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행감-문화경제위원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  시   2018년 11월 22일(목)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형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출연기관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출연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더욱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과감하게 시정요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소관 업무 중 특수 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산업인재개발본부장 방근배 본부장입니다.

Tech-Biz지원본부에 김헌 본부장입니다.

(2018년도행감-문화경제위원회 제3차)

국제탄소연구소에 최영철 소장입니다.

탄소융복합연구소에 오제하 소장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먼저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18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가르침이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전주시민들은 대개 탄소제품을 어떻게 실용화할 수 있느냐, 창업의 부분 그다음에 고용창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엄청나게 큰 탄소기업이 들어온다고 당시 시장께서는 고용창출이 잘 된다고 해서 저도 고용창출에 기대를 걸고 팔복동 단지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의회에서 협조했는데 고용창출 문제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만 비대화되고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창업 지원하고 고용창출 쪽에 대해서 실무형 원장님이기 때문에 향후 3년 정도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사실 전국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탄소 이름으로 내는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한 200여 개 있고 전라북도에 한 5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기업은 10개 안팎인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 우리 도내로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고용창출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기 위해서 실용화해서 고용창출하는 부분을 따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나 전주 내에서 기업을 창출시키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가 효성에 몸 담았지만 효성이 회사를 이전해 오는 것이 아니고 탄소섬유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창출해 낸 형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까지 탄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창업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저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해 봤지만 탄소라는 이름으로 실용화된 아이템을 발굴하는 아이디어 풀을 확보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도 그것을 가지고 창업을 할만한 아이템이 없으니까 힘들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업활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먼저 해야 될 활동이 아이디어 풀을 먼저 많이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바꿔야 하는 부분이······.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업 프로그램을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16년도에 6건, 2017년도 5건 또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2016년도 20건, 2017년도 38건, 2018년도 39건 그런데 현실적으로 창업에 지원했지만 실제 창업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어떤 연구실적이나 창업에 대한 지원만 했지 실용화나 사업화 단계 예산 문제인가 기업의 유치 문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삼 년 후에 과연 이분들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원 프로그램만 많은 것은 방향을 조금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변화를 주는 부분이 그냥 창업을 해 가지고는 성공하는 회사도 많지 않고 성공할 확률도 낮으니까 올해부터 저희가 다시 새롭게 시도하는 게 하나의 창업 형태지만 창업은 본인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소기업은 탄소기술원이나 여기 연구특구에 있는 학교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있는 특허라든지 안 그러면 노하우를 가지고 창업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을 높이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국에 이런 연구소기업은 탄소 관련해서 구미나 전주, 수도권에 몇 개가 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이쪽 특구로 주는 게 농생명하고 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구에는 탄소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연구소기업을 하려면 연구원들이 나가서 창업하게 되는데 이런 쪽으로 창업의 교육보다는 연구소기업 쪽으로 가야 하는데 특구로 했을 때 지원책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것은 연구개발특구라고 해 가지고 미래부 산하 기관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데 연구소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연구소기업이 연구특구에다가 사업제안서를 내게 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김남규 위원 그 과정은 감사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때 연구소기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 잘해 주시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김남규 위원 방향을 창업교육 프로그램에서 연구소기업 쪽으로 해 달라 이거죠, 제 주문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교육은 교육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인력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기술이전이나 특허 기술이전 실적에 대해서 2016년도에서 18년도까지 보니까 5개 기업을 했고 13개 기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 6억 이상 계약금액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 기술이전 실적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더 활발하게 기술이전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6건이지만 지금 계획은 내년부터 연구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내부 과제를 활성화시키면 적어도 10건 이상은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6건 정도지만······.

○김남규 위원 그리고 탄소기술원이 이삼 년 내에 상용화할 수 있는 많은 연구를 가지고 있고 지금 SCI 논문이라든지, KCI 논문들을 계속 쓸 수 있는데 상용화시킬 수 있는 제품 연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상용화 사실은 기관이 상용화시키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죠, 그렇지만 전망은 할 수 있잖아요. 기술이전을 한다든지 특허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요. 연구는 실용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기업을 근거로 한다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게 매년 10건 이상을 실용화하려고 목표를 두고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직원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급 직원들이 많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 만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김남규 위원 2017년도에 9명이 퇴사를 했고, 2018년도에 17명이 퇴사했는데 여기에는 계약 만료도 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연구직도 있고 장비 운영도 있고 대개 평균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 사이입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것은 계약직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정부 과제사업이 만들어지면 그때 그 기간으로······.

○김남규 위원 연구비가 말소되면 그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 조건으로 뽑는 직원입니다. 정규직은 작년에는 1명이 퇴사했고 올해 6명이 퇴사했습니다, 정규직으로 하면.

○김남규 위원 탄소기술원에는 탄소와 수지를 잘 합성해서 탄소섬유와 수지를 해야 하는데 수지 전문가가 그만두었더만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 가지고 전북테크노파크로 갔던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닙니다. 다른 기업으로 갔습니다. 수지를 만드는 기업으로 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가라고 쫓아낸 것 아니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웃음)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아는 내부 정보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조직의 부적응이겠지만 "너 가라." 해 가지고 여기 탄소도 전문가와 비전문가 임원들 사이에 권력다툼이 심하더만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님, 이것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여기에서 못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지 부분에 전문가는 어떻게 충원해서 탄소복합 소재하고 수지를 연결시킬 거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것은 저희들이 조직 개선하고 난 뒤에 3월 되면 계속 컨텍하고 있는데 수지 전문가 경력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지는 기술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장님은 기술을 사면 된다고 평소에 말했다는데 저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니,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와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또 원 내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말도 들었었거든요. 이것은 비하인드니까 저도 들은 소문이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웃음)

사람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당연히.

○김남규 위원 탄소기술원의 논문을 보니까 상당히 국제적인 논문들도 많이 쓰고 있고 평균 건수는 상회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고급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5년 이상된 고급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저희들이 정규직 61명 중에 박사가 33명입니다.

○김남규 위원 5년 이상된 사람요? 탄소기술원에 박사급 학위는 삼십몇 명이 되지만 5년 이상 근무한 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5년 이상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김남규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연봉 책정이라든지 지속 가능하게 근무조건을 어떻게 원장님께서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고급인력 유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2건이 있습니다. 고급인력 유출을 줄이는 것하고 고급 인재를 뽑는 것하고 다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연동이 되는데 저희들 평균 연봉이 전북도, 전주 출연기관 대비하면 동등 이상은 됩니다, 우리 수준이.

동등 이상인데 외부에 있는 출연기관하고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한 이삼천만 원이 낮습니다. 이것을 꼭 그것만으로 사람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조직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체계만 갖추면 충분히 외부 출연기관보다 뽑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5년 차 이상 부분보다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성과시스템이 올바르게 안착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별 평가와 실과 본부의 평가가 적절하게 합쳐진 정확한 평가가 그 사람 인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단을 받고 있고 전문기관에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우수 연구원들은 해외 파견 사례가 있었네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김남규 위원 다 들어오셨는데 지금 일본 분도 들어오셨네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네, 들어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네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외 연구사례와 같이 결합할 수 있도록······.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연구원들이 나도 해외에 가서 탄소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독일에 가 있었고, 영국에 있었고, 미국에 있었고, 일본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연구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계획은 그 연구비를 많이 따오라는 말이죠. 해외에 체류할 수 있고······.

왜 연구원들은 이것이 생명이거든요. 해외에 가서 자기가 발표하고 예술로 말하면 레지던스 사업인데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님 말씀 100% 맞는데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은 해외에 가고 논문 많이 낸다고 해서 연구원을 그쪽 방향으로 잡는 것은 또 아닌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연기관은 미션이 기업을 도우는 겁니다. 미션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논문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개인 실적에 가깝게 잡힙니다. 그래서 특허를 많이 내고 실용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외에 보내는 것도 갔다 와서 그게 실용화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포커스해서 보내고 이런 부분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현재 탄소기술원의 입주 현황을 보면 공간 이용 빈도가 평균 22일 정도로 사용기준일이 되어 있는데 15일, 11일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평균은 상회하고 있어요. 공간 이용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이고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반 이상은 쓰지 않는 공간도 있거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안 그래도 최근에 도외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입주한 기업들 중에서 사실은 안에 있는 시간이 낮은 기업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먼저 정리할 생각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눠 가지고 정리하고 그 부분을 일단 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난 뒤에 그리고 공간 중에 어떤 공간이 있냐니까 저희들이 불용 설비들 처리 안 하고 있는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도 확보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공간이 나게 되면 기업들을 더 입주시킬 생각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입주기업이 이름만 달아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것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많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 부분은 입주기업 대표님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평소에 입주기업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원장님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진 중인데 어떻게 추진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두 차례 했습니다. 제가 6월 말에 부임해 와 가지고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창업보육센터하고 한 번하고 입주기업 대표님들하고 해 가지고 그때 받았던 의견들입니다.

○김남규 위원 전임 원장님은 이것을 안 해 가지고 사단이 생겼거든요. 입주기업과 간담회도 안 했지, 서울에서 포럼이 있으면 얼굴 비치고 어디로 지하철 타고 도망가버렸지. 그때는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전임 원장님의 반면교사로 삼고 입주기업과 창업보육센터와 카본이라든지 이런 데와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거예요. 전임이 저질러놓은 부정적인 유산이 방 원장님에게 쏟아지고 있다,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바빠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님 말씀 100% 맞고 저도······.

○김남규 위원 조직 내에는 그 잔존세력이 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원장님이 혼자 다 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조직 내에서 또 그런 방계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주의해 주시고 현재 탄소기술원장이 강신재 원장님파, 정동철 원장님파, 새로운 신규 세력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조직적 신뢰 이런 것들 그리고 서로 부서 간에 여기가 경영본부장 했다가 하루아침에 실직되어 버리고 이런 것 적나라한 것 말하면 다 조직을 융합해야 의회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하모니를 이루어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나 우리 조직원들이 서로가 갈등을 가지고 서로가 비방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직구조도 개편하겠지만 가능하면 그 역량에 맞게 그리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조직구조 형태를 취해 가지고 진행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은 제가 단호하게 문제 삼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기 사람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탄소융합기술원이 원하는, 조직이 원하는, 시스템이 원하는 실용화하기 위해서 원하는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조금 하소연해도 될지 몰라도 전체 조직원들하고 면담도 하고 각각 개인의 신상서를 다 보았지만 사실 저희들 연구원 인력 정규직이 61명입니다. 전체 인원이 61명인데 연구직이 29명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제가 냉정하게 평가하면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은 한 15명 정도입니다, 제가 개인의 역량을 다 평가해 봤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서로가 갈등을 하고 이럴 처지가 아닙니다, 다 뭉쳐도 안 될 판에. 그리고 하나가 내년에 사실 이런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몰라도 저희들 박사가 61명 중에 33명이 박사인데 그중에 70%가 도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학부 출신이든, 박사든 전부 도내 구성원으로 다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섞여야 되는데 외부에 수혈도 하고 막 섞이면서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할 생각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은 과감한 개혁을······ 누가 도내 출신 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의회에서는. 한국기술원에 맞는 인재를 쓰라고 했지 전북탄소기술원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다 도내 출신 썼다는 것은 그레이드가······.

인력을 잘못 쓰면 5년, 6년, 10년 가도 안 고쳐져요. 뽑아낼 수 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런데 지역별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 지역 출신을 어느 정도는 해야 지역과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지역마다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활성화시킬 때 또 다른 지역 사람들 넣고 고급인력을 넣어 가지고······.

○김남규 위원 근친교배가 되어야 가지고 어떻게 잡종강세로 변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유전자의 원리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니, 괜찮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탄소기술원은 지난번에는 의욕차게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탄소밸리 구축사업 업무보고 때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초대 원장님이나 두 번째 원장님이나 일관성이 있는데 세 번째 원장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실무형이니까 어떻게 대형 프로젝트 국가사업을 딸 것인가? 차기 정부가 되든 현 정부에서 대형 프로젝트팀, TF팀을 만들어서 또 다른 유치를 하고 이보다 더 키워야지 일개미 같이 각개 약진해 가지고 전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왜냐하면 대형 국책사업 카본밸리나 카본 클러스터 사업을 딴 게 우리 기술원의 역량보다는 도나 시의 역량으로 따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어떻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을 더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그 파일로우를 기술원이 한 거지. 그리고 대형 국책사업을 따온다고 해서 기술원이 성장하고 성장에 따라서 기업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대형 국책사업의 많은 폐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기업하고 연계하는 것보다는 기관을 성숙시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형 국책사업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기업이 크기 위해서 그것보다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가 무엇인지 그것으로 해서 성장하는 사업을 따기 위해서 계속 TF팀을 만들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원장님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전형적인 효성의 실사구시 전략 같아서 칭찬은 드리고 싶지만 또 우리는 규모로 해서 구미와 경쟁도 있고 또 완주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행정에서는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해서 했을 때 어떤 또 다른 큰 이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한 것이니까요. 그런 실사구시를 중요시하면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이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효성이 가진 것은······ 효성맨이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지금은 아닙니다.

(웃음소리)

○김남규 위원 옛날에 효성에서 삼사십 년간 실용주의, 실사구시를 배웠기 때문에 탄탄하게 효성이 가고 있는데 대형 프로젝트도 행정에서는 발굴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것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팔복동 제2단지에 탄소기업이 다 입주했는데 지금 효성단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아무리 보안사항이라도 어떻게 관계를 탄소기술원과 가져가는지?

고용창출이 안 된다. 효성에 우리 속았다. 많은 공무원 내부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민들은 그런 것은 잘 모르니까. 그 관계는 효성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건 효성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남규 위원 아니, 효성을 가장 잘 아니까 친정을 잘 아니까 이것을 잘 풀어내야······.

효성은 그냥 땅 가져갔지, 기업 크게 유치했지, 국가산업 예산 다 받았지 다 받고 전주시민에게, 전주시에 기여한 것이 없어요. 그게 전주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예요. 효성에 대한 기대를 크게 했는데 기대만큼 지역사회······

효성이 대구에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것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5만 5000평을 채우는 것은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의해서 증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기업 전체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에 하나 더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효성과 관계를 잘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너무 가까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

○김남규 위원 그것도 탄소기술원장님의 연구 그런 것보다도 업무외적인 관계라고 봐야겠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행정이 못 해 내고 있어요. 행정과 같이 박자를 넣으면서 전주시민이 효성에 많은 기대감을 했던 그 몇 프로라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것은 그렇게 명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저는 간단하게 출연금 정산 건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별첨자료에 보면 5페이지, 6페이지에 계속 집행잔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7년도 사업비 결산서 보면 집행잔액이 전부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어떤 자료인지 제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은 전액 기술원에다 출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집행잔액 없이 제로가 맞고요. 그것을 받아서 기술원에서 집행하는데 한 해에 미처 집행 못 한 것은 그다음 해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출연금으로 지금 지출한 것이니까 0으로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탄소기술원에서는 집행잔액이 나와서 이월이 되는 거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보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집행하는데 예산 잡을 때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안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출연금에 대해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고 난 뒤에 예산 관리라는 부분이 시스템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하반기에 예산을 잡고 그걸 집행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별첨자료 나오는데 거기에는 R&D 지원에도 공동연구개발비가 1억 7900이 이월되고 18년도에도 4억이 남아 있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 금액이 가장 큽니다. R&D 지원······.

○이기동 위원 기계장치도 1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장비도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1억 7000 부분은 올해 초에 집행이 되었고요. 4억 1500 남아 있는 부분은 12월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잠시 홀딩을 했습니다. 해외하고 공동 연구하는 부분에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 1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각 사업마다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탄소 소재 인적자원 개발도 어떻게 보면 인건비에서도 1억 3400이나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이고 또 인적자원개발에 교육훈련비도 사업비에 5%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이것은 매년 쓰는 체계에 있어서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월되어 가지고 집행은 다 했는데······.

○이기동 위원 저희들은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은 그렇게 큰 저기로······ 해마다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보다 보니까 이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저도 기업에 있다가 그렇게 익숙하다가 여기에 와 가지고 그 부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세밀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에서 출연금 나갈 때 삭감하자고 그래 버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는데 19년도는 한 2억 자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우선 계획이나 집행 부분을 더 세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활성탄소 솔루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잘하시고 계시는데 제 소견으로는 기업 지원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하게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2000만 원씩 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탄소산업과에서 열몇 개씩 주는 것보다 큰 굴지로 해서 완전히 팍 밀어준다든가 그래서 그 업체가 받아서 쓰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되어서 그게 활성화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업체를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원 프로그램이 조금 더 지원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원할 때 그 카테고리를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쓰는 입장에서는 거기에만 써야 합니다. 그런 것도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유연하게 기업이 쓸 수 있게 하는 부분하고 같이 가미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2000만 원씩 해서 이 업체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활성탄소에 전지 부분은 활성탄소라고 안 하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전지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지 있는데 우리 전주권에는 이 전지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전국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많은 업체이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술원에서 탄소밸리 구축사업, 탄소 복합재 신뢰성 평가 등등 기반 구축사업 탄소 클러스터 조성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하는 과정 중에 기반 구축한 장비들이 있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송영진 위원 장비들은 잘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장비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송영진 위원 이미 구축되어 있는 탄소섬유 장비 중에 효성하고 계약이 끝나 가지고 지금 장비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있습니다. 아주 큰 설비입니다. 예산이 약 200억 투입된······.

○송영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14페이지 보면 또 장비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기존에 이렇게 구입한 장비가 계약이 끝나고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장비는 구입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기존에 있는 장비를 민간기업이랄지 이런 데에다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옛날에 효성에 있던 설비는 사실 200억 자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효성이 한 60억 가까이를 기술원에다 임대료를 냈던 부분인데 남아 있는데 그냥 비어 있습니다. 공간도 차지하고 있고 엄청나게······.

설비 감가상각도 안 털은 설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성급한데 제가 한 중견기업에다가 이 설비로 해서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뭘 해볼 생각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또 한 방법은 우리가 탄소기술원 그 설비를 돌려 가지고 탄소섬유를 효성이 아닌 그보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개발해서 기업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기업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큰 설비이고 돈이 많이 투입되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장비가 어떻게 보면 놀고 있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공간만 차지하고 그래서 기반 구축사업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송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기술원 방문했을 때 기술원 자체의 핵심기술로 개발도 하고 기업에 이전하려고 하는 연구소기업을 설치하려고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현재 그런 것 관련되어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지금은 연구소기업을 저희들이 테크대회 이후에 우리 특허나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 100% 다 오픈했습니다. 기업들한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가를 최대한 계속 홍보할 생각입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연구소기업을 하겠다고 의사 타진해 오는 기업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연구원들하고 매칭해 가지고 실용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경쟁력 있는 원천 특허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보를 위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요청했던 부분이 연구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만드는 부분에 예산을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게 되면 더 탄력이 붙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일단 실무형 원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탄소기술원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얘기할게요.

감사를 2017년 12월에 받았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18년 7월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감사에 20건이 지적이 되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위원장 박형배 감사 지적사항이 너무 과다하고 그렇다면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 우리 전주시에 관련된 법령이나 조항들 규정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숙지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연찬을 통해서 업무 숙련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것은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계속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잘못해 오던 부분은 빨리 개선하고 저희들이 조직원들 간에 공유해서 다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감사 관련된 내용 얘기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체 중에 탄소 관련 기업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정확하게 어느 기업인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관련된 기업이 탄소 마스크팩 하는 EN코리아하고 그다음에 농사용 분말하는 하이엠시도 거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리고 피치케이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중소기업과 할 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현재 5개 기업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안타까운 부분이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사업이 전주시와 그다음에 탄소융합기술원과 카이스트 그다음에 미국 마케팅 파트너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대부분의 사업에 대행사업비로 연간 4억 70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5년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이 마지막 사업인데 4억 70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대행 파트너사인 미국의 마케팅 파트너사하고 연계를 대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수료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돈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주 되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부분이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카이스트에게 의뢰를 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거죠. 이 업체들의 대외 접촉을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자체 인력이 아니라 카이스트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지원사업 내용에 적혀 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장님, 언어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 계시는 카이스트 채수찬 교수님이 그쪽 네트워크와 연결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배 그런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진행된 실적을 보면 EN코리아하고 티엔씨라고 하는 업체를 빼면 1년에 1회밖에 기업체가 단발성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수출실적을 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단발성 마케팅이 아니라 꾸준한 마케팅과 지원 그래서 해외 바이어와 연계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만 이분들의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양산이 될 텐데 이런 부분 아쉽더라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장님,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글로벌스타가 1회성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행위를 하지만 거기에 연결된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매니지먼트 하는 쪽에서는 미국 쪽에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조건 하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선정하는 게 1회성으로 뽑고 난 뒤에 뽑히고 나면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국장님, 맞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카이스트 채수찬 교수님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중간 역할하고 있는 카이스트 인건비가 조금 있고 나머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텍사스주립대 거기 연구진하고 하고 있는데 그 텍사스주립대에서 1년에 한두 번 방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하고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시장 동향을 파악해서 그쪽에 물건을 론칭해서 판매하고 성과도 상당히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1년에 두세 개 업체를 스타 발굴해서 지원하는데 일이 년 하다가 한참 성과를 낼 때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16년, 17년도 기업 중에서 아직 성과를 못 낸 기업 한 곳을 또 선정해서 18년도에 계속 지원했고요. 또 18년도에는 3개 기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올해 5개 기업을 텍사스주립대 연구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게 내년도에 끝나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마케팅 역량을 키워서 이 사업들은 더 연장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 내일 신성장산업본부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위원장 박형배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연구소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 유치를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산업본부 전반적으로 진행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라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 기술이전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혁신성장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연구소기업이 되는데 실제 연구소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탄소융합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현재 특허기술 말고도 우리 실정에 맞는 전주형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나름대로 자체 기술개발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은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장도 공감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부분이 확대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들이 필요한데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시간과 출연동의안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이 연구소기업이 차지하고 앞으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굉장히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방금 방윤혁 원장님께서 머릿속에 딱 틀을 잡고 계세요. 우리 원장님이 그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원을 그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방 원장님이 하고자 하는,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하고자 하는 연구소기업과 관련된 자체 기술개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예산 책정된 내용이 미약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1년에 3억이라니요. 3억 가지고 뭘 합니까? 그래서 수정예산안으로라도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연구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이 우리가 1년에 적어도 20억 이상 되도록 기반여건을 만들어 드릴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연구소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에서 그동안 국비 R&D 자체를 했던 특허를 61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기업들한테 줘서 상용화하는 것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는데 작년부터 그것을 기업 이전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했는데 현재 6건 올해까지 기업에 이전했고 기업에 이전해 주는 만큼 또 저희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데요.

그러면 61건 중에서 얼마 전에 테크대회도 해서 기업들 애로사항도 들어 봤지만 현재 기업들이 원하는 특허가 몇 건이나 있느냐? 거기에 봤을 때는 이게 오래전에 개발했기 때문에 쓸모없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그러면 내년에도 한 10건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했는데 그 최소비용 7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억 가지고 부족하지만 7억을 올렸었는데 실제로 올라오기는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위에서 많이 반영해 주시는만큼 실질적으로 기업에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 진행할 때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요새 새만금이나 전국이 태양광 열풍에 있는데 혹시 태양광과 탄소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는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저희들이 두 가지 다 말씀드리면 풍력 부분은 날개를 만들고 있는 휴먼컴퍼지트하고 저희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중간재 만드는 컴포팅 설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국산 소재를 사용해서 연계해서 들어가는 중간재를 국산화하는 부분 그래서 새만금에 놓는 이런 부분은 사장님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고 태양광 부분은 해상 태양광 쪽에 있는 전체 프레임하고 지지대 쪽에 경량화하고 튼튼하게 하는 그 부분도 같이 기획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문산성 원장께서는 간단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 하시고 특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간 지원해 주신 성원을 근간으로 앞으로도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성장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제35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단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장 이광규 단장입니다.

다음은 ICT융합사업단 이승룡 단장입니다.

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단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반갑습니다.

김승섭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스마트 장터 운영에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 창작터 창업교육을 2회에 걸쳐서 했네요. 6쪽에 모집이 156명인데 한 번 하는데 몇 명 정도 모집을 합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차하고 2회 차 교육을 2번을 했고 1회 차 교육인원은 54명이고 수료생은 20명, 2회 차는 저희가 102명 교육했고 수료생은 80명입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교육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기본교육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온라인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김승섭 위원 그 교육을 하고 나서 108명 수료증을 받으셨는데 교육하고 나서 만족도는 어때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가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김승섭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창업 교육생들인데 창업하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교육하고 나서 1회 차에서는 11팀을 지원했고요. 2회 차는 시장 검증으로 해서 20팀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8팀이 창업을 했습니다.

○김승섭 위원 현재 108명 수료 중에 1차 11팀, 2차에 20팀 해서 총지원은 했지만 현재 창업한 팀은 8팀이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창업진흥원에서 전국에 있는 스마트 창작터 사업자들이 추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선정 작업을 합니다. 그중에 8개 팀이 선정이 된 겁니다.

○김승섭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8개 팀 정도가 실질적으로 창업을 했다면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볼 게 8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현재는 품질인증 지원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셔 가지고 콜라스 인증기관, 소프트웨어 국제인증기관을 추진 중인데 그전까지는 기업들이 중앙에 있는 KTL이나 TTL 거기에서 심사를 받으면 경비를 차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경비 지원을 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김승섭 위원 이게 사실 ISO 9001 같은 것 획득하려면 기업에서 교육받는 수순도 그렇고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갖추려면 쉽지 않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비용도 적게 드는 비용이 아니거든요. 각 회사별로 전담자가 가서 교육도 받아야 하고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매년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지원이라고 한 것이 그러면 금전적인 뒷받침만 해 준다는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모아서 교육도 하고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교육도 하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찾아가는 품질역량 강화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지속적으로 이것은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한테 사실 ISO 9001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인증이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0쪽에 보면 드론축구볼 공연을 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김승섭 위원 공연을 했는데 총 10회 공연을 했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김승섭 위원 평균 관중 수는 어느 정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총관중은 1470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호응도는 어땠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일단 객석은 다 차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김승섭 위원 생소한 거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국내 최초로 저희가 실험사업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생소한 것 낯설은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만족도는 좋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여기 보니까 지속적으로 드론 전용 상설공연장 설치 운영 금후 계획이 공연단 조직 이런 것이 있어서 공연한 후에 평가해 보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저희가 국내 최초로 하다 보니까 완성도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개발해서 나가야 하고 그리고 금후 계획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국비 확보를 통해서 상설공연장이라든지 드론 예술공연 등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승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탄소산업으로 만들어진 드론축구볼이 드론축구대회를 올해 아시아대회를 치렀나요?

전국대회를 한 번 치렀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지난주 토요일에 전주대에서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김승섭 위원 전국대회를 한 번 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김승섭 위원 드론축구볼로 인해서 최초로 전주시가 세계화해서 세계대회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드론축구볼 가지고 어떤 연극을 만들고 공연을 만든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데 발굴해서 했다는 자체에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를 좀 더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몰라요. 드론에 대한 것을 드론카메라, 드론 다른 것은 있지만 드론축구나 또는 드론 공연은 모르지 않습니까?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차후에 좀 더 완성도 있는 드론 예술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진흥원을 방문해서 현장 답사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잘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정보영상진흥원 요즘 4차 산업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드론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도 산업화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드론축구볼 공연도 나름대로 여기에서 드론의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 또 이 드론을 가지고 산업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이기동 위원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지원 사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는 한허라는 농업용 드론을 굉장히 크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국제 공동 R&D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참여기업 하나가 평촌에 있는 한 반도체 장비업체로 500억 이상하는 기업인데 드론사업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드론기술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 대가 한꺼번에 날아가서 편대 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모델을 물론 농업용 드론이니까 논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기업에서는 골프장으로 전국에 500개 골프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그린에 뿌리는 농약, 페어에 뿌리 농약, 러프에 뿌리는 농약, 나무에 뿌리는 농약이 다 다른데 이것을 지금은 사람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농약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것을 이번에 개발하는 알티케어라고 리얼타임 키네틱이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드론을 여러 대 날리면 예를 들어 3대를 한꺼번에 날릴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드론을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패드나 이런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 버튼만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날아서 얘는 페어에, 얘는 그린에 굉장히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같이 공동 개발하고 지역에다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농약을 뿌리는데 정교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엘엑스하고 있는 공간정보구축사업 그쪽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발굴도 하고 기업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사업보고는 안 올라와 있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것은 저희 지원사업 중에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기동 위원 과제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이기동 위원 그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농약 살포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도 하지만 농약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화에도 많이 상용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두 개 더 개발해서 우리 정보영상진흥원에서 전국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몇 가지 아이템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말씀하신 대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청년 교육 이런 부분들도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이렇게 실험실습까지 해 가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진흥원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을 잡아서 예산도 편성할 수 있게 요구해 주시고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17년도에도 몇 개 회사 선정해서 지원했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이기동 위원 몇 개나 되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원래는 5개사를 해서 그중에 크라우드펀딩은 3개사를 했고요. 저희가 투자는 그 당시 나이파 사업비로 3억을 받고 시비로 1억 5000 받아서 1억 5000은 4개사에다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서우MS라는 데하고 특히 서우MS는 굉장히 성장을 해서 저희가 16년에 창업할 때만 하더라도 1.4억 매출이 작년에 14억이었는데 올해 30억이고 지금 김제 황산 쪽에다가 큰 농공단지까지 지어 가지고 아마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 중에 상장도 가능하다는 기업으로 보고 있고 그 당시 저희가 4500만 원을 투자해서 2% 지분 확보했는데 현재 지분 가치가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4500에 4배니까 거의 저희가 2억 가까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 지금도 계속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대아시아 마케팅 사업이나 중국 사업 이런 쪽에서도 계속 성과를 내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2배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인력도 계속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성과를 낼 거고 올해도 우수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이기동 위원 서우MS하고 두 군데는 또 어디가 되어 있는 거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수면과 건강하고 서우MS, 타바바, 믹슨하우스 네 군데인데요. 지금 실적을 내는 곳은 서우MS하고 수면과 건강이고 타바바, 믹슨하우스는 실적이 미미합니다.

○이기동 위원 또 올해도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현재 크라우스펀딩하려고 선정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직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확정이고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할 건데 저희가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통해서 하나 특이할만한 것은 이번에 펜텍마티아스라는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펜텍이 도산을 했는데 펜텍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만든 10인 기업인데 현재는 안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하고 자체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만 해외지원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본사를 이전하기로 확정해서 이번에 크라우드펀딩이 끝나면 전주로 본사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상당히 머릿속에 안 잡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이 업무보고에는 17년도에 대한 어떤 성과 부분들이 나타나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아직 18년도는 선정이 되지 않았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일단 크라우드펀딩 참여업체만 현재 5개사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참여업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그래서 11월에 왓이즈하고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할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심사위를 구성해서 투자 결정할 겁니다.

○이기동 위원 투자 결정하면 업체별로 어느 정도 다시 금액이 산정이 되고 5개 중에 또 떨어지는 회사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러한 모든 업무들을 별도로 우리 진흥원에 팀이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현재는 저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6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엑셀러레이터 사업자 등록은 받았지만 아직은 저희 진흥원 전체를 자체적으로 다 알 수 없어서 왓이즈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 있는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을 100%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18년도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길래 인건비가 별도로 이것을 외부에 용역이 되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자체적인 인건비가 여기에서 나가는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3억이 되어 있으면 사업비 3억 전부다 펀딩으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자문료이니까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되어서 그 건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가 올해도 나이파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엑셀러레이터 사업에 응모를 2번 했었습니다. 그게 원래 됐었으면 인건비를 거기에서 충당했었을 텐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나이파의 엑셀러레이터 사업하고 이번에는 콘텐츠진흥원에서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늘린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데 응모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인건비나 그런 대응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공모 과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시 한번 선발된 업체 대략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원장님, 오늘 아침에 받았다니까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죄송합니다.

○송영진 위원 질의를 못 하게 하려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송영진 위원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딱 하나만 질의할게요, 자료요구했으니까.

진흥원 공모사업 기업에 대한 지원 내역 리스트를 보면 보통 우리 기업들이 1년에 한두 건 정도 받잖아요, 잘해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송영진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많이 받은 업체가 있어요.

딕스톤하우스라고 알고 계시는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 기업에 지원사업이 편중된 원인이 뭔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R&D 지원, 상품화 지원도 있고 해외 홍보자료 그다음에 마케팅 이것은 저희가 어느 한 기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하면 그 기업에서 응모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홍보자료라든지, 무슨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으로 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엑셀러레이터 운영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건 작년······.

○송영진 위원 디바이스랩 전주 운영사업, 1인 창조기업 다른 업체는 1년에 1건 지원 받기도 힘든데 유독 이 업체만 2017년도에 4건 5570만 원, 2018년도는 2건 유독 큰 건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1억 5800만 원.

이 업체가 사업자 이것 하나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업자도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모르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기존에 있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그때도 받았었고 이번에 또 받고 있어요. 물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다른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업체는 1년에 1건 받기도 힘든데 4건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가 여러 개 지원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카운팅은 안 했습니다. 몇 개 기업이 몇 개 받고······ 잠시만요.

딕스톤하우스뿐만 아니라 제가 오기 전에 아침에 잠깐 봤는데 여러 개 기업들이 있거든요. 중복해서 받은 기업들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송영진 위원 네츠팜도 있고 하늬바람, 고백기술 제가 다른 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사업을 해 봤지만 이런 공모사업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특정한 업체가 이렇게 계속 지원받고 성과는 내고 있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송영진 위원 모르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송영진 위원 모르시는 업체에서 돈을 최고 많이 받아가고 그런데 성과도 못 내고 있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원장님 지금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원사업들이 향후에는 골고루 진짜 예산이 필요한 업체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한 업체에 집중해서 유독 보면 총예산에 비해서 그 업체만 돈이 크게 가요.

예를 들어 예산이 4억이면 이 한 업체한테만 2억 가고 나머지 서너 업체한테는 5000씩 간다든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카운트는 안 했는데 기업별로 중복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긴 하지만 받은 부분에서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편중해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해외에서 공동 R&D 발굴하는 사업들은 사업비가 원래 처음부터 크게 배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차등해 가지고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사업명은 틀려요. 그런데 항상 그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사업별로. 왜 유독 그 업체만 들어가야 되는지, 그 업체가 진짜 잘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업체인지?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유심히 봤는데 그 업체 이름은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돈은 받아갔어요. 제가 더 깊은 말씀도 하고 싶은데 그 정도로 하고요. 아무튼 골고루 균형감 있게 지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송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정보문화진흥원이 국비 매칭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가 1년에 국비 매칭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억 정도 됩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물론 기관의 규모가 틀리지만 전라북도가 출연한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한 50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국비 매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분발해 주시고 또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따 오셔야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폭도 넓어지잖아요.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차후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노력해서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결정은 안 났지만 박람회 건 올해 3억 세워서 했는데 과기부에서 3억, 3D프린팅 드론으로 9억 해서 예결소위에는 올라가 있고요. 또 하나는 VR, AR 기술지원센터 30억짜리 사업이 저희가 노력해서 올라가 있고 또 하나는 농생명 베타시티라는 50억짜리 사업이 현재 과방위 통과해서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저도 정상적으로 집행됐을 거라고는 생각하고요. 공교롭게 수치상 이렇게 한 업체가 많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신경 써 주시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8쪽에 스마트시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추진상황이나 금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스마트시티 구축하는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가 스마트시티는 진흥원에 ICT 기업의 산업생태계를 위한 전략사업으로 그림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비 도움 주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스마트 JICA라고 해서 내부에 스마트시티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만들었고 또 용역도 해야 전주시에 스마트시티······.

○이기동 위원 스마트 JICA라고 하면 CCTV죠, 관제센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스마트 가로등으로 하고 CCTV 관제도 하고 그다음에 지자기 센서 달아서 파킹도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통합관제센터는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이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삼 년 전에는 이 통합관제센터가 다 마무리되었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는 국토부에서 만든 통합관제시스템은 아직 도입을 못 했고요. 원래 작년에 도입을 추진했었는데 공간 확보를 못 해서 못 했고 내년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방범CCTV 관제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이기동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다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업하고 진흥원 내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한 거고요. 시 전체적으로 구축한 것은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스마트 가로등 이런 시스템은 어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진흥원 안에 있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진흥원 안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그래서 스마트 가로등 같은 경우는 LED가 되어 있어서 밖에 있는 조도를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온오프라든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넣고 CCTV로 실질적으로 지나다니는 사람 전부 밤낮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에 지자기 센서를 달아서 차량관리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했고······.

○이기동 위원 일반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면 불 들어왔다 꺼졌다 그 시스템인가요, 주차관제시스템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요?

○이기동 위원 아니, 주차관제시스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데이터가 올라오는 겁니다. 관제시스템 안으로요.

○이기동 위원 시스템 안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그래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가 고백이라는 기술 사무실에 55인치 12대로 구축되어 있고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어디가 비어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렇죠. 언제 차가 들어와 주차했고 비어 있고 그런 게 실시간으로 다 데이터가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인데 작년까지는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했고요. 올해는 그 데이터를 계속 저장해서 축적하고 나중에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서버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엑스가 자체 사업비 8억을 들여서 신시가지 쪽에 4킬로미터 곱하기 4킬로로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하고 있고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행정데이터를 얹어서 나중에 전주시를 3D웹핑 할 수 있는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국토부, 과기부에서 공모한 스마트시티 사업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 당시가 환경, 에너지, 복지, 데이터허브 그다음에 자유관광이었는데 데이터허브를 지난번에도 엘엑스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엘엑스가 이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하면서 국토부도 그렇고 다른 스마트시티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기동 위원 됐습니다. 괜히 혼돈만 돼요. 구체적인 눈에 뜨일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너무 방방하게 말씀하시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남규 전 의장님하고 예전에 서울시청을 방문했을 때 스크린에서 전체 서울시 불난 지역, 하수도가 깨진 지역 이런 부분들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정도가 되어야 어떤 스마트시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관제가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시티 전주에 주차관제가 왜 필요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주시 운영하는데 정말 어디 하수관이 터져서, 수도관이 터져서 새고 있는 것이 눈에 즉각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어떤 대처가 될 수 있는 게 스마트시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로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차량도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주차관제나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시티 전주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조금 더 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사업비도 고백기술에다가 다 주는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죠, 고백하고 계약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쪽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자기들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고백 같은 경우에는 SK하고 대구시하고 부산시 스마트시티에 들어가서 사업을 했고 지금도 대구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고객들이 오면 보여줘야 될 테스트베드가 없어서 저희랑 같이 구축해서 자기들도 자비를 추가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기반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가 스마트시티 과제를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전주시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스마트시티 구축하는 대로 사업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고백기술에다가 3억씩 해마다 이렇게 진행······.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3억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얼마가 나가는 거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작년에 7000만 원이었고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은 어디로 가는 거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작년에 저희가 전주시 스마트시티 용역을 하는데 7000만 원 활용했고요.

○이기동 위원 이 책자 용역비인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책자에 1억 5000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 용역비가 59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저런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큰 국가공모과제에 도전도 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도 엘엑스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엘엑스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스마트시티 큰 과제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출하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보면 국제 아그로-바이오(Agro-Bio·농생명) 미래기술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연구용역, 없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는데 약간 비용처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실하고 그전까지는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용역을 맡긴 그 기업에서 인센티브를 인건비로 잡을 수 있었는데 그건 불가하다 해 가지고 용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예타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예타를 해 가지고는 쉽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일단은 반납하기로 했고요.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사업을 국제 아그로-바이오(Agro-Bio·농생명)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할 계획인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생명 베타시티라는 게 결국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올해 나이파 사업에 기술료로 받은 것 중에 1억을 한 4개 과제를 만들기 위해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중에 식물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농생명 베타시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과기부에서 확보가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가 지난 352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님들께 첫 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 이야기됐던 내용에서 상당히 벗어난 내용이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게 최근에 결정 나 가지고요.

○위원장 박형배 최근에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이러저러하게 해서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용역이 변경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고해 주셔야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우리 위원들께서는 알고 있는 예비타당성 용역이 2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억을 추진 안 하시는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실은 저희가 두 차례 공모를 했었는데 이게 미응찰되는 관계로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위원장 박형배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으니까 예비타당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사업 내용 자체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업내용은 변경되지 않았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저희가 두 차례 공모했는데 두 차례 미응찰 되고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올해 하면 올해 안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용역하면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반납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하고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반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으로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에 나와 있는 예비타당성 용역 여기 표기했던 집행잔액으로 표시했다면 이것을 불용 처리하고 다음에 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이게 현재 출연금으로 나가 있는데 출연금이 나가 있는 것을 반납하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시 반납했던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출연금을 동의해 줄까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해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업 변경 내용이 있으면 위원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타시티 구축이라는 예산이 지방비 없이 전액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처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위원장 박형배 베타시티 구축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아니,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해당 부처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확보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 사업이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다면 이 사업은 반납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2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관계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등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팀 이시헌 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 임철주 팀장입니다.

환경농업팀 최재승 팀장입니다.

소득개발팀 방정희 팀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 보급된 새로운 농업기술을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전주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신기술 보급, 농업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특화작목 육성과 농업 특성을 살리고 현장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조한춘 소장님,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오늘도 보고한 것을 몇 가지 보고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감사합니다.

○김승섭 위원 5쪽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상품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고품질 쌀이라 하면 친환경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하는데 많이 나오고 어떤 그런 것을 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고품질 쌀은 품종 특성이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심미가 높은 좋은 품질 얘기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적으로 재배되어서 안정성이 확보된 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아주 많은 농가들이 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에서 학교급식 단지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도비 시범사업을 통해서 도에서 전라북도가 쌀 생산단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영농조합을 통해서 판매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현재 그러면 전주시에서 고품질 쌀 생산을 몇 개 농가나 하고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덕진구 조촌동을 중심으로 있고요. 완산구에는 평화동 석구동 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수매해서 학교급식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현재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전주시에 있는 학교들에 초등학교는 친환경 쌀이 그나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외에 중고등학교 쪽은 아직도 친환경 쌀이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영양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전주푸드 기획생산 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친환경하는데 우리 과일 중에 대표상품이 복숭아하고 배인데 복숭아, 배는 전주에서 친환경 상품이 안 나오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친환경인증제도가 옛날에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런 체제에서 저농약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농약하고 유기농밖에 없기 때문에 출하될 만큼 아시다시피 복숭아는 농약을 한 번도 안 치게 되면 먹을 것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농약을 한 번 안 해도 반절이라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복숭아는 무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접근하기는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승섭 위원 어렵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승섭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친환경제품이 나오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복숭아나 배가 제주까지 가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홍보행사······.

○김승섭 위원 홍보도 하고 또 우리 대표적인 복숭아 같은 경우는 종합경기장에서 매년 대대적인 행사도 하는데 친환경을 아직 못 만들어낸다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나와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국적으로 비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옛날에 저농약을 할 때는 저희도 생산했었는데 저농약이 없어지면서 무농약을 한다는 것이 전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온도가 높고 비가 자주 오는 여건이기 때문에 과실에서 시설재배가 아닌 경우에는 무농약이라든가 유기재배가 아직 어렵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전주푸드에서 공급하고 있는 학교 친환경 급식을 보면 전주에서 구입한 게 근 20%대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 식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많은 교육과 홍보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전주 농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6쪽에 5대 농산물 육성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게 어제 친환경농업과에 똑같은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품목 배, 복숭아이고 단지 틀리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것 같고 어제 친환경농업과는 조합공동법인인가 거기에서 지급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업을 두 군데에서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전주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에서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농조합 로즈피아, 우리콩영농조합이라든가 그쪽에 지원하는 걸로······.

○이기동 위원 로즈피아는 화훼단지이고 품목이 배하고 복숭아하고 똑같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성격 자체가 일단은 다양한 농작업이 필요한데 지원 내용에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고요. 규모면에서도 저희가 65농가면 200농가 배 농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집니다.

○이기동 위원 어찌 되었든 이게 국도비가 들어가 있나요?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생물적 방제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가 일부 있는 부분이 있고 기능성 봉지라든가 이쪽은 전주만의 특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 전에도 유사하게 양쪽에 분포되어 있는 사업들을 통합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국비를 제외하고 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도 협의를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 보면 농촌지도 기반시설 서비스 확대했는데 여기에 분석실 여러 가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인증 농가도 여기에서 직접 실험해서 데이터도 뽑아내고 해서 여기에서 다 인증해 주는 건가요? 외부에서 실험해 오는 것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실험하는 부분들은 친환경인증이라든가 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들 인증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증 농가가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업무가 주입니다.

○이기동 위원 친환경인증 농가, 인증은 안 하는데······.

인증은 어디에서 해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품질관리원에서 주로 하고요. 품질관리원에서 너무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외부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도 있을 수 있고요. 대학교에 있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농업회사를 차려서 인증을 만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B12처방서도 발급하고 그러는데 예산은 7400만 원이나 되고 유용미생물 배양······.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배양실 원료를 사다 보니까 원료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저희들 해외시찰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는 것도 이상하게 보고 그러지만 이번에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는 농업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축업도 토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3년 단위로 휴작하면서 그 토양에 대해서 어떤 비료를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떻게 토양에 비료를 뿌려줘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 나가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어떤 학교에서 그 땅에다가 어떤 작물을 심었을 때 소나 양이 잘 자랄지, 어떤 목초를 심어야 될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험실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 분석장비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연구시설이 안 되면 전북대학교와 조인해서라도 어떤 연구가 될 수 있는 기반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전주시 센터에는 토양검증실 2300점을 하고 있어도 한 명의 무기계약직이 이 일을 하고 있고요. 농업인들이나 저희가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되 작물을 뭐 심을 수 있도록 지도하기는 힘들다. 집약적으로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은 해외 나갔다 와서 배운 것을 말씀드린 거고 농업기술센터도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자꾸 가르쳐 주고 알려줘야 하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300점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비료를 질소는 얼마만큼 넣고 처방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처방서는 어떤 방법으로 연구결과가 나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각종 실험 결과를 데이터화 해서 거기다가 고추를 심는다고 했을 때는 고추용 처방서를 내리고 벼를 심는다면 벼를 심었을 때 비료를 얼마만큼 줘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처방서에 나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분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기동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데이터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처방서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흙토랑이라고 토양 시스템······.

○이기동 위원 그것도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는 것이고 전주가 그중에 최고 중심의 도시가 되고 있고 또 농촌진흥청도 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산학연을 더 신경 써서 연구해서 농가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히 보급하는 연구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1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방문했을 때 그때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인력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용률이라든가 시스템 안전교육이라든가, 정비해 가지고 나가고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정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송영진 위원 몇 명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문이 1명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임대사업소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임대사업소에만 몇 분이 근무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금년 같은 경우에 정식 직원이 2명 있었고요. 3월부터 10월까지 바쁜 철에는 기간제 근무자 1명을 썼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2명이 계시는데 1명은 정비사이고 1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명은 공업직이기 때문에 기계도 알 겸 예산 징수라거나 반납받고 분출하고 이런 역할도 하죠.

○송영진 위원 현장에서 제가 실제로 빌려 쓰시는 분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불편하다. 가 가지고 농번기 때 바쁜데 빌리려고 해도 사람이 없고 또 고치는 분이 한 분이어 가지고 한 분이 출장 나가면 또 언제 고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이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인원 충원을 위해서 요청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요청은 하시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시 측면에서는 저희와 같이 어려운 부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든가 밀리지 않냐 생각합니다.

○송영진 위원 소장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촌동 일원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송영진 위원 우리 전주에서 농업지역은 제일 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가 꼭 필요한데 한 분이 슈퍼맨이신 것 같아요. 기계도 고치러 나가야지 또 접수도 받아야지 또 끌고 와야지 이건 아무리 전주시가 인력 풀이 차서 그렇다 하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아닐까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적어도 접수받는 분 그다음에 서비스하시는 분 해서 3명에서 4명 정도는 근무하셔야 돌아가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다른 지역에 보면 평균적으로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평균적으로 전라북도 1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37개 분소가 있습니다. 임실이나 진안, 장수, 남원에는 분소까지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3명 내지 4명이 근무해야······.

○송영진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송영진 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인력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고요.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저는 농기계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보니까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 가서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 꼭 집행부에다 어필하셔서 우리 고령농이랄지 또 소농 또 기계가 필요하신 분들이 원활하게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힘이 없습니다.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저희도 상임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냐 기계만 많으면 뭐해요, 접수받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농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급한데 그러겠습니까? 저희도 상임위 차원에서도 해당 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만 소장님도 꼭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정말 고맙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삼천동에도 분소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혹시 충원해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분소를 만든다고 저희 입장이나 농민들 여건을 고려해서는 18년도 하반기에 만들었어야 하는데 건물 준공이 늦게 떨어져 가지고 이제 준공 서류를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못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아직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인원을 주기 그렇다 해서 저희도 그 시점을 보는데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조만간에 더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분소에서 몇 명이나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분소에서는 전문기술자 1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현장 지도요원으로 사무실에서 출장 형태로 같이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삼천동까지 왔다 갔다 하시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거기에 전문직이 하나 있고요. 정규직은 상담기능까지 포함해서 센터에서 돌아가면서 출장을 간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1명을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반납이나 아니면 대여라든가 이런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동헌 위원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써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통상적으로 사회요원이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배치를 받아놓고 말 안  듣고 잘 안 하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저희도 무기계약직은 전문적으로 농기계를 다루는 사람 그리고 기간제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기간제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 시간제라든가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단순한 업무까지 전문기술자가 나서 가지고 업무를 본다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어서 12페이지 도시농업 육성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학교 체험학습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제휴를 맺어보는 건 어떠냐고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이 금년도 하고 있어서 그쪽에다가 아직 얘기를 못 했고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1년 동안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도하고도 같이 얘기해 보고 방향을 설정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제휴하게 되면 노인일자리 사업비 안에 부대경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그 범위 안에서 재료비나 이런 것도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휴한다면 예산절감 효과, 어르신들 급여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요. 내년에는 제휴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어차피 도하고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얘기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개선대책으로 제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다음에 해 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니까 아무래도 요즘 스마트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기초적인 스마트팜은 전에부터 추진하기는 했었어요. 문제는 예산 문제가 수반되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주시 여건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없는 한 스마트팜을 보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점을 보고 있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거기에서도 그런 것을 개발한다고 그래서 방향 어느 시점일까 이런 부분들을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온도조절이라든가 기초적인 부분만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1건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친환경농업과 그리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렇게 해서 스마트팜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어쨌든 농업기술에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많이 챙기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농림부 사업은 친환경농업과, 농촌진흥청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오는 형태라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희도 같이 방안을 찾고 시범사업이라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출연기관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경제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인

박형배 김승섭 김남규 김동헌 김원주

김윤철 송영진 이기동

○출석전문위원

공종택

○출석공무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농업기술센터장	조한춘

○기타참석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한국탄소융합기술원탄소융복합연구소장	오제하

한국탄소융합기술원국제탄소연구소장

최영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Tech-Biz지원본부장	김  헌

한국탄소융합기술원탄소산업인재개발본부장	방근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정책경영기획단장	이승룡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광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