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서난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본부 그리고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권혁신 본부장께서는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입니다.

평소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조석원 급수과장입니다.

최병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산 총액은 806억 84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인 801억 8406만 9000원보다 0.6% 증액된 5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3쪽 급수과 시도비보조금 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부터 9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6쪽 수도행정과는 차입금 원금상환 3억 484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7쪽 급수과는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 수질관리과는 원수 및 취수비 중 재료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수비에서 인건비 2537만 1000원과 직무수행경비 11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 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부터 18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인 975억 8014만 9000원보다 6억 408만 4000원이 감액된 969억 7606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4쪽부터 25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24쪽 이자수익이 3억 원 증액되었고, 25쪽 국고보조금 9억 34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3억 200만 원, 기타건설보조금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26쪽 관거비 1억 5285만 원과 처리장비 21억 6201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27쪽 일반관리비 1억 1695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28쪽 유형자산취득 8억 966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9억 25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과 31쪽부터 40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833억 8473만 8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761억 1519만 원보다 9.6%인 72억 69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쪽 수도행정과 세입 총액은 712억 241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706억 1607만 2000원보다 5억 863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수익이 660억 9154만 8000원으로 7억 157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용료수익 5억 8258만 2000원과  타회계전입금수익 1억 12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총 예산액은 51억 1086만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 원을 유보자금으로 편성하고 39억 1086만 3000원을 과년도 미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20억 3039만 5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53억 4722만 5000원보다 66억 83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수익이 35억 1845만 7000원으로 4913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급배수공사 수익에서 500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85억 1193만 8000원으로 66억 3403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61억 340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억 5193만 2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억 5189만 3000원에서 기타임대수익 증가로 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5쪽 수도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9억 923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35억 952만 8000원보다 13억 99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비용은 2억 5770만 6000원을 증액한 71억 95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6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중 인건비에서 2억 33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77억 1360만 원으로 1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급수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8억 7188만 6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236억 7274만 1000원보다 21억 99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비용은 87억 6476만 원으로 3억 459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배급수비 중 인건비 2억 388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 자본적지출은 18억 5323만 1000원을 증액한 171억 71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93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6억 361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389억 3292만 1000원보다 36억 706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용이 349억 8183만 6000원으로 32억 588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정수비 중 재료비 34억 231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69억 2953만 2000원이 증액된 76억 217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68억 46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이월 내역과 11쪽부터 12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13쪽부터 51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869억 6753만 4000원이며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2.8%인 25억 31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수익 15억 756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수입 41억 66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입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총예산은 593억 7963만 5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75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수익 13억 6034만 1000원 증액되었고 이자수익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75억 8789만 9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3%인 41억 66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이 39억 1451만 3000원이 감액되고 공사부담금 수입 10억 78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유보자금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출 목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총 869억 6753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2.8%인 25억 31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비용은 319억 6292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338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인 관거비 4939만 8000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처리장비 11억 211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쪽 일반관리비는 1억 29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업외비용은 1억 868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550억 461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5%인 13억 972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사업 구축물은 38억 275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하수처리장 관련 기계장치 시설비가 7억 29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8년 지방채 전액 상환에 따라 비유동부채 상환은 6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과 64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 61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궁금하신 내용은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2회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행정과 관련해서 53페이지에 연간 예치액 같은 경우에는 이 정기예금으로 꼭 1년으로 지금 진행을 해야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 서난이 예치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2년이나 3년으로 예치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은행이랑 협의해서 한다면 훨씬 이자액을 더 높이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1.26%로 지금 정기예금 1년으로 하지 마시고 3년 치 평균을 내시면 안정적인 자금이 예상이 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3년으로 예치를 하시고 통장을 나눠서 이원화시켜서 진행하시면 이게 지금 이미 130억 예치해 놓는 것으로 1억 6000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 서난이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배관 누수되는 것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잡을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건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저희 관내에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맑은물공급사업이라고 매년 100억 정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1600억 들여서 했고요. 2017년도부터 2024년 완료 목표로 해서 1200억을 투자해서 매년 100억 이상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를 들어서 전국에 보면 녹슨 수도관거 실시간에 검색하는 기계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주에는 그런 것 쓰고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노후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철관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관들을 교체하고 우리가 기계로써 여기가 노후관이다, 여기가 신관이다 그런 측정하는 기계는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섬길 위원 노후관을 실시간 검색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주도 그런 것을 보급을 해서 배관 관거를 빨리 정리해야지 언제까지 옛날 묵은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네요.

○급수과장 조석원 대장에는 몇 년도에 묻었는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대장에.

○정섬길 위원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지금 갈수록 물이 수질이 안 좋아서 배관 통로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30년이 되어야 배관을 가는 건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를 들어서 30년이 안 되었는데 배관이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꼭 30년이 되어야 배관을 고칩니까?

○급수과장 조석원 아니요. 물론 30년이 안 된 경우에도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척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실시간 검색을 해서 한번 그런 정도도 검사해 볼 수 있는 것도 되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꼭 30년을 채워야 되냐고요.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배관이 터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급수과장 조석원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30년 안 되어도 누수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실시간에 찾아보는 그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주도 보급을 해서 꼭 30년 기록 대장만 보고 할 일은 아니고 그런 기계를 사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글쎄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그런  게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86페이지에 보면 여기 운영수당이 수도설비지원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나와 있는데 위원회 회의수당은 어떤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나요?

○급수과장 조석원 저희가 노후급수설비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나 개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데에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면 저희가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3명, 시의원님 두 분, 민간 2명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 때 수당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승진 위원 수도설비지원심의회가 기존에 2009년에 폐지된 원래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 명칭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그런 건데 위원회 명칭이 조례에 제정되어서 나온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확인을 잘못한 건가요? 우리 조례에 이름이 노후설비 관련된 그게 있나요?

○급수과장 조석원 저희 급수 조례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총 7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수당이 나올 수 있는 분이 총 네 분이 있는 거고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위원장 서난이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90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관 교체비 해서 개량 공사비, 개량 공사 관급자재 해서 증감량이 상당히 있어요. 이 증감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노후계량기 보호통 개량 공사비하고 개량 공사 관급자재 해서 증감량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전주시 일원 내에서 하는 공사인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노후계량기실은 우리가 8년 이렇게 보호통이 계량기에 있어요. 8년 이상 된 것은 노후계량기 보호통을 교체를 해 줍니다. 가정집에 있는 것을.

○박윤정 위원 공동주택하고 아파트 전부 다 8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급수과장 조석원 아파트는 계량기 보호통이 없고요. 단독주택 그런 데 계량기실에 보호통이 있거든요. 그게 노후된 것은 교체해 줍니다.

○박윤정 위원 과장님, 이 비교 증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구간이 분기별 1단계는 어느 지역, 2단계 이렇게 지역 해서 나온 것인지?

○급수과장 조석원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공사는 연차적으로 우리 전주시내에 송천동도 있고 각 동에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노후된 보호통을 교체하는 거죠. 어느 지역별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노후된 킬로로 교체합니까? 아니면 블록에 대해서만 합니까?

○급수과장 조석원 노후 보호통이 몇 년도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자료를 저희 급수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자료가 있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이 증감에 대한 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왜 사업량이 늘었냐고요?

○급수과장 조석원 내년에 보호통 할 것이 금년도보다는 많을 것으로 해서 이렇게······.

○박윤정 위원 많은데 전주시 일원을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완산구 먼저 하고 덕진구 이런 식으로 합니까?

○급수과장 조석원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 전체 일원인데 송천동에 몇 개가 될 수가 있고 송천동에서 수도를 먼저 놓은 집은 오래됐을 것이고 서학동에서도 늦게 놓은 집은 늦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 전체 일원을 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전주시 노후계량기로 인해서 누수 유수율을 몇 프로 정도까지 끌어올렸습니까?

○급수과장 조석원 저희가 유수율 제고사업 하기 이전에 2009년도에 62% 정도 유수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6년도에 1단계가 끝나고 그 1단계 끝난 사업지구는 87%까지 올라갔고요.

○박윤정 위원 2단계는 17년도부터 진행되는 건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2024년까지요.

○박윤정 위원 목표가 몇 프로입니까? 90%는 넘겠죠?

○급수과장 조석원 85% 이상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박윤정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계량기를 관급으로 해서 조달청으로 하나요? 10만 3000원?

○급수과장 조석원 예, 각 밀리 수별로 좀 틀립니다.

○송상준 위원 1년에 960개 교체해요?

○급수과장 조석원 계량기를 지금 노후계량기하고 파손된 계량기하고 보통이 10만 원 정도 하고 계량기는 저희가 1년에 2만 4000개 정도 교체합니다.

○송상준 위원 1년에 2만 4000개를 교체해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계량기요.

○송상준 위원 2만 4000개를 하는데 960개 사는데 2만 4000개를 해요?

○급수과장 조석원 이것은 보호통이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보호통이 없고 단독주택에는 보호통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은 보호통이다.

○급수과장 조석원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10만 원 정도인데 공사비는 30만 원 세 배네, 그것 교체하는데?

○급수과장 조석원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공사비 자체가 평균치인데 파고 다시 꺼내서 해야 하고······.

○송상준 위원 3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이것은. 그것은 그렇고요. 아까 30년 이상 노후관이 전주시에 얼마나 되나요? 누수사업을 하는 지역 빼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2차 사업을 2단계 지역을 노후관 교체를 하는 건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지금 2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1단계 사업 끝난 나머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2단계 사업의 교체할 관을 저희가 기본설계를 했을 때 409㎞ 정도 나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화전동은 그 일부분인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화전동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화전동은 2단계 사업 2차가 아니고 별도로 거기는 좀 시급해요.

○송상준 위원 1단계 2단계 말고 별도로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노후관 교체해서 화전동같이 논 가운데 들어가고 누수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은 별도 화전동만 떼어냈습니다. 화전동만 약 2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4억 정도 들여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누수의 복개공사가 작년에는 몇 건이었나요, 복구공사가 작년에?

○급수과장 조석원 490건인가요.

○송상준 위원 17년도, 18년도에?

○급수과장 조석원 누수가 지금 2016년도에 458건, 2017년도 418건, 금년 10월 말까지 294건  자체적으로 처리했던 겁니다.

○송상준 위원 왜 이렇게 100건 이상 많이 줄었을까?

○급수과장 조석원 누수가 통계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송상준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수천억을 들여서 누수 87% 잡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누수가 되는 건수가 통계적으로 적어져야 돈을 투자한 가치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맞습니다. 그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송상준 위원 일괄 한 군데 내년에는 430건이면 지금까지 294건인데 430건이면 더 오버해서 잡아놓았네. 그냥 430건은 기본으로 써 놓는 거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어떻게 누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래서 통계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건당 187만 원, 크게 나든 적게 나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네요. 그때 상황 따라서 그렇게 하는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그렇죠. 관경에 따라서 누수가 어떻게 발생하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 건수가 200건, 100건 이렇게 되어야 그동안에 그만한 돈을 투자한 가치가 있는 거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급수과장 조석원 맞습니다.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말고 아까 화전동같이 그런 특별한 단계는 무슨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똑같이 상수도특별회계로······.

○송상준 위원 1단계, 2단계 이외에 뭐예요, 공식명이? 그냥 지역을 찍어 하는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화전동 거기만 예전에 일부 좀 잘못해서 오래되고 제 기억으로는 완주군에서······.

○송상준 위원 지금 화전동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급수과장 조석원 화전동 그쪽 지역만······.

○송상준 위원 그 뚝방 밑으로 다?

○급수과장 조석원 예, 도도동도 들어 있고 화전동도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87페이지 국내여비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끔 출장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리해서 정산 절차까지 해서 국내여비 지출된 사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급수 조례 관련되어서 보니까 위원회 구성되는 게 명칭이 변경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여기 표기해 주실 때 심의위원회 심의되는 과정에서 그렇고 전주시 급수설비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이미 폐지된 조례에 나온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수정 부탁드립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예산안 92쪽 배수관 관말연결 및 통합공사 있어요. 15개소 되는데 이게 무슨 공사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전에는 배수관을 도로별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설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쪽에서 문제가 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물이 순환하는 기능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배수관은 모든 관이 순환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게 15개소인가요? 아니면 연차별로 계속하실 건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것 처음 올라온 것 아니죠?

○급수과장 조석원 예.

○서선희 위원 이것 어디에서 전에는 예산이 세워졌어요?

○급수과장 조석원 옛날에도 배수관 포설공사 관말 연결공사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섰고 올해도 섰고······.

○서선희 위원 18년 그 전 예산이 적혀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단가계약을 매년하고 하시는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아니요. 이것은 단가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설계를 해서······.

○서선희 위원 설계를 다시 하고 하시는 거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서선희 위원 상수도시설물 GIS DB 구축, 이게 지금 DB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급수과장 조석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매년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됩니다.

○서선희 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들어가는데 택지개발 지역이 많아진다든가 그러면 조금씩 더 올라······.

○서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량이 늘어난 거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93쪽 아래에 설명서 보면 1단계가 1200억 맑은물공급사업 완료······.

○급수과장 조석원 1단계는 1612억.

○김원주 위원 2단계가 1200억인데 시설비에 100억에서 1억이 증한 이유는 뭐였죠? 1억 증했고 1억 감했네요, 보니까 상임위에서.

○급수과장 조석원 맑은물공급사업비는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인건비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를 쓰고 남은 나머지는 다 여기다 투자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김원주 위원 별도로 시설비 관련한······.

○급수과장 조석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인건비라든가 필요한 것 빼고는 맑은물공급사업에 다 투자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김원주 위원 향후 2024년까지인데 1억일 수도 있고 내년에는 더 증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 계속 그러겠네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상임위 삭감에 대해서 이게 의미가 없는 이야기네요?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거네요?

○급수과장 조석원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미 미정비가 78개 블록이면 1단계에서는 기 정비된 게 몇 블록?

○급수과장 조석원 50개 블록입니다.

○김원주 위원 50개 블록이 끝났고 총 138개 블록이네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김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90쪽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소규모 가압장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처음 예산 들어갔죠?

○급수과장 조석원 아니요, 이게 매년 서 있었는데 예전에는 두 가지로 나눴었어요. 소규모 가압장 모터펌프 및 수리 또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도 7000만 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 소규모 가압장이 46개소가 있습니다. 고지대 같은 데 물 안 올라간다든가 소규모 배수지도 있고 이것을 모터펌프도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그런 게 1년에 700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새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유지관리로만 이렇게 하는 거네요, 46개소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김호성 위원 지금 전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지대 포함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나 돼요?

○급수과장 조석원 보급률은 지금 99% 정도 됩니다.

○김호성 위원 거의 다 다 됐네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김호성 위원 고지대까지 이런 가압 펌프시설 이런 걸로 해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그러니까 몇 세대 정도가 고지대에 살면 그런 지역은 우리 배수지에서 자연유하로 내려 먹는데 물이 수압이 약해서 못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가압펌프를 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변방동에 외딴집 같은 데 거기까지도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지금 내년에도 배수관 포설공사가 13억이 서 있는데 최소한도 저희가 3세대 정도 있는데 물을 못 먹고 있어서 수돗물을 먹는다든가 그런 데는 매년 이렇게 배수관을 포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92쪽에 누수탐사 단가계약 이것은 단가계약 하면 1년 단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급수과장 조석원 1년 단위로 합니다.

○김승섭 위원 이것은 입찰을 붙입니까?

○급수과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94페이지 노후급수설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3000만 원씩 5개소를 지원하잖아요.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급수과장 조석원 50%인데 현실이 저희가 최대 금액을 3000만 원까지 해 놓았어요, 공동주택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50%, 50% 맞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자부담도  육칠십 프로 좀 더 많은 지역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공동주택은 어쩔 수 없지만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노후급수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체한 다음에 의회하고 시청은 수돗물 먹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하고 있나요?

○급수과장 조석원 학교나 이런 데는 지원이 더 많습니다. 자부담률이 적습니다. 노후급수설비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장 서난이 급수설비된 이후에 수돗물 질이 깨끗해지면 시의회도 정수기 없애고 수돗물 먹을 수 있도록 해 놓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하시냐는 거죠?

○급수과장 조석원 그것은 수질관리과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당연히 같이 진행해야지 여기 교체해 주고 수질관리과에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게 수돗물먹기 운동하면서, 사실 굉장히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홍보하면서도 노후급수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하는데 정작 그런 홍보들 같이 진행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은 거기서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부서가 같이 진행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먹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수돗물먹기 운동 홍보비가 삭감이 되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급수과장 조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92쪽에 보면 노후상수도관 세척공사가 있어요. 노후가 되면 몇 년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수도관 세척공사를 따로 총사업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급수과장 조석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교체까지는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녹물이 아니라 도장을 했던 것들이 오래되어서 그게 떨어져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도관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상수도관 제작하는 것도 많이 발전해 왔지만 예전에 만들었던 것들이 맑은 물을 준다고 녹물이 슬지 말라고 도장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노후되어서 떨어져서 이물질이 발생합니다. 그런 데는 관을 교체하는 것보다 세척을 해서 청소를 해 주고 하면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물질 나오는 정도가 많았어요?

○급수과장 조석원 그렇죠. 민원도 이렇게 집들이 있어요. 그런 구간을 보면 몇 년도에 묻은 관이다 이렇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이런 관세척한 게 처음부터 어느 때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온 기록이 있어요?

○급수과장 조석원 저희가 매년 한 기록은 있고요. 저희가 맑은 물 공급사업을 매년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박윤정 위원 이것을 관세척을 함으로써 그다음에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급수과장 조석원 아, 그것은 저희가 관세척하기 전에 물 검사하고 관세척 후 검사하고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전에 관세척 공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엄청난 양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급수과장 조석원 최근 5년 동안이라도 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세척공사라고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 시청에도 나올걸요. 지금 저희 집에도 나오고 그 이물질 이야기하시는 게 녹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낮에 우리가 이빨 닦다가도 여기 시의회 건물도 나와요. 이렇게 조그맣게 검정하게 이물질 있잖아요. 그게 녹이에요, 뭐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녹이 아니고 이물질인 것도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게 관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수돗물이 얼수라고 해서 이렇게 얼수 수돗물 먹기 그런 것도 하시는데 여기도 해 주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원래는 공공건물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급수대를 놓다 보니까 급수대 사용을 못 한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를 먼저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게 관세척하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곳곳마다 제가 한두 군데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고요.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식당도 가고 본인 집 동네도 가고 그러면 여러 곳 가보면 그게 많이 나와요, 조그맣게 검정하게. 그래서 저는 이빨 닦다가 입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전주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요.

○급수과장 조석원 그런 경우에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예전에 내식성 자재를 안 써 가지고 녹도 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물질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 배수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관세척을 하는데 우리 배수관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부 급수선 있잖아요. 내부설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부 같은 경우에는 노후급수설비 같은 것을 신청해서 지원받아서 그것을 교체라든가 세관을 해도 괜찮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라 발암물질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예산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니니까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페트병 생산용 자재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8000 서 있던데?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서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우리 전주시 부채가 얼마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부채는 우리 행정관리과에서 정확하게 아실 거고요. 저는 한 400억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수질관리과장님은 부채는 모르시고 따로따로 그렇게 부채를 알고 계시는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총 자산관리 하고 있는······.

○정섬길 위원 자산을 하셔도 과장님 정도면 전주시 부채가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것은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담당 분야로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정섬길 위원 기본적으로는 알고 답변을 해야지 400억이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섬길 위원 어떻게 부채 보고받는 것하고 지금 부채가 더 늘었습니까? 정확히 부채는 얼마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위원님, 어느 정도 350억에서 400 정도 알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고 담당을 수도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갖고 계셔야 맑은물사업본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 정도 안 알고 계시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그것은 앞으로 교육들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섬길 위원 얼수물이 누구 물이죠? 전주 우리 물이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전주수돗물을 대명사로 전주얼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던 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2016년도 7월 달부터 생산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환경부 쪽에서 페트병 줄이기 대응 아시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우리 페트병에 대해서 수돗물을 받아서 얼수물을 공급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환경부 쪽에서는 서울 아리수물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서울아리수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페트병을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는 예산을 세워가면서 이것을 굳이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서울 아리수는 2001년도부터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각 지자체에서 29개 시군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생산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플라스틱 감량화 지침 국책이 지시가 되었고요. 우리 전주시에서도 플라스틱 제로화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생산 수량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 낭비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다 얼수물에 대해서 예산 낭비를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얼수물 수돗물 지금 드시고 계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전주시민은 99%가 수돗물을 공급받고 그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첫 번째 불신의 사유로는 원수가 깨끗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관거 부분, 그다음에 냄새가 나거나 이물질이 나오는 이 세 가지 불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큰 관거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이 정비를 하면서 1단계 사업이 끝나니까 맑은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 시라든가 전주시 단체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공급하기 위해서 얼수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페트병을 제작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갖다 준다고 하지만 우리 화장실 물 떠다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페트병에 굳이 만들어서 갖다 주어야 됩니까? 왜 예산 낭비를 하냐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수대에다 떠다 주면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전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삼천가압장에 얼수물에 대해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도 배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계속 얼수물 페트병을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전반기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때 왜 타 지역에서는 생산을 하는데 우리 전주가 않냐? 전주가 안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라. 정 안 된다면 해서 저희는 안양이나 수자원공사에다 부탁해서 거기서 병에 든 수돗물을 갖다가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얼수를 생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31개 지자체에서 수돗물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일 잘 되는 데가 서울 아리수가 있었는데 아리수도 지금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굳이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점진적으로 감축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런 줄 알고 계십시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지금 정수기 같이 사무실에 놓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음수대 설치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사업도 여기 수질관리과에서 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을 제작한 거예요? 제작한 것을 계약해서 구입한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몇 대나 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3년 동안에 총 130개소 설치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3년 동안에 130개를 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냄새나고 늦게 나오고 아무 쓸모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러는데 거기 통과를 하면 못 마실만큼 냄새가 나요. 그런 것도 여기에 올해는 내년에는 구입 안 하나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내년에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 수돗물을 먹자 이렇게 하는데 먼저······.

○송상준 위원 그 기계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기계더라. 그냥 맑은 물도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냄새가 나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급수관이나······.

○송상준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앞에 나가서 따라 먹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다시 생수를 사다 먹어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 낭비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냄새나서 못 먹으니까 우리가 다시 사다 먹는다니까요. 그것 나중에 검토를 해 보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지금 의회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저희가 종합적으로 130여 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저희는 지금 쓰고 있는데 일부가 그런 말씀 나오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중복되지 않은 질의로 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정섬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아침에도 먹었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게 냉온수기잖아요. 냉온수기인데 냄새나고 이물질이 나오는 그런 물을 모르고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수돗물 병 입수 생산용 자재까지 구입해서 예산 낭비까지 해서 그것을 왜 해야 하냐 그 얘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직수기를 설치하기 전에 사실상 그 건물의 상태, 수돗물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먼저 내부의 관을 청소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서 한 뒤에 저희 직수기는 설치해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자세히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여기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왜 예산 낭비를 하냐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위원장 서난이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신뢰성 제고 홍보물품 구입 이것은 뭔가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저희는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각 시도나 개인들한테 검사 의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검사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수치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팸플릿을 제작해서 나눠주면서 더 많은 검사의뢰 기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꾸준히 홍보가 잘 되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 예산 잡아서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팸플릿 5000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물품 구입이라는 것이.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어떻게 보면 고객 확보를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질검사기관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도있고 저희도 있고 또 대학교마다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전북뿐만 아니라 전라남도까지도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한 수질검사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많이 의뢰를 해 달라 해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일반 홍보물뿐만 아니라 홍보물품 예를 들어 텀블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먹는 물 검사기관 협의회 홍보 및 책자발간, 아래 보면 워크숍 강사수당도 나오고 뒤로 가면 108페이지에 먹는 물 검사기관협의회 식대라고 해서 150명 잡혀 있는 게 있는데 먹는 물 검사기관협의회는 어떤 기구인가요? 이것도 홍보 및 책자발간이라고 하는데 먹는 물 검사기관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협의회라는 게 구성되면 어떤 업무를 하는데 홍보 및 책자 발간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워크숍 강사수당도 5명 해서 1회 잡혀 있고 10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잡혀 있지 않았는데 협의회 식대 해서 150명 8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전주시 조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검사기관협의회는 전국에 24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전주시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정된 그런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으로 된 것이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한승진 위원 먹는 물 검사협의회가 전국 단위로 해서 24개 기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전국 도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전주에 와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협의회장님이 전주시 공무원이 선출되셨잖아요. 그래서 전주시에 개최하게 됐던 거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105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여쮜보겠습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14명 4회분 10만 원씩.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지금 운영위원회 14명은 전문가, 일반시민, 의원님, 관계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너무 성의 없이 해 가지고 오신지 아시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목만 짚어주신 것을 한번 제출한 적이 있는데······.

○정섬길 위원 아니 자료요청을 하면 맑은물사업본부만 알고 있는 거지 저희 위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갖고 오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료를 세세하게 해서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97쪽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이게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금년에 처음으로 시 에너지전환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전주시에 온실가스 배출권이 어느 정도 할당이 되어 있는데······.

○서선희 위원 그것을 초과했다는 얘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래서 저희가 팔복정수장 거기에서 좀 한다 해서 공문으로 문서가 10월 달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에 할당량이 초과 지급되어서 구매가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통화만 했지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서선희 위원 기관별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에 의해서 배출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과했을 때는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감축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권도 판매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이렇게 잡혀 있지만 구매 필요도 없다라고 전화를 받았지만 향후에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의해서 감축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앞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공업용수가 지금 흑자를 내고 있나요, 적자를 내고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공업용수는 한 40억 정도 작년도에 흑자가 났습니다.

○정섬길 위원 공업용수가 지금 흑자를 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여기에 재경부 땅을 매입해요? 거기에 재경부 땅이 있나요, 위치가 어디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팔복정수장 내에 있는 부지인데 거기가 14필지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송상준 위원 전주시 땅이 아니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배수지나 정수장 중에 재경부 땅이 있어서 저희가 보니까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매입해서 전주시 자산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 사는데 우리 시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임대를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받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을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시유지를 무단점유 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109쪽에 공업용수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그 밑에 보면 공업용수 도수관 PE갱생공사, 그 밑에 보면 공업용수 도수관 확장공사 이 3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저희 상수도시설은 2종 시설로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개 배수지가 정밀안전진단 용역 대상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공업용수 도수관 PE갱생은 전미취수장에서 팔복정수장까지 3.8㎞ 도수관을 통해서 원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3.8㎞ 중에 1.3㎞에 대해서 녹이 많이 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PE 청소를 하고 폴리에틸렌······ 그 내부를 도장하는 공사입니다.

○김승섭 위원 현재 낡아서 1.3㎞ 부분에 교체가 아니고 PE 교체 공사가 아니고 다른 어떤 공사를 한다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쪽에 공업용수 도수관이 600밀리짜리가 있고 700밀리짜리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600밀리 부분은 현재 800밀리로 이렇게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 700밀리 부분에 대해서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속 내부를 갱생하는 것입니다.

○김승섭 위원 도수관 확장 교체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리고 도수관 확장 부분은 600밀리, 3.8㎞ 중에 2.5㎞가 완전히 확장 교체가 되어 있는데 1.3㎞가 600밀리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같은 800밀리로 교체 공사하는 것입니다.

○김승섭 위원 같은 구간이네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구간은 같습니다.

○김승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107쪽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8500이 더 증가가 되었어요. 이게 정수장 배수지 건물 유지비인데 어떤 형식으로 증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서신배수지에 총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로 만들어진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모든 AS기간이 올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다시 유지관리 업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이 용역비고요.

○박윤정 위원 유지관리 업체에다 주는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 업체도 입찰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증가가 된 것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한 업체가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기종은 어떤 1개 업체에서 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3개 업체에 그 회사 제품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8500이 내년부터 AS가 끝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이게 올라 갔다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도 다 들어가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분들은 기기 점검해 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와서 주기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운영되게 와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저희 직원들은 거기에서 계속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작동이 잘 안 된다든가 할 때 그분들이 수시로 와서 체크해 주고 점검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사무 쪽으로 보고 이 업체 쪽에서는 앞에서 기계 장비나 이런 쪽으로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 기계 장비가 고장 났거나 단락됐을 때 와서······.

○박윤정 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거기에 현재 6명이 3교대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 3교대가 저희 직원입니까? 아니면 업체······.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저희 직원입니다.

○박윤정 위원 이 유지관리 업체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유지관리 업체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이고요.

○박윤정 위원 8500에 대한 것은 이게 계약 3년 치 올라간 계약금 유지비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유지업체가 계속 바뀝니까? 아니면 한 업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3개 업체가 하고 있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3개 업체가 계속 꾸준히?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래야 그 시설이 다시 바꿔지지 않는 한 그 3개 업체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 업체가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이것은 설명서가 없나요? 막대한 예산이 5억 가까이 됐는데 설명서가 없네요. 8500이 증액이 되는데도 아무 설명서가 없어요. 자료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저도 자료 같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위원장 서난이 지금 왜 맑은물사업소는 예비비를 본예산에 굉장히 적게 세우고 2차 추경 때 예비비를 10억 이상 증액시켜서 진행하시나요? 하수과랑 예비비 사용을 2018년도에 얼마를 하셨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2018년도에 4억 8000을 편성했었는데 예비비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비비 사용을 안 했는데 비용이 남은 것을 2차 추경에서 예비비로 돌린 거예요. 16억을 올리셨죠?

○하수과장 손영칠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하특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총예산에 몇 %를 예비비로 세워야 된다 하는 저희 하특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 대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남는 돈을 예비비로······.

○위원장 서난이 이것 굉장히 나쁜 예산 기법인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꼭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어떠한 지출 항목이 특별히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사실상 공사비 같은 데에 지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에 넣고 싶어도 저희가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난이 그렇지만 2018년도에 예비비를 안 쓰셨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예산 기법상 2차 추경에 남은 잔액 비용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비비를 세워 놓고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야지 본예산에는 거의 반영이 없어요. 4억, 1억 이 정도 수준으로 해 놓고 다 2차 추경할 때 예비비로 돌리시면 어떡하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회계상 그런 것이다.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봐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통 예비비는 남으면 2차 추경에 삭감을 하죠. 아시잖아요. 안 쓰면 2차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비비를 쓴 적이 없는데 증액을 하니까 이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위원장님 그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아까같이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돈이 많은데 저희는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출 활동이 계속 많다고 하시는데 돈을 안 썼으니까 이것은 말이 맞지 않고요. 사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특정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예산으로 지금 예비비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신중히 하는 게 아니라 증액분이나 아니면 이 부분들은 전체 삭감이 되어야 죠.

하수과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67쪽에 상하수도 주요사업 등 홍보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이것도 일종의 얼수라든가 전체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수돗물에 대해서 홍보 비용입니다.

○김승섭 위원 우리 전주시 수돗물이 좋다, 이 홍보비로 사용된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저희 사업본부에는 수도요금 관련 그런 안내홍보도 많이 하고요. 여러 다양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금전과 관계되어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물 팸플릿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는 홍보물입니다.

○김승섭 위원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 주요사업 등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등 홍보.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엽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난이 위원장님,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무결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안재정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김성문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정진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35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04억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쪽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75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총 104억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3쪽에서 4쪽까지, 특별회계는 5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는 10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33개 사업에 대하여 156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호성동 화정마을 앞 도로 초포로 확장공사 1개 사업에 대하여 3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부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는 전국장애인체전 꽃 조형물 설치 1억 5000만 원, 덕진공원 연화교 설치공사 4억 원, 건지산 소리로 산책로 연결사업 12억 원, 관음선원 재해복구사업 3억 5000만 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주거복지과는 주거급여 6억 70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사업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도시사업과는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6000만 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는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페이지 15쪽에서 26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383억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14억 30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5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776억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4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14억 30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5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3쪽에서 4쪽, 특별회계는 5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는 10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건축과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 걷고싶은도시과는 원당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을 포함하여 8개 사업, 총사업비 1278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신도시사업과의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1개 사업에 총사업비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생태도시계획과는 도시건설사업 추진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푸른도시조성과는   천년전주푸른도시추진위원회 생태도시가꾸기 등 35개 사업 128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첫 마중길 간판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25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거복지과는 주거급여 등 10개 사업 33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등 25개 사업 18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생태도시계획과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거복지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국민주택체납자 경매 관련 7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신도시사업과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학교용지 기반시설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지역 유지관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9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20쪽에서 123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증진과 도시건설 발전을 위하여 생태도시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체육종합시설추진단이 예산안 1페이지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진행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도비가 삭감이 되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국비가 왔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도비를 국비로 대체한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서선희 위원 181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숲해설가하고 수목원 코디네이터 세입이 우리 세출에 잡힌 숲 뭐였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생태관리인 말입니까?

○서선희 위원 예.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숲해설가 세입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숲해설가는 국비를 받은 것인데요. 숲해설가 협회한테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 지금 상임위 세입 삭감이 뭐였죠? 숲생태관리인 삭감이었나요? 숲생태관리인 이게 뭐였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원래 숲생태관리인이 2012년부터 각 학교를 방문하면서 숲을 컨설팅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서선희 위원 원래 있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2012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상임위에서 그 얘기가 정확히 전달이 된 건가요? 지금 상임위 삭감이 왜 이게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말씀드렸는데요.

○서선희 위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상임위에서 무선비상호출 시스템 삭감 내용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 삭감조서에 세입예산안 무선비상호출 시스템 삭감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원래 무선시스템은 산림지역 내에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등산객도 많이 늘고 산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는 산불관리 CCTV가 설치가 됐는데 등산로 입구에는 CCTV가 설치가 안 되어서 누가 통행하는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학산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에도 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등산로 입구에 그런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도 세입을 왜 잘랐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도 세입은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밖에 안 되는데 우리 예산을 많이 세워서 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김원주입니다.

550쪽 보니까 4건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을 것 같은데 삭감 내용 전체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서난이 삭감된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면 따로 소명은 안 듣겠습니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죠.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저희 천만그루나무심기단에서 예산 여섯 가지를 올렸는데 그중에 네 가지 삭감 부분이 녹색도시 시민가드너 양성사업하고······.

○김원주 위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니까 6건 중에 4건이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지 4억 4000 중에······.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녹색도시 시민가드너 양성사업은 저희가 도시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시민가드너 양성교육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비인데요. 시민정원사가 공동체나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가드닝 교육의 역할도 하고 시민자율관리제 기반역할 사후관리에 정원녹지 관리체계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정원사 관련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균특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산림청하고 얘기해 봤는데 산림청에서는 교육기관이 구비되어 있을 때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사업비 이 부분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에 그나마 정원사 양성하는 데 그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시민가드너 양성사업 해서 60만 원을 50명에게 그런데 60만 원의 1회 산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시민가드너는 저희들이 1년에 20명 양성 목표로 해서 2차에 걸쳐서 이론 실습 과정하고 그다음에 2차 심화되어서 봉사 인턴 과정을 거치는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로 지금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두 번째, 가든시티 콘테스트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비 1000만  원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 정원이 도심 내에 작은 물그릇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정원이나 옥상텃밭, 쌈지정원 등을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정원에 대한 것을 콘테스트를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하는 부분까지 같이해서 예산 1000만 원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명의숲 녹색연합에서 초록도시 공모전으로 에너지전환과 그쪽 예산 부분 보조금 받아 가지고 올해 초록도시 공모전 1차 이 부분이 진행된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은 총괄계획과 운영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총괄조경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주에 어떤 물리적인 여건이나 역사 문화적인 그런 맥락 또 전주의 정체성 등을 담아서 전주시가 녹지정책이나 사업의 나아갈 방향성을 잡아서 사업부서 간에 조율 역할도 하고 또 저희 전주시 녹지정책 그런 부분에 자문 의견제시 역할도 하고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총괄 조경관을 저희들이 지금 선정하려고 합니다.

총괄조경과 같은 경우는 기획 단계부터 저희들이 검토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서 개별적인 사업이 전체 발전 방향과 부합되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각 사업 진행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551쪽 중간에 식목일 행사물품 구입이네요. 600에서 1650이 더 증 됐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저희들이 1년에 식목일 행사하고 수목자원 관리의 날 두 가지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주시가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같이 전개하고 있는데 식목일을 기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려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김원주 위원 행사물품으로만 이렇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나무를 구입해서 배부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원주 위원 수목관리의 날 운영과 식목일 행사에 나무를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그 비용만 해도 1650만 원인 거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삼천동 막걸리골목 간판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3억을 올렸는데 11월 26일 날 통보가 와서 도에서 8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상임위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서 8000만 원을 삭감해서 2억 2000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건축과장 안재정 예, 선정이 됐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서 나머지 8000만 원이 삭감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입니다.

저희 주거복지과가 생기고 사회주택팀이 생겼는데요. 작년에 5억 예산과 올해 7억 예산을 가지고 사회주택을 하는 것인데 사회주택이라는 것은 저희 전주시와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장애인·저소득층·청년들에 대한 어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에 팔복동에 다세대 주택 10가구를 매입해서 지금 입주를 시켰고요. 올해 중화산동에 15가구를 여성안심주택으로 리모델링 중에 있어서 내년 초에 입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에는 예산 10억을 확보해서 좀 더 좋은 주택을 확보해서 그런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입주시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현재 이 사업이 전부 시비로만 하고 있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공모해서 좋은 쪽으로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564쪽에 청년임대주택공급 상임위 삭감이에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어떤 장점이 있었을 것이며 이 삭감 사유하고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삭감 사유는 저희가 지방채 20억과 시비 20억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중에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됐던 것이고요. 저희가 청년매입임대주택을 하게 된 계기는 전주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느 동이나 좋은 어떤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있으면 매입해서 저소득의 청년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인후3동에 청년매입임대주택이 구 예원예술대 기숙사가 3년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확인 절차를 통해서 국토부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청년매입임대주택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7년도에 있었던 것인데 국비 45%가 정부 출자가 되고 허그(HUG)로부터 50%의 이자 1%짜리 20년 거치 20년 상환의 좋은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청년들에게 어떻게 공급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하는 중에 국토부에서 지자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전주시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도시공사 이런 위주로 했는데 전주에서 나서서 하는 것이 대개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위원님들 말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경매로 나온 건이 너무 비싸지 않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매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지적해 주신 내용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매입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김원주 위원 감평이 경매 진행되는 절차와 별개로 감평은 진행될 것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경매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 상생하는 어떤 방법들이 없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경매가가 지금 23억까지 떨어져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낮추는 부분은 다시 전주시가 개입해서 그것을 경매로 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낙찰을 받든 간에 다시 경매 감정평가를 한다면 아마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한승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좀 더 학교 근처에 좋은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 알아보고는 있는데 좋은 물건이 낮은 가격에 매입을 저희들도 조율을 해 봐야겠지만 있다면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 물건을 제외하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이 물건은 지방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이미 부결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가 전액 삭감됐고 그래서 전북대 주변 쪽으로 전주대 주변 쪽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젊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국토부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급 좀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예산이 저희가 가감정을 했을 때 48억 정도가 나왔는데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능하다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행정 절차라고 하는 게 불변의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 어떤 갭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루트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지 않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는 뭐······.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쉽게 이야기해서 경매가는 23억에서 24억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유치권 8억까지 합치면 32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평해 보니까  그게 45억 가까이 나왔으니까 갭이 13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12억이라는 차이를 두고 살 수가 있느냐, 경매가격으로 살 수만 있다면 해 주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부결됐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꼼수를 써서 저희들이 어떤 누가 경매에 낙찰을 받아서 그 가격으로······.

○김원주 위원 그것은 마이크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비공식적으로······.

○위원장 서난이 어쨌든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이라 살 수 없고요. 그리고 위치적인 조건들도 적절하지 않아서 이 건물 자체가 매입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이것은 정리를 해 주시죠.

○김원주 위원 별도로 따로 말씀을 나누시죠.

○위원장 서난이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570쪽에 보시면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충경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편으로 해서 7개의 특화거리를 전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번화가였는데 최근에는 경기가 침체되고 도시가 슬럼화되면서 굉장히 침체된 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업그레이드 시켜볼까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구상했는데요. 충경로 같은 경우에는 80년도에 도로가 개설되고 지금까지 거의 땜질식 보수만 해 오다 보니까 도로의 구조물들 도로를 유지하고 있는, 형성하고 있는 경계석이랄지 보도블록이랄지 또 측구랄지 이런 시설물들이 아주 형편없이 낡아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객사 옆에 옛날 고려회관하고 신혼예식장 거기를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취득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앞에가 2016년도 촛불 시위의 주 역사 현장이었고 그래서 그 신혼예식장 건물하고 고려회관 건물 철거하고 그 앞을 광장 겸 도로 형태로 구성하면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새로운 전주의 또 하나의 명물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구도심의 문화거리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일요일날 아침에 직원하고 둘이 나가서 직접 사진을 찍었는데 도로 이쪽 병무청 오거리에서부터 저쪽 다가교까지 쭉 걸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찍었습니다. 이 부분은 동부시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의 도로 구조물이고요. 이 부분은 완산등기소 앞에 부분인데 도로 측구나 경계석들이 전부 다 이런 상태고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객사 앞에 구조물이고요. 여기는 KT지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주가 페루 있는 데 그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도 콘크리트 경계석이 되어 있고 측구 자체가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물이 배수가 안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전액삭감 되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이것은 용역비니까요.

○위원장 서난이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이것 지난번 추경 때 용역비 1억······.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은······.

○김원주 위원 1억은 있었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김원주 위원 이것은 또······.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이것은 실시설계비 기본······.

○김원주 위원 동일한 사업?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것은 학술용역 쪽으로 간 거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정체성을 잡는 거고 거기에 나오면 이것은 기본 및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자는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기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조성사업으로만 해서 시설비로 들어와 있으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설계비로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적어 주셨어야죠.

○위원장 서난이 생태도시국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금암광장 교차로 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거기는 사업비 얼마였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총 18억인데 거기에 교통섬이 크게 신설되고······.

○김원주 위원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기 평화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교차로 구조개선도 현재 30억이에요. 30억 중에 2억이면은······.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지시제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시제 회전교차로가 있고 이 일대에 아파트가 3000세대 이상 입주를 갑자기 하는 통에 이 지역이 아마 여기 일대가 교통량이 전부 다 이리 나와서 여기서 배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거기가 나중에 모악산 쪽 가다가 새만금고속도로 IC 만들어 주고 하지 않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쪽은 이쪽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것을 이쪽 교차로를 하나 신설해서 이쪽 구이 쪽으로 가는 것은 여기 이 교차로를 이용하게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를 한번 고민을 한 사항이고요.

○김원주 위원 현재 예산 2억은 교통체계 분석 및 설계비조로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통로 박스를 제가 가서 봤는데 이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만약에 활용을 못 한다고 확장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한 30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요즘 평화동 그쪽도 위낙 체증이 심해서 심도 있는 연구 바랍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삼천동에 반딧불이 관리 있지 않습니까? 7000만 원 예산 올라오는 거요. 추경에도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7000만 원 예산 세우는 것은 잘하고 있어서 더 추가로 올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기존에 반딧불이는 삼천생태하천조성 사업에 깃대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반딧불이를 방사하고 생육조건을 만들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삼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요. 그런데 작년까지 잘했는데 그것을 방치해 버리면 다시 애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먹이랄지 제초작업이랄지 어떤 생육조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반딧불이가 지금 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많이 늘어났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작년도에 저희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했거든요. 했는데 현장 접수 포함해서 총 800명 정도 와서 봤고요. 반딧불이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출현하는 것은 주로 늦반딧불이 성격으로 해서 9월 중순,  금년에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했거든요. 그 무렵에 딱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일주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일주일 정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생태도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일정이 생태도시국 소관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생태도시국이 일찍 종료되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태수 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61억 6534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9%인 2억 893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과 3쪽 계속비 이월내역,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18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중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의원수첩 제작, 6쪽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 홈페이지 및 회의록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전주시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게재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1억 1752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8쪽 디지털홍보관 유지관리와 9쪽 인터넷 행정전화시스템 유지관리, 10쪽 방송시스템 유지관리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신규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회의단말기는 2007년도에 설치되어 노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이 단말기 기종은 단종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 2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웹기반 전자회의 솔루션 및 네트워크를 신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쪽 속기사 노트북 교체 구입부터 16쪽 지방의회 체험교실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정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문·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과 전주시의회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는 신문광고 7000만 원, 방송광고 4000만 원, 기타 매체를 통한 광고 70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 신문전자스크랩 이용 사업은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772쪽 사무관리비 의회정책간담회 2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전주발전사업 용역 5000만 원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서는 별지로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저희들이 현재 앉아 있는 자리에서 교육받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하면 이 화면 자체가 잘 안 됐었어요.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으면 내년도에는 이 회의장을 쓸 때 화면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이 옛날 것 같아요.

○의사과장 이은현 여기 디지털 이 소회의장만 현재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2억을 요청했는데 집행부에서 반영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내년에 못 할 형편입니다.

○김승섭 위원 저희들이 올해도 교육을 받거나 간담회를 할 때 화면이 중간에 나오다가 끊겨버리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의사과장 이은현 그렇습니다. 현재 예결위 활동하시는 게 전체 다 방송되고 있는데요. 예결위만 현재 정말 안 나옵니다. TV로 보시면 너무 흐리고 안 나와서······.

○위원장 서난이 아니, 그렇게 설명하실 게 아니라 기조국에서 반영을 안 해 줬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셨나요?

○의사과장 이은현 당연히 했죠.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어떻게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2억을 못 올려 가지고 그렇게 빼놓고 진행할 수 있어요? 아니, 이번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면 2억을 증액해서 갖고 오세요, 수정예산 때.

○김승섭 위원 우리 의원님들 다 느꼈을 것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들어와서 얼마 안 됐지만 옛날 아날로그 방식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예산을 안 세워줬다면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상임위에 컴퓨터 있잖아요. 컬러프린터라도 하나 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예산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먼저 운영위원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임차해서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각각 상임위별로 있는 컴퓨터 업데이트를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프로그램이 안 깔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사무국 컴퓨터 교체하시잖아요. 전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컴퓨터도 업데이트되거나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죠.

○의사과장 이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 파악은 안 해 보셨죠?

○의사과장 이은현 아니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연 하셨을까요?

○의사과장 이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신문전자스크랩 이용료 관련해서 3개사가 어디 어디죠?

○의사과장 이은현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라일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나머지 11개사도 다 지역신문인가요?

○의사과장 이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중앙신문은 저희 신문스크랩에 해당이 안 되나요?

○의사과장 이은현 현재 중앙지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중앙지도 당연히 넣으셔서 지역에 관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신문스크랩을 해서 메일 발송에 포함을 해 주셔야죠?

○의사과장 이은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 비용으로는 지금 계약비용들이 다 있는 건데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죠?

○의사과장 이은현 아니요. 지금도 중앙지에서 올라온 것은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확인하셔 가지고 중앙지 신문이 빠지지 않도록 의원님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이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금 전자스크랩 이용료 쓰면서 의회사무국에서만 쓰고 있죠. 의원님들이 이 스크랩 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나요?

○의사과장 이은현 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아침에 배부해 드립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깔면 아이디나 비번 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문 스크랩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냐는 거죠?

○의사과장 이은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상임위에 오면 신문스크랩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흑백으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봤을 때 화질 너무 안 좋은 것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정섬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인트라넷으로 스크랩을 해서 올리거든요. 그것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들어가시면 전부 보실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컬러프린터기를 위원회별로 배치를 해 드리면 개별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전주발전사업 용역만 삭감됐어요. 총사업비가 5000인데 2000, 3000만 가지고 용역하라 이렇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그대로 존중한다면 3000만 원 가지고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3000만 원에 맞게 진행을 하실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사실은 용역비 자체가 저희들이 5000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한 1억 정도 사실 있어야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000 반영된 것 중에서도 2000이 삭감된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용역을 과연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적극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살펴주라고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주요현안 사업 및 전주발전 사업 용역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강연·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비용, 읽으면서도 이게 뭔 말인지가 약간 그렇고 민간위탁 등 사업 예산 집중적으로 분석 이런 경우는 현재 하고 있는 게 따로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사실상 의회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2019년도에 최초로 의회 차원에서 용역비가 반영되는 경우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시책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중복되지 않는 그러한 용역 과제를 선정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꼭 이런 것들은 한번 용역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것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종합해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과제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전주시의 발전이나 지방자치 제도의 안정적인 구현, 정상을 향하는 방법은 동쪽에서도 능선을 탈 수 있고 서쪽에서 능선을 탈 수 있고 각각은 어느 목표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지방자치 근간인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을 위한 의회사무국의 역할 중에 의원활동의 보좌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실제 이 현장에서 뛰는 의원님들 입장은 외로운 고군분투에 가까워요, 솔직한 심정이.

그런데 현재 이 정부 들어와서도 지방분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방분권이라는 말 나오면서 중앙부처에서 논의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세월 우리의 손을 떠나서 결정되는 문제라 그냥 하여튼 쳐다만 보고 있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직원도 계시니까 현재의 제도하에서 또는 현재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극대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의 보좌 역할 중에 마침 예를 들어 민간위탁 등 사업 예산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의원들의 손에 주어지면서 저희들도 공부가 되고 전체 전주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당 소관 상임위가 아닌 일들까지도 확인하고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설명들이 미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일단 그렇고 실제 우리가 국법을 다루는 것은 어찌 되었든 여기에 대해서 다 다루는 문제라 그쪽에서 그쪽 보좌가 인턴까지 하면 9명 정도 되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계속 사무국만 쫓아가서 웅얼웅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현재 제도와 시스템 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 전주발전사업 용역도 그 일환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논리적으로 보강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의회사무국 존재 이유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입니다. 제일 목표로 두고 저희들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의정활동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조사나 데이터, 연구 성과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보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선정해서 발주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좀 설명이 됐었으면······.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초기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 설명 때 약간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그런 설명을 못 들으신 관계로 해서 좀 삭감이 된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예산 설명서도 충실히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원주 위원 지방분권 관련한 언제나 토론회에 나올 때마다 지방의회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넘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건데 현재 제도하에서는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실제 저희들 이 시간 끝나면 나가서 송년모임 인사 돌아다니면 곤죽이 되어서 집에 가서 자고 또 예산심사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여러 활동 중에 매진해야 되고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몸을 열 개로 쪼개도 힘든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방의회 보좌를 위한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서 세밀하게 사업 내용이나 사업 개요를 설득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앞으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항상 의정활동에 뒷바라지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페이지 의정활동을 담은 전주시 의회보 발간 이게 이렇게 5000부나 필요한가요? 사업비는 3000만 원인데요.

○의사과장 이은현 이게 발간이 되면 의원님들이 많이 가져가셔서 활용을 합니다. 특히 주민센터에 다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다 소요가 됩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지면으로 발간하는 것도 좋지만 수량을 줄이고 그 예산으로 SNS용 홍보물로 만든다든지 해서 요즘 보면 지면으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갖다 놓으면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바일로 만들어 줘야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한 거에 대해서 유권자들한테 좀 홍보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00부 이 양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좀 고려하셔서 모바일용으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도 접근성도 필요하고 모바일로 하면 활용성도 좋잖아요. 요즘 신문도 차츰 줄이고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보는 세상인데 지면으로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모바일용으로 더 좀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충분히 공감하시죠?

○의사과장 이은현 공감은 합니다마는 지금 10대 의회 때도 이게 논란이 된 상황인데요. SNS로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의 논란이 있어서 그게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것을 지금 리플릿으로 만들잖아요. 리플릿으로 개인 것 만드는 게 아니라 전주시 의회보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모바일용으로 해서 주시면 그 홍보하는 게 선거법에 위배가 되나요?

○위원장 서난이 그 건은 SNS가 페이스북 SNS로 전주시의회 계정을 갖고 홍보하는 게 선거법에 걸렸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바일 앱으로 주면 의원님들이 직접 링크를 보내드리고 하면 된다는 내용이니까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하시든 의원님들 개개인별 카드 뉴스를 만들어 주시든 일련의 활동들을 정리하는 것을 의회보랑 모바일이랑 같이 가자는 거죠.

○의사과장 이은현 좋은 의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12페이지 지방의회 체험교실에서 보면 청소년 학생들이 가끔 오잖아요. 그래서 의회라는 것도 알고 기념품도 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6000원짜리 100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것하고는 상반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수원시의회 방문했어요, 의회 축구단이. 그래서 기념품을 받았는데 수원을 알릴 수 있는 수원 화성을 가지고 기념품이라 하지만 값어치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전주시나 전주시의회는 대외활동할 때 보면 한지양말을 가지고 가서 주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좀 예산을 반영해서 전주시 권위에 맞고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퀄리티 있는 그런 기념품을 제작하셨으면 어쩔까 싶습니다.

○의사과장 이은현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송영진 위원 예를 들면 합죽선 같은 것을 작게 해서 금액에 맞춰서 전주가 부채의 도시고 이런 것을 해서 주는 사람도 부끄럽지 않고 받는 사람도 전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과장 이은현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원수첩 제작 이것 효율적인 의회운영 우리 목에 잡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의원수첩 제작 올해는 이제 2019년 것은 제작되어서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 예산 세워서 잡으실 때는 되도록이면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도 대부분 보면 많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또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갈수록 지면의 어떤 활용도나 이런 게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사무국에서 진행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원님들 부수 이런 것 조사 들어가서 어느 정도 계속 진행되는 예산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지방의회 체험교실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의정 홍보기능 강화해서 사무관리비 목에 잡혀 있는 것은 사실 그냥 잘못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안타깝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험교실 자체를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독자적인 목으로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담당자께서 저랑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과장 이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서난이 송영진 김호성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박윤정 서선희 송상준 송승용

정섬길 한승진 허옥희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건축과장	안재정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급수과장	조석원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하수과장	손영칠

의사과장	이은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서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