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9일(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o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o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면

o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서난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2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3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o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서난이 조금 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총괄하여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0.53%인 90억 300만 원이 증가한 1조 698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4798억 원, 특별회계는 218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4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6억 2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3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 반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0.22%인 36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조 664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4528억 원, 특별회계는 211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기타 수입 11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36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반영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필수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걷고싶은도시과 구도심 충경로 문화거리 조성 사업 특별회계 8억?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서선희 위원 특별교부세예요?

(제3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특별교부세 8억을 받았습니다.

○서선희 위원 받은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8억이 추가로 12월에 와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서선희 위원 이것 8억이 세출예산이 아니에요, 세입에 잡혀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것을 통으로 구도심 충경로로 잡는 거예요, 시설비로?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죠. 전체적으로 시설비 잡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5억 반영 올렸는데 실시설계 용역비에 쓰려고 잡은 거고요. 만약에 돈이 13억이 되면 나머지는 시설비 하반기에 공사 착수해야 하니까 그 비용으로 쓸 겁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19년도 예산에 이월시켜서 쓴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8억을 그대로 이월시키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어차피 12월에 돈이 왔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합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국장님, 지금 생태도시국 2차 추경 설명서가 없어요. 그래서 더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도 2차 추경 설명서가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자치행정과 13쪽에 우수통장 산업시찰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권고했어요. 증액을 권고했지만 부기명도 변경해 달라고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 가지고 부기명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22쪽 예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정······.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장애인들 취업에 맞게 기업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 정부에서 최대 10명 이상 일단 인건비에 대한 지원해 주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전국에 각 지역별로 일정한 안배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기업체의 경쟁력  이 떨어지는 데는 부도가 나거나 사업장이 폐쇄되면서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해서 할당을 안 하고 전국 순위를 매겨서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전주에는 3군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대로 할당제에서 전국 순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고 싶어도 최고 3년 동안 한 군데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고용공단하고 논의를 해보니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지원해서 키워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듯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행정에서 일정 부분 컨설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행정과 같이 해서 역량을 키워주고 그러면 정성평가 부분에서 지역의 기업체들이 선정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있고 전주에 50인 기업체가 2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 10개 정도 선정해서 우리 장애인고용공단, 저희 그다음에 중소기업협회하고 같이 해서 기업체를 발굴해서 예비적으로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이라는 큰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띄워보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 직접 발굴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장애인들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비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3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송상준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26쪽 부모교육 아카데미 운영?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생물학적 부모일지언정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과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아이들도 또 한편으로 부모로서 역할도 하지만 아이들이 또 사회로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시대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부모들을 모집해서 하는 부분하고 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육하는 부분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부모들한테 아이들을 생물학적 부모 이상으로 진짜 정신적인 부모로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이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누가 강의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강의는 관련 강사를 모집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교육 아카데미는 일정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주제별로 하게 되고요. 찾아가는 부모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중고등학교에서 각 10회씩 운영하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특성에 맞게 한 2명 정도 강사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대기환경오염 예방관리 포상금은 다 팔복동 산단 관련된 부분이죠?

(제3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단이랑 환경지킴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쉽게 말씀드리면 모니터링단은 현재 혁신도시에 악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혁신도시 악취모니터링단은 활동이 밴드를 운영하거든요. 한 달에 몇 회 이상 본인들이 그 지역에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생활과정 중에서 본인들이 파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밴드를 통해서 올려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하면 환경지킴이는 직접 저희 행정하고 같이 현장 단속부터 해서 이런 부분도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행정하고 같이 안 할 때는 직접 본인들이 찾아가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혼자 단독으로 단속 권한은 없지만 주변 공장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체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활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토스해 주고 하는 겁니다.

○김윤권 위원 총 10명 그러니까 그 인원은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인원은 아시다시피 팔복동 산단지역이 주로 미치는 데가 동산동, 만성지구하고 팔복동 산단지구입니다. 각각 두 지역에 5명씩 할 계획입니다.

○김윤권 위원 민관합동단속도 5명, 5명씩, 모니터링단은 5명, 5명······.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것은 계속 사업인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계속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우리가 조직 개편하면 팀이 팔복공단에 주둔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갑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를 운영하려면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하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 하면서 어차피 청사관리계에 비용이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청사관리 비용을 투입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만약에 임대한다면······.

○송상준 위원 임대하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거기는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고 활동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운영비를 어떻게 만들어서 있어야 그런 감시활동을 하고 그러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본적으로 어차피 새로 들어오는 조직은 우리 환경위생과 소속으로 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을 같이······.

○송상준 위원 아니, 서 있지 않은데 어디에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은 조직 개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할 수는 없죠.

○송상준 위원 풀비로 쓰겠다는 말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장, 송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송영진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때 도로 살수차량 운영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용으로 살수차량을 운영한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게 우리가 보통 여름에 무더위 때 하는 살수는······.

○박윤정 위원 겨울에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겨울 동절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 물은 여름에 도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뿌리는 물 농도가 아니고 그것은 물을 비 오듯이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미세먼지가 하늘로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약한 물을 뿌리 부분인데······.

○박윤정 위원 특정 기간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특정 기간이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시간을 그래서 하루 6시간 4개월 잡았습니다. 집중적으로 봄하고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그때 많이 발생하잖아요.

○박윤정 위원 4개월이면 봄하고 여름 쪽으로만 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봄하고 가을, 겨울 넘어가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용역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투입 시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일정하게 쭉 가는 시기도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 KT하고 연계해서 미세먼지 측정망을 확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많이 올라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투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앞으로 이런 미세먼지가 많을 거라고 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살수차를 사지 그래요? 3800이 임차료면 차 한 대 사겠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 양 구청 2대로 그리고 박윤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는 할 수가 없어요. 겨울철에 해 가지고 도로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12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미세먼지 농도 측정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망이 5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KT와 연계해서 40대를 추가로 내년에 합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반영시켜서 주요 거점으로 해서 조사 100개소 추출했거든요. 추출해서 동별로 어느 정도 안배하면 어느 지역에 특수하게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모든 지역을 동시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농도가 많이 나오는 그 지역으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 지역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시스템도 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시스템도 다 구축이 됩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관광산업과 32쪽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당초에 시설비를 경상사업에 있는 시설비로 해서 같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밑에 한국 테마여행 10선 해 가지고 영상 사업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편성했는데요. 도에서 나중에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경상사업이 아니고 자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시설비 쪽을 경상예산에서 빼서 다시 자본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체계가 시설비는 자본 쪽으로 들어가지 경상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도에서 공문을 받고 이걸 수정한 겁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37쪽 시민체육대회 위치가 화산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공설운동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원 형태 전주시체육회로 되어 있는데 시청에서 직접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체육회 자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사를 같이 협조하는데 예산 집행하는데 시에서 할 것은 일단 마무리될 때까지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에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게 좀 그래서요.

○김승섭 위원 심사숙고해서 이건 우리 체육회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위치는 공설운동장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위치는 공설운동장 가도 상관없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38페이지에 춘계 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겸 세계아시아선수권대회 대표 선발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송상준 위원 우리가 전주시에서 총액제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하려면 유치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 통과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때 당시에는 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도비가 편성되면서······.

○송상준 위원 아니, 통과했었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안건으로 상정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통과도 안 했는데 그 예산을 세우면······.

도비 내시받아 가지고 시 예산을 1억 2000이나 세우라면 그런 공식적인 루트를 밟지 않고 그렇게 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러는가요? 안 맞잖아요, 형평성에.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도 연맹 쪽에서 해 가지고 유치한 부분에 아마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 그런 것 같고요.

○송상준 위원 그리고 도에서 하면 도 예산이 더 많아야지 시 예산이 더 많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고 도에도 항의하고 협조를 구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장대리 송영진 국장님, 주관이 전라북도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전라북도 유도회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자부담도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원래 여기에는 자부담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자체에는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심의 때 안 올라왔던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때 당시에는 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심의 안건으로는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추가로 이 춘계 초중고 유도연맹전 겸 아시아 유소년 선수권 선발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어렵다는 이야기 하니까 살짝 명칭 변경해 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선희 위원 37쪽, 38쪽인데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한옥마을배 전국축구대회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서선희 위원 권고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한옥마을배는 상임위 권고가 있었고요. 국제태권도대회는 작년에는 국비가 1억 10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단 올해는 23개 팀에 800명 정도 참석했거든요. 내년에는 예상이 50개 팀에서 1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참여 팀하고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심판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송영진 부위원장, 서난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난이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30분 회의중지)

(2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 48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9200만 원이나 섰어?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48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말씀하시죠?

○송상준 위원 어디를 지원하나요, 누구를 지원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여기가 원색장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 투입해 가지고 작년에 다 시설해 놓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까지 다 지원하고 도에서 계속하는데 이 부분에 당분간은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거점마을을 14개 시군을 다 했고 그 첫 번째가 원색장마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색장마을 지원예산입니다.

○송상준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있는데 원색장이 첫 1번이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시군별로 1개입니다.

○송상준 위원 시군별로 하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시군별 1개입니다.

○송상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52페이지 농생명 연구소기업 2억 연구소기업 설립······.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상임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업인데요.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특허권 같은 것을 이용해서 기업을 설립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상임위원회 권고가 있어 가지고요.

○송상준 위원 존재 유무에 있어서 이것 없애야 한다고 많은 말이 있었는데 뭘 더 투자해서 하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가서 보시고 일단 여러 가지 설명 들어보고 일단 지금까지 특허 낸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해 보자고 해 가지고 아마 거기 전원 일치로 된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동안에 왜 안 했어? 많이 특허를 내놓았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했었어야지 그동안 안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부분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축적만 하고 자원으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연구결과만 가지고 하다가 그것을 활용하고 민간에다 예전에 보면 참순대 같은 데 기술이전 쪽으로만 몇 번 했었는데 기술 이전보다 기업을 설립하는 게 낫지 않냐······.

○송상준 위원 우리가 설립한다, 시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송상준 위원 운영은 누가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운영은 민간자본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특허 낸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고 일반에서 자금 모집해 가지고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기업 자금 처음에 2억 정도만 있으면 설립하고 농생명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송상준 위원 아니,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거기에다 MOU를 체결해서 하면 되지 우리가 기초작업을 왜 해줘야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설립 초창기만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형성이 안 되고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가 있으면 민간자본을 투자할 것 같으면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풀어가면 되지 왜 우리가 초기 자금이라는 2억을 왜 투입해야 하냐는 말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건 초창기 비용 같습니다. 저희들도 얘기했을 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했는데 초창기만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었고요. 거기에 보면 초창기 전담인력 1명하고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보강기술 발굴하는데 그런 정도 비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민간자본이 안 들어간다면 이해하는데 민간자본으로 우리는 기술을 대고 한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에 사람이 왜 필요하고 장비를 우리가 왜 사야 하냐는 말이에요, 어차피 민간자본으로 들어오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민간이 선뜻 어떤 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컨소시엄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투자할 때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민간인이 기업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기술지원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런 연구소기업들이 여러 군데 생기고 있거든요.

○송상준 위원 어차피 민간자본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왜 장비를 사고 사람을 투입시키고 그럽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이게 설명서가 없네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17년도 추경예산 때 22억을 확보해 가지고 자만마을 뒤편에 낙수정 일원이 있습니다, 군경묘지 올라가는데. 그쪽이 장기미집행 공원이 해제가 되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서 17년도에 22억을 세웠고 그다음에 감정평가해 보니까 한 45억 나와서 이번에 20억을 올린 겁니다.

○김승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56페이지 팔과정로 호남제일문 사거리 확장공사가 어디를 말하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팔복동 공단지역인데요. 옛날 코카콜라 부지인데 지금 팔과정로라고 도로 개설 공사하고 있거든요. 철도 횡단 지나서 거기에서부터 호남제일문 사거리까지 거기가 원래 계획도로는 50미터인데 지금 35미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서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팔과정로가 아니고 거기는 팔달로지. 팔과정로는 동서로 가는 도로가 팔과정로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죠.

○송상준 위원 지금 도로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전주제지 들어가는 데에서부터가 폭이 좁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 도로를 넓힌다고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거기가 35미터밖에 안 되어 있고 계획도로는······.

○송상준 위원 갑자기 거기를 왜 넓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도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가 되잖아요, 도로도. 그래서 이 도로는 어차피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송상준 위원 당연히 확장해야 해요. 이제 놔두었다가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좋은 예산도 설 때도 있네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스스로 이렇게 설 때도 있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가장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난이 박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 저도 56쪽에 전주대 구정문 주변 도로정비 사업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업이었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구정문 앞에 기존 인도하고 김제 나가는 쪽으로는 정비가 되었는데 구정문에서부터 전주대 신정문 가는 큰 도로 거기까지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래서 그것을 인도정비도 하고 또 우회전 차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정문에서 나오면 신정문 쪽으로 가는 도로가 우회전 차선이 없어서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4억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박윤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부터 해서 많이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워진 이유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까지 해서 넓혀서 우회전 차선 만들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우회전 차선 만들고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현재 차선이 양쪽으로 하게 되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왕복 4차선······.

○박윤정 위원 그러면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우회전 차선만······.

○박윤정 위원 우회전 차선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거기가 신호등에 서 있으면 우회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문 앞에서부터 차가 밀리면 계속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회전할 수 있는 차선을 그래서 확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전주대 쪽에서는 비용 부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전주대에서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57쪽 지하차도, 터널 부속물 정비사업 어느 구간이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대학로 하고 안덕원 그다음에 월드컵 지하차도 그다음에 어은터널 이렇게 지하차도하고 터널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 전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그것을 LED로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진북터널 교체되었던 것 같은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진북터널은 안 들어가 있고 어은터널하고 월드컵 지하차도하고 서신 지하차도하고······.

○서선희 위원 그 구간인가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상금이 이게 어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포상금이 이번에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표창에 따른 내시가 되어 온 사항이거든요. 포상금입니다.

○서선희 위원 도비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포상금 온 것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아중호수 수변생태공원 조성 어느 구간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거기가 마지막 구간 저희들이 2억 세운 것은 도시건설에서 통과되었고요. 2억은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편의시설하고 화장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이용 많이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이······.

○서선희 위원 차수 변경하고 하신대요.

○위원장 서난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서난이 송영진 서선희 김원주 박윤정

김호성 송상준 김승섭 허옥희 정섬길

송승용 김윤권 한승진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서난이

부위원장    송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