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8일(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서난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수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완산구정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나경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최성식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양한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제3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황대욱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은시문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박영봉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완산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98억 5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29억 8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3쪽 세출은 총 954억 56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29억 7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4억 93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총 13억 21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5쪽 생활복지과는 총 10억 32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7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83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총 175억 89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6억 5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4억 5600만 원, 기금에서 1억 4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56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세무과는 총 15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6쪽 경제교통과는 14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자원위생과는 총 41억 65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총 10억으로 2018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과는 총 6억 23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36억 1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22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에서 19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에서 3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5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총 378억 89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1억 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1억 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9쪽 민원봉사실은 7억 64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5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에서 5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제3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생활복지과는 총 11억 51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7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0쪽 가족청소년과는 총 265억 89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5억 4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3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여성·아동복지 증진에서 5억 7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1쪽 세무과는 총 5억 63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경제교통과도 1억 50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자원위생과 역시 총 92억 6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12쪽 생태공원녹지과는 총 41억 85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태도시 조성에 5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3쪽 건축과는 총 4억 7200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건설과는 총 132억 3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24억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내역은 도로건설 관리에서 24억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5쪽 완산구 각 동은 12억 17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현장행정 및 시민 불편사항 처리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건축과는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에서 53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유지보수 등 15개 사업에서 57억 38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 18쪽에서 41쪽 주요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94억 90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48억 4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은 총 931억 33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63억 6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1억 96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9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9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총 17억 17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3억 9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그외 세외수입에서 3억 5300만 원, 국고보조금에서 3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3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총 6억 64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도비, 국고보조금 등에서 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5쪽 가족청소년과는 총 198억 67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42억 9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과태료에서 7400만 원, 국고보조금에서 21억 800만 원, 기금에서 11억 8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9억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세무과는 총 10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총 15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84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장 사용료에서 17만 5000원, 지난 연도 수입에서 67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자원위생과는 총 41억 80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수수료에서 1억 원, 국고보조금에서 1억 1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3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 6쪽 생태공원녹지과는 총 8억 48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5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천 사용료에서 4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2300만 원, 국고보조금에서 2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700만 원이 각각 감액됐습니다.

건축과는 6억 49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에서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과태료에서 24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에서 4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총 12억 44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억 6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에서 78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에서 3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56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3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총 358억 2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3억 5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9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억 3100만 원이 각각 감액됐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총 9억 66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억 4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 행정서비스 확충에서 2400만 원,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에서 1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800만 원, 재무활동 등에서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 8쪽 생활복지과는 총 7억 93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총 288억 84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54억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에서 6억 6200만 원, 여성·아동복지 증진에서 47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5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 9쪽 세무과는 5억 5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자주재원 확보에서 1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억 4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4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0쪽 자원위생과는 98억 74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6억 7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 처리에서 2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식품, 공중위생 관리에서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억 59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총 40억 97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태도시 조성에서 2300만 원, 산림자원 조성에서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 11쪽 건축과는 총 4억 38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에서 6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생태도시 조성에서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9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건설과는 총 103억 42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4억 1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건설 관리에서 14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난관리체계 구축에서 1000만 원이 감액, 행정운영경비에서 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완산구 각 동은 12억 7800만 원으로 효자4동과 효자5동 분동에 따라 2018년 당초예산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91쪽 주요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연수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신명애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두일 세무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최춘희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박문석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이영철 건설과장입니다.

박문석 생태공원녹지과장은 해외연수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이하 예산 증감 대비는 2018년 기정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28억 7500만 원으로 15억 3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922억 8300만 원으로 15억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자세한 내역은 목별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에서 7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입니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은 2018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총 6억 9300만 원으로 2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총 138억 9700만 원으로 8억 6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공원녹지과는 2018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건축과는 총 5억 6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건설과는 총 23억 8200만 원으로 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어서 8쪽 세출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액은 351억 200만 원으로 5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9쪽 생활복지과는 7억 95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15억 2700만 원으로 10억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1쪽 건축과는 4억 24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건설과는 189억 2500만 원으로 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민원봉사실,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공원녹지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12쪽에서 13쪽 덕진구 동 세출총액은 9억 95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4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현장행정 및 시민 불편사항 처리 등 3개 사업에서 25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가족청소년과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서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하천 정비사업에서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교량 보수·보강공사 등 16개 사업에서 61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쪽에서 31쪽 주요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이하 예산 증감 대비는 2018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358억 1100만 원으로 167억 7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4쪽 세출은 총 851억 5900만 원으로 60억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5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억 8900만 원으로 8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민원봉사실은 지난 연도 수입, 개발부담금 108억 원을 포함한 124억 9100만 원으로 113억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생활복지과는 6억 6700만 원으로 1억 3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어서 6쪽 가족청소년과는 164억 3100만 원으로 49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무과, 경제교통과는 2018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자원위생과는 34억 8800만 원으로 2억 7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7억 5300만 원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건축과는 2018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건설과는 13억 19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어서 8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333억 1200만 원으로 11억 3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민원봉사실은 8760만 원으로 7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9쪽 생활복지과는 7억 8200만 원으로 2억 4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42억 1200만 원으로 64억 5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0쪽 세무과는 5억 33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억 16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원위생과는 98억 7900만 원으로 5억 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38억 2900만 원으로 1억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건축과는 6억 4300만 원으로 2억 7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계속해서 12쪽 건설과는 98억 8800만 원으로 29억 2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덕진구 16개 동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0억 8400만 원으로 8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6쪽에서 98쪽 주요사업 내역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편익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 박문석 생태공원녹지과장은 해외연수 중에 있어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덕진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친 후 구청장께서는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을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지금 본예산 얘기하는 거죠?

구청장님, 오래 앉아있으니까 좋죠?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옛날 생각도 나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목을 따져서 물어보기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녹지사업을 시에서 시행하고 공원이나 녹지를 관리하게 하는데 구청에서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리가 잘 안 되고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풀밭이고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11대 의원들이 도로나 녹지, 공원 관리하는 예산을 더 세우자고 해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렇게 하는 것 아시죠?

○덕진구청장 양연수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냥 후배 구청장님 하게 가만히 계셔보세요. 한 분만 듣고 마무리 할랑게.

저희들이 가끔 일본에 출장을 가면 관리예산이 많이 서서 관리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원이 참 아름답잖아요. 포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원관리를 하고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는데 시유지를 찾아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공간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공원관리를 그래서 저기가 되는데 녹지관리는 거의 관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년 방침은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계획을 듣고 싶고 우리 덕진구청장님은 전주시의 관문이 IC에 도로잖아요. IC에서 하다못해 호남제일문 사이만이라도 가로수 중앙에 있는 나무가 죽고 썩고 부러지고 없고 그러거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수종변경을 하든지 해서 전주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계획을 한번 묻고 싶은데?

○덕진구청장 양연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리예산이 저희 구청에서 보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또 최근에 혁신도시가 6개 그다음에 에코시티 6개, 만성지구 9개 공원, 공원이 21개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107개 있는 예산 그대로 21개 공원, 20% 정도가 공원이 늘어나더라도 예산은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아까 제초 말씀하셨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풀을 뽑고 돌아서면 다시 또 풀이 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약을 하면 참 좋은데 환경단체에서 농약은 절대 못 하게 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가로수가 많이 고사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보식하든가 아니면 팔달로변도 일부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수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완산구청도 그럴 생각이시죠? 대답만 하세요.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완산, 덕진 물놀이장 운영이 1억 5000, 1억 별도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동물원하고 첫 마중길에 물놀이장 2개소를 개설했는데 동물원은 1일 300명 그다음에 첫 마중길은 500명입니다. 그런데 첫 마중길 같은 경우에 계속 어린이들이 오니까 연장을 했었는데 2만 500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캐비리안베이를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기 가면 입장료가 어른이 4만 3000원, 애들이 3만 2000원, 그럼 7만 5000원인데 3인 가족 가면 경비까지 2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아까 2만 5000명이면 예를 들면 시민들한테 50억 정도의 혜택을 줬다고 보고 있고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공간이 있는데 덕진 같은 경우에는 세병공원 주변이라든가 월드컵경기장에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 일단 한 번 해 봤었고 19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20년 이후로도 계속 갈 수 있고?

○덕진구청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고 이용객들이 많이 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 예산은 양 구청 체육산업과, 도시재생과 이렇게 다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조정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해서 20일로 되어 있는 계획을 같은 비용으로 30일로 진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다 산출근거가 달라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위원장 서난이 예.

○송상준 위원 구청장님, 작년에도 그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월드컵경기장에다가 임대를 해서 물놀이수영장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것 진행이 안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그것도 민자가 한다고 하면 좋지만 그것은 입장료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고 민간이 한다면 입장료를 받아야 되고 특히 첫 마중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편의점, 김밥집, 슈퍼라든가 굉장히 장사가 그 기간 동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송영진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서난이 예.

○송영진 위원 구청장님,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보면 유치에 세병공원하고 혁신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 앞에는 공간이 없을 건데 잘못 표기된 건가요? 설명서 85페이지.

○덕진구청장 양연수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근을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영진 위원 만약에 하실 거면 주차장보다 저쪽 기지제 공원 수질복합센터 넓은 잔디밭이 나을 것 같습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이것은 예산 세워지면 위치에 대해서는 더 좋은 위치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퇴청하시기 전에 혹시 아쉬워서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 덕진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전문위원께서는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주민자치 관련 예산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운영비, 공공요금 나가고 있고 일반보상금, 전 이 예산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센터 봉사활동 지원 산출이 700원 곱하기 4명 19개 동 이게 뭐예요, 봉사활동 지원이?

지금 완산 행정지원과 785쪽하고 덕진 행정지원과 870쪽.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이게 지금 각 동별로 19개 동인데 4명씩 해놓은 것은 프로그램 발표회나 거기서 할 때 최소 저기로 해서 4명까지는 그 비용을 7000원 그걸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서선희 위원 이 돈이 언제 나가요? 뭐 할 때 나가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시청 같은 데 발표회 있을 때 참여한 동에 대해서 4명씩 산출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최소 경비로 되고······.

○서선희 위원 프로그램에 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아니요, 동.

○서선희 위원 동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주민센터 자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A동에 어떤 장구발표회를 했을 경우에는 그 4명 해 가지고 그걸 지원해 주는······.

○서선희 위원 주민자치 이게 우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가요? 위원회예요? 주민자치센터 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동네기획단이거든요. 똑같은 동네기획단은 시장이 임명하고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기타보상금,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중 기타운영비로 기타보상금으로 각 동에 40만 원씩 지원이 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비보상금 2만 원씩 20명 각 동별로 해서······.

○서선희 위원 산출을 2만 원씩 20명 했어요. 그러면 각 20명을 운영할 경우에 개인에게 2만 원을 산정해서 4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추경 때 그랬어요,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타보상금 40만 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지금 현 실정은 기타보상금을······ 저는 다른 동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동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서 못 물어보는데 우리 동에서만 식대 지원금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제가 식대 지원금이냐고 물었어요. 식대 지원금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동에서는 식대 지원금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안 먹고 아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 그렇게 교육하고 독려해요, 그 돈으로.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일부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이런 보상금이 전혀 나가지 않고 자기들 자체 회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만 기타보상금으로 40만 원씩 나가고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은 모두 다른 단체, 자체 회비로 운영하는 단체 위에 있는 상위 단체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 모든 일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단체 일도 개입하고 동 일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예산심의 때도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들 선배, 후배가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배 공직자를 위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제가 조례를 뽑아왔는데 조례가 없어졌네요. 제가 지금 조례를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누누이 그랬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선배 공직자들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왜?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스스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위원회들이 동에서 시끄럽지 않게 해서 위원장의 말에 그냥 순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준비되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

○서선희 위원 예,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준비하는······.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하는 거죠? 보충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총괄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하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민의 역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최소한의 주민자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 하냐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각 동에······.

○송상준 위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지원을 받아서 뭐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각 동의 행사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한다든가 동 행정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엉망인 거예요.

○서선희 위원 제가 조례를 찾았으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들어보세요.

○서선희 위원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 5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해서 우리 돈이 얼마큼 나가는지 보세요.

지금 각 동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 서신동에 37개 운영하고 있는데 서신동 제외하고 제일 많은 동이 15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개, 8개, 11개, 9개 이 수준이고 덕진구청도 13개, 5개, 7개, 9개, 8개 각 동이 이 수준입니다.

그러면 자체 프로그램으로 5개 강사료를 지원받으면서 5개 이외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서신동은 5개 이외는 실버에서 풀리고 나머지는 유료회원을 받아서 3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동에도 기타보상금으로 40만 원, 1년에 5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냐고 했더니 식대 지원비로 인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 일을 안 해도 시에서 운영비 주는 프로그램을 보고만 있어도 40만 원이 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는 조례를 어떻게 만드는지 선배 공무원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조례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2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제2조 정의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제1조는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감히 동장의 일에 개입해서 우리가 심의하겠다, 이런 일 하지 마라, 이런 일 하라고 만든 조례가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 여기에 말한 것처럼 문화·복지·편익시설의 프로그램을 통칭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센터, 동사무소와 별개로 주민자치센터를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위원회를 뒀는데 그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를 위원들한테 싹 뽑아주면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냐면 맨 끝에 제가 여러 번 주민자치위원회 해당 부서장님은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주민자치위원들이 본인도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제24조 시행규칙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걸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는 동에 단체든 동장이든 모든 것은 심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 세칙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니까 동 운영을 본인들이 심의하고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공직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후배 공직자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조례에 정해진 권한을 훨씬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이지만 제가 낱낱이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게 사례가 되어서 후배 공직자들에게 물려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40만 원 받는 돈을 우리 동이 40만 원을 모읍니다. 격년으로 동민의 날 행사를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 아시지만 동민의 날 행사는 시 지원금이 1원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후원금 모으고 우리 각 운영되는 단체들이 모으고 그렇게 해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들이 기타보상금을 판공비처럼 싹 썼는데 동민의 날을 운영하면 우리가 돈을 안 댈 수 없으니까 특별회비 30만 원씩 걷어서 그때 동민의 날에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위원장이 바뀌면서 각 위원들에게 30만 원, 20만 원 걷는 것 부담이 되니까 기타보상금 우리가 이것을 쓰지 말고 한 2년 모아서 이걸로 동민의 날 행사에 운영비로 쓰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한번 2년을 운영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장이 "그 돈은 내가 써야 되겠다. 우리가 식대 모은 것을 왜 다른 단체들이 운영하는 행사에 쓰겠냐? 내가 동민의 날 행사하면 쓰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끝까지 쥐고 3달 동안 각 단체장들하고 싸우다가 그 돈을 후원금으로 줬는데 10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2월 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위원들한테 회의 거치지 않고 시에서 천만그루 사업을 하니까 이것에 보조금을 우리가 되돌려주는 차원에서 200만 원 헌수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헌수해도 됩니까?" 그랬어, 이 기타보상금으로. 페이백 그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한테 40만 원 지원해야 됩니까? 똑같은 겁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각 동에 동네기획단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동장 하시다가 오신 분이 다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거기에 기타보상금 1원도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거기도 주어진 사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네기획단에 주어진 사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5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운영비 주고 공공요금 주고 그다음에 또 시설비 구청에서 주고 기타보상금, 업무추진비를 줘야 됩니까?

과장님, 과 운영비 얼마예요? 행정지원과 운영비 얼마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사무관리비나 그런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일반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쓴 최소 경비입니다.

○서선희 위원 최소 경비요? 업무추진비처럼 이용하지만 행정지원과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과 운영비 모아서 업무추진비처럼 쓰시죠? 과 운영비 얼마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딱히 지금······.

○서선희 위원 사람 수로 산정해서 채우는 과 운영비? 40만 원 이하일 겁니다.

행정지원과 과원이 몇 명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40명 정도 됩니다.

○서선희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우리 서신동 23명 운영하고 있고 매달 나오는 사람이 반절 정도 됩니다. 한 달 운영하고 우리 주민자치 실제 운영은 직원이 합니다. 입출금 직원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통장에 40만 원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10년 됐습니다. 주민자치 이것 조례가 200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년 다 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우리 의원들이 운영비 세웠다가 처음에 편성됐는데 삭감시켰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우리가 이제 손을 대야 됩니다.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과장이 업무보고 하면 업무보고가 아니고 과장이 협의회 회의 참석하면 과장 내보냅니다. 우리는 과장한테 안 받겠다, 국장 오라고 그럽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 본인이 받은 수모는 안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왜? 공직자한테는 우리가 헌법으로 권한을 줬습니다. 왜? 공공의 이익을 위하라고 권리를 법으로 정해줬습니다. 본인들이 그걸 포기하면서 후배 공직자들에게, 민간인에게 나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게 동입니까? 40년 다 했습니다. 왜?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장실 다니고 비서실 다니고 비서실 직원들하고 술 먹고 다니고 단체장 협박하고 동장 협박하고 그러고 다닙니다.

○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해 볼까요?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동사무소 있죠? 동을 지금 뭐라고 부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주민센터요.

○송상준 위원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라고 부르고 그 주민센터 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무엇을 하냐면 프로그램을 복지, 관리, 운영을 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오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확대 해석해 가지고 동 전체를 우리가 할 수 있다, 복지, 문화를 우리가 다 총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장님하고 갈등을 하고 동장님의 업무를 오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경계를 그어서 줘야 되지, 저희 지역도 동장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많이 해 가지고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언성을 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당신이 무엇을 해도 동장님 권한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제 지역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 동장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김호성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중복되지 않게 짧게 해 주세요.

○김호성 위원 예, 짧게 할게요.

양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 나오셨잖아요. 수당까지 지급하고 계신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동에 가셔 가지고 동장님들하고 같이 소통 좀 한번 해 주세요. 왜? 사익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있는 위원장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소통을 안 하고 이래서 시정이 안 되면 제가 직접 내년에 한 분씩 만나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잠깐 확인 하나 할게요.

○위원장 서난이 예.

○송상준 위원 지나갔는데 주민센터 강사를 5개에서 6개를 한다 그 뜻이죠? 하여간 한 오륙 년 건의했더니 올해부터 바뀌네요. 이것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길입니다.

나무 하나 심고 뭐 하나 하고 자전거 하는데 수십억씩 세우는데 이게 전주시 36개 동을 한 프로그램으로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200인가 서요. 그런데 그놈을 추가로 세워서 6개씩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덕진은 870페이지. 정말로 이것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873쪽에 덕진구 송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박윤정 위원 현재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잠깐 설명 좀 짧게 해 주시겠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송천1동이 지금 송천동 에코시티랄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현재 위치해 있는 송천1동이 대로변에 있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박윤정 위원 맞습니다. 지금 장애인주차장 1면을 포함해서 지상에 4개밖에 안 되고 지하주차장이 8면에 불과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에코시티 입주가 절반 정도 되어 있는데 하루 이용객만 해도 엄청나요.

그런데 지금 이 주차장 조성도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하는데 제일 북부권 여기 송천1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송천1동 주민센터를 새로 신설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쪽에 보면 누수가 되고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알고 계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박윤정 위원 그런데 이것 주차장 조성한다는 것은 주민센터를 아직까지 건립할 예정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그 부분은 시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에코시티가 다 완료되게 되면 3만 4000 정도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4만 명이 넘는 송천1동이 분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분동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를 하나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분동이 돼도 송천1, 2동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동을 하게 되면 에코시티 쪽에 해서 새로 건립을 하면 되겠지만 그쪽에 새로 훨씬 더 좋은 여건의 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건립하겠지만 송천1, 2동의 주민들, 2동도 마찬가지지만 1동의 주민들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나 시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신축해야 될 청사들은 쭉 순위가 있고 기존에 있는 송천1동은 그래도 주차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이번에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때 통과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부지 매입을 조성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거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지금 전체로는 주차장 매입을 13억으로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금액을 5억으로 잡아서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설명할 때 그렇게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송천1동 여러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고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이제 차츰 더 환경이 변화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동보육 지원 893페이지.

과장님,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려운 것 안 물어볼게요. 그냥 가만히 계셔.

요즘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유치원 지원 문제 이런 게······ 아동보육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한 182억 정도 세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불안하게 폐원한다 막 이런 게 있는데 덕진구를 보면 그런 낌새가 보인다든지 이미 그렇게 진행을 했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요새 폐원이나 휴직이 많은 편이에요.

최근이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는 폐지나 휴직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것 같고······.

○송상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더 세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산은 이제 인건비도 늘어나고 단가가 늘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송상준 위원 뭔 단가가 늘어나?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보육 단가, 인건비.

○송상준 위원 인건비가 올라갔어도 그렇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리고 지금 대부분 우리가 보조금으로 이것을 쓰다 보면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가 보조금이 한꺼번에 다 세워지지를 않고 국도비 보조금이잖아요. 이게 한 10월에 대부분 다 소진이 돼요. 그래 가지고 당겨서 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이번에는 정확하게 9, 10월에 내시가 왔어요. 전년도는 내시가 안 와 가지고 처우개선비 같은 것도 이듬해 세워 가지고 한꺼번에 주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내시가 한꺼번에······.

○송상준 위원 내시가 와서 한 번에 다 섰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지나갔는데 806쪽하고 양 구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어떤 일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해당 동 관내에 쓰레기 청소를 위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하고 싶다고 하는 채용의 조건은 어떤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것은 각 동에서 선발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그다음에 신체 건강 그런 정도로 봐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300명, 2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신체조건이 좋거나 하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 받나요, 아니면 인원수를 제한해서 받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300명이 각 동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구청 단위로 총괄 인원이고 그 인원 선정에 따라서 동에서 커트되고 제외되시는 분들도 다분히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일하는 기간이 3개월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인건비가 27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노인에 관련된 각종 예산이 많이 서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책정돼서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위험하게 폐지 줍고 다니고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러신 분들이 조금 더 행정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덕진구청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891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거기 보시면 덕진구에 등록 경로당이 302개소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김호성 위원 양곡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양곡비 사서 드리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주문을 하면 우리가 주문을 받아서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302개소면 어떻게 나누고 있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경로당 양곡비는 원래 한 경로당에 8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난방비가 남으면 그 돈으로 양곡을 사서 드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양곡으로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아니, 경로당 전체 8개는 의무적으로 다 나갑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나머지는 특별난방비 쓰고 남으면 그 돈으로 양곡을 사서 드실 수 있도록 했어요.

○김호성 위원 이번 연도에 어디라고 제가 특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양곡비로 해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을 조금 사적으로 쓰려고 하는 데가 있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원래 사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김호성 위원 안 되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안 됩니다.

○김호성 위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데 있었죠, 한 두어 군데 있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우리가 회계 교육하면서 그 부분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지도감독 좀 해 주세요. 민원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까요?

과장님.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송상준 위원 편히 이야기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난방비는 반납을 하라고 하니까 막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먹어. 그러면 남은 돈으로 쌀을 사서 먹으면 이해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쌀까지는 허용을······.

○송상준 위원 그런데 주는 쌀 소화를 1년에 다 하지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밥을 안 해 먹어서 남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난방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즉 말하자면 동네 A, B, C한테 쌀을 사게 해서 주고 돈으로 다시 돌려받아요.

상당 숫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막을 알아서 만약에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원칙대로 반납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도 불을 안 켜요. 그래서 "어르신들 왜 안 켜요?" 이렇게 내가 키면 막 끄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껴야 한대요. 풍부하게 주는데 왜 끄냐고, 따숩게 있어야지, 그랬더니 그다음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 내막은 아껴 가지고 팔아서 돈으로 다시 돌려받는 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송상준 위원 그것도 예산 낭비잖아요,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호성 위원이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한두 개가 아니라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저도 수없이 보고 있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래서 지금 경로당 민원이 저희 과에 많습니다. 정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 몇 명이 휴직을 했어요. 경로당 업무가 너무 어려워요.

○송상준 위원 경로당 관리만 주면 휴직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정말 어르신들 민원도 많고 다툼도 많고 그런 업무가 이 경로당 업무인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특별난방비도 3개만 필요한······.

○송상준 위원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런 것 건의 한번 해보면 어때요? 정말 경로당 지원금이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에 수없이 많아요, 이중삼중. 어른들을 잘 모셔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이치예요.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이 중복되어 가지고 불필요하게 몇 사람만 혜택이 되는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런 예산을 동별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하면 어떨까? 동에서 관리하면 동네복지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동네복지 개념을 그렇게 풀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직접 동 하나하나 관리하니까 대개 20개에서 40개 정도 보통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알뜰하게 세심하게, 서운함이 없이 또 낭비 없이 관리가 잘될 것 같은데.

혹시 정책적인 토론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건의해 보면 어떨까? 우리 위원들의 많은 의견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검토한다면 안 된다는 건데.

예산 시간인데 시간 내에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민원에 대해 예민한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건축과, 건설과, 자원위생과는 사업 부서라 허가 이런 민원이 많잖아요. 지금 팔복동 소각장 문제로 인해 전주시가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다 보니까 복지를 만날 수가 없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어떤 민원을 넣어서 허가를 받으러 오면 그 동네 의원이라든지 주민한테 알려주면 허가 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민원으로 인해서.

그런 실예가 저희 동네에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동네에 이런 것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서명도 받고 해 가지고 허가 나기 전에는······ 허가 나고 나면 힘들잖아요. 이것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그렇게 처리하니까 물론 행정심판, 소송 가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겨서 그런 게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행정에서 그걸 잡고 있을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이 오면 빨리 그쪽 지역의 의원이나 주민, 동이나 동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대처를 하는 방법이 초기에 불을 끄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부탁드립니다, 설명 듣고자가 아니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예산 관련은 아닌데 주원전주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주원전주는 소송은 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저희한테 연장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시설 장비를 하고 나서 저희가 허가를 2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2년이 금년 8월 9일 자에 연장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장을 안 해준 상태입니다.

○서선희 위원 소송 관련은 모르시겠네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그래서 이번 12월 6일에 연기 신청에 대한 행정소송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쪽에서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서선희 위원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지금 주원전주는 2심 재판 중이고 어제 변론을 했었는데 1월 26일인가에 다음 변론일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도 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상임위에서도 불법광고를 얘기했지만 공히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이 심각한 문제인데 완산구청은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됐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덕진구청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불법광고 폐기물을 길에다 난립해 가지고 문제 돼서 겨울에 추워서 누가 불이라도 지르면 어떻게 해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현재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구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간에는 건설과 자재야적장 임시창고를 활용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철거에 따라서 지금 신축이 필요합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924페이지 여산로 그것 돈이 지금 6억 정도가 섰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지금 여산로를 하려면 앞으로도 140억 정도 있어야 하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보상비는 6억만 있으면······.

○송상준 위원 6억만 있으면 끝나요? 서부 순환도로까지 다요, 6억으로?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됐고 7필지 정도 남아 있어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부 순환도로까지 6억만 있으면 거기가 다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여산로는 전북여고에서 전주공고 쪽으로 오는 노선이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북여고에서 공고 앞에 지나서 서부 우회도로하고 이게 연결도로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이것이 2개 노선으로 나눠져 있어요. 동산동 여산로가 있고 또······.

○송상준 위원 여산로는 어디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여산로라고 해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동부우회도로에서 월드컵로 있죠? 서부우회도로까지 전 구간이 여산로인데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사업계획에 수립되어 있어요.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예산에 선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서 있는 동산동 여산로는 저쪽 동부우회도로에서 전북여고 있는 데 있죠? 거기서부터 전주공고 있는 쪽까지······.

○송상준 위원 이게 그 사이의 예산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이건 그 예산입니다.

○송상준 위원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이 예산이 거기 예산이면 전북여고에서 공고 사거리까지 A고 공고 사거리에서 서부신시가지가 B라고 한다면 이게 A 예산이다?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송상준 위원 저는 지금 예산과에서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이놈 여산로 전체를 하려면 돈이 앞으로도 100억 이상이 들어야 하니 지금 팔복동에 지식산업 사업 들어가는 출입구를 예산을 집중해서 거기도 땅 보상이 거의 다 됐잖아요? 돌려서 그 공사를 마무리해라 이렇게 지금 권고를 상임위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데?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태평로 현대자동차 서비스공장에서 팔복동 공장 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송상준 위원 예, 그러니까 태평마을 도로 그게 아까 지식산업 옆에 공단 도로에······ 보상 거의 다 끝났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보상······.

○송상준 위원 그것을 신설해 가지고 공단을 원활히 돌아가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돌리라고 했는데 예산과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를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이 이야기를 달리 하면 어떻게?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아니, 아까 A, B로 위원님이 말씀······.

○송상준 위원 이게 B지역 예산이에요, A지역 예산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A지역 예산입니다.

○송상준 위원 생각이 틀린데? 예산과는 B지역 예산이라는데 실무 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아니, 지금 이것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송상준 위원 지금 A지역이면 삭감해서 지식산업 들어가는 그걸 도로를 내는 게 맞고 B지역이면 그대로 살려야 되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상이고 다시 한번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입장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시게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이영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4쪽 보시면 진북터널 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이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사업기간 계획 중이시네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김호성 위원 이게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한 삼사 개월 정도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김호성 위원 그럼 내년 겨울 때부터 효과를 보겠네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보시면 여기 터널 진출입 결빙방지 표면 처리해 가지고 미끄럼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하셨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김호성 위원 중화산동 쪽도 하시는 거죠? 진북터널 넘어서 진출입이면 중화산동 방향도 하시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터널 양쪽 다······.

○김호성 위원 다 하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우리 중화산동 방향에서 진북동 어은골 밑에 커브길 있잖아요, 출입구 나가는 쪽에?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김호성 위원 그쪽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커브길 바로 나오잖아요.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 그곳 좀 알려드리려고······.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어차피 아시겠지만 신경 좀 써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제가 진북터널 가다가 진북동에서 우리 서신동 쪽으로 넘어오는 길에서 사고 날 뻔했었어요. 다니고 있는데 울림이 많다 보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민원이 오래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어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터널 안에서?

○정섬길 위원 아니요, 터널 말고 바깥에서 현대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저쪽에서 서신, 중화산동으로 넘어오는 길에 보면 신호등 사거리 하나 있잖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전주천변?

○정섬길 위원 예, 거기 사거리 밑에가 많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차가 우뚝하면서 거기에서 제가 사고 날 뻔해 가지고 김호성 위원님한테 민원을 한번 넣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호성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임정빈 팀장님이 거기 좀 메꿔주셨어요.

○정섬길 위원 그랬어요?

○김호성 위원 예.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서난이 송영진 김호성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박윤정 서선희 송상준 송승용

정섬길 한승진 허옥희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이철수

덕진구청장	양연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서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