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7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7일(목)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o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o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면

o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송승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o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송승용 조금 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37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14억 600만 원이 증가한 2조 351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0억 600만 원이 증가한 2조 1124억 원, 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가한 23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0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65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조 410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5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조 826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가한 214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55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 반영 내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출력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가적으로 별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입니다. 초포로 전당 사거리에 수정예산으로 5억 원을 반영했었고 15페이지 예비비를 당초예산 93억 8083만 1000원에서 77억 8295만 8000원이 감한 15억 9787만 3000원으로 수정예산안 배부해 드린 15페이지 사항이 수정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반영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필수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삭감이 된 이유는 이번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감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다가 많이 세웠다가 감이 되었다는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수정예산안 제출하는 과정에서······.

○박병술 위원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자료를 제대로 안 가져오셨더라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자료는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예산에 잘못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금이 우리 예산 편성 전에 전액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예산 제출 가기 전에 의회 권고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조정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국고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동·청소년센터 아중리에 있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요. 최종 사업 준공하고 나서 잔액을 비율에 맞게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이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닌데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도비 내시 금액이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내시 금액이 줄어들어서 매칭으로 줄인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22쪽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설명해 주시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공공 일자리 사업인데 방역하고 환경정비 사업으로 저희한테 105명분이 내려왔습니다, 5시간씩. 그런데 저희가 이번 달에 공고가 나갈 건데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방역하고 환경정비 사업으로 105명분이 내려왔습니다.

○김동헌 위원 채용 대상은 어떻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대상이 105명분인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요청받은 결과 약 19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시간을 조정해서 143명 정도가 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 계층을 채용한다거나 이런 기준 없이 그냥?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그건 없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할 겁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기조국장님, 제가 왜 물어보냐면 국도비 내시가 진즉 내려온 겁니까, 이제 내려온 겁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당초에 도에서 예산 편성 전에 가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가내시 내려왔다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니까 확정 내시가 오니까 거기에 맞게 정리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비가 매칭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시비 돈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비가 나와서 매칭한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

○박병술 위원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내시가 왔으면 미리 매칭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놓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당초 가내시가 확정 내시보다 줄어든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늘어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매칭 사업 내시가 되면 우리 본예산에 일단 잡히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이제 내시가 된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시비를 매칭하냐고, 돈이 없다면서?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산 부서에서 사전에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예비비를 조정해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예비비가 왜 조정되었냐고 물어봤더니 그 내용을 정확히 답변 안 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 잡고 있었는데 국도비만 내려오면 다 매칭이 돼, 그건 알았습니다. 그것은 조사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23페이지 전통야시장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이 예산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에서 예산이 140만 원 반영되었고 당초 저희 시비로만 가려고 했는데 도비가 조금 더 반영이 된 겁니다.

도에서 하는 공모에 저희가 했고 거기에 선정되어서 매칭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승진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설비 설명 부탁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양 구청하고 주민센터, 사업소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약 180면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별도 인원을 쓰는 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인력으로 10명 정도가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거기에 설치하면 장애인 주차가 아닌 경우에 알림을 통해서 일단 경계심을 주고 들어왔을 때는 바로 단속이 되는 IoT 스마트 단속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기본적으로 현재보다 더 우월하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봅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시와 관련된 주차장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우리 시청, 양 구청, 주민센터, 사업소 38개소에 하려고 합니다.

○한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 잡작스럽게 이것이 수정안에 올라왔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실 갑작스럽게보다도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지역도 많이 하고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편성이 안 되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본예산에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거쳐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해서 상임위 위원님들도 뜻을 같이 해 주셔서 이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지금은 장애인 주차공간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서 실은 다른 데가 다 주차난이 심각해도 공간이 비어 있는 걸 자주 보고 주민센터 가면 한 면 내지 주차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를 시스템 해놓으면 바로 찍힐지 모르지만 장애인이 하루 종일 거기에 받쳐 있는 일 또 사진 찍어서 신고도 하고 그러더라고 벌금도 내고······ 그런데 주민센터로 오는 민원들이 잠깐잠깐 받치고 빨리 피하고 이런 것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제 지역이 그렇게 생겨서.

그러면 잠깐씩 받치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꼭 거기에다 받치면 문제가 되고 그런 것보다는 약간 그렇게 효율 면에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주차장 확보 어려움 속에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아시다시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특별히 이분들에 대한······.

○송상준 위원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한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주차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제가 본 사례가 하나 있어요. 한옥마을 내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되어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는 주민이 그 장애인 주차장을 자기 전용주차장처럼 점용해 놓고 써요. 그래 가지고 누가 댄다면 무조건 신고 전화를 구청에 넣고 전화 오면 항상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두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어느 특정 한 명이 점유한다는 것,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는데 주거지 제외하고 일반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장애인 주차구역도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 볼 일이 끝났으면 빨리 차를 빼줘야 하는데 거기에다 자기 차를 하루 종일 놓고 전용주차장처럼 써버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 부분 개선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전주시 노인회관 있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노인회관 현재는 있죠.

○송상준 위원 또 건립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송상준 위원 건립한다고 써 있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매입 끝났고요. 리모델링 부분이 추가로······.

○송상준 위원 예전에 있는 곳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전에 있는 곳은 지금 저희가 작년 예결위나 의회에서도 거기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송상준 위원 있는데 또 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뇨, 현재 노인회관은 별도로 정확히는 없고요. 현재 노인취업센터 빈 공간에 노인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그것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미 이것은 진행되고 매입까지 완료 끝났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관광거점추진단도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어쨌건 이게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기본계획 수립한 거에서 전체 꼭지는 다 살려서 예산은 다시 수정예산안으로 더 증액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추경에 추가로 또 나중에 편성해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매칭 비율?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한승진 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나중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총괄적으로 수정예산에 매칭해서 편성해야 될 시비가 현재 17억 7500 정도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음 추경할 때 예산을 추가적으로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승진 위원 이번에 기조국이랑 예산을 짜실 때는 이6만큼만 더 증액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승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관광거점도시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금만 되어 있는데 기금만 가지고 운행할 수 있어요? 내용 설명해 줘봐요, 뭔 내용인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우선 플랫폼 구축하는 것은 기금으로 구축을 하고 관련한 유지관리비도 일단 우선은 기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거점도시 사업 추진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저희가 국비 기금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비는 안 붙여도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전부 다 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관광거점도시 관련한 예산이 수정예산에 증액이 되고 또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체부 최종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도비가 확정이 되면서 큰 틀에서 다섯 가지 세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들이 일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목이 조정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목 조정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예산이 죽었거나 다시 새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목 간 조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기금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이 시비 부분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금 저희가 도비까지 매칭해서 하는데 내년에 도비가 온 것은 전부 시설비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박병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거점도시단장님, 언제 기회 있으면 이것 설명해 주세요. 좀 이해가 안 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정부에서 예산 편성안 내려온 것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게 지금 글로벌 관광기반 조성인가요, 아니면? 제가 얼핏 봤는데 그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41쪽?

○송영진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광거점도시 예산 목을 변동 없이 5개 목으로 변경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광기반조성은 시설 관련한 단위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허브 조성 그다음에 빛의 도시 프로젝트, 실감 디지털 콘텐츠해서 전체적으로 10개 단위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게 그러면 삼사일 전에 문체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이거예요, 매칭하는 사업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체부에서 내려온 예산은 추가적으로 22억이 더 왔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1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확정해서 내시된 것이 추가적으로 3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예산들을 5개 목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조정을 했고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문체부 승인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도든, 시든 새로 세워야 하는 상황이고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43페이지 관광거점 연계사업 추진으로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도 늘어나고 행사운영비도 늘어났거든요. 그것 설명해 주실래요? 문체부 기금 내시 통보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 예산은 저희 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14개 시군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중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책자에 나와 있어서 알 것 같은데 행사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승용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국장님, 어쨌건 지금 수정예산안이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뜨겁게 토론했고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면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한승진 위원 금요일에 계획안이 문체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번 본예산 심사처럼 사실은 맹점이 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한승진 위원 이번이 이렇게 되는 마지막일 거라고 보고 계획안 승인된 것 전체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겠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바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또한 여기 전체 저희가 상임위에서 애초에 토론했던 내용들 중에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과 또 직원들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저희 상임위 또 예결위에 들어오지 못한 위원님들께 반드시 꼭 찾아가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한승진 위원님 얘기는 2월 업무보고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업무 파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한승진 위원 업무 파악할 수 있게 전체 설명 부탁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계속 예산 심사하면서도 사실은 문체부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을 예결위원들이 논의한 거기 때문에 추후에 계획안 전체 나온 것 문체부 승인된 것을 전체 예결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일단 국장님, 자료를 예결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상임위 2월 업무보고 전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기본계획 최종 승인이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본예산 48쪽 보면 유물구입 등 해서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어떤 걸 구입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저희가 역사박물관하고 어진박물관을 그동안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내년부터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데요. 해마다 관련한 유물을 매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유물이라고 박물관에 소장할 정도면 비쌀 것 같은데 2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되는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는 유물이 이를테면 국보급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구입은 한계가 있고요. 저희 전주역사 사료, 기록 관련한 이런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권고했던 내용 기접놀이 아카이브 구축하는 내용이랑 그다음에 전래교육 예산 권고 올라온 것 어디 올라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예산은 그때 상임위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전통문화도시 사업에 기접놀이 전수 아카이브 사업은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조경묘 전래교육 관련된 부분······.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못 봐서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한승진 위원 이 부분을 담당 과장님이 권고사항 올라온 것을 잊고 계상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와서 추경에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사업 기간이 지금 추경에 반영해도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어쨌건 다른 상임위에서도 제시했던 안이니까요. 그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전북스포츠 클럽 운영 지원이 본예산에 올라오고 또 올라왔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3000만 원이 문체부에서 매칭하라고 더 온 건가요, 추가로 온 것?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내시가 변경되어서 온 겁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변경 내시가 온 겁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문화경제위원회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 할 적에 국제영화제와 비빔밥축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는 속기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속기에 넣기 위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국제영화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구동성 나왔고 또한 비빔밥축제도 모든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와 또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속기에 남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저희 집행부에 국제영화제, 비빔밥축제 개선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셨고 또한 기대를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국제영화제 관련해서는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게 아마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민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따갑게 질책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예결위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청년, 중장년 그리고 가족 단위로 4개 섹션으로 12개 정도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향후에 이사회라든가 관련한 집단토론이 있을 겁니다. 이때보다 다양하고 쉽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예산의 홍보성,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돔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돔하고 라운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저희가 부산영화제나 다른 영화제와 달리 영화제 개막이나 폐막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독립영화관이 최종 승인이 되고 부지도 확정이 되어서 내년에 설계하게 되면 아마 2년 공사를 마치면 저희가 개막이라든가 그다음에 폐막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소모성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고요.

당장 내년에 관련한 전시라든가 기획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완화해서 소모성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시비가 현재 30억이 반영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자부담 비율을 상향하고 시비를 낮춰서 자립기반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립기반을 갖추려면 신규 스폰서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영화제가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독립, 대안,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 콘셉트에 맞춰서 저희가 영화제 환경과 기업 환경을 고려해서 협찬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영화제 관광상품 굿즈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굿즈 상품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런 부분이 수익으로 연계되고 이게 자부담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프로젝트 마켓을 진행하는데 해마다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해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는데 저희가 관련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입니다.'에 1억 지원하면서 여기에 따른 관객이 180만 정도 입장했었고 여기에 따른 수익이 6억 8000 정도 수익을 올린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국도극장'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국도극장이라고 하는 영화도 현재 투입 대비 실적을 올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세입을 확충해서 영화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충실히 가져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축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빔밥축제는 저희가 관광거점도시로 가기 위한 밑바탕에 반드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변에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축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전주가 가져가고자 하는 비빔밥축제가 그 콘셉트에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2021년도 비빔밥축제는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용 콘텐츠라든가 그다음에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의 비빔밥축제의 운영 방안 콘텐츠에 관해서 논의를 해 오고 있고 계속해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10월에 비빔밥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최락기 국장님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모든 사업들을 기왕이면 영화제나 비빔밥축제를 우리 위원님들도 상의하고 특히나 상임위에 꼭 보고 하고 그리고 전체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주시민들과 함께, 전주시의원들과 함께해서 서로 좋은 이미지가 되는 축제가 되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잘 들었고요. 표현의 아쉬움이 있어서 재차 확인하고 싶었어요. 비빔밥축제는 직영 개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국장님께서는 예결위 권고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에 시민참여행사가 뭔지, 소모성 예산을 줄인 항목이 뭔지, 세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한 내용이 뭔지, 비빔밥축제에 관해서는 직영하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서류화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님.  공원 시설물 관련해서 청소 예산 올려서 권고할 때 예산뿐만 아니라 전문성 있게 나눠서 하자고 권고했었는데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이번에 권고한 사항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윤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도심 관련해서 정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국비를 대응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쨌건 정원박람회 준비는 섹션 3개로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구도심 쪽에 정원들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8개로 조성하는데 어쨌건 본예산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나중에 그게 작게 되는 곳은 시유지가 아니고 일반 사유지가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작게는 10평도 안 되고 또 크게는 40평 정도 되겠지만 분명히 그때 과장님이랑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게 관리의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혹시 유지관리비에 예산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는 다르게 각 공동체별로 혹은 협동조합에서 정원 관리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부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니까 더 잘 계상하셨겠지만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구도심에 우리가 정원 조성해 놓고 나서 관리가 안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흉물로 방치되면 안 되니까요. 이번 본예산 세워서 진행하시고 나서 향후에 유지관리비는 꼭 상임위원님들이랑 잘 얘기하셔서 필요하다면 꼭 유지관리비용은 반영될 수 있게 왜냐하면 정원문화박람회 자체를 1년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부분도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저희가 솟대로 관련해서 권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네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어떤 부분이죠?

○김동헌 위원 솟대로 관련해 가지고······.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솟대로는 구청······.

○김동헌 위원 구청······.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2억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김동헌 위원 아니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구청 예산으로 해서······.

○위원장 송승용 지금 예결위 권고사항을 말씀하는 겁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추경에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김동헌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 부분 국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입니까?

○박병술 위원 국장님이 연말에 가셔······.

○위원장 송승용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산 부서하고 해서 책임지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어쨌든 간에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추경에 편성하신다고 하니까 꼭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뒤에 정진 과장님이 이 부분 약속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합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위원장 송승용 기조국 설득하는 것은 과 책임인 겁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 수정에다가 본예산보다도 더 올려서 세운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3억을 더 얹었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내년에 경제형 뉴딜사업을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모계획 전에 활성화  계획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연계했을 때 예를 들면 덕진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구 법원, 검찰청도 공동화가 되고요. 또 터미널 인근이 공동화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9월에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공모사업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본예산보다 더 크게 수정예산이 올라오냐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으나 편성에 조금······.

○박병술 위원 안 주면 안 하시면 되잖아? 쓸데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저희가 직장생활하면서 열심히 해야죠.

○박병술 위원 아니, 국장님! 꼭 필요한 데 본예산에다 안 세워주고 수정에다 본예산보다 더 많은 것을 세워줘?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내년도 공모사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 60% 250억 정도 받아올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박병술 위원 언제 250억을 받아 온다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공모사업을 25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선정을 지금 했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선정 대비하기 위해 활성화 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좋은 사업을 본예산에 안 세워주고 수정에 세워주냐는 말이지······. 이것은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 물론 수정에 세워도 되겠죠? 그런데 집행부 하는 현재 상태를 보면 본예산에 세우려다 돈이 없다고 해서 수정에 세워준다는 말이죠. 수정에 세우는 것은 국도비 내시가 있다거나 그런 사항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 시비를 어떻게 해서 본예산보다 수정예산에 더 올려서 세워줄 수가 있냐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들어야 하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도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아니에요. 9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용역하면 한두 달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9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활성화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수긍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갑시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시내버스 정기권 판매 확대 시스템 개발지원 1억 5000이 수정에 올라왔는데 왜 이제서야 수정에다 올리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우리 시내버스 정기권은 2020년도에 최초로 시행했거든요.

○박병술 위원 대강 알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수정에 올라오냐 그 말이에요. 수정에 도비 내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편성이 안 되어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정에 돈이 더 많은가 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

○박병술 위원 암만 그럴망정 수정에다 이렇게 큰돈을 올려놓는다는 것이 뭐가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우리 정기권이 현재 판매소가 21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기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웬만하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다 올리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저도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수정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관내 GS편의점 169개소예요. 단말기나 시스템을 GS편의점에 해주겠다는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비용이 얼마씩이나 드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체 한 1억 5000 되기 때문에요.

○최용철 위원 아니, 1억 5000은 나와 있는 돈이고 169개소에 단말기 시스템을 주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최용철 위원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게 시스템을 개발하고 거기 169개소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현재

무인시스템도 됩니다만 현장에서 정기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비입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잘 모르겠는 게 뭐냐면 그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정기권을 어떻게 끊어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1일권, 2일권, 30일권 이렇게······.

○최용철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카드를 시스템에다가 대기만 하면 충전이 바로 됩니다. 충전이 되어서 그 시스템에서 내 충전 카드에 얼마 충전되었는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만약에 GS편의점이라는 곳이 버스랑 접근성이 용이해서 산출기초를 내신 것 같은데 이 시스템 관리하는 주체가 그러면 GS편의점이에요, 전주시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주시에서 현재 시스템 개발업체가 마이비······.

○최용철 위원 물건을 그냥 상법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요? 보급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게 보급 효과에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관리가 잘못되었을 때 GS편의점에 물을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이 카드 형식으로 해 가지고 파는 것은 모르겠으나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GS편의점에 넣어주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정기권 카드를 우리가 발행해주면 똑같잖아요? 한 달짜리는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맞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하루 종일 타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5000원······.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예전에 버스 타고 다녔을 때 발행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GS편의점에 시스템 개발해 가지고 그 기계를 넣어준다는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전주시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GS에다가 카드식으로 배포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팔면서 수익이 좀 나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카드로 하게 되면 카드가 보편적으로 사오천 원씩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 카드를 사야 하기 때문에 카드를 한 번만 사서 충전······.

○최용철 위원 그리고 저는 또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전주상품권 전북은행 카드죠? 요즘 카드에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품권만 잘 보급해도 우리가 버스 그것 가능할 것 같은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물론 모바일도 있는데 현재 정기권 판매 분석해 보면 모바일은 한 삼사십 프로 되고 현장 판매가 훨씬 많거든요.

○최용철 위원 너무 쉽게 수정예산에 보급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GS가 편리한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GS까지 꼭 가야 하나?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우리 전주 지역을 보면 편의점이 제일 많은 게 GS편의점입니다. 그래서 GS편의점을 한 거고요. 또 용이성이 가깝기 때문에 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먼 곳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다른 업체가 가까운 데 있어, GS보다도. 그런데 먼 데까지 가야 되나요? 그 불편함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한 업체에다 고정하는 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마이비에서 하는데 우리 시내버스 시스템이 마이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비하고 편의점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고 그 외에도 현재 주민센터라든지, 전주시청이라든지 판매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근처에 전부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예산 심사하면서 최근에 홍수피해 등으로 인해서 시급한 농수로 정비가 예전보다 많아졌다 해서 농수로 예산을 예년처럼 굳이 짤 필요가 있느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액을 기조국에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도 해서 증액분이 수정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예결위 권고로 강력하게 넣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쉬움이 남는데 내년에 사업을 할 때 기존 예산보다는 시급한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더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요새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이것이 국비 내시가 이제 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지금 2020년도 1만 8320명 정도 되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교육부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구 공급지원을 확대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도에서 11월 5일 자 변경 내시가 왔어요. 6428명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3억 해야 되는데 기금하고 도비는 반영이 되었는데 시비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다음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도 4억 했는데?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현재 증감이 없다는 그 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아니, 추가로 본예산에 섰잖아요, 14억 정도가?

그런데 추가로 수정예산에 10억으로 올려야 되는데 기금 6억하고 도비 1억은 반영이 되었는데 시비 3억 원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양 구청장님께 여쭤볼게요.

시장님께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해 가지고 어제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완산 민원봉사실은 88, 덕진 민원봉사실은 95페이지인데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

완산은 약 1000만 원 정도, 덕진은 3360만 원 정도 금액 차이는 있는데 저는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인원 확충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덕진이나 완산이나 민원봉사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덕진구청장 김형조 민원봉사실 토지정보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최용철 위원 몇 명이나 되죠?

○덕진구청장 김형조 현재 덕진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원이 6명입니다. 어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인력 조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덕진 같은 경우······.

○최용철 위원 원래 1명인가 2명인 거죠?

○덕진구청장 김형조 원래 4명이었는데 2명이 증원되어서 6명이······.

○최용철 위원 2명이 증 되었어요?

○덕진구청장 김형조 예.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다 세워야 할 부분 큰 예산이 왜 수정으로 올라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가 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용역비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었는데······.

○박병술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인회관 건립비 리모델링비도 너무나 큰 것이 수정에 올라왔고 몇 가지 보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온 부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본예산에 안 넣은 거예요,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도 노인회 같은 경우는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빨리 회관을 지어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또 거기에다 도만 의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길래 어차피 우리 전주시 어르신이니까 그러면 이번에 수정예산 반영해서 가자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왕에 해 줄 거죠?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재원을 최대한······.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서 해줘야지 꼭 수정에 올라와 가지고 상임위에서 통과도 못 하게끔 만들어 주냐 그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대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도비를 최대한 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사회연대도 보니까 용역비를 본예산에는 1억 2000하고 수정에 3억을 넣어줘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자꾸 왜 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사업도 필요성을 계속 내부에서 검토했는데 내년에 경제기반형이 생긴다고 하길래 또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런다고 하고. 본예산에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정예산에 돈이 다 나와서 시 매칭이 나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재원을 예비비에서 깎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웃음)

참, 환장하겠네.

제가 마무리할게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지만 급한 것을 위해서 하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우리 예결위원님이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상임위에 가서 걸러줘야만 정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별 의미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앞으로 최대한······.

○박병술 위원 이번은 하지만 다음에 저희가 할랑가 안 할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는 없으면 쓰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서 최현창 기획조정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참석하시라고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계수조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약간 본예산에 넣기 어렵고 난해한 예산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의도적으로 숨겨서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이지만 수정예산이 아마 리스트가 쭉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상임위원님들에게 또는 예결위원님들께 사전에 업무보고가 된 다음에 수정예산이 들어오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정예산안을 볼 때 예결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님들이 그 예산안을 보게 될 경우 상당히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시간의 다급성입니다. 시간의 다급성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주시청에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겠지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현실을 기획조정국에서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것은 이번 예결위뿐만 아니라 많은 예결위에서 권고사항 및 당부사항으로 항상 얘기해왔던 부분입니다. 허투루 듣지 말고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각 상임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다음 예산안 심의가 있을 때 이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꼭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심의 들어가기 전에 기조국장님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 결과를 한승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승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지원 1억 원 등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삭감내역과 권고사항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한승진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한승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삭감된 부분은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송승용 한승진 허옥희 박선전 송영진

최용철 김윤권 박병술 김현덕 김윤철

박윤정 김동헌 송상준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덕진구청장	김형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송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