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6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남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장산업본부 김형조 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동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질의응답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은 우리 시가 국토부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1차 선정되고 오늘 2차 6개 도시가 피티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6개 도시 중에 최종적으로 3개 도시를 선정하는데 오늘 피티 발표를 위해서 불가피 국토부 출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36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다음은 우리 본부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 원장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문산성 원장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상임위 삭감에 대해 제가 질의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최근에 국비를 따왔다는데 위원님들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다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수조정 때 쟁점이 될 사항 같아서,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리기가 힘들겠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16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국제드론축구센터를 조성하는 시설비 16억이 삭감됐는데요.

사실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드론축구를 육성하고 성장시켰기 때문에 내년도 국가 예산에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그다음 드론교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 사업으로 2건에 20억을 확보했습니다.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15억짜리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첫 단추를, 1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드론교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금년 7월 국토부에 드론미래교통과가 생겼습니다. 그 조직이 생기면서 저희 전주가 어찌 됐든 국토부로부터 드론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세 번째 유치하고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2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전주시가 드론축구를 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이기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어차피 논란이 될 부분이고 그러는데요.

국비를 따온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드론축구로 인해서 국비 작업이 됐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드론상설체험관하고 그 국비 내용하고는 별개 사업이고요, 분명히.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생각 안 하면 어쩔 수 없으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드론축구로 인해서 그 국비 작업이 됐다고 판단되고 드론상설체험관하고 그 사업하고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하지만 상설 체험 공간이 굳이 월드컵경기장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의 쟁점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 컨벤션센터도 없는 상황에서 국제회의나 이런 부분들도 그 장소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시의 월드컵경기장을 가 보면 월드컵경기장에서 수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센터 개념으로 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논란이 된 거고요.

또 거기에 상설 체험 공간이라고 하는데 상설 체험관이면 누구나 와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동원돼야 해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체험센터 215억을 따왔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만약에 이 센터가 구축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체험 공간을 마련해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장소적인 부분이 적절하지 못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그동안 월드컵경기장이 수익사업을 해 왔었는데 사실 실패로 돌아왔고 월드컵경기장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드론축구상설체험장이 마련돼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드론축구를 국제화하고 세계화하는데 그 격에 맞는 상설체험장이 아닌 국제드론축구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던 거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장소 부분이 적절하지 못하고 드론축구에 대해서도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동조하는 차원에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고는 있는데 우리가 드론축구로 인해서 뭔가 드론 사업을 확장하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장소가 적절하지도 않고 드론에 대한 산업을 연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요.

제가 제안한다고 하면 차라리 전통문화전당 홍보관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하면 드론과 드론축구에 대한 활성화나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드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정말, 전통문화전당 마당에서 학생들이 드론을 날릴 수도 있고 일요일 같은 때도 나와서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런데 굳이 일요일에 누가 월드컵경기장까지 갑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상설체험장이 그동안 많은 국내 경기를 개최했었는데 상설체험장의 격을 뛰어넘어서 국제드론축구장으로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의 국비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이 사업이 가시화되고 준공까지는 또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 공간을 개선해서 앞으로 각종 국내외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설 가지고는 굉장히 옹색하고 대회를 치르기에 많이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삭감조서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드론축구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왜냐하면 이게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드론축구장을 월드컵경기장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한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원인이 뭐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에 대한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혁신지원센터 쪽에 넣을 수도 있고 월드컵경기장은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하튼 우리 드론축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혁신센터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다는 것 아닌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면적을 더 확충하고 시설을 개선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경기도 개최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으로 개선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국제적인 경기를 치르려면 우선 그만한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다가오는 국제적인 경기가 언제쯤이나 있는가요? 전주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지 해마다 개최는 할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드론축구에 관심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현재 드론축구 지부가 설립된 나라는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영국 이렇게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세계적으로 확충시키려면 그만큼 홍보나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할 텐데?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1월에도 FAI에서 주관하는 드론 마스터즈 대회를 개최했는데 불과 3년 만에 FAI라고 하는 국제적인 단체에서 드론축구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시범 종목으로 선정돼서 앞으로 2년간 시범경기를 하게 되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겁니다.

어찌 됐든 저희는 드론에 대해서 또 드론축구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산업과 연결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시가 드론의 선구자라고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전주시가 드론축구에 대한 모든 게 100% 전자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력까지도 최고 선두에 있다고 생각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아직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욱더 완성도를 높이고 고도화시켜 나가는 작업은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전주가 선구자인데 전주에서 언제 그걸 더 고도화시키고 한다는지 저는······.

제가 개인적인 일이지만 기술진하고 만났던 적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에 드론축구 체험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미 인테리어는 끝나고 지금 시설 작업을 한다고 알고 있고 늦어도 12월 말이면 관광객이 직접 와서, 제주공항을 빠져나가는 제일 좋은 자리에 제주도에서는 드론축구 체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항에 만드는 경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거예요.

그랬듯이 이번에 마스터즈나 보면,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주시는 아직 골대도 전자화가 되지 않았다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말로만 선도하고 상설 체험장에 16억을 올리고 국제박람회 개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전주시가 정말로 최고의 기술을 가진 드론축구를 선보여야만 국제대회가 됐든 국내대회가 됐든 와서 보는데 이미 그보다 더 앞선 기술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 전주시를 뭐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죠.

왜 그런 기술들을 빨리빨리 접목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다른 데에서 이미 특허를 내놨기 때문에 전주시는 전자화를 쓸 수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고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16억의 예산을 올린 이유가 경기장뿐만이 아니고 드론축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명철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런 기술 개발하는 데는······.

우리 전주시는 기관에서 공무원들과 전주시장이 나서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는 우리가 말하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도 아니에요. 그런 데서 기술 개발을 다 해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전주시는 그런 데에 비하면 예산이, 그건 개인들이 투자해 봐야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겨우 10억, 2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드론축구에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얼마만큼 해 봤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드론축구는 작년에 예산이 전체 삭감됐다가 마지막 계수조정 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장족의 발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예산 가지고 국가 예산을 따고 그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집을 크게 짓는다고만 해서 활성화되는 사안은 아니고 작년에 시작했고 밑받침이 조금 부족하니 내실을 탄탄하게 더 쌓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쪽에 질의를 해 보려고요. JEC World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JEC World의 박람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이 부분은 우리 탄소기술원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JEC World는 매년 3월에 파리에서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복합재 전시회입니다. 매년 저희가 전주·전북에 있는 관련 기업 6개를 데리고 기술원하고 같이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매년 총금액이 1억 7000에서 2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한국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탄소복합재와 관련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하고 그다음에 홍보 효과, 저희 기관과 전주·전북을 홍보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복합재에 대해서 총괄해서 홍보하는 것 해서 목적이 두세 가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탄소복합재 제품을 홍보하는 건데 수소경제탄소산업과에서 '이 제품은 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 개발된 게 있으신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있습니다. 우리 전주·전북에 있는 기업들 중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탄소조합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JEC World에 같이 갈 기업들 수요조사를 한 후에 심의회를 거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모시고 진행하고요. 아이템들은 매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경쟁력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계속 연결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몇 회 참석하셨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한 6회 정도는 참여한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비가 5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홍보 효과를 통해서 기업이 연계해서 파리에서 제품을 팔고 영어권에 제품을 팔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있습니다. 제가 6년 치를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아마 그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아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전시회라고 했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홍보 브로슈어 제작도 영문만 있어요. 그리고 통역비도 영어권을 통역하시는 분만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판매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선진국보다 선진국을 추월하려는 중진국, 후진국을 위해서 판매하는 목적이면 영어권 말고, 필리핀은 쓰니까 중국어나 그쪽에 맞는 산업시설이 기반화 돼 가지고 성장하려고 하는 나라를 위한, 잠깐의 서비스 차원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돼야 하지 않을까? 기업을 홍보하러 가는데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을 보면 여기는 행사 홍보비가 1억 1100만 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더구나 탄소가 출연금이 많아 가지고 운영하는 만큼 제품을 만들어서 기업 마케팅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게 안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뒤에 가면 기업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이 또 따로 있어요. 이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JEC World라는 그 사업 안에서 전시회에 가서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은 마케팅 비용이 잡혀 있는 목적이 그런 거고 또 다른 목적하에서 전주·전북 입주기업이나, 저희 입주기업이 한 64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마케팅 그리고 저희가 과제도 있고 운영비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후속 지원에 해외 샘플 발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JEC World 가기 전에 참여하는 나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제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미리 발송하면 그들의 궁금증을 자아내서 '한국의 홍보관에 이런 제품이 있구나.' 와서 물어보게끔 해서 기업의 홍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달랑 홍보 브로슈어 제작(영문) 300만 원 하나 해 놓고 통역비 600만 원, 영어권인지 무슨 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에 가서 홍보하는 것보다 사전에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잘 집어 주셨는데 그게 3월에 열립니다. 올해는 12월부터 저희가 그런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전시회를 주최하는 기관에 사전에 보내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가니까 너희가 어레인지도 해 주고 이런 내용도 보내 달라고 한 이삼 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남숙 위원 해외 마케팅 지원하고도 연계가 돼서, 이왕이면 두 번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따로따로인 사업이 아니고 연계된, 통합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 가면 홍보 부스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예결위에서 계속하는 것들이 뭐냐면 홍보를 할 때 탄소산업과는 탄소산업과 전체를 같이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복지는 복지 쪽 전체를 홍보했으면 좋겠다, 전주시 내 전체를 다 홍보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홍보가 각각 다르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 전주관도 아니고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충분히 인지하셔서 부스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나 이런 비용에 예산을 좀 더 투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도민들이 정말 환영하고 좋아했었는데 국회에서 11월에 탄소 소재법, 즉 탄소 소재의 구심점이 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최명철 위원 대통령은 와서 공약을 하고 전라북도를 탄소의 메카로 만들어 준다고 그랬는데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되었는데 아무리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지금 우리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탄소에 얼마만큼 고민하고 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도와주지 못하면 지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색내기식 국비 내려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탄소진흥원 설립 자체를 국회에서 부결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라북도의회에서는 탄소 소재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도의회는 그런 개정안 촉구 결의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의회는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발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저 자신이 활동하는 데 위축되는 것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여기에 있는 탄소에 관한 예산들, 탄소기술 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에 10억 올라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는데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탄소산업은 전주에서 시작돼서 국가 정책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법이 만들어졌고요. 또 산자부에 탄소과 조직이 생겼고 이런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더 나아가 탄소법을 개정해서 탄소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동안 노력했었는데 지난번에 부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는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본부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부결됐죠. 하지만 여기에는 산자부나 정부도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예산 심의 때나 안건 심사 때 보면 집행부에서 크게 노력하고 의지를 보이면 그 안건은 대부분 다 통과됩니다.

그런데 산자부부터도 이번에 탄소 소재법,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법령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부터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도의회에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할 정도로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회만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회의원 한두 명이 반대해서 그렇게 됐다면 모르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또 우려하는 부분이 전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설립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는 거죠. 반대했던 이면에는 다른 곳으로 가져가려고,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이야기하지만 LH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외지로 뺏기고 말았잖아요? 전북과학기술원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광주로 가져가려고 국회의원들이 집요하게 반대하듯이 탄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탄소기술 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부터 모든 예산들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 봐야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업들은 별 볼 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님, 제가 원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방윤혁 원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저희가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던 부분이 탄소법 부분이었습니다. 산하 기관이나 시와 같이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 법사위에서 보류됐는데 그 이면에서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도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나 산자부가 진흥원 설립에 대해 과거에는 상당히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하고 같이 산자부 주무 과를 계속 방문하면서 산자부의 입장은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부정에서 중립으로 돌아섰고요.

저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거북한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기재부도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탄소기술원에 산자부 주무 과 아래에 피디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기재부에서 필요로 하는 탄소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기획해서 올리고 하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 기술원 직원입니다. 산자부의 입장과 기재부의 입장을 계속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같이.

또 하나는 저희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게 진흥원을 만드는 것하고 그걸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되는 부분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느냐 하는 부분도, 여기에서 오픈하기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원장님, 저도 사실 오늘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이 문제 때문에 어제도 국회 관계처를 다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어요.

금방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주시에서 뭐하겠다, 뭐하겠다 탄소 쪽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백날 이렇게 해 봐야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물 안의 개구리다 이렇게들 표현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현재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는 우호적으로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어디 지역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경상도로 탄소산업진흥원을 가져가려고 이미 로드맵이 나와 있다 할 정도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디 지역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경상도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 전북이 가져오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탄소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하신 방윤혁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하지만 원장님 한 분, 시장님 한 분, 단장님 몇 분이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건 전방위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강승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667페이지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탄소기술원 운영 전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기술원을 운영하는 데 투입되는 전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이건 이름이 연구개발비인데 기술 동향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컨설팅받을 때 보고서 입수하는 부분의 비용입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내용을 연구개발비로 작성해 놓고 말씀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잘못 명기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강승원 위원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원에서 연구개발비로 3억도 아니고 3000만 원을 잡아 놓으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얼마 전에······.

○강승원 위원 통상적으로 그냥 연구개발비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작성하신 것 같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하셔야지, 서류 하나 자체도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670페이지요. 취업연계 융복합 고급인력 양성 지원이 있어요. 2019년도도 했는데 2년간 지속 사업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이 부분은 전주대 쪽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요. 지역특화산업 융복합 전문인력에 대해서 학사·석사 과정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계속사업이면 한 번 들어간 학사나 석사 학생이 2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해 봤고요.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했으면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춤형 사업이고 지속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2020년까지 시행된다고 하면 2020년 후에 학생들이 많지 않은 사업일 수도 있어서 현장 감시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뒤 페이지에 가면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있어요. 교육 지원비에 보면 학생 실습용 소프트웨어·데이터 구입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구입해야 하는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이 사업은 전북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매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습용 소프트웨어 이런 거면 기구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교육 지원비라고 해서 '학생 실습용 소프트웨어·데이터' 이렇게 해 가지고 83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올해는 8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랄지 소프트웨어는 우리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해마다 같은 학생이면, 이것도 2년 과정일지 1년 과정일지는 모르겠지만 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구를 사야 되는지,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산출기초가 그렇게 작성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은 우리가 금융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고 국제금융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금융 자격증 강의 같은 것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남숙 위원 아니,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교육 지원비에 실습용 소프트웨어를 2019년도에도 구입했어요. 19년도에도 구입했으면 보통 경로당의 전자제품 내구연한도 10년이잖아요.

그런데 2020년에도 똑같이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예산이 있어서 이걸 다른 쪽으로 하든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뭘 해야 하는데 제가 2018년도 것은 못 보긴 했는데 2018년도에도 똑같이 있고 2019년도, 20년도 있으면 문제가 많은 사업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산출기초를 받은 건데 아마 같이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예산서 있죠? 이것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저희가 탄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 새로 시행되는 압력용기 탄소섬유 고속성형용 와인딩 장비 개발, 고품질 탄소섬유용 첨가제 개발 빼고는 실질적으로 시 예산이 7000만 원밖에 안 늘었어요. 그렇죠? 신규 사업 빼고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마치 시에서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전주가 탄소도시라고 하는데 지원액은 신규 사업 빼고는 7000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인건비 대비했을 때도 탄소에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사실은 전주시 세출 대비로 저희가 매년 한 80억에서 70억을 소진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국비, 도비를 사용하는데 그중에 80억이 넘어가는 것은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초단체에서 기관에 제공하는 게.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규모 면에서 그렇게, 그리고 저희가 출연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아닌데 저희가 쓰는 비용의 거의 한 30%를 시가 제공하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예산 내역으로 봤을 때는 전주시가 탄소에 지원해 주는 범위는 신규 사업 빼고는 7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눈에 좀 보이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작년 대비했을 때 도비는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좀 많이 미진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닙니다. 추경 완료하면 18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국비를 가져온 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삼십 억 더 많아진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이 자료 주신 것에서 첫 페이지에 예산을 보면 국비가 많이 줄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도비는 의외로 많이 늘었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원래는 국비로 내려왔는데 도비로 이양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실질적으로 도비는 그대로 진행되는 거고 국비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똑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사업을 하실 때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비를 매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도비 매칭으로 2건이 올라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압력용기하고 고품질 탄소섬유요.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실질적으로 시 예산은 조금 늘긴 했지만 신규 사업 외에는 진짜 7000만 원밖에 더 늘어난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느꼈거든요? 국비나 도비로 거의 운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명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얼마 전에 이춘석 의원님도, 내가 이렇게까지 발언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의견 차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 입장 차이가 있어서 마치 그 입장 차 때문에 한 것같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효성에 방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도민들한테 약속했거든요? 100대 사업에 7조에서 8조 원이 투자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조, 8조면 우리 전주시 예산의 거의 4배 이상 되는 예산들이에요.

탄소산업진흥원이 지금은 부결돼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 전주시에서 5억, 10억,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백날 여기에서 우리가 100억 넣어봐야, 여기에서 1000억 투자해 봐야 정부 여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탄소가 발전되겠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소재의 구심점이 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전라북도에 이루어져야만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지역에 진흥원을 세워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K-ICT 3D 프린팅 전주센터 운영과 관련돼서요. 처음에 국비 지원이 안 됐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원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요. 지원 기간이 종료돼서 현재는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종료가 언제 됐어요? 국비 지원 종료가 언제 됐냐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15년에서 17년도까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시비로······.

○양영환 위원 18년도도 예산 3억 그대로 세웠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그때는 순수 시비였습니다.

○양영환 위원 2020년도 3억. 그러면 활성화시킬 의지가 없다는 걸로 보이는데, 예산이 내내 그대로예요. 전문인력 양성, 이번에 보니까 전주시장배? 이게 그러면 용역비예요? 시장배를 운영하는 운영비예요, 아니면 용역비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대회를 해서······.

○양영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여기 보면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이 시장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배를 하기 위한 운영비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문산성입니다.

시장배를 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해서 시장배를 운영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시장배 하는 이런 것도 용역을 해야 되나요?

업무추진비가 9500만 원······.

제가 탄소하고 3D 프린팅을 야심 차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탄소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3D 프린팅은 그대로예요. 그게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할 노력이 안 보이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현재 여기는 3D 프린팅 센터 운영 사업비가 시비로만 되지만요. 저희가 별도로 센터 운영 사업비 2억을 국고 지원받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별도로 지원받는 게 아니라 저는 의지가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3D 프린팅의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3D 프린팅 센터를 만들고 현재는 적힌 대로 교육이나 인력 양성이나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3D 프린팅 자체가 굉장히 크게 산업화로 이어질 것 같았었는데 순간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3D 프린팅 자체는 산업 구조상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렇게 보이면 예산 확보에 노력하셔서, 계속 3억, 3억 하다 보면 자연 소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다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3년간 계속 3억으로 간다고 봐서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3D 프린팅 관련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하여튼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지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이 이런 상태면 유지밖에 못 한다는 얘기죠. 발전성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뭘 하고 싶어도 업무 추진하고 뭐하고 하면 결국 인건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앞으로 이 부분이 기대치가 밝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노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기획해서 과기부하고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고 했었는데 아직 성과를 못 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한국형 키덜트 콤플렉스 단지 조성 사업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순창에 있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랑 국비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기대치가 있는 데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강승원 위원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센터 운영 자체는 자료에 있는 그대로 3억이 맞고요. 과기부 사업으로 3D 프린팅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기업이 제품 개발할 수 있는 사업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국비 지원 2억 했다는 말씀은 어느 차원에서 받으신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강승원 위원 방금 국비 2억 지원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과기부에서 20년에 예산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 부분이 지역 센터당 2.15억 예산이 섰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 시장배 경진대회를 위해서 용역비를 2000만 원 하신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실은 인력 부분에······.

○강승원 위원 아니,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왜 그러냐면 인건비로 1억 5000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지원비로는 26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료에 보면 그러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전주 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체가 무엇을 위한 운영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내 여비, 국외 여비 1000만 원 산출하셨는데 혹시 국외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구나 벤치마킹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기본적인 산출만 해 놓으시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체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3D 프린팅 산업 관련해서 박람회 벤치마킹 같은 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일반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8450만 원이에요. 업무 추진비는 950만 원이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강승원 위원 총예산 3억 중에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 분배나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불명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언제부터 하셨다고 그랬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2015년부터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16, 17, 18년 해서 산출 근거 나온 내용 있죠? 자료 좀 주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가 효자동 익성빌딩 4층에서 5층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여기는 임대인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임대입니다.

○강승원 위원 여기에 관련된 임대료는 어떻게 지출하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임대료는 이 사업비에서 지출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임대료 자체는 낮춰서, 원래는 저희가 진흥원 내 공간이 없어서 밖에서 임대하고 있는 거고요. 진흥원 앞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이거든요.

○강승원 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료가 어떻게 되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현재 임대료는 월 250만 원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월 250만 원은 3억 중에서 어디에 포함돼서 지출되고 있는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강승원 위원 월 250만 원은 예산 3억 중에서 어디에 편성돼서 지출되고 있냐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845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씩 지출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임대료는 안 써놓으신 거예요? 교육비, 재료비, 사무용품만 써놓으셨잖아요?

등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월 250만 원 들어가면 1년이면 3000만 원이에요. 845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면 3분의 1일을 차지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안 해 놓으시니까 마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니 내용 자체를 기록하실 때도 순서에 맞춰서 해야죠.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교육비인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앞으로 정확히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 기록하실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맞춰서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꾸 자료를 요청하게 되잖아요, 궁금하면 또 물어보게 되고? 그러면 서로가 괜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아무리 소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챙겨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지적하신 대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탄소산업에 연관된 지역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가, 탄소산업에 관련된 대략적인 일자리 수. 전주에서 야심차게 '탄소', '탄소'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탄소에 관련된 종업원 수라고 해야 할까 그런 부분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 매년 전국 6대 탄소 소재 관련된 기업 수를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전북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기 위해서.

기준을 좀 말씀드려야 합니다. 매달 국세청에 탄소라는 이름으로 세무 신고를 하는 기업, 기준이 여러 개인데 그 기준으로 보면 전국 규모가 200개 가까운 기업이 있고요. 전주·전북에 한 80개 가까운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섬유 기준입니다.

○양영환 위원 칠팔십 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섬유 기준입니다.

○양영환 위원 칠팔십 개에 관련된 종업원은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인력을······.

○양영환 위원 정확한 수치 말고 대략적으로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하나 더 전제를 둔다면 저희가 그 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뽑아보니까 대부분 10에서 20억 가까이 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보통 10에서 20억 정도 하려면 인건비 부담 생각하면 10명 정도 잡으면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효성 같은 경우에는 효성기업 하나만 두고도, 제가 효성에 있었기 때문에 인력을 압니다. 아는데 2차 증설하는 것을 다 합치면 실제 인력이 삼사백 명이 되고 협력기업까지 합치면 오륙백 명이 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협력기업은 세금을 내는 기업들 아닙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포함되는데 그건 안 잡혀 있습니다, 탄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전주에서 '탄소', '탄소' 해서 전주가 탄소의 메카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을 봤을 때 1000여 명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내내 보면 요즘은 최첨단화되어 있어서 인력이 많이 필요 없는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일자리청년정책과도 있지만 그래서 전주를 떠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겉 포장은 탄소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내용을 보니까 수소, 탄소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크게 느낄 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기대치에 적정한 청년 일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직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보기에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양영환 위원 '탄소' 하면 전주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처럼 가스통이나 만들고 그 정도의 수준밖에 잘 못 느껴요. 그렇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B2B 사업이다 보니까 안 드러납니다, csutomer까지 안 오고.

○양영환 위원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잘 운영되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남들은 전주가 탄소도시라고 하는데 무엇을 양산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전주시민인 우리도 잘 모르는데 외부에서는 뭘 알겠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우리 이남숙 위원이 지적한 '홍보', '홍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건 좀 더 노력하겠고요.

저희 기준이 아니고 효성에 대통령 오셨을 때 로드맵상 2028년까지 안에 있는 모든 공장을 세운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그쪽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인력만 해도 이삼천 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양영환 위원 로드맵은 로드맵일 뿐이고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사항은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현재 저희가 통계하에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홍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서 우리 전주시민들이라도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뭐가 생산되고 뭐가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탄소는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소재의 산업이기도 하고 미래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탄소기술 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솔직히 '탄소' 하면 일본이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희 탄소 기술이 번성하지 못한 원인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너무 힘을 많이 가진 나라에서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제재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대중화하고 뭔가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아는 것은 탄소 발열의자,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유니클로가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 그 히트텍이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김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탄소가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돈이 될 수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힘으로도 달리고 돈으로도 달리고, 그런데 기술력으로라도 이겨야 한다는 신념 하나 가지고 기술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니까 대중화되고 사람들이 알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기술력을 개발하셨으니까 정말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저희도 도약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받쳐주고. 정말 탄소가 일본을 누를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잘 모른다. 이게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고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시민들도 '이걸로 이걸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술력으로 산단에서만 할 게 아니라 시민이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성장산업본부가 스마트시티과도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주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연구만 하지 마시고 대중화로 펼쳐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산업화가 되고 돈이 되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맞습니다. 피부로 알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연구를 해 보시는 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야 확장되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있잖아요? 수소자동차 보급률이 작년에 어느 정도 됐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현재 우리 관내에 수소자동차는 없습니다. 현재 송천동에 충전소를 신축 중에 있는데 그게 신축되면 저희가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대자동차 전북본부 쪽에 알아보니까 수소자동차를 구매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현재 9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구매하겠다는······.

○박선전 위원 내년 사업에 185대를 예상했던 것은 차량의 종류나 이런 게 또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승용차는 넥쏘라고 하는 차종 하나입니다. 한 종류고 저희가 지금 국도비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이게 국도비······.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저희가 공고를 내지 않아서 그 정도고 공고를 내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우리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비용 문제도 상당히 관심이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전기자동차도 민간에 보급하고 있지만 단가가 너무 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소자동차도 거기에 못지않게 상당한 고액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요 측면에서, 물론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수소자동차의 효율성 내지는 앞으로 일반인들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초창기는 기술력이 떨어진 상태고 그런 문제점들을 자꾸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건 앞으로 일자리라든가 국제적으로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환경친화적인 자동차가 많이 보급될수록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의미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강승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강승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중소기업과부터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 사업이요. 도시숲 조성 사업을 중소기업과에서 하시네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숲 조성인데 혹시 천만그루사업단이나 이쪽으로 안 하고 이쪽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배경을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국토부로부터 탄소산단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요. 탄소산단이 생기는 곳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어서 주거지역과의 완충지대 이런 것들을 좀 놨으면 좋겠다는 게 환경부의 강한 의견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도시 녹화도 하면서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환경부에 제안한 게 "그러면 탄소산단 옆에 도시숲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어렵게 통과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생겨난 사업입니다.

○김은영 위원 맨 처음부터 탄소산단에서 경관 조성을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서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이신 거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왜냐하면 탄소산단을 조성하는 시기와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상임위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냥 안 듣는 걸로 하나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과장님이 상임위 삭감 내용에 대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682쪽에 있는 대학 일자리센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주대학교에서 시행하는데요. 2015년도부터 2021년 2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5년간에 걸쳐 총사업비는 31억 900만 원입니다. 거기에 50%가 국비입니다. 15억 5000만 원이요.

그리고 2019년도에 되는 것은 6억인데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7500만 원, 자비가 1억 7500만 원입니다. 이건 대학교의 취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682쪽에 있는 취업 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2015년도부터 2021년도 2월까지 하는 건데요. 이건 전주비전대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억 51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국비가 50% 들어가고 도비는 2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자비가 3000만 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 전주공고하고 비전대학교 자동차 관련한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인데요. 비전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이 사업도 어떤 면에서는 전주공고에 있는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사업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같이 계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으면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첨언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는 저희도 특별하게 물어본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청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 사업은 우리 일자리청년정책과에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에 2억 원이 일자리청년정책과에 배정돼서 저희가 청년들을 상대로 공모해서 들어온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창농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스마트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사업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예산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김은영 위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농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토지를 구매할 때 3억까지 대출하는 것과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연결돼서 활용하시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과에 신청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100만 원씩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는 청년 단체, 창농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스마트 기술을 보급해 주고 창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연결해 주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과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이 각자 사업으로만 진행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아쉬운 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환경농업과와 연계한다면 더 크게,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하지 않나, 각자 끊어지다 보니까. 연결돼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처음에 창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김은영 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과도 처음 농사를 짓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창농하고자 하는 농지를 빌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을 받은 것이고요. 여기는 창농에 대한······.

○김은영 위원 아니, 창업을 하기 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보면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이런 쪽에 창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쪽은 창업이 아닙니다.

○김은영 위원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인데요?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연결해 주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취업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취업해서 연결하는 거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김은영 위원 각 부서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 보면 연결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지금 네트워크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팜 연결해서 해 주기도 하고 네트워크 연결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겠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부서 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부서에서도 사업이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셔 가지고 같이 연결하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작다고 주는데 여기에서도 주고 여기에서도 주고 여기에서도 주고 있어. 그런데 각자 너무 몰라.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게 정말 많아요, 저희가 업무보고 같은 걸 들을 때.

그래서 저는 청년 도시농업 활성화도 기왕에 여기에서 창업을 유도해 가지고 정착할 때는 친환경농업과하고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만 하고 또 그쪽에서는 그것만 하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더라. 이런 아쉬움들이 조금 있어서, 일자리청년정책과가 어려운 청년들이나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정착해야 되는 게 문제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정착하려면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한데 그쪽에 좀 더 큰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연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각자 부서에 있는 업무를 살펴봐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682페이지에 보면 청년 쉼표 프로젝트 추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보통 보면 청년이 15세 이상을 53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몇 명이요? 15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청년은 18세에서 39세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아까 15세 이상?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경제활동인구라는 것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15세 이상을 말합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 쉼표 프로젝트가 15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뉩니다. 그런데 어디에 취직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인구입니다. 그런데 비경제활동······.

○양영환 위원 생각만 가진 사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요, 그 사람들이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취직을 신청하고 구직 활동을 한다든가 경제활동을······.

○양영환 위원 신청한 사람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생각만 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고만? 일하려고 구직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고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직이라든가······.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가······.

○양영환 위원 15세면 지금 곧 고등학교? 그런데 학교도 안 다니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구직······.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 말입니다, 18세에서 39세.

○양영환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구직하려고 하는 게 정확히 18세예요, 15세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15세 이상이 경제활동인구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15세 이상이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할 나이인데 그 사람들이 고용노동부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18세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년 쉼표 프로젝트 대상은 18세 이상에서 39세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자꾸 15세를 말씀하시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다른 설명을 쭉 자세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렇다고 하고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청년들 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서······.

○양영환 위원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더 물을게요.

청년 일자리와 관련돼서 전주시가 통계를 낸, 쉽게 말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취업을 제대로 한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사실 이 프로젝트는 꼭 취업······.

○양영환 위원 이 프로젝트를 떠나서 자꾸 '청년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이런 지원을 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그러니까 일자리라고 하면 제대로 된 취업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대략.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해서 취직한 인원을 빼라고 하면 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양영환 위원 청년에 관련한 일자리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맞춤형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월간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양영환 위원 이후의 관리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후에는······.

○양영환 위원 50만 원씩 3개월을 줬어. 그 이후의 관리, 300명에 대해서 ······.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그런데 이 사업의 핵심은 이겁니다. 청년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정말 취업이라든가 요즘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청년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상담도 해 주고 또 사실 오랫동안 취업을 못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최소한 한 달에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업보다는 심리적인 안정, 건강검진을 통해 다독여주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차원의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도시는 그냥 대상 청년들에게 돈만 지원하면 끝나는 사업인데 우리 시는 그래도 그분들이 뭔가······.

○양영환 위원 본부장님,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주면 똑같이 끝나는 사업이지 3개월 이후에 관리가 안 되잖아요?

다른 시도 50만 원씩 통장에 넣어주고, 100만 원씩 넣어주고 그러는데 우리 시도 내가 보면 심리검사나 이런 것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2억, 그다음에 활동수당이 있는데 300명이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차출하는 거예요?

전주시에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대략?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고를······.

○양영환 위원 알 수 없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공고를 내면······.

○양영환 위원 공고 내면 이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지원해서 경쟁률이 2 대 1 내지 3 대 1이 됩니다. 그러면 상담을 해서······.

○양영환 위원 최대 2 대 1 내지 3 대 1이면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900명 정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나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 정도나, 그런데 3 대 1 정도 되면 실업자들이 900명, 1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그렇게 통계를 이야기하기에는······.

○양영환 위원 그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물론 직업이 없습니다. 어렵고 오랫동안 칩거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양영환 위원 이런 사람들이 다시 지원하면 또······.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그렇게는 안 되죠.

○양영환 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러면?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저희가 그렇게는 못 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해 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다······.

○양영환 위원 어떤 성과가 좋은 거예요? 돈을 50만 원씩 주니까 성과는 당연히 좋죠.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아니, 심리적인 안정······.

○양영환 위원 저는 심리적인 안정 이런 돈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것도 분석하나요? 지금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양영환 위원 내 얘기는 만약에 포기한 상태의 사람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게 치료해서 이런 사람들이 취업에 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냐 이 말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렇죠.

○양영환 위원 파악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우리가 지금 사후에······.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2019년에 300명 진행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양영환 위원 진행하고 돈 다 소진됐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75명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내 얘기는 이런 결과를 봤을 때 평가를 쭉 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취업에 의욕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취업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분석해 봤냐 이 말이지.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그런 결과물은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설문도 받고 또 소감문도 받고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사나 직원들은 상담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마주할 때 펑펑 우는 경우도 있고 누구한테 하소연 한번 못 하고 꾹꾹 속으로 눌렀던 것을······.

○양영환 위원 본부장님, 부둥켜안고 울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실제로 나태한 사람······.

좋아요, 이런 사람들 심리 치료해서 울기도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뱉어내지 못했던 것을 다 뱉어냈어. 그러면 큰돈은 아니지만 50만 원씩 3개월을 줬는데 취업을 위해서 좋은 심리적인 검사도 받고 이래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취업에 대한 노력을 해 왔다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그런 결과치가 나왔으려나 안 나왔으려나 모르지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받은 사람의 95%가 구직에 도움이 됐다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고요.

○양영환 위원 구직에 도움이 되고 구직한 사람이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33명 정도······.

○양영환 위원 얼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75명 중에 38% 정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꼭 구직을 시키기 위한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양영환 위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을······.

○양영환 위원 결과적으로 그것 아니에요?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마음을 안정시켜서 취직에 좀 노력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취직이 목적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갈 수 있도록, 취직에 대한 그리고 생계유지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물론 이런 프로젝트랄지 이런 사업들 다 좋아요. 좋은데 이건 본인의 의지지, 먹고살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 아니에요?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놀고먹어도 되는 것이고, 지금 보면 은둔형 외톨이 찾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오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나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나오고요. 사실······.

○양영환 위원 아니, 은둔형 외톨이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프로젝트도 좋지만 이런 예산이 때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까처럼 설문지랄지 쓰는 것은, 교도소 간 사람들도 전부 다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열심히 살고 노력하겠다고 쓰지 나는 앞으로 나가서 또 싸우겠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이 프로그램 할 때 꼭 모시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그건 저희가 정말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 이거 몇 대 가지도 않겠고만요. 지원하는 사람이 3 대 1 정도 된다면 가다가 끊어질 사업이잖아요? 더 이상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 인구가 유동하잖아요? 18세에서 39세가 그 인원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18세에 다시 전입하는 사람이 있고 39세에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 인구 유동률을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구나. 전라북도 특히 전주에 정말로 어떤 고품질, 양질의 일자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의 다 나가는 추세인데 무슨 유동인구를 찾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전주에 정말로 필요한 일자리, 아까 탄소 얘기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동헌 정리해 주시고요.

○양영환 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제가 볼 때 양 위원님께서는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돈을 받고 끝나 버리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심리 상담도 받고 취업에 대한 의지도 불타고, 누구나 지쳐 있을 때 쉬었다가 뭔가를 하면 조금 더 뭔가 활력이 생기듯이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과연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뒤에 보면 새로운 사업들로, 청년 스타트스쿨이나 IT 융복합 사업, 도시농업, 한옥마을 청년창업학교 등 신규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돈을 받고 희망에 불타올랐을 때 그들에게 뭔가 도화선이 있다면 빨리 창업으로 이어지거나 취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있었으면, 이런 데하고 연결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도 청년내일채움통장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어떤 식으로 많이 다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것은 다르고요.

○김은영 위원 예, 공제니까 좀 다르기는 하겠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2년형하고 3년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이 300만 원을 내면 기업하고 국가가 2년이면 1600만 원의 생활자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은영 위원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도비인데 이게 국가사업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국가하고 도하고 시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도하고 시만 있어 가지고······.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은영 위원 아니, 사회적경제지원단도 비슷한 사업이 있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그것은 자활보호 대상자. 저희가 이쪽에서 하는 것은 청년들이고 사회적경제지원단은 자활보호 대상자를 하는 거거든요.

○김은영 위원 차상위 위주고 여기는 중소기업에 들어 있는 대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중소기업에 취업한······.

○김은영 위원 청년들을 대상으로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소상공인 공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공제 가입비가 1년에 12만 원이에요, 연매출 3억 미만. 그런데 이게 3억 미만인 분들이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드는 보험이잖아요? 개인이 보통 얼마씩 들어가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한 달에 1만 원씩 해 가지고 12만 원 주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노란우산공제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1만 원씩 해서 12만 원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냥 그걸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러면 이제 각 개인들이 더 많은 돈을 내서 가입하는 것이죠.

○이윤자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만 원이라는 돈이 그분들의 피부에 와닿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1만 원을 추가해서 그분들이 더 내는 것이기 때문에 1만 원은 모티브로 작용하고 이 돈은 작년에도 예산이 섰는데 신청하는 분이 많아서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준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작년부터 준 거예요? 그러면 소진되면 안 주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소진되면 그 연도에는 못 주고요. 202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2020년도에 주죠.

○이윤자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1만 원씩 주고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것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내에 있는.

○이윤자 위원 전라북도만 해요, 아니면 타 도에서도 하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타지역도 일부 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자 위원 도비가 30%, 시비가 70%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는 5만 원씩도 지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소상공인들이 요즘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제회비를 월 1만 원씩 하면 이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지도 않을 거며 우리 전주시나 도에 고맙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네요?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게 1년에 1억 2000 미만인 데만 최대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최대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가구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요. 저희 전주시 사업체가 한 5만 2000 됩니다.

○이윤자 위원 소상공인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수가요.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는 1만 7600개 업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1억 2000 미만이 1만 7600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전부 지원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이윤자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신청은 다 하겠죠?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그전에는 8800만 원 미만 그다음에 0.3%만 지급하고 20만 원 미만만 지급하다 보니까 구비하는 서류 문제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하고 전주시하고 금액과 프로테이지를 올리고 매출액도 올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올해 1억 2000으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작년에는 아니었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올해 시작한 건데요. 올해 사업을 하는 중에 8800만 원에서 1억 2000으로 올렸습니다.

○이윤자 위원 올해 시작하면서 올해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만큼 필요해서 올렸다는 얘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4060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 4060이 무슨 의미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40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최명철 위원 중소기업과하고 일자리청년정책과가 같은 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최명철 위원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아무리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을 잘 세워도 중소기업과에서 기업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한방직이 이전했잖아요, 과장님? 중소기업과도 같이 해당되는 건데 혹시 지금 대한방직 직원들 뭐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일전에 이서 공장으로 옮겼다고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신 적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공장이 어떻게 됐어요? 폐쇄됐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4060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 이런 것도 거기의 연장선상이에요. 거기에서 그만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구제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야 그 공장이 없어진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방직이 이전하면서 우리 전주시가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제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공장 이전하면 분명히 공장 없어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훤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을 한다. 물론 해야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그리고 BYC 팔복동 공장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BYC 공장이 전주에서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공장도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기업을 유치한다고 할 게 아니라 있는 기업이 없어지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청년 쉼표 프로젝트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기업 유치한다고 그럴 게 아니고, 청년들 일자리 만든다는 게 아니고 있는 기업이 안 없어지게 하는 것도 우리 전주시의 정말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봐요.

그런데 없어진지 어떤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 그 근로자들이 노무사를 사지 못해서 제가 노무사를 연결시켜서 해결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럴 때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을, 그 사람들이 노무사도 못 사고 있을 때 과연 우리 전주시는 뭐하고 있었냐는 이야기예요.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 양영환 위원이 청년 쉼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물론 한 사람이라도 취업이 되면 좋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제가 주장했던 것 중의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정신적 치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시는 4060, 재취업할 수 있는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주면 뭐하냐는 얘기죠. 정말 끊임없이 기업과 함께하면서 또 일자리청년정책과 역시도 정말로 청년들, 중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끔 병행해야 한다. 예산 조금 지원해 줘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예산들을 보면 사실 이건 대안이 될 수 없다. 땜질식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삭감하고 싶어요, 정말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세우라고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시의 산업 구조가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되면 좋은데 그건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파악한 걸로 보면 우리 전주시의 가장 부동의 1위는 음식점이었습니다. 자영업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산업적인 구조상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갈 수 있는 탄소산업이라든가 산단이라든가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건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고 저희가 우선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고용률을 유지하고 우리 전주의 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산단이 구성되고 창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면 전주시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막연한 기대죠.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산업진흥원이 오고 그러면 2028년도까지 해서 제2공단이 만들어지면 좋죠. 그런데 현재는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 역시도. 우리 청년 일자리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 일자리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국가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은 많은 사람들이 회피해요. 다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대기업 유치도, 일자리 문제만큼은 전주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맨날 해 왔던 것이 "전라북도는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안 간다.", "도로가 그런다."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들만 해 왔단 말이에요.

중소기업과가 아니라 대기업과라고 명칭을 바꿔서라도 대기업을 유치해서 청년 일자리를 해소하는 방법도,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얼마 세우는 것보다도 그런 큰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제 말에 동의하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동의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계량기 정기 검사' 그냥 이렇게만 써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데 뭔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울 있잖아요? 계량기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공무원하고 공공근로가 나가서 정기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보면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 정기 검사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공무원들하고 공공근로가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정기 검사할 때는 다른 일을 못 합니다, 그 정기 검사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업체를 통해서 정기 검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은영 위원 어떤 계량기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울이요. 우리 물건 살 때 정육점이라든가 저울 같은 것 있잖아요?

○김은영 위원 그것도 검사를 해요? 디지털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디지털도 제대로 작동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맞다, 안 맞다를 승인해 줍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687페이지에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제 운영 부분이 있어요. 총사업비가 3억이고 내년에 5400만 원인데, 맞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내용을 보면 10개 업체에 대해서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셨어요. 5400만 원 가지고 10개 업체에 어떻게 차등 지급하죠? 최저가 500만 원 아닌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전주시의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평가해서 S등급부터 A등급, B등급을 나눠서 그분들한테······.

경제 기여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직원을 많이 채용한다든가······.

○강승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산출 근거에 보면 10개 업체에 대해서 최저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은 54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빼고 나면 5000만 원이잖아요? 최저가 500이면 10개 업체를 n분의 1로 나누면 500씩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 말씀 자체를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S에서 A, B로 나눠 가지고 S등급을 받은 사람은 좀 더 주고 A등급을 받은 사람은······.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더 준다는 게, 지금 최저가 500이잖아요, 최고가 2000만 원이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산 자체가 54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최저가 500이고 최고가 2000만 원인데 10개 업체 가지고 나누면 500만 원인데 이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 500만 원씩 균등하게 주려고 이런 예산을 세운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10개 업체라고 못을 박아놨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균등하게 주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10개 업체를 5000만 원 가지고 나눠서 줘 보세요. 아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산 세울 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이 사업은 아직 구체화가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쪽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식으로······.

○김은영 위원 본부장님, 금액이 안 맞으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산출기초는 그렇게 작성됐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면이 있고요. 500이나 2000 이것도 딱 확정 지은 것은 아니니까 좀 더 구체화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산출 근거에 평가 등급에 따라 주시겠다고 하셔 놓고 10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은 5400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이 1억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신규 사업입니다.

○강승원 위원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셨으면 산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개념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선정할 때 기준이나 그런 부분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직은 마련이 안 됐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우려고 나름대로 기준점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지 마치 우리가 이런 부분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세울 때 정말 세밀하게 '이 예산이 우리 시민과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잘 세워서 합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서로 간에 서운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표현하기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나갔지만 과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예, 말씀하십시오.

○강승원 위원 중소기업과 675페이지 보면 기업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이 있어요. 사업비가 6억이 되어 있어요. 올해 6억을 했고 내년 6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없었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2018년도에 최초에 3억이었고 올해 6억으로 증액해서 편성했고요. 그전에 예산은 아주 극소로 몇천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내 내수가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 기업에서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기 부여도 해 주고 실제로 코트라나 무역협회분들하고 협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 2020년도 사업은 올해 예산 규모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올해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돼서 사업 종료 후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정량적 평가는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18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관련이 없나요? 방금 18년도에 3억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시비가 아니고 다른 거였나요? 52페이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작성하는 기준을, 예산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서를 작성하는 지침을 줄 때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시작한 시점을 2019년도로 작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해서 저희가 2019년도 예산 편성부터 기재하게 됐습니다.

○강승원 위원 아까 사업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천몇 년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2018년도부터 3억 예산 그리고 2019년도에 6억 예산이 됐는데요.

○강승원 위원 2018년부터 3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18년 것은 빼고 2019년도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편성하신 거라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이 사업의 틀이 올해 잡혔는데요. 4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세팅이 되면서 사업이 자리를 잡아서 올해부터 작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이건 제가 확인하고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설명이 약간 궁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를테면 연차별 사업을 하는 경우 5년 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당초 투자됐던 금액 그리고 현재 투자금액, 앞으로 투자할 금액.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누적 표기를 하는 걸로 통일했고요.

이렇게 그냥 단순 반복적으로 매년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은 연차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작성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의상 통일해서 작성한 케이스입니다.

○강승원 위원 편의상 통일시켜서 작성했다는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이 경우는 사업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

○강승원 위원 예산과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작성에 통일을 기하기······.

○강승원 위원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강승원 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을 시작했으면, 우리가 별도의 자료나 그런 걸 받았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보면 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8년도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으면 그것도 분명히 시작한 걸로 봐야 하는데 19년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 했을 때는 몇 개 업체가 참여하셨나요? 여기 보면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200여 개사라고 하셨는데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2018년도에는 사업비 3억으로 160개 업체가 참여했었고요. 올해는 200개 정도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밑에 내용을 보시면 무역사절단 파견 1억 9000에 28개사, 그 밑에 쭉쭉 10개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다 합쳐서 200여 개사라는 얘기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200여 개사 중에서 중복되는 업체는 없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중복되는 업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있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업체를 포함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한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그건 올해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별도로 데이터를 작성해서······.

○강승원 위원 아니, 2018년도 것 보시면 나올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이건 저희가 데이터를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2018년도 것이 작성이 안 돼 있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큰 틀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중복으로 된 데이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몇 개 분야 사업 중에 한 업체가 2개나 3개의 사업을 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승원 위원 그렇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그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추려야 할 것 같아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겉으로는 200개 업체가 참여한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알아 가지고 지원받는 분들은 물론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떤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았겠죠? 홍보했는데도 놓쳐서 그러지 못한 업체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런 부분도 혜택을 골고루 공평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지 않고 그냥 데이터 가지고 '이 업체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할 수 있어.', '이건 하기 조금 어려워.'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체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사업을 할 때 실은 해외 마케팅 사업도 있지만 특화 사업도 있고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1월에 이 사업이 정리되면 2월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기업분들을 모시고 일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설명회를 크게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2019년도 올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매 사업이 끝나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역협회나 코트라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에 같이 참여했을 때 기대만큼 충족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저희가 연초에 반드시 관련된 기업들을 모시고 충분히 설명회를 갖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그렇게 지원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어떠한 혜택을 보고 어떠한 실적을 올렸는지 그게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업체들에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니까 이런 성과가 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하셔야 하고 아울러 이 부분에 성과가 더 많다면 예산을 더 늘리셔야죠. 늘려야 직원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강승원 위원 3억으로 하다가 좀 좋으니까 6억, 그다음에 6억, 그다음에 6억 획일적으로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집중하는 건 투입됐을 때 어느 만큼 성과가 나오냐를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한 가지는 이런 사업들이 1년 차 사업으로는 성과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B2B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많거든요. 이를테면 내가 히트 상품을 만들어서······.

○위원장대리 김동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짧게 정리해 주시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모니터링도 잘하고 사전 홍보도 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더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을 쭉 보니까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반드시 중요한 건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원했을 때 성과가 얼마큼 나왔는지, 그 성과를 토대로 이런 부분은 더 지원을 하고 성과가 안 나왔으면 '우리가 부족한가? 어떤 부분을 해 줄까?' 그래도 효과가 별로 없다면 예산을 줄여야 되겠죠? 줄여서 더 잘되는 곳에 투입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님, 깊이 공감하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전통시장 보조사업 잘하고 계신데요. 신중앙시장 내 포장마차거리 문화공연도 따로 지원하세요? 금액이 570으로 많지는 않지만 문화공연이 따로 나와 있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신중앙시장에 하게 된 것은 포장마차 사업을 다른 데에 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중앙시장에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야시장 지원 사업으로 해서 남부시장하고 신중앙시장에 도하고 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나중에 삭감시킬 겁니다.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앙시장 내 포차거리에 사업이 잘 안 돼서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문화행사에 대한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김은영 위원 별도 사업으로 신중앙시장만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셨어요, 과장님. 야시장을 하는 곳들이 3개가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데가 나올 건데 이제 3개가 같이 한다고 하니까 삭감하신다는 얘기시고.

그다음에 청년청 건립이 있어요, 균특으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완산주차장 자리인데요. 전통문화전당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청년청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49억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856평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년청을 운영하려면 전용면적이 건평으로 636평, 공동면적으로는 한 151평 해 가지고 700평 정도 필요한데요.

건물의 부지 활용도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년청 말고 다른 데에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SOC 사업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24억 중에 8억이 편성된 겁니다.

○김은영 위원 앞으로 총 얼마나 들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총 19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49억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를 25억 20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시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영 위원 3년 기간 가지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우선 국비가 확보된 것은 3년을 기준으로 해서 8억, 8억, 8억 이렇게······.

○김은영 위원 그래서 25억······.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192억 중에서 국비하고 시비 빼면 저희가 해야 될 금액이 엄청나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년청하고 연계되는 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가 들어온다면 그 부서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과장님, 스마트시티과 상임위 삭감한 부분 있죠?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인데요. 베트남에 마케팅 및 사업 설명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산출기초를 올렸는데 현실보다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해서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산을 1억 올리셨는데 현실보다 과다하게 올렸다고 하셨으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산출 내용 중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혹시 있나요? 물론 적정하게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거기 보시면 지원비가 있잖아요? 해외 전시회 참가 및 통역 지원, 해외 개별 전시회 참가 지원 이 부분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할 때는 우리가 실제로 베트남을 여행할 때 개인별로 가거나 할 때도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견적서 낸 회사의 견적서대로 산출기초를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잡힌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깎였습니다.

○강승원 위원 통역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통역 지원은 어떤 통역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통역 지원은 현지에서 가이드하는 것이 있고요.

○강승원 위원 업체 방문할 때?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그다음에 현지 회사하고 MOU 체결이랄지 그다음에······.

○강승원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해외에 나가서 통역을 한다면 생활영어야 가이드 정도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산업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문용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서 통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영어로 할 건지 아니면 현지어로 할 건지, 베트남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통역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삭감하는 3000만 원이 다른 부분에서 해도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꼭 이 부분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권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원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비즈니스 상담은 통역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적받은 것은 비행 여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통째로 용역을 들어갔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분리해 가지고 이번에 깎인 예산에 통역비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 일단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용역비 중에서 항공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렴한 데를 찾아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바꿨고요.

그리고 기업 수를 일단 예산에 맞게 줄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바이어 발굴도 있었는데 바이어 발굴과 IR 부분은 약간 축소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 말씀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됐으니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가져도 될까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그건 아니고요. 올해도 1억 세웠고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적받은 사항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데 업체에서 현실적인 금액보다 좀 더 높이 잡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실제로 비즈니스 통역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3박 5일을 갔는데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5일 동안 계속했기 때문에 통역비가 높게 잡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나도 베트남을 많이 가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은 견해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셔서 하는 게 좋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시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2025년도까지 전주시 전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전주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연계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안전, 환경, 교통 등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명철 위원 예.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일단 기본계획 용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스마트도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3조의2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스마트도시 계획의 수립 등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에 나와 있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에 따른 비전, 실행 전략, 로드맵 이런 것들이 작성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만의 특화된 스마트도시 구축 방향이나 전략 수립 같은 것이 발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해야 되냐면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용역이 반드시 있어야 승인해 주고 국비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련된 여러 가지 챌린지 사업이랄지 도시재생 사업이랄지 국가 공모사업을 할 때 가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이 6억 정도 들어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억으로 줄였는데 예산계에서는 이것도 너무 많다고 해서 현재 2억으로 줄인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기둥과 같은 기본 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과장님은 전주시를 스마트도시로 어떻게 만들 생각이세요?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스마트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신다고 하면 그냥 생략하고요.

스마트도시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도시화에 따라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혁신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스마트도시입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인구 증가가 아니라 요즘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인구의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인구 증가에 따른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아니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걸 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아무튼 스마트도시는 도시문제 해결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안전, 복리 증진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살기 좋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도 추진 방향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시가 스마트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구축을 위해서 CCTV 통합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내년 4월 정도에 완료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VR·AR제작거점센터도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인공지능팀에서 하고 있는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도 더 확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VR·AR제작거점센터는 5G를 이용해서 4차 산업 신기술을 확산·보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 사업을 LX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부터 MOU를 맺어 가지고 올해 3월까지 도청 주변 가로세로 5km 해서 현재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긴 변명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한때는 슬로시티를 만든다고 했다가 지금은 스마트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전주시 전역에 대해서 사업 내용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도적으로 어디를 중점을 잡아서 할 건데 전주시 전역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앞으로 얼마 잡고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그건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최소한 1000억 이상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우리 자체 예산도 있지만 국비 공모사업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것도 제가 여쭤봤었어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여될 건데, 물론 전주시가 다른 데에서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딱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겨서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스마트 시대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전주시 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난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전주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연계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도 현재 기본계획 수립도 안 돼 있는데 서비스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스마트시티과를 만들어서 과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일을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현실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들, 장기 계획도 필요하지만 단기 계획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일단 조금씩 조금씩 구축해 나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것이지 단순하게······.

○최명철 위원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용어도 일원화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고 기본계획도 안 나와 있는데 벌써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점심시간은 다 됐지만 질의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예, 말씀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시티의 가장 기본이 결국은 빅데이터 구축이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데이터가 없으면 스마트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빅데이터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플랫폼을 구축하는 예산이 연구개발비로 세워졌어요. 제가 볼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은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별로 빠르지 않고 늦은 거다. 늦은 만큼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계획은 나중에 계획서나 이런 걸로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 정도 예산이 든다." 저는 1000억 정도의 예산은 잘만 하시면, 전산 쪽에 국가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국가 공모나 국가사업을 가져오는 게 약했어요, 지금까지. 지금 스마트시티과에 진흥원도 생겼고 여러 가지 힘이 모이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가사업을 많이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드리고 싶고요.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계획서는 따로 주십시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허락해 주시면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동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전주가 전국에서 제1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LX와 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공간정보 구축 사업인데요.

이건 전주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국토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받아들여서 세종하고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하고 있는 2조짜리 사업에 이 사업을 추가했고요.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과기부가 150억짜리 사업을 원래는 100억으로 올렸는데 국회에서 50억을 증액했고요. 그 사업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다 전주시가 기존 LX와 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게 구축되면 어떤 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요즘 전주가 산업기반도 약한데 미세먼지도 심하고 굉장히 덥잖아요?

제가 전주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바람길이 있었는데 고층 건물들이 생기면서 바람길이 다 막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디지털 트윈 기반의 공간정보가 구축되면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가상으로 올려놓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람도 흘려보고 미세먼지도 흘려봐서 이렇게 구축하면 바람길이 막혀서 미세먼지가 쌓인다, 열이 높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X와 내후년까지 해 가지고 전주시 전체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그 기반으로 많은 사업을 가져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제가 추가로 할게요.

우리 전주시가 그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확보', '국비 확보' 말로는 수도 없이 해 왔어요.

그런데 전주시 예산이 올해 좀 올랐어요. 제가 2014년도에 전주시 예결위원장 할 때 그때도 우리 예산이 1조 3000억 됐었어요.

지금 우리 전주시는 물론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지리멸렬해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 말로는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 "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확보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솔직하게.

그래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지만 그 뒤에 있는 시스템 연계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아직 걸음 단계도 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하고 자료를 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입니다.

신계숙 단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공동체육성과 김성남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추운 겨울철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사회적경제지원단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사회적경제지원과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삭감된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2017년도까지 지원받은 바 있으나 예비마을기업으로 진입한 데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삭감된 상태입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도비 일대일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50 대 50입니다.

○강승원 위원 50 대 50 매칭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하면 삭감된 대로 그렇게 진행해도 큰 지장이 없는 건지, 전액 삭감인데 그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마을기업도 저희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아직 예비마을기업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이 사업비 말고 다른 사업비로 지원 가능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무장 지원 제도랄지 그 예산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은 성숙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과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아직 자료 파악이 안 돼서,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죠? 제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주는 몇 년 전부터 민간 차원에서 지역화폐 연구 모임을 했었다가 작년도 말에 평화동 꽃전, 공동체 화폐를 시범 사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143개 지자체 중에 77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시 규모와 비슷한 시를 비교했을 때 소상공인 비율이 25%로 3위 정도 됩니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해서는 타 시와 비교했을 때 하위권 수준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지역화폐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구드린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지역화폐를 어떤 모델로 갈지 결정하기 전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상임위 때 그중 홍보 예산은 모델이 확정된 이후 추경에 확보해서 홍보해도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했는데요. 저희가 그전에라도 모델이 확정되면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평화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꽃전과 별개의 예산인 거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전주시 자체 지역화폐 모델로 갈 것에 따른 모델 확정 전 단계의 간담회랄지 그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꽃전과는 약간 다른 예산이고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꽃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상임위 의견은 지역화폐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홍보비를 본예산에 책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였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모델이 확정된 이후에 홍보해도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홍보비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화폐 정말 잘만 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거잖아요?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고민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성공한 사례들도 정말 수합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 지역화폐가 굉장히 잘 활용돼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행정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뤄낸 거예요.

예를 들면 시에서 지급하는 많은 보조금들이 거의 다 지역화폐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백 억대의 지역화폐가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저희 사회적경제지원과만 연구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복지예산 쪽과 연계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소수의 시민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니더라.

제가 보니까 복지예산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다 보니까 훨씬 더 유통이 잘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 복지 쪽하고도 꼭 상의하셔서, 고민도 많이 하셔서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된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홍보비는 추경 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고민을 하면 그때 꼭 세울 수 있도록, 고민이 잘되시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626쪽에 행복연대경제 국제회의가 행복의 경제학이 이름이 바뀐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행복의 경제학을 올해까지 5년 차 해 오고 있었는데요. 뭔가 내실 있게 움직이려면 명칭 변화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경제학을 5회 차 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전주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상승돼 있는 상태입니다, 행복의 경제학으로 인해서.

그래서 일단 고민을 더 하겠는데요. 행복의 경제학 그 브랜드 명칭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는 의미는 뭐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전주에서 1회부터 5회까지 쭉 해 오면서 전주라는 도시가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기동 위원 실질적으로 5회까지 해 오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물은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5회까지 각 회차별로 주제를 다 달리 했었는데요. 그동안 도시재생하고 사회적경제 그리고 그 안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워크숍도 운영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민간 스스로 공동체 화폐인 꽃전도 운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해마다 8000만 원씩 계속 투입해 오는데 그 정도 회의를 했으면 거기에서 어떤 큰 아이템이 나와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국제회의를 꼭 해야 되는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8000만 원으로 요청했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1500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임위에서요.

○이기동 위원 사무관리비가 빠져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1500이 일부 삭감됐는데요.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의 경제학은 대한민국 다른 지자체에 없는 국제회의입니다.

행복의 경제학이라는 대회를 1회부터 5회까지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국제적으로도 전주시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외국인을 초청하니까 거기에서 알려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미지가 높아지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행복의 경제학에서 아이템이 뭔가 하나는 나와줬어야 돼요. 행복의 경제학에서 뭐가 있을까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 특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가 좀 나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정책도 개발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적경제지원과를 보면 전부 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사업이고 자활, 사회적기업 이런 일반적인 아이템밖에 없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돼서 여기에서 나와준다든가······.

기껏해야 나온 것이 지역화폐인데, 각 지역에서 활성화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서야 지역화폐를 만들어 갈 뿐인데 그것이 이제 행복의 경제학에서 나왔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럴 바에 해마다 8000만 원씩 투입해 가면서 뭐하러 이걸 해요? 외국인 데려다 놓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그 강의를 들어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로컬퓨쳐스라는 국제기구와 같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전주 정책에 반영하는 플랜이 나온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몇 회차에 걸쳐서······.

○이기동 위원 저는 5년, 6년이 단기간이라고 보지 않아요. 오륙 년이 됐으면 중기적인 계획이라도 있다든가 정말 공유경제를 하기 위해서 전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특별한 정책이 생긴다든가 그렇게 돼야 하는데 포럼만 하고 말잖아요? 국제회의만 하고 끝나 버리잖아요, 호지 여사만 모셔다 놓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처음 1회 때는 총론적인 분야로 접근했었다가 세부적으로 각론까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겉에서 봤을 때 해외 연사만 불러다가 그걸로 끝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몇 회차 겪으면서 내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우리 전주에서 하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국제회의를 할 때도 우리 전주의 사례를 들어서 많이 인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이 깎였는데 이것 깎이면 사무관리비 없이 누가 행사를 집행하고 어떻게 되죠?

저는 이제 외빈 초청에서 외국인을 안 모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무관리비가 깎였으면 행사를 진행하기가 힘들어질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매년 6500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6500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기동 위원 증액됐고만요? 증액된 부분이 삭감됐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뭔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증액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은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국제회의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내년 목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승용 위원 예, 내년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이기동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국제회의를 하는 연차별 목적이 있을 거고 5년이 지났으면 평가가 있을 거고 그 평가에 따른 내년도 계획이 있을 거고 그 계획에 따른 국제회의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국제회의를 통해서 '외빈들 초청했구나. 좋은 의견 들어야지.' 그런데 그 좋은 의견에 대한 방향 설정은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할 거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외빈 초청의 방향, 그다음에 원고를 의뢰하면 원고를 의뢰하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그 계획이나 아니면 올해 평가된 내용이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운영해 오면서 조직위원회를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요, 평가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래서 그때 주제를 정하는데요. 첫해에는 지역화에 대한 폭넓은 말씀을 듣는 걸로 했다면 그 이후에는 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랄지 그리고 지역화를 위한 전략,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이런 세부적인 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에 맞는 연사도 초청하고······.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내년까지는 아직 주제를 정확히 못 잡은 상태입니다.

○송승용 위원 내년까지는 못 잡았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송승용 위원 올해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올해는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송승용 위원 혹시 평가서가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평가서는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국제회의를 하고 나면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 치르면 평가서를 작성해야 맞는데요.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했던 방향에 맞게 내빈들이 초청됐겠네요? 주제 발표가 됐겠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있습니다. 매년 보고를 드리고 하니까요.

○송승용 위원 그 계획서하고 행사 끝나고 결과보고서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서는 안 썼어도 결과보고서는 썼을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결과보고서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거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상임위 삭감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지역 역량 강화 전주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사업에 대한 삭감 사유는 지역별로 한 곳당 1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시면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거리가 활성화되면 기존에 거리를 활성화시킨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인상시킴으써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상가들에게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임대료를 인상시키지 않고 기존의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물 수선비용입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0.7% 이내의 인상률이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객사길이나 첫 마중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상생 협약을 체결한 건물들을 중심으로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확산 사업은 상임위에서 교육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공동체 의식 확산 사업은 공동체 저변 확대와 공동체 참여자의 성별이나 계층별 확대를 강화하고자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설명서 보면 아니까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공동체는 0.6%의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주시 사회조사 결과에 보면 70%에서 80%가 공동체를 모르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체의 확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체는 40에서 50대의 여성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어서 남성들도 포함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남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젊은층들을 확대시켜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육 확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1회 야호시장을 개최했는데요. 저희는 경력단절여성들이 공동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체험을 통해서 생활문화축제의 시민장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장터로 육성하는 사업이고요.

기존 플리마켓은 이익을 창출하는 플리마켓이지만 저희는 공공성을 추구하고자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632쪽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시설비에 3억 7300 되어 있네요? 자산취득비는 아니고 위치가 정해져 있네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덕진지구대를 리모델링해서 공동체들의 소통과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덕진지구대? 매입되어 있고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지구대가 이전하면서 지금 남아 있는······.

○이기동 위원 완산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완산은 풍우경로당 2층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기동 위원 한옥마을 입구 쪽에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내부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이기동 위원 거기 리모델링 다 되어 있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그런데 지금 공동체들이 와 가지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벽면에 전시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계단 올라가는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공동체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토의를 한다?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교육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도 하고요.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그 부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활용 방법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현재 풍우경로당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공동체들이 나오셔서 거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진지구대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추가로 논의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 안에 가 보셨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강승원 위원 그 안에 1층, 2층 옆으로 덧따라서 있는데 추가로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거죠? 안하고 밖을 하는 거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전체를 다 합니다.

○강승원 위원 증축하거나 그런 건 할 수 없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그런 건 아니고요.

○강승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만한 공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풍우경로당도 40평 정도밖에 안 돼서요. 공동체들이 소통하고 체험하고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적은 규모라도 리모델링한 뒤 제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완산 공유공간, 덕진 공유공간 두 군데가 있으면 덕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강승원 위원 인근 주민만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덕진 전체적으로 거주하는 분들······.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그렇죠. 지금 거점형으로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하시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주차장까지는 저희가 지금, 한옥마을 풍우경로당도 일정 부분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시는 것을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 받쳐 놓고 걸어오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주차를 하고 걸어올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거의 없어요.

모르겠어요. 골목마다 차들이 항상 주차를 하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위원님, 그쪽은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방안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보니까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이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엄청나게 들어와 있네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균특회계로······.

○송승용 위원 균특이 들어와 있는데 균특도 어쨌든 간에 시에서 배정받은 금액인 거잖아요? 시에서 요청한 금액인 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균특은 도······.

○송승용 위원 도 균특인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송승용 위원 어쨌든 간에 도 균특도 시에 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아니요, 도에서 배정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도 균특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자면 전주시 실링이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송승용 위원 신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의 다 시비를 사용하고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전주시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이 늘어난 게 마을공동체 사업, 동물복지 사업 그다음에 야호아이놀이과 사업 이 정도에서 신규 사업들이 대거 시비로 늘어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현상은 그런 것 같고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마을공동체 미디어 사업은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과 기존에 마을계획단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미디어를 통해서 기존 형성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민경으로 주는 것은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미디어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송승용 위원 현재 5개소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지금 민경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양성하는 것은 어디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영심위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

○송승용 위원 영심위에서 진행할 건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데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건 영심위와 할 거고 민간경상보조는 5개소인데 이 5개소는 어떻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승용 위원 공모를 통해서요? 전주에서 현재 몇 개 마을 정도가 활성화되어 있나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개 정도 되어 있고요. 마을신문하고 영상하고 그다음에 라디오 부분으로 나뉘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전주시에서 직접 공모해 가지고 할 거죠, 영심위로 안 내리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이건 영심위로 나갈 겁니다.

○송승용 위원 영심위 통해서 내려가실 예정입니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호시장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일부 삭감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쟁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공동체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자생력으로 키워가야지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해서 삭감된 거고요.

○송승용 위원 제가 쟁점으로 삼는 것은 뭐냐하면 왜 2000만 원이냐는 거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한 번 개최하는 데 2000이어서요. 저희가 원래 두 번 개최하려고 했는데 1회만 개최하라고······.

○송승용 위원 세부 내역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2000, 행사 운영비가 4000이거든요? 그러면 4000 중에 2000이 삭감되어 있는 거고 한 번 개최하는 데 2000이라는 얘기인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운영하라는 건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올해 한 번 했는데요. 효과가 커서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었는데요.

○송승용 위원 올해 민간경상보조로 했었잖아요? 민간경상보조 어디로 나갔나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도시혁신센터로 나갔습니다.

○송승용 위원 혁신센터로 나가서 1회가 진행됐고 만약에 이게 삭감이 안 됐다면 전반기, 하반기 2회에······.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4월하고 9월 정도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혹시 하고 난 다음에 평가서 작성했나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결과보고서는 작성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결과보고서야 참여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좋다고 했겠죠. 안 좋다고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 개선할 사항들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것 중에 왜 1회에서 2회로 늘렸냐 이거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주민들이······.

○송승용 위원 효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죠, 제 말은.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가 공동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기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이런 야호시장을 통해서라도 나와서 판매하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많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진입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경력단절여성이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그러니까 사오십대······.

○송승용 위원 야호시장을 하면서 갑자기 왜 그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온두레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야호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시는 대부분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올해 작성됐던 평가서가 있으면 저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야호시장 활성화 지원이 과장님하고 얘기가 다른 게 뭐냐면 저희가 야호시장 활성화 지원을 1회만 하면 3000이 삭감돼야 하는데 행사비만 2000 삭감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야호시장, 이게 결국은 마을마다 거점별로 자체 시장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단체들이 하는 데들? 예를 들면 삼천마을신문이나 이런 데가 하는 소규모의 시장들이 동네마다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로 테이블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모아서 하는 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을 거점별로 하고 있는 시장도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라, 그래서 테이블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로 하셨었잖아? 과장님, 잊어버리셨어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아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랬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예.

○김은영 위원 그래서 판촉물이나 이런 갖고 있는 것들을 지원해야 되니까 활성화 지원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유지하고. 왜? 책상이랑 이런 걸 지원해야 하니까. 그리고 행사 비용만 1회로 한 번 더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그대로 놓고 행사비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 조례 제정할 때 민간에 지원······.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돈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맞춰져 있는 야호 할 때 할 수 있는 판촉물 같은 것은 지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매대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유지해 주셨고요.

○김은영 위원 지역별로 있는 데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약간의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마을공동체, 온고을공동체, 지역공동체 세 가지의 용어가 나오는데 혹시 다 같은 얘기인가요, 다른 얘기인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주형 공동체를 온두레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총괄적으로 마을공동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또 지역공동체라고도 있고, 632쪽 '지역공동체 활력화 청년 현장활동' 지역공동체라는 용어가 있고 마을공동체라는 용어가 있고 온두레공동체라는 용어가 있어서 혼돈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다 같은 용어인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이제 지역공동체라는 단어는 중앙에서 쓸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보니까 연계돼서 편성된 거고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하고 온두레공동체는 똑같은 표현이네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이기동 위원 이걸 좀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힘든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아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번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정책 방향이나 사업 내용이 5000만 원만큼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가 5년 동안 온두레공동체를 육성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이나 실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300여 개의 공동체들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요.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사회적 방향에 대한 공동체 육성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전주형 공동체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데, 3단계를 거치고 나서 희망 단계 완료 공동체들이 다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기동 위원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전주형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마을공동체하고 창업공동체로 나눠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창업공동체는 저희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협동조합이나 예비마을기업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을공동체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인맥들을 확산해 가면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지역 사회에 대한 문제들을 더 추가로 발굴하고 더 참여시켜 나가는 게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기동 위원 됐고요. 그러면 온두레공동체들이 해마다 연말에 워크숍도 하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나 토론 내용들이나 결과물 이런 부분들도 다 정리하고 계시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는 담당 과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용역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례들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시와 매칭해서 나아갈 방향을 짜줘야 되는데 이 사업 계획에 표현이 미약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용역비도 어떻게 보면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이 용역비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들이 더 토의하고 더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좀 전에 얘기했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이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 센터를 만듦으로써 전주시에 있는 공동체들이 그 장소에 모여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것 같고요.

여기에도 기반 조성 사업에 용역비가 2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나 모든 것이 짜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활용 방안을 연구해 나간다는 게,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도 굉장히 의미 없는 용역비 같아서 아쉽고요. 시설비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한옥마을 쪽에는 저도 가 봐서 잘 알고 있는데 시설비가 그렇게 투자될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래서 별도로 말씀 한번 해 주셔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현재 용역비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치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완산과 덕진 구역으로 공동체의 공간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300여 개의 공동체들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풍우경로당에서는 저희가 상반기 후반부터 운영했는데 115회의 공동체 체험이나 교육 이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줌으로써 경험이 적은 공동체들이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 사업 있잖아요? 3100으로 잡혀 있잖아요? 국비가 있죠, 지금?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연계해서······.

○송승용 위원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있는데······.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85%는 거기에서 지원하고요.

○송승용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그건 예산서 항목에 수입 항목으로 안 잡히는 건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이건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직접······.

○송승용 위원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집행돼서?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저희도 그쪽으로 위탁하고 서울시······.

○송승용 위원 3100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들어가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들어가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예산이 되겠네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행안부가 얼마 하게 되나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행안부가 75%, 서울시가 50%, 저희가 15%.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소규모 재생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2개소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소규모 재생 사업은 저희가 시비로만 한 2억 세웠는데요. 다가·태평지역하고 인후·반촌지역 공모를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탈락됐고요.

현재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의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공고하기 전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시 자체적으로 세운 사업입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소규모 재생 사업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소규모 재생 사업은 크게 하면 뉴딜사업 안에 있는 건데요. 골목길의 정비라든가 또 지역 공동체를 위한 도시재생 그런 운영도 하고요. 적게 하는 사업입니다.

○송승용 위원 2개소라고 하면 지점을 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가 인후·반촌지역하고 다가·태평지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송승용 위원 그 순위를 정한 것은?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순위를 정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 공모할 때 선도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가점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전주시에서 수요조사를 한 리스트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가 그 지역의 쇠퇴도를 조사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조사했으면 전주시에 대략 몇 개소가 나왔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다가·태평하고 인후·반촌을 우선적으로······.

○송승용 위원 아니, 우선 한 것은 알겠는데 수요조사를 했으면 예를 들자면 전주시 내 소규모 재생 사업이 필요한 곳이 100개가 필요하다. 100개가 필요한데 100개 중에 우선순위를 매기려고 보니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매기는 기준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2개로 선정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먼저 저희 전체적인 사업은 쇠퇴도를 따지거든요. 추후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지만 쇠퇴도에 따라서 저희가 활성화 지역을 정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국가 공모를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소규모 사업 조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 요구액이 2억이 되어 있고 21년 요구액은 현재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아직은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게 단발사업으로 끝난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시 자체 사업도 있지만 국토부에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 공고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공모 떨어지면 한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그 지역에······.

○송승용 위원 그러면 올해 떨어졌으니까 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아니요. 소규모 도시재생은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뉴딜사업만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집어넣어서 다음에 뉴딜사업 공모할 때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송승용 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사업계획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건 지원 형태가 왜 사단법인 지역농업연구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위탁한 업체가 그 업체이기 때문에 그쪽에······.

○송승용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럴 것 같은데 왜 농업연구원이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업체가 그렇게 명칭을 해서 들어온 거라······.

○송승용 위원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도시재생하고 농업연구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사단법인에 대해서 정관을 안 봤으니까 정관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열 가지가 있으면 그중 하나에 도시재생이 들어갈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도시혁신센터를 위탁을 준 거거든요.

○송승용 위원 공모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민간위탁 공모를 해 가지고 된 업체입니다.

○송승용 위원 계속해 왔던 법인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만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입니다.

장변호 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교통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전을열 교통안전과장입니다.

허광회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전영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성복 버스정책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시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간단하게 상임위 삭감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마을버스 추진 사업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총 27억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하고 협동조합으로 양분했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주시에서 마을버스는 취득을 하고 협동조합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전출금과 민간자본금을 자산취득비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과목만 변경했지 금액은 동일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삭감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트램 기본구상 용역 금액 5억이 삭감됐는데요.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2월 중에 완료될 겁니다.

이번 트램 기본구상 용역은 한옥마을에 관광트램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옥마을이 10년 동안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근래 들어서 상업성이라든지 정체성이 떨어지고 한옥마을이 침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광트램을 도입해서 한옥마을을 재도약시키고 한옥마을에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다른 거는요?

○전문위원 김승섭 650쪽 652쪽 삭감 내용도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재정 지원금을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310억을 요구했습니다. 310억 중에서 매년 그랬듯이 당초 금액의 85%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310억이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260억이 들어갔습니다. 260억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0억을 삭감하고 현재 2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내년에 총선이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버스가 내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1일 2교대를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최소한 260억은 소요될 것으로 현재 판단되는데 여기에서 40억이 삭감됐는데요. 20억만 추가로 편성해 주신다면 내년 추경까지는 무난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다음 하나는요?

○전문위원 김승섭 652쪽 마을버스 운영비 지원하고 마을버스 차량 구입 지원도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이 사안도 19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요. 도건위 권고에 의해서 "현재 운영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 예산은 버스를 구입하는 데 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목만 변경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이 있는데 사업 개요서를 보면 2단계는 구도심 일대, 3단계는 전주시 전체로의 확대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단계까지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3단계까지는 이르다고 생각되고요. 3단계로 가려면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도시기본철도계획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영도 대중교통법에 의해서 대중교통에 준하는 요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용역에 궤도운송법으로 할 수 있는 관광트램과 도시철도법으로 하는 교통수단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용역을 전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옥마을 일대에 하고 또 2단계로는 구도심 100만 평, 객리단길이라든지 영화의 길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는 장기적으로 가는데 이건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이상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3단계는 우리가 민선 2기 99년도부터 2007년 민선 4기까지, 99년도 당시에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용역비를 들여서 백지화됐던 사업인데 이걸 지금 와서 이르다라고 하면서 기획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미 선례가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현재 타당성 용역만 포함된 거고 그 당시에는 가선으로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전선으로 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시행하는 트램은 무가선 트램이기 때문에 가선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경전철에 비해서 5분의 1 이상 비용이 적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운영비도 5분의 1 이상이 적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치 비용이 7000억이었다면 만약 이번에 한다고 하면 그 비용의 2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무가선 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무가선 트램은 배터리로 가는 건데요.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뉴질랜드라든지 호주 멜버른을 가 보면 전부 다 가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럽 전체가 가선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최초로 무가선 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철도기술원에서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국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송에 기지가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 전체도 지난 2월에 현지 방문을 한 바 있는데 말 그대로 배터리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그러면 무가선 트램이나 수소로 가는 수소연료전지 버스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수소는 별도로 수소 시내버스를 내년에 15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김남규 김동헌 강승원 김은영 박선전

서윤근 송승용 양영환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최명철 최용철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기타참석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남규

부위원장    김동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