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행감-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체육국,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전주영상위원회

일  시   2020년 11월 18일(수)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승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전주영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준동

전주영상위원회위원장 박흥식

(2020년도행감-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정상택 과장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정명희 단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안재정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장진영 소장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이준동 위원장입니다.

전주영상위원회 박흥식 위원장입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직제순에 따라 문화정책과부터 예술단운영사업소까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문화관광체육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어제도 밤 늦도록 관계부처에 가서 고생하고 내려오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전주시 보조금 단체인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와 전주영상위원회 소관 업무도 함께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준동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과 박흥식 전주영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분들도 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업무 추진사항 보고서 12페이지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행감-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서배원 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영진 위원 국가예산 확보에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감사합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천주교, 기독교, 불교 3개 종교에 대해서 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잘 돼가고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현재 사업은 계획보다는 약간 늦긴 합니다만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황방산 서고사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게 지금 우리 문화정책과가 주무부서인데 건설과, 도시계획과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일단 그래도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질의를 드릴 때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12차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 내용은 사업계획서 변경, 표고, 경사도, 개발행위 적정성 등입니다. 심의 결과는 원안 수용이 되었는데 심의 결과가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당시 도시계획 심의는 제가 참석은 하지 않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살펴보시고 원안가결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회의록을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회의록에 나온 내용을 여기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조감도만 봐도 황당하다, 심히 걱정이 된다, 엄청난 법면이 생긴다, 콘타라인 1미터면 아파트 5층 높이 경암절면으로 공사가 힘들다."

과장님! 제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도면을 그려오시나, 설계도면을 전혀 이해 못 하는 사람이 그렸어요. 도면하고 현장이 맞지 않아요.

과장님 아직도 이해 못 하시겠어요? 설계도 전혀 모르는 분이 도면을 그린 거예요. 설계용역사는 왔나요? 외국 갔어요. 외국 가서 이 도면은 잘못 그린 겁니다.

마지막에 심의위원들 대화가 "국비 받았으니 통과해 줍시다." "네, 그럽시다." 하고 심의가 끝났습니다.

즉 도면은 처음부터 엉터리고 설계용역사는 참석하지 않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형식적인 심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설계부터 부실시공을 묵인한 심의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0년도행감-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당시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기 위해서 구청에서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영진 위원 덕진구청 건축과장님이 현장에 배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거꾸로 심의위원들이 "과장님, 제발 이해 좀 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질타 내지는 애원을 합니다, 심의 내용이.

물론 우리 과장님은 거의 참석 안 하시고 그때 당시에는 뭐 다른 곳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심의 자체부터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기존에 서고사에 사찰 목조 건물이 있었고 또 콘크리트 건물도 있었는데 현재는 건축동이 1개가 더 생기는 과정이거든요.

어쨌든 출발할 때는 이게 종교시설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던 건데 위원회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차후 제가 또 질의를 드릴게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진입로 등 산림 훼손 면적이 상당하고 사면경사가 큰 황방산 중턱에 사업부지를 허가하셨는데 이게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어쨌든 행정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법하거나 이런 것이면 진행을 하지는 못했겠죠.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 산림 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기존에 있던 부지 내에서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혹시 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수시로? 그러면 금방 답변하신 내용은 다음 질의에 제가 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심 속에 양호한 산림자원을 없애는 게 과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천만그루정원도시 정책과 이 사업이 잘 어울리는지 의문이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사면경사가 크면 안전대책 및 그에 따른 보강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평면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절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산림은 더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과장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황방산 저희 집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서고사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산중턱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 상가를 지어놨습니다. 그 뒤에 보면 경사면이 일명 콘타라인이라고 하죠. 저도 인터넷 찾아서 검색해 봤습니다.

이게 경사도가 쉽게 말하면 5층 높이 경사입니다, 콘타라인 1미터면 이런 경사도에 과연 일반인이 건축 인허가를 신청했다면 허가가 났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

○송영진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제가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산중턱에 세계명상센터라고 지어 놓은 일반적인 시청 앞의 콘크리트 상가 같습니다. 이게 산중턱에 지어진 겁니다.

이 밑에 보이는 돌은 인터넷 찾아보면 암석 중에 두 번째로 단단한 암반이잖아요. 암반을 일부러 파서 무리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실제 공사 현장. 경사가 이렇게 가파라요. 만약에 올해처럼 폭우가 내리거나 그러면 산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면 이 건물 피해 입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우리 행정에서는 복구비를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진입로는 원래 아름드리나무가, 몇 수십 년 나무가 그늘을 져서 주민들이 산책했던 길입니다, 이 길은.

보이시죠? 포클레인으로 다 나무를 이렇게 찍어서 없애 버리고 꼭 필요하다면 전기톱을 가지고 예쁘게 다 잘라내고 공사를 하든지 귀찮으니까 포클레인으로 다 찍었어요, 수십 년된 나뭇가지를. 지나가던 주민이 그랬습니다. "저 여기 원주민인데 저 어릴 때부터 이 길을 걸어다니면서 이 큰 나무 밑에서 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놓고 이 진입로 자체를 황톳길 없애고 아스팔트 길로 서고사 마당까지 내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심의 때 거론되었던 여기가 경사도 콘타라인 5층 높이, 17미터 정도 된답니다, 어느 정도 혹시 조정이 되었나요?

5층 높이 경사도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의 때 지적이 됐는데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냐 이 말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서고사 공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여줬던 사진은 명상생활체험관이라고 1단계 사업으로 진행됐던 거고 기존에 없던 건물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경관이 훼손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콘크리트 건물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은 그쪽에서 이곳이 세계명상평화센터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옥으로 하다 보면 이제 여러 동을 설치를 해야 돼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부지면적을 벗어나서 되기 때문에 아마 사찰 측에서 우여곡절 끝에 콘크리트로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건물 뒤쪽으로 있는 경사면. 이 부분은 지금 석축으로 쌓는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석축이 쌓아지면 그 후에 3차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공사의 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 집행에 관한 내용들은 전반적인 사업 업자 선정부터 집행하는 것은 사찰 측에서 하는 거고요.

○송영진 위원 사찰 측에서 하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영진 위원 김제에 소재하고 있는 금우건설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다녀와 봤습니다. 저는 이 업체가 과연 이 시공 능력이 되는 업체인가도 의심스럽습니다.

당연히 한옥으로 짓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본인들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은 다른 방법을 썼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산중턱에다가 절 사찰에다가 콘크리트 상가 여기 사진 보여주듯이 혁신도시 만성지구 어느 집 베란다에서 보면 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이 도면 자체, 심의 회의 기록 자체에서부터 등고선이 뭔지, 콘타라인이 뭔지도 구분을 못 하는 그런 업체가 설계한 도면을 갖고 지금 지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의 내용이 반영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간 심의에서 논의가 최종적으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묵살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막강한 힘으로 실무 공무원들 의견은 묵살하고 상부와 이야기해서 사업을 밀어붙인다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제가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공직자분들한테 이렇게 질타하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런 특정 종교의 무소불위한 권력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 행정력을 볼 때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도청 문화재관리부에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도청도 그 공간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이 가서 현장 점검한 적도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새롭게 들어서는 건물들로 인해서 외부에서 문화재를 쉽게 볼 수 없을 뿐더러 방문객이 찾기도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가보면 전통방식의 요사체. 주거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절 안에 문화재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콘트리트 건물 안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겠어요? 주변과 어울리겠어요, 그게?

이런 문제를 도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제기를 했다는데 알고 계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내용은 아마 주관부서인 전통문화유산과 쪽으로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의도 거기까지 하고요.

질의드릴게요. 정작 인근 주민들에게 산림 훼손과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게 과연 건립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일단 산림 훼손된 부분은 올해 긴 장마와 태풍 그리고 또 법면이 생겼던 그런 부분에 기존 건물이 올라가 있어서 재해로부터 위험했던 부분에 의해서 부지 내에 있는 일정 부분 나무를 제거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마무리될 즈음에 같이 조경공사를 다시 진행을 해서 최대한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도록 노력을 하고요.

진입로 문제는 지금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 그러니까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물이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도로 부지를 몇 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도로가 좀 넓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콘크리트가 덮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이거 수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림을 훼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런 경사면에 절을 지었어요. 당연히 비가 오면 물이 쏟아지겠죠. 이건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사면을 깎아 내려야겠죠, 평면으로 이게 경사라면.

절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숲이에요. 이런 경사에다 허가를 해 주니까 이건 산림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절을 짓기 위해서. 이걸 깎아야 물이 안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허가부터가 잘못된 공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폭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영상센터라 하는 것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도심에서 지친 사람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런 기회를 삼고 살면서 얻은 피로나 스트레스를 심신의 안정을 치유하는 공간이 되어야 해요.

세계명상센터가 아니라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꼴불견 센터 짓고 있다고." 숲길도 황토흙을 밟으면서 걸어가던 등산로를 갖다가 시커먼 아스팔트로 지금 도로가 서고사 마당까지 개설돼요. 도대체 이 도로가 공사명은 황방산 등산로 진입로 공사 이렇게 했어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로 진입로가 서고사 명상수련원을 위한 진입로 도로공사입니까? 아니면 등산로 공사입니까?

그냥 과장님 생각을 짧게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질의한 거 솔직히 미안해요. 이거 덕진구청 건설과 문제인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어쨌든 기존에 황방산을 등산하기 위해 등산로로 사용됐던 길을 지금 도로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간단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송영진 위원 예,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준공이 난 건물 있죠? 명상센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영진 위원 지금 바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전체적으로는 건물 3동이 다 건립이 된 이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프로그램 돌리는 것은 종교 측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곰팡이가 다 슬어서 거기에 사용하려면 추가적으로 페인트 도색 또 추가적인 보수가 필요해요. 이 돈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 지어놓고 지금 방치해 놓은 상태고.

애초부터 사업 주체가 막대한 보조를 받으면서도 높은 윤리 의식이 없어서 시민들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가 좀 당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국장님께 당부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실무 팀장님, 주무관님 아무 잘못 없어요. 담당자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후배 공무원들 지켜주지 못할 그런 결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결기 있게 권력 앞에서 올바르게 판단하셔서 존경받는 그런 선배님들이 되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과장님, 12쪽 봐주시죠. 전주시 종교 문화시설 건립. 서고사 국비가 과장님 지금 얼마 왔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30억입니다.

○김남규 위원 30억이요. 그런데 왜 경관심사위원회는 안 거쳤어요? 풍치지구나 이런 거 다 거치는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경관심의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할 때 건축물 심의를 하고요. 이쪽은 녹지 지역이고 사업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더 개판으로 지을 수 있으니까 자연경관 지역 500평방미터 초과. 내가 경관심사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읽고 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읽을 수도 있지만.

어제 경관심사위원회 자료를 다 검토했어요. 이거 빠졌어요. 과장님 부서에 건축직 직원이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계장이에요, 오슬기 씨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시설팀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건축직을 왜 전통문화과에 놓았겠어요? 그리고 국장님 부서에는 전라감영을 짓는 건축직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것은 향후에 문화재감으로 짓기 위해서 하는데 저도 여기를 가봤어요. 지금 과장님, 국장님 카톡으로 내가 다 보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도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도로 주변에 고인돌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제 갔다 왔어요. 고인돌도 방치해 놨어요. 황방산은 청동기 유적이 많아서 능선 쪽에 고인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고인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 우측에다 짓고 있고 기존 도로가 있는데 고인돌 처리에 대해서도 말해 주시고요. 제가 갑갑해서 지난 일요일 날은 선운사를 갔다 왔어요. 거짓말 할지 몰라서 선운사.

선운사 불교체험 건립관. 여기도 똑같이 국비로 하고 있어요. 공사 감독관, 문화유산과, 현장 대리인 문화재보수관리위원회. 고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운사는.

이거는 세계명상센터예요. 여기 조계종 선운사 교구보다도 더 큰 전라 호남권에 세계명상센터로 국비를 따온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못한다면······.

다 이런 전통 사찰 방법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꼭 어디 전주 문화원 앞에 어떤 불교 건축물을 도심 속에 지어 놨어요. 여기서 힐링이 될까요? 명상이 될까요? 기독교 건물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불교 가지고 이것도 향후에 문화재를 생각하는 건축심의나 경관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 경사도가 얼마나 높은 줄 알아요? 그래서 지반을 다 하고 있고요. 향후에 그 도로도 배수·우수시설을 잘하지 않는 한 그 도로가 또 문제가 되겠어요, 진입하는 데까지. 뒤에 풍치지구인데도 풍치지구도 전혀 활용을 않고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가 안 돼요. 왜? 첫 단추, 경관심사에서부터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경관심사를 안 거쳐도 되는 건물이냐고 그랬더니 거쳐야 한대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자연경관지구 연면적 5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법에 있어, 상위법을 무시한 거예요. 경관위원회는 전주시 위원회에 있다고 하지만.

빠꾸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중간에 지금이라도 공사는 하고 있지만 설계변경 할 수 있는 데는 해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조계종에서는 돈을 얼마나 대고 있습니까? 국비가 아까 그 정도 되었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국비 30%이고 시도비 35%이고 자비 35%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참 말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언제 현장을 한번 갔다 와서 다시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8페이지 문화예술계 비대면 온라인 환경 조성 관련해서 사무감사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애쓰는 거 알고 있고요.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예술인 등록 현황이 전라북도가 2090명, 전남 998명, 전북에서도 전주시가 1259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광역도시인 전남이랑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예술인들이 전주시에 있다는 걸 비교하면 문화예술계 현주소랑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문화예술계가 전반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문화예술계 관련되어서 가장 많은 민원이 있었으면 어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우선 첫째는 공연 부분이 거의 전면 취소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나 기초들이 상당 부분 무너져 버린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을 해야 그걸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아집니다.

○한승진 위원 공연 유지나 그에 따른 수익구조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예술계에서 사실 이번에 정부 정책 이후로도 저희도 지속가능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한벽공연장이나 팔복예술공장 이쪽에다 계속적으로 공연장을 마련하고 있으시잖아요, 공연장이나 스튜디오.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문화예술계에서 비대면 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혹은 방역 대책, 안전망 구축 이런 두 가지가 나눠져 있으면 비대면 환경 조성이랑 방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어떤 공연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 두 가지를 나눴을 때 어떤 부분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공연의 특성상 비대면 환경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이긴 하나 현장의 많은 소리를 들어보면 공연은 결국 관객들과 같이 호흡을 해야 진정으로 공연자가 공연을 할 수가 있고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런 감염병이나 전염병이 일상화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예술계도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방향의 흐름을 새롭게 한번 다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시점에서는 방역이 단계별로 나눠지는데 단계별로 나눠질 때 거기 맞춤형으로 우리가 공연을 할 수 있는 방역 안전망을 잘 갖춰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실 문화예술계가 지금까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상호교감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분야였는데 물론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오늘 또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게 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이건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문화예술계에서 문화예술인들과 지자체의 어떤 지원 방향의 지원을 바라보던, 우리가 추구하던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을 너무 빨리 포기한 채로 우리가 지금 새롭게 뭔가 이 문화예술계에 비대면 환경조성 쪽으로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속도적인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도 밀폐된 장소에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문화예술계 자체는 또 수익 보전이 되고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또 소통이나 어떤 유통구조, 너무 높은 공공성에 대한 의존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된 거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문화예술가들이 겪고 있던 본인들의 소득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전시할 때의 문제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가 근본적인 취약점이 지금 나온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문화예술계 비대면 환경 조성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일반 문화예술인들이 비대면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을 때 진짜 아티스트적인 BTS나 이런  대중적인 아티스트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문화예술인들이 만들었을 때 같이 업로드를 하면 어떤 부분들이 일반시민들의 선호도가 더 높을까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현재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이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는 결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팝아이돌이나 우리 케이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연예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조회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비교할 수가 없죠. 오히려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비대면 환경이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고요.

○한승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면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우리가 고민해 볼 시점이다. 어떤 반론 없이 너무 이런 부분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다.

실제 문화예술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자체의 문화예술계 비대면 온라인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사실 문화예술 자체가 인간들의 어떤 진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하지만 지자체에서 정책적인 편의성을 너무 부여하기 때문에 이 관료주의적 행정체계가 과연 문화예술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 문화예술계에 이 비대면 온라인 환경이 조성됐을 때 이 문제의 첫 번째는 이게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본인들의 어떤 창작, 예술인들의 어떤 예술적인 능력을 말하는 예술 활동의 역량보다 첫 번째는 이 온라인 환경을 만들었을 때 본인들의 예술 활동 역량이 아니고 영상 편집의 숙련도에 첫 번째는 이게 실력이 아니고 이 숙련도에 따라서 갈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정책적 편의를 위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 분명 여기서는 기술력이 집중된 집단들 외에 분명히 소외지역, 소외 분야, 세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예술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혹시 예술인들에 대해서 이런 소외계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예술인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아니요, 국장님! 이렇게 업무보고에 이게 올라왔다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그만큼 예산이 투여가 된다는 거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코로나19가 발발한 지 벌써 1년이 돼갑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도 온라인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옳냐? 아니면 방역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문화예술계가 원래 추구하고 있던 어떤 그 지향점이 더 옳냐 이런 두 가지의 비교를 해서 물어봤던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정책적인 고민을 해서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냐?

지금 실태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이거 말고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저희 의회랑 상의하기 전에 예술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제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 각각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10여 차례 이상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하고 직접 간담회를 해 왔었고요. 그리고 그 예술인들의 의견 수렴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 수렴을 했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두 가지가 맞습니다.

그걸 안전망을 조성을 해서 현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시하고 있는데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분명히 비대면 환경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조건, 능력들이 안 되죠. 그래서 공공에서 수요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 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망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각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를 거기에 맞춰서 해 주고 특히 공공일자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공연이 부분적으로라도 소수라도 이렇게 공연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다 변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저희 문화경제위원님들한테 가능하다면 문화예술인들 간담회 했던 내용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페이퍼로 한번 싹 정리해 주시고요.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원래 기존부터 굉장히 취약한 환경에서 또 창작이나 이런 예술 활동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취약한 환경에서 예술하는 게 아니고 예술하는 상황이 악화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사실 창작이나 어떤 기본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계가 워낙 공공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공적 요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공연이 공연 영상화가 돼서 하게 되면 분명히 예술인들 사이에서 저작권 다툼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가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임금 문제나 여러 가지로 되겠지만 저희 전주시가 아무래도 호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문화예술계 비대면 온라인 환경 조성의 이 부분을 가지고 왔지만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든 일단 이러한 담론이 형성되려면 비슷한 거죠. 오늘도 이 책자에는 없었지만 예술인 재난지원금사업 해 가지고 예술인 기본소득 관련 동향 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다섯 분이랑 통화를 나눴어요. 저는 뭐냐면 과연 이 전라북도 예술인 재난지원금사업을 했을 때 첫 번째는 과연 전라북도는 이것들을 예술인들한테 줄 때 과연 재난 이거를 기본소득 개념과 어떤 수당 개념이 있을 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행정에서 고민을 했는가고, 그러면 수많은 예술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 역시도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걸 우리는 소득 개념과 수당 개념에서 어떤 부분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술인들에게 지급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담론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문화예술계 상호 협력 방안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먼저 기본적으로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온라인 환경 조성해 주는 부분은 우리 현장에 계시는 과장님과 그리고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문화인들과 예술인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까지 초청해서 이 어려움을 파악하고 나중에 방역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또 예술인복지팀 신설되고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9월 22일 날 두 번째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계가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첫 번째 어려움이 공연장 대관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마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재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공연장 관련된 대관성 어떤 투명성에 관련된 재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부분은 전주시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주시가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이 문체부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술계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경제적 논리로 보면 문화예술계가 예산 투입될 수 있는 구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어떤 경제적인 평가에 대한 척도 외에 정말로 전주에서 시행하는 예술가들과 예술인들이 하는 어떤 창작에 대해서 가치 있다는 설득 논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경제적 평가 척도 외에 다른 척도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환경 조성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작권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번에는 위기지원 법제화 문제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규칙을 제정해 주시거나 그런 것들을 또 의회랑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정부에 관련돼서 되다 보면 이건 이제 나중에 분명히 시행령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겁니다. 시행령이 제정될 필요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지자체가 나서서 촉구를, 이것도 의회랑 상의해서 촉구 관련돼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예술 현장 어떤 특성이 담긴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을 지자체에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도 앞으로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계속적으로 국가적인 재난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 비대면 온라인 환경조성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지자체가 과연 앞으로 문화예술계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이 컨트롤타워라는 부분은 문화예술계의 어떤 창의성이나 창작성을 저희가 침해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기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단이나 이런 곳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더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제가 질의를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10여 차례 이상 문화예술인들과 많이 간담회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청년 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랑 많이 소통하고 이렇게 지내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경기도를 가고 수도권에 가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주에서 활동하는 어떤 전주 출신이나 아니면 전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만났을 때는 아직도 어떤 관료주의적인 이 행정 체제 아래에서 본인들에게 더 필요한, 본인들에게 더 맞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이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존도가 높은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점에서는 현장에서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더 예쁘게 봐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번 코로나19 관련돼서 문화예술계가 지금 올해 들어서 본예산부터 해서 예산구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계의 어떤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의 선진모델을 전주시가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이걸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도 굉장히 늦어질 것 같은데 간단명료하게 서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여기 앞에 꽃 보이시죠. 꽃 보시면서 대답하시고, 힐링하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행감이라는 게 저희들의 위원의 역할도 있는  거고요.

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373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전주 치명자 성지에 있는 천주교 있죠? 세계평화의전당 12월 준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준공 시기가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내부 마무리 공사 중에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여름에 장마가 두 달 이상 지속이 되었고 폭우 때문에 사실 그 공사 기간에 못 했습니다, 외부 공사할 때라.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되면 공사 중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조금 늦어진 감이······.

○이남숙 위원 예,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해 때문에 그 위에 산들이 무너져서 앞으로 토사랄지 뭐랄지 굉장히 많이 쏟아져서 임시방편으로 야자매트도 깔기도 하고 보수공사 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 전당이 이번처럼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이런 수해로 인해서 그런 피해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건축 설계가 됐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위에 치명자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남숙 위원 평화의전당 건립 바로 위쪽으로 이번에 산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 그 신부님 계시는 주택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입구까지 해 가지고 거기가 계곡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천재지변이고 재해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번 사태처럼 그렇게 또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 쏠려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 도로까지 다 돌이 쌓여 가지고 내려와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부분은 안전과나 구청에서, 저희 사업권역 밖이라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행정끼리의 거버넌스도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생태공원도 짓는다고 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생태 체험공원도 한다고 하는데 그쪽 치명자산 뒤쪽에 한 2000여 평 정도의 남아 있는 땅에다가 아마 체험공원을 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천만그루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그런데 그냥 우리 문화에서만 모든 것들을 소통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심의를 봤기 때문에 현장에도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천주교, 기독교, 불교 보니까 교육연수관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 교육복합관 해 가지고 각각의 물론 믿음을 갖는 분야들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시설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렇게 국비 그다음에 우리 도비, 시비 해 가지고 65%요?

65% 이상의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전주······.

그러면 질의 먼저 할게요. 지금 복합문화관, 교육연수관, 생태 체험공간을 천주교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우리 전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니면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은 어느 정도 돼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공간은 특정 종교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관광자원화 공간입니다. 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평화의전당 내에도 성당이나 이런 구조물은 정말 건축물의 100분의 1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고 작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에게 개방이 됩니다.

○이남숙 위원 지침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정확한 저기는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실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구두로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고. 제가 여기 천주교 단체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거기에 천주교 이순이 루갈다인가? 아무튼 성인 분들이 거기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쪽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그다음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한 이런 것들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이것을 뭐 관광시설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하겠다 이런 지침은 그들은 한 분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 역시 여기도 경관심사는 거치지 않았겠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은 종교시설 관광자원화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남숙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가 바람 쐬는 길이어 가지고 자전거 도로로 쭉 이어져 있어요. 이것까지도 생각해서 건물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시설이 완공되겠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자전거 대여하는 이런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그 위치에서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변경이 안 돼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거기 자전거길이 그다음에 자전거 대여소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정확히 있어야 되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자전거한다고 하면서 자전거 한 30대 정도 놓고 한 2억 들여서 화장실 건축 다해 주고 했거든요.

그리고 바람 쐬는 길 지난번에 예산 해서 세계평화의전당이 건립되는 길로 해서 한 3억 넘게 들여서 길도 이렇게 추진해 줬으니까 전주시가 그다음에 국비가 들어간 만큼의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변 여건도 고려를 해서 행정끼리 우리 천만그루도 있고 생태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같이 공유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세계평화의전당 건립과 연계해서 주변 시설들도 같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관광철에는 종교시설에 오면서 관광도 같이 하면서 기도하고 모임하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렇게 복합문화관, 연수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주시의 정확한 지침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문화정책과 소관 전주국제영화조직위원회하고요, 영상위원회 있습니다.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먼저 질의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러시죠. 동시에 지금 같이 하니까.

○송영진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예, 질의 먼저 하세요.

○송영진 위원 박흥식 위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 송영진 위원입니다.

오늘 멀리서 오셨죠?

○전주영상위원회위원장 박흥식 예.

○송영진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짧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위원회를 저희 상임위에서 방문을 했었는데 입구에서부터 참 진입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죠. 물론 영화 촬영이나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방해될까 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영화 촬영 시에나 꼭 필요할 때 이외에는 시민들이나 관광객에 따라서 개방을 해서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찾아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영상위원회위원장 박흥식 우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촬영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유연성 있게 그거를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상위원회에 있는 세트에는 1년 내내 거의 촬영이 없는 날이 없고요. 촬영이 없는 날에는 촬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트장 안에는 세트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거의 항상 영화 스태프들이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차단기를 설치한 가장 주된 이유는 가끔씩 그쪽으로 차를 갖고 와서 운전 연습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드론이 좀 있었고요. 촬영할 때 촬영 인원이 보통 작은 영화는 120명이고요, 큰 영화는 150명, 200명까지 됩니다.

또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스튜디오에 들어와 가지고, 영화 장비는 고가의 장비거든요. 렌즈 세트 요만한데 그 세트 하나가 몇천만 원씩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차단기 설치는 제가 직접 저희 설비 담당 직원한테 차단기를 설치해서 영화 촬영팀들한테는 비밀번호 알려주고 통과할 수 있게 하고 촬영기간 동안에는 보안이나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직접 지시한 겁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방문했을 때는 인터폰을 세 차례, 네 차례 눌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날 뭐 영화를 촬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그 안에 실내외를 다 둘러봤습니다. 그날 영화 촬영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영화를 촬영하는 시기에는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차단을 하되 일반 기간에는 차단기를 좀 유동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성공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전주에서 촬영한. 그런 기생충이라든지 그 세트장이 물론 계약에 의해서 철거, 원상복귀 이렇게 하는데 향후에라도 좀 대책을 세우셔서 전주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의미 있는 영화, 흥행이 됐던 그런 영화들은 좀 아카이빙해서 일부분이라도 남겨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영상위원회위원장 박흥식 예, 그 대안은 저도 아주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영화 만들어지면 그걸 아카이빙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창 기생충 때문에 많은 관심이 생겼을 때 저희가 그 세트를 복원하는 게 단순히 복원하기 위해서는요, 그걸 짓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CJ로부터 모든 저작권을 다 받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창작자들한테도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이전에 우리가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미니어처를 제작해 가지고 그거를 아카이빙을 해서 보관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 가지고 그거 한번 제가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생충이라는 역사적인 작품에 복원을 시도한다라는 게 짓기만 하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여기 이렇게 어느 분이 예산을 세워 놓은 걸 봤는데 35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생충이라는 이선균 씨의 집을 짓는 데만 35억이 들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제반 저작권이나 그런 것들 소품 이런 문제 그런 걸 다 해결하고 감수 문제 이런 걸 다 해결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세트장이 그렇게 힘들고 저작권 문제가 있다 하면 우리 영상으로라도 촬영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좀 남겨서 그쪽 측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런이런  촬영을 했었다는 것 정도는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

○전주영상위원회위원장 박흥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부탁드리고 또 질의드릴게요.

외부기관에서 방문을 했을 시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가 아니라. 운영에 관련해서 관계자분이 설명할 수 있는 브리핑 자료라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날 제가 받은 느낌은 문화경제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시의원이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같이 가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슬리퍼 신고 나오셔 가지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그런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시의원이 왜 왔는가를.

그래서 앞으로 시의회가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라도 누가 방문했을 때 저희 "영상위원회는 이런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이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돈 안 들어도 돼요. 그냥 PT자료라도 아니면 안내서라도 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이유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석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뒷이야기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조직 내의 조직문화 구축에 있어서 감독님! 행정을 이제 와서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전주영상위원회위원장 박흥식 저는 전주영상위에 처음 왔을 때 처음으로 제가 갖는 직장이기도 하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여기 와서 지금 1년 4개월째 전주영상위에 매주 한 번씩 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조직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완벽하게 운영되는 문화라는 거를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많을 때는 12명이고 적을 때는 9명이 운영이 되는데요. 방금 전에 언급하신 사무국장 한 분에 의해서 조직 전체의 문화가 굉장히 심하게 잘못돼 있었습니다.

전체 직원분 중에서 6명이 저한테 공동으로 고충 청원을 했고 제가 그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전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두 달에 걸쳐서 정확히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조사 결과를 보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위행위가 있었고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나온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들과 함께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인사위원 만장일치로 해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석이 오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주영상위원회에서 사람을 하나 뽑으려면 정말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석이 되고 나서 다시 뽑으려고 하니까 2개월밖에 기간이 안 되고 재계약을 또 내년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2월에 공고를 내고 1월에 정식으로 사람을 공모를 해서 정말로 직원들과 함께 제대로 공평무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무국장을 꼭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용기 있게 결단 내려주셔서 제가 대신 감사드리고요.

질의 이걸로 마치고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2020년 5월 21일 날 인권담당관실에 사건이 하나 접수가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준동 이게 사실은 꽤 오래된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부터 시작됐고 저희 직원 중에 그때 당시 팀장이었던 사람이 여러 가지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또는 업무에 의해서 일종의 직장 갑질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경고 조치를 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분이 지속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다 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제가 와서 그런 사항을 알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저는 사실 징계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왜 징계를 이런 수준으로 했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다시 우리 전주시에도 일종의 청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저희들은 소송 진행을 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다시 좀 더 우리 조직위원회 차원에서의 어떤 행정적 절차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현재 그러면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사무공간이 나눠져 있나요?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준동 예, 충분히 나눠져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어요?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준동 인권교육뿐만이 아니고 성 관련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언택트로 잘 치러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영상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도 좋고, 사무실 와서도 좋고 아무튼 앞으로 전반적인 브리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잡아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보고를 하실 때 제일 좀 궁금한 게 이 국제영화제도 그렇고 영화종합촬영소도 그렇고 전반적인 민간위탁이 좀 그러는데 전체적인 이런 수익 금액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정산서에 안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준동 영화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보고할 때 그 내용까지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자체 정산서에는 지금 없어서. 그럼 세부적으로 이렇게 항목별로 얼마 얼마 분기별로 어떻게 들어왔다 이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나요?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준동 예, 특수입 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써라 하는 것도 승인받아서 쓰고 있는 거죠?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준동 집행 항목은 사전에 결정이 되고 그중에 수익 항목은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 항목에 사전에 결정된 내용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한 수익금의 부분들도 명확하게 우리한테 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주영상위원회위원장 박흥식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예,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송영진 위원님에 이어서 영상위원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영상위원회위원장 박흥식 예.

○이윤자 위원 저기 지금 상림동 영화마을을 영화촬영타운으로 구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전주영상위원회위원장 박흥식 저희 영상위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금 유관기관들하고 협의하고 회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윤자 위원 협의하고 회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주영상위원회위원장 박흥식 예.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영화마을을 세계적으로 헐리우드가 있듯이 전주우드를 만들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5대 영화제가 있죠. 그게 우리나라에 하나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부천이나 부산, 전주 중에 거론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영화박물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영화박물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문체부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한 이삼 년째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자 위원 이삼 년째 확보를 못 한다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용역이 끝난 이후로. 그런데 이번에 국회 문경위에서 용역비가 3억 정도 통과가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번에. 내년 예산에.

○이윤자 위원 그래서 거기가 보면 우리가 시대별, 야외 스튜디오장이라든가 계획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리고 상림동 영화마을은 현재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전주우드 같이 이렇게 큰 것도 국제영화제 박물관도 만들 수 있고, 우리 아시아 5대 영화제도 있는데 그것도 전주에다 유치하면 거기 땅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전주영상위원회위원장 박흥식 예, 지금 새만금개발청이라고 그 개발청에서도 그쪽에다가 거대 스튜디오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저희 영상위원회에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개발청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전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겹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시대별 세트장을 건립한다는 문제는 저도 이 계획을 잠깐 보긴 했는데 보니까 영화감독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 나라에는 가장 부족한 세트장이, 모든 것이 다 조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에 관련된 세트장은 많이 있는데요. 그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그런 쪽 세트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세트장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대를 다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선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건립을 할 때는 제대로 건립을 해서 사후 관리 감독까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어놓기만 하고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일회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제대로 건설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거기 허허벌판이고 땅도 크고 하니까 이렇게 시대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워낙 이렇게 지식이 해박하시니까 거기가 많이 활용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하고 전주영상위원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퇴장하셔도 될 것 같고요.

퇴청해 주시고 이어서 문화정책과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페이지 6쪽 자만마을 예술벽화 트리엔날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 시절에 본질만 얘기하겠습니다. 트리라는 것은 3년에 비엔날레처럼 비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국제미술조형박람회라고 해서 아니 엔날레라고 해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그때도 당시 주무계장님은 김선옥 과장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서, 과업지시서, 업무추진계획을 쭉 훑어보니 새로 후임으로 오신 분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전임이 잘못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과장님께서는 계장님한테 다 설명을 들었겠지. 짧게 얘기해 주시죠, 짧게.

나 할 얘기 많은 사람이야, 지금. 그러니까 짧게. 과장님은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이거죠. 자료요구를 내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말은 뭐냐? 예산을 세울 때는 문제예산으로 분류를 해서 삭감을 했다가 계수조정 때 기회를 줘서 부활을 시켰는데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고양이를 그리고 있더라, 제가 예측한 대로.

전국에 지금 벽화가 다 똑같아졌어. 그래서 국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국제적이라는 것은 3개국 이상의 설치예술이나 그런 분들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완전 전주형, 동네 골목형으로 되었다 이거죠.

제가 묻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삭감하려고 했는데 생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 과정이 조직위원회에도 없고 기획사에다가 발주했다는 것은 좀 가관이고 조금 격한 분노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요구 한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들이 외국 작가를 고려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외부작가 초청하는 그런 비용을 8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원래 2억 8000에서.

그래서 그걸 삭감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좋은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로 눈을 돌려서 전주지역 내 작가를 70% 정도 하고 지역 외부 작가를 30% 정도 해서 좀 더 퀄리티를 높여보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20팀을 선발했습니다만 그중에 13팀은 지역작가였고 7팀은 외부작가였습니다. 그렇게 모집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할 얘기가 태산 같아서 짧게.

경향신문에서 벽화마을에 대해서 8월 6일 날 나왔어요. 그 정도로 통영의 동피랑과 함께 전주 자만마을은 뜨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결국 국제행사로서 예산을 성립해 줬는데 추경에서 예산 8000만 원은 자체 삭감했다 하더라도 그 참여작가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외람됩니다마는 첫째 문제, 기획사에다 맡겼다.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이것은 쓰리. 3년 만에 한다는 조직위원을 만들어서 국제적 행사를 해서 '야, 벽화가 이제 국제적으로 가는 구나. 그래야 한옥마을에 부가서비스로 연계 관광이 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옛날에 했던 페인트칠을 또 한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해 놓고 예결위에서 살려낸 것인데 참 그럴 정도면 문제예산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다가 한마디 정도는 말을 해 주고 진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유감이라는 말이에요, 제 핵심은.

그러다 보니 위원장님 기획사가 하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위원회가 있고 심사위원회가 있고 이런 절차를 안 거치다 보니까 공모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작가들 다 얘기해요. 그림까지 다 봤어요. 많이 떨어집니다. 옛날 벽화마을 그대로 재판하는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 또 가겠냐 이거지. 지금 벽화마을이 목포 연희네 집도 있고, 동피랑도 있고 전주도 있고 수원도 있고. 전국의 벽화마을이 이제 다 식상해졌는데 국제적으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초점이 안 맞춰졌더라, 왠지 모르게.

그래서 제가 김혜곤 작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주시한테 들은 바 없다고."  휴직한다고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확실히 그분이 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었거든. 좀 그게 유감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전면수정을 해서 정말 퀄리티가 높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나도 속기에 기록되어야 또 질의할 수 있으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먼저 사업 진행 과정이 어쨌든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변형되었긴 했지만 그걸 먼저 상임위에 말씀을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퀄리티 있는 행사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작가들 중에 물론 좀 여력이 안 되는 작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작가 네 분 정도는 시민들하고  함께 그리는 사업도 해보자 그런 기획도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관광부 참여해서 같이 그리는 그런 작품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말하는 퀄리티는 전체의 디자인이 있고, 골목길마다 이쪽에는 금표가 있는 길로 가고 이쪽은 이 골목 위로 가고 이쪽은 옥류동 계곡으로 가고 이쪽은 최병심 선비길로 가고 다 이런 계획을 좀 조밀하게 해 가지고 동피랑과는 다른, 수원의 벽화마을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져서 "야, 한옥마을 벽화마을 또 달라졌단다. 사진 찍자." 이것은 정확히 포토존이에요, 스토리텔링 보다도.

그런데 그 의도에 따르지 않는다 이거지. 지역 작가를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하자. 그래서 비엔날레 쓰리, 3년에 한 번씩. 올해도 예산 섰습니까? 아까 예산서 보니까 올해 얼마 섰어요? 예산서 제가 보니까 예산이 서 있더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벽화요?

○김남규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없습니까? 되었고 이제 국장님한테.

아까 세계종교문화시설 건립에 다 경관심사를 안 받았어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 민간자본보조라고. 우리 전주시의회 조례에 보면 자연녹지가 됐든 평방 500평방미터가 되었든 다 받아야 해요. 의무는 건축법에서도 그렇고. 이거 다시 그럼 경관심사위원회가 어떤 민간경상보조에 힘 있는 어떤 세력, 그게 무슨무슨 종이든지, 무슨무슨 교구라든지 무슨무슨 뭐라고 한다든지 이런 데를 다 피해 간다면 전주시 공공이 어떤 형평성을 잃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경관심사에 대해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심사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실무적으로는 지금······.

○김남규 위원 제가 자료 다 보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경관 조례에 의해서 대상이 아닌 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관련 건축법 제반 규정 등 이런 부분들을 제가 면밀하게 따져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경관법 제26조입니다. 전주시 경관 조례가 있고 경관법이 있어요. 경관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연경관지구, 수변특화지역, 역사문화특화지역, 1000평방미터 다 써 있고 내가 서배원 과장한테 드렸어요. 이것을 비켜나갔다 이거지, 3개의 건축물이 유일하게. 그것은 그 과의 건축직 직원이 무엇을 했느냐? 이건 직무유기 했다 이거죠. 해석을 잘못했고. 나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전통문화과에 건축직을 줬냐 이거죠. 그러면 전라감영도 콘크리트로 지어 가지고 지하도 쇼핑몰하고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

지금 짓는 것도 문화재를 10년, 30년이 지나면 할 것을 예상해서 했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경관심사에서 또 아까 송영진 위원이 말했지만 덕진구 경관심사 할 때 거기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시에도 우리가 자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더 공공적으로 전통을 활용하라 이런 것이었는데 선운사에 템플스테이보다도 못해,세계평화명상센터가. 거기에서 명상이 되겠냐 이거죠. 산 속에 콘크리트 건물이.

왜? 전형적으로 이것은 사용자 중심으로 지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이용자 중심이에요. 왜? 세금을 낸 사람은 이용자예요, 수익을 노리라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빠꾸는 할 수 없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 방지 되도록 국장님께서는 이런 업무에······.

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게요. 추가로 또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위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이런 힘 있는 사람은 위탁 과정에서는 얼마나 하겠어요, 경관도 어겨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예," 했습니다

이상 종교문화시설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전통공예예술관, 전통공예전시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를 못 받아서요. 책 보고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전라북도에서요?

○이기동 위원 예, 전라북도에서 감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보니까.

이쪽 아닌가요?

'수공예 중심도시 지원사업 추진 및 지도감독 태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19페이지 맨 위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사항은 문화재 선생님들한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을 분할해서 수의계약 한 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행정에서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지도 감독을 좀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적이 안 되게 조심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핸드메이드 시티가 몇 년 차 이루어져 나가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4년째, 2017년도부터 4년째.

○이기동 위원 그러면서 전통공예전시관도 거기서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핸드메이드 시티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나  목표나 비전이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왜 손의 도시를 만드려고 하는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우선 수공예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큰 그림이 안 보이신다고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기동 위원 문제성은 뭐냐면 저희가 문화정책과나 많은 부서에서 사업을 쭉 해 나가는데 연차사업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연차사업을 통해서 한 해가 갈수록 더 이게 큰 그림이 그려지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고 해야 하는데 해가 갈수록 똑같은 행사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은 핸드메이드 시티라곤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체험 프로그램이나 장인학교나 간담회, 책자 발간 그런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해마다.

그러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손의 도시를 만들 것인가? 언제까지 이런 프로그램만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인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당초 세워졌던 핸드메이드 시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데 저희가 거기 계획을 다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큰 그림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선 수공예 개개별 사업들로 갔다면 앞으로는 좀 더······.

○이기동 위원 이 행사성 비용이 내년에 만약 이대로 올라오면 이 예산은 집행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 손의 도시 사업을 통해서 전주시에 어떤 진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고 우수상품도 개발을 하고 산업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무언가가 좀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계속 소요성 경비만 나간다는 얘기죠. 이 6억 중에서도 전통공예전시관 직원들의 인건비도 다 들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닙니다, 인건비는 저기 전당 출연금으로 나갑니다.

○이기동 위원 전당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죠? 직원은 몇 명이나 되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공예품전시관에요?

○이기동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14명이나 돼요. 어쨌든 해마다 지금 4년째 6억씩 또 6억 이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수선특화거리를 만들든지 온브랜드에 대한 그러한 브랜드를 명확하게 해서 전주 온브랜드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만들든지 어떤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2021년도 예산을 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상품개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에 의회에서도 배려해 주셔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대로 올라오면 이 예산은 반영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TV 연합통신에 나온 '손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얘기' 그래서 2020년 핸드아트코리아라고 서울 코엑스에서 큰 대회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게 요새 뜨고 있어요. 손의 도시, 핸드메이드 시티.

그런데 전주시는 다 전당에다 위탁해 버리고 전주시의 예산은 시의 담당 공무원이 계장님이 누구세요?

좀 현장을 갔으면 좋겠어요. 계장님, 메모해 주십시오. 대구에 동성로 거리에 가면 향촌동에 빨간구두 축제가 있어요. 그거 6회째 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으로서 구두를 잘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다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 서울 성수동에 가면 수제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으로서 아주 잘해 놨어요. 서울 염창동에 가도 수제화 거리가 있어요. 우리 전주는 어디에 있냐면 전주초등학교 앞에 대장간 골목이 있어요, 공구거리.

두 번째, 완산동에 대장간 거리가 있어요. 다가동과 전라감영 사이에 골동품 거리가 있어요. 이게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해서 지금 최우중 씨가 문광부에 문화재청인가 이렇게 프로포절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근대문화유산 활용하라 5분 발언하니까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거와 함께 그런 수제의 거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더 알차게 할 수도.

과장·계장님이 좀 잘 알고 계셔야 전당의 노회한 팀장들의 거기에 안 휘둘린다 이거죠. 이게 성수동 수제화 거리입니다. 계장님 보십시오.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하도 답답해서. 대림역 7번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요. 여기는 드림 핸드메이드 시티.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1960년대부터 구두 집을 갖다가 직접 사진 찍어줬어요. 장인의 마크를 딱 찍어줬어요.

이게 서울시나 대구 다 그런 데서는 구두 하는 데, 손 하는 데, 손으로 하는 데는 장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죠. 30년 이상 됐다든지 그래서 조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제화를 해서 좀 이렇게 해야지요, 무늬만 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을 은병수 씨가 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5년 되었을 거예요, 5년이 넘었을 거예요. 다 전당에다 해 버리니까 전당은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손의 도시가 잘 될 수 있도록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시립미술관부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모든 업무절차는 잘 진행하는 것 같고 실수 없이 국비를 딸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만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현재 미술관사업은 지난해부터 균특사업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전만큼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시비로만 짓지 않고 국비를 충분히 해 올 수 있는······.

○김남규 위원 그럼 야구장 부지는 원래 도유지인데 시립미술관 할 때 그 행정절차의 모순이나 절차 이행성이 괜찮은가 이것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부지는 지금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제 콘텐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미술관으로 써야겠지만 약간은 넓은 개념의 뮤지엄이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대에는 미술관 플러스 뮤지엄의 개념으로 가니까 뮤지엄도 이렇게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하나는 섶다리 축제에 대해서 정산서를 작년에 이어서 두껍게 받았어요. 올해도 비대면에 다 중지했는데 섶다리 축제만 이렇게 왜 대동성이 있는 대면성이 있는 축제인데 왜 했는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사실은 중지하고자 했었으나 도비를 이쪽 단체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도에서 삭감이 되지 않고 교부가 되는 바람에 저희도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도비가 했다니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대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부여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김이재 도의원한테 말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하십시오. 일단 쉬었다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 이어서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제가 왜 아까 뮤지엄이라는 미술관 개념은 이건 감사라기보다 미션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주가 최근에 잘한 일 중에 핸드메이드 시티, 손의 도시라든지 예술놀이 도시 선포식 그래서 올해도 또 국제대회가 있는데 서학동에 건물 산 거 지금 어떻게 예술전문도서관은 진척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공모를 하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예술전문도서관은 저희가 7월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현재 구조안전 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예산은 내년에 섰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섶다리가 지금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해마다 섶다리 축제 때 설치하고 끝나면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자비로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아니, 이거 이렇게 자비로 만들어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전의 서신동하고 덕진동이 여기 아니에요, 섶다리?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맞습니다. 이편한세상에서 하가지구로 연결이 되는······.

○송영진 위원 이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해마다 설치를 하고 봄에 다시 또 부쉈다가 가을에 또 설치합니다.

○송영진 위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잠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서로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있는 글로벌 웰컴센터, 그다음에 한옥마을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쌍샘 문제 이 두 개는 저희 위원회 제가 한옥보존회에 며칠 전 갔는데요. 그리고 한벽문화관 앞에 야외 마당극 하는 것은 저희 상임위에 3개를 같이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야외무대는 객석 간 거리와 야외이다 보니까. 그리고 경사도, 소리의 집진 이런 것들이 좀 어설펐었어요. 그날도 지적했는데 그분들은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하려고 해요.

두 번째, 오랫동안 있었던 쌍샘 문제도 물이 가는 관광이었고 또 다른 쌈지공원으로 가고 있더라. 그래서 의원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웰컴센터도 공기가 막 일정이 빠듯하다고 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하려고 해요. 3개를 추려서 같은 날 언제 내년 1월, 하여튼 위원장님한테라도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부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하여 주시면 그럴 수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거는 회기 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3개는 왜냐하면 나중에 쓰다 보면 하나는 30억, 돈 3개를 뭉쳐놓으면 오륙십 억은 돼요. 다시 또 설계 변경하기가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상택 과장님, 덕진공원 대표 공원 조성은 잘되고 있는데 너무나 천만 그루 위주로 하고 있고 과장님의 관광적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시내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사진작가들한테 들으니까 앞으로 지어질 한옥   연화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냥 알려 드리는 사안이에요, 감사라기 보다도. 감사성 외에 미션 부분이니까, 정책 부분이니까. 그래서 잘못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화정에는 시민 갤러리가 있는데 야외에서 갤러리도 할 수 있고 소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누 형태에서 광안루를 보면 한쪽에 누각같이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한쪽은 사랑방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편안하게 해서 그런 컨셉은 천만그루과에서 너무나 형식적으로 짓지 말고 관광과에서 관광적 요소를 조금 전시적 기능,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업무 협조를 더 깊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말씀 잘 들었고요. 기반과 진흥사업으로 덕진공원 대표관광지사업이 나뉘지만 저희가 이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정명희 단장님한테는 제가 2000년 5월 21일 동아일보를 보니까 '코로나로 텅 빈 유럽의 관광지'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에 강한 한옥마을이라든지 전주의 관광지 이런 것을 역선택을 해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안 가는 인바운드를 관광거점도시에서 이제 용역은 나와야겠지만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토론을 해서 다른 5개 도시가 같이 협력하고 있지만 전주만의 특색을 가진 데가 용역 결과서가 나오기 전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기사를 과장님도 봤겠지만 유럽은 관광지가 텅 비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주도 아니면 해외를 못 가고 있어요. 전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호기다 이거지, 콘텐츠가 많은 도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책이 있는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추석 때부터 안전여행 캠페인 하고 있고요. 관광 수요를 저희 전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에 1차적으로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상품 개발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충분한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전북일보를 다시 보니까 '언택트시대에 청정 전주의 이미지' 전주는 코로나가 좀 안 걸리는 안정 지역이고 자연 생태관광, 관광 편의성, 연계 관광 이런 것들을 좀 홍보했으면 좋겠다, 적절하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야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별로 좀 전문가 간담회를 해서 코로나 이후에 국내 관광 인바운드를 꼭 한옥마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여행학교는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저고리 캐리어를 용산역, 서울역 저기 목포를 가니까 목포 북항 스테이션. 케이블카 타는 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갔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KTX역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이 다 있는데 과장님 부서 일은 아니에요. 감사를 하려고 했더니 소통담당관이더라고. 경비가 200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저고리가 동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전주의 어른들이 다 지적해요, 전주 창피하다고. 혹시 이런 민원 받아보셨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저희가 비슷한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전문가 의견, 고증을 받아서 그 부분은 시민소통관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그래서 한복 전문가들을 그저께 두 명을 웨딩거리에 가서 만났어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요. 거꾸로 매졌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한복의 도시로서 대표적인 것인데 옛날 같으면 좀 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소통관이 한다 하더라도 관광에 대한 것이니까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업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이런 거점도시 쪽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 관련됐는데 우리 전주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만큼 관광거점도시추진단과 관련 지어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중에서 관계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017년도 연말 예산심사 때에 2018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예결위 이름으로 권고사항을 정식 문서화했는데 그 부분이 3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답변도 없고 사후계획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먼저 단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나름대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천만 관광객 유치가 되어 버려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인문학적, 정부학적으로 접근한 것들 이외에도 시설 측면에서도 사업계획이 들어왔네요.

우리 단장께서 생각하실 때 현재 전주가 천만 관광객 관광도시가 됐는데 다른 인근 타 도시에 비해서 없는 것이 있다면 현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제일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케이블카나 전망타워와 같이 전주 시내를 좀 편리하게 조망할 수 있는 점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야간에 대표적으로 갈 만한 여수의 밤바다처럼 포장마차 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아쉽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근자에 우리 단장님께서 정확한 답변해 주셨는데 전주에서 좀 부족한 점을 채우고자 본 위원이 여수, 목포를 출장을 갔다 왔어요. 또 비교 견학을 통해서도 익히 현장 확인을 잘 했고요. 맞습니다. 통영을 비롯해서 여수와 목포, 해상 케이블카나 전망대가 나름대로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김윤철 위원 우리 관광산업과장님께서도 아시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심사 때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명확히 100억 예산을 전망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올라왔을 때에 권고사항으로 "100억대 전망대는 나름대로 전주시 재정자립도를 비교할 때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있으나 기왕에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보아서는 전망대 및 타워 기능이나 복합적인 역할까지 다 담보해 내도록 다른 지자체의 전망대를 비교 견학해서 좋은 것을 추려가지고 적어도 300억대에 가까운 전망대를 수립하는 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후세를 위한 먹거리 정책 중에 하나다." 라고 권고사항을 달았습니다.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도 못 보셨어요? 국장께서도 모르십니까?

바로 이게 문제점입니다. 100억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그 중차대한 사업을 예결위 이름으로 부기를 통해서 권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해당부서에서는 가늠조차, 관심조차 없고 이미 멀리 떠나버렸어요. 이것은 시장 공약사업이었어요.

오늘 오전에도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설명하실 때에 시장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하세요. 그리고 이 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이기 이전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어요. 100억이 작은 예산은 아니죠?

그 예산을 삭감을 무작위로 한 게 아니고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권고사항을 분명히 명기해서 삭감을 했는데 3년이 경과하도록 거기에 대한 아무런 노력의 흔적이 없어요. 명색이 관광거점도시로 이제 선정까지 됐는데 이러한 문제를 행정에서 놓치고 간다는 것은 일을 않는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관심 미약, 관심 부족, 열정 부족.

정작 천만 관광도시 전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족한 측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추진단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관광거점도시 실행계획에 있어서 첫 번째 문체부에서 단서조항으로 달았던 부분이 전망타워나 대규모의 랜드마크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문상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에 포함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립니다. 다만······.

○김윤철 위원 짤막하게 하시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분명히 예산심사 결과에 권고사항으로 들어간 내용 다시 한번 적시해 주시고 한옥마을 전망대 추진계획 무산 후 향후 계획 예결위에 답변서를 쓰라고 하니까 딱 이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뭐라고 답하셨냐? 소위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대로 글로벌 웰컴센터가 지금 건립을 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준비 중에 있어요. 곧 착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는데 왜 관광안내소인 글로벌 웰컴센터 내에 누마루, 전망대를 조성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웰컴센터가 2층 건물이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전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2층 건물이 맞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2층 건물의 전망대가 세워지면 어떤 식으로 세울 거예요? 2층 건물에서 한옥마을을 조망할 수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충분히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김윤철 위원 옆집 지붕이야 보이겠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소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답변서를 써서 내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전망대가 나왔으면 2017년도 예산서 심사결과를 보고 의회의 권고사항까지는 챙기고 왔어야 맞죠? 국장님,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이 답변서 한번 보세요. 좀 이따 한번 보세요. 이건 행정의 나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설령 전망대 사업이 객관적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연중 예산심사 100억대 예산을 갖다가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조치할 것이며 보완할 점은 무엇이고 설령 그 사업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됐다라는 보고는 해 줘야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누마루에 전망대를 조성한다는 얘기는 이건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죠? 인정하시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추진단장께서는 현재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수립 중에 관광거점도시 선도사업으로 여행광장 조성, 경기전 광장 전통정원 조성, 서학예술마을 아트로드 조성 이 3개가 여기에 적시되어 있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김윤철 위원 아까 단장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듯이 전주의 케이블카 즉 오목대로부터 기린봉을 넘어서 아중호수까지 그 좋은 천혜의 환경을 놓고 전망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케이블카를 통해서도 조망할 수가 있어요, 전주시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용역도 필요하면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중호수와 연계해서 이 관광자원을 활용해야 됩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 관광, 천만 관광객이 오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실제로 관광객의 소비를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유료관광지가 생태적으로 적고 돈 쓸 곳이 적다 보니까 관광 사업체가 이제 계속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이 아닙니다. 천만 관광도시에 걸맞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지역경제에 제대로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뭐냐면 스쳐가는 관광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머무를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무엇으로? 관광 인프라를 통해서.

그래서 현재 전주 관광지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케이블카도 없고 전망대도 없고 또 나름대로 아중호수를 야간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명소화하자는 주장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했어요. 단장께서는 적어도 월계를 그릴 때 이 정도는 갖고 부르셔야죠. 지금쯤은 업무파악 다 하셨죠, 이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의 가장 큰 소임이 뭐냐? 전주를 살리는 것인데 전주는 먹거리가 뭐예요. 문화관광이죠? 그와 함께 궤를 같이 해서 전주 지역경제를 살리려거든 스치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를 수 있는 동기부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수에 가면 밤바다 포장마차. 현재 비대면 영업을 하면서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어도 사람 많이 오더라고요. 북적거리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버스킹을 지원해서 무대까지 설치해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크기는 비록 크지 않아도 아주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공동체 형성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관광과 문화를 통해서 전주시민들이 공동체 정신을 더욱더 함양을 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게 행정의 역할이에요.

본 위원이 오늘 뭐 추궁만 하는 게 아니고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나도 놓치고 가는 부분이고 꼭 해야 될 부분을 현재 나름대로 관심 밖으로 두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고요. 질책으로 듣지 마시고 행정과 의회가 함께 우리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거기에 목표 설정을 하고 좀 더 분발합시다. 이 계획에 대해서 얼개 다시 그려서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 좀 써주십시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내에 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에 이어서 보태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관광의 제일 고민이 체류형이냐 숙식형이냐 이거 정말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날 고양시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님 여덟 분 그리고 행정직원들 해 가지고 한 열다섯 분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전주시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시간 정도 오셨으니까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숙식을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다, 추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냐? 저희들이 저녁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겠다 이랬더니 그분들이 "사회혁신센터 가서 보고 선미촌의 현실에 대해서 보고 여수로 달려서 음식도 좋고 그다음에 숙식도 있고 저녁에 볼거리도 있으니까 여수 가서 숙식을 하겠다." 그래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따르면 우리 전주시가 저녁에 관광문화 그리고 숙식하기 위한 저녁에 정말 좋은 볼거리들이 있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전통문화 실감에 대해서 지난번에 파사드 축제 한 기계 확인하셨어요, 어디에 있는지? 1억 5000을 주고 산 기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덕진공원 연못 그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알고 있죠?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시설공단에 없어요. 다른 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전라감영에서 파사드 축제했죠? 축제 3일 동안 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파사드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때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죄송한데 저기 전통문화유산과에서 시행을 해서······.

○이남숙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는 얘기네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직도 그 1억 5000을 주고 산 기계가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기계는 사요. 그럼 전주시는 그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사서 기계가 있으니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용역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프로그램 운영권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그 기계만 덩그러니 사서 파사드 축제하시는 분이 빌려가서 쓴다 한들 안 쓴다 한들 이런 폐단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도 그 파사드 축제를 하기 위한 빛을 쏘기 위한 기계가 전주시의 자원인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것도 문제 있고요.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전주관광 외연 기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3회 때에 줬던 사업예산서하고요. 지금 오늘 376회 때 봤던 자료를 보면 예산이 확연히 다릅니다.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전주천 여행광장 조성은 2020년도 시 예산만 6억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서학예술마을 아트로드 조성사업은 2020년도 사업 5억 중에 국비가 2억 5000이고 도비가 2억 50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각기 양쪽 사업이 15억인데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산을 보면 전주천 여행 같은 경우에 5000만 원 이상이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서학예술마을도 역시 늘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서학예술마을에 기금이 있었는데 기금이 없어지고 전부 다 시비로 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서학예술마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 즉 국비가 2억 5000에 도비가 2억 5000입니다.

○이남숙 위원 국비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기금 2억 5000. 말씀드리는 이 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선도사업이고요. 관광거점도시에서 문체부에서 주는 예산이 그거는 다 기금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면 사전에 제가 이 앞부분에 잊어버릴까 봐 설명을 먼저 조금 하자면 국장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는데 갑자기 물량이 추가됐다고 용역비를 추가로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처음 설계한 대로 용역비가 그대로 나가야 되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상황 변화가 오면 상황에 맞게. 원래 당초 계획했던 대로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과정에 변화가 필요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이남숙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체한테 용역을 줄 때는 "나는 이 정도 이 정도 설계를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돼." 했는데 최저금액을 적어요. 낙찰을 받아. 그리고 해 보니까 이거 여기 다리 하나도 있고 이쪽 부속 건물도 있어 안 돼. 하다가 부수다가 안 하면 다시 또 그 설계비, 용역비를 세워서 아니면 철거비를 또 추가로 세워서 하는 비용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보니까 많아요. 이건 잘못됐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주관광 외연 확장기반사업도 중요한 사업이긴 해요. 그러면 사전에 정말 필요하게 계획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해서 딱 필요한 금액을 해야지 항상 기본적인 조그만한 예산을 통과만 시켜요. 그래놓고 그다음에 이때 이만큼 했으니까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하면서 계속 예산을 세우고 그거에 맞는 설계가 계속 또 바꿔지는 거예요.

'에이, 처음에 그냥 한 10억 해 가지고 1공간 했을 줄 알았는데 다음에 어떻게 해서 설명을 했더니 또 추가예산이 세워졌네, 추경예산이?' 그러면 다리 변경 부분을 용역을 또 세워.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는 맨날 세 번, 네 번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 말이죠.

여기에 감사위도 있고 제가 살펴본 자료에도 있고 이 자료 받아본 모든 내용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다 접어 놨는데 진짜 여기서 다 썰을 풀자면 한 달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너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나와 가지고 같이 회의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지금 서학예술마을 아트도로 조성의 경우는 서학예술마을에 계시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 만났고요. 그리고 또 여행 업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천 여행광장 같은 경우도 거기 가설점포 상인회 그다음에  남부시장 상인회 이런 부분들 구청에서도 하고 저희도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쪽 지역구이다 보니까 살고 있는 많은 원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자자한 거예요. 그냥 예술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잠깐 왔다가 집 잘 꾸며져 있으면 팔고 나가고, 팔고 나가고 해서 정말 그곳에 살고 있는 현직 예술인들은 거의 없고요, 외지 예술인들이 있어.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계속 먹을 거 없다, 못살겠다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현직에 거기에 원주민들은 하나도 혜택이라고 하는 표현부터 잘못되긴 했지만 당신 살고 있는 곳에서 당신이 자립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께 지나갈 때마다 원성을 다 하고 전화 받으면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원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 그 동장님을 통해서 통장님들이라도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라도 나와서 같이 회의에 참석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진짜 전라감영부터 시작해서 풍남문 광장, 싸전다리 그리고 교도소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그쪽 원주민들도 다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요. 그러면 그곳에 대한 발전계획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남부권의 사업발굴이 도시계획, 토목, 관광, 콘텐츠 이런 것들이 모두 골고루 들어가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외연 확장기반사업은 우선 선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다른 확장 요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전주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자료 좀 받고 싶고요.

국장님, 아까 우리 종교시설 있었잖아요. 종교시설에 정말 싸게 그다음에 그쪽에서 숙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숙식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옥마을과 연계한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잖아요. 다 근거리잖아요. 그래서 숙식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다 완성된 다음에 하지 말고 이 기간 때에 200실이 있으면 100실은 전주시민의 문화관광 온 사람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내줘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싸게 "아, 전주 가면 숙식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싸게 할 수 있고 종교도 할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지금부터 잡혀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제가 평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공간 활용과 관련한 것은 오전에 우리 서배원 과장님이 말씀을 올렸는데 그 공간에 계속 지금 오후 관광산업과 추진단이 우리 체류형 관광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순수 목적이 종교 목적이 아니고 종교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대되어서 개념을 정리해서 가고 있고요.

이제 치명자산 아래 있는 평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피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저희가 현장 다 확인을 하고 그 현장에서 관련 주임 신부나 이런 분들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어서 내년 초에 그게 완공이 되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 틀림없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잘 해소되고 당초 목적한 대로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잘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천주교 종교 시설은 상주하고 계시는 신부님이 계속 바뀌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계시는 신부님하고 충분히 구두로 논의되었을 때하고 그다음에 서류상으로 만든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구체적인 서류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전주시가 할 말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마지막 한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명희 단장님께.

제가 듣기에 올해 우리 거점도시 되고 내려와야 할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다 반영이 안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현재 국비는 65억으로 일단 동일하게 모든 관광거점도시들이 65억으로 최종 기재부랑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차질이 없이 가고 있는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지금 불가피하게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좀 순연될 수는 있지만 내년 예산이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저희 시비 확보가 되면 일단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기 전까지 내년 안에 기반수용 태세를 최대한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제가 항간의 어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산이 올해 내려온 예산 다 쓰지도 못하고 남는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이야기네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세워주셨던 그 예산이 100% 소진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 때문에 내년으로 순연되는 부분이어서 현재 진행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승섭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전통문화유산과, 한옥마을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철 위원입니다.

현재 전통문화유산과장께서는 업무를 인수인계받은 입장이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직접 관장하지는 않으셨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문제점은 우리가 지적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얼마 전에 마감되었던 10월 28일에서 10월 31일까지 4일간 전라감영 선화당을 배경으로 소위 빛의 축제가 일어났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라감영 미디어 파사드 빛의 추상화 이렇게 했어요.

이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인데 총 8회 공연했어요, 그렇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8회 중에서도 2회는 첫날은 시의원 및 기자단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고 두 번째는 풍남동·중앙동 일대 주민들 한 50여 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고 따지고 보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공연을 한 것은 이틀밖에 안 돼요. 그거 아시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하루에 2회씩 공연을 했는데요.

○김윤철 위원 2회 공연인데 그러니까 7시, 8시 공연했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를테면 관광객 내지는 내외 관광객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실시를 했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일단 공연 당일에 50명 정도가 참여가 다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알고 있죠? 46명. 그렇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그건 50명이 예약을 했는데 취소가 발생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김윤철 위원 취소가 되어서 본 위원이 현장을 다 탐방을 해서 조사한 결과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내용은 간략하게 답변을 하게요.

밖에서 대기 중인 관광객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충분히 다 수용을 못 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입장 다 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의 그래도 나름대로는 충족시키려고 노력했다 그 말씀이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도비까지 포함해서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문제는 이 사업 수의계약 하셨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보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윤철 위원 예?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보조금사업이라니요. 이거 보조금사업 아니에요. 문화재청 공모사업이죠. 문화재청 공모사업이에요. 수의계약인데 2억 2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쉽게 할 수 있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그 문화재청 공모······.

○김윤철 위원 단답형으로 하게요, 단답형으로.

수의계약 돼요, 안 돼요? 되긴 되죠? 원래는 전주시는 조례상 2000만 원 이내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단 그 사업이 희소성이 있거나 극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또는 특허를 보유한 사업 이를테면 다른 경쟁사가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수의계약을 해요, 2000만 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사업은 들여다볼 때 2억 2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견적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빼놨는데 달랑 한 장 갖고 왔어요.

그래도 여기 내용을 살펴볼 때에 2억 2000만 원 총액 대비 위탁 사업비 내용이요. 상품제작 1000만 원, 공연팀에게 지급하는 거 1000만 원, 소스 촬영  및 홍보영상 제작 1000만 원. 실제로 공연의 대상인 공연 영상물 제작에 3000만 원,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억 2000 중에 6000만 원만 진짜 사업비예요, 따지고 보면. 물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임차료, 일반수용비 뭐 인쇄하고 리플릿 만들고 현수막 만들고 이건 일부 금액의 몇백 단위예요. 그렇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실제 사업은 위탁사업비가 사업의 본체예요, 6000만 원이. 그래서 딱 들여다보니까 인건비가 1억 994만 원이에요. 이 인건비 세부내역 갖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업체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김윤철 위원 4명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연기간은 딱 4일인데 맥시멈으로 가장 많이 쳐줘도 한 달 쳐주면 되는 건데 직원 인건비를 1년간 다 지급하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1년간은 아니고요. 아까 공연영상 제작이랑 위탁사업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기초적인 부분이라든가 대부분의 콘텐츠는 제작했다고 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공연영상 제작비에 다 들어가 있고요. 홍보영상 제작비 따로 1000만 원이 있고요. 공연단 출연료 1000만 원 따로 있고 상품 제작 따로 1000만 원이 있다니까요? 인건비 내역을 보니까 보수가 7544만 원이에요. 7544만 원이라는 보수가 발생할 이유가 있냐 그거예요, 이 4일간 공연하는 준비에.

이를테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했고 그리고 이미 이 사업을 업체를 정해 놓고 넘겨준 격이나 다름없다고 오해받을 소지가 많아요.

인정 안 하십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맞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김윤철 위원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2억 2000만 원이란 돈이 내려오니까 시비가 8800이 들어갔어요. 거의 억대입니다. 이런 사업을 공개경쟁입찰도 않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실행을 하는데 실제 사업비는 6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거의 80% 이상 50 대 50으로 쳐도 1억 1000만 원 중에서도 거의 98%가 1억 994만 원으로 인건비로 나갔어요. 이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애정을 갖고 얘기해 주면요. 홍보영상, 미디어 파사드 작업이 아주 극도의 예술성을 요구하고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작품 하나에 1억을 줬다 하면 차라리 내가 믿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홍보영상 제작비는 따로 다 있는데 순수한 인건비 보수 7544만 원, 일용임금 550만 원, 기타 인건비 2900만 원. 말 그대로 그냥 인건비로 1억 994만 원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진짜 이건 혈세 낭비예요.

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견적서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선정 시에.

설령 이 사업계약은 회계 담당 부서에서 계약 담당이 했겠지만 기조국에서 이 계약을 담당하기 전에 실무부서에서는 견적서를 충분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기조국에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견적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견적서 내용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저희가 사업 당시에 견적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부서에서는 인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인건비로 1억 994만 원이 지급돼도 무방하다라는 전제하에 계약을 진행했겠네요, 맞습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그 인건비 중에는 인력의 구성이 단순히 그냥 업체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안에 기획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자들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져서 그분들에 대한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식회사 써티데이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인건비를 그냥 준용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위탁사업비에 사업의 본체가 다 들어 있다고 했잖아요, 6000만 원에. 그거 인정 안 해요? 인정하시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아니, 그 부분은······.

○김윤철 위원 그런데 별도 인건비를 쳐준다 할지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3개월이면 충분하죠? 준비가, 그렇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그런데 콘텐츠 제작하는 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김윤철 위원 콘텐츠 제작을 위탁사업체가 따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공연영상 제작비 3000만 원이 나갔다니까, 1식으로 해서. 이 작품 하나 아닙니까? 3000만 원이 따로 나갔어요.

10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소스 촬영까지 준비하는 데 1000만 원 따로 나갔고 심지어 공연단 출연료까지 1000만 원 나갔어요. 상품 제작비로 1000만 원 나갔고. 이렇게 하면 그럼 이 위탁사업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 사업비 외에 그러면 로열티라는 얘기입니까? 예술 가치로? 그게 인건비예요? 고급인력이 일하니까 주식회사 써티데이즈 그 직원들 급여 다 달란 얘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전체 작업의······.

○김윤철 위원 이를테면 3개월 치를 준다고 할지라도 1000만 원씩 잡으면 3000만 원이에요, 준비 기간을. 6개월 잡으면 6000만 원이고. 1000만 원씩 준다 해도.

1억 994만 원이 나갔다니까, 인건비가. 정체불명의 인건비예요, 이게요. 이를테면 그 회사에게 그냥 돈 주기 위해서 이 사업 한 거예요. 오해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견적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담보해야 되고 사업성도 사업성이고. 결국은 뭐냐? 이 수의계약으로 넘겨주다 보니까 작품이 졸속이에요. 작품의 세부내용 한번 봅시다,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과 흥망성쇠, 조선 건국부터 시작해서 흥망성쇠까지 나왔어요.

전라감영의 창건과 역사적 변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 파사드 쇼. 전라감영의 역사적 변화는 그렇다 치자 그거예요. 조선건국과 흥망성쇠를 20분 안에 담아낼 수 있어요? 유치원생 데리고 이거 아동 놀이하는 겁니다. 이 500년 역사를 갖다가 20분에 다 담아내요? 파사드에다가?

이거 시민 우롱하는 겁니다. 차라리 미디어 쇼라고 해야죠. 그래서 8회를 잡고요. 2억 2000만 원 이 사업비 가지고 1회당 계산해 보니까 한번 20분간 이게 비추는데 2750만 원씩 들어갔어요. 계산해 봤어요? 20분간 빛을 쏘는데 2750만 원이 소요됐다고요. 작은 예산입니까? 이렇게 돈 써도 되는 겁니까?

예산투입이 과잉 집행됐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억지 쓰고 있습니까? 과잉 집행된 면이 없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일단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전체적으로 파사드는 현장에서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보았고요. 지적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계획된 조선 건국과 흥망성쇠하고 우리 전라감영의 본 모습을 오롯이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굉장한 아쉬움이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에요. 이 돈이, 이 예산이 2억 2000이 투입이 될 때 그 정도를 담아냈다면 더 선양해야겠죠. 그런데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마음 편히 일을 했고, 준비도 부족했고 내용을 담아내는 것도 여러 가지로 부족했어요. 이를테면 바로 그 수의계약의 부실이에요, 수의계약의 부실.

경쟁을 통해서 준비를 많이 하면요 이런 부실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과물이 졸속이 되고 준비가 부실하니까 결국은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건 사업체한테 경고 내주면 어떻게 조금 예산 회수 안 됩니까?

○위원장 김승섭  최종 정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보고 인건비 같은 상황은 잘못된 것 같고. 저희들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책을 좀 정산 서류를 한번 봐야 제대로 짚을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렇게 하게요. 오긴 왔어요, 하나 달랑 왔는데 인건비 1억 994만 원 있죠? 인건비 세부내역서 좀.

○위원장 김승섭  세부내역서를······.

○김윤철 위원 일단 이 견적서를 다시금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하나 참고로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알 건 알고 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 가지 마지막 질의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남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파사드 공연할 때에 쓰는 장비 이제 우리가 1억 5000만 원짜리 보유하고 있는 거 내용 아십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윤철 위원 이번에 전라감영 파사드 공연할 때 그 장비 활용했어요, 그 업체에서 가지고 왔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업체에서 임차한 겁니다.

○김윤철 위원 그럼 우리 장비가 1억 5000짜리가 있는데 왜 업체 임차를 또 해요? 중복 예산 투입 아닙니까?

바로 사업 내용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그 풍남문 안에서 제야축제나 빛 파사드 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활용을 해야지. 그런 것들은 놔두고 또다시 임차료 주고 이중지원 되고 예산을 흥청망청 썼다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위원장님! 아까 견적서 세부내용 요구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은 귀를 크게 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고. 왜? 국장님은 최종 책임자이시니까. 파사드 정산서 다 봤어요. 이거 다 봤어요. 이게 초청장도 다 봤어요. 저도 화가 많이 나서 화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봤어요. 최근 3년간 했던 자료들 다 꺼내서 봤어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 하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보는데 카르멘 이거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3000만 원 전주시에서 줬는데 출연진이 130명이 있었어요. 전주 시비가 공연산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공연이죠. 저 공연 볼 때마다 전주시에서 한 거 티켓 다 모으고 있어요.

다 시비로 돈 산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공연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지금 김윤철 위원께서는 행정절차나 내용에 대해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1인이에요. 파사드가 언제 유행하는가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서 봤어요. 2010년도 서울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16년에 했어요. 첫째 전동성당에다 대고 했고 두 번째, 풍남문 광장에 하고 세 번째가 전라감영에 했었어요. 저는 이번 것을 빛의 초상화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어진의 초상화는 경기전에서나 할까 말까 하는 것인데 옛날 같으면 궁중에서 이런 일을 어진 초상화 할 수가 없어요, 인허가가 안 나서. 참봉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참 웃겨요. 그래서 전라감영을 왜 빌려줬지? 저거 또 시장 비서실 타고 또 온 거 아니야?

요새 시장 비서실, 내가 의도적으로 속기에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공무원의 공무체계가 다 시장 비서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김승수 시장은 알아야 해요. 비서실에서 제대로 보쇼.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제 차분히 지금부터는 얘기 하겠습니다.

2억?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기곗값 4000만 원에서 비싸면 7000만 원인데 기계도 쓰지도 않았어. 그러면 조문성 과장께서는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문성 과장 잘못도 아니에요. 다른 것은 조문성 과장이 꼼꼼하면서 시장 비서실에서 하는 것은 꼼꼼하지 못해. 그게 약점으로 될 수 있어요. 핵심을 찌르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비서실을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업무상 지적하는 것이죠. 막 끓어요. 우리는 돈 200만 원, 1000만 원 시비 쓰려고 해도 비서실 찾아가지도 않지만 진짜 2억을 갖다가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면 떡 치고도 인심 베풀 수 있는 것은 2억 1000만 원, 이것은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산서를 제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내부 특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송영진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한승진 위원이라든지 좀 회계에 밝은 이기동 위원님이라든지, 거명을 해서 죄송해요.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 파사드만큼은 제대로 짚어서 '아, 전주시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미 2010년도에 물 건너간 것이 전주시 와서 장난을 쳐서 기계가 있는데도 기계도 쓰지도 않고 업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죠.  왜? 이것은 비서실 라인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빛의 초상화라고 했어요. 이거 천천히 놓고 나도 숨 쉬면서 해야겠네. 흥분이 돼서. 왜? 이 자료를 보고 얼굴이 두꺼워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이게 빛의 초상화? 빛의 초상화는 경기전에서 전라감영에 어떻게 관찰사하고 왕하고 똑같은 품격이 달라요. 조선시대 같으면요,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과 기둥이 다 달라요. 의복부터가 달라요, 임금이.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제목부터가 감수가 안 됐어요.

1회 대회 때는 감수를 했어요. 그런데 2회, 3회는 감수도 없었어요. 전라감영에 박사이신 어떤 분들한테라도 감수를 받았어요, 콘텐츠에 대해서. 갑자기 불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그건 그런 데가 아니에요. 경기전에서는 봉황과 용이 있을 수 있지만 콘텐츠에서도 제로예요.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같이 보고.

과장님! 이거 언택트로 했는데 몇 명은 왔죠? 나도 그 현장에서 과장님도 보고 저기 계장님들도 다 봤기 때문에. 조회 수가 몇 회인지 알아요? 한번 조회 수 확인해 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금 한 1000회가 되지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당시에는 500명이었어요. 조금 높아서 이제 1000 되었는데 한지 패션쇼도 독서대전도 그렇게 돈 저예산으로 했는데도 1만, 2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2억을 들인 것이 500에서 1000? 높게 봐서 1000이에요.

이것은 총체적 부실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소위를 만들어서 이것은 연말 안에까지 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야 하냐고 위원장님한테 답변은 받을 수 없고 환수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산출기초를 정확히 내서.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 왜? 산출기초와 견적서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 했으니까. 아까 그래서 내가 카르멘을 갖고 온 거예요. 카르멘은 130명이 동원됐는데 3000만 원 줬어요, 재능기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 1인이 했어요. 송대규 1인이 했는데 몇 명이 하고, 몇 명 들어갔는데 너무나 산출을 과다 부풀렸어요. 과장을 무시한 것이지 계장을 무시한, 담당 계장은 누굽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김은성 팀장님이십니다.

○김남규 위원 김은성 팀장님 또 무시해 버렸네, 파사드에서. 시장실에서 나와서 그러는구나. 속이라도 찔러야지. 제가 이 분노를 어디다가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총체적 부실이라니까요?

이 정도 마치고 저희 상임위에서 정산서를 갖다가 좀 세게, 특위는 아니더라도 소위를 열어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 부분은 행사는 끝났지만 아직 저희한테 결과 보고가 들어온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산서까지 같이 겸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저희가 정산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때 냉철하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잘 들여다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예산이 집행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추가로 하나만 할게요. 아까 조선 건국에서 흥망성쇠에 대한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에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전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주시가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까지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영상 내용을 저희가 다 가지게 됩니다.

○이남숙 위원 풍남문에서 했을 때는 그 영상의 소유권이 전주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소유권은 전주시에 있고. 그리고 조문성 과장님은 그 파사드 축제 지난번에 풍남문에서 했을 때 그 기계 1억 5000짜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기계를 충분히 이용해서 그분들이 임차를 하지 않았으면 꼭 있는 걸 이용하는 조건으로 우리 전주시에 이렇게 기계가 있으니 이 기계를 이용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라 하면 훨씬 조금 들어갔을 거고, 우리 과장님도 전주시의 자원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좀 잘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듣고 있다 보니 저도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써티데이즈 송대규 대표님, 방금 제가 기업에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사업체도 우리 전주 VRAR센터 있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기존에도 정보문화영상진흥원에 있다가 클라우드 펀딩, 대아시아사업 전주시 지원사업을 많이 받은 업체고만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이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다. 그 자료 주실 때 기업에 관련돼서 주식회사인 것 같아요. 이 기업의 법인 관련돼서 기초적인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 회계과에 말씀드려서 이 주식회사 써티데이즈가 지금까지 3년간 수행했던 수의계약 건 내지는 수의계약 건 있으면 그 자료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상임위 이름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체 위원들이 다 봐야겠어.

○송영진 위원 예, 상임위 위원님들께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회사에 대한 내역 전체하고 정산자료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정산자료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싹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내용······.

○이남숙 위원 수의계약만 말고 전체 사업······.

○위원장 김승섭  수의계약만 말고 전체 사업 최근 3년간 했던 실적. 현재 계속 전통문화유산과만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옥마을지원과도 계시니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동시에 끝나고 매듭 짓게요.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항상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업무보고 페이지 39페이지에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이고 그리고 또 혁명을 기념할 수 있는 이 조성사업 단계 쪽에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 조성사업이 동학농민혁명을 기념·계승하는 내용도 있지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전주 역사를 느끼고 또 볼 수 있는 볼거리 만드는 그런 관광지 조성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동학농민 지도자의 유골을 저희 전주시가 녹두관에 안장을 하면서 녹두관을 짓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완산동 꽃동산이 시민들이······.

○한승진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왜냐하면 말 끊어서 죄송하고요.

여기 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녹두관, 파랑새관 그리고 꽃동산 꾸미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파랑새관 현재 진행 중인 거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83억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문체부에서 2015년에 수립한 내용 중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신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럼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한승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곤지망월에 10경이 달맞이 장소로 해서 여기 초록바위에 대해 제가 이 경관 관련돼서 5분발언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이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할 때 지금 2020년도 본예산에 원래 그 시장님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인데 생태도시국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 아마 예산이 섰던 것 같은 데 3000만 원짜리라 해서 그 용역비가 세워졌던 게 있어요, 초록바위 관련돼서. 저는 그러면 그 부분도 내용이 같이 포함이 돼서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에 어느 정도 포함이 돼서 위원님들께 그 부분들도 같이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관련해 가지고 현재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저희 국 소관 업무만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요.

전체 벨트 안에는 그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하는 한빛마루 공원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초록바위. 이게 이제 서부내륙권사업으로 해서 내년 국비 연계해 가지고 그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파랑새관 옆에 완산도서관 여기까지 지금 연계해서 사실은 큰 틀에서 그 벨트를 그렇게 봐야 되는데.

○한승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는 뭐가 문제냐면 역사문화벨트라고 저희가 묶어서 큰 틀을 만들어서, 이제 또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게 어쨌거나 여기 국장님이 간부회의나 이런 거 들어가시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첫 번째 문제는 초록바위 예산 관련돼 가지고 본예산으로 용역을 했어요, 다른 부서에서.

그런데 이거를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으로 다루기도 했었지만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거 자료 요청을 안 했으면 기존 본예산에 애초에 세워서 의원과 상의해서 용역이 진행됐던 내용에서 결론은 문체부랑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결과 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기존에 초록바위 달맞이공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서 문체부에서 예산 해서 역사문화벨트 조성 이 벨트 안에 들어 있는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만 하더라도 국비 93억에 지방비 93억 합산 186억이 또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다른 부서의 내용이지만 당연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과 그쪽 부서랑 연결이 됐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는 보고가 어느 정도는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보고가 안 된 게 저는 첫 번째 문제라고 보고, 여기 보면 사실은 이번에 시립도서관이 지어지면서 완산도서관 자체가 전주시의 주 도서관의 기능을 잃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옥마을 옆에 초록바위와 또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하는 건 향후에 여기를 관광지의 능력을 봤을 때 나중에 서학동 예술마을이나 그 뒤에 위쪽까지 연결 지을 수 있는 하나의 또 관광 형태의 어떤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여기 지금 한빛마루 조성사업이랑 저희 동학농민혁명벨트 조성사업을 보면 겹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혁명벨트사업에는 초록바위 아트파크 진입데크 조성, 꽃동산 조성 이렇게 있고 이번에 기존에 용역을 했다가 용역이 잘 안 되면서 또 이렇게 한빛마루 조성사업을 하는 걸 보면 여기도 똑같이 주변에 데크 만드는 것도 있고 또 꽃동산 조성하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 보이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같은 벨트 안에 물론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이쪽에서도 어쨌거나 국비·시비 들여서 총예산 83억 들여서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또 186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 양쪽 부서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연결이 안 되면 위원님들과도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중복되는 것들이 발생한다.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서랑 해 가지고 지금 한빛마루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중복되는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닌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저희 담당 부서랑 해서 같은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권에 들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 전체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또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까 중복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트파크라든가 꽃동산 대표조성하고 이런 거는 1단계 사업으로 이미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한승진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마무리가 된 사업이고 이제 그 1단계 사업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한빛마루 공원조성 부지에 추가적으로 들어갔고요. 1단계 사업이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이 이미 완료가······.

○한승진 위원 예, 완료된 사업인데 여기 한빛마루사업은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가장 중요하게 또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역사문화벨트 안에는 현재 시유지 그다음에 뭐 국유지, 도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땅 관련돼서도 벨트 안에서 또 시유지로 교환해야 되냐 시작부터 어느 정도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을 감사하는 문화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벨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물론 천만그루에서 하는 거지만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희가 여기서 사용되는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바라볼 때도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사무감사를 기점으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중복되는 내용이랑 혹은 또 완료된 사업과 기존에 앞으로 이제 문체부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관련돼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그 역사문화벨트 안에서 쟁점될 수 있는 부분과 향후에 또 어떤 동학농민혁명 기념을 통해서 이거를 또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될 수 있는 어떤 벨트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 현재 한승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마을가꾸기사업이 또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나무를 뽑고 또 나무를 심고 그래서 주민 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심어 놨는데 한쪽에서는 중장비로 와서 토요일, 일요일 날 캐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게 완산구청에서 대줬네, 누가 대줬네 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진짜 행정끼리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좋은 나무, 좋은 식재를 해야 된다 생각을 덧붙여서 하고 싶고요.

한옥마을 거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1단계가 좀 낮아지긴 했잖아요. 한옥마을에 들어오는 관광객의 수요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한옥마을 관광객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다가 추석 전후로 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많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이남숙 위원 저도 알기로도 저는 항상 그 뒤쪽으로 오는데 차량의 수요가 좀 많아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민원을 넣으실 때 우리가 지금 차를 1차로 이렇게 대놓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기린로변 말씀이신가요?

○이남숙 위원 기린로변 1차로에 이렇게 대 놓는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놓으면 바로 빠져나가면서 할 수 있는데 1차로 이렇게 딱 넣다 보니까 몇 대 더 놓는 거 차이 때문에 뒤로 가다 앞으로 가다 뭐 부딪히거나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차량을 그렇게 놨다 해서 이제 이런 주차개념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과하고 자전거 부서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가 지금 도로변에 주차장은 지금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거 부서에서 거기를 자전거 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서하고 협의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객 수요가 추석 이후에 좀 높아져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23명을 일자리사업 인력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사전 방역활동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더더욱 차량 지도하시는 분들까지도 어깨띠 착용해 가지고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은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에도 이제······.

○이남숙 위원 과장님, 아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셨잖아요. 일자리 창출은 몇 시간 일하세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지금 코로나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그분들 7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7시간 이후에는 안 하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저녁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한옥마을을 드나드는 관광객들 유입이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 또 혹시라도 그런 만약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열 체크기로,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물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이런 부분에 관광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하나도 없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한 사람이, 그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제대로 된 체크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왔는데 한옥마을 입구에 들어섰다가 그 관광객 그렇게 검사하는 거 보고 다시 되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음식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이남숙 위원 아니요, 그냥 도로변 쪽에 길거리에도 제대로 된 코로나 검사가 없는데 음식점이야 좀 그래도 저기 하겠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길거리는 저희가 따로 체온 측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계도활동 위주로 하고 이제 업소라든가, 체험업소든 음식점이든 그분들에게 저희가 100개 정도 체온 측정기를 임차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체온 측정을 해서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입장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은 입장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는요.

○이남숙 위원 지금이야 마스크 안 쓰면 과징금을 물리기 때문에 꼭 써야 되는 입장이고 당연히 써야 하지만요.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을 위한 그리고 살고 있는 현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코로나 검사랄지 이런 것들이 실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만반하게 잘 세워서 관광객도 "아, 전주 갔더니 진짜 코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고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다시 편안하게 걷고 싶은 한옥마을 거리를 운영하고 다시 찾고 싶은 음식점을 다시 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서 현재 부족한 인원 부분 그리고 체크가 잘되고 못 되고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지가 너무나 미흡한 거에 대해서.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말씀대로 더욱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관광지를 가면 입구에 체온계 가지고 다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옥마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들어오는 입구가 굉장히 산적하고 많이 있지만 많이 있다고 해서 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더 안전하게 생각하고 찾아올 수 있는 것이지 지난 주말에 제가 어디를 갔더니 거기는 차량 양쪽에서 체온계를 들고 딱 서 있더라고요. 들어오는 차들은 무조건 다 양쪽에서 2명 타면 한 사람이 하기 어려우니까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안에 탄 사람 다 하는 거야.

그래야 가는 사람도 좀 불편은 하지만 차가 밀려 있고 불편해요, 그걸 하면. 하지만 안전을 느끼니까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점은 좀 고려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저희가 참고로 적외선 감지기는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야외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게 측정을 해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열 체크기, 열 체온측정기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한옥마을 문화시설 계획서에서 지금 경기전이 초삭례를 지내는 거 아시죠? 경기전 안에서 초삭례 지내는 거. 거기 보면 그 초삭례 여비가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유산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위원장 김승섭  계속하세요, 계속 유산과에서.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하셔도 됩니다.

○이윤자 위원 예, 그러면 초삭례 여비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예산은 465만 원이 서 있는 거고요. 해마다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관 의복들 있죠. 그게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바꿀 계획이 있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경기전에 이어서 황실문화재단 관리비를 혹시 전라북도에서도 좀 받고 있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따로 받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전라북도에서 받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러면 거기 황손이 지금 80세가 됐잖아요. 80세가 됐는데 거기에 승광재 운영 관련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13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700만 원은 뭐 공과금 그리고 나머지 수리비로 해서 995만 원 이렇게 해서 1300만 원이 지급됐더라고요.

우리 조선왕조 500년으로 놓고 봤을 때 황실문화재단 황손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분에 대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구상하고 있나요? 현재 지급되는 거는 뭐가 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 형태로 해 가지고 황실 이야기라든가 황실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조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황실 문화 이야기?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황실 역사 이야기, 숨은 황실 문화 이야기라든가.

○이윤자 위원 그런 걸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보조사업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냥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이윤자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7600만 원.

○이윤자 위원 7600만 원? 여기 보면 조선왕조 500년을 봤을 때 지금 관광거점도시도 되고 한옥마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선진적으로 80세 된 황손이지만 적자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상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분이 살아 있는 동안 잘 생존해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풍패지관 서익현 해체보수 주변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이윤자 위원 거기에 보면 옛날에 풍패지관은 한나라 고조 때 고향의 지명이라고 하고 이게 전주서고를 짓고 남은 걸로 여기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보물 583호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8년부터 21년까지 사업인데 중간에 보면 보물을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진행하는 도중에 오래된 목재들이 오히려 그 이후에 보수된 목재들보다 더 좋은 그리고 향후에 더 오래갈 수 있다는 이런 자문이나 판단 결과들이 있어서 이걸 다시 재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걸 활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오히려 지금 최근에 보수된 것보다 아마 100년 전에 보수됐던 그런 목재들이 더 튼튼하고 좋아서 그걸 다시 보수해서······.

○이윤자 위원 그래서 문화재에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거 보수를?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 2021년 6월 준공인데 지금까지 한 거 조금만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현재 가설덧집을 설치하고 서익헌 쪽에 문은 해체해서 지금 해체작업을 해 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류작업이라든가 보완작업들 그다음에 초석을 다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걸 쉽게 말하면 조립하는 작업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윤자 위원 그게 언제부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아니요, 이제 곧 시작합니다.

○이윤자 위원 20년 10월 지났으니까 시작한다는 얘기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내년 6월이면 끝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완공되고 나면 전통놀이를 거기서 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부활이라고 그러나요? 복원시키나요, 다시 시작하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어찌 됐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뒤편에 서편 쪽에 건물들을 철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발굴작업이 들어가고 발굴작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 또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좀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작업을 추진할 겁니다.

○이윤자 위원 우리나라 풍패지관이 보물 583호로 지정됐는데 그냥 시민들한테 그렇게 개방을 해도 괜찮은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그동안에도 개방을 했었고요. 객사 주변 시내 주변에 있어서 쉬어서 가는 그런 형태의 저희 문화재였고요. 인기가 좋은 문화재였다고 보고요. 개방한다고 해 가지고 큰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윤자 위원 여기가 보면 객사 주변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 전통놀이하는데 한번 참여해 봤는데 외부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가. 많이 와서 활용도가 높은데 제일 걱정되는 게 훼손 문제더라고요. 훼손 문제만 잘 되면 거기를 활용하면 우리 전주를 많이 알릴 것 같더라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자 위원 관리자가 2명인가요, 아니면 1명인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4명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4명이서 그러면 12시간씩 교대근무 하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8시간씩 아니 24시간씩.

○이윤자 위원 아무튼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말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가 좀 제가 느끼기에 육감으로 누수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초기에 국장님께서 할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과가 있고 국이 있고 체계가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이 옆차기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비서실 통해서. 국장님도 어떻게 제어를 못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비빔밥 축제 감독 못했어요. 그렇게 정산서 나오는 거. 빛의 파사드? 국장님 젊었을 때 같으면 이렇게 안 놔뒀어요. 전라감영, 경기전 이런 공연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 거기서 전시하고 조례로 만들고.

경기전과 전라감영은 문화재급에 해당돼요, 쉽게 말하면 서고사 총체적 부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과장님들하고 밀도 있게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해드리면서 국장님 부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도시 저쪽에서 하는 거라 한옥마을 관광트램과 한옥마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서는 아니지만 관광트램 시작한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회하고 상관이 깊게 있죠.

그래서 이게 미리 문제점을 알아야 저희들도 서로 공조를 하든지 서로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다, 거버넌스 상임위별로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행감 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설계 도안은 어떻게 나왔는데 관광 측면에서 아까 두 관광 부서죠.

그래서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한옥마을 관광트램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트램은 유행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전주시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 이동수단보다는 관광수단으로 그렇게 관광트램을 도입한다는 거고요. 구간은 일단 1차적으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트램이 운영이 되는 거고요.

트램의 종류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긴 한데 저희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이나 정통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로가 있는 그런 트램 방식도 있고 또 레일을 깔아서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전기차 방식으로 해서 양쪽에 이런 전기 저장장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장 최소화해서 한옥마을은 노면 지하에 전류가 흐르도록 해서 가선 철로나 그다음에 도로변에 한전의 변전시설 같은 그런 시설들이 없도록 현재의 한옥마을의 도로 형태나 건물의 형태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철도기술연구원이 지금 이 부분을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관광객의 보행자와 킥보드나 전동인 것도 있는데 이놈하고 같이 합쳤을 때 차지하는 노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저희들은 관광적 측면과 한옥마을 보존이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저쪽 철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한옥마을 관광트램에 대해서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마치고 한옥마을관광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장장 몇 쪽이냐? 하여튼 60쪽에 가까운 민원을 받았어요. 이분이 정성껏 10년 동안 한옥마을 문화장터 활성화 방안을 해 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것을 못 하게 해버려 갖고 참 답답하더라고. 그런데 어제도 그제도 한옥마을 한번 돌아봤어요. 현재 한옥마을은 다 잘 됐다고 그래요. 공공의 문화시설을 빼놓고는 회전력이 좋은 한복집, 물집. 물은 이제 다양하죠. 이런 것이 주로 있고 임대가 써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런 것이 예술장터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적절한 시기인데 공무원들은 항상 유연한 사고를 못 하고 민원만 들어오면 그냥 '노' 이렇게 해서 한옥마을 문화장터에 대해서 이 민원을 갖다가 좀 슬기롭게 10년 동안 했던 이 문화장터. 이분은 이름을 밝혔어요. 나석영 씨요.

한옥마을 문화장터. 이것에 대해서 이 민원을 받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저희 김용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항후 계획까지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문화장터는 현재 주말에 운영되고 있고요. 11개 업소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경기전 앞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장터가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장터가 한옥마을의 상징으로서 또 수공예의 도시로서 상징성이나 뭐 여러 가지 역할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이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게 수공예 장터가 오래 있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하고 있던 분의 기득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업소에서 공예가게를 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 문제 차원에서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장터 사람들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임대료를 안 내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것 자체가 특혜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한옥마을 안에서 공예가게를 하시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어제 그제 일이 아니고요. 제가 온 뒤부터 2018년, 19년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얼마 전에도 나석영 회장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한번 의논해 보자라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자기의 주장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대화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민원과 민원끼리 말하면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서로의 조례 갖고도 안 되고 가이드라인을 준범하면서 상인은 상인대로 문화장터는 문화장터대로 생존 방법을 찾아서 가이드라인을 해야지 계속해서 의회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 부분도 여기 계시는 나석영 회장님은 또 김남규 위원님을 통해서 오고 또 다른 분은 다른 의원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공정한 입장에서 어떻게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원 때문에 받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최근 전주시 한옥마을 천만그루정원도시 종합계획에 한옥마을 정원조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 용역을 한 결과로 2021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반영됐는가, 이 예산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다 깎였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지금 이 한옥마을 정원조성 계획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도 한지길 개선사업이라든가 향교길은 바로 진행을 할 건데 이 향교길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금 참여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한옥마을 골목길을 멋진 정원 형태로 꾸미는 작업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남규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전혀 안 섰다는 말이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내년에.

○김남규 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동 사업이니까 1억 미만일 것 같아서 내가 예산이 안 섰다고 선언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사업 형태로 다른 동하고 틀리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그럼 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 돼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올해 같은 경우 2억이고요. 내년에도 2억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옥마을 골목길 중에서도 집단민원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동경로당 옆에 차량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건물 토지주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가지고 그분이 어느 정도 감정평가로 팔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비춰서 그런 예산을 저희가 또 따로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신문기사는 최근 11월 달에 냈네요. 새로운 관광코스로 떠올랐다. 이게 뭐냐면 풍남문에서 전라감영로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한옥마을도 정원조성을 잘하면 이렇게 신문기사에 나올 수 있는 또 한옥마을 향교길이나 지금 한옥마을에 녹지대나 쌈지공원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광객들의 수준이거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정성 들여서 용역의 결과대로 순차적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감안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옥마을 대수선 및 수선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세워가지고 한 3년 동안 끊겼던 열두 집을 갖다가 보조금을 결정해서 집행을 했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붕 보수가 6건, 담장·대문이 4건인데 이 공고를 할 때 공고의 시간이 너무나 짧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봐요. 이거 제보받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래서 저희가 보름 정도 처음에 하고 그 뒤로부터는 수시로 올해 같은 경우는 다섯 번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중간에 기간이 지나가지고 한옥체험이나 수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재공고 제2차 공고, 3차 공고해 가지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로 하고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으니까 이제는 연중 아무 때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래서 저희가 공고사항에다가도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특히 올해 지붕 보수 건이 많았던 것은 폭우와 태풍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옛날 말로 방을 써붙이든지 골목길에다가. 전수조사하는 방법을 하든지 그래서 꼭 '통장 회의 때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정말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상업적 시설이나 숙박업소 중에서 회전이 돌아가는 분들만 하고 있지 정말 필요한 수급자 집들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수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저희 건축직원이 상시적으로 지금 현장 출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통문화유산과, 한옥마을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예술단운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먼저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짧고 굵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대 최고로 최근 시립예술단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장진영 예술단장님한테 칭찬을 드리면서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이 수준을 어떻게 더 높일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단원들의 질과 오디션의 강화를 통해서 더 이상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중장기 용역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번 예산에 중장기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용역비가?

마이크를 더 대고 소리가 나게 속기사도 생각을 해야 하고 우리 위원들이 공유를 해야 하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아직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술단의 기본적인 방향들이나 예술단이 지향해야 될 목표들을 세우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한번은 짚고서 뭔가 세워놓고 진단을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 중에 있고요. 내년 정도 해 가지고 그러한 구체적인 용역비나 용역의 방향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생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우리 내부에서 시청의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또 합창교향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면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전문가는 10년 전에 비해서   똑같아졌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각자. 여기서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FM 다루는 사람들이 제일로 전문가예요.

FM을 다루는 사람들은 교향악·합창·극단은 아니고요, 국악도 아니고 이런 분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단원들의 수준은 높아졌고 지휘자들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보이지 않는 하모니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용역을 말했으니까 단장님한테 짧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 방송국에 있는 각종 CBS, KBS, MBC FM에 그런 분들이 모니터링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민들도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의 모니터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크로스체크를 갖다가 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회의 수당을 주면서 아카이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네, 물론 이러한 FM 방송의 모니터링 방식은 아닐지라도 실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전문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보는 어떠한 저희 단의 각 단별 수준들을 계량적인 차원에서 축적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나 조직진단 등을 할 때 그러한 계량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평가를 했던 전문가들을 심층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성적인 왜 이러한 평가들을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아울러서 용역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진행한다면 훨씬 좋은 목표나 진단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극단과 국악단은 제외하고 합창단 수준이 무척 높아졌다고 하고 있고 교향악은 수준을 더 높여야겠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크로스체크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울시향과 수원시향과 창원의 시향처럼 정말 이렇게 상당히 수준 높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전주가 가지고 있다고, 광역도시 말고는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더 업할 수 있도록 크로스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모니터링단은 방송국의 모니터링단이 제일 잘 알고 창원이나 서울시향이나 수원시향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고 악기별로, 지휘자별로 그리고 단원별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천동에 사이클 경륜장 있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이남숙 위원 그 경륜장에 지난번에 일반인에게도 오픈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선수들을 위한 사이클장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오픈할 수가 없어요. 공단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이트에는 이게 문을 열어서 개방을 일반인들한테도 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찾아가면 개방이 안 되는데 무슨 소리냐 해서 입장이 안 되는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트 개방 안 한다고 수정을 요구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그거 글 고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일반인에게 공개 안 한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것도 수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계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이 아마 이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 시정을 안 하고 계를 인수하셨나 봐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지시가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나타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국제 및 전국체육대회 유치 성과 평가결과 요약을 보면 16개 대회에서 합산점수 마라톤 부분 꼴등했어요, 꼴등한 이유를 아시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이남숙 위원 왜 꼴등했어요? 평가 기준이 뭐였어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사업운영 35점, 사업 추진상황 30점 해서 인식도, 경기의 효과 25점 해 가지고 정산평가 10점 해 가지고요. 원광대학교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성과평가를 했는데 종합점수 70.05로 최하위가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16개 단체에서 이렇게 점수를 용역을 줘서 평가를 했는데 향후 밑에서 몇 번째까지는 아니면 위에서 몇 번째까지는 인센티브가 있는지 페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지금 우선 국제 및 전국체육대회 유치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1번에서 16번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예산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런데 여기 16개 대회 중에 10개까지만 줄 수가 있다. 그러면 10개까지만 주는 이 순위만 있고요. 별도의 어떤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갖다가 10%, 20%씩 그런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제가 2018년도에 부부국제마라톤대회 국제도 아니네요. 전국 부부가족마라톤대회 도·시비 4천 얼마 받아서 한 거예요. 접어 놓은 거 보이시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보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산 하나하나에 문제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말할게요. 음료수 4300 예산 중에 500만 원어치 샀어요. 식수 230만 원 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2000명 예산해서 사업을 구상했지만 이 코로나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인원이 안 왔다고 하면 그에 맞는 예산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돈을 쓰기 위해서 숙식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주에 사는 심판원들, 가족 부부들 물론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예산 집행이 정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진행이 됐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왜 이렇게밖에 이틀 동안 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유치성과평가 결과가 해마다 나오겠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18년도 나오고 19년도 나오고. 혹시 18년도에 마라톤 부분은 몇 점 맞았어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2019년도,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2019년부터 처음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얘기가 나와서······.

○이남숙 위원 이런 용역을 만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만드셨어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아무래도 여러 대회가 있고 하는데 효과하고 그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또 피드백해서 좋은 대회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발전해 나가야 되고 또 성과가 나쁜 대회는 조금씩 페널티를 주고 해 가지고 조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지침이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성과평가를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돼. 1등부터 5등까지는 기존의 금액에 그동안에 1000만 원 신청했으면 10% 인상해서 1100을 주겠다. 그리고 밑에서 하위 5등까지는 니네 1000만 원 신청했으면 마이너스 페널티를 주겠다는 이런 지침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평가 결과에 대한 지침을 해야 되지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동안에 한번 해 봤어.' 하도 의원님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니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차원에서 하셨는가 봐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총체적 난국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서를 마련하셔서 페널티랄지 상벌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과도하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에 임원진들이랄지 심판인들은 물론 비용은 나가긴 했지만 사전에 연락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 간사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이라도 인건비는 아니고 일비 명목이라도 이 예산 내에서 10%는 일비로, 일을 수행하는 심판진 말고 일을 담당하는 간사는 10%는 일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지침서까지 같이 있으면 이렇게 음료수를 세상에 730만 원어치를 사는 이런 폐단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대상 대회가 이제 19년도 정산이 완료된 대회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곧바로 잡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투명 보조금 집행이 되고 또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나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내부 교육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남숙 위원 아니 그건요, 과장님. 그냥 일상적인 답변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지침이,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서에 따라서 그들도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고 전주를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평가를 보니까 물건을 1억 원어치 숙박을 한 거에 대해서 1억 원어치를 사갔다고 표현은 해 놓으셨더라고, 결과에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믿고 싶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침이 없으면 그냥 과장님 말씀이 다른 과장님이 오셔도 역시 사이클링 그대로 사이트 그대로 운영이 될 거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저희가 그런 것을 세우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더 전문가이시긴 하니까 이 사업비에 대한 10%라든지 5% 정도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간사들에 대한 일비로 5%는 쓸 수 있다랄지 해야 이런 폐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바탕체육센터 문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전주시민을 위한 삼천동·효자동 동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시간대가 많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많이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배드민턴이랄지 농구랄지 배구랄지를 스포츠클럽한테 줬다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지금 전주 스포츠클럽 한바탕국민센터 임차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 사용기간을 제한해 가지고 5개월이 빠져 가지고 저희가 3년은 공단에서 이미 계약을 해서 사용허가를 해줬으니까······.

○위원장 김승섭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5개월이 연장됐으니 더 연장될 것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마시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클럽 내에서 코칭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사용······.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그냥 5개월 연장됐으면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포츠클럽한테 재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시설공단한테 위탁을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지금 이 단계에서 우선 스포츠클럽화 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제가 여기 결론을 내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우선 내년 운영하는 걸 봐서 의회에 별도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기타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수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 위탁해도 위탁은 다만 공적 기능이 많이 부여된다는 것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위탁 종료 시점에 저희가 전체 위탁 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저도 이남숙 위원에 이어서 최종 분석 결과에 부부가 16등이면 클라이밍은 12등을 했어요. 최하위 5개에 속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사용한 내역서를 보니까 루트세트를 여기가 사용 기간이 2019년 6월 9일 하루예요. 하루인데 여기에 보면 4명이 5일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5일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왜 5일이 필요한가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그런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윤자 위원 그리고 경기는 하루를 했어요. 하루를 했는데 5일로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식비도 5일 해 가지고 거의 3식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우리 이남숙 위원이 앞에서 뭐 다른 얘기는 다 해서 얘기하지 않겠는데 이것이 이렇게 된 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시상식 같은 거는 자부담이면 현금이 가능한가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시상 상품이나 그것은 다 자부담이기 때문에 현금······.

○이윤자 위원 상품은 그냥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상품권이나 그런 걸로 지금······.

○이윤자 위원 그런데 자부담은 현금이 가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했겠지.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별도의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별도의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상관없이 그냥 쓸 수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아니죠. 보조금은 쓸 수 있는 목록이 있어요. 그 목록이 있는데 보조금은 경기 운영이나 대회를 치르는 데 필요한 데에 보조금을 써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어떤 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상품, 상장 그런 것은 다 자부담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윤자 위원 그거는 보조금으로 쓰고 시상식 자부담을 현금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해서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그렇게······.

○이윤자 위원 그래서 이 분석 결과의 최종 5개를 한번 쭉 살펴봐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남숙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평가 기준이라든가 페널티 지침서를 만들어서 하면 다들 더 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그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의회하고 보고한······.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실시, 이거 평가를 올해 처음 했다고 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2019년······.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할 거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다 중지가 되어 가지고 올해는 이 용역도 지금 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서고 대회가······.

○이윤자 위원 그러면 올해 16개 중에 전체적으로 다 중지가 됐어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지금 16개 중에 다 안 하고요. 부부마라톤 하나만 앞으로 할 계획에 있어요.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진영 소장님께 감사 차원이 아니고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생기고 첫 번째 위원회 위원들의 방문지가 우리 예술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방문했을 때 저희들한테 바라는 소망 한 가지가 피아노가 20년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피아노가 20년이 넘었는데 이것 좀 제발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게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돕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 피아노 구입할 수 있는 것 반영했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내년 예산들이 많아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다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위원장 김승섭  국장님! 예술단에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몸소 보고 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마련을 해줘야 우리 예술단원들이 웃으면서 연습도 하고 먼 장래를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간곡히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반영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예술단운영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상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받은 어떻게 보면 소원 수리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의견의 뜻이니까 꼭 반영이 되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술단이 4개 단이 있잖아요? 우리 전주지역 또 넓게는 전북지역에서 음악 예술 인재들 채용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지역인재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따로 할당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최근에 음악대학교 대학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교수진들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왜 전주시 예술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음악인재들을 채용을 해 주지 않냐?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릴게요.

향후에 예술단이 한꺼번에 사람이 비고 몽땅 뽑을 수는 없겠지만 지역에 예술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인재 채용 30% 공기관같이 이렇게 한다든지 비율을 좀 정하시든지 아니면 심사 때 가점 부분을 지역대학 출신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사실 그러한 부분들 예술단원들을 뽑는다거나 지휘자를 뽑는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전혀 저희가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른 단원이 1명 명예퇴직을 해 가지고 뽑으려고 접수를 받아 보니까 총 28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전라북도 지역에 전라북도 대학 출신이 딱 2명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면 한예종, 서울대, 연세대 서울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휘자 선생님한테 심사위원이 왔을 때 저희가 "지역인재들에 대해서 뽑아주십시오."라는 어떤 요청들은 드리기 힘들고요.

○송영진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뭐 그걸 부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블라인드 면접은 아주 훌륭히 잘 뽑고 계시는지는 저도 알고 있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역인재가 응모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비율을 '전주시 출신 학교, 전주 거주하시는 분들은 20%를 정한다.' 그러면 그 비율을 정해서 처우에 맞게끔 좀 뽑으시든지 아니면 지역인재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전북대학교든 전주대, 원광대 음대는 다 없어졌어요. 전북대학교 하나 남았는데 이런 지역에 있는 음악인재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그런 배려는 좀 있어야 된다.

물론 실력이 좋은 사람을 투명하게 뽑아야죠. 그렇지만 그분들 주장을 보면 우리가 내는 세금 우리 전주시향에서 운영되는데 좀 이런 건 있어야 돼. 국가기관 혁신도시 기관도 다 30% 인재를 이렇게 지역인재를 채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동참해 줬으면 하고 그런 대안을 향후에 좀 강구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어서 체육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남숙 위원님,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이 용역보고서가 체육보조금의 감사 종합보고서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5개 하위 종목을 저도 검토해 봤고요.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담당 부서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한옥마을 바둑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리고 질의드리기 이전에 지금 소명자료를 이 협회에다 요청했는데 안 왔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송영진 위원 안 온 것은 본인들도 문제를 인식한다는 걸로 간주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내용을 비단 이 바둑대회뿐만이 아니고 하위 종목이 거의 비슷하다, 보조금 집행 사유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바둑대회가 동호인 대회입니까, 아니면 엘리트 랭킹 인정하는 대회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대회 성격상은 동호인 대회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주국제바둑조직위원회 인준료 138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랭킹 포인트 대회라면 여기서 우승하는 우승자나 준우승자가 대학에 진학이라든지 국가대표 선발이라든지 자기 랭킹에 순위를 결정하는 이런 인센티브가 붙는 대회를 랭킹 포인트 대회라고 하는데 그냥 동호인 대회로 하는데, 그 협회에 부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전주국제바둑조직위원회에다가 인준료를 1380만 원을 줬어요.

쉽게 말하면 전주시에서 축제를 하는데 전주시에서 공식적인 비빔밥조직위원회에다가 인준을 해 달라고 돈을 주는 격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같은 내부의 사람에게. 잘못되었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송영진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판비, 진행요원비 지급 대장에는 인적사항 연락처, 계좌번호를 적고 난 이후에 지급을 해야 맞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지급은 됐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절반 이상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송영진 위원 그리고 심판 숙박자 명단에는 있어요. 이 사람이 외부심판이라고 전주 와서 16명이 잤어요. 그런데 심판비는 지급이 안 됐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심판 숙박비를 유용하기 위해서 그냥 명단만 올려놓고 지급은 안 한 거고, 그 심판이라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간 내용을 보면 주차 운영요원으로 했다고 입금이 됐어요. 이건 전형적인 보조금 횡령 및 유용, 맞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소명을 받아보고 저희 측에서 확인을 하고······.

○송영진 위원 소명을 못 한답니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확인을 하고 만약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잡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중에 예를 들면 서혜영, 신동묵, 이성진, 최정엽, 박현자, 양미라 이런 사람이 숙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진덕이라는 사람은 전주국제바둑대회 조직위원장 겸 바둑협회 전주시 부회장입니다. 이 사람한테 1380만 원 줬는데 이 사람이 심판도 봤다고 16만 원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홍기방이라는 사람은 이 대회의 응급처치 담당 의사입니다. 이분도 심판이다고 숙박비, 심판비를 받아갔어요. 잘못됐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송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외부심판 12명은 이 심판이 도대체 협회가 인준한 심판인가? 심판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진짜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맞는가? 이 정산서만 봐도 이분들 다 전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대회를 하고 자기 집 놔두고 여관에서 잤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심판 위원장이라고 김효종 프로기사라는 분은 제가 물어보니까 오지 않았대요. 이런 사람한테 하루 일당 5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정산서를 이렇게 엉터리로 해 놓고도 세무 회계법인에 기장을 했어요, 이 건을. 그래서 기장료를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옳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되었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송영진 위원 그다음에 기장료 지급한 거 좋습니다. 지출결의서와 입금자 명의가 또 틀려요. 이것도 잘못됐고. 좋습니다. 식비를 1인 4식으로 7000원. 한옥마을 옆에 향교대장 강촌떡갈비에서 먹었다고 14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인 4식 가지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영수증 강촌떡갈비로 들어왔는데 첨부사진은 보배원이에요, 보배원. 참고로 강촌떡갈비에는 7000원짜리 메뉴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의문이 많이 가요.

그리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전주국제바둑조직위원회에 지급한 1300만 원은 이 사람들이 약정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제5조제4항 심판진을 구성하여 대회에 파견하며 그 책임을 진다."

본 위원 생각은 부정심판을 파견했기 때문에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서 국제적으로 ······.

○송영진 위원 잘못한 줄은 아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대회를 하는데 음료, 다과를 구입했어요. 정산서를 보면 오리온 왕꿈틀이 1개, 앙팡치즈 1개, 칼슘우유 1개, 군만두 1개, 총각김치 한 봉, 짜짜로니 2개. 누가 봐도 대회장 간식이 아니라 어느 집 부식을 구입한 거예요, 부식을.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오죽하면 소명 또한 못 하겠습니까, 협회가. 그런데 물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우리 과장님 7월에 오셨고 팀장님도 1월에 오셔서 코로나 때문에 대회도 치르지도 못하고 이거 하기 전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향후에라도 선제적으로 이 보조금 정산할 때 좀 깊이 있게 봐서 우리 실무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보조금에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회를 통하고 또 이렇게 협회를 통해 가지고 내부 교육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투명하게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강하게 조금 의회에서······.

○송영진 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문제점 있는 거 인식하시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앞으로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 이 다섯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지침이 없다고 하시니 우리가 12월에 있을 예산심의에서 저희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들과 상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 스포츠클럽이 전주에 몇 개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3개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3개 있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송영진 위원 제 기억에 2008년도인가 저도 이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문체부에서 종합형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공모를 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송영진 위원 1년에 3억씩 지자체가 10% 해서 3억 3000씩 3년을 지원해 주고 자립하라는 의도에서 총 10억을 지원해 줍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전북 스포츠클럽 저기 체육회관에 있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여기는 이미 지원이 끝났어요. 2013년도 6월에 사업을 받아서 16년 3, 4, 5년에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공공 스포츠클럽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수준 높은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스포츠클럽을 국가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통해 가지고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자립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수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약간의 보조가 이루어져야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전북 스포츠클럽은 끝났는데도 매년 3000씩 지속적으로 3, 4, 5, 6, 7, 8, 9, 10, 5년간 지원했어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송영진 위원 내년 6월에 전주비전대학교 스포츠클럽이 또 만기가 됩니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리고 내후년에는 한바탕 체육 스포츠클럽이 만기가 돼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송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도 끝나면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문체부 공모사업에 분명히 자립을 돕기 위해서 3년간만 지원한다 해서 문체부는 지원을 끊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문체부에서도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5 대 5 매칭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송영진 위원 과장님! 문체부에서 그냥 지원하지 않고 제가 전라북도 체육회 다 확인했어요. 체육회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제3조 예산 범위의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클럽들은 3년간 10억이라는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20년, 30년 계속 지원해야 돼요, 우리가?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자기들도 어떤 자구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송영진 위원 자구책?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도 행정에서 좀 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저는 이 질의 왜 드리냐면 전북 스포츠클럽을 지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만료되는 비전 스포츠클럽이 또 오면 거기 3000만 원 또 줘야 돼요. 그다음에 한바탕도 또 줘야 돼.

이런 것은 잘 고민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 내 운동경기부가 3곳이 있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3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3개의 종목이 있어요. 총 22명이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 전주 출신 그냥 넓게 전라북도 출신 감독이나 선수가 몇 명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일곱 분 계십니다. 태권도에 한 분 계시고요. 수영에 다섯 분 계시고, 사이클에 한 분······.

○송영진 위원 수영은 비교적 그래도 전북체육고등학교 출신들을 해서 성적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클은 감독님 한 분만 이 지역 출신이고 태권도는 선수 한 명만 이 지역 출신이에요.

우리 직장 경기부가 올림픽에 나가 가지고 메달을 따면 더없이 좋지만 상대적으로 직장 경기부가 있는 이유는 체육의 저변 확대와 전주시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또 비인기 종목을 지자체가 떠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직장 운동부에 전주 출신 스포츠 인재들이 없어요. 지역 내에서 이런 종목 선수들 수급이 안 된다면 종목 교체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종목 교체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22명 중에 7명으로 전북 출신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선수의 선택은 감독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전북 출신 인재가 많이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술단의 권고 부탁드렸듯이 우리 직장 경기부도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러면 되도록 1명이라도 더 지역에 있는 스포츠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가점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설계 공모가 얼마 전에 지침서가 나왔어요. 장동 월드컵경기장 옆에 지금 500미터 체육관이요. 이 체육관이 시민을 위한 체육관입니까, KCC를 위한 체육관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당연히 그건 시민을 위한 체육관입니다.

○송영진 위원 지침서 보겠습니다. 맞춤형 설계인 것 같아요. 서포터즈 치어리더실, 구단 사무실, 임원실. 제가 업무보고나 예결위 때나 항상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짓는다. KCC이지스도 써야죠. 그러면 대기업답게 뭔가 전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즉 이 체육관을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점유해서 쓸 거라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해라. 챔피언스필드처럼 라이온파크처럼. 왜 시민의 세금 560억을 들여 가지고 기업에 체육관을 지어워줍니까? 프로농구 10개의 구단이 사용하는 전국에 있는 체육관 전수조사 해 보세요.

전주실내체육관 KCC가 점유해서 쓰는데 시민들이 하나라도 씁니까? 이거 돈 들여가지고 이분들이 일부라도 출연해서 낸다고 하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돈 한 푼 내지 않고 가서 점유하고 쓰면 도대체 그 세금으로 지어 놓고 시민들은 어떻게 씁니까? 샌딩 작업한다, 시즌이다, 훈련한다. 그냥 KCC가 쓰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홈경기가 있고 이럴 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주를 홈으로 하니까.

그런데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차라리 비좁은 우리 전주시체육회 사무실을 넣어준다 이런 건 없고 치어리더실, 구단사무실, 임원실 설계에 반영해라. 이건 수도 없이 지적을 했지만 그냥 명확히 말해요, KCC센터에.

행감장입니다. 명확하게 해 주세요, 명확하게.

당신네들이 뭔가 기여하지 않고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이 체육관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그냥 할 때만 '시민을 위합니다.'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설계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주시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해 놓고 치어리더실, 임원실, 구단사무실까지 이 용역에 넣은 거 아니에요, 지침서에. 맞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송영진 위원 향후에라도 정확하게 KCC가 쓸 건지, 시민들이 이용하고 전주시체육회 산하에 있는 50여 개 종목이 함께 쓸 건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입니다.

현재 당선자 선정됐어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아직 안 됐습니다. 내일 설계공모 들어갑니다, 심사를.

○김윤철 위원 국장께서도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전주를 배드민턴 메카도시로 가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을 설계 당시부터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성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시죠? 과장께서는 기억이 없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죄송합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배드민턴 메카도시 이를테면 전라북도 출신 지도자들이 현재 배드민턴에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실제 그렇고 전주가 배드민턴 종주 도시예요. 그런데 이렇다 할 공인 규격을 갖춘 경기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덕진 배드민턴 경기장에······.

○김윤철 위원 세계 공인규격에 적합한 구장이 경기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이 건립될 당시라고 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고 이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때에 농구장으로만 쓸 게 아니고 충분히 거기에 설계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그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배드민턴이, 이를테면 배드민턴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거기에 공인규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께서도 이거 가능하죠? 명확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김윤철 위원 몇십억도 아니고 몇백억의 시비가 예산에 투여되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세계 공인규격에 부합되도록 언제든지 배드민턴 경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경기장은 규격화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동호인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떤 대회든지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돈만 버립니다.

한 예로 전주의 곳곳에 축구장이 많습니다. 규격화되어 있는 축구장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전주에서 하지를 못해요. 이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

스포츠 산업이 요즘에 가장 좋습니다, 공해도 적고. 그런데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못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참작해서 국제 규격화 꼭 시켜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장배라고 써 있는 대회가 56개인가 될 겁니다. 거기에 보통 예산이 적게는 300, 400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이상까지 있지만 평균적으로 500만 원짜리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66만 시민의 대표 전주시장배입니다, 시장배. 전주시장이라는 앞에 타이틀을 걸어놓고 돈 500만 원짜리 대회를 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대회를 하려면 그래도 시장배 하면 정말 시장님이 가서 인사말도 하고 축사도 하고 환영사도 하고 이런 대회를 그야말로 만들어야지 너무 난무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금 감안해 주시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아까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운동경기부 태권도, 수영, 사이클 저희들이 24일 날 자료 수집 날입니다. 감사 23일 날 끝나고 24일 날 현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현장 방문해서 선수들 직접 만나서 대화도 좀 나눠보고 모든 것을 좀 할 테니까 24일 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있어요. 그런데 계약금액 그다음에 뒤편으로 72페이지 보면 계약금액하고 설계를 변경해서 증감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낙찰률이 80 몇 퍼센트밖에 안 되다가 증감액에 보면 110% 정도 되고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 석축 도로공사도 처음에는 1억 7000에다가 계약금액이 1억 5000인데 다시 7월 2일 날, 준공일자는 7월 15일이고 7월 2일 날에 다시 일자를 변경해서 금액이 증감해서 100%의 낙찰률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주변 정리사업 지장물 철거공사도 보면 증액이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보다 낙찰률보다도 훨씬 비싼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105% 정도 낙찰률이 되고 있고요.

그 뒤에 봐도 75페이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증감액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입찰하는 이유는 설계에서 금액이 시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낮지만 제대로 된 그래서 어제 부분에도 제가 잠깐 했는데 입찰자에 대한 자금력부터 시작해서 기술력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 낙찰률이 이 정도면 이분이 제일 돈을 조금 써서 냈어.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금액을 하게 되면 처음보다 100%가 넘는 낙찰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건설이든 건축공사든 기본적인 건설단가 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그 기본 품셈에 의해서 우리 설계사나 관련 공무원들이 단가를 산출을 하게 된 거고요. 그 품셈에 의해서 일단 사업비가 통상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예기치 않은 여러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이남숙 위원 국장님!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나는 적정금액을 '아, 이 정도 폐기물이면 90%는 되어야 내 수익의 1% 되는 정도가 되겠다.' 해서 90%를 써서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낙찰받으신 분은 그때 상황에 전체 낙찰자 수를 다 취합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분들이 최저가로 썼기 때문에 낙찰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금액을 변경해서 이런이런 사유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분이 낙찰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이해를······.

○위원장 김승섭  이게 지금 최저낙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틀리신 것 같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조금 정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승섭  최저낙찰제 같으면 충분히 제가 제일 낮게 써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저낙찰제가 87.8% 딱 상한선 정해 놓으면 87.8% 이하로 쓰면 무조건 떨어지고 그 위로 써야 낙찰이 가능한 거예요.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런데 낙찰을 했어요. 낙찰을 했으면 그 금액만 가지고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이 낙찰금액 가지고 안 되니까 금액을 더 넣어서 하는 거······.

○위원장 김승섭  그건 조금 우리 위원님이 잘 못 알아들으신 게 뭐냐면 시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 그 시방서에는 설계를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물가 변동이 있어서 올해 지나고 내년까지 연계될 때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자재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설계 변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국가계약법상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요,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같은 경우는 증감액이 이월비 성격이고 또 전통한지 생산시설은 2억 4400이고, 뒤 페이지 보면 1억짜리 공사가 증액이 8000만 원이 되고 또 1억 7000짜리 공사가 1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이 증감액이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조금 한번 더 쳐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게 설계변경에서 누락됐다고 하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공사금액이 50% 이상 100% 정도 되는 금액이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대부분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승섭  대부분 설계변경은 10%에서 20% 이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런데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금방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변동률이 큰 게 우리가 문화재 보수를 할 때 가장 변동률이 큽니다. 문화재는 육안으로 현상을 놓고 보는데 이를테면 건물을 해체한다거나 그다음에 부자재를 다시 재활용한다거나 기본 계획이 그런 걸 반영을 하는데 실제 그것을 해체하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하나 단위사업에서 저희가 전부 문화재청의 심의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에는 당초 계획한 사업 그냥 부분 보수하는 것을 "야, 이건 부분 보수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전체 전면 개량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문화재청의 사업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통문화유산과 소관의 문화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설계변경이 거의 아마 100%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유산원 주변에 폐기물이랄지 이런 사업인 거예요. 서축도로 공사 그 앞에 국립무형유산원에 대해서 도로공사부터도 굉장히 많이. 도로공사하면서 폐기물하면서 계속 이어져서 있어요. 그런데 유독 폐기물 부분만 그런 금액이 증액이 됐던 부분이고 아까 이기동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냥 뭐 문화재가 아닌 거고 앞의 부분의 문화재 부분이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폐기물 처리 용역이에요. 다 유산원 주변의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 이런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수 부분이 아니고.

○이기동 위원 폐기물은 맞아요, 배출량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배출량에 따라서 하니까 폐기물 양이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설계를 잘못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배출량을 정확히 달아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니까 폐기물에 관련된 것은······.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그게 시가 설계를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거다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입찰하는 사람들도 현장에 가서 눈으로 육안으로 다 확인을 해서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낙찰을 써서 낼 수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되는 건데 중간에 폐기물이 많았졌다고 해서 "어, 안 돼요. 그러면 올려주세요." 그러면 올려야 되고 올려야 되고 하면 처음에 의도했던 입찰이랄지 수의계약이랄지 낙찰이랄지 이런 부분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변경해 줄 것 같으면 전주시는 그냥 우선 최저로 잘 맞춰서 써. 그러면 내가 운이 좋아서 낙찰이 되면 "어, 안 되네. 이거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돌덩이 하나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도저히 포클레인이 안 들어가요. 포클레인 3대 불러야 돼요. 해 주세요." 하면 다시 또 이게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잘 알겠고요. 그런데 실정 보고나 이런 현장의 문제들은 감리가 있고 또 우리 감독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 여건 등을 다 반영을 해서 최종 공사가 완벽하게 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계약법 등등 관련 규정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 계약한 대로 모든 공사라든가 공기업 이런 것들이 잘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예술단운영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인

김승섭 송영진 김남규 김윤철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한승진

○출석전문위원

공종택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기타참석자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히집행위원장

이준동

전주영상위원회위원장	박흥식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승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