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백영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관입니다.

최락기 본부장께서는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미 책의도시정책과장입니다.

장미경 책의도시운영과장입니다.

서예순 책의도시여행과장입니다.

이규형 도서관시설과장입니다.

(제3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권인숙 인문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34억 72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책의도시정책과는 총 24억 78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서관 관리·운영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문평생교육과는 9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평생학습에서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전주책사랑포인트 제도 운영 등 7개 사업에 40억 4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인문평생교육과 열린행정 열린시민강좌 운영에서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에서 6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37억 62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74억 3700만 원보다 36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93억 51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1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5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책의도시정책과는 총 4억 1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책의도시운영과는 총 3억 19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책의도시여행과는 총 11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서관시설과는 총 28억 80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37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문평생교육과는 총 1억 51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3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다음은 4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책의도시정책과는 총 30억 34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5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책의도시운영과는 총 33억 31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4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책의도시여행과는 총 8억 13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시설과는 총 110억 8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문평생교육과입니다.

총 10억 8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98억 88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다음은 7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책의도시정책과는 전주 프레 국제 그림책 도서전 등 11개 사업에 24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책의도시운영과는 공공도서관 운영 등 7개 사업에 24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 책의도시여행과는 전주독서대전 등 6개 사업에 6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도서관시설과는 아중호수도서관 등 11개 사업에 110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문평생교육과는 열린행정 열린시민강좌 운영 등 6개 사업에 4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설명서 9쪽에서 54쪽의 세부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관련해서 우리 김승수 시장님께서 출판인의 밤 출판인 회의에서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해서 올해 출판인 특별상을 받으셨어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어제 MBC 뉴스를 보니까 전주시민 출판기념회 개최해 가지고 완산도서관에서 했더라고요. 조직이나 예산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를 자꾸 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산안 저희가 심사를 할 텐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 명시이월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다른 국이나 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했었는데 물론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의도시정책과, 책의도시운영과, 도서관시설과, 도서관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생활밀착형 서신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이 사업비 추경에 반영해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미비, 사전절차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찌 됐건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 리모델링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은 그 다음연도 추경에 넣지 말고 어떤 행정적 절차 그런 것을 약간 사전 검토하고 이행한 후에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대부분 담아서 그해 연도에 다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추경에 잡아서 해 가지고 그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저희들도 예산 때문에 힘이 들긴 하지만 또 이 예산 통과를 위해서 애쓰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모든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표하고요. 본부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가 총예산이 얼마예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금년도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총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이 193억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193억 중에서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얼마 잡혀 있어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관련한 예산들은 저희가 각각의 과별 단위사업에 계상되어 있고요. 신규예산으로 저희가 특별히 더 기획하고 고민하는 것이 전주가 조금 우리 아이들이나 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 그리고 내년 신규예산으로 프레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비엔날레 형식으로 해서 이것을 크게 키워서 전주가 책을 대표하는 어린이·유아들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본부터 갖춰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각 단위사업별로 유아라든가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 내역을 따로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이것 전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유아·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요. 독서대전 그다음에 프레 국제 그림책 같은 경우에도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작가 초청비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팔복동에 가서 그림 전시회 할 때 보면 그냥 책 전시예요. 책을 만들었던 과정 그다음에 그림책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전시회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모든 책들은 어렸을 때부터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성인이 되어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나들이 문항도 보세요. 독서문화 확산 이것도 전부 다 아이들을 위한 고전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책의본부가 발족이 되면서는 아이들을 위한 독서를 위한 그다음에 책을 읽기 위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예산이 따로 설정이 되어서 진짜 아이들이 전주가 책을 읽는 도시, 또 도서관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곳들에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북스타트라든가 어린이독서체험교실, 트윈세대 공간이라든가 이런 단위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좀 더 특별하게 고민해 주시라는 그런 제안으로 받아들이고요.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유아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특정 목을 설정해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요즘에 학교도 안 가고 비대면 수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DB도 구축하고 전주시 홍보도 하고 많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연계해서 한 시간은 전주시가 아이들을 위한 독서 홍보해 가지고 뒤에도 보니까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하고 쭉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단일사업이다 보니까 각각각 그리고 예산도 그쪽 부분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너무 작다랄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예산을 여기에다가 과하게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요. 있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전주시의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통해서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정말 좋은 저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정예산에 이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 분배를 잘해서 아이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를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프레 국제 그림책 도서전은 의도는 좋은데 독서대전하고 연결시킨다든지 그래서 독서대전을 풍부하게 하는 그림책의 한 장르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도시정책과에 따로 떨어져서 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이 부분의 장기적인 목표는 저희가 국제도서 관련해서 유럽에 볼로냐라든가 이런 도시에 버금가게 그림책 관련한 비엔날레를 키워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처음 내년 예산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독서대전을 잘하고 있으나 전주가 책의도시를 표방하면서 분위기를 봄부터 해서 좀 더 전체적으로 끌어올려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련한 신규예산들이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김남규 위원 전주시 도서관 전체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거기서 행정직과 사서직으로 나눈다면 100명 되면 몇 대 몇이다. 6 대 4다 이렇게 대충 감으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도서관 전체 정원은 현재 88명이고요. 거기에 사서 직원이 80%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간 독서대전이란 많은 성과를 냈는데 본부로 국으로 승격되면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의도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응원하는데 집중화가 안 이루어지고 성과를 같이 접목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창원인가 그때 갔을 때 독서대전을 가보니까 그림책도 그 꼭지 내에 들어가 있어요. 타 도시에서도요.

그래서 한 부서에서 또 새로 만들려면 그러니까 실험적으로는 독서대전에 그림책을 하고 거기서 성과가 나면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제'자가 들어가면 3개국 정도는 참여를 해야 하고 또 볼로냐가 됐든 그림책이 세계적으로 대세를 타고 있으니까 전문성도 갖추고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독서대전과 합치는 방향도 생각했으면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위원장 백영규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21쪽 공공도서관 운영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이용자용 컴퓨터, 도서소독기 7000만 원 서 있는데 상임위에서 3000만 원 삭감됐네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현재 12개 도서관에서 도서관 관리시스템 운영 PC하고 저희가 이용자용 PC가 총 3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에 해당하는 2016년 이전 PC는 80대이고 2015년도 이전 PC가 54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2015년도 이전 PC 54대는 꼭 교체가 필요하고요. 54대 교체하는 데 드는 예산은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 구입하고 해서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교체하지 않을 때는 도서반납 업무가 지연될 수도 많이 있고요. 도서검색 및 예약 PC, 그다음에 전자정보실의 이용자 정보검색이 지연이 되어서 잦은 버퍼링 등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서 원활한 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번에 2015년 이전 PC 54대는 꼭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호성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5년입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난 거예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5년이 지난 것이 총 80대인데 2015년 이전 PC가 거기에 50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에 54대라도 교체를 해 주셨으면······.

○김호성 위원 54대면 한 대당 얼마 잡는 거예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한 대당 100만 원에다가 모니터가 30만 원 정도······.

○김호성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모자라네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모니터는 일부만 교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 원 삭감됐죠?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예.

○김호성 위원 상임위에서 뭐라고 하면서 삭감됐나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순차적으로 교체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31대가 교체가 됐는데 고장난 PC들이 있어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고장 나면 앞에가 검게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김호성 위원 이게 이용자용 컴퓨터면 이용자들이 느리고 그러면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출 반납하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오래되면 아무래도 검색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54대 정도는 컴퓨터 교체가 필요합니다.

○김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원래 80대 교체해야 하는데 54대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몇 대고 행정상 사용하는 컴퓨터는 몇 대인가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각 도서관에서 전자정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도서관별로 컴퓨터 대수는 10대에서 5대 정도, 나머지는 직원 관리용, 도서관리용 컴퓨터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한 10대 정도는 저기하고 44대 정도는 도서관 행정에 처리하는데 필요한 컴퓨터라는 말씀이시죠?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54대 중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강승원 위원 예.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거의 다 이용자용 PC입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PC 현황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54대가 다 이용자 PC입니다.

○강승원 위원 행정 처리하면서 사용하는 PC도 있다면서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대출반납이나 도서검색 예약 PC 같은 것 다 합쳐서요.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본부장님, 전주시에 이용하는 시설 이용자들 내구연한이 컴퓨터 같은 경우 5년인데 그 안에는 복지관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총 현황, 바꾼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다른 타 국에······.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일종의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구연한들이 행정재산들은 다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 내용연수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고 그때그때 교체하고 있는데 다만 도서관 같은 경우 다른 해에 비해서 예산 요구가 조금 더 늘어난 것은 저희가 매년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이전에 교체해야 될 대상이 54대고 2016년까지 80대 그리고 2017년에 교체해야 할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많고 그 이후에는 적고 그래서 이게 평균으로 균일하게 가면 저희가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크게 변동 없이 갈 수 있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떤 기간에 교체해야 될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다른 해보다 조금 교체하는 수요가 많아진 원인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 반영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내년 안에만 교체를 하면 되죠?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규 상임위에서 삭감해 가지고 와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찌 됐건 내년 안에 다 교체하면 되잖아요.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상임위 삭감이 있어요. 도서관 여행 온라인 홍보 사업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인데 2500만 원 일부 삭감이 있네요. 올해 시작한 것 아닌가요? 도서관 여행이라고 해서······.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지금 특성화도서관에 책기둥도서관이나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책기둥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여행을 매주 토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를 활용한 전문가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할 홍보 등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저희도 이런 특성화도서관을 중심으로 그리고 새롭게 변신한 책놀이터도서관들을 중심으로 여행작가와 독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과 협업하는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호성 위원 온라인 홍보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일단 인플루언서 협업 프로그램은 요즘에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를 몇십만 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인데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독서 관련 인플루언서와 여행 관련 인플루언서들을 저희 책기둥도서관이나 여행자도서관 이런 특성화도서관에 초청해서 그분들의 특강을 듣고 그분들이 특강에서 끝나지 않고 본인들의 인스타그램에 저희 도서관 여행과 특성화도서관에 관련된 사진과 그런 글 쓰기를 함께 업로드해 주면 일단은 팔로워 수가 20만 명, 17만 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 국민들에게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강연이나 특강, 활동 장면들을 저희가 유튜브로 제작해서 송출하는 사업입니다.

○김호성 위원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것 건건이 해서 한 건당 그러면 이렇게 얼마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저희가 인플루언서가 오셔서 하루 종일 여행지기가 되기도 하고 특강을 해 주는 그런 전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글쓰기와 사진까지 업로드해 주는 모든 협업 프로그램을 1회당 350만 원씩 잡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은 이것을 유튜브로 제작해서 송출하는 것까지 해서 1회당 150만 원씩 잡아서 1회에 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래서 10회 잡으신 거예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맞습니다.

○김호성 위원 10회 잡으셨는데 2500이 삭감됐네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김호성 위원 들어보니까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내년에는 재개관하는 책놀이터도서관들이 많아지고 올해 10월 20일에 18만 6000명의 팔로워를 가진 청춘유리라는 여행작가님과 하루 종일 여행을 하면서 그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하루에 2만 명이 구독을 하고 좋아요를 눌러준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현재 학산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용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인플루언서 협업 프로그램 1회당 350만 원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일단 저희가 보통 5만, 7만 그런 구독자나 팔로워 수가 아닌 보통 15만 명 이상의 그런······.

○위원장 백영규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가격 책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사실은 저희가 다른 도시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여행사업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활용한 사례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타 지역에서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여행 가이드북을 제작했는데 에프터스쿨 멤버인 이가은 씨는 30만 팔로워를 가지고 1회에 3600만 원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고효주 씨라는 온라인 30만 팔로워를 가진 분을 대상으로······.

○위원장 백영규 산출할 때 가격이 저희한테 내시되어 있잖아요. 그 가격 산출한 근거, 타 도시와 비교해서 몇 만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에 대한 가격,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 정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프로그램 협업을 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어떤 주제가 있고 테마가 있고 책 도서관 여행이라고 하면 전주 도서관 내에 어떤 곳을 선정해서 할 텐데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계획,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제작하고 송출하는 데 150만 원씩 해 가지고 했어요.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게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도서관 여행 특성화 이쪽에 활발하게 전주시가 활동하는 자료를 받아봤어요. 담당공무원들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책기둥, 팔복, 학산, 첫마중, 꽃심까지 이렇게 방문객들도 무척 다양하고 타도시에서 벤치마킹하는 것을 보고 국장님 이하 관계자들한테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 저녁 늦게 영국의 헤이온와이 책마을 여행도시에 대해서 보내주었어요.

우리는 점만 찍고 다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책 도시가 제대로 되려면 여행도 하면서 머물러야 해요, 지나가는 경과성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부터 설계도면에 그렸으면 좋겠다.

한 마을을 책의 마을로 그려서 거기서 잠도 자고 스테이도 하고 그랬을 때 투자 대비 가성비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는 다 초기 투자해서 보여주고 다른 지자체는 벤치마킹해서 그것 따라서 하고 영국의 헤이온와이는 책마을, 마을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적한 마을이 됐든 인프라를 잘 조성해서 그런 것과 연관돼서 그게 북스테이의 진정한 의미고 책과 여행이 오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우리 직원들이 아마 헤이온와이를 의회하고 같이 다녀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으나 불가피하게 그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그 지점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인프라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고 저희 시설과 쪽에 사업계획에 보면 저희가 책의 산, 책의 숲이라고 하는 것을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헤이온와이처럼 저희가 그냥 잠깐 스쳐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책과 연계해서 머물다 가는 그런 책의 산, 책의 숲을 만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져가야 될 어떤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현재 보면 다가동 구 파출소 자리를 여행자도서관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북스테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도미트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묵고 가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여행자도서관을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가 바쁜 공무원들이 업무에 과중이 있는데 초기니까 다 가이드까지 해 줘야 하는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 여행 코스를 할 수 있는 해설사 안내자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전주시 행정의 가장 특징은 행정 주도형으로 가다 보니까 시민은 뒤따라오고 한옥마을 사례에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반전시키는 것은 거버넌스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지금은 기본적으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행정에서 우선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거버넌스나 민관협치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관련해서 책 여행 이런 해설사 인력양성 등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서예순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여행 온라인 홍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 메타버스, AR 이런 것들이 대세인데 의원님들에게 이런 것을 홍보를 못 하지 않았느냐.

제가 독서대전을 계속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홍보는 비대면 사회에 책을 좋아하고 이것을 확산력을 가장 빠르게 가질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과장님께서 교육을 갔다 와서 그랬는가 밑에 직원들이 조금 했는가 이것은 상당히 유감이에요. 저 같은 독서 계층들한테는 여행이나 관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전단을 보든가, 그래서 본인에 대한 성찰적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님들께 도서관 여행이라든지 도서관 버스여행부터 저희가 함께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들을 미리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온라인 홍보라든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보충질의를 하자면 이런 도서관 여행 온라인 홍보 사업, 그다음에 버스 여행 운영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 사실 관광거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관광거점에서 과연 도서관 버스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을지, 각 과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연계 그래서 정말 머물고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이 예산안에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각각각 예산을 각각 편성해 놓고 그거에 대한 전주시 행정에서조차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단타로 끝나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처음에 이것은 진짜 책의 도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긴 와요.

그런데 책이라는 것은 도서관에 가서 시설을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읽도록 하는 거고 전주시민을 위한 크게는 전라북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관광객 버스 임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도서관시설과에서 시설장비 유지 관리하잖아요. 청사시설 보수하잖아요. 그런데 앞 페이지도 보면 여기서도 또 책의도시운영과에서도 청사관리 하고 있고 시설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한 군데서 굳이 한 집안에 냉장고 따로 에어컨 따로 이렇게 각각각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한 군데 도서관에 대한 청사관리 이것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왜 따로따로 다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해 놓았죠? 책의도시운영과에도 청사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시설과에서도 시설장비 유지 관리 청사시설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과 한 군데에서 체계적으로 복합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런 기타 필요한 부속품도 산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서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 하나로 다 몰아서 유지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시설과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청사시설보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과가 분리되면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청사시설보수 예산 중에서 일부는 200만 원 미만 소액 공사의 경우 저희 시설과 직원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변기가 깨졌다든지 유리가 깨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 시설과에서 22개 정도 되는 도서관을 전부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 부서에서 추진하고요. 다만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 경우 기계나 소방, 전기, 건축, 토목 이런 쪽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업무 편의상 그렇게 나눴다는 말씀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원래 시설과니까 그냥 작든 크든 모든 부분에 체계적으로 해야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굳이 여기서 없으면 사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742페이지 e-스튜디오 구축하는데 이 시설을 어디다 조성해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저희 평생학습관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미 공간은 있고 장비나 이런 것들만 구축해서 하는 거예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예.

○이남숙 위원 원래 AR·VR 거점센터도 있고 거기에 장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팔복동에도 이번에 또 하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장비도 진짜 많고 늘상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은 아닐 텐데 저의 생각은 예를 들면 조명시스템 이런 것들을 방송하기 위한 장비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장비를 사서 화면도 좋고 음향도 좋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각각각의 다 이렇게 온라인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해요.

그래서 전주시에 이런 방송시설이 되게 많이 생겨요. 또 시민을 위한 방송시스템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장비구축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사다 보니까 한 일이 년 지난 다음에 또 수리하거나 아니면 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자원을 많이 활용하고 대신 이런 방송을 만들기 위한 강사진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이전에 팔복동이나 여러 곳에 이런 스튜디오가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다 현재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다시피 교육 환경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면교육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줌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관계로 영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 화질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이남숙 위원 얼마나 했어요? 이번 연도까지 방송 비대면 해서 방송 송출을 얼마나 했어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27개 정도 현재 유튜브 영상 제작해서 올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3단계, 4단계로 격상되면서 각 프로그램별로 줌을 이용해서 강사들이 따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 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세미나 같은 경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평생학습기관이라는 특성을 이해를 해 주시고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남숙 위원 모든 예산이 다 관계자 공무원들이 필요하니까 올리는 거겠죠.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화 쪽이나 방송 쪽이나 보면 정말 많이 생겨요, 중소기업 쪽에서도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거기에 좋은 기계를 차라리 전주시에 두어 군데  거점으로 딱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각 부서마다 스튜디오 구축을 다 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일이 년 후에 기계 고장, 일이 년 후에 직원 채용, 일이 년 후에 운영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주시에 정말 획일적인 사업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전주시를 찾아오는 뭔가 건물 하나만 가지고도 랜드마크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것도 되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해서 팔복예술공장 벌써 누수되어서 새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737페이지 예산안에 전주 선비정신 콘텐츠 개발 이것은 뭔가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이것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전주 출생 건암 김형관 학자 문학집을 한글로 번역하는 사업을 하는데 보조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남숙 위원 한글로 번역해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예, 이 문집 자체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나중에 누구에게 있어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요.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전북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들에  전주시는 돈만 대주고 그거에 대한 전주시의 소유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 자부담도 하나도 없네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자부담 300만 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300만 원 들이고 2700만 원 해 주는 거네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공모사업이고요. 공모사업에서 민간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이 사업은 건암 김형관 선생님 문집을 번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관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구한말 간재 선생님 제자이고요.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도 일본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 정신을 이어온 분입니다. 지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분들을 우리 한옥마을 그다음에 이분은 이쪽 마당재 올라가는 쪽에 기린정사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쪽에서 쭉 구한말에 일제하고 같이 학문으로 대응하면서 해 왔던 그런 구한말 유학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 문집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집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전문이 한문으로 되어 있고 번역이라든가 관련한 학술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 공모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전주정신하고도 이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계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사실 간재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조각조각 여기저기 다 숨겨놓아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라고 봐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을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민간 위원들,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연석해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만 취지는 분명히 전주정신이라든가 인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74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전주정신 한국의 꽃심 전주 확산을 한다고 해서 운영비가 4800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전주정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포럼이나 기타 홍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홍보 행사는 주로 어떤 행사죠? 전주 꽃심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지금 꽃심 강사단을 학교에 파견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꽃심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시민의 날에 매년 창포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울마당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꽃심 전주에 대한 캐릭터 공모전을 추진해서 어제 확정을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게 향토기업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교동에 옥류정사 거기 한번 가 보셨나요? 그것도 풍류에 들어가는 건데······.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옥류정사가······.

○이경신 위원 잘 모르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평생학습 지금 이경신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주정신에 대해서 유튜브로 다 검색을 했습니다. 첫째, 인물로 보는 전주정신, 사건으로 보는 전주정신, 이번에는 장소로 보는 전주정신이더라고요. 한 사람들이 또 하고 한 사람들이 우려먹기만 해. 뼈다구 우려먹듯이. 아까 이남숙 위원도 말했지만 문화경제위원회는 간재 선생님 학술대회를 계속해 오고 있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훌륭한 마당재 옥류정사에 있었던 그런 사람. 그러면 인물은 인물 편을 쭉 하고 사건은 사건별로 하고 조금 하고 조금 하고 시하고 적당히 봐 가지고 이것을 시장님······.

그래서 한때는 역사박물관 중심으로 했다가 하나는 자치행정과인가 꽃심 있었다가 하나는 시민기록관으로 갔다가 하나는 평생학습센터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주관을 어떻게 하고 뭣을 하는가? 다 조각조각 내놨다 이거예요. 좋은 정신이 그러니까 대동으로 안 간다 이거죠. 그것 느꼈죠? 행감이 아니라 말을 못 하는데 그런데 제가 장소로 본 전주정신을 이번에 유튜브에 다 있어, 어떤 분들이 엉터리 발언을 하는가. 장소는 하나도 안 나오고 평소 자기들의 전공 분야만 나오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장소는 전라감영이 천년의 터니까 전라감영 이야기를 하든지 전주정신 하려면 전라감영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후백제의 동고산성에서 뭣을 막아낸 이야기를 해. 장소 마케팅을 해서 이 장소가 왜 중요하다 해서 이 정신을 기리는 ······.

그리고 전동성당이 됐든 숲정이 성당이 됐든 용머리가 됐든 동학과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내가 두 번 진짜 울화가 나더라고요. 저분들은 저 정도의 어용적 학자, 어용은 속기에서 빼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수당 받아먹으려고 했는가. 내가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도 맞짱 뜨고  토론할 수 있다 이거예요. 원도연이가 한 것도 보고 이태형이가 한 것도 보고 이름을 거명해서 안 됐지만 유튜브로 다 봤어요.

그리고 책을 두 권 다 읽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 갖다가. 그래서 국장님도 과장님을 질책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어요. 한 사람이 또 하고 한 사람이 또 하고 4500이 꼭 그런 예산이여. 아예 젊은 MZ세대한테 청년들이 바라는 전주의 꽃심은 뭣인가? 초등학생들한테 전주정신은 뭣인가? 계승을 해 나가야지 계속 우물에서만 그들끼리만 회전문 인사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거기서만 고여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저도 이번에 포럼을 할 때 현장을 지켜봤고 일단 주제를 인물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소라든가 그렇게 해서 주제를 정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분명히 내년 이 관련한 예산을 선례 답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 기획 단계부터 주제를 선정하거나 대상 그다음에 관련한 내용들도 저희가 처음 초기 계획 단계부터 제가 짚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만 할게요. 민간이전된 사업들 있죠? 청소년 마음치유, 복작복작 마을인문학 출판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저희 이쪽 인문평생에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까 이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건암 김형관 문집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연대지원단 소관입니다.

정상택 단장님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2014년 10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저희 사회연대지원단은 금번 조직개편안이 종결됨에 따라 폐지될 예정입니다. 소관부서 중 사회연대지원과와 마을공동체과는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으로, 도시재생과는 도시공간혁신추진단과 생태도시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관심으로 그간 사회연대지원단이 추진한 여러 사업이 시민과 공동체가 연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인 정책으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체 육성,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필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 여러 사업들이 앞으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연대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현도 과장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양명숙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사회연대지원단 세입은 451억 206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8218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879억 499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85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사회연대지원과가 305억 28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3818만 원이 증액되었고 마을공동체과는 변동 없습니다.

도시재생과는 142억 4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쪽 사회연대지원과는 586억 157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98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마을공동체과는 변동 없습니다.

도시재생과는 277억 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6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사회연대지원과 전주시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마을공동체과 모두가 행복한 인후1동, 도시재생과는 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등 총 10개 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연대지원과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서 1억 504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 등 자활 지원에서 총 4억 78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기반조성에서 2억 86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8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사회연대지원단 세입은 287억 1596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1억 7286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512억 4646만 원으로 21년 본예산보다 85억 21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사회연대지원과가 218억 6176만 원으로 21년 본예산 대비 35억 1776만 원이 증액되었고, 마을공동체과는 1억 400만 원으로 21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재생과는 67억 5020만 원으로 21년 대비 33억 24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쪽 사회연대지원과가 373억 5010만 원으로 21년 본예산 대비 31억 3289만 원이 감액되었고 5쪽 마을공동체과는 13억 6388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억 74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125억 3247만 원으로 21년 대비 55억 43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계속비 이월 내역은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연대지원과 소관으로 사회연대 활성화에서 44억 298만 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서 54억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자활 지원에서 126억 8934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서 141억 38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마을공동체과 소관으로 희망마을 조성에서 6억 598만 원, 공동체 육성에서 7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기반 조성에서 120억 8638만 원, 도심공간 조성에서 3억 950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5000만 원 이상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명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에 전주시민들과 소통하고 사회연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한시적 기구였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데로 전부 다 단장님 식구들이 뿔뿔이 헤어질 건데 아마 좋지만은 않을 것도 같아요. 양 국으로 나눠졌는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업들이 혹시 뿐만 아니라 본예산도 국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국장님도 전부 다 새로운 국장님하고 같이 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삭감조서에.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만큼 열심히 해 왔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이 필요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원안 통과된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추진에 차질이 되지 않도록 조직개편으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 또한 가면 국장님 또 과장님들은 그래도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과장님들이 그간에 조직개편을 앞두고 이 사업을 원래 시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보고 혹시 이런 사업들이 어차피 명시이월이 된 것은 사업이 계속 연속해서 가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우리 단장님도 각 과의 국장님들하고 소통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역화폐 관련해서 국비가 국가에서 6조 원 발행계획에서 지금 15조 원 발행계획으로 바뀌었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원래 언론에 난 것은 30조입니다.

○박형배 위원 30조는 지방자치까지 포함해서······.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대 지방비 매칭이 15조 그리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자체로 발행하는 것이 15조에서 30조 발행으로 지금 보도는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국비에 현재 저희 본예산 세입에서 담아진 내역은 6조로 계산돼서 내시됐던 내용들이 담아져 있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내시가 예산이 행안부에서 기재부로 냈을 때 그래서 기재부에서 정관으로 했을 때 그 예산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내시 부분은 내년도에 27.82억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우리는 아직 못 담아서 수정예산에 담아지는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아니, 그것은 담았는데 지금 정부에서부터 그것을 각 도로 광역지자체로 해서 도에서 그것을 또 각 기초지자체로 배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 수정예산에 담기는 어렵고요. 내년 추경예산에 증액된 부분을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세출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을 우리가 74억이나 삭감을 했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 그러면 발행 규모를 전주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줄이려고 했던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780억 원 정도를 발행했고요. 내년에는 목표가 2400억 원입니다. 다만 1인당 30만 원, 월별 200억씩 이렇게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국비가 가내시된 게 27.82억에 지방비 매칭을 하고 100억 정도를 시비로 매칭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증액 부분을 한 30억 원이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도에서 그것을 배분을 하는데 저희가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도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100억 부분은 충분히 매칭이 되지만 2400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75억 정도 발행을 시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형배 위원 시비 부담 현재 삭감되어 있는 부분 말고 이야기하신 거죠,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전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74억이 본예산 대비 줄어 있는 것으로 나와요, 추경 때 금액이 또 있겠지만. 그냥 추경에 따로 발행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이 금액만큼만 성립을 한 것인지?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올해보다 내년에 규모가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워서 전년도 상반기에 대부분의 예산을 소진하고 하반기에는 거의 우리 시민들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싶어도 매월 1일 날 한두 시간이면 이 발행이 종료가 되어 버려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이게 연중으로 꾸준하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예산계획을 잘 세워서 이게 발행이 되어야 되는데 크게 혼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저희가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 해서 올해도 정부에서 추경이 있어서 국비 지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국비를 106억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틀림없이 추경이 있을 거라고 보고 국비 확보하는 데 더 심혈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국비 확보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비 예산 매칭 부분하고 자체 발행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톡톡한 경제 효과가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지금 이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고 이게 상반기 때 거의 다 소진되어서 추경 전에 다 소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특히 올해 일이 월에 충전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좀 그랬고요. 내년에는 좀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원 위원 615페이지에 보니까 국내여비 사회혁신 벤치마킹 등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비용으로 들어간 건가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련해서 여비 부분에······.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이것은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전주에 지역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전국에 5개소에 센터들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서로 벤치마킹하는 것도 있고요.

○강승원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이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벤치마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위드코로나······.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진행하셨냐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이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시겠지만 여비에 관련해서 국내여비라고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000만 원.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올해는 그렇게 많이 못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그래도 행안부도 가고 해서 지출한 여비는 있지만 완전히 소진됐다······.

○강승원 위원 아니, 아까 5개 거점을 중점으로 하는데 이게 행안부하고 관련된 그 일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도 만날 수 있지만 올해는 줌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를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사회혁신 벤치마킹 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아닌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그래서 5개 센터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강승원 위원 5개 센터하고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진행한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저희가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한 것은 없었고요. 행안부하고만 소통할 때 몇 번 다녀온 것은 있고요. 올해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실적이 좋아서 저희 쪽에 방문을 해서 같이 찾아가는 혁신현장 투어 이런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강승원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밑에 보니까 행복실태조사에서 연구 용역비 1억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저희가 행복의 경제학이라고 그 사업이 올해 7회 차까지 한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안건으로 나왔고 했던 것이 행복에 관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복과 관련된 용역을 19년도에서 20년도까지 진행했던 게 있었는데요. 올해도 내년에도 그것과 관련된 지표를 설정해서 수치화한 작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19년도에서 20년도까지 했던 그때는 무엇을 했었어요? 우리 전주시가 처음인가요, 행복실태조사 용역 저기하는 것은? 전주시 행복실태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저희 전주가 전국적으로 최초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요. 두 번 했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게 19년도하고 20년도에······.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아니, 16년도 그리고 19년부터 20년 사이에 그때가 2회 차였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필요성이 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죠. 전주시에 시민들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런 실태를 조사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일단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 어쨌든 시민이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 하실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정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19년도와 20년도에 했을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두 번에 대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제가 그 내용까지는 준비를 못 해서요. 그것은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2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지, 용역을 1억이나 들여서 하시는데 1억이면 모르겠네요. 큰돈인지 작은 돈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전주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제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2016년도 일차적으로 행복지표를 3개 범주에 12개 영역 총 92개 지표를 해서 개발을 했고, 2019년도에는 3개 범주에 14개 영역에 47개 지표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정책 개발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고······.

○강승원 위원 잠시만 잠시만요. 국장님!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강승원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과장님이 안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그렇게 국장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러시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주셔서 정말 이게 필요성이 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강승원 위원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4년 단위 아니면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국제회의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했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그러면 작년도에 했던 19년도에서 20년도에 걸쳐서 2회 차에 했는데 이때 정책 개발이 어떻게 돼서 21년도에 뭐가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617페이지 보면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사회적기업의 근로자들한테만 보험이 되나 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부담하는 건데요. 고용노동부하고 지자체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이것 무슨 보험이에요? 4대보험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4대보험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국민연금을 그것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보조가 나가는가요?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인 이하 또 비용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지급이 다 되는데 사회보험료를 우리 시도 이렇게 부담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618에서 619페이지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마을기업 3개소가 어디인지 여기에도 자료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619페이지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 사업도 있어요. 여기에 5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시설장비 설치 구입, 교체 이런 이야기가 됐는데 이 5개소는 예정인데 선정이 된 거예요, 예정된 거예요? 나중에 공모하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공모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공모돼서 했던 사업소가 있겠네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전년도에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이남숙 위원 없고 2022년도만 있네요. 그러면 아직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거에 필요한 장비를 주거나 설치하거나 교체해 주겠네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620페이지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어요.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620페이지 운영 지원에 보면 희망키움 사례관리사가 또 71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이름은 똑같이 사례관리사이지만 사업이 다릅니다.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는 덕진지역 자활센터나 전주 자활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쓰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른 사례관리사는 자산형성사업이라고 있는데 통장 관리가 있거든요. 그쪽에 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이남숙 위원 사실 완산구청이나 아니면 각 동에도 사례관리사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자활을 위해서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몇 명이나 되는가 봤어요. 거의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청년 저축계좌는 좀 많네요. 그런데 이것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그것은 증빙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 숫자대로 사업 규모가 45명부터 해서 육십몇 명, 몇 명, 몇 명 있는데 제대로 되고는 있어요? 인원이 다 충족이 돼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아니요.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왜 탈락을 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요건이 안 되면 근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거나 그러면 탈락이 되시거든요.

○이남숙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게 탈수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급자로 남아 있는 게 훨씬 맞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 탈수급해서 10만 원 넣어서 3년 동안 해서 2000만 원 나와서 그것 가지고 어떤 자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물론 시비는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국비를 땄을 때는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중간에 근로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수급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그래도 이게 계속 수급자로 있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서라도 탈수급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국비사업이어서 거의 9 대 1로 시비를 매칭하고 있거든요.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된 사업 시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로 능력이 중간에 안 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등록할 때부터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년도에 이것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섬길 위원 과장님, 618쪽에 전주점빵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4300만 원, 5000만 원 예산이 지원 가잖아요. 그 부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전주점빵이 2001년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되고 지금 건물 옥상하고 하수관이 노후화가 되어서 여름철 호우 때마다 범람을 하거나 누수도 되고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유지해 왔던 예산 외로 좀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지금 올해 완공을 했다는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2001년 전주점빵······.

○정섬길 위원 2001년 지금 아닌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21년요.

○정섬길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노후돼서 유지관리에 있는 방수 시설면에서 지금 방수를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직영을 하고 있는가요, 민간위탁해서 사회적기업에 주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입점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공모를 해서 사회적기업에 주어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다 대줘야 되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물원에 가시면 놀이시설 옆에 전주점빵이라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그 시설을 사회연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3개가 들어가 있어서 카페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경제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3개 기업이 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임대료를 내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내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임대료 내지만 우리가 지원 사업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내줘야 된다는, 유지를 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요.

○정섬길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료를 얼마씩 받고 있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1년에 1400여만 원 받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시에서 일률적으로 80%를 감면해 주는 대책을 마련해서 원래는 1400만 원입니다. 그거를 3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비례해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전주점빵 안에 3개 거기가 들어가서 1400만 원을 세 등분해서 임대료를 낸다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도 있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입주 조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아무래도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활동을 하고 그때 당시에 공모를 했을 때 2001년부터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면 계속 바뀌었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지금 18년부터 5월부터 23년까지가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5년 계약을 하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정섬길 위원 이게 2001년에 설립이 됐다는데 이 안에 들어간 매점을 말하는 거예요? 매점 자리에 전주점빵이 들어간 건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까는 2001년부터 했다고 했는데 2018년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거니까 그러면 2018년부터는 입점은 전주점빵이 입점하고 매점을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비에 이번에 5000만 원을 세워서 방수나 그런 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승원 위원 619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사업인데 이번에 294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제가 사실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업무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증가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사업량이 늘어났기도 했고요. 자부담률이 감소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강승원 위원 사무장이면 자료에 보니까 3개 마을기업을 통해서 거기에 판매 인원수가 있나요? 자료에 보니까 마을기업 3개소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모집 공고를 해서······.

○강승원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몇 분이 관리를 한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기업당 한 분입니다. 사무장 한 분······.

○강승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7380만 원이면 몇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몇 분을······.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원래는 3명을 예상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2개소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4440만 원이면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올해 2명요.

○강승원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명을 생각을 해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2명이었는데 내년에 3명을 생각해서 예산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강승원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일단 사업장을 3개를 원래도 3개······.

○강승원 위원 생각을 3개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단 말씀이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명으로 하시는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강승원 위원 올해까지는 2명이서 하셨고, 그러면 그게 마을기업 1개소당 1명씩 3개소에 3명 그 말씀이시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강승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주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련돼서 623페이지에 이게 8억 5600만 원이잖아요. 전년도에는 9억 8000이었는데 1억 24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는 왜 감소가 됐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지금 예산이 다 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발행 규모가 줄어서······.

○강승원 위원 발행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에서 어떻게 줄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죠.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줄었으니까 예산도 줄어야겠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올해는 2780억 발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2400억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내년에 2400을 예상하고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발행 규모가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발행하는데 발행 및 운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발행 비용이 8억 5000, 발행 규모에 따라서 퍼센트가 있나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행 규모에 따라서 몇 퍼센트······.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현업 초과 이 비율이 있는데요.

○강승원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모르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아까 사무장 관련해서 한 부분까지 해서 과장님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연대지원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희망마을 조성 사업으로 도시재생 예비사업 모두가 행복한 인후1동, 민간경상사업이 이월이 됐어요. 전체 민간경상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구성이 됐고 이월되는 사업이 뭔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25쪽에 원도심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민간이전으로 경상사업보조가 금년에도 1억 9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도 1억 9000만 원이 있는데 금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자료 요청하겠고요.

페이지 626쪽 마을기자와 한지붕 공동체 프로젝트 여기에서도 민간경상사업으로 올해 진행된 사업이 9000만 원,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9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박형배 위원 명시이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자료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경상사업에 지금 서학동 뉴딜사업으로 계속 해마다 2억 6000의 민간경상사업이 있어요. 올해 사업도 있고 내년에도 똑같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사업 내역이 뭐였고 무슨 사유로 어떤 사업들이 이월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먼저 629쪽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서 활성화계획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활성화계획이 매해마다 수립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저희 전주시의 전략계획이 3개 권역에 20개 지역이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년에 보통 1개에서 2개소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공모사업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 활성화계획 수립한 내용으로 공모사업에 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을 해마다 수립시킨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작년 이전에도 기 활성화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었고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내후년도 전략계획에 따른 활성화계획 지정된 장소에 한해서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부터는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라는 의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630쪽에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기에 민간경상사업과 민간위탁 그리고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사업에 민간위탁, 도토리골 새뜰마을 조성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쭉 해서 도시재생 인정사업 별과함께 다가서당 프로젝트, 남노송동 새뜰마을, 동완산동 새뜰마을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재생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현장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현장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역량들을 강화하고 거기에서 민간경상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게 현장지원센터가 계속 투입되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민간경상사업으로 우리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여기를 지원해 줘야만이 이 도시재생 사업들이 완결되는 구조가 되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우리 도시재생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가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크게 보면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해서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건물이나 주차장이나 도로개선 사업 등 그런 기반시설들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지금 방금 말씀한 것처럼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 사실은 주민들의 그런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실시하는데 그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에 한 10% 정도를 역량 강화 사업에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세웠던 예산들 통과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지지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누적되고 나름대로 역량들이 누적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들을 발굴하고 현장지원센터 없이도 주민들 스스로의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도시재생과가 아닌 마을공동체과로 이관되어서 뭔가 사업이 진행되고 추진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가시적 성과들이 나올 시기가 됐는데 지금 그런 성과들이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거기에 민간경상사업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여를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진행된단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저희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기간이 완료되고 사업비가 소진이 되면 끝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실제 저희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도 용머리여의주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학동 예술마을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그런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우리 거점공간이나 그 지역 내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고요. 거기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현장지원센터는 인건비 인력 위주비로 진행이 될 거고 민간경상사업 관련돼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었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자 부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동이나 아니면 용머리, 전주 역세권 이런 사업이 예산이 많이 감소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 이유는 사업 시기가 거의 종착역에 다다르다 보니까 역세권 같은 경우는 23년인데 서학동이나 용머리는 내년이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예산이 전부 다 감소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이 정도 사업 정도 이렇게 하다 말겠다든지 아니면 기한이 도래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건지, 제가 있는 지역구만 하더라도 아직도 비가 오면 오물이 넘쳐나는 오물 하수로도 있고 그다음에 오수관도 있는데 사업이 끝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아니, 이게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뉴딜사업은 4년에서 5년 사업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비를 쓰고 마지막 단계라 지금 사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업비가 적어진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현재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은 다 완성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완성이 됐다고 하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완성이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 이것 때문에 서학동 난리난 것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이남숙 위원 도대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예산 주는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 예술마을 거기에 사시는 분, 원주민 그다음에 예술인들 머리끄덩이 잡고 싸움하고 죽네, 사네 하면서 이런 난리가 나고 민원이 폭주를 해요. 예술인들은 예술인들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래서 아까 마을관리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거점공간이 되고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다 하겠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의 정책 방향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시에 맞는 건지, 시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건지, 지난번에 한번 거기 서학동 오셔서 저는 진짜 너무 미안하긴 했어요.

내가 거기 서학동의 의원이기도 하지만 일반 주민으로서 공무원들 진짜 애쓰시는구나. 내 것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달라들고 하는 것 보고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것 보고 진짜 한편으로는 정말 애쓰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들이 이 돈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례로 아시잖아요. 술 먹고 밥 먹고 싸우고 술 먹고 밥 먹고 싸우고 이런 사태들이 계속 나고 있어서 서학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부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전주시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건물 3개 동 있는 것도 이것은 우리가 차지해야 돼서 예술인들도 부채 따로 공예 따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고 각각각 그 안에서도 예술인들끼리 싸움도 나고 원주민들끼리도 싸움도 나고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지급해서 월급을 주고 마련을 해야 되는지 대답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의무사항은 아닌데 마을별로 다른 마을에서 그런 조합을 형성해서 마을을 제대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하는 단체고요.

서학동은 어떻게 보면 잘 아시지만 예술인과 원주민들이 혼합해서 거주하시다 보니까 이런 마을관리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도 이해관계가 틀려서 참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로가 저희 사업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굉장히 민원이 많고 힘들어하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주 만나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지 대안이 100%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 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주는 혜택이 뭣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조합에 말입니까?

○이남숙 위원 예, 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저희가 사업 기간 내에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조합이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고요.

○이남숙 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금액이 최고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1년에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이남숙 위원 또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다음에 지원이 끝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설립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별도의 지원은 없고 우리 조례상에는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행정적·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마을협동조합이 그러한 건물이나 주차장이든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있는 그런 곳에 건물은 무료로 사용하고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 협약 등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이런 건물은 너희들이 사용하는 사람,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한테 사용료를 징수하든지 해야지 뭐든지 무료로 하고 뭐든지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하게 되고 이게 지금 여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없다도 되어 있지만 이거에 근거해서 요구하는 게 진짜 많을 거예요, 우리 사례로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딱 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를 덤비게끔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해서 이렇게 해 놓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사건들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에 대해서 이따가 자료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나기 전에 저도 당부 말씀드리자면 이게 꼭 예산을 줘서 주민 공동체를 함양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실은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의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사람마다 요구가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데 새로 시작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경제국 소관입니다.

김봉정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간부 소개가 끝나고 해당 과의 질의가 끝나면 바로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를 같이 해 주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제 활성화,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 등을 위해 애써주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요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신성장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최준범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태훈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배경남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강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622억 47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2억 561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896억 6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억 21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세입 내역입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사용료 등 187억 53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입장료 수입 등 120억 946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정과 소관 총예산액은 주민세 등 5288억 39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5억 1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4쪽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374억 787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358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93억 198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560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5쪽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285억 158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183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6쪽 스마트시티과 소관 총예산액은 130억 40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 소관 총예산액은 12억 50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건에 47억 5612만 6000원으로 수소경제탄소산업과는 수소 시범도시 사업 등 총 4건 20억 5360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일자리청년정책과는 청년취업 2000 사업 등 총 6건 19억 252만 4000원이 이월되었고, 스마트시티과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 1건 8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신성장경제국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0건으로 수소경제탄소산업과는 3건에 39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과는 3건에 29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자리청년정책과는 4건에 4억 166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계속비 이월 내역,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572억 883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59억 833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928억 655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28억 260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세입 내역입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사용료 등 243억 79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억 76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58억 845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767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입장료수입 등 98억 547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789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스마트시티과 소관 총예산액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7억 251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22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정과 소관 총예산액은 주민세 등 5164억 444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76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414억 899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53억 86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133억 740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73억 206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5쪽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243억 7906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80억 16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총예산액은 126억 490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3억 106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6쪽 세정과 소관 총예산액은 9억 734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억 77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전주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총 5건으로 총 사업비는 117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4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 소관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19건에 901억 9531만 원입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주요사업은 탄소산업 육성 지원,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 산학연 지원, 금융산업 육성 지원에 총 32건 409억 450만 원입니다.

9쪽 중소기업과 주요사업은 산업단지 유지관리, 산단재생사업 지원, 기업투자 유치 지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 특성화산업 육성에 총 18건 123억 9699만 7000원이고, 11쪽 일자리청년정책과 주요사업은 노사협력 지원, 일자리 지원, 생활경제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청년소통 지원에 총 32건 237억 2058만 7000원이고, 13쪽 스마트시티과 주요 사업은 정보산업 육성 지원, 행정전자정보관리운영, 데이터기반 행정 구현, 영상관제 기반구축에 총 33건 123억 8334만 4000원이고, 14쪽 세정과 주요사업은 지방세 세입증대, 세외수입 증대에 총 4건 7억 8988만 2000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성장경제국 소관 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성장산업 고도화 및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계획된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많은 의문점이 들어서 예산과 맞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탄소산업진흥원에 우리가 출연하는 사업이 6개 사업 정도가 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박형배 위원 먼저 사업 내용으로 봐서 신뢰성평가구축센터는 신뢰성 평가 기반구축 사업은 지금 사업이 신뢰성평가구축센터가 올해 완공이 되고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 주는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신뢰성평가구축센터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고요. 실은 기간이 2022년까지 진행을 합니다. 현재 1차적으로 장비가 구축된 게 있고 추가적으로 잔여분으로 구축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까지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탄소산업진흥원은 우리 전주시 출연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됐거든요. 그러면 국가기관에 우리 지자체가 예산을 투여해서 장비를 구축하고 인건비를 지급해서 우리 시가 얻어내는 이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달에 기술원에서 진흥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진흥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산자부도 그렇고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진흥원 국가기관으로 넘어갔는데 이런 과도기에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시에서 진흥원으로 넘어갈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표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끝나는 것, 대부분이 2022년도까지 끝나는데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런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까지 연차사업들이 대부분 끝나게 되는데 내년도 사업들 도비나 시비가 매칭이 되지 않으면 사업들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마무리하자는 차원으로 협약의 조건을 내민 바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내년도 사업까지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태 전주시가 진행했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 동의를 받고 진행됐던 어떤 근거를 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협약으로 바뀌어서 이게 진행됐어야 되는 거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 법률에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박형배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탄소기술원 때에 우리 의회에서 먼저 발의해서 연구소기업을 우리가 설립하자라고 해서 자체 원천기술을 가지고 가자라고 했던 부분으로 해서 우리 10억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원천기술을 확보하려고 매해마다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소기업을 실제 설립을 했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전주시 산하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구소기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에 지분이 있는 기술원에 지분이 있는 우리 시의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진흥원으로 바뀌면서 원천기술이 진흥원에 귀속이 되는 거죠, 전주시에 귀속이 아니라. 그러면 진흥원 귀속으로 된 연구소기업들을 지금 또 올해와 내년도에도 예산 설명서에는 투자계획이 되어 있어요, 22년도하고 23년도에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 시의 어떤 소유, 원천기술의 귀속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연구소기업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기업의 경우는 시비로 2019년도부터 지적이 있으셔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계획상으로 2023년까지 진행할 사업입니다. 당초 연구소기업을 했던 것은 기술원에 있던 R&D 기술을 실질적으로 탄소에 많은 분야에 쓰여져야 소재도 발전하고 기업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구소기업 사업을 한 거고요. 지금 18개 기업 정도가 연구소기업으로 실제로 됐고 그리고 2023년까지 되면 연구소기업의 성장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기업 자체 사업은 매우 의미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연구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고 하면 기초적인 R&D가 실증되고 상용화되고 한 5년 정도를 내다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 잡은 거고요. 여기 관련돼서 연구소기업의 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연구소기업으로만 한정 지을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 출연기관인 기술원에서 진흥원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

출연기관의 어떠한 것은 없애야 되고 진흥원에 새로운 법인이 탄생해야 되는데 진흥원이 그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성격들이 예를 들면 순수하게 시에 걸로 다 되어 있는데 사용만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일부는 진흥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고 또 땅은 분리되어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으로 출범을 하면서 이런 정관을 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산 관계나 이런 부분은 기술원의 이사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 정리가 됐고요. 그 정리된 부분으로 해서 지금 연구소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실은 이를테면 진흥원과 우리 시의 어떤 재산의 관계, 권리의 관계는 그때 일차적으로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 연구소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리 관계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이 연구소기업의 경우에도 체크를 다시 한번 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당시에 진흥원으로 넘어가면서 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던 R&D 원천기술을 기업에 지원을 하면서 지분을 일정 부분 기술원에서 가지는 게 큰 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원에서 진흥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형태는 그대로 저는 승계한 걸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떻게 보면 연구소기업이 기업 유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전주시의 전략사업으로서 연구소기업을 처음 이야기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원천기술을 위해서 R&D 예산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따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의 연구소기업들이 결국은 유치가 되고 설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보면 전주시에 기업유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출자했던, 출연했던 우리 기술원이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지분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50% 정도 이상의 지분 투자가 되는 것. 원천기술로 지분 투자가 됐든 금전 투자가 됐든 지분 투자가 됐던 그런 연구소기업들인데 거기에 대한 귀속 관계를 잘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수소자동차 구매하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최명철 위원 승용이 3대, 일반 민간 지원이 300대, 혹시 교통안전본부나 맑은에너지과에 차량 구입 어디 어디에 얼마큼 구입하는지, 어떤 차를 구입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아니요. 위원님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교통안전본부에서 수소 버스를 35대 구입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도 구입하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관용차를 36대 11억 2800만 원 주고 구입하고 민간에 또 400대를 해서 대기업 80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차량 구매를 하게 됩니다.

어떤 과에서는 전기차, 어떤 과는 수소버스 또 어디에서는 천연가스 관용 승용차 구입하는 것도 다 달라요. 과마다 달라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데가 있고 지금 여기같이 수소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전주시에 내년 관용차가 얼마큼 바뀌는지 모르고 계시죠? 내 국만 필요하고 내 과의 것만 알지 전주시 전체는 모르고 계시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 수소충전소가 많이 지어지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전주시 산하만큼은 전체 관용차를 얼마 구입하고 버스를 몇 대 구입하고 이런 정도는 파악해서 각 과마다 전기차 구입하는 데, 천연가스 구입하는 데, 수소가스 차 구입하는 데 다 다르고 있습니다.

서로들 친환경차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전주시가 차를 살 때도 많은 양을 사면 조금 할인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수소 승용차 우리 관용차 3대 산다고 그랬거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는 관용차 36대 구입을 합니다, 11억 2800만 원을 들여서.

저는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한지, 이 세워져 있는 예산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부서 간에 총괄적으로 뭔가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했어야 된다는 것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민간 영역에 수소 승용차는 조금 다른 맥락이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관용차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대단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저희가 막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소충전소를 언제까지 몇 개를 지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차는 몇 대 정도 등재할 거고 이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면서 수소충전소하고 민간 승용차 영역만큼은 수요와 공급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민간 부분 보조가 올해 400대예요. 수소차는 300대고 그것을 아무튼 700대를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우리 수소충전소는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공급에 맞춰서 수요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런 것도 각 과에서는 민간보조해 주는 예산도 서로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차량도 싸게 구입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아까 내가 맑은공기에너지과에 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수소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예산 다 삭감해서 수소가 됐든 전기자동차가 됐든 하나로 함께 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드론도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비교견학을 제주도 갔다 와서 드론업체를 다녀왔습니다. 11월 18일 날 도에서 그 업체를 불러서 드론 산업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뒤에 지금 도에서 그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 전주시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모든 것을 다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운영비 빼고 거기에 운영비가 20억 6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나 운영비가.

그리고 이런 각종 사업들로 드론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과에서 보면 34억 47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35억이라는 돈이 운영비 21억을 빼고도 여기에 합치면 무려 55억이라는 돈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과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예산만 세워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잖아요. 진짜 너무 많은 예산들이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해요. 좋습니다, 그분들이 훌륭해서.

그런데 그 안에는 또 이 사업들을 보면 스마트시티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주고 거기에 인건비가 또 들어가요, 그 사업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그 사업마다 전문가를 모셔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이야기죠. 매사에 건건마다 사업마다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가의 인건비까지 주어 가면서 하면 이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고 산업진흥원은 존재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그런 인력들이 있으면 전문가들 데려다 놓았으면 그런 전문가들이 예산 절감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마다 전문가 다시 구하는 인건비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사업별로 다 인건비 줘 가면서 전문가를 다시 모셔다 그런 사업들을 해내야 됩니까?

국장님 총괄하시니까 스마트시티과하고 수소경제탄소산업과하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맡겨진 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예산하고 총괄해서······.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총예산은 아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수소경제탄소산업과에서는 드론 관련 사업을 하고요. 나머지 스마트시티과가 전부 다 소관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정원이 저희가 40명이지만 현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채용한 인력은 33명입니다. 33명에서 지금 7명을 채용하지 않고 있고······.

○최명철 위원 정원에는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합쳐서 37명이라는 말이에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아니, 저희가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33명이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할 때 사업 위촉직으로 해서 18명인가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위촉직 사업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체크하고 있고 그래서 정원은 있지만 정규직을 다 채용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위촉직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할 때 체크하고 있지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있는 직원이더라도 분야별로 성격이 다르잖아요. ICT 사업이라는 것이 분야별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전문성을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 전문성을 그 분야에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촉직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최소한 할 수 있고 기존에 사업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대신할 수 있도록 사업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사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직원을 뽑을 때는 정말 전문가들 모신다고 모셨을 것 아니에요. 아무 생둥이들 데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나름대로는 검증을 거쳐서 다 모시고 온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쪽에 어떤 직원이 구성됐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을 모셨으면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또 컨트롤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업마다 다시 인건비를 세워서 위촉한 사람들을 그러면 또 그쪽 관리는 안 되잖아요. 그 관리는 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저희가 이게 모든 사업을 위촉직을 고용한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현재 있는 인력에서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은 없는데 인원은 정규직으로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공모사업을 따서 사업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직을 고용하는 것이고요.

○최명철 위원 아무튼 제가요. 일단은 스마트시티과는 안 했으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만 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 버스 같은 것, 승용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국장님, 과장님들이 그런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고 인원의 적정성을 꼭 한번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방근배 본부장님 오셨죠?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해 가지고 20년 이전 21년, 22년 요구액 관련해서 총 장비 구축하고 인건비 지급하고 한 거에 대한 정산서류, 그다음에 탄소기술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관련해서 연구개발한 실적이 있죠? 기업별로 그것 이번 연도 것, 전년도 것 본부장님 얼굴 뵈니까 바로 자료를 요구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경영지원본부장 방근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예산안 보니까 341페이지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105억 3000만 원 예산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 것에. 그렇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강승원 위원 전년도 보니까 73억이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설명서 29페이지 보면 114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32억 3000만 원이 증가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29페이지 보니까 연도별 투자계획 있죠. 거기에 114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을 해서 이렇게 가져온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추가로 주셨는데······.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이게 지금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예산안상에 표기된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하고 이번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수치를 내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이 자료에는 추경까지 다 반영해서, 왜 그러냐 하면 추가로 이게 배정이 나오게 되면 추경에 또 세워서 이 사업들이 계속되는 거고요.

내년도 사업도 실은 300대분이 배정되지만 추경에 정부예산이 여유가 있고 하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이것도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안 표기상에는 올해 본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과 단순 비교한 그 수치로 표시가 되거든요.

○강승원 위원 그러면 73억이라는 것은 올해 본예산에 대한 부분이었고 29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114억 6100만 원에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포함해서 사업한 부분을 표기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얼마 정도가 더 이렇게 된 거예요? 올해 할 때 예산 73억이면 너무 예산의 격차가 차이가 많이 있네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실은 저희 내년도 사업비도 300대분에 국비·도비까지는 300대가 되어 있고요. 시비도 200대만 현재 반영이 됐고 추경에 100대분이 추가로 더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2021년도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200대 정도 왔는데 한 50대 정도 또 추가 배정되고 이렇게 유동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소차 보급률이 조금 높은 편인데 배정량이 나와도 충전소가 없는 곳에서는 수소차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올해 2022년도 내년도에도 이 예산보다 국도비가 더 많이 배정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제가 밑에 22년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수소차 승용이 300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5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 300대는 3230만 원이고 200대는 420만 원이에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시비입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총 300대인데 국비하고 도비에 시비 매칭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300대 중에서 200대는 시비가 320만 원까지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100대는 그러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추경에 세워야 되는······.

○강승원 위원 추경에 다시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규모는 300대란 말씀이시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우문일 것 같은데 수소경제탄소산업에 드론이 들어가 있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에 드론이 포함하게 된 이유가 탄소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드론이 지금 포함되어서 여기에 진행을 하신 건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수소 시범도시 사업 위원님 혹시 그것 말씀이십니까?

○강승원 위원 제가 그래서 우문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드론산업에 관련된 부분이······.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저희 과에 드론팀이 또 있습니다. 이 드론팀은 저희 수소경제탄소산업과 명칭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저희가 수소 시범도시 사업을 하면서 조직의 명칭을 바꿀 때 대표성을 강화하려고 수소와 탄소를 전면에 내세워서 전체적인 풀 명칭에는 없지만 지금까지 쭉 그 업무를 해 오던 그런 상황입니다.

○강승원 위원 드론 재질이 뭘로 되어 있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드론 재질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이런 드론이나 수소드론 이런 것을 표방하는 것은 드론산업에 가장 지금 현재 한계점으로 보면 좀 멀리 오래 날라야 되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더 오래 멀리 날려고 하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강승원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그때 가서 알기로는 드론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탄소 재질로 해서 가볍게 해야 효과성이 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문이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347쪽 중간 부분에 보면 기업 투자유치 지원 예산이 확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업 투자유치 전체 예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기업 투자유치 지원하는 데 예산이 5200만 원으로 확 줄은 이유가 뭐냐고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5000만 원이 줄었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양영환 위원 아니, 아니요. 5000만 원이 줄은 게 아니라 전년도에는 12억 4000만 원 서 있는데 올해 보니까 5100만 원 예산 서 있어요. 기업 투자할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가 묻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기업유치 관련해서 작년에 4500만 원이었죠. 이번 연도에 요구액이 5200만 원 맞나요?

○양영환 위원 아니요. 작년에 12억 4000만 원인데 올해 5100만 원으로 줄은 이유가 전주시에 기업을 유치할 만한 자리가 없어서 예산이 줄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이게 해고 없는 도시 관련해서요.

○양영환 위원 해고 없는 도시는 뒤에 예산이 또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두 개가 보니까 해고 없는 도시가 해고 없이 완전히 다 정리가 됐는가. 두 군데 보면 347페이지 보면 예산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냐고?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서 1800만 원이 줄었고요.

○양영환 위원 지금 뭔 이야기를 말씀하신대. 지금 기업 투자유치 지원 사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12억 4000만 원이고 내년 예산은 5200만 원 아니에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지난해 지방 증설 투자 보조금 지원이 도비가 있었고요. 균특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삭감이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삭감이 되어서 내년에는 도비나 국비가 없어서 순수한 시비로 우리가······.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양영환 위원 이유가 왜 일까요, 삭감된 그 이유가? 우리가 전주시에 기업투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를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이렇게 도비·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주시에서 유치를 제대로 못 했다든지······.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역투자균형보조금이 국비가 올해는 안 서서 그런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안 섰다는 것은 앞으로 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대상이 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신청해서 대상이 되면······.

○양영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올해 아니고요. 내년에 이제······.

○양영환 위원 신청할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전주시가 작년에 기업 투자를 얼마나 유치했어요? 이 예산 가지고 몇 개 업체에 얼마나······.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작년에 실제로 투자기업 유치한 것은 솔직히 많지는 않고요.

○양영환 위원 유치할 자리가 없잖아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죠?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남아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신청해도 기업 유치에 관련된 예산은 전주시에 기업 유치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더 이상 확보를 못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

○양영환 위원 과장님 한숨 쉬는 것 보니까 안쓰럽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관련되어서 묻고 싶어요.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몇 개 업체에 얼마나 지원해서 몇 명의 해고를······.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작년에 447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94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524개사를 지원했는데 3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이 그러면 많이 남네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이게 이차지원 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북은행에서 기금을 내놓아 가지고 기금을 주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전주시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1500개 정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500개인데 524개 이런 데는 본인이 신청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려워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 주는 거예요? 본인 회사에서······.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고 없는 도시에 동참한 업소 수가 1566개소 정도가 지금 신청했고요. 그 대상 중에서 특별자금을 신청하는 대상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차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양영환 위원 선별해서?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1566개 정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524개 정도에······.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올해 524개사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더 지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실제로 이게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것이 2년에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원 예산 프로테이지가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대출 제도, 소상공인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신청을 안 하고 있어서 실적이 줄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은 이자의 차익을 그분들이 얻은 돈을 우리가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분들이 어차피 지원을 받을 것 같으면 3%, 4% 받아쓰면 우리는 그 돈을, 우리 기준은 뭐예요? 몇 프로까지예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3%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전부 다 어려워서 이율이 내려가는데 내년도에도 3% 예상하고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그런데 이게 은행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론 있겠죠. 이런 부분을 지원할 때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영규 예.

○양영환 위원 기살리기 근로자 화합 한마당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몇 개 업체 참여했고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건의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자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 분한테만 말고 자료 요청한 것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박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고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페이지 349쪽에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제가 보니까 이게 법에서 지금 국가가 하는 지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성립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근거가 없는 예산을 성립해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월권이 있는 부분이어서 지원법을 먼저 만들고 이 사업을 추경에 진행하는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근거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제조업체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경력이 굉장히 짧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연합회랄지 이런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그래서 최소 3년 정도만이라도 근무했으면 좋겠다. 특히 청년 같은 경우는 3D 업종이라고 해 가지고 일자리에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젊은 청년들 그리고 근로자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이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년 4월 달부터 이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보면 국가가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명시화는 되어 있으나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뭐 과태료를 낸다든지 벌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100% 참여를 않고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국가에서도 금액의 10%를 대준다고 하고 운영비의 50% 운영수수료를 지원하는 이런 것을 내년 4월 달부터 실시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제도를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전주가 이런 사례가 최초이다 보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에 200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고 내년 3월 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아니, 그 순서가 바뀌었고요. 일단은 공단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법에서 국가의 지원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추진할 수 있어도 전주시는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할 수가 없어요. 지원 근거를 먼저 만들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때부터 사업을 진행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그런데 내년 추경이 언제 세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 근거를 이번 12월 안에 만들 수 있어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아니, 올해 아니고요. 내년 2월 달에 지금 조례 개정하고 4월 달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까 박형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사항이고 잘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조금 부분 말씀드릴게요. 178페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랑 보조금을 많이 감했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보조금을 감한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사업 일부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교부가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도에서 직접 지원되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352페이지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보강공사 예산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현재 배관 공사나 지하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시험가동 중에 배관이 터져서 저희가 임시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보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저희가 사업을 올린 것이 현재 지하에 있는 일부 기계설비를 1층으로 옮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는 지하수 배관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상수도 배관을 연결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고요.

올해 지하수를 팠습니다. 실제로 수량이 적고 해서 지하수를 다시 팠는데 일반 망간이라고 해서 검은 모래 같은 그런 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여과기 그리고 망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1층 리모델링 부분이 있어서 그 작업이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의 마무리가 완전히 되는 겁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내년 상반기 해서 어느 정도 시설은 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여기가 오픈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시설을 완료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계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아마 하반기 정도나 6월 지나서 7월 그 정도에서 협약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위탁을 주면 관리가 원만히 되면 잘되면 옛날처럼 그런 일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그전에 그런 일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 동의안 이렇게 구해서 한 부분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다 투입되면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더 이상 예산이 조금씩 들어가지 않게 완벽하게 하고 그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 시민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상상놀이터 운영을 누가 하고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지금 상상놀이터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직접 운영하는데 지금 상상놀이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지금 1층에 공유주방이 있고요. 거기에 청년 창업가가 공유주방을 해서······.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상상놀이터가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게 말만 공유주방이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이게 여기 임대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지금 공유주방은 유지가 돼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여기에 임대료까지 포함되어 있는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임대료 100만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것도 운영을 제대로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날마다 그 길로 다니는데 거의 다 일이 층이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황이 너무 많고 그 청년창업성장기반 조성이라고 있어요, 357페이지.

그런데 이게 기반만 조성하지 이런 것은 기반 조성하고 창업을 하면 이후가 문제예요. 그게 끝이에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창업이 중요한 건지, 이 예산 이걸로 해서 청년 창업을 유도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창업한 이후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작년에 청년 창업이 몇 명이나 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현재 지금 청년창업성장기반 조성은요, 저희가 오렌지플래닛이라고 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작년에 청년 창업이 몇 명이나 했냐고, 창업과 폐업 그것 확인하고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별도로 일반 창업 그런 사업 성격보다는요.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보면 패키지 사업 여러 가지 창업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산을 보면 우리가 전주형 청년창업센터 운영 해서 3000 이렇게 해서 일자리센터 운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청년 창업을 유도해서 창업했는데 이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창업을 시키지 말아야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지금 청년창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오렌지플래닛에 예비창업가하고 초기 창업가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사업이고요. 저희가 청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말씀해 주신 초기 창업패키지나 대학 일자리지원센터 그쪽······.

○양영환 위원 과장님,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 운영 이것도 청년 창업가 발굴이에요. 발굴해서 창업시키는 과정까지 가면 우리 전주시를 딱 보니까 이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의욕 있게 창업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것은 다 관리를 해 주는데 청년 창업가는 딱 창업시키면 끝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여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매년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5개 팀을 이번에 선정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성장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창업을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키고요. 1년이 지나면······.

○양영환 위원 과장님, 성장을 어떤 식으로 시키냐고요. 예를 들어서 자금을 지원해서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경진대회에서 5개, 제일 중요한 것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업까지는 우리 전주시에서 잘 유도해서 창업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있는데 창업이 끝나면 그 후에는 전주시에서 방치해 버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후에 3% 이자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 창업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킨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여기에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저희가 고민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성장, 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취약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태훈 과장이 이야기했던 오렌지플래닛의 경우에는 스마일게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창업을 어쨌든 젊은 대학생이 창업을 하든 여기 보니까 대학생 창업 거기도 1억 5000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창업을 시켰으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것이 안 되면 전주시에서 기본적인 것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도와주어야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우선 창업하고 뭣하고만 예산이 있지 그래서 앞으로 내년 추경에라도 그런 앞으로 창업을 한 친구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말이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창업을 하고 난 뒤에 창업이 됐을 때 아까 컨설팅해 주고 그다음에 자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기부나 전북도청하고 기금 조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더 찾아서 젊은 청년 창업가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전주를 떠나지 않도록 전주시 말만 믿고 창업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중기청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다음 추경 때는 꼭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전주노동인권교육 문화센터 운영, 노동법률상담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이 부분은 한국노총 전주시지부가 올해 4월 달에 창설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33개 회원 조합이 있고요. 어떤 노동조합의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노동인권 교육이나 그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법률 상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운영할 수 있게 법률 상담소 지원을 같이 해서 노동조합의 활성화로 그렇게 사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여기 위탁은 어디서 했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전에?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전에 한국노총에서 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전주·완주지부였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산이 늘어나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노총 전완지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부분 때문에 전주시가 굉장히 애를 먹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노총 전주시지부라고 해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노동인권 교육 문화센터 운영 그래요. 노동법률상담소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노조 대표자 HRD 교육 2000만 원. 그러니까 물론 노동자 인권교육, 노동자 교육 좋아요. 좋은데 아니, 전주시에 그렇게 손실을 입히고 손해를 입혀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갑자기 떡하니 한국노총 전주시지부 33개 업소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전주시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사실 이 부분은요. 물론 19년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라고 해서 조합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단이 되었고 올해 다시 전주시지부로 해서 완주지부하고 별개로 전주시지부를 창설하고 그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한테도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떠한 노 측의 참여 그리고 노동 활동의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근로자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위탁 운영 주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도 어찌 됐건 그쪽 인건비로 쓰게 했고 그런데 문제가 제가 과장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불과 한 일이 년도 안 돼서 다시 전완지부가 없어졌으니 한국노총 전주시지부라고 해서 33개 간사 해 가지고 지금 노조 대표자 교육 33명 해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이 들어왔고 노동법률상담소나 노동인권교육 문화센터나 그렇죠,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책임 없이 이렇게 떡하니 지원을 해 줘야 되냐라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완주 지부장, 의장, 간사, 대표 해 가지고 대표자가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없이 이렇게 다시 또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위원장 백영규 이것 관련한 전주노동인권교육 문화센터 운영한다고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노동법률상담소 지원 해 가지고 이것 사업계획서, 문화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HRD 교육 해 가지고 33개 간사가 해 가지고 대표자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 행사 계획서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신성장경제국에서도 민간경상보조금 지급하는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전체적으로 빼서 주시고 359페이지 보면 동네슈퍼 및 물류센터 경쟁력 강화 지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가 나들가게라고 해서 동네슈퍼 어떻게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 세일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물건을 공장도가로 해서······.

○양영환 위원 전주에 나들가게가 총 몇 개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한 210개 정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210개인데 업체하고 상의해서 원가에 물건을 구입하자는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전북 전주슈퍼협동조합이 있고요.

○양영환 위원 여기에 있는 이 예산은 어디 용도로 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슈퍼에 배너 있죠. 배너나 이런 물티슈 같은 기념품 해서······.

○양영환 위원 뭔 기념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공동 세일한다." 이런 배너지나 물티슈 이런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티슈를 손님들한테 주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아니요, 저희가 슈퍼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슈퍼에서 공동세일전 하면서 그걸로 홍보도 하고······.

○양영환 위원 올해 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 코로나가 있는데도 이게 강행이 됐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이것은 슈퍼에다가 줘서 슈퍼에서 하는 부분이라 크게 코로나하고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가지고 아까 배너 만들어 주고 물티슈 주고 그다음에 지원해 준 게 또 뭐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슈퍼는 그 정도고요. 저희가 물류센터에서······.

○양영환 위원 여기서 물류센터라면 어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장동 물류센터입니다. 전북 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거기서 저렴하게 물건을 20여 개 인기 품목으로 해서 공장도 가격으로 출고를 해서 각 슈퍼에 이렇게 하면······.

○양영환 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 우리가 가서 시에서 "이것 저렴하게 주시오." 하면 주는 거예요? 물류센터 가서 어떻게 저렴하게 갖고 오냐? 아까 20가지 정도 물건을 컨택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가서 우리 전주시에서 "원가에 주시오." 하면 이게 주는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아니요. 그런 부분은······.

○양영환 위원 우리가 물류센터에다 지원하는 것은 뭐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은요, 잠시만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물류센터에다 사업비를 주면 물류센터에서 납품하는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공동세일전을 할 테니까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좀 저렴하게 달라." 그렇게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할인해 주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렴하게 받은 것하고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36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이 있어요. 그 금액이 조금 증액은 됐는데 이 부분이 왜 증액이 됐고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인건비고요.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8개 지역의 시장이 등록이 되어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1개가 어디에 등록이 되는 건가요? 지금 9개로 올라와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9개로 되어 있고요. 전통시장 5개, 상점가가 4개 그대로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상점가가 이번에 어디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아니요, 추가는 안 됐어요.

○정섬길 위원 지금 인건비 하나가 더 됐으면 현재 8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 검색을 해 봤더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현재 9개 시장에 26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전주시는 8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등록을 보시면 8개가 되어 있어서······.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작년에는 동문상점가가 지원이 안 됐었어요. 동문상점가 상인회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그것은 빠졌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여기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 거기가 추가가 된 거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정섬길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봤는데 등록은 8개로 되어 있어서 예산은 한 사람의 인건비가 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도우미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 저는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의원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카트기랑은 있어요. 그런데 도우미를 요청할 때는 어디다가 요청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전통시장 보면 상인회가 다 있거든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카트나 이런 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카트는 운영을 해 봤지만 도우미를 해서 물건을 날라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날라주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선출을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최소 인건비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시장마다 지역마다 인원수 배정이 틀릴 것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5명도 있고 2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2017년에 됐던 건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전부터 계속 해 왔던 겁니다. 도하고 같이 해서 장엔정 도우미 사업을 했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저는 오늘 예산안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던 거고 그러면 동문상가 하나 들어가서 인건비 한 사람이 더 추가되어서 2000만 원 예산이 추가됐다는 거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정섬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지원 보니까 4300만 원이 증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 예산에 5000만 원이니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300만 원 증액은 아니고요.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7000만 원으로 세워야 하는데 이게 700으로 잘못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이것을 5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안 해서 이번에 전액 불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도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래 7000만 원인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안에 내용을 보니까 신중앙시장 추억의 포장마차거리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2500만 원씩 분배를 했거든요. 신중앙시장 포장마차 거리가 어디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코로나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앞에 보면 메인 길 있잖아요. 지금 반찬가게 하는데 그 길이 포차길입니다.

○강승원 위원 남부시장처럼 가운데 길······.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남부시장하고 신중앙시장하고 똑같이 2500만 원씩 그렇게 야시장 운영에 지원하시는데 혹 아까 7000만 원 예산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더 그럴 계획은 갖고 있는 곳은 없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지금 현재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라 그렇게 된 것이고요, 5000만 원으로.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두 군데입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청년청 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가 8월·9월경에 문화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청년청 구축 관련해서요. 당초에 작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청년시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문화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어떤 소통공간 그리고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구축하고 유사시설을 네트워킹해서 어떤 청년 정책에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구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지 선정 입지죠. 입지 선정을 도시재생 관련 과하고 협의하고 그 이후에 청년 활동가 그런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 옥토 문화회관 그쪽으로 해서 1층에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상 상임위하고 소통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부분이고요. 이후에 저희가 입지 선정이나 공간 구성 그리고 운영안들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했고요. 그래서 청년청 구축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현재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단독으로 매입이라든가 단독건물로 해서 청년들의 공간을 더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태훈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실제로 그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그동안에 도시재생 하면서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공간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 또 여기에 많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아까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 하면서 청년 공간들을 이미 확보된 것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어떤 시설 중에서 지금 현재 공간을 확보해서 그것하고 같이 활용하고 하는 네트워킹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의 공간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접근한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단독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고요.

단독으로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이삼 년간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현재 청년들하고 소통한 결과 이분들은 현재 그전에 신축하면서 몇 년간 기다린 것이 있는데 또 기다려야 하냐, 그런 것보다는 현재의 공간이 있다면 우선 그렇게 하면서 소통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주면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든지 어쨌든 그런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박형배 위원 이것은 이야기를 요약하면 청년들이 사용하는 개별 공간들은 꾸준히 만들어왔다.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공간이고 청년들 나름대로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들이 이 청년청을 통해서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라는 소리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안 듣는데 이야기는 들었고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뿐만 아니고 삭감한 위원님한테 잘 설명을 다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메타버스 총괄자문관 운영비 있잖아요. 전주시에 이런 자문관들이 열 분이 넘어요. 잘 아시죠?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분야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한결같이 제가 볼 때는 시장 다음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꼭 필요한가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저희가 올 하반기 정부의 한국형 뉴딜2.0 사업 발표를 하면서 메타버스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양영환 위원 메타버스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자문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문관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느슨해지는 거예요. 또 공무원의 회피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이것 지금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고, 3D프린팅 전주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예산 1억 7000이 삭감됐어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양영환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저희가 3D프린팅센터를 2015년에 과기부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밀착형 그런 산업에 시제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교육 등을 담당해 왔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는 과기부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기부, 산자부 이런 데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 전주시 내에도 우리 말고도 3개 기관에서 3D프린팅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전주시 것은 없애겠다. 이게 정부 장려사업 아닌가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처음 시작을 할 때······.

○양영환 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정부 장려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정부 장려사업에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움직여요? 전국에 4개인가 3D프린팅에 대해서 4개 도시가 아마 처음 시작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다른 데도 이렇게 전부 다 예산 삭감하고 우리는 그러면 내년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도 없고 그러는데 이것 예산 왜 세웠어요? 아예 삭감시켜 버려야겠죠.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저희가 지금도 3D프린팅센터를 이용을 하고······.

○양영환 위원 전주에 교육 기관이 세 군데가 있다면서요. 그런가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하고 아무 관련 없는 교육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양영환 위원 비슷한 것 있으니까 앞으로 전주시하고 뭔 사업할 때 비슷한 것 있으면 우리는 뒤로 빠지고 안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2015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계를 도입했는데 사실 그 기계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을 해야······.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계를 새로 도입부터 새로 업그레이드해야지 우리 탄소도 마찬가지예요. 탄소가 지금 사천이나 이런 데서는 부품을 생산해서 카이 이런 데에다 납품하는데 우리 전주시는 탄소가 어디까지, 제가 알기로는 탄소 제품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 탄소산업도 없애야 맞다고 생각 안 해요? 타 지자체에서 탄소 하죠?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3D프린팅기가 처음에는 야심차게 정부에서 지원했는데······.

○양영환 위원 국장님, 이것을 없애려면 없애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3D프린팅 기계가 비싸고 뭣해서 이것을 점차 줄인다더니 아니, 이것은 그렇게 운영을 못 할 것 같으면 예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면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기계를 한 번에 다 못 하더라도 하나하나 도입해서 운영을 하든가, 정부 장려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하던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아니, 계속적으로 하긴 하는데요. 왜 그런고 하니 기계가 낡다 보니까 다른 데 기계가 좋은 데로 이용자들이 많아지니까 저희 기능이 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감축시킨 것이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기계가 안 좋아서 기능이 약해져서 다른 데 이용하면 이 사업을 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인건비 4000 뭐······.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런데 지금 현재 ICT 기업 중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난도의 시험은 그쪽 가서 하고 간단한 시험 같은 것은 여기서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 가면 사업이 없어져야잖아요. 내년 가면 기계가 더 바뀌고 더 업그레이드되는데 간단한 것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것이 어떤 것이 간단한 것이에요? 어떤 것은 간단하고 어떤 것은 고급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시제품의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런 시뮬레이션을······.

○양영환 위원 시제품 작은 것들은 간단한 것이고 고급진 것은 뭐예요? 제품을 양산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쓰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저희 3D프린팅 관련한 산업을 전국적으로도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양영환 위원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잖아요. 탄소도 마찬가지고 수소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다른 데 잘되면 우리도 탄소·수소 예산 삭감해서 안 되는 것 뭐하러 하려고 그래요. 뭔가 발전성 있게 일을 해야지······.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아니, 그게 아니라요. 타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주시 내에 3개 기관이 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봐 봐요. 탄소나 이런 데 여러 군데 하죠. 우리 전주시에 탄소에 관련된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110여 개 정도······.

○양영환 위원 110여 개가 뭔 필요가 있어요. 좀 잘 되는 데 50개만 갖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면, 이게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데는 기계나 이런 것이  저하된 데는 우리가 지원 전혀 하지 말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술적으로 떨어진 데.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방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 뭐하러 해요? 어차피 낡고 시제품,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저희 시비로 고가의 제품을 옆에 있는데 계속 사는 것이 부담이 돼서 저희가 아까 국비를 받아서 그것을 보강을 시킨다면 맞는데······.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국비 받으려고 노력해 봤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저희 노력은 했죠.

○양영환 위원 그런데······.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쪽에 3D프린팅 지원은 이제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고요. 아까 리빙랩이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양영환 위원 사업이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사업을 줄인다 이런 사고방식은 마찬가지예요. 탄소도 봐서 노후화되고 오래된 것들 제가 예산 봐서 이번에 저도 예산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전주시에서 뭔가 육성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하다 안 되면 말아버리고 가다 지치면 쉬어버리고 그러니 예산이 그냥 들쭉날쭉하는 것이지. 제가 쭉 보니까 예산이 신성장경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아니라 우선 잠시잠시 때우는 예산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 예산 수립할 때 이제는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기업체는 앉힐 자리가 없어.

그러면 있던 사람들을 활성화시키게 해 주는 것이 전주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거의 다 그런 사업들은 없고 전부 예산이 무슨 동네마트 생색내기 예산이에요. 앞으로는 예산을 할 때 발전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런 예산들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창업 이런 예산만 다 있고. 안 되면 말고 되면 가고 하여튼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양영환 위원님한테 사업설명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3D프린팅 사업이 2015년 이후 계속사업 하다가 사업 지원 종료가 2017년도에 돼서······.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국비 지원은 2017년도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래서 나머지 시비 부담하다 보니 국비 지원 없이 새 장비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주시가 부득이하게 인건비 기존에 1명 있었던 분에 대한 인건비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고 운영비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세웠다는 거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왔고 주변에 국가예산을 따서 그런 장비를 확보해서 3D프린팅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그런 고가 장비를 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메타버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020년 메타버스 관련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비, 전문가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정부 예산안 보면 뉴딜사업 관련해서 사업 중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8900억 정도 정부 지원안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면 전주시도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메타버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메타버스 관련한 가상공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 1억 가지고 지금 전산개발비, 플랫폼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가상공간 메타버스 교육 회의 플랫폼 구축 사업비로 1억을 요청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가상공간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기존에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 전주만의 랜드마크 형태로 전주만의 특화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마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어떤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가상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1억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저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걸로 부가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생하고 지역업체하고 협력해서 지역업체가 자꾸 성장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굳이 수도권을 가지 않아도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러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물론 그 안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후발주자로서 예산이나 예산 확보에 관심을 공무원분들이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메타버스 총괄자문관은 그것 때문에 총괄자문관을 세 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정부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말하자면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7개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서 21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면 여기에 있는 자문관님들이 중앙부처하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 그분들을 통해서 구체화도 시키고 디테일하게 해서 국가예산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총괄자문관을 위촉했고요.

아까 우리 시비 예산이 안 선 것은 아직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매칭사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메타버스 관련 예산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메타버스 관련해서 예산이 아예 이것은 걸음마 단계도 못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무궁무진한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메타버스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드론을 전주시 내에 못 띄우잖아요. 특히나 한옥마을에는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상공간 한옥마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드론으로 가상 드론이 움직이는 그것만 구축해 놔도 엄청난 한옥마을에 대한 홍보 효과나 이런 시너지가 있을 거고 사업화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게 총괄자문관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메타버스 중심으로 사고가 되면 다양한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이라든가 디지털트윈이라든가 한옥마을 부분 그 부분도 논의가 됐었고요. 다만 이게 메타버스는 기업 참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돼요.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것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시비가 미미하다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369페이지 전주형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요. 구축 이번에 했죠? 작년에 6억 들여서······.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올해 예산 6억을 들여서······.

○박형배 위원 앱 개발 완료가 됐죠?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앱 개발을 하지 않고요. 민간협력형으로 해서 민간 앱사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스마트시티과에서 진행하면 안 되죠?

그 사업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자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일자리청년정책과에 소상공인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맞지······.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앱 개발로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시티과로 왔는데······.

○박형배 위원 앱 개발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과에서 했지만 그것을 앱 개발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어떤 민간이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반영되는 3억 원의 출연금은 이것은 실제 운영하는 비용이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량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고 새롭게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죠?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없고 오히려 소상공인팀에서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게 맞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우리가 준비했을 때는 직영으로 앱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앱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앱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나중에 사후에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위탁관리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는 앱을 민간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서 민간사에서 앱 개발을 하고 운영도 거기서 하고 운영비는 앱사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지역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거기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다.

○박형배 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사업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이 가맹점 확보, 홍보 그다음에 소비자 쿠폰 그다음에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출연하지 않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그 선정한 업체를 관리하고 그 업체가 홍보하고 가맹점을 확보하는 부분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게 이 부서에서 진행할 내용이 아닌 거라는 거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박형배 위원 소상공인팀에서 전주시 내에 소상공인들 배달앱이 필요한 데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아닙니까?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처음 공공배달앱을 시작할 때······.

○박형배 위원 처음 공공배달앱을 우리 시에서 공공배달앱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배달앱 자체는 민간 영역이지 우리 공공 영역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작년에 예산이 투여되어서 배달앱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우려가 되니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로는 앱을 개발하고 있는 전산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고 차후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결국에는 배달앱이 개발이 되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거기 배달앱에 사용하는 우리 사용자들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신에 민간앱보다는 싸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배달앱은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운영비는 지급을 안 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공공배달앱을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출연을 해서 거기서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박형배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데 왜 굳이 출연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사실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도 다른 기관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예산안 370페이지 사무용 전산장비 구입이 있어요. 3억 원 예산 되어 있는 부분요.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본체가 340대, 모니터가 100대고 22년 요구 내용에는 250대 해 가지고 120만 원씩 3억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250대 근거가 어떻게 된 부분이죠?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저희 PC가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강승원 위원 5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 오시면서 순차적으로 하신 거예요, 5년 될 때마다 다 이렇게 교체하셨던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사실 내구연수 5년에 달한 대상 PC는 453대가 됩니다. 2017년 이전 구입한 PC인데요. 그래서 3억 원의 예산으로 사실은 453대를 다 하지 못하고 250대 정도 가능합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현재 교체해야 될 대상은 453대인데 그중에서 250대 정도만······.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실제로 내구연한 5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도 추가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고요. 유지보수는 저희가 시청에 PC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770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 대수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노후 PC가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고장 나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보통 우리가 내구연한 5년이라고 하지만 5년에 그것을 100% 다 교체하거나 그러기에는 사실 예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하는 게 칠팔 년 정도 10년 안에 교체하시나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그래도 내구연한 5년인데 6년 정도면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시티과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4페이지 세정과 지난연도 수입 해 가지고 늘어났네요.

○세정과장 강재원 저희가 징수를 과년도 체납세를 더 많이 걷어서 내년도 세입을 조금 늘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일 잘하시네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체납자들이 많지 않나요?

○세정과장 강재원 예, 많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 세금 체납을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죠?

○세정과장 강재원 11월 말 현재 통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같은 것을 도세라고 그러고 98.5%······.

○정섬길 위원 많이 미납이······.

○세정과장 강재원 징수율요. 그리고 시세는 94.3%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수면에 올라와 있던 부분이 전북현대 쪽에서 수면에 올라온 것 알고 계시잖아요?

○세정과장 강재원 얼마 전에 보도된 것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급을 받고 보수를 받으면 사업 소득에 대해서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게 원천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 이듬해 5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거든요. 그때 단기 계약하고 외국에서 왔던 선수들이 연말정산을 안 하고 출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서 20%까지 현재 원천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억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소득세의 45%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것을 소홀히 했어요. 2018년 이전에 보도된 것은 대부분 체납된 금액이고 그 이후에는 2건밖에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현재는 2건밖에 없고 그전 것이 9건이죠?

○세정과장 강재원 10건 중에서 그것은 거기는 저희가 그 이전에 대부분 발생됐던 것이고 보도 안 된 것 중에 2건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보도 안 된 것 있으면 앞으로 이것 안전장치를 정확히 하셔야지 여기 와서 돈 벌어서 세금을 당연히 내고 가야 되는데 완전히 이것은 돈은 벌어서 출국해 버리면 전주시는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세정과장 강재원 반대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이게 세계적인 현상 같아요.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으로 그런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우리나라 선수들도 외국에 나가서 국위 선양하면서 세금을 거기도 똑같이 입장을 하고 온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세정과장 강재원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 그런 것이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정섬길 위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안전장치를 해 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정과장 강재원 그래서 얼마 전에 부시장님한테 보고드렸더니 예를 들어서 브라질 선수가 체납하고 갔으면 세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브라질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체납 추징을 하라고 하든지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섬길 위원 정확히 받았어요?

○세정과장 강재원 예.

○정섬길 위원 앞으로는 지금 2건밖에 없지만 더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만들어 놔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를 안 심어주고 그전부터 했다고 '어, 지금 나가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우리 전주시는 안전장치를 잘 만들어 놔라 이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강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정섬길 위원님께서 세입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징수하라고 하시는 거니까요. 2018년 이후에 2건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제로로 만드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376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은 해마다 금액이 똑같이 4500만 원이에요?

○세정과장 강재원 징수해서 저희가 줘야 할 금액은 더 많이 있는데 또 공무원 본연의 업무고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늘리는 것도 민망하고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 요구를 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은 징수와 관련된 공무원들 전체가 다 받는 내용이에요?

○세정과장 강재원 예를 들어서 징수하기 어려운 2년 이상 체납됐다든지 또 받기 어려운 것을 세원 발굴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세무직만 받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도 세외수입에서 어려운 부분들 받으면 징수 포상금을 또 세외수입 부분도 지급합니다.

○박형배 위원 세정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세외수입 관련된 내용들에······.

○세정과장 강재원 예, 차량등록과도 있고 교통안전과도 있고 그럽니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속기에 남는 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게 돌아가면서 그냥 누구나 다 받는 듯한 그 포상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그 규정에 의해서······.

○세정과장 강재원 기여한 공무원한테 직접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국장님, 주택가격 산정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나오잖아요. 24.4일 금액을 보니까 여기 금액에 일비가 8만 1280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북사회조사에서는 조사원의 일비가 7만 3280원이에요. 금액이 이렇게 각각 다른 이유는 뭔가요?

이것 조사 말고도 앞에 부분에 행복지수 조사하는 것도 있거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지금 주택가격 산정할 때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그것은 총무과에 서 있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 있잖아요. 채용하는 그 금액하고 같이 보수를 책정한 것이고요. 사회조사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회조사가 저희가 사회조사는 아마 평균으로 냈을 거예요.

이게 왜 이런고니 최저임금은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지 시간이 아마 여기 보면 8만 1280원은 하루에 8시간 정도 되고 사회조사는 5시간이나 4시간 이렇게 줄여서 금액이 다를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남숙 위원 5시간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이게 그냥 우리 최저임금 기준 해서 획일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떤 조사냐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게 이게 전주시에서 조사하는 부분들이 대개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력단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자리 단기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통장님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하는 모든 사회조사에 그냥 편하기 좋게 통장님들이 하는데 진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일부분이라도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일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에 근로자들 산정할 때 고루 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성장에서도 벌써 두 군데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안배를 하고 정확한 기준을 해서 "어디는 이만큼 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안 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수들을 정확히 같이 맞춰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장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백영규 이윤자 강승원 박형배 정섬길

최명철 김남규 이남숙 김호성 양영환

이경신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일자리청년과장	김태훈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세정과장	강재원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기타참석자

한국탄소산업진흥원경영지원본부장

방근배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백영규

부위원장    이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