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행감-문화경제위원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  시   2020년 11월 23일(월)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승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관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안녕하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입니다.

먼저 전주시와 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한국탄소산업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이 기초가 되어 탄소소재법이 15년도에 제정되었고 20년도에 개정되어 저희 기술원이 11월 3일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지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주시와 시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행감-문화경제위원회 제5차)

제3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탄소기술원은 국가 전체 탄소 산업을 이끄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지역 탄소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근성 복합재료실용화본부장입니다.

박규순 소재실용화본부장입니다.

김경재 기업활성화본부장입니다.

방근배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유경민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이상기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정 관련 운영 준비위원회가 2000년 6월 19일에 구성되고 난 뒤 현장실사, 발표 평가를 통하여 11월 3일에 진흥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으로는 운영 준비위원회에서 12월 중에 정관 작성 및 임원선출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기술원에서는 법인설립, 조직개편, 자산조정, 규정 작성 등의 실무적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숙 위원입니다.

먼저 탄소진흥원에 어떻게 보면 전주시로서는 재원이 또 그동안에 출연금이 없어지는 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수고하신 노력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2003년도에 우리가 출자금을 지원을 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이남숙 위원 2003년도에 출자금을 지원을 해서 그때는 전주기계리서치센터였고 2006년도에 국가산업으로 탄소 산업을 시작했어요. 2010년도에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을 했다가 13년도에 한국탄소기술원으로 탄소개발을 시작했는데 맞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오늘 그 과정에서 탄소진흥원으로 되었습니다.

2003년도면 이제 17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17년 동안 지나면서 그 앞전에 자료는 못 봤고요. 17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탄소페스티벌이 운영되었어요.17, 18, 19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17년도에 예산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

○이남숙 위원 17년도 예산이 5억 6000이었고요, 18년도 예산이 5억 1000이었고요, 19년도에 4억 7000이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긴 했는데 2억이었어요.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님, 제가 국제탄소페스티벌이 2003년도부터 개최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남숙 위원 아니요, 이게 우리 탄소진흥원의 역사를 말한 거고요. 2016년도에 된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17년도부터 한번 봤어요. 17년에 5억 6000, 18년도에 5억 1000, 19년도에 4억 7000 그리고 이제 20년도에는 실시는 안 됐지만 2억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자꾸 축소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사실은 제가 원장으로 와서부터 예산이 수행을 했던 부분은 5.1억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제가 있으면서 잡은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산은 직접 계획을 했던 부분은 4.7억하고 2.3억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탄소페스티벌이라는 게 전시회나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기업들을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고 판매망을 뚫어주는 겁니다. 뚫어주는 부분인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 상세한 내용들 중에 집행 내용을 과거 것을 들여다 보니까 그때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너무 비용이 과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번역하고 사지도 않는데 돈을 많이 집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 없는 부분이나 좀 과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남숙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줄이려고 한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국제탄소페스티벌에 기대효과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종합적으로 기대효과를 보면 탄소 산업이 전북 전주를 이끌어갈 첨단 산업임을 인식시키고 탄소 산업의 저변 확대와 고용 창출, 매출증가 이런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시키겠다는 효과예요.

그런데 이렇게 페스티벌을 16, 17 해 가지고 보통 페스티벌이 3일간 실시가 됩니다. 3일간 하면서 5억 6000, 3일간 하면서 5억 1000, 3일간 하면서 4억 7000 그리고 2020년도에도 2억인데 이게에 대한 어떤 탄소 제품에 대한 이런 것들이 9일 동안 예산이 15억 4000만 원 예산을 사용했지만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가 과연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목적에 맞는 탄소제품의 실용화, 시제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또 고용 창출을 했는가 이런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뭐 2년 동안 이렇게 전시회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제가 했다는 부분은 모순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일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결과가 효율성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탄소페스티벌이라는, 전체를 통한 교류 관계만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활성화되고 고용 창출시키는 부분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 평가를 하기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 같은 게 다 줄었기 때문에 비용이 대폭 감소가 된 부분이고 이런 전시회라는 게 사실은 금방 효과로 창출되는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뭐 어떻게 나타났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남숙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좀 미비했다, 너무 없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9일 동안에 15억 4000만 원에 17, 18, 19년도만 보더라도 이렇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 이런 17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예산이 위원님들도 많이 보셔서 이거에 대한 과도한 예산 책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씩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도 내가 있었을 때에는 아니었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 앞의 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을 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비용 대비 고용 창출 뭐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돼서 2020년도에는 17, 18, 19년도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시는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사실 앞에 했던 성과를 갖고 리뷰를 하면서 반성을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들을 전시회에 데리고 나가고 그게 매출로써 연결되는 부분을 상당히 일찍부터 준비를 하자. 기업들하고 컨택을 하고, 코트라하고 연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전에 준비하는 게 또 전시회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진행을 해 온 가운데 올해 코로나가 터집니다.

이게 변명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효과가 올해는 전혀 보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은 저희들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안 그러면 국가에 있는 전시회와 무역을 하는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진행하는 요런 거는 저희들 수립을 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말 계획서가 잘 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최근 4년간 급여내역서를 좀 살펴봤어요. 급여는 성과급,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특정업무 수행경비, 시간외수당, 직책급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연구수당 이렇게 급여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특정업무 수행경비는 어떤 업무를 말하는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산, 결산, 조직관리 하는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수당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보니까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이렇게 직원이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지급하는 기준이 같은가 봐요, 금액이 다 똑같더라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직원들이 뒤에서 대답해 주시네요.

그다음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2019년 6월 달부터 나갔더라고요, 그 앞전에는 안 나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

○이남숙 위원 그동안에 안 나갔다가 나갔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우리 경영기획본부장님 잘 아시면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요.

○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자녀학비수당은 고등학교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전에도 계속 지원을 했던 걸로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던 걸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2019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앞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안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를 뭘 가지고 지원하게 됐는지? 공무원들은 일찍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준 건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님, 2017년에도 계속 지급된 겁니다.

○이남숙 위원 저한테는 2017년도 자료에 없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 자료가 잘못 갔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급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

○이남숙 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죄송합니다.

○이남숙 위원 지급된 것을 보니까 2020년도만 95명 중 자녀를 1명 줬어요. 물론 고등학교 지금 2·3학년은 무료예요. 그리고 1학년만 내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녀수당을 줬는데 혹시 95명 중에 우리 전주시에 주소지를 다 두고 있는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우리 서울에서 인재들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혼자만 와서 있는 분들이 계시는가요?

전주시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는 몇 명인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대부분이 전주시 직원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직원이 전라북도 안에 있는 친구도 있고 타 지역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남숙 위원 많지는 않아도 있긴 있네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주에서 세비를 마련해서 열심히 급여를 마련해서 주는데 이왕이면 전주의 인구도 적고, 인구 출생 아니면 학생 수도 적고 하니까 같이 왔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새기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요, 최고치로 점 찍어져 있어요. 한 달에 50시간을 사용하겠다 하면 무조건 그 차원에서 그 시간외수당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목적에 맞게 나가야 되는데 한 달의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에 맞게끔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되었어요. 이거 어떤 시스템으로 시간외수당이 운영되어 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정식 근무시간 이외에 9시에서 6시 이외에 추가로 휴일 또는 평일 날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고요. 개인별로 다 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별로 50만 원으로 한정한 것은 사실은 전주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전주시 출연기관이 공통적으로 기준을 50만 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받고 있는 거고요.

현실은 그 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50만 원까지밖에 못 받기 때문에 시간외를 50만 원만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여기 시스템이 지문으로 했다가 아니죠. 그 앞전에는 시간외 수기로 했다가 그다음에 명찰로 했다가 지금은 지문으로 하고 나갈 때 정확히 지문시스템을 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저희는 지문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지문으로 인한 문제가 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근에는 지문과 신분증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냥 지문 체크만 하고 높으신 임원들은 나갔다가 출근하는 것 정도로만 해서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밑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분들은 날을 새면서 근무해도 50시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밖에 받지 못하는 건데 그 외의 고위직 분들은 그렇게 체크만 하고 가서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원장님한테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임대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이남숙 위원 1억 기준 현재 단기 임대장비는 몇 대 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지금 저희들이 임대장비는 장기임대가 16종이 있고 단기임대 11종 합쳐서 27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1억 기준 단기임대장비가 11종이고요. 비용은 127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사용시간 한번 살펴봤어요. 총 2057시간 사용했습니다.

또 어떤 장비는 4억 7900만 원짜리인데 2019년도 1년 내내 8시간 사용했어요. 그래서 장비의 비용 대비 효율성, 가동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님, 질의가 저희 기관 중에 가장 어렵고 극복하기 힘든 부분을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와서도 가장 개선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기관에서.

경영평가를 받았다면 가장 낮게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게 장기임대라는 게 기업한테 통째로 임대를 한 겁니다. 그게 16종이 있는데 올해 19년도 가동률이 78%입니다. 장기임대가 아니라 기계를 전적으로 사용하니까 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임대가 한 46%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로 사용하는 99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임대로 기업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전체 퍼센테이지가 그나마 조금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양상입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장비들 99종이 장비 가동률이 낮습니다. 그중 99종 중에서도 몇 개 종만 한 대여섯 개 빼면 나머지는 거의 가동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저희들이 국가세금을 놔두고 기반구축을 해 놨는데 이게 자동이 안 된다는 말은 그만큼 기업개발이 활성화 안 된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은 게 이게 국가사업으로 기반구축을 하느니 장비사업들은 한 몇 년 전에 기획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카본클러스터 사업도 지금 큰 게 들어오는 것들이 4년 전, 5년 전에 기획을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다 그냥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되어 버리는데, 이게 들어오는 우리 대부분의 설비들의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완전 대형사이즈입니다,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설비를 사용할 때 사용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점 뭐 여러 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소기술원에서도 이거에 대한 고민은 많으시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많습니다.

○이남숙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저도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봤더니 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느끼시면서도 대책을 마련을 안 한 것이 문제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까지는······.

○이남숙 위원 어떻게 노력하고 계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래서 이게 문제점을 상세히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비별로 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로 대량설비의 기업이, 기업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에 어떤 대량설비를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의 예로 바우처사업이라든지 더 비용을 줄이고 소재를 저희들이 선입금 해  가지고 소요 비용을 낮춰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하지만 또 하나가 저희들의 아픔이지만 이 설비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터들의 기술도 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자꾸 안 드러내는데 이런 부분의 역량을 올리는 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설비만을 돌리는 공정기술팀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부터 시스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비가, 똑같은 장비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KIST 분원에도 있고 다른 타 지역에도 또 있습니다. 고가의 중복투자를 한 건데 이런 부분도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 기업들이 사용하기 쉽게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를 하거나 또 공정기술팀 있다고 아니면 설비에 대한 기술이 있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연구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장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실 거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마련하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책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최근 10년간 폐기장비 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일단 폐기되기 전에 구입금액이 41억 2900만 원 장비입니다. 그런데 매각을 한 장비 금액을 보니까 1억 2000이에요. 물론 이게 매각을 할 때 기술원에서 매각을 한 건 아니에요. 한국기계거래소에 매각위탁 경매를 해서 매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매각을 하는 가격이 1억 2000밖에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기계를 사용한 기업이 전주기업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9시간부터 80 몇 시간 사용하는 일반 전주기업도 있긴 있지만 그러면 이 기계를 사간 데는 어딘지를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이미 전주기업은 아니고 타 업체에서, 타 기업에서 사갔는데 그 타 기업에서 사간 기계를 다시 전주에서 사용한 기업체가 한 분이 사간 기업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1억 2000에 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사용했던 전주기업한테 좀 기곗값을 보니까 300만 원도 안 돼요. 보통 제가 그것도 한번 여쭤보기는 했어요, 기계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 그랬더니 완전 고철값이다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 안에 장비를 쌓아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고철값이라도 탄소진흥원에서는 팔아야, 매각을 해야 다른 자리에 또 새로운 기계가 와서 새로운 기술을 또 도입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고철값에 팔 것 같으면 차라리 그동안에 이 기계를 사용했던 전주기업한테 환원해 줄 수는 없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거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설비가 저희들이 지금 매각을 할 때는 저희들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두 번이나 합니다. 외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 가치평가가 얼마나 되느냐?

그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해진 프로세스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가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제일 처음 검토를 하는 게 그 기업이 가장 많이 사용한 기업한테 이 장비를 사용할 것인가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거를 물론 그런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도 알기로는 다른 기업으로 갔다가 그 다른 기업 안에서 그 부분의 일부 부품만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사용했던 기업이 다른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용업체의 장비 한 개당 거의 한 기업체가 독점하고 있어요. 많은 그 기계를 들여와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시제품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기계를 뭐 압축기계? 이런 기계 하나 들어왔으면 한 기업체가 독점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너 이런 기술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전주시에서 출연기관으로서 이 기계를 3억에 구입할 테니 네가 10년간 정말 시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온 이윤을 몇 % 시로 환원을 하고 나머지 10년 후에 기계 도래기간이 지나면, 물론 기계 금액에 따라서 5년인지 10년인지 다르긴 하지만 이걸 네가 매각하겠다 하면 기계도 정말 소중하게 쓰고 전주시에 자원도, 출연금도 그리고 탄소기업들 역할도 잘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탄소기업 현황을 보면 113개나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흥원으로 가게 되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의 상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제가 기계를 좀 살펴봤어요. 우리 출연하면서 기계 금액을 살펴봤더니 2020년도에 85건에  361억원이에요. 이때 시비가 6억 들어갔어요, 6억.

아니죠, 60억 들어갔네요? 60억 들어갔는데 이렇게 기계가 도비, 시비 나눠져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으로 되면서 이런 재산상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나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대안은 있는지 원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저희들이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입주기업만 해도 60개 가까이가 있습니다. 전주시 산하기관으로 있다가 국가기관이 될 때 그 안에 입주한 기업들이 자꾸 본인들 사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입장을 상당히 막 혼돈스러워하십니다.

그 부분은 저는 지금 규정을 만들면서 장비를 사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 전주시 출연기관이 하고 있는 사용이나 임대나 이런 것 똑같이 그 규정에 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렇게 담아야, 이게 왜냐하면 어느 산하기관에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하면 산업이 지금 생태계 초기이기 때문에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렇게 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 정규직은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는 부분이고 계약직 우리 직원들도 지금 계약직 직원들이 대부분 다 국책사업 사업베이스 안에서 고용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사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직도 저희들 진흥원으로 가더라도 똑같이 직무를 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장비 부분인데 장비가 이제 시비가 더해졌지만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장비를 도입하는 거는 대부분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장비가 대부분이니까, 장비는 현재 대부분이 국가가 지원하는 장비로 구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나 도비로 가는 부분은 일부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지원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축은 자산이 대부분 탄소융합기술원 법인으로 다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원장님은 진흥원으로 가셔도 계속 계실 거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자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원장 임원 선출하는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아마 아직 산업부하고 이번 주에 또 협의가 될 겁니다. 일정상에서 아마 원장을 공모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은 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계약직 직원까지도 정확한 로드맵을 마련해서 우리 탄소진흥원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일부 이런 질의를 좀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진흥원으로 가면서에 대한 그런 장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으면서도 그냥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서 제가 일부분 이런 장비 문제랄지 폐기 문제랄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차후 원장님이 그대로 계시든 안 계시든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 지침 이런 게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원장님, 먼저 시기, 질투, 모함 잘 견뎌내시고 탄소진흥원이 이렇게 국책연구기관 확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고맙습니다.

○송영진 위원 아울러서 우리 실장님, 본부장님께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오해와 억측, 본 위원이 들어도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이렇게 잘 견뎌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전주시 자체감사에서 우리 탄소기술원이 저희 국의 출연기관 7개 중에서 지적사항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다른 기관에는 제가 개수가 몇 개인지 몰랐습니다.

○송영진 위원 조직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크고 또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서 물론 관리하는 데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총 10건 정도, 10건을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행정상의 감사 중에서 물론 여기 보고서에는 있지만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에 관해서 어떠한 세부사항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감사지적을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임원분들의 다른 활동을 이렇게, 원래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다 체크를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세 분이신가요?

해당되시는 분이 세 명이시냐고요, 인원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세 명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조치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송영진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기술원이 워낙 좀 잘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 외부에서 응원보다는 자꾸 흠집 내고 꼬투리 잡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시정명령 받으셨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진흥원이 우리 원장님이 계속 이어서 가실지 아니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총 인원이 93명인가요? 재직 인원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현재 인원으로는 95명입니다.

○송영진 위원 작은 조직이 아니다 보니 일일이 다 원장님이 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 지적사항을 잘 체크해서 향후에 더 국책기관으로 가시더라도 이런 일이 없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

○송영진 위원 그리고 유독 보면 행정상의 감사 내용이고요. 재정상의 감사를 총 3건 받으셨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송영진 위원 그중에서 한 건만 여쭤볼게요.

건설공사대장 관리 및 법정경비 정산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님, 제가 내용을······.

○송영진 위원 잘 아시는 담당자분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장님 말고 아시는 분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처분 요구사항을 받은 게 저희들이 건설공사대장 관리 및 법정경비 정산 소홀을 한 부분으로 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목적 외로 사용한 114만 7480원을 회수하고 향후 여섯 차례 발생한 걸 주의하라는 처분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조치 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목적 외로 사용한 비용을 회수를 완료했고 또 공사 시 안전 관련 수신호하시는 분의 인건비 증빙 부족으로 인한 회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수를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습니다. 114만 7000원, 50만 1000원, 18만 원 이렇게 3건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업무 과정의 실수였을 거예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3건이다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봤을 때는 3건을 지적받아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끌어올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탄소진흥원의 설립은 본 위원은 국내 탄소 산업의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그래서 진흥원이 적기적시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과 본부장님, 실장님들이 절차에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행정감사 시에는 지적을 받는 부분이 나름대로 했지만 아직 미약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개선하고요.

○송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고맙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기술원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자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지역 ICT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지원해 주신 성원을 근간으로 앞으로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성장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단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규 경영지원단장입니다.

이승룡 ICT 융합사업단장입니다.

김형석 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날씨가 쌀쌀한데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서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이남숙 위원 뭡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의 IT, CT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또 지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살펴보니까 진흥사업이, 진흥원의 사업 구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있지만 중장기 5개년 계획,  4개년 계획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따로 세워져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사업들은 여러 가지 공모 과제를 통해 지역의 어떤 펀드를 유치를 해서 지역에 공모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2017년부터 외부적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사업을 해선 안 되겠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역의 ICT 기업의 생태계가 굉장히 열악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태계를 구축해서 ICT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략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크게 3가지 방안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원장님, 원장님이 이제 17년도에도 계시고 그죠? 쭉 계셨잖아요. 아까 금방 전략적 사업으로 전환을 했다 하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계획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업계획서 수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업계획서 2017년 그리고 관항목에서 목만 좀 이렇게 수정을 왔다 갔다 글씨만 좀 바꿨지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고 단지 계획의 변화가 있다면 그때그때 연도에 따른 공모사업에 따라서만 사업이 전환이 됐지, 일시적인 그런 사업만 전환이 됐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 중장기 사업계획서가 있다고 하면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2020년도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2020년도 총사업비는 167억 정도됩니다.

○이남숙 위원 이 중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저희가 KICT 디바이스랩에서 초중고를 대상으 해서 ICT 교육 특히 IOT 교육을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제가 예산······.

○이남숙 위원 1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1억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1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 17, 18, 19년도에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전무합니다.

하나도 없었고요. 2020년도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비 1억 하나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미래기술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시비로 1억 세워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지금 미래기술체험교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KICT 디바이스랩이라든이 3D프린팅 전주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은 이게 일반인, 그러니까 초중고 일반인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3D프린팅 센터에도 초등학생들이 와서 자기들이 실제로 고안한 아이디어를 낸 거를 출력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KICT 디바이스랩에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진흥원에서 행사도 하지만 방문해 가지고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ICT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남숙 위원 원장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 홈페이지나 들어가서 보면 청소년 대상의 문화 아카데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기관에서랄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좀 하고 싶으면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원장님 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례로 지금 모 기관에서 아이들이 직접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만들고 본인들이 아나운서도 되고 영상을 만들어서 했는데 전북도 갔고요, 전주시도 찾아갔어요. 전주시 우리 사회공헌팀에서 할 수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게요. 한 달이 넘었어요.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진흥원이잖아요.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지속적인 사업은 그 아이들이 작은 거에서 배워서 좀 더 큰 걸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을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그나마 2020년도에 1억 세워져서 미래기술체험을 한다고 하면 홈페이지부터 또 바꿔서 이런 것들의 콘텐츠가 있으니 아이들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배울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홈페이지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요. 아동을 위한 우리 사업이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는 거 별도 코너를 만들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리고 이왕이면 그 많은 예산 사업 중에 전주시에 아동·청소년 대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청소년 대상이 어떻게 보면 24살까지도 하는 데도 있어요,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많고 그들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꼭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도 또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시간외수당이 그냥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최고 시간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원래 저희 진흥원이 20시간이었는데요, 최근에 노사합의를 통해서 시간외수당을 시간제가 아니라 총액 금액으로 제한을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총액 금액으로 변경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이남숙 위원 그건 어떻게 지급하는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원래 처음에 노조에서 요청한 거는 48시간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거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바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절충을 하는 과정에 그러면 총액 베이스로 시간외수당을 얼마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걸로 규정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시간외수당에 직원들이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시간을 활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직원들이 정말 시간외수당을 받아가는 것보다 더 노력하고 고생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여기 진흥원에 와서 기존에 하던 사업 이외에 공모라든지 기획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할 정도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진흥원 직원들이 하는 것 보면 과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차피 시간외수당이라는 게······.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이남숙 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자한테, 위에 있는 상급자한테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사유로 시간외근무를 해야겠습니다."라고 해서 위의 상급자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시간외 업무가 필요하다고 결재를 받은 상황에서만 가능한······.

○이남숙 위원 그러면 수기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이남숙 위원 수기예요. 지문이나 뭐 이런 거 인식에 의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다 지문입니다,

○이남숙 위원 지문인식이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이남숙 위원 이거 지문인식 해서 진흥원의 보상 차원이잖요.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진짜 지문만 찍으러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지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시간이 완전 3시간을 했으면 3시간이 끝나고 나간 다음에 지문을 통해서 시간 결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명을 좀 공개해도 될까요?

우리 이 선생님 실명을 좀 공개해도 돼요?

죄송해요, 그럼 그냥 이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2017년도 급여, 원장님이 666만 6660원. 2020년도 원장님 급여가 839만 5330원. 그리고 아까 제가 실명으로 하고자 했던 우리 이 선생님 같은, 4년 내리 2017년도 봤으니까 5년 동안 급여입니다. 급여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상승률이 108%예요. 5년 동안 직원 17, 18, 19, 20 그러니까 4년 동안이네요.

원장님의 급여 상승률을 보니까 126%예요. 물론 연봉계약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과가 좋거나 사업이 원활하거나 하면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직원의 최저 상승률이 108%인데 원장님의 급여 상승률은 126%예요. 그래서 20%나 차이가 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제 급여에 대한 건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진흥원에 와서 제가 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했고요. 그리고 휴가도 제 휴가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뭐 제가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원장으로 왔으면 실은 기관장이라고 하는 거는 24시간 근무체제예요. 물론 자는 시간도 있지만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인드 자체는 24시간 365일을 일을 해야 된다.

하지만 제가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특별하게 수당을 받는 건 아니고 시간외수당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그렇게 저한테 연봉을 해 준 거는 아마 그 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보상 차원이든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도 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현재 진흥원 예산이 제가 초기에 시작했을 때 대비해서 올해 사업예산이 사업예산만 따지면 두 배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열심히 받은 만큼 더 노력을 해서 기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남숙 위원 원장님이 노력하신 것만큼 또 우리 밑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급여를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원장님이 120% 올랐으면 직원의 급여 수준도 같이 120% 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126% 상승을 했으니 여기에 맞는, 정말 지난번에 우리 예산 때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질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상승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문제도 있다고 보는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그런 것들의 가감승제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연봉 계약했다는 거에 대해서 질책을 좀 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번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2021년도에는 2020년도의 사업이 잘 수행이 되어서 이런 일이 없고 정말 '아, 이분은 이렇게 계약을 해도 전주시나 우리 시의원들이 질타를 안 하고 정말 이거밖에 안 올랐어? 더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급여 오른 거에 적당한 것보다는 더 상승되는 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 대비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진흥 이런 산업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사업계획서도 2017년도 18, 19, 20년 그대로 할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중장기 계획이 세워졌냐고 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17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예산 모든 것들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됐으니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추가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걸 자료로만 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전년도 치를 그대로 베껴왔어. 예산도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잘 짜시기 바라고요. 아까 자료요구한 거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인

김승섭 송영진 김남규 김윤철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한승진

○출석전문위원

공종택

○출석공무원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기타참석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승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