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행감-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4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동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의사과장 최덕윤

○위원장 이기동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상용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 전주시의회 운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동 운영위원장님과 김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행감-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혹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됐던 입법정책팀이나 홍보 SNS에 관련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입법팀은 현재 7급 1명, 8급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3명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행정 임기제 7급은 행정 6급으로 하고요. 행정 8급 2명은 행정 7급으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SNS 관계는 SNS 개설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2016년도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하고 2017년도 전북선관위, 2020년 7월에 완산구 선관위의 회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방의원님들이 업적을 홍보하거나 특정 의회의 선거구 활동하는 것은 행위가 위반된다고 이야기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사무국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사항이니까 제공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위원장 이기동 혹시 다른 질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연일 또 이런 의정 활동을 통하고 저희들도 행감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고 배우기도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의원 현황부터 수치가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의원 수치가 20대가 한 명으로 되어 있네요. 아직도 20대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아마 나이가 만으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남숙 위원 만으로 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이남숙 위원 만으로라고 하면 저기 한데 만이 아니면 20대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이남숙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의정 활동 전문성 교육 있잖아요. 우리 전주시의회 직무교육, 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공식적인 수치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도 뒤에서 1등을 달리고 있다가 지속적인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자 이런 의도로 의회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교육을 통해서 항상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사진 찍을 때만 의원님들 계시고 3분의 2는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앞에 앉아 있는 두 줄 정도만 계시고 뒷부분은 다 나가세요. 그리고 그냥 똑같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통장회의가 있다, 주민자치 간담회가 있다 그러면 이 청렴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안 나가요. 저희들은 못 가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그분들은 가셔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의정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런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예산을 수반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안 받거나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지금 의무 교육은 의원님들 의무 사항으로 4시간, 4시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난번에는 본회의 끝나고 바로 교육을 받게 했었고 또 최근 11월 달에는 역량 강화할 때 의원님 전체로······.

○이남숙 위원 제가 그때 역량 강화할 때도 앞자리에서 두 번째 앉아 있으면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봤더니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은 거의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거라고 하면 첫 교시 들어갈 때, 두 번째 교시 들어갈 때 사인을 받겠다 했는데 첫 교시 들어갈 때만 사인을 받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전체가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다수 참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여기 시의회 건물이 몇 년 됐죠?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97년도 건물입니다.

○이남숙 위원 97년도면 17년 지났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이남숙 위원 17년 지났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텍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석면 검사가   실시가 된 거예요? 의원님들하고 의회 직원들하고 해서 여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총 몇 명인가요? 의원 34분하고.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저희 직원들은 54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거의 100명 선 가까이가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9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면 석면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실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한 대 갖다 놓으셨어요. 물론 공기청정기가 여기만 갖다 놓은 것은 아니고 모든 방에 다 갖다 놓긴 했는데 공기청정기 한 대로 의원님들이야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 적긴 하지만 사무실에서 항상 상근하는 5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의 안전을,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거에 대한 안전검사는 실시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아니면 좀 문제가 있으니 뭔가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집행부의 청사관리계와 상의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냥 행정에서는 알아보겠다, 보고하겠다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서 이번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사실 직원들이 건강해야잖아요. 이런 데서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지시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 보면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자산취득비 물품이 대부분 자산을 뭘 취득하신 건가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예산 조기 집행하고 다른 내용이어서.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저희가 불용액이 989만 4000원인데요. 예산 절감이 989만 원이고요. 불용액은 4000원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총 13건 정도 자산취득으로 구입했거든요. 주요 내용은 업무용 문서 세단기라든지 디지털 방송시스템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공기청정기 정도 해서 13가지를 자산취득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뒤에 공기청정기랑은 따로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에서 불용액이나 예산 낼 때 사실 과도하게 예산을 잡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잖아요. 일단 점검을 하다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수반해 놓고 이월액이랄지 불용액이랄지 이렇게 너무 많은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항상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적정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예산 소진이 다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섬길 위원 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우리 의원 역량 개발비 예산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정섬길 위원 그 예산이 이번에 얼마가 서서 얼마나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역량 개발에 출장을 달고 나갔는지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정섬길 위원 몇 분이나 이번에 나가셨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지금 의원님 역량 강화에는 저희가 작년에 500 해서 1억 7000 세워졌거든요.

○정섬길 위원 500만 원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소진이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의원 역량강화 지금 400만 원 예산에 세워졌거든요.

○정섬길 위원 1년에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400만 원밖에 예산이 없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개인 여비가 이쪽으로······.

○위원장 이기동 연수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정섬길 위원 연수비 자체로 1년에 400만 원 서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소진을 다 해 버리고 나중에 갈 의원님은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의정 활동비라든지 의정 활동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위탁교육비가 있거든요. 400만 원 말고 또 민간위탁 교육비 200만 원이 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소진이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현재 18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역량 강화 출장을 달고 갔다 온 분이 올해 현재 몇 분이나 되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지금 다수 의원님이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자료 주시고 지금 예산이 180만 원이 남아 있으면 예를 들어서 통으로 예산이 서 있던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정섬길 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의원들이 34명 계시잖아요. 400만 원 예산이 물론 있지만 통으로 잡을 게 아니라 의원 하나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아직 협의된 내용은 아닌데요. 아마 내년에 해 가지고 전체 의원님을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개인별로 관리할 계획도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어떤 의원님들 많이 가시고 어떤 의원님은 안 가시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섬길 위원 불만의 요소가 있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 전주시의회에 정보공개 청구 요구자료 제출을 19건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 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많이 했는데 자료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넘겨주고 그 후로는 다른 내용들이 떠다니는 소리가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자료 공개만 됐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렇게 많이 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전주시가 더 많이 했나요? 아니면 거의 똑같은 유사한······.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거의 평균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전주시 의회사무국에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조금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내용이 복잡한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현황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의장님, 부의장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공통적인 사항이 저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쳤기 때문에 추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에게 위임해 주시면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인

이기동 김호성 송승용 송영진 이경신

이남숙 정섬길 채영병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의사과장	최덕윤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