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7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09일(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면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일 코로나 방역업무에 수고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인사에 앞서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규 부시장입니다.

황권주 완산구청장입니다.

김형조 덕진구청장입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입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입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송방원 생태도시국장입니다.

신계숙 사회연대지원단장입니다.

김신선 보건소장입니다.

박용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장변호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끝으로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직사회도 그렇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고뇌와 현장에서 어려운 목소리들을 많이 들었을 걸로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부족한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7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내년 예산은 다른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시고 그렇지만 또 집행부가 원하는 일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일들이 잘 통과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많은 대안과 현장에서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시장님하고 최명규 부시장께서는 현안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퇴청하기 전에 예결위원님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당부나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첫날부터 우리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일찍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간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해 주셨고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수고를 해 주셨지만 우리가 아쉬움이 남아서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 전주시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전체가 합심해서 고대했고 정말 염원했던 특례시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잘되어 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수고는 해 주셨지만 결론적으로는 현재 마무리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 시의원들이 합쳐서 아직은 최종적인 마무리가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각오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희망도 걸었고 모든 것들을 염원했지만 그래도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행령에 어떤 사항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함께 공감되고 함께 할 수 있게끔 좋은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대부분 아니까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간략하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예결위 심사 중이기 때문에 특례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번 특례시는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특례시 과정에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또 시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무려 75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서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대 종단의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무려 150차례나 국회와 청와대와 행안부 등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광역시 없는 도시, 도에 여러 가지 국가적 차별에 대해서 수없이 설파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 중에 어떤 성과는 일부 있었고 한계도 보았습니다. 그 한계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한계가 아니고 저 시장 자체부터 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한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고난들을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특례시 과정에서 광역시 없는 전라북도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전략산업을 확보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결위원회 회의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기회를 빌려서 위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도 할게요.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 질의에 중복이 안 되게······ 예산 자리잖아요. 특례시 예산으로 1억 1000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살려서 보낸 이유는 그날 결정이 난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이 바뀌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년을 또 노력해볼 수 있다는 건지,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시장 김승수 이제 특례시는 두 가지입니다.

명칭은 100만만 주기로 했고 나머지는 권한을 주기로 했고 상임위 자리에서 차관도 그렇고 장관께서도 그렇고 "100만 특례시 명칭을 갖는 데에 준하게 권한을 주겠다." 이걸 분명히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속기록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권한들을 찾아오는 작업들을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은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예결위에서 적절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전주시민들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판단이 돼서 우리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세 가지 질의만 드리고 싶네요.

물론 정부의 방역체계에 대해서 정부지침을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전주시민들 중에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려움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선택적 방역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재난기금 자체가 사실 정부 재난기금이 3차 추경이 선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추석 전에나 가능할 것 같다는 계획이고 또 지급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전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고 또 한 가지로 그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보면 우리가 IMF 시절에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실 공무원분들이나 또 시·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급여 소득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는 없지 않느냐, 결국은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한 구제 방법이나 그런 것이 없다 이런 볼멘소리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전주시 자체적으로라도 모금운동이나 이런 새로운 좋은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시민들께서 얼마나 낙심과 상심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저희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방역의 문제는 한 곳이 뚫리면 이걸 저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 방역지침, 또 전주시의 지침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 재난기금은 현재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건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꼭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금 전에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이 있었는데 전주시는 이대로 두고만 볼 거냐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자금 지원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또 집합금지명령 이런 데는 방역물품을 지원한다든지 내년에 백신이 나오면 적어도 내년 6월까지가 가장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비할 걸 미리 선결제를 해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선결제에 관련된 기획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아서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시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우리 행정에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주시민이 다 코로나 정국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위원님, 저희가 잘 챙겨서 시민운동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시장 김승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또 없으시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 시행되고 있어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집행부는 최소의 인원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송승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개요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예산안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2%가 증가한 2조 34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7%가 증가한 1조 8208억 원, 특별회계는 1.4%가 감소한 21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는 지방세 3832억 원, 세외수입 969억 원,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119억이 증가한 3428억 원, 조정교부금은 18억 원이 증가한 80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919억 원이 증가한 8332억 원으로 지방채는 13개 사업에 5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에 8332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2530억 원, 인건비성 경비, 지방채 상환, 민간위탁금 등 의무적·법적경비에 5472억 원,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544억 원, 기타 자체사업으로 13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총 2137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13쪽 분야별 편성내역과 주요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제3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동사항 정리 등 2020년을 정리하는 추경으로써 시정 현안사업에 필수적인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3503억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37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41억 원이 증가된 2조 1114억 원, 특별회계는 32억 원이 증가된 2389억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부분으로는 국고보고금 338억 6800만 원, 도비보조금 34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32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에 398억 7300만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115억 6600만 원, 자체사업에 39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사업취소,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213억 원 정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8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0억 88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억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3억 98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 7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본예산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승용 또한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각 부서별 예산안 개요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전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후 일정에 대해서 각 부서별 예산안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공보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분들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구대식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제376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위원님들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33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실시간 온라인 기자회견하고 사진영상물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개가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사진영상물 기록관리시스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처음 60년대부터 저희 시에 중요한 사진자료들이랑 영상자료가 있습니다. 필름이 한 35만 컷, 디지털파일이 300만 컷, 비디오테이프가 한 100여 개 있었는데 이걸 2017년도랑 18년도에 디지털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는 오래되니까 사오십 년 된 자료들이니까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했었고 하나는 이걸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놓으면 바로 전자정보 관련법에 따라서 바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8년부터 바로 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한 거라 3년 뒤에 이번에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또 하나, 온라인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해야 될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자회견인데 시민들한테 정보를 즉각적으로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게 기자회견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관련된 예산이 없었고 또 긴급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사안들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온라인으로 대처하려고 처음으로 온라인 기자회견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내용과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겠고 사진물 영상관리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총무과에 있는 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요? 기록물 관리 그쪽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사진물 영상관리 기록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그랬고 별도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북도청, 전주시의회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해당 실국이나 부서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해당 부서별로 시스템?

○공보담당관 구대식 해당 사업마다 되는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걸 해당 부서별 걸 모아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은 별도입니다.

○최용철 위원 실시간 온라인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산출근거라든지 그게 막연하게 보이는데 약간 유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부서에서 그렇게 비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별도로 제가 의견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역이나 타 부서를 봤는데 체육산업과에서 최근에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한 적이 있었고 생활복지과에서 승화원 관련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균할 때 한 100에서 130만 원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한 7번에서 10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잡아놨습니다. 산출근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막연한 예산인 부분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실시간 온라인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상으로 기자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 운영비가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실시간으로 하는 거라 장비 같은 경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메라 캠, 유튜브용 마이크, 콘솔 10여 가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 같은 경우도 전문인력이 두 명에서 세 명이 따라가게 됩니다, 한 번 방송할 때마다.

실시간이 아니고 녹화를 하면 편한데 실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강의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실시간 온라인 기자회견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최용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예결위원님들한테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홍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를 보면 시의회라든지 아니면 집행부하고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보도가 나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게 있었나, 선제적 보도라고 하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제가 시의회에서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계속 그 문제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마지막에 체크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는 데도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시스템적으로······ 그런데 그걸 매번 보도자료를 하루에 열몇 건, 1년에 3000건이 넘는데 그걸 제가 다 시의회에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걸 지금보다 좀 더 짜임새 있게, 촘촘하게 한번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송영진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기자님들이 쓰시는 걸 체크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 시의 중점 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해고 없는 도시 같은 경우도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그날 예를 들어서 예산 심의하는 날 출범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보관실에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보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황당한 거예요, 위원님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시정 홍보하실 때 예산도 서 있지만 홍보하시는 건 좋은데 정론, 직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협의가 됐을 때 확실할 때 보도가 나가야지, 선제적으로 나가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혹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보관실에는 몇 분이 근무를 하시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공무직까지 총 16명입니다.

○송영진 위원 16명 근무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는 공보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없죠? 홍보팀장이 한 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정 홍보를 하실 때 예산이 필요하면 더 늘려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중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박경규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항상 고심하시고 노력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전 예방적이고 지도 중심의 감사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예산안에도 감사행정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구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에 저희 감사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예산서 238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이 전년도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매년 포상금을 500만 원씩 예산을 세웠었는데 최근 수년 동안 부패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잡아서 100만 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부패행위 신고포상금에 해당되는 것은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그 신고된 건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그럴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같은 것은 없었던 걸로······.

○허옥희 위원 혹시 접수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까지 접수된 게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얼마 전 뉴스에서 봤는데 전주시 공무원의 비리 적발 건수가 꽤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자체적으로 적발해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자체 적발한 것도 있고 검찰·경찰에서 통보받은 것도 있고요.

○허옥희 위원 검찰·경찰에서 통보를 받은 것은 있으나 시민들은 제보를 한 것이 없고 그래서 보상금 액수가 500만 원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으로 예산을 낮추고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런 제보를 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대시민 홍보를 좀 더 많이 했으면······ 그러고도 제보가 없거나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으나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180몇 건이 드러났는데 시민제보는 없고 이런 것은 어딘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난번 언론보도에 나온 사항들에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관련은 1건도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보의 폭을 좀 더 넓게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보니까 마약 관련된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있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물론 검찰·경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명단을 제출받은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제 기능과 역할을 잘하려면 어떤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분이세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 포함해서 18명입니다.

○허옥희 위원 여기 행사운영경비에 인건비가 줄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여기 인건비는 어떤 분이 해당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것은 시간외수당이 저희 감사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 다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재정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초과근무시스템을 지금 다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감소될 걸로 예측해서 다 일괄적으로 삭감한······.

○허옥희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를 적용해 주는 한도가 넘었던 것들의 예산이 삭감됐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직원 1인당 월 한도가 50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50시간 이하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전 부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거라······.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선경 담당관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이 잘 가결되어서 더 나은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244쪽에 보면 우리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1억 20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 내용을 보니까 전주시 홍보책자 발간으로 해서 5500이 전삭됐고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전주다움도 약 3000, 그리고 전주다움 웹진 그것도 3500, 그래 가지고 부서에서 나름 삭감을 많이 해서 올린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주다움 발간이 지금 7만 5000부 정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또 삭감됐을 때 운영상에 어려운 점은 없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꽤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1만 부를 감량해서 올렸고 예산도 3000 감액을 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홍보지의 낭비라든가 소통의 부족, 여러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다시 또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1만 부 감량을 위한 수요조사까지 다 하고 세운 계획이라 여기에서 3000만 원이 다시 삭감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를 한번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봤을 때 안양시가 31억 정도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체 홍보비가 31억일 겁니다.

○최용철 위원 전체 홍보비가 31억, 소식지 관련해서는 한 7억 정도 쓰는데 전주시는 열악하네요. 전체 18억······.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올해는 16억으로 2억 정도 줄었고요.

○최용철 위원 2억이 또 줄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용철 위원 위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을 부서에서는 충분히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소식지보다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모바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모바일로 많이 하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채널도 운영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자체 감량을 해서 일부 1만 부를 줄였는데 또 1만 부를 줄이면 어려움이 좀 있겠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홍보에 상당히 누수가 생길 것 같고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 1만 부, 내년에 1만 5000부, 내후년에 1만 5000부 해서 전체적으로 4만 부 정도는 줄이고 3만 5000부는 종이책을 발행하고 그 대신 웹진 구독자를 해마다 1만 명씩 증가를 시켜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만 부가 줄어버리면 상당히 그 계획에도 차질이 생겨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용철 위원 그럼 계속 줄여 나가시겠다는 얘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종이책은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전주다움 배포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배포 방식이 십수 년간 통장님들이 직접 1인당 50부씩, 혹은 30부씩 통별로 배포를 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는데 이것도 너무 한계에 봉착을 한 것 같아서 통장님들도 힘들어하고 지난번에 여의동 사태처럼······.

○위원장 송승용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금 6만 5000부 제작이잖아요. 지금 1만 부가 줄어서······ 올해는 7만 5000부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래서 6만 5000부를 발행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송승용 7만 5000부를 어떤 방식으로 배포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1만 부 정도는 우편으로 정기구독자한테 발송이 되고 나머지 6만 5000부는 저희가 1290개의 통이 전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별로 각 50부씩 일괄 배부를 하는데 주택가하고 공동주택에 따라서 조금씩 부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통장님들이 직접 배부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배부 방식도 가가호호 배부보다는 집중 커뮤니티 공간에 비치하는 형식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직접 배포하신다고 했는데 가가호호 배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허옥희 위원 공동주택에서도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공동주택도 통장님들이 배부하는데 매월 가지는 못합니다, 3분의 1 정도.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석 달에 한 번 제가······.

○허옥희 위원 입구 계단에 있던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계단에 있는 데도 있고 우편함에 꽂아 놓는 데도 있고······.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직접 배포는 아니신 것 같고 계단에 놓으면 그래도 전주시정에 관심이 있으신 주민들이 가지고 가시는 것은 제가 봤어요. 지금 정기구독자는 어떻게 해서 구분을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서울에 계신 향우분들의 명단은 저희가, 초창기는 그렇게 했고 매월 전화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허옥희 위원 신청이 들어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어디선가 보고 왜 난 이걸 안 보내주냐?

○허옥희 위원 그게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담당관님이 부수가 줄어든 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정 홍보에 대한 정보가 협소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보다는 전주다움 발간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그 자료들을 주시면 참고해 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정기구독자와 배부현황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자료는 허옥희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예결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제가 웬만하면 우리 행정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돈 3000만 원을 깎은 것이 행정위에서 억지로 깎았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었어요? 논란이 많은 이유를 아시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지적사항에······.

○박병술 위원 그런데 마구잡이로 깎은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살리고 싶다고 한다면 물론 저희도 입장은 이해를 해요. 물론 본인들이 1억 2000을 깎아서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해를 한다고 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깎았냐? 1억 깎았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처음에 1억을 깎았어요.

○박병술 위원 1억을 깎은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다 손실이 많다, 또 큰 의미가 없다, 줄여보자 그런 의미에서 깎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할 적에 그냥 마구잡이로 삭감한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다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3000만 원을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맞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솔직한 입장에서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통해서 얘기가 된다고 한다면 정확히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7만 5000부에서 6만 5000부로 깎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안 세운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 우리가 물론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걸 해 주심으로써 더 좋은 생각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따가 자료를 받아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니, 세워준다는 게 아닌데 벌써 고맙다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저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담당관님, 삭감된 것 중에 또 두 가지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선전 위원 도심 주요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하고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그 부분도 마저 설명을 해주고 가시죠. 나중에 설명 듣기는 그렇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디자인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박 3일에 한 20명밖에 행사를 안 하는데 2000만 원이 과하다고 해서 6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사실 20명 기준에 의하면 좀 과하지만 저희가 20명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 30명 이상으로, 어차피 버스 1대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늘리려고 했던 예산인데 조금 삭감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삭감되었고 그리고 도심 주요 매체 예산은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과다하니 불필요해 보이는 예산을 삭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쟁점으로 논의된 적이 없어서 삭감 사유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었는데 이것도 6500만 원이 큰 예산은 아니에요. 한옥마을 배전함에 2400, 그리고 버스정류장 16개소에 1000만 원, 산하기관 홍보에 한 2000만 원 정도 쓰는 거여서 이게 반절 삭감이 돼 버려서 지금 어디를 줄이기가 너무 애매한 상황이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매체 사업을 하는데 크게 어떤 문제점은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들어도 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한옥마을에 배전함이 빠지게 되면 전주시가 정류장, 산하기관, 한옥마을 하는 이유는 물론 시정 홍보를 하는 차원도 있지만 거기에 사업광고나 이런 게 들어와 버리면 도시경관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도시 브랜드 홍보에 굉장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속 세워서 해왔던 건데······.

○박선전 위원 전체적인 운영체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보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전주시 대표블로그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블로그기자단도 모집하고 있는지 관심이 많이 있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가 보통 40명 모집을 하는데 100명 이상 지원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매체이고 40명 기자들이 직접 파트별로 나가서 취재를 해서 저희가 취재를 해온 사람들한테 원고를······.

○박윤정 위원 그럼 취재를 전주시의 모든 걸 하나요, 아니면 딱 목록이 정해져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분야가 문화, 행사, 정책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서 거기 적성에 맞는 카테고리를 택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가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지금 작년 언제부터 된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014년부터 만들어져서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두된 게 요 근래에 블로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저도 생소했었고 그래서 한번 더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운영에 대해서 저도 전반적인 것을 자료로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심사해서 뽑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가 서류심사를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연령대가 다양한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양한데 60대까지도 있는데 주로 20대, 30대가 조금 많고 왜냐하면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사진도 찍고 해야 돼서 그렇지만 연령대 제한은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이분들의 인건비나 아니면 블로그 운영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지불을 하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별도의 인건비는 없고 원고료 5만 원씩······.

○박윤정 위원 1건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석 담당관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입니다.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질환에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주시민의 안전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김정석 담당관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코로나에다가 홍수에다가 재난이 많이 있어서 여하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 4차 추경 때 사유시설 피해복구 비용이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내용이 이상스러워. 국도비인데 시비도 포함됐는데 시비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사유시설 피해복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할 적에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박병술 위원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유시설에 대해서 피해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그다음에 국도비가 오면 세입으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규정이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내가 서두에 얘기했죠? 예비비를 사용할 적에 사용방법이 어쩌냐고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사용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비비는 시 내부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얻어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사용 승인할 적에 우리 담당관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쓴 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이게 현재 정부재난이 되면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라고 사유시설이라든가 이 시설에 등재를 합니다. 그러면 등재된 시설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받을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 금액이 산정되면 즉시 피해를 받은 시민들한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시비는 지출이 가능한데 국도비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침수피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주택이 반파나 전파가 됐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국도비가 오면 세입으로······.

○박병술 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적에 수혜는 어떻게 받냐는 얘기지.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들 예비비는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심의위원회를 연다든가 그런 것 없이?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별도의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올리면 결재라인에서 결재 끝나고 무조건 다 해주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소관 위원회에다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예비비는 마구잡이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니, 마구잡이보다는 법에 "우선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물론 좋아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거지,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즉, 예비비는 사용을 하되 행정에서 결재라인만 끝내고 모든 걸 사용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이제 예비비가 원래 예산에 설 때 일정금액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어느 어느 항목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비비를 쓰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들은 재난시설에 대해서 태풍이라든가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가 오고 대책을 얘기하면 우선적으로 보고할 때 예비비로 지출하고 추후에 국도비가 오면 그때 세입으로 한다는 식으로······.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는 안 잡힌다 이 말씀이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 추경에 올라온다 그 말이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이번에 사유시설 피해복구는 우리 예비비 쓴 놈 외에 더 이상 들어왔나요, 국도비가?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 금액 그대로 들어옵니다.

○박병술 위원 국도비 그냥 그대로 들어온다 이거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예, 알았고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이번에 2020년도에 사유시설 피해복구 현황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현황 좀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될 수 있는 한 빨리 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빨리 빼서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한 조례가 있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어디 있냐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들 법에 명시된······ 그것까지 자체 첨부해서······.

○박병술 위원 그것까지 주시면······ 전체 같이 다 돌려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규정하고 그다음에 사유시설 피해복구 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세 가지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국제도시 인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국제도시 인증사업은 저희가 사회 각 분야에 안전을 추구하는······ 전주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분위기 환경을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호 토론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하면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못 하니까 아주대학교에서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 업무협약을 맺은 시에 대해서 전부 다 네트워크 활동이 어려우니까 활동을 하려면 지역마다 다니고 세미나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내년에는 코로나가 풀리더라도 별도로 하겠다, 예산 업무협약에 따라서······.

○위원장 송승용 일단 담당관님, 이 상임위 삭감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수용하시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상임위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업무협약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담당관실에서 수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너무 바쁘게 보내시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주요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기투자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적은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253페이지를 보면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는 11페이지거든요. 그런데 대상하고 산출기초하고 맞지가 않아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대상은 전주시민이 66만 5115명, 내국인 65만 6688명, 외국인 8427명인데 산출기초는 65만 5133명인데 534원씩 해 가지고 3억 5000. 어떤 기준이 맞는 거죠? 대상과 산출기초가 맞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우리 전주시민 현황이라든가······.

○최용철 위원 산출기초가 틀려지면 예산액이 틀려지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산출기초로 기준을 해야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더 늘어야 되는 건가? 거기에 따라서 작년 11월 현재까지 우리가 얼마의 보험료를 냈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작년에 보험료 낸 것은요.

○최용철 위원 예산서상에 보면······.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작년에 1억 4000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4200만 원이고 시비가 9800만 원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보상내역이 네 명이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사망이 2건이고 후유장해 2건, 현재 진행 중인 후유장해가 1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각 부서별로 시민들에 관한 보험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자전거정책과는 자전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금 또 킥보드 이런 게 올라올 거고 그러면 전체 보험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용역을 해서 한 데 묶어서 보험이 나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보험사별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보험사에서도 부정적인 것의 영향을······ 어렵다는 것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타 지자체를 보니까 이것을 한 데 묶어서 하는 데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별로 자전거 관련 킥보드도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안전은 각자의 성격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예산서 254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사업규모가 틀려졌나요, 작년에 비해서?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경보시설은 작년에 비해서 사업량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산출기초에서 사업규모가 우량관측설비 7개소, 수위관측설비 5개소, 홍수통합시스템 1개소, 지진가속도 계측기까지 해서 그 사업규모가 틀려진 게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들이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구축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틀려진 것만 말씀해 주실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틀려진 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담당관님!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위원장 송승용 자료 제출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산출기초가 대상하고 오차가 발생했잖아요. 산출기초를 내외국인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중복이라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보험 들고 있는 것 있잖아요? 담당관실에서 조사가 부족할 수 있을 텐데 각 부서별 보험 현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들이 한번 취합을 해서 저번에도 검토를 한 바가 있었는데······.

○위원장 송승용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재난 예·경보 운영 있잖아요. 5100이 증가했잖아요. 최용철 위원님의 의견은 뭐냐면 5100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달라는 거거든요. 증가한 이유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세대, 청소년가정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이것을 몇 년마다 갱신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이게 동에서 계속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소방시설이나 전기안전시설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단독경보형감지기하고 소화기 구입해 주는데 과연 이것이 세대가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5000만 원씩 매년 들어가야 되나?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거고 한 번 감지기를 해 놓으면 몇 년 갑니까? 오래 가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소화기도 최하 1년, 2년 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가 얼마나 돼요, 취약계층 세대가?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들이 지금······.

○박병술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 주세요. 2018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럼 현재 2년 했죠? 2018, 2019, 2020, 3년?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박병술 위원 3년 치 지급 현황을 한번 주셔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그 세대 현황이 나왔는가 봐주시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해년마다 이것이 나오면 금액을 얼마나 썼는가 알겠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을 계속적으로 5000만 원씩 세워줘야 할 것이냐? 부족하면 더 세워야죠.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박병술 위원 그러지만 남으면 좀 줄여야 되지 않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세대나 이 세대가 계속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양 구청에 저희들이 2500만 원씩 재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준 건 아니죠. 다만 저는 10년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자료집 22쪽에 보면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 보급이 있는데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을 했어요, 아니면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그냥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20년까지는 1만 3946개를 구입했고 21년도 예산만 여기에 보이거든요?

○위원장 송승용 지금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 삭감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년 신규사업으로 내려오면 국도비로 같이 해서 하는 건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자료집을 만드시는 데 많이 허술하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전년도에 없는데 계속 18년도에도 7000몇 개, 19년도에도 1만몇 개 이렇게 있길래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예산 부분은 아니고 언론보도상에서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된 것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때 물품이라든가 유사 시에 대비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품들이라든가 내구연한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 특히······.

○최용철 위원 관리 상태가 굉장히 허술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에 되어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또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게 구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 예산으로 한정돼서 우리가 물품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자료 제출을 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입니다.

김병용 담당관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입니다.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의정활동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위원님들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저희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온누리 인권학교는 전라북도 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비율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저희 전주시는 현재 3년째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받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행사 내용을 좀······.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의 사업명칭이 온누리 인권학교이고 저희 전주시에서는 시민인권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고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민 대상 인권학교, 인권교육, 인권포럼 관련된 내용으로 인권을 알리고 홍보하고 같이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보조금 반납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행사를 잘 진행을 안 해서 반납한 거예요, 아니면?

○인권담당관 김병용 행사를 최대한 잘 진행하고 있고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인데 우리 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분들이 하는 운영위원회 방법,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전주시 인권위원회는 현재 3기 인권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인권위원회를 구성 운영되게 되어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주 업무 중 하나가 상담조사를 마친 조사결과에 대한 권고입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권고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열다섯 분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서 당연직 세 분 제외하고는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야별로 위촉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위원장은 누가 맡고 계시나요? 당연직 위원장인가요, 아니면?

○인권담당관 김병용 지금 3기 위원장님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옥주 교수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인권위원회 운영 자체가 물론 상시적인 활동에 대해서 운영계획에 따라서 1년 운영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인권 운영의 대상이 사실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지는 않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공무원도 저희 전주시의 시민이기 때문에 포함은 되지만 공무원만이라고 범위를······.

○박선전 위원 그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물론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고도 인권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 업무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타 부서 팀보다 적기도 한데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어떤 행사나 사업을 치른다기보다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사업비나 행사성 비용이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인권위원회 역시 계속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우리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운영이 되고는 있겠지만 인권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 인권위원회 명단 안 받아 보셔도 괜찮아요?

○박선전 위원 예.

○위원장 송승용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현창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데 애써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현안사업 지원에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기획조정국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을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미래전략혁신과장입니다.

유경수 총무과장입니다.

소민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인식 회계과장입니다.

우영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선옥 야호아이놀이과장입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입니다.

장미경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현숙 풍남학사 사무소장입니다.

김진영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풍남학사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페이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난 데는 바로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위원님들한테 따로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연일 애쓰시는데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드릴 건데 우리 결산 해 가지고 지방재정365에 보면 2019년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미진 부분과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연말 지출 비용이 전국보다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했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할 때도 우리가 12월에 하게 되면 그때 일정이 조례상에 되어 있지는 않아서 정기분해서 12월에 올리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부서에서는 지방채나 이런 걸 발행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한다고 했었는데 만약 삭감됐을 때 중기재정계획도 세우고 해 가지고 삭감이 되면 예산서에 대해서 다시 또 전반적으로 가야 되는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11월쯤에 공유재산정기분에 대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의회에서 쟁점이 됐던 것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미리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 때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편성 자치법이라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금 제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예산편성 순기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전이니까 당겨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한 회기 먼저 임시회의 때 공유재산정기계획을 관리하는 것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연말 지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제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우리가 지출까지는 여기서 지도 감독을 못 하지만 이기동 운영위원장님이 출연기관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기관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조기집행을 빨리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초에 계획을 같이 협의해서 소통도 하면서 순기상 당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 같이 협업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때 지방재정에 보면 연말 지출에서 첨단벤처기업 41억이라든지 전주항공대 이전 43억, 중인 재해 43억, 전통한지 29억, 금상 재해 30억, 전주육상경기 89억 등 연말에 미집행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최용철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들을 명시이월 하거나 계속비이월을 하는데 명시이월을 하다가 국비가 조금 다시 더 내려오면 그걸 또 매칭 시켜 가지고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해 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우리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절차가 단순히 하나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용철 위원 계속비로 세웠을 때도 몇 년 제약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5년으로 제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 안에서 최대한대로 운영하고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해에 편성해 가지고 그 해에 쓰는 목적으로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그건 최대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부득이하게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같은 동종 시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조기집행 회의라든가 하면서 줄여나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아시다시피 우리 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해 가지고 S, A, B 이렇게 나눠 가지고 평가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기관 성과상여금이 반영되고 기관단체장도 보수 인상률이 만약 S를 맞을 경우는 우리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2배까지 인상을 해줄 수 있고 최하위 등급이 나오면 마이너스 2배를 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잘 지키는데 평가의 효율성 면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푸드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푸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발점이 2015년도인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안정기에 들어섰는데 그동안에는 C를 맞다가 올해 B인가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업국이 생기면서 푸드와 협업을 하면서 조직이 안정되고 또 아시다시피 처음에 매장도 적었지만 매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공급식 분야도 같이 가면서 매출액도 상향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전체 예산안 개요설명할 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세입을 보니까 도비보조금이 31억 증가됐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송승용 그런데 제가 작년에 봤을 때도 도비보조금이 줄었거든요. 국고보조금은 작년에 700억 정도 늘었고 올해 8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제 아시다시피 도비보조금이 조금 늘은 것은 아마도 이번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듯이 도의원님들이 지역 현안사업에서 도비사업을 확보하다가 작년에는 시비를 매칭 하면서 같이 했는데 올해는 매칭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위원장 송승용 그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왜냐하면 현재 국가예산 자체를 지방으로 많이 내려보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렇다고 한다면 도비도 상당히 증가세에 있거든요. 도비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14개 시군에 배부하는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전주시가 도비보조금에 대한 대응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다른 열악한 시군을 배려하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국가에서 배분하던 것이 도로 많이 이관되어 가지고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도비에서 균특으로 따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 그다음에 도의원님들과 같이 협조해 가지고 아동청소년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생활SOC 사업 주차장이랑 이런 사업은 도비에서 많이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단 아시다시피 도에서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매칭률이 그동안에는 최소한 3 대 7, 4 대 6 이렇게 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1 대 9, 2 대 8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 시에 도비가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

시도 거기에 따른 도비 매칭분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됐는데 그걸 우리 행정에서 대응하기에 한계가 뭐가 있냐면······.

○위원장 송승용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 답을 내거나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을 찾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인지를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추경이나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을 대비해 나갈 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고보조금 증가에 비해서 도비보조금 증가가 너무 적고 거기에 대한, 이건 기조국 차원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동안에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까지 우리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건의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기조국 것 예산은 아닌데 기획예산과에 있으니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예결위를 하다 보면 이번에도 저희 도시건설 권고사항으로 도로 유지보수비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매년 도로 유지보수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도로 유지보수비가 완산은 13억, 덕진은 11억 이렇게 예년과 다르게 나온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올해 증액을 했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그리고 농수로 정비사업도 13억 정도로 된 것 같은데 저는 도로나 농수로의 문제는 시민들의 안전과 되게 직접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다 보면 움푹 파인 땅 때문에 정말 사고가 많이 나고 특히 요즘 개인 모빌리티 때문에 도로나 특히 농수로도 민원 같은 데 가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해결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농로포장이나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만 막상 리스트를 쓰면 10군데도 못 하고 1년에 끝날 것 같아요, 느낌이.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가다 보면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김윤권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예년만큼의 비율로 그냥 평가를 해서 하시는 건지 실제 실수요를 판단해서 하시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비율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반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예산 전체적으로 짜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는 건데 저희가 다른 예산들은 몇억, 몇억 막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사실 행사성 예산도 많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직면해 있는 예산은 항상 저희가 예결위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예산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년 듣는 얘기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점점 더 개인용 이동기기를 많이 타고 이럴 때마다 도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인명사고 쪽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특히 농수로도 민원 때문에 저녁에 가다 보면 정말 너무 오줌 나올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런 예산들은 예산기법보다는 시민의 삶을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약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인데 지금 우리 김윤권 위원께서 예산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생활복지과에 요양병원 진입로를 확장하는데 지금 그 부서가 건설과로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복지 쪽에서 담당을 하는가 이 기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예산 편성 여기 보니까 소관 부서가 맞지 않다고 했는데 이것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요양병원을 설립하면서 거기에 진입도로를 해주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안 생겼으면 진입로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복지에서 갖자니 우리 복지국에서 같이 민원을 해결하면서 가고 만약에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 건설국한테 해도 큰 문제는 없죠. 거기선 소관이 틀리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부서에서 우리 국장님이 어느 부서 쪽으로 책정을 해 줘야만이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업무의 책임성과 요양병원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복지국에 있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로 떨어져 나가면 요양병원······ 우리가 유치해 왔는데 그 협업기관이 또 우리의 협조를 받는 기관은 부서가 하나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일화를 시켜줘야 중앙기관 간에, 우리 간에 협업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김현덕 위원 제가 삼천동에 이 부분 요양병원이 생겨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생활복지과에서 그대로 진행을 시켜야 한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양병원이 안 생겼으면 그 진입로가 없는데 또 요양병원 진입로 개설이 안 됐을 때는 문제점이라든가 또 요양병원을 건립하는 기관들하고 복지부하고 계속 상대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게 건설국으로나 다른 생태도시국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서 또 우리하고 협상하는 기관이 생태도시국을 상대해 가지고 협상을 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유치해 왔는데 그런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가 지금 중로예요, 쑥고개.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거기까지는 제가 잘······.

○김현덕 위원 중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구청에서 소관을 해야 맞는데 이 부분은 어느 소관 부서를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해 줘야만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내일 복지를 할 건데 내일하고 아니면 여기서 정해줘서 도시건설에서 할 것 같으면 도시건설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명확하게 한번 이것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예산을 보니까 변동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운영의 묘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의회협력 사무관리비 300만 원 있는 것은 1만 5000부씩 200부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상해지원금 말씀하시는가요?

○최용철 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유인물.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것은 저희가 1만 5000원씩 해서 200부 정도 예상해서······.

○최용철 위원 그런데 왜 디테일하게 안 적어주시는지 모르겠고 민간위탁 우수시설 인센티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 시설씩 줬잖아요, 200에 6개 1위, 2위는 100에 6개, 변경 사유는 왜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이것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때그때 우수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딱 몇 개로 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작년하고 변동된 이유, 6개에서 4개로 변동한 이유는 그냥 자체적으로 4개씩만 줘도?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아닙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위를 6개 해 가지고 200씩 줬고 2위는 100만 원씩 해서 또 6개 줬거든요. 금액에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시설 변동이 있거든요. 4개에서 6개로 변동이 됐어요. 그러면 2개 시설씩은 조금 더 성과급을 주는 대신에 그렇게 하는 걸로 바뀐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아니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최용철 위원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위탁 우수시설 인센티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출연기관 경영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최용철 위원 참석수당하고 그런데 이게 금액이 증액됐어요, 100만 원. 원래 있던 우수기관 표창 100만 원이 없어졌어요. 금액 변동은 없는데 소소하게 작년과 달라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출연기관 운영심사위원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10명 해서 3회 해서 300만 원이었는데 이게 4회를 하겠다고 해서 400을 잡은 건지? 경영평가용역 제안심사 수당은 그대로고 272페이지 출연기관 경영······.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4회로 잡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4회로 잡았으면 우수기관 표창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표창금 100만 원?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것은 없어집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변경된 게 많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8만 원씩 8명 3회 맞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8만 원씩 7명 3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0만 원씩 15명 4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최용철 위원 272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출연기관하고 민간위탁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최용철 위원 예산운영에서 27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을 여덟 명씩 3회 해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7명씩 3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0만 원씩 15명 4회, 이번에 다 했어요? 이것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270쪽에 정기 간행물 구독이 있어요. 이게 매체가 세부내역이 신문인지 뭔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그건 신문이 아니고 저희 지방자치라든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을 도입하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것 저희 공보담당관하고 시정 홍보 관계하고 다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나 공공정책, 자치광장 이런 정기 간행물을 발행해서 각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구독해서 어떻게 배부하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자치광장이라든가 자치의정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경험이라든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돼요.

○박윤정 위원 그 사례들을 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공무원들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실국별로 배분해서 우리 신규자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활용하게끔 배부를 해주는 책자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로 배부가 되고 어떤 내용인지 이걸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의회 의원들도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보담당관 쪽에 시정광고 쪽으로 그건지 이쪽하고 신문하고 잡지하고 같이 연결하는 건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떤 구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세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예산서 272쪽에 인구정책 추진에서 20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이 사업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다른 분이 질의 안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이 사업이 당초에는 복지환경국에 편성되어 있다가 인구정책팀이 기획조정국으로 조정이 되면서 예산이 변경된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가 인구정책 추진하면서 우리 가족친화나 일상생활······ 문화 전파라든가 각종 세미나 또 그다음에 홍보, 인구의 출생 이런 교육 등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허옥희 위원 세부예산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세부예산서는 허옥희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미래전략혁신과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취지가 뭐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 미래전략혁신과의 주된 업무가 국가예산을 취급하는 정책개발팀과 대학주도성장지원팀, 혁신클러스터지원팀이거든요. 이 3개 팀이 저희 과에 형성될 때는 저희 과가 대형 국책사업이나 우리 시정에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부기관과 국회, 유관기관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과 그다음에 저희 지방에 가장 핵심인재들이 모여 있는 대학과 네트워크 협력과 그다음에 협력사업 발굴 그리고 우리 전주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혁신도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각각인데 같은 과에 모여서 같은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미래전략혁신과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올해는 특수한 상황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초기에 저희 과가 신설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세웠는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연초에 발생을 했고 저희 대학주도성장지원팀에서는 대학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저희 전주시에 왔을 때 코로나 예방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됐기 때문에 공항에서 안전하게 수송해서 자가격리하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에 대학팀이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 혁신도시팀은 저희가 혁신도시 유관기관에 협력사업을 많이 기획하고 연초에 만남을 많이 가졌지만 이제 방문 자체를 서로 꺼려하고 유선으로 하는 방법의 전환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재난지원금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저희 과가 처음에 생긴 취지하고 다소 안 맞는 감이 있지만······.

○최용철 위원 예산서 자체에 내년도에 대학과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담아있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신설된 과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위기 대처를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미래혁신과에서 떠안는 부분, 부서에서 지금 미래전략혁신과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시정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약간 뒷바라지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여기 미래혁신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저희 과 소속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각 부서마다 소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최용철 위원 기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디 소관이었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획예산과 소속이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기획예산과 소속에서 미래전략혁신과로 업무 분담이 됐네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이 작년에는 왜 안 나갔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그것도 작년에는 신도시사업과에서 혁신도시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중첩됐던 업무들을 약간 이관시키는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있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최용철 위원 아무튼 대학과 관련된 기본 취지에 맞게 미래전략혁신과에서 업무 분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대학과 관련된 업무는 지금 21년도 예산을 보면 시정이슈 전문가 정책토론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데 모아져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속가능발전대회도 9월 중에 코로나 종식이 돼서 해야겠지만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 공원박람회 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대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또 발생했을 때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을 때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추경예산에는 본 과의 취지에 맞게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미래전략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 과의 주된 설립 목적이나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과 정부부처와 그다음에 국회, 대학과 유관기관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위원장 송승용 아니, 취지를 여쭤본 게 아니라······.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그런 사업이 주된 저희 과의 업무인데 미래전략 시정이슈 전문가 정책토론회는 저희가 정부정책 방향에 맞게 우리 시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송승용 저는 포럼의 지위가 어떻게 되고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고 있는 건지?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이게 지금 저희가 미래전략포럼이라고 했지만 포럼을 경제포럼 이렇게 1건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송승용 사단법인 아니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아니고요. 이것은······.

○위원장 송승용 그럼 단체의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원장 송승용 포럼을 개최하는 건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포럼 개최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런데 왜 이렇게?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명칭만 포럼이라고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국가예산 특강이랄지 아니면 전문가 토론회랄지 그리고 유관기관 사업 발굴이랄지 하는 데 사용하는 총괄 예산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포럼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뭔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약간 착오가 있긴 있었는데 미래전략포럼단이라는 신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포럼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기상에 오해할 만한 포럼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정부정책과 시정 운영 방향에 맞는 미래전략을 발굴하고 운영하고 세미나하고 교육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국장님, 예전에도 제가 미래전략혁신과 신설되기 전에 원래 혁신도시와 관련된 업무와 대학주도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5분발언 했던 것 기억하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한승진 위원 그리고 그때 과장님도 찾아오셔 가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예산 반영을 꼭 하겠다. 물론 코로나19 관련돼서 그런 부분을 맡은 것도 부서 입장에서는 암울한 측면이나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는 기획부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획부서에 들어가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업무를 계속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5분발언 내용 했을 때도 과장님이 분명히 오셔서 "더 얘기 나눌 게 없다, 의원님이 5분발언 해준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할 일을 다 지적해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전략산업 발굴용역 꼭지를 그냥 이렇게 달아 놓고 그때그때 현안사업 있을 때마다 용역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던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풀 성격, 그러니까 그동안에 용역관리과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한승진 위원 어차피 속기되고 있고 풀이라는 단어는 쓰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 전략산업 발굴용역 계속 이렇게 해서 국비 대응한 것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국비를 대응했다고 보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몇 퍼센트라고 딱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그때그때 공모사업이 아시다시피 스마트그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짜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100억 이상 나온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대응해 가지고 지금 제출을 한 단계에 와 있고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그린이라든가······.

○한승진 위원 지난 예산으로 잡아놨던 연구용역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그리고 279페이지 지역균형 발전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지금 지역발전기금은 전라북도에서 기금조례를 마련했고 원래 선도도시 성과공유 지역발전기금은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득금을 혁신도시 개발되지 않은 다른 시군에 공유하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80억이고 저희 시에서는 매년 60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매년 6000만 원씩 내기로 조례로 해서 지금 된 건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도비 비율이 89%고 시군비 비율이 11%인데 저희가 6000만 원, 완주군이 4000만 원 이렇게 부담하고 있고 도청에서 매년 7억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쉽게 말씀드리면 혁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소득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고 등록세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공유하는 데가 도는 도세, 취득세를 가져가는 거고 전주시하고 완주군은 소득세 분야, 지방세 분야가 늘어납니다. 그 부분이 정부에서 만들 때 혁신도시를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든 데만 쓰지 말고 전라북도 전역에······ 되게끔 하라 이 취지를 살려서 기금을 80억 마련해 가지고 이 외 시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됐고 도와 완주와 전주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승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284쪽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 1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산서 보니까 어디에서 증액됐는지를 몰라 가지고 찾아봤더니 스마트 비상벨 운영으로 1400만 원 돈이 증액됐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총무과장 유경수 증액 사유는 지금 스마트 비상벨이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폭력에 대응해서 경찰서하고 즉각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비상벨을 설치했는데 당초에는 본청하고 완산구청만을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납부했는데 덕진구청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약 14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통장 상해보험 가입지원 해 가지고 지원범위나 내용을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통장 상해보험은 통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통장 재직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고 일단 통장 전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상해 기준, 상해 범위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상해 범위는 사망부터 상해후유장해, 열몇 가지가 해당되는데 일단은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개인적으로 들고 있다면 그것은 중복이 안 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고요. 일단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의료비 많은 부분에서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다른 시민보험과 틀린 부분은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은 다른 개인적인 보험에 들고 있지만 제가 시민보험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통장 재직기간 동안에 업무상 아니면 업무 외적으로 해서 사유가 발생됐을 때 모든 부분이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개인 실손의료보험 빼놓고는 이중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보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예결위 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보험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배제시키고 해야 되지 않나?

시민안전담당관 오전에 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가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은 여기 보험에서 지급되었던 예산이 있었나요, 사례?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사례는 지금 연도별로 틀리지만 매년 2000에서······.

○위원장 송승용 액수가 아니라 건수로······.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건수는 50건 에서 100건 정도······.

○위원장 송승용 그 건수에 대해서 한 2년도 치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자료집 62쪽에 보면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전주지역연합회 지원에 대해서 이 활동사항이나 예산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활동 목적은······.

○허옥희 위원 아니,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승용 자료 요청을 해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위원장 송승용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297쪽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평화통일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되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희가 일단 평화통일 조성 기반을 위해서 각 학교라든가······.

○박윤정 위원 기관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기반 조성.

○박윤정 위원 그러면 기관이 몇 군데로 가는 거예요? 학교요? 기관?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기반 조성.

○박윤정 위원 기반?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해서 각 학교라든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박윤정 위원 저희가 가서 어떤 교육을 시켜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이것 수요조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희가······.

○박윤정 위원 용역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윤정 위원 이 내용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고 어디 학교에서 사업한 내용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꾸준히 계속 있었던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해왔고 이번 연도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박윤정 위원 예, 2020년도에는 못 했고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해왔던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받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301쪽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마련하기 위해서 2023년도까지 해서 당초 예상액이 10억이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10억인데 이번에 왜 적게 세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기획조정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통합기금을 쓸 수 있게끔 행안부에서 내려온 걸로 아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 금액을 줄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기금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당시에는 매년 2억씩 해 가지고 23년도까지 10억을 만드는 운영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예산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당초에는 10억 목표로 5개년간 해서······ 했는데 올해 다른 예산도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줄였고 통합기금하고 상관없이 가는 거고 또 도에 우리 시에서 출연했던 3억 5000이 있고 그 단계에서는 우리도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에 오고 가고 하길래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조금 딜레이 된 점은 있어 가지고 시간적······ 가능하겠다 해 가지고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원래 취지대로 2023년도 3월 31일 자로는 완료가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목표대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통합기금을 운영할 때도 기금 전반적으로······ 그게 기금을 막 쓸 수 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기금을 쓰라고 행안부에서 한 이유는 이자율이 적은데 갖고만 있어 봤자 국가 재난위기이기도 하니까 기금 사용에 대해서 프리하게 해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채워야 되는 재원 마련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제 그 기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재난기금도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35억 세워 놓은 것을 먼저 100억을 썼기 때문에 또 70억으로 부담을 해놓고 내년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기금에 했고 아시다시피 목적성인 기금에 있을 때······ 필요성이 있을 때 운영하라는 정부 방침인데 우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금 한 번 조성해 가지고 쓰지도 않고 계속 그 기금 이자도 안 늘어나는데 갖고만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통합기금을 했어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기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해 가지고 에너지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의회랑 협의를 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세수가 증대되지 않는 이상 또 지역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면 기금 마련하기가 갈수록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소비세를 11%에서 21%로 올렸거든요. 그 재원이 늘어나면서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 300억, 400억 늘어나는데 앞으로 더······ 지금 21%인데 정부에서도 2단계로 5%를 더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끌어내고 우리 정치권, 첫째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그런 것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균형발전이라든가 분권과제를 잡아 가지고······.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97페이지에 예산 큰 건 아닌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금 도비랑 매칭 돼서 나가는 것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한승진 위원 장학금 항목이 어떤 부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목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승진 위원 학비 지원 이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학비가 어떤 학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은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특수목적고 부분들은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한승진 위원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죠. 도에서랑도 미리 검토는 했을 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 해왔던 거긴 한데 내년 되면서 더 확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상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장학금 지출하는 게 필요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따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307쪽 보면 도청탐지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와 가지고 이게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없다가 지금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인식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가정보통신망 유지관리를 통해 가지고 원활한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하고 시 간에 통신망 사용에 따른······ 죄송합니다.

국정원 정보보안지침 제15조에 따라서 무선도청탐지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구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구축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신청한 것입니다.

○김동헌 위원 권고사항이에요, 아니면 의무사항이에요?

○회계과장 신인식 법적 사무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정원에서 왔다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고를 했지, 아마 의무로 공문이 내려오진 않았을 텐데. 공문을 한번 정확히 봐주세요.

○회계과장 신인식 도청탐지장치를 설치하라는 사항을 명시한 건 아니지만 무선도청탐지······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은 당장 올해 생긴 지침은 아닐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작년에도 신청을 했다가 감액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김동헌 위원 전라북도에는 14개 시군 중에서 8곳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하게 되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그게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면 국정원 정보보안지침에 의해서 주요시설, 시장님실이라든가 부시장님실이라든가 주요 회의시설 이런 공개된 장소에 대해서는 보안에 의해서 도청방지시스템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다른 장비를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거기에 시설을 해놓고 하는 것이 그 비용이나 모든 장래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낫지 않냐 해 가지고 올해에는 신규로 내년에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럼 이게 말씀하셨던 주요 시설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용역을 받든가 어디 위탁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김동헌 위원 정기적으로? 그럼 우리 장비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가 그냥 깔아버린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해 버린다는 거죠. 탐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장비를 사는 겁니다. 시스템을 사는 겁니다.

○김동헌 위원 시스템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동헌 위원 그러니까 탐지 장비로 해서 이동식으로 여기 탐지하고 저기 탐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회선에 내장이 되어 가지고 이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신인식 고정식입니다.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추가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승용 예, 말씀해 주세요.

○최용철 위원 저번에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시장님실 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도 시장님실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이번에도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4층 회의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런 설명 없이, 우리 자료에도 없이 작년에 삭감됐던 내용에 대해서 올렸을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러면 우리 사업설명서에서라도 명시를 해 주셨어야 맞지 않나요? 그때 왜 삭감됐는지는 아세요? 삭감했던 이유에 대해서······.

○회계과장 신인식 작년도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내용밖에는 제가······.

○최용철 위원 상임위가 아니라 예결위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업무파악을 언제 하셨죠?

○회계과장 신인식 7월에 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아무튼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게 어떤 기금이죠?

○회계과장 신인식 국민체육생활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게 우리가 국비 따온 그건가요?

○회계과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게 총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죠?

○회계과장 신인식 지금 185억이고 토지매입비는 115억인데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하고 저희들이 180억 가지고 건축이나 모든 것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110억이고 건축비가 185억?

○회계과장 신인식 예.

○김윤권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에코시티 커뮤니티 부지가 사실 도시계획할 때 에코시티랑 전주시가 협의해서 부지를 남겨놓은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걸 짓겠다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들었을 때 사실은 "이걸 개발이익금으로 매입해야죠."라고 저는 의회에서 처음부터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약간 시비로 전체를 충당하는 느낌이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지금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신도시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신도시사업과에서 하고 건축비 관련된 것만 회계과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김윤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논쟁이 심했던 사항인데 호성동 공동묘지 지금 언제 완결되나요? 6기가 남아 있는 모양인데······.

○회계과장 신인식 저번 주 출장 가서 1기 정비한 것까지 해 가지고 내년 1식까지 해서 4월까지는 잔재물까지 일단 정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선전 위원 나머지 연고자들에 대한 해결은 다 끝나셨는가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이제 무연고묘로 분류된 중에도 일부 연고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그 부분을 예상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상 관련 비용은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박선전 위원 무연고 같은 경우에 어차피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잘하셨겠지만 유연고묘가 문제죠.

○회계과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그만큼 지연이 되고 시간 낭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또 보상비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5500이면 됩니까?

○회계과장 신인식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사 임차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회계과장 신인식 예.

○박선전 위원 물론 해마다 지출되는 금액이니까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마는 지금 대우빌딩 추가 임차가 어떤 부분이에요? 660평방미터 임차료 추가된 것 같은데······.

○회계과장 신인식 조직개편에 따라서 천만그루정원도시과하고 청소 관련 업무들이······.

○박선전 위원 그 부서로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신인식 예, 그쪽으로 추가 임차해서 조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차료도 증액이 됐네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증액이 됐습니다.

○박선전 위원 보증금은 1억 5000이고 월 임차는 7400이고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박선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시청사 임차료가 증액된 건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증액 요인은 없나요? 다 끝났나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증액 요인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사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임대보증금만 해도 40억이 거기에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현대해상이 25억, 대우빌딩이 15억 정도 되어 있고 대우빌딩 관리비용은 월별로 내다보니까 비용이 한 9억 정도 들어가요, 연간 현대나 대우 합쳤을 때. 그 관리비용은 우리 청사나 똑같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만큼 관리유지를 해야 하고······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 민원인들과 우리 직원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의 여지는 언제나 갖고 있지, 이게 그대로 간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가거든요. 옛날에 도청을 18층으로 지을 때 너무 크다 이랬는데 지금 거기도 부족해 가지고 임차해서 써야 할 정도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건 우리도 앞으로 청사 지을 때는 위원님이 생각한 만큼 만약에 구상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한 30년은 내다보고 할 수 있도록 구상할 계획이고요.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청사를 일이 년 안에 우리가 뚝딱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주차장 문제를 최선의 목표로 갖고 내년에 우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인근에 사 가지고 하든 어디다 했든 간에 주차장 문제라도 빨리 해결해서 민원인이라든가 청원들이 그 부분이라도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 따라 물론 시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는 우리 전주시민들이나 또 관계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시청을 활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애쓰시지만 물론 청사 관련해서 어제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0년, 4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계획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아까 연결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 관련된 예산은 신도시나 이쪽에 기조국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아시다시피 혁신도시가 3000평인가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김윤권 위원 에코시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에코시티인데 이걸 복합센터를 하겠다, 부지로 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공공청사 부지로 떨어져 있죠. 또 한쪽 철도 옆으로 한 6000평, 여기 3000평 기지제 옆으로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가 기금에서 같이 협력해서 갖고 오든가 그러지 않으면 어느 선으로써 매입하든가 이런 여러 방안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도시과에서 협의를 하고 우리는 아시다시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전체적으로 넣기로 했으니까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착오 없이 같이 협업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럼 부지매입비가 이 정도 되겠다고 예측만 하고 실제 구입액······.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요, 지금 그 정도 되고 있어요. 예측이 아니라 감정을 했을 때······.

○김윤권 위원 감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실제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에코사업단에서 이득금으로 대체해서 갖고 온다는 방안을 찾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렇죠? 어쨌든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초기에······ 사실 저도 초기단계는 아니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년 반 있을 동안 꾸준히 물어봤을 때는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하려고 한다라는 답변을 줄곧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은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잘 해결해줄 수 있도록······.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저도 최대한대로 재정을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저희가 도청탐지시스템 구축을 하는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저희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전체 다 저희가 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그동안 계속 세웠던 것에 더 플러스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인식 이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혀 구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국가에서 2016년부터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인식 작년이랑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설치를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전에는 우리 전문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였고 도청시스템이 도청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점검하는 걸로 했고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자 그래 가지고 상시적으로 그걸 보자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상시적으로 한다는 게 어디 어디 과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주요시설, 우리 아시다시피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회의하면서 만약에 의장님실도 요구하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누가 와서 도청장치를 붙여놓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 회의 과정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삭감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거였었는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마도 우리가 상임위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삭감이 됐을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가능합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축했을 때 이게 용역을 세워서 아니면 저희가 또 받고 하는 거죠? 어디다······.

○회계과장 신인식 위탁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체 운영하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자체 운영하는 거죠?

○회계과장 신인식 예.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자료집 92쪽에 보면 열린 행정, 열린 시민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1회에 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물론 사업기간이 내년 3월부터이긴 하지만 과연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행사들이 가능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올해는 당초 계약했다가 시민강좌를 취소했거든요. 내년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하려고 사업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허옥희 위원 월 2회씩?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동안에도 이렇게 꾸준히 해 오셨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꾸준히 해왔고 올해만 당초에 계약했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가지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비보이 예산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당초 비보이를 작년에는 삼성문화회관 실내에서 했다가 자체평가에서 실외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 가지고 실외로 나가면 트러스트나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홍보 부분을 강화했는데 위원회에서 트러스트 부분은 반영해 주시고 홍보 부분을 줄여 가지고 3000만 원 삭감돼서 오게 됐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코로나 공연하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행사에 대한 예산이 다 올라와 있어요, 기조국뿐만이 아니고. 거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2020년도 4차 추경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금을 옮겨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연례적으로 진행해 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와 그리고 이후에 상황이 백신이 언제 우리한테 보급될지도 모르잖아요. 개발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강좌, 교육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아무 일 없었던 때처럼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많이 고민을 했어요.

○허옥희 위원 물론 하셨겠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했는데 정부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3월까지 최대한대로 확보해 가지고 6월까지 다 하겠다 이런 방침을 잡고 있고 또 우리는 기대심리가 코로나가 어찌 됐든 간에 빨리 종식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기준대로 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그 대신에 만약에 연초에 봐 가지고 늦겠다고 하면 삭감 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조정해 가지고 그 돈이 우리 코로나에 대응하는······ 만약에 이렇게 길어진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없으니까 그런 궁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허옥희 위원 지금 모든 상황이 위기적, 긴급적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백신이 개발돼서 3월에서 6월 사이에 보급이 된다고 할지라도 올 한 해 동안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회복을 하기에는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 예산도 엄청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문득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한 번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정부도 4회 추경까지 가는데 우리도 만약에 내년에 된다고 하면 바로 조기 추경에······.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화되면서 장학금에 대한 기준이 생활비 지원으로 바뀐 느낌이 드는데······.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장학금의 본래 취지는 뭐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이 되면 전부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지급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인재육성재단이 몇 년도에 시작했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2006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초반에 시작했을 때 장학금의 목적은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였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장학금의 형태가 바뀌어서 생활비 지원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일단은 전에 장학금도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생활비 지원도 똑같이 그런 차원에서 해 주자고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예산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려운 아이들은 전주시에서 발굴을 해서 아마 일부 생활비가 지원되고 있을 거라는 가정 하에······.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타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운영방법에 있어서 전에 장학금 명목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어서 나가자 그런 취지로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장학재단의 취지와 장학금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 그런 부분은 생활비 지원으로 장학금을 주기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말 그대로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1년에 그 정도는 조금 더 줘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사회 때도 그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사회는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올해 3번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내용이 있으시면 좀 주시고 원래 5번인가 해야 되지 않나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특별히 안건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못이 박혀있는 건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당 문제도 못이 박혀있지 않는 거네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약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오버되지 않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번에 해외연수 지원비가 삭감됐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올해도 증액분 없이 올리셨는데 삭감했을 때 언제쯤 반납을 하나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6월하고 10월 2번에 걸쳐서 반납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때 이사회 하셨겠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한 번 이사회 한 건 뭐 때문에 했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장학금 지급 심사요.

○최용철 위원 아무튼 회의 자료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교육도시 프로젝트 추진, 우리 자료상으로 94페이지고 예산서 315페이지인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야호학교 운영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습니다. 야호학교를 4년째 쭉 하고 있는데 야호학교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사업량도 야호학교 운영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야호학교라는 단체를 어떤 개념으로 봐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단체는 아니고 2017년 7월에 개소해 가지고 4년 차 해오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관련 활동가를 양성해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분야에 신청하면 그 그룹에 맞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최용철 위원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자체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전주형 창의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도시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명목 하에 예산이 나가고 있었어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추진근거를 보니까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우리 한승진 위원께서 야호학교 운영 조례 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때 부결이 돼서는 안 되는 조례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꼭 필요한······.

○최용철 위원 여기에 돈이 다 나가는 것들을 인성·창의교육 지원 조례 8조에 담을 수는 없다고 봐요. 직접적인 지원이 되려면 아까 사업내용과 마찬가지로 야호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야호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가 명확하게 있었어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래서 당시 2017년부터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최용철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도 부위원장이긴 했지만 그때는 야호 TFT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교육도시에 전주형 창의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이 지역구에서 함께하는 자치활동을 위한 명목으로 이런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호학교에 대한 운영 지원 조례예요. 그러니까 없는 이상은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확실한 지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약간 인성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지원해 주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맞습니다. 일단 그 교육 자체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어요.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창의교육이라는 범위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역사회에서 인성교육 등 창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성·창의교육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야호학교라는 명칭을 써서 그러지, 창의교육이라고 다 가능해요. 그런데 야호학교라는 우리의 고유 전주시 브랜드를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한승진 위원님께서 우리 야호학교라는 브랜드를 한번 조례로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간 거고 이 사업 추진하는데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야호학교라는 브랜드가 있으면 그 조례가 있음으로써 우리 전주에 또 하나의 교육브랜드를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것에서는 당초부터 이런 목적에서 주기 때문에 안에 사업은 전체 야호학교만 붙었지, 창의교육, 인성교육 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야호학교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었으니까 앞으로 그 조례도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교육청소년과에 관련된 부분에서 인성교육, 창의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포함돼요. 국장님, 뭔 말씀인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틀렸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최용철 위원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 보상금, 틔움 활동비, 야미단 활동비, 코칭단 활동비 이런 게 다 야호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그게 창의교육이니까 좀 큰 틀에서 봐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틀로 보면 다 창의교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 학자금 대출 지원도 다 창의교육에 들어가는 거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직접적인······.

○최용철 위원 쉬운 얘기로 그렇게 폭넓게만 볼 게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정책을 해주는 거고 직접적인 수혜를 주는 겁니다. 학자금 조례 같은 경우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명확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동감합니다.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한승진 위원님이랑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큰 틀이 있으니까 한번 이해해 주시라는······.

○최용철 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예산 질의이기도 합니다만 이번에 우리 교육통합지원센터 조례가 어쨌건 통과됐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래서 지금 형식은 어쨌건 간에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교육지원청에서 주도하는 게 아닌 일단 시에서 약간 주도하는 형식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게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센터 설치를 지난번에 인재육성재단에다가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맞습니다.

현재 센터는······ 통과됐고 인재육성재단 안에 사무국이 있고 별도로 사무국과 똑같이 교육통합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저희 직원 한 명 나가고 교육청에서 한 명 지원 나오고 그다음에 필요 인원 네 명을 뽑아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맞습니다. 필요 인원을 뽑는 건데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나오는 것에 인건비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육성재단에 위탁하게 되면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은 예산이 안 올라와 있고 내년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어쨌건 인재육성재단에도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도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못지않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육성재단 입장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꼭 자료로 간단하게 꼭 짚어주시죠.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325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가 있더라고요. 이것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현재 상담센터에서 맡고 있는데······.

○위원장 송승용 이것을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상담센터에서 인건비 한 명분 국비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사업예산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이것을 인터넷 과중독자에 대해서 케어하고······ 사항들을 우리 상담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게 제목만으로 보면 전담상담사 배치면 인건비성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인건비성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성 한 명분을 상담센터에 배치해 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이게 전담상담사는 상담센터 내에서 독자적인 업무를 홀로 수행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거기는 상담센터 내에 상담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사무실만 같이 하는 겁니다. 사업을 상담센터 내에서 다른 업무 직원도 있는데 이 관련 업무만 한 직원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그런데 전주에 중독센터가 있지 않나요? 그게 약물과 관련된 중독센터이긴 하지만 인터넷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거든요. 중독 전담상담사가 상담센터에 배치가 되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여가부에서 한 명분의 상담센터 예산으로 내려와 있고 그 업무를 상담센터 내에 배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위원장 송승용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그 한 명이 상담센터에서······ 예를 들자면 상담센터에 직원이 총 열세네 명 되죠? YW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아무튼 전담상담사 실적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위원장님.

○위원장 송승용 예.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여가부에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왜 상담센터에서 하는······ 그게 여가부 지침으로 기금이 내려오면서 상담센터에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송승용 지침상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그 지침을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334쪽 아이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은 우리 아이놀이과에서 하고 혹시 관리는 어디서 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천만그루과는 또 뭐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거기는 유아숲이라고 해 가지고 산림청 소관······.

○송영진 위원 유아숲하고 아이숲하고 틀려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사업의 성격은 같은데 산림청에서 공모로 해 가지고 유아숲을 하고 저희 아이숲은 시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유아숲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우리 야호아이놀이과하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유아숲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조성하고 거기 시스템으로 사후관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야호전주라는 통합 홈페이지에서 같이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가보면 산림청에서 누군가가 나와 있고 또 천만그루도 연관되어 있고 야호놀이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유아숲은 운영인력까지 배치를 해주고 있어요, 산림청에서.

○송영진 위원 그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해설사랑······.

○송영진 위원 그래서 여쭤봤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거기는 사업규모가 큽니다. 2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송영진 위원 그래요, 제가 유아숲하고 아이숲하고 같은 줄 알고 질의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송영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노송광장 놀이환경 개선사업을 혹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5000만 원은 저희가 놀이터로 조금 조성을 하고 나니까 가족 휴식 데크 같은 곳을 해주면 피크닉 와서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민원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물놀이대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용자,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조성해 보고자 올렸습니다.

○김동헌 위원 저도 거기 광장에 있는 놀이기구들을 쭉 한번 돌아봤는데 제일 옆에 있는 큰 나무 하나 있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김동헌 위원 그것은 거기에 있는 용도가 뭐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거기 모래 위에 올려놓은 거요?

○김동헌 위원 예.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아이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모험 같은 것을 하는 걸 좋아해요. 높이 올라가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베어내서 쓸모가 없는 나무가 있어서 이쪽으로 옮겨 놓고 아이들 놀이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렇죠. 아이들은 그런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나무를 갖다 놓으실 때 그 나무 겉면을 손질해서 갖다 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보면 나무 표면 자체가 굉장히 거칠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김동헌 위원 거기서 만약에 뛰어놀다가 낙상사고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바닥으로 바로 떨어지면 밑에 흙이 깔려있으니까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할 건데 아이들은 보통 가면서 그냥 안 떨어져요. 옆에를 스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나무 표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가 날 것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시설 자체 구성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느낀 심정은 아이들용 유격장 만들어 놓은 느낌이에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거친 부분은······.

○김동헌 위원 자연은 좋은데 아이들이 놀만한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징검다리라고 조성해 놓은 것도 간격이 멀어 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위험해 보이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간격이나 그런 것들도 연령대에 맞게 다양하게 아이들이 와서 놀기 위해서 벌려놓은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노송광장 놀이터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아동친화적인 놀이터인 만큼 안전문제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애고 들어와야 되지 않나?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예산 부분은 아니고 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우리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는 여러 안 좋은 여건에 있는 놀이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부서에서 지역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고 낙후된 시설부터 고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집중과 선택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우리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어린이자전거공원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그런 곳에다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상임위 거쳐서 저희가 있을 때도 노송광장에다 만든다는 아동친화도시에 부합하기 위해서 전주시청광장에다 만드는 것도 일환이 될 수 있지만 과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갔으면 하는 방향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고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빠져 있는데 6억 정도 잡아 가지고 물놀이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은 코로나 대비 안 하고 그런 것 빼고 다 박람회 개최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그게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고 그것에 따라서 옆에 있는 김윤권 위원이 안전 조례 이런 부분도 5분발언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왜 그런 예산은 삭감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관내에 160개가 있어요. 그 안에 놀이터들이 다 있어서 거기를 전수조사해 가지고 진단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노후되고 사업성이 빨리 바꿔줘야 되는 놀이터부터 점차적으로 놀이터 환경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공원도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면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는 일단 내년 상반기 추이를 봐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1회 추경 때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1회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않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저희는 7월 안에는······.

○최용철 위원 부서의 의지는 있어요? 물놀이 그걸 해야겠다는 의지는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강하게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비슷한 내용인데 학교놀이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지금 1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송승용 그런데 보니까 전주시, 전북교육청, 세이브더칠드런 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송승용 그런데 왜 시비만 들어갔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이게 지금 세이브더칠드런하고 다 4개소씩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를 조성했는데 내년에 하나 더 조성하겠다는 건데 교육청에서도 4개소를 했고 저희도 처음에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아이들한테 가장 친구도 있고 놀기 쉬운 데가 학교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니까 4개소를 3개 기관이 해서 12개를 했고 그런데 추가로 하나가 필요하다 이 얘기신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지속적으로 계속 협약을 이루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송승용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이후 예산서에도 21년, 22년 계속 1년마다 1억씩이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것 사실상 업무협약은 끝나고 전주시의 독단적인 사업 아닌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해마다 1월에 협약을 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협약을 했으면 협약기관들이 애초에 4개소에 예산 투자를 했듯이 추후로도 계속 예산 투자를······.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교육청은 나름대로 직접 투자를 합니다. 저희하고 매칭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송승용 예? 말씀을······.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교육청에서 직접 투자를 학교에다가 공모해서 선정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송승용 저는 업무협약이라는······ 교육청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기 소유 재산들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가내시를 가지고 움직이고 운영비를 대서 놀이개선 사업을 하고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추측건대 3개 기관에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마 환경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했을 거라고요. 그러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학교의 우선순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송승용 그렇죠, 열악한 우선순위.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해마다 공모로······.

○위원장 송승용 공모를 하는데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했다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우선순위 말고 이쪽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자라는 협약을 맺은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는데 제 말이······ 그런데 초기에는 4개씩 선정을 했는데 이후에는 하나씩 시비만 투자가 되고 있는 걸로······.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아니요, 2017년도부터 해서 총 12개가 됐다는 거고 저희 시에서 내년에 1개소 하고 교육청에서도 아마 1개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세이브더칠드런, 교육청, 교육지원청이죠. 그다음에 우리 전주시 협약을 해 가지고 세이브더칠드런이 주관을 했어요. 애들 공간에 놀이기구를 해주자 그랬더니 세이브더칠드런도 투자를 해 주겠다. 그 대신에 교육청도 없었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투자를 해줘라, 전주시도 같이 해 줬으면 쓰겠다고 해 가지고 같이 4개씩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의지가 강하니까 그래도 애들 사업이니까 계속 해 줬으면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니까 저는 시비 투자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저도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그렇다면 다른 놀이환경 개선사업에 그 예산을 못 넣고 있으니까 그 예산이 먼저 들어가야지, 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지금 다른 놀이환경을 못 맞추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조정을 하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삭감하고 제가 심도있게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60개 놀이시설을 갖고 있어요.

○위원장 송승용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거기도 정비를 못 하고 있는데 세이브더칠드런이 계속 투자해 준다고 하면 같이 하지만······.

○위원장 송승용 저는 전제조건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협약을 했으면 그쪽 협약기관들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게 없다고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됐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설 먼저 하자, 하고 나서 나중에 이쪽에서 오면 하자 이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렇게 방향을 잡으신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송승용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아동들이랑 해 가지고 매번 참여예산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국장님? 대부분 이런 것들이 환경개선 사업으로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애들 참여예산은······.

○한승진 위원 아동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청소년문화에서 과제를 자기들이 도출하면······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공통으로 어느 사업을 정하지 않고 세웁니다. 논의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어느 한 사업을 해 보겠다, 애들도 우리 학교 길 화단을 조성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거기 재료비라든가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으로 가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한승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상임위 삭감이 우리 책사랑 포인트 제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확대라든가 또 열악한 서점 운영에 상생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선전 위원 상임위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겠지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상임위에서 독서진흥, 시민분들께 포인트가 가는 건데 서점으로 가는 걸로 약간 저의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박선전 위원 서점으로 간다고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설계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최종적으로 반납하시는 분들께 1권당 50포인트를 지급하고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는 시민분들은 정가의 20%를 포인트로 지급하고 이 포인트로 또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게 하는 그런 시책을 발굴한 거고 실질적으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민분들한테 가는 것임에도 설명을 할 때는 제가 서점 쪽으로 직접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설명을 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서점과 독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공통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지금 처음 시행하시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 검토해서 나온 사업인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저희도 굉장히 이 사업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고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은 여러 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고민했던 것은 도서관은 시민분들이 책을 빌려 읽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책을 빌려 읽게 하는 서비스를 당연히 제공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빌려 읽는 것은 독서진흥이나 책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책을 사서 읽는, 그리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밑줄을 긋고 이렇게 사서 읽는 시민분들을 양성하는 것이 저희 독서진흥의 최종목표이기도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께 독서진흥을 하게 하고 또 더불어서 지역서점과 함께 하는 사업을 그리고 지역서점은 또 예산을 그냥 지원받는 게 아니라 자생할 수 있는 마중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사업은 뭐가 있을까를 굉장히 직원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고 고민하면서 이런 시책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구축비라든가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 혜택을 주는 포인트를 2만 5000명 정도 이렇게 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위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특정 업종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로 가다 보니까 우리 상공인들도 많은데 지역서점만 활성화를 시키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했고 그때 설명할 때도 부족한 점이 뭐였냐면 서점으로 돈이 2억 5000이 있으면 나눠보면······ 몇천만 원씩이 가지 않냐? 그런데 거기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위 박병술 위원님도 계시지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를 서점에 가서 활용을 해라, 그러면 서점에도······ 왜냐하면 지금 책을 거의 다 인터넷에서 사다 보니까 서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 살 돈으로 우리도 포인트를 줄 테니까 우리 서점도 활성화되고 같이 윈윈을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설명을 못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가능하시면 우리 행정위랑 해 가지고 이 포인트제로 가 가지고 우리 시민도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독서연구회의 저변 확대라든가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포인트제도를 통해서라도 뭔가 도움을 받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상권에······ 물론 요즘 서점들이 많이 없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일조할 수 있다 이런 전체 하에 이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관장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영진 위원 지금 도서구입률이 온라인·오프라인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지금 온라인과 대형서점들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전주의 통계는 아니고 전국 통계이긴 하지만 지역에 있는 3000개 이상의 지역서점들이 있는데 지역서점들이 한 25%의 매출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리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구입할 때는 이 포인트가 혹시 지원되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모든 업종들이 자유경쟁을 해야 되지만 책에 한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도서정가제에서는 10%를 할인하고 5%를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서점들은 그걸 수용해서 10%를 할인하고 5% 적립하고 택배비까지 무료로 하는데 현재 지역에 있는 서점들은 도서의 공급률이 70%라는······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은 원가가 70%의 공급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를 생각했던 것은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께서 20% 정도 할인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구입하고 포인트를 적립받는다고 하면 지역 골목골목에 있는 문화서점들도 있고 저희가 모든 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단행본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서점들하고 서로 교류를 통해서 분명히 온라인에서 느끼지 못하는 문화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지역서점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거기에 발걸음을 하게 하는 마중물로써 저희가 그런 제도를 생각한 겁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게 좋은 제도인데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추진근거도 보면 이게 지역문화진흥법 8조에 해당되지 않아요, 지역서점은? 맞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서점이 생활문화시설로써 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범위 내에 속해 있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영진 위원 독서 생태계 상생 구축을 위해서 협력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관장님, 우리 금암도서관하고 인후도서관 SOC 사업 진행되고 있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박선전 위원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고 21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립도서관은 시설팀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시설팀이 전주시립도서관에 있어서 금암이나 인후, 송천까지도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금암하고 인후는 설계를 다 마무리해서 일상감사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안에 재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착오 없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801쪽에 보면 도서관 문화강좌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720만 원, 많이 증액됐네요?

○김현덕 위원 예, 증가 사유는 올해 1월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시립도서관에 있는 책읽는도시팀이 저희 덕진도서관으로 부서 이동에 따라서 기존 시립도서관에 편성됐던 책읽는도시팀의 연중행사 추진 예산이 저희 덕진도서관으로 계상됐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 도서관 사랑모임은 어떤 단체예요? 나와서 책 대여하는데 도움을 주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도서관 사랑모임은 도서관당 한 10명 정도의 사람이 구성되어 있고 주로 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자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생애 첫 어린이도서관이나 책놀이활동, 어린이독서회 등에서 자원활동가로 참여하시는 시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실비보상은 얼마씩이에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1만 원입니다.

○허옥희 위원 워크숍도 하네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숍을 하지는 않고요. 항상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800페이지에 독서대전이 덕진도서관 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위원장 송승용 예전에 시립도서관에서 하지 않았던가요, 이 주관이? 왜 갑자기 덕진으로 올라왔나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책읽는도시팀이 시립도서관에서 덕진도서관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책읽는도시팀 자체가 덕진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군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독서대전이 책읽는도시팀의 업무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보충답변 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 도서관이 완산·덕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주도서관, 시립도서관이 있고 덕진도서관이 있는데 그동안에 업무가 모든 사서직이 같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편중이 너무 완산에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덕진도 너무 소외되는 감이 있고 해 가지고 업무량을 분산시켜 가지고 덕진으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 오늘 하는데 계실만 한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요, 힘듭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도서관이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전주시립하고 덕진하고 분관까지 전체 합쳐서 직원이 몇 명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한 100여 명 되는 걸로······.

○박병술 위원 그럼 국들이 대충 100여 명 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은 이미 끝났지만 다음 조직개편이라도 도서관이 자체 독립되어야 되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우리 조직이 아직도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도에서 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 그래서 승인이 안 된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이번에도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시립이라고 예산이 조금 더 많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에서 얘기해서 덕진이라고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안 맞고 또 일하시는데도 두 분 관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맞춰져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도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박병술 위원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관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만, 왜 그렇게 답변하시는가 모르겠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포인트 제도가······ 왜 금액은 빼먹어? 조례를 제정했는데 잘못해서 우리가 다시 조례를 부결시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래서 제가······.

○박병술 위원 그동안 조례로 인해서 이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대로 해서 추경 때 다시 올리면 검토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진흥법에 따라서 서점에 있는 돈을 우리가 얼마씩 일부 부담해 주고 있잖아요. 소상공인 나가죠, 거기 나가죠, 여기 다 나가다 보니까 그걸 뭔가 새롭게 잡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사항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래서 조례가 부결······ 특정인에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우리가 포인트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그것만 같이 동감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라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여기 하나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북라이브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모든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단말기로 잡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란 얘기거든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그것도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시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위원장님, 삭감한 것을 여기서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삭감한 것 얘기해도 괜찮아요?

○위원장 송승용 왜 그러냐면 다른 상임위 위원들의 이해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죠?

○위원장 송승용 예.

○박병술 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행정위원으로 있으면서 얘기했던 것들을 보충설명 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도서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송승용 한승진 박병술 김현덕 송상준

허옥희 최용철 송영진 김윤철 김동헌

김윤권 박윤정 박선전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최명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황권주

덕진구청장	김형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공보담당관	구대식

감사담당관	박경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인권담당관	김병용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총무과장	유경수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회계과장	신인식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기타참석자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송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