비입니다.

○송영진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건축, 전기, 기계, 난방 이런 중요한 시설들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한 달 전인가 도서관에 갈 일이 있어서 책을 보려고 갔더니 책 놓는 게 서대라고 하는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서가.

○송영진 위원 서가가 다 휘어져 가지고 지금 땜빵해 놓고 테이프로 붙여서 끈으로 묶어 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도서관을 가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오지만 부모들도 같이 오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우선적으로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유지관리 예산이니까 그런 데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아니, 그 내용에 그런 것은 없고 냉난방 이런 것만 올라왔길래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관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 예산에 빠져 있다면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아이들이 책 보러 갔다가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게 생겼어요.

한 말씀해 보세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서가는 자산취득비라 시설비 쪽이 아니거든요.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노후화 된 건 공감하시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송영진 위원 그게 몇 년이나 됐어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96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럼 20년이 넘은 서가예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교체를 했고 일부는 교체가 안 됐습니다.

○송영진 위원 전주기록원에 가야 될 서가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742쪽에서부터 743쪽을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다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대한 건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증액된 부분이······.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에서 따온 건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신분 변동이 되어 가지고······.

○박윤정 위원 지금 인건비로 책정해서 비교증감이 된 건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게 10시까지 운영되는 건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자료실은 10시까지 운영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자료실을 10시까지 인원이 많이 쓰고 있나요?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많이 가고 있나요?

실은 우리가 10시까지 한다고 해서 5분 전, 10분 전에 가면 눈초리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아닌데······.

○박윤정 위원 아니, 급하게······.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야간에는 평일 낮에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박윤정 위원 이용 개소가 이걸 개관하게 돼서 공모사업을 하게 돼서 그전보다 사용하는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나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늘어났죠.

○박윤정 위원 단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건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박윤정 위원 효과 한 비교평가가 있나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저희 통계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이게 비교증감 인원이 추가로 돼서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인원 충원은 없습니다. 동일한 인원인데 무기계약근로자로 신분 변동이 되면서······.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송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좀 할게요. 저희 지역구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

저도 인후도서관을 한번씩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책 넣는 서가 보면 각목을 대놓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관리라고 해서 청사시설 보수 1억 있는데 그건 아직 안 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이런 넓은 책상 있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김호성 위원 거기에 낙서되어 있고 파여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지금 안 잡아 놓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그것도 자산취득비라 시설비가 아니어서······.

○김호성 위원 아니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김호성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저는 그게 시급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보충질의 드린 거예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저희 수정예산으로 넣어주시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그게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현재 있는 예산 안에서 가능하도록 하셔야지, 수정예산으로 넣어 달라고 자리에서 이렇게 언급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서난이 송영진 김호성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박윤정 서선희 송상준 송승용

정섬길 한승진 허옥희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김양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보건소장	송준상

공보담당관	구대식

감사담당관	송재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총무과장	오재수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세정과장	김상용

회계과장	강창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기타참석자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동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서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