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행감-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사업본부

일  시   2018년 11월 22일(목)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에게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야로 수고하는 맑은물사업본부 모든 직원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권혁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혁신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급수과장 조석원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하수과장 손영칠

○위원장 고미희 권혁신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행감-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매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기차고 보람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조석원 급수과장입니다.

최병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당 과 구분 없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일괄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전반에 대해 일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도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수도행정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상수도 누수가 되면 감면 조례라고 해야 되나요?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5조3항에 "제2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은 월 누수량이 직전 정상사용량 3개월분 월평균 사용량보다 3배 이상이면서 200톤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정용에서 상수도 평균 사용량이 얼마나 되죠?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평균······.

○송승용 위원 예, 가정용 월평균.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평균 약 20톤 내지 30톤 정도 됩니다.

○송승용 위원 20톤에서 30톤 정도 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송승용 위원 그럼 보통 3배면 누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3배면 이제 90톤이겠죠.

○송승용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시행규칙에 보면 3배 이상이면서 200톤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배가 넘고 200톤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톤이 넘으려고 하면 일반 가정에서 얼마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일반 가정집에서는 200톤을 사용하려면 엄청난 양인데요. 사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누수가 됐을 때는 일정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현재 문제는 뭐냐면 감면 조례라는 거예요. 이제 감면을 받는 건데 감면하는 취지가 뭐냐면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상수도에서 전주시만 유독 3배 이상이면서 200톤 이상이라는 규정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3배 이상에 관해서만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전주시만 유독 200톤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현재 20톤을 사용했을 때는 2만 6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송승용 위원 그런데 100톤을 사용하면 21만 원 정도가 나오고 200톤을 사용하면 약 45만 원, 50만 원 가까이 써야 된다는 게 나와요. 3배 이상을 썼어요. 그런데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수도꼭지를 틀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더 쉬워요.

이게 약간 법에 맹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200톤이 넘는다고 해서 200톤 전체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이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2019년도 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시행규칙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송승용 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전주시민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수 요금을 낸다는 것은 전주시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그런데 이제······.

○송승용 위원 특히 이제 하수는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바로 감면 규정을 받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하수는 깨끗한 물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100% 감면되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계량기까지만 관리하고 일반 사유지의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용자들이 몰라서, 예를 들어서 건물 벽에 매립됐든지 바닥에 매립된 경우에 아마 적용되어 가지고 감면을 해 주는데 이건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시에서도 감면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바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누수 감면해 가지고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송승용 위원 전라북도 내에서도 군산, 익산, 남원의 조례 시행규칙을 살펴봤는데 전부 다 3배의 규정만 갖고 있거든요? 이걸 좀 고려해 가지고 내년부터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노후 급수설비 지원해 주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송승용 위원 현재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급수과에서 합니다.

○송승용 위원 급수과입니까?

○급수과장 조석원 급수과장입니다.

○송승용 위원 예, 급수과장님 죄송합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급수설비 지원은 학교 및 복지시설에는 총공사비의 7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공동주택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송승용 위원 공동주택 지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급수과장 조석원 100세대까지는 1000만 원, 200세대까지는 2000만 원, 200세대 이상은 3000만 원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100세대 미만일 경우는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죠?

○급수과장 조석원 예.

○송승용 위원 시행규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급수과장 조석원 예.

○송승용 위원 20세대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급수과장 조석원 공동주택 규정이 20세대입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게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송승용 위원 그게 건축법에 나와 있나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지금 건축법을 보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이라 하면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우리가 그냥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송승용 위원 일반적으로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그리고 이 조례를 2009년도에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전주시 주택과에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급수과장 조석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사업 승인 대상이 20세대 이상으로······.

○송승용 위원 제가 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9세대 이하 받아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동주택 아니네요?

○급수과장 조석원 19세대요?

○송승용 위원 예, 19세대 미만.

○급수과장 조석원 다가구주택이라고 하죠.

○송승용 위원 그러면 주택과가 이걸 잘못하고 있네요?

○급수과장 조석원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과가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현재 '전주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가 왔거든요?

○급수과장 조석원 18세대, 19세대도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념을······.

○송승용 위원 예, 그래서 현재 전주시에 608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은 2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급수과장 조석원 저희는 그렇게 규정했고요.

○송승용 위원 그 규정을 한번 줘 보세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바로 해 가지고, 이것 규정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공동주택은 가 아파트, 아파트라는 규정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다섯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그 부분은 더 공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자료를 바로 갖다 주시고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송승용 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는 20세대 이하 규정이 없어요. 지금 전주시만 하고 있어요.

○급수과장 조석원 저희는 그러면 20세대 미만은 일반주택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죠.

○송승용 위원 일반주택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다가구는 세대당 150만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20세대 미만은 다가구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다가구로 해서 150만 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저한테 제출된 이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선정 대상 할 때?

○급수과장 조석원 예, 그때 위원님이 20세대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그 자료만 드렸습니다.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을 요구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다가구주택의 경우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5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송승용 위원 그럼 150만 원 이하로 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 14조에 해당되는 1, 2, 3, 4, 5항에 대해서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급수과장 조석원 예.

○송승용 위원 그리고 지원 현황까지.

○급수과장 조석원 그동안에 지원해 줬던 것 말씀하시죠?

○송승용 위원 예, 그리고 신청 현황까지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규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같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은 1000만 원 이하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1000만 원 이하하고 150만 원 이하하고는 차이가 커요.

○급수과장 조석원 그런데 이제 다가구는 세대별로 해 가지고 한 세대당 150만 원씩을 주는 거죠.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다른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 규정이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전부 다 없어요. 이게 전주시만 갖고 있는 특이한 조항이에요.

○급수과장 조석원 그런데 이것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경영에 맞게끔 지자체의 현실에 맞춰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급수설비 지원 자체가 없는 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어떤 도시요? 전주시에 준하는 도시 중에 있어요?

○급수과장 조석원 천안도 없고 창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군산, 익산 이런 데도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그 현황까지 같이해 가지고 자료를 전부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오전 내에 해 주시겠어요? 오후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고미희 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지금 전주시에 수도 검침원이 몇 명이나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173명.

○이경신 위원 173명?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이경신 위원 이들이 수도 검침을 임의로 하는 경우가 많죠? 한다라고 하고 검침하기 싫어 가지고 대충 임의로 기록해서 적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173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못 하겠지만 그걸 근절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교육도 시키고 강화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을 않고 자료를 내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저희들도 민원 해결 때문에 최소화시키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 결과를 보면 건수가 이사할 때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건수가 대충 눈에도 보일 건데 그걸 아직 못 잡아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30% 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제가 7월 달에 수도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30% 정도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한 5% 전후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도 직원들하고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시민들이 이사할 때 가뜩이나 비용도 많이 드는데 수도요금까지 다 완료하고 이사를 하려면 이게 벅찬 가격이거든요. 벅차게 많이 누적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에 그 금액은 어떻게······.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수도요금이 일반 세금하고 달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주와 임대차 세입자와의 관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 소유주하고 현 소유주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건물 매입이나 나갈 때는 서로 확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오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 세대만 검침해서 그 날짜로 해 가지고 조정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그런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한테 통보가 오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원래 수도행정과장이 2층에 있었는데 자리가 비좁지만 11월 14일 날 1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검토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강력하게 조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대 때 원격 검침을 한두 곳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지금 않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때는 한두 곳 시범으로 해 본다고 해 놓고 왜 안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한다고 했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원격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설비가 갖춰지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일자리 창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신 위원 아니, 비용에만 급급하지 말고 실제로 해 보고 비용 탓을 해야지 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꾸 비용만, 전주시가 언제부터 그렇게 재정을 절감한다라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한 탓은 아니고 비용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10대 때는 분명히 시범을 한다라고 했어요. 한두 곳은 원격으로 해 보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여지껏 아무것도 안 해 보고 비용 탓을 하면 안 되죠.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요. 검침이라는 것이 전산장비나 기본설비가 들어가려고 하면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전임자께서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설비를 갖추려고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원격 검침의 장점, 단점을 제가 물어본다면 그냥 무조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경신 위원 제가 장점, 단점을 물어본다면 단점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전주시에서는 못 하겠다라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아니,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한 가지 더불어 말한다면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보완해 보세요, 과장님. 검침원들이 임의로 기록했을 때하고 원격으로 했을 때 비용을 한번 조율해 보시고 전주시에서도 어떤 게 더 신속하고, 일자리 창출 문제는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일자리 창출이에요? 173명인데요, 거기에서 구조조정이 되면 얼마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만약에 한다면 전체를 다 해야겠죠. 장래적으로 봐서는 원격 검침을 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이득입니다.

○이경신 위원 실행 한번 해 보세요. 10대 때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11대에 와서도 해 보겠다라고······.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했었습니다마는 특정 지역이라도 지정해서 해 보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고 비교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상수도 전화 민원이 많죠? 지금 전화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지금 여덟 분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분들한테 제가 최고의 관건이 뭐냐라고 상담도 해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쾌하게 출근했는데 아침부터 언어폭력 때문에 기분이 나빠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하루종일 상담 전화를 받는대요.

인원도 적은 데다가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욕설하고 그러면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제가 와서 모든 민원 통화는 녹음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언성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민원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화를 낸다면 우리가 그 상황조치를 하더라도 일단은 자료부터 파악하고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모든 민원을 상담할 때는 녹음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조치사항이 몇 건이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제가 볼 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녹음한 것은 하나마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지금까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법적 조치보다는 우리 민원인들이 말도 안 되게 하는 것인지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것인지 상황을 파악하려면 일단 녹음을 해 놓고 분석해 봐야 자료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요금계에 있는 직원들한테 제 나름대로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요금을 안 낸 민원인에 대해서 단수를 하면 그것만 갖고 연락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20톤을 안 냈더라도 우리가 살살 다독여서 받아내는 것으로 하고 단수가 우선이 아니다. 그 대신 임대차라든지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두 번 안 내면 과감히 단수 조치하라고 제가 그런 쪽으로 분류해 가지고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요, 민원 상담하시는 분이 쉽게 표현하면 효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징수율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스트레스받지 않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책임자이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본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내가 그분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그 생각을 해서 조치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하여튼 위원님 뜻을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내를 드리자면 고미희 위원장님이 시 행사가 있으셔요. 그래서 잠깐 외출하신 사이에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김창권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보면 8페이지에 자료를 일제정비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요금 부과를 위한 자료 일제정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를 하셨는지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검침원들이 검침하면 매월 이 자료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경신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검침을 않고 대략적인 자기 경험대로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검침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매월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침원들의 근무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하려고 직원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침원들을 계속 교육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매월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그것을 제대로 하면 고지서가 제대로 나와서 전달하거든요? 이건 금액 산정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서 저희들이 자료 정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렇게 일제정비를 하고 고지서를 잘 전달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 보면 '요금 징수율 제고' 해서 과년도에 2억 6000만 원이죠? 그런데 현년도에 10억이 넘어요.

징수율은 97%가 넘는데 체납액이 훨씬 많고요. 상수도 역시 징수율이 훨씬 높은데 체납액은 훨씬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체계적인 요금 부과를 위해서 열심히 자료를 정비했는데 현년도에 들어서서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2억에서 5배 이상 넘게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훨씬 높아요.

이것에 대해서 보자면 고액체납자가 1년 사이에 팍 늘었다는 것인지,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많이 사용하는 몇몇 업체에서 체납액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계형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수 조치를 않고 독려해서 받다 보니까 그게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생계형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개의 업소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계속 분납을 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생계형 하면 대부분 금액이 1만 원 미만이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1만 원 이쪽저쪽 해서······.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쪽저쪽 하더라도 15억, 13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이쪽저쪽 하는 금액 다 합쳐도 1억도 안 될 것 같습니다.

2억 6000에서 13억, 15억으로 늘었다는 것은 5배 이상의 금액이잖아요.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자료를 보니까 미납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가, 어떻게 징수할 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고 그다음에 올빼미 작업 이런 걸 하겠다 했는데 현년도에 들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이건 세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들 세금이고 과장님도 내시고 수도과도 다 내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을 못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전주시민의 권리를 행사해 놓고 자기의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재산 압류를 21명분에 대해서 했어요, 2억 3600만 원. 지금 이것 빼고 나서도 현년도가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 업체에서 2500 정도 안 내 가지고 저희들이 분납을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모 업체는 공개를 못 하는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통장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계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생계형들은 보통 매월 따지면······.

○위원장대리 이남숙 아니, 과년도에도 생계형은 계속 누적될 건데 공개를 못 하는 모 업체라고 하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 돼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목욕탕 업체 같은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채권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해서 계속 분할 납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받아질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그래도 시일이 가야······.

○위원장대리 이남숙 아니, 이번 연도만. 현년도라는 것은 2018년도잖아요? 2018년도에만 이렇게 5배 이상 늘어났다고요. 과년도에 있었던 체납액은 2억 6000인데 이것은 지금 2017년 이전까지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금이라든가 일반 수도요금 이런 것을 부과하면 자동이체 부분을 빼놓고 본인들이 깜빡 잊어서 안 냈다든가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물려서 가고 있어요. 저희가 평균 구십칠팔 퍼센트가 징수율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나 3% 정도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년도분에 비해서 5배 정도 늘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받고 남은 것을 연말에 정산한 것이 이월돼서 온 것이고 13억 7200만 원이 남은 것도 지속적으로 받으면 연말에는 최종적으로 한 이삼억 정도 남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부과하면 물려서 가고 부과하면 물려서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이번 12월 31일이 되면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말씀하신 과년도 수준은 되겠네요, 75%? 그렇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방금 말씀대로 계속 부과되는 것이 물려서 가다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으면 줄어듭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니까 그게 75%는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그렇죠, 이제 나름대로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대리 이남숙 잠깐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과년도가 지금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이렇게 누적된 거예요? 2017년 이전이면 16, 15 해서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3개년 치. 17, 16, 15.

○위원장대리 이남숙 15, 16, 17이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그 앞에 세금을 안 냈어요.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돼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단수 처리하면 낸다든가 하고 또 시간이 지나거나 재산이 없다거나 또는 부도가 나서 야반도주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결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결손 처리 비용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8900만 원을 결손 처리한 것으로 위에 되어 있고만요.

그러니까 보시면 현년도 치는 한 200만 원 정도, 과년도 치는 8700만 원 정도 결손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징수하는 데는 노력하고 있지만 아까 그런 경우는 참 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게 그냥 목표치가 딱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맑은물사업본부는 특별회계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5분발언에서 누수율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니 톤수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내년이나 내년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톤수 조정을 했어요. 원래는 10톤 정도 했고 다음에 다문화가정이나 다자녀가정까지 다 포함했는데 그 부분은 우선 빼고 수급자 가정만 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고산정수장에서 전주시에 물이 공급되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 톤당 가격이 얼마예요? 누수율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430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430원 곱하기 우리가 수자원공사한테 주는 돈은 얼마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한 달에 약 1억 정도.

○위원장대리 이남숙 한 달에 1억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하루에 1억. 하루에 1억이고 제가 알기로 연간 한 320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대리 이남숙 1년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1년에 320억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 전주시에서 상하수도요금으로 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675억 정도.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손실되네요? 안 그런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저희가 이득을 보고 있죠.

○위원장대리 이남숙 3200억이라면서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320억.

○위원장대리 이남숙 320억?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두 배 이상 수익이 나고 있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남숙 두 배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어디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수도요금의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또 이런 것 같네, 금방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어. 내가 굳이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된 사람들을 그냥 형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못 받으면 결손 처리를 해. 8900만 원을 결손 처리하게 되면, 결손 처리하는 비용이 1년에 보통 이 정도쯤 되죠?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결손 처리한다는 것은 수도요금은 일반 세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채권 확보가 용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하고 세입주하고, 원래 사용자가 내야 하는 수도요금인데 부도내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우리가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없는데 압류를 못 하고 3년이 넘으면 결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3년 넘으면 결손 처리하는 것이 규정에 딱 되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그리고 우리 수도요금은 법원 경매에 가서 배당받는 것도 제일 하순위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누수율이 많다고 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노후관도 있기 때문에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까지만 누수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 넘어서까지도 아까 200톤 그런 것을 찾잖아요. 그런 것이 다 플러스가 되면 전주가 24만 전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합해져서 누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단순히 세금같이 채권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받는 것이 수월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민원 때문에 분석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 너무 애쓰는 것을 한쪽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세무과 같은 데는 징수포상금도 주는데-세무과 같은 경우는 1년 넘으면 징수포상금- 우리는 대개 1년 안에 거진 받아내요, 힘들게.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단수 건만 4명이서 약 2000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단수 2000건이면 가서 풀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4000건을 4명이 한다고 하면,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이 스트레스받는 것까지 해결하려다 보니까 참 어떻게 말하면 답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항상 현장에서······.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체납액도 우리가 아까같이 매월 물고 가기 때문에 수치 빼는 것도 12월 말이나 가야 정확하게 나오지 중간에는 저희들도 정확히 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해하고 노고는 치하드리는데요. 예산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 들어가는 부분들은 1원 하나라도 정확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 올빼미 작업까지 하시면서 애쓰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얼수 있잖아요? 조석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수질관리과장 최병협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질관리과예요?

전주얼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수돗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전주얼수를 홍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전주얼수를 홍보하는 것은 전주얼수라는 것은 전주에 공급하는 수돗물의 이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예, 알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우리가 상수원에서부터 생산되는 물을 시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대부분 음수대를 활용하거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병입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돗물도 사용해도 좋다, 충분하다 이런 뜻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예, 그래서 홍보 활동을 보면 어디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그냥 전주시에서 기부했다는 식으로 하지 일반 시민들이 먹거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얼수 병을 들고 다니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요.

저 역시 얼수가 냄새도 나고 해서 먹지 못하는데 신문지상에 발암성 물질이 있다. 이게 지난번에 대구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청와대에 민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수돗물 관리하는 연구사분도 계신가요? 제가 아까 앞에 보니까 연구직이 세 분 계셔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저희 수질분석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얼수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른 수돗물보다 훨씬 좋은지 담당자분이 잠깐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수질분석팀 장재홍 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예, 반갑습니다.

○수질분석팀장 장재홍 장재홍입니다.

저희 전주시의 수돗물 전주얼수는 말 그대로 용담댐에서 청정 1급수로 공급된 수돗물입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보다도 월등히 강화된 수질 검사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규정에는 정수인 경우에 59개의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역시급 이상에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먹는물감시항목이 있거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먹는물감시항목이라는 게 한 40여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그것까지 더해서 총 99개의 항목을 검사해서 정말 인체에 한 치의 해가 없는 그러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께서는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 낙동강에서 페놀 사건이라든지 일산에서 다이옥신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 이렇게 보도되면 우리 전주시에 있는 물에서도 그러한 오염된 물이 공급된다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공급되는 수돗물이 정말 안전하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전주얼수라는 브랜드 명을 갖고 시민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해요?

○수질분석팀장 장재홍 저희 매일 검사가 있고요, 매주 하는 검사가 있고 매월, 매분기별로 각각 나눠져 있거든요?

수질 검사도 상수, 원수 그다음에 고산정수장을 직접 가서 물을 떠 가지고 검사하고 있고 배수지 물, 그리고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꼭지수까지 아까 말씀한 대로 매월, 매분기별로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혹시 자녀분 계셔요?

○수질분석팀장 장재홍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혹시 초등학교?

○수질분석팀장 장재홍 아니요, 아이들 커 가지고 성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래요?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자녀가 있다고 하면 전주얼수를 갖고 가서 "우리 이 물을 마시자." 하실 수 있으신가요?

○수질분석팀장 장재홍 그럼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렇게 자신 있는데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전주시청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게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수질분석팀장 장재홍 전주얼수가 금년도에 한 30만 톤 정도 공급됐거든요? 많이들 찾고 있어요. 이 물을······.

○위원장대리 이남숙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어디 단체 행사에 일회성 홍보용으로 나가요. 지난번에 통장 회의, 주민자치 체육대회 이런 쪽에 가서 단체로 물 베푸는 것 외에 일반 시민들이 먹는 것은 없어요.

○수질분석팀장 장재홍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아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돼 있는 물이고 전주를 홍보하기 위한 거면, 내 자녀한테도 자신 있게 먹일 수 있는 물이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홍보가 덜돼 있기 때문에, 전주시는 "그래,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 99가지 검사를 했어."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건 하나에 '전주도 그럴 것이야.' 이렇게 불신하는 것들은 홍보를 열심히 했다고 했고 팸플릿도 만들어서 교부했는데 안 돼 있다는 반증이 된다는 거죠.

○수질분석팀장 장재홍 물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수질 검사를 최대한 정확히 해서, 금년도에도 한 20여 차례 현장에도 방문했고 각 동에 가서 수돗물 주부 교실도 운영하고요,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펴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더 한층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우리 연구직에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연구하시고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열심히 홍보해서 진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예산서를 보니까 그걸 제작하기 위해서 병뚜껑 제작비용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주시를 홍보하는 건데 홍보가 하나도 안 돼 있고 한옥마을에 음용수도 설치되어 있는데 음용수를 과연 몇 사람이나 먹는지 그런 것들을 하루 정도라도 인원 파악해서 뭐가 문제인지, 물은 정말 좋은데 시설 설치랄지 이런 것들이 미관상 아니면 먹기 불편한 이런 것들까지 조사해서 홍보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좀 더 체계적인 홍보가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분석팀장 장재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예, 이경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회용품은 사용을 못 하게 줄이고 있는 추세잖아요?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저희가 금년도 5월 10일 날 정부 재활용 폐기물 종합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6월 14일 날 병입수 수돗물 생산 공급 개선 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이 6월 18일에 환경부에서 내려왔고요. 민선 7기 일회용품 제로화 선언이 7월 5일에 시장님께서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한 40만 병 생산하던 얼수를 지금은 20만 병, 17만 병 이렇게 계속 줄이려고 하고 2020년도에 가면 14만 병으로 줄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홍보를 하셨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생산해낼 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줄여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얼수를 홍보하는 방법이 지금은 학교 교감 선생님, 학생들 이와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현재 음수기를 130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만 했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쭉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급수과에서 노후관 교체도 했고 각각 어디 부분으로 맑은 물이 나오는지와 같은 것을 수집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음수대는 여기저기에 설치했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누가 음수대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현재 저희가 음수대를 설치한 부분은 각 과와 의회도 7대가 있고 공공시설 부분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된 부서에서 청소하고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우리 의회 사무실도 정수기를 달아 놨는데 사용하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설치를 왜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주목적이 사용이잖아요? 그런데 물 자체가 안 나와 가지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설치 당시에 의회나 시청에서 저희가 약간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이 뭐냐면 "녹물이 나온다." 어느 기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시청 관이 아무래도 좀 오래돼 가지고 노후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의회 치를 특히 먼저 일차적으로 관 개설을 해서 저희가 공급한 음수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않고 음수대를 설치했던 것 같아요. 자체 관을······.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파악하고 하셔야지 예산 낭비만 해 놓고 사용도 못 하고, 어느 의원들은 모르니까 또 그걸 받아서······.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저도 여기에서 먹어는 봤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쪽에서 염소 냄새도 더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상수도관을 그만큼 많이 안 썼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쭉 써 왔던 정수기라든가 석정수 같은 것을 사다가 먹었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오래 묵어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것을 생각 않던 것은 분명히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면 일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의회 관 정비 사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항시 일을 하시려면 사전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 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가뜩이나 저희 의원들은 뭐 하나 하려면 예산 타령해 가지고 동네 민원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항시 사전 검사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고맙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얼수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박사님이신가요?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 알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사무실에 음수기 있으시죠? 없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있으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김윤권 위원 그럼 기존 정수기는 있으신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저희는 정수기와 종이컵을 다 없애고 직접 퍼다 먹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음수기만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김윤권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저희 과에 음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음수기에서 직접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김윤권 위원 음수기를 통해서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김윤권 위원 아까 이경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 문제는 수도관 문제라고 치고 지금 시청 전체적으로, 지금 시청에 57개소가 설치되어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시장실을 비롯해서 48개소가 기존 정수기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오셔도 마찬가지이지만 음수기 기능으로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거나 여기 오셔서 음수기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기존 정수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기존 정수기는 철거하고 음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지금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김윤권 위원 지금 시청이 48개소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수기만 있다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설치된 음수기는 기존의 정수기와 비슷하지만 정수기는 철거되고 그 자리를 음수기가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정수기는 만료 시점까지 쓰고 그 뒤에는 저희 음수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음수기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지금 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계약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추후에 계약이 다 끝난 데는 음수기로 전면 교체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현재 병행해서 쓰도록 저희가 최대한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일반 정수기는 보통 두 달에서 네 달 정도 정기검사를 하잖아요? 음수기 같은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음수기는 수돗물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분석팀장 장재홍 필터가 있는 게 아니고 냉온수기만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차피 좋은 수질이 올라와서 전해지기 때문에 굳이 정기검사가 필요 없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렇습니다. 수돗물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이제 음수기가 설치되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는 아까 전에 부서에서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음수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나요? 부서가 해야 될 음수기 관리 행동지침이나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놓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전에 정수기는 일정 기간이 되면 렌탈 회사에서 와서 청소해 주고 했는데······.

○김윤권 위원 청소가 필요 없나요? 청소도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 뭐 달별로 청소를 하라거나 이런 지침이 따로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수도꼭지처럼 청소는 필요 없는데 온수기가 옆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설치 업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설치 업체에서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김윤권 위원 음수 판매처에서 A/S는 1년인데 그럼 추후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설치 업체에서······.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금년에 63개소를 해 가지고 총 130개소를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간이 끝난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검토를 해 보시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수질분석팀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 저는 얼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행사장에 가면 페트병으로 나온 얼수를 일부러 많이 먹고 한두 개씩 챙겨 가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공공시설에 가서 물을 먹고 싶은데 정수기를 밖에 안 놓잖아요, 음수대만 놓잖아요. 실질적으로 음수대를 통해서 물을 먹게 되면 뿌옇게 뜬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문제들이 자꾸 얘기돼서 좀 알아보면 관리도 소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기의 문제가 기능적인 문제와 관리적인 문제가 다 같이 오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안 먹게 되는 거잖아요?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런 행정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게 오히려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음수기는 각 과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와 같은 기능은 일일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뿌옇게 나온다든가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공기와 혼합돼서 나오는 현상일 것이고 저희 과에서도 음수기에서 물을 얼수 빈 병에 받아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먹으면 진짜로 맛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먹었더라? 거기 갔는데 정수기가 없어요, 음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걸 봤을 때의 느낌,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처음 왔을 때 음수대가 있었거든요. 정수기인 줄 알고 물을 떴는데 어쨌든 아까 관의 문제였겠지만 쫄쫄쫄 나오고 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 정수기를 봤을 때 신뢰성이 사실 떨어지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게 한 십몇 년 된 정수기가 놓아져 있는가 싶었어요, 외관상 문제와 그런 기능상의 문제로.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음수기 시설이 스마트 시설이 돼서 스스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 음수기로 해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음수기 자체의 변화도 같이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기능적인 문제는 저도 한번 조금 더 써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불편해서 음수기로서의 기능을 아예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음수기 관리를 좀 더 잘해서 어차피 좋은 물, 깨끗한 물을 갖다 시민들이 마시는 거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아까 속개하기 전에 하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님, 아까 저하고 상수도 급수 조례 급수설비 공사비 지원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일단 전주시에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20세대 이상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원 조례가?

20세대 미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면 어떠실까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됐고 현재 많은 법들이 변경됐는데도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지원해 줘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어쨌든 간에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노후 상수도 설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이 약간 덜된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예, 감사합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우리 하수 처리할 때 약품 처리하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남숙 위원 1년에 약품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지금 하수처리장은 송천동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하고 혁신도시에 있는 수질복원센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위탁을 하기 때문에 먼저 혁신도시에 있는 수질복원센터는 금년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억 7700만 원 정도 약품을 구입했는데 염소산소다라든가 염화제2철 같은 여러 가지 약품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송천동에 있는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거의 비슷한 약품들을 쓰고 있는데 1년에 한 24억 정도 쓴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4억이 전체 쓴 거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남숙 위원 전라북도에서 약품을 사들여서 쓴 비용은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이 약품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고 TSK에서 구입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크게 많이 구입하는 것이 없이 대부분 경기도 수원지구나 그쪽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전라북도 생산품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전라북도 생산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여쭤보는 건데 답만 이렇게 달아 놓고 시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이지 않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이런 약품들을 TSK라고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한 100군데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약품을 구입하거든요.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약품들을 많이 취급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구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쪽이나 서울 쪽에서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 때도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대부분 그쪽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역 경제를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작은 생산품까지도 세심하게, 과장님이 금방 알고 있다고만 하시고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라북도에 하나라도 있으면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것에 대해 전라북도 생산품의 몇 퍼센트는 활용하겠다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정도의 약속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실행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응집제나 염화제를 하는 것은 전라북도 생산품이 없어서 별수 없이 수원이나 서울에서 사 올 수밖에 없었는데 기타 다른 물품들은 전라북도 생산품이 있으면 꼭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시설 폐공, 미사용, 행불, 고장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지하수시설 폐공이라는 것은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파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폐공은 저희들이 지하수를 처음에 인허가를 내줬을 때 말하자면 자기들이 원하는 수량이 나오지 않을 때는 옆에 다른 데를 또 파거든요? 처음에 팠던 것을 폐쇄해야 되는데 그걸 폐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만료됐거나 종료 신고가 이루어진 사항은 저희들이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걸 제대로 메우지 않아서 지하수 오염원이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지도 체계를 하고 있는지? 그냥 단지 계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폐공이 안 돼 있으면 책임성을 주는 이런 것들을 같이하고 있는지요?

○하수과장 손영칠 지하수 업체에서 폐공 신고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모래를 채우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를 해서 지표면에 있는 물들이 들어가지 않게 완전히 복구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공무직원들이 두 명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은 현재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없다고 봅니다.

○이남숙 위원 지하수 오염된 곳이 어디어디예요? 전주시는 몇 군데나 있을까요?

○하수과장 손영칠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하수로 인해서 오염된 지역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러면 전주시는 오염된 곳이 없다고 했는데 오폐수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그 시설이 부족해서 다시 시설을 설비해요. 그 관을 다시 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시내에 있는 우리 하수관로 말씀하시죠?

○이남숙 위원 평화동을 예로 들게요. 평화동에 엊그저께 공사해서 제가 공사 현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관이 있어요. 그런데 관 공사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기존에 있는 관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곳에 또 땅을 파서 거기에 새로운 관을 묻어요.

잘못된 공사인가요, 잘된 공사인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공사는 처음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수, 오수 분리 사업을 시내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농촌마을도 하고 있는데······.

○이남숙 위원 아니, 그 질의가 아니에요. 합류식을 분리해서 시내 쪽이 다 분리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분리되는 공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수관을 공사하는 거예요. 오수관 공사를 하는데 우리 같은 마음이면 예를 들어서 문이 고장 났어요. 문이 고장 났으면 그 문을 다시 뜯어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문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공사할 때 보니까 기존에 고장 난 문에 그냥 새 문을 덧붙이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만약 거기에 구멍이 났을 때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랄지 아니면 기존에 땅속에 묻혀 있는 잘못된 관은 폐기물이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을 거기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해 놓고 분명히 제가 "왜 공사를 이렇게 합니까? 이걸 빼내지 않고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수과에서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 과에서 평화동 지역은 관거 정비를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늘릴 때 구청에서 배수설비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화조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하수도에 연결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하수과에서 하는 것은 배수설비 개념이 아니고 전체를 다 뜯어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청에서 개인 주택별로, 상가별로, 건물별로 하는 배수설비 공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구청이랑 협의해서 업무 지도를······.

○이남숙 위원 아니, 구청에서 사업은 했는데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사를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된 공사이지 않냐 이거죠.

기존에 있는 노후된 관을 빼내야 되는데 땅을 파서 빼내게 되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굴착기로 옆에 땅을 이렇게 돌돌돌 파 가지고 새로운 관을 묻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원래는 하수도를 새로 묻고 기존에 있는 것을 폐쇄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캐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원래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정확히 해야 되는 방침이 뭔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기존에 있는 노후 하수도를 개량하거나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캐내고 새로운 관을 묻어야 맞죠.

○이남숙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것을 옆에 놓고 다른 데에 묻는다고 하면 그것은 사업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건 눈으로 극명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기존 관은 안 파고 헌 도로로 그대로 되어 있고 새로 판 도로는 아스팔트를 깔아 가지고 새롭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공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도 그렇게 했지만 공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사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랬더니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나가서 점검해 보거나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처리하는 비용까지도 행정에서 다 부담이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네요. 그 관 처리하는 비용을 아끼려고 기존에 있는 관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 굴착 공사를 하는 것이 업자는 그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속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관을 캐낼 때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남숙 위원 그럴 수 있겠군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충분한 계도를 통해서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은 거기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농촌마을 환경개선 하수도 정비 사업 이런 것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데 저희들이 선거 때나 이럴 때 돌아다니다 보면 농촌동은 진짜 열악해요. 도시가스, 하수도·상수도부터 시작해서 복지 혜택까지.

그런데 이렇게 농촌동의 정비 사업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공사하는 현장 사진을 찍었어야 돼요.

여기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캐내서 없애는 폐기물 처리 작업까지 관리비가 예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대로 넣고 시행했다면 그 부분도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들한테 자료로 하고 집행부가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현장을 나가서 다 해야겠지만 일손이 달리거나 그럴 때도 공사 시공 전후를 사진으로 남겨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하수과장 손영칠 하수도 교체 공사 같으면 당연히 폐기물을 캐내고 그 자리에 묻어야 되는데 추가로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제가 현장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아마 위원님 말씀을 듣기로는 교체 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지만 구청도 알아보고 현장도 가 보고 해서 조사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왜냐하면 상하수도 관에 대한 의문점이 사실은 많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다 모르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의문만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시민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 공사할 때는 전후 사진이라도 남겨 놓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급수과, 효자1동 서부시장이 오래돼 가지고 누수 사업을 하셨잖아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작은 골목 한 구간을 못 했어요. 거기는 이제 소유자가 있어요, 도로인데.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의 많은 세대가 지원을 못 받고 그냥 그대로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매일같이 "그러면 우리는 세금을 똑같이 내고 녹슨 물을 먹어야 되냐?" 지금 그런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급수과에서 처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급수과장 조석원 그 골목은 그때 당시에 개인이 택지를 분할해서 판매할 때 내놓았던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관을 묻으려고 토지주를 만나고 사용료까지 주려고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토지주가 많은 걸 요구하는데 저희가 강제로 사유지에 묻을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몇 번 만났습니다. 주민들 대표하고도 만나 가지고 주민 대표님께서 골목길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자문을 해 드렸습니다.

토지주도 연대해 가지고 그런 소송이라도 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아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사실 그 골목만큼은 저희가 관리하는 급수관으로서 녹물이 나갈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관이 오래되기는 했지만 일반 철관이 아니고 PVC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물이 나갈 일은 없지만 기왕이면 거기까지 다 교체해 드리면 좋은데 사유지라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구간에 저희 관의 문제가 있어서 녹물 나갈 일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송승용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단독주택 이런 부분들도 오래돼 가지고 주택단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녹물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후 급수설비 지원 조례도 확대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는 저희가 더욱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거기가 끝이잖아요, 그렇죠?

○급수과장 조석원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해 줘요, 끝부분 녹물?

○급수과장 조석원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급수관에서 녹물이 나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개인 급수관에서 녹물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봐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거기까지 공사를 했으니까 거기도 갈고 싶어요. 공사를 하려고 토지주도 진짜 많이 만나고 설득도 해 보고 했는데 상수도관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희도 한 번 더 설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도 해 봤는데 그동안에 토지주하고 주민들의 갈등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민원인들의 해결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 하수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수과 자료 13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하수과가 하수처리장 공사가 대부분인데요. 송천동 같은 경우는 처리 용량이 40만 3000톤으로 대규모 시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

위에 하수처리장 시설 개량이나 악취 진단 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설 개선 및 개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목 제진기를 관급으로 구입했는데 그것이 계약 해지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2개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같은 경우도 장기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업이 거의 다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준공 미도래가 됐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보통 관급자재 제작이 됐든 공사가 됐든 간에 평균 공사 소요 기간을 산정해서 공사를 발주하거든요.

예를 들면 10월 달에 발주했는데 공사 기간이 6개월이다 그러면 다음 연도까지 이월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손영칠 하수처리장에는 1년이면 한 사오십 건 정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이 많이 완공됐거나 12월 중으로 완공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월이 없도록 조기에 발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예산만 늘리지 말고요. 이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주 지역에는 지하수 오염 지역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수과장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혹시 양 구청 환경미화원 차고지 주변의 지하수 검사해 보셨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인허가 관련돼서 나간 시설에 대해서만 농업용이라든가 생활용이라든가에 따라서 이삼 년 주기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들이 한 적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죠?

차고지의 경우에 잔재쓰레기가 수집되는 쓰레기 적환장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침출수가 땅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없어서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그대로 지하로 스며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상수도 연결이 안 돼서 이분들이 실제로 일하시고 씻고 이런 용도의 물 이용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손영칠 완산 도로관리소 같은 경우는 상림동 쪽에 있잖아요? 효자4동인가요? 그쪽에 있고, 덕진 도로관리소 같은 경우는 전주역 옆에 전북도시가스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하로 스며든다기보다는 노면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도로관리소에는 여러 가지 폐자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염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지하수 오염 발생 원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고요.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지금 계량기 검침원들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허옥희 위원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임기가 다 되면······.

○허옥희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는데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해당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의뢰를 하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통장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통장들이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허옥희 위원 아까 우리 이경신 위원님이 원격 검침과 관련해서 질의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서에서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무성의하다고 느껴졌어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원격 검침에 대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허옥희 위원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대 때 원격 검침에 대해서 얘기가 됐고 하면 적어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대략 얼마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원격 검침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계별로 추진한다든지······.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급하게 구역별로 시범 운영을 시도라도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허옥희 위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전화 상담원들이 언어폭력에 시달린다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냐고 하니까 법적으로 대응할 건은 아직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것만 상담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줄 수 있는지?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먼저 언어폭력이 단순히 상담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수도행정과 직원들이 요금계, 체납수금계는 지금 다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상담 요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꾸 법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시청에서 시민을 상대로 고발 같은 것을 한다는 것도 솔직하게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이것을 언젠가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언어폭력, 폭력 하지 말고 어차피 전화 시스템이 녹음이 되니까 앞으로는 녹음을 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자료가 수집되면 분석해 가지고 어느 때인가는 조치를 내려야겠죠. 이것이 단순히 앞에 있는 상담 여직원들만 언어폭력이 아니라 우리 체납수금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기 때문에 엄청난 전화가 오거든요.

○허옥희 위원 예, 일선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질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고요.

어느 홈쇼핑은 상담원 전화 연결을 할 때 멘트가 뭐라고 나오냐면 "잠시 후에 상담할 상담원은 우리 무슨 쇼핑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런 형태의 멘트가 나와요.

어떤 시민이 상담원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막말을 해 대고 이런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리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맑은물사업본부 차원에서도 상담원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전주시민이 전화를 해서 아까와 같은 멘트를 들었을 때 일차적으로 마음이 정제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시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허옥희 위원 상처받은 상담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어떤 심리적인 치료를 지원받거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지금 그런 치료 같은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 통계가 나오고 그 내용이 나와야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부 녹음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대처하는 것이라든지, 저희가 자동 녹음 시스템을 누르면 일단 녹음이 된다고 멘트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활용도 하고······.

○허옥희 위원 그건 굉장히 경직된 방법이고요.

딱히 맑은물사업본부에서만 이런 제도를 갖추라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지금 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실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맑은물사업본부 차원에서는 아직 안 돼 있고, 일단 저희 쪽에서는 언어폭력도 강도라든지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든지······.

○허옥희 위원 데이터가 안 나왔다라는 것은 여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그렇죠. 왜냐하면 직원들도 자기들이 당하고 말지 녹음까지는 서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시청이라든지 어디에 얘기할 때 자꾸 언어폭력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뭘 갖고 얘기해야지 구두로만 얘기하면 좀 아닐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허옥희 위원 이런 어려움들이 데이터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허옥희 위원 제가 지켜본 바로는 지금 전주시와 전주시민은 있는데 전주시와 전주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허옥희 위원 이런 부분까지 전주시가 함께한다라는 모습들을 앞장서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추진상황 24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해 가지고 에코시티랑 효천지구 도시 개발로 인해서 유입 하수량과 오염 부하량 증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하다고 해 놨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환경부에 요구해 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걸 기재부에서 면제받았다고 크게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두 군데 있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송천동에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있는데 송천동의 40만 3000톤 규모의 처리장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처리시설이 완료된 지 28년 됐고 그다음에 2단계는 한 22년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노후되고.

그다음에 저희 전주시는 외곽으로 보면 에코시티라든가 효천지구, 만성지구 같은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도시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수도시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하수량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처리시설을 더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새만금위원회에서 4만 9000톤 규모의 증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국비가 300억 원 이상일 때는 예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하수도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받았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구해서 환경부에서 다시 기재부에 이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면제 사업으로 선정은 됐는데 기재부에서 그러면 4만 9000톤을 증설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런 내용이었어요? 면제되었다고 해서 막바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재부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이제 2017년도부터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환경부하고 통화했는데 이달 중으로는 적정성 검토가 끝나 가지고 내년부터는 절차를 진행해서 아마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추가해서 질의 하나 드리자고 하면 지금 이게 3000억 정도의 국비, 도비, 시비, 기금을 사용하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1030억 정도.

○이남숙 위원 예, 1030억.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지 매입이랄지 이런 처리시설에 대해서 배분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국비, 도비, 시비 했을 때 땅을 사는 것은 이 금액에서 국비는 몇 퍼센트, 시비는 몇 퍼센트 이런 비율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전체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1030억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지 결정은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을 조사해 본 바로는 처리장 있는 데에서 북쪽으로 한 5만 평방미터를 예정부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 검토가 끝나게 되면, 물론 그 이전에 위원님들하고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간담회도 갖고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추진 방식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상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땅을 사게 되면 국비로 땅을 사는 건지?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전주의 자림원이라는 곳이 폐쇄됐잖아요? 국가로 귀속되는데 이게 도비로 귀속되어야 하는지, 전주시는 자림원이라는 땅이 꼭 필요한데 시비로 귀속이 안 된다랄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비해서 땅을 국비로 사면 나중에 "국가에서 주는 거니 환수시켜라."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비중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이건 이제 전체 사업비의 50%를 국비 지원하는데 하여튼 땅 사는 것은 전주시장 명의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시설도 이제 저희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남숙 위원 그럼 꼭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남숙 위원 팔복정수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팔복정수장을 다녀왔어요. 정말 작은 사무실에서 소파 하나 놓고, 다른 여타 사무실을 몇 군데 가 보지는 않았지만 가 본 사무실 중에서는 제일 열악한데도 우리는 30억을 벌어들여서 시에 귀속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거기에서 30억 이상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신 모습이 기억나는데요. 지금 또다시 증설 공사를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공사 준공이 12월 달에 완공되나 봐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금년 말까지······.

○이남숙 위원 그래서 지금 급수 지역이 1·2공단, 전주페이퍼 등 19개 업체를 하는데 팔복동에 있는 정수장 시설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증설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지금 국가 산단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곳도 있고요. 공업용수 수요량 증가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또 물어보는 게 우리 전주시의 뜨거운 감자가 팔복동 소각장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이남숙 위원 이런 쪽으로도 물이 혹시 가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거기는 안 갑니다.

○이남숙 위원 거기는 확실히 안 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이남숙 위원 전주시의 세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에 팔복동 소각장하고 연결시켜서 물을 공급하는 기관을 늘린다고 하면 이것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성정수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대성정수장은 어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거기에는 배수지가 4개 있습니다. 고산정수장에서 오는 수돗물을 저장했다가 전주시의 높은 지역에 사는 고지대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폐쇄가 안 돼 있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폐쇄하지 않고 배수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박병술 의장님이 용도 폐기된 대성정수장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대성정수장에서는 임실 방수리 물, 그리고 상관 수원지를 합해서 평화동으로 공급했었는데 그 부분을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살아 있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대성정수장에서 임실 방수리에서 오는 원수를 침전시키고 여과시켜 가지고 모든 시설을 한 상태에서 공급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걸 평화동으로 공급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렇지만 그 시설은 이미 폐쇄했고 고산정수장에서 오는 수돗물을 저장했다가 고지대로 급수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어떠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지금 작년 거예요. 작년 건데 아직도 수립 계획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 활용 방안이 나왔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 활용 방안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정책과나 교육청소년과 그 2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왜 하는 과가 달라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어차피 이 시설은 전주시장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계획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주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급배수시설은 현재로서 충분하고 과거에 쓰던 정수장 시설을 가지고 또 옆에 있는 침전지 시설 같은 것을 재활용하라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다 활용을 해 와서 크게 필요치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활용 가치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 안에 있는 기계 같은 것들을 더 이상 사용 못 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다른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는 다른 부서로 해야 되겠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그렇다고 봐야죠.

○이남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거기에서도 서로들 고민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정수장에 증설을 하면서 아까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비용이 7억 3100만 원 들었는데 이 시설에 이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30억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보다는 못하겠지만 우리 전주시를 위한 충분한 세비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지금 팔복정수장에서 물을 침전해서 공업용수로 공급하는데 1년에 한 40억보다는 좀 적게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7억 정도를 투입해서 배수지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면 새로 만들어지는 산단에 공급해 가지고 그 세입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것은······.

○이남숙 위원 목표를 설정해 놔야 열심히 일하시죠. 대략이라고 하시고 그냥······.

처리 결과를 보면 '신중을 기하고 있음', '검토하고 있음'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굳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저희가 현재 용량이 7만 톤인데 이번에 4300톤을 증설하면 거기에서 생산하는 양이 한 4만 톤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수를 유입해서 그것을 정수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여름철 같은 때 전주천이 마르고 할 때는 한솔제지 그쪽에서 물이 부족해 가지고 갑자기 한 1만 5000톤을 더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때는 저희가 다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금년에 보니까.

이 배수지가 만들어진다면 그와 같이 일이 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량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노후 대책이네요? 지금 당장 시급해서 이러이런 게 꼭 필요하겠다 그냥 예상치지······.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산단에 어떠한 회사가 들어올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열심히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산단도 유치하셔야 되겠고만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이남숙 위원 "이렇게 시설을 잘해 놨으니 니네 이런 산단, 공단에 들어와라. 우리가 물은 부족하지 않게 열심히 대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아마 들어올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해서 정수장을 설치했다는 것이 좀······.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우리 시장님의 앞을 보는 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웃음소리)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지금 여기 말고도요, 소각장 부근에 있는 자원순환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수돗물을 쓰고 있는데 공업용수를 공급해서 서로 저비용으로 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또 단지 구성이 되면 예측해서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급수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 해 가지고 2단계로 나와요. 1200억 정도를 들여서 2024년까지 8년간 열심히 일을 하는데 2단계 2차분에 보면 돈을 다른 동에 쓰시는지? 보면 금남동도 있고 우아동도 있고 인후동도 있는데 금남동이라는 동도 있는지요?

(웃음)

○급수과장 조석원 저희가 맑은 물 공급 사업은 최초에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가 수돗물을 처음 개시한 연도는 1924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인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확장해 오는 데 중점을 뒀었는데 상수관이 오래됐고 누수도 많아지고 해서 2009년도부터 교체하는 시기가 시작했는데······.

○이남숙 위원 과장님, 충분히 아는데 제가 급수과를 보니까 오류가 나 가지고 종이들을 많이 붙였어요, 다른 과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는 미처 하나를 안 고쳤는지 금남동이 나와 있어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죄송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우리 전주시의회가 모르는 금남동을 신설하는지, 과장님이 다른 동의 돈을 빼돌려서 관수 공사를 해 주는지······.

○급수과장 조석원 죄송합니다. 금암동을 금남동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 손영칠 과장님, 27쪽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및 운영 관리에서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좀 많은데 빗물이용시설이라는 것을 왜 하죠?

○하수과장 손영칠 사실은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가 엘니뇨 현상 그런 것 때문에 비가 적정량 와야 되는데 가뭄이 들고 아니면 비가 오지 않아야 될 시기에 비가 많이 오거나 느닷없이 폭설이 오거나 이런 기후변화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물에서 결코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1톤이나 2톤 정도의 소규모 저수조를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공공기관이든 이런 데에 설치해서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을 받아 가지고 아이들 학습용으로도 좋고 청소용으로도 좋고 조경용으로도 좋고.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처마에 다라이를 놓고 빗물을 받아서 썼듯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를 들면 2018년도만 해도 국고 1억 5000에 시비가 1억 5000 들어서 3억 사업이에요. 맞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지원한 만큼 효과가 있나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이 사업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절차를 보시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전주시에 있는 물재이용위원회에서 서학동 예술마을 쪽을 선정했어요. 저희들이 승암 새뜰, 팔복 새뜰 다섯 군데를 돌아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주민들한테 신청받아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설계해 가지고 최근에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약해 가지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완료될 텐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것은 좋고 저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점을 보완해서 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덕진구 쪽에 하나 할 텐데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부 선도사업으로. 사업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승암마을에 하신다고 금방 말씀하셨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승암마을도 신청해서 팔복 새뜰, 승암 새뜰, 그다음에 여기 서학동 예술마을이랑 신청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위원장 고미희 지금 여기는 서학동 예술마을이 신청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래서 이제······.

○위원장 고미희 하려고 하는 중인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하수과장 손영칠 예,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하려고 하는 중인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서학동 예술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공모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선정된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사업 계획서를 신청했다기보다는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민들의 호응도를 봤을 때 승암마을 같은 경우는 경사가 많고 그다음에 돌로 이루어졌잖아요?

○위원장 고미희 예.

○하수과장 손영칠 아까 말씀드린 1톤이나 2톤 규모의 저수조를 땅에 묻거나 지붕에 올려야 되는데 전부 다 암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로를 묻기도 힘들고 저수조를 마당에 묻기도 힘든데 서학동은 특히 예술인들이 많고 주민 협의체들도 상당히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만약에 그러면 이 마을에서 조성 사업을 할 때 지원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3억을 주면 34가구가 이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는 34가구 플러스 승암파출소까지 해서 35개······.

○위원장 고미희 그래서 35개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3억을 가지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럼 1000만 원씩이네요?

○하수과장 손영칠 자부담도 10% 있어서 1000만 원은 조금 못 되지만 그 정도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고미희 1000만 원씩이네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환경적인 가치 실현 또 도시 열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여기하고 상관없지만 제가 효자5동 서곡에 빗물 제로화 사업이 환경부 국비 사업 75억짜리가 있어요. 서곡에 그걸 했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서곡에 했어요. 한 4년 전엔가 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했는데 그걸 가지고 도대체 75억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주민들도 굉장히 의심스러워해요.

물론 좋아진 건 있어요. 공원에 보도블록이 다시 다 새로 깔리고 투수콘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깔린 것은 좋아요. 그래서 조금 깨끗해진 것은 좋은데 전주시에서 하긴 하지만 어떤 민원이 있을 때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국비를 받으면 그 관리를 우리 전주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을 때 참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런 문제도 그렇고, 실제로 빗물 제로화 사업을 해서 가로수에 심어 있는 나무들 그런 걸 보면 정말 예산에 비해서 너무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파트도 빗물 저장소가 있죠? 해 주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고미희 시에서 해 주죠?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용하면서 고장 나면 어떻게 되죠?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곡지구는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들여서 했고 환경위생과에서 덕진공원 유역에 LID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사업은 거의 유사한 사업이고 이것은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빗물이 하천이나 하수도로 일시에 빠지는 것보다는 천천히 빠지게 하기 위한 LID(Low Impact Development)라고 해서 그런 사업인데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는 통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각적으로도 사업 효과를 금방 체크할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국가 공모사업이어서 1억 5000을 받고 우리가 1억 5000을 매칭하면 3억인데 3억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여기 위원님들 저까지 여덟 명인데 3억짜리 신규사업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위원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런데 이제 이런······.

○위원장 고미희 이게 큰돈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공모를 안 따올 수도 없지만 그만큼의 실효성이, 35가구니까 개인으로 보면 한 800 정도 들어가네요?

자부담 10%니까 800만 원이면 자기들이 80만 원이겠지만 너무 시에서 주는 돈의 실효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환경적 가치 실현이라는 그런 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이 빗물 사업 운영 관리를 보면서 갑자기 효자5동 빗물 제로화 사업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까 그건 말씀드린 거고.

물론 물 중요하죠. 물 중요한데 비가 와서 하천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무 밑에 함을 파서 나무를 심고 보존하고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이런 돈을 주고 관리나 이 돈에 대한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저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에 보면 2018년도 12월까지 186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위원장 고미희 지금 전주시에서 지원한 빗물이용시설이 186개소인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제 186개소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인 것은 138개소이고 나머지 48개소는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때 그때는 그쪽 건설사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138개소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던 지원하지 않았던 간에 186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저수조가 어디 구멍 난 데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데가 있는가 아니면 낙엽 같은 것이 배관에 쌓여 가지고 막혀 있다거나 여과장치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시는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매년이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한 번씩은 관리가 되겠네요?

○하수과장 손영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개인들이 사실은 그걸 고치고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지원해서 저희들이 수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줘서 개인들이 쓰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그 보수조차 지금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하시는 시설은?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가정이나 이런 서른다섯 군데도 결국은 전주시가 다 보수해야 되는 거네요?

○하수과장 손영칠 보수하는 것이 크게 막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적게 들어가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냐······.

○위원장 고미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환경을 생각해서 지원하고 관리까지 해 주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과연 그 물의 활용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 빗물을 받아서 꽃나무 물 주고 또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사실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사업은 경제성이라든가 가성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가성비는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 가치 실현이 첫 번째이고 이 사업을 해서 진짜 효과가 얼마나 있냐 이것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아이들한테는 교육적 가치 그다음에 크게는 도심 열섬 저감 그런 효과만 있다고······.

○위원장 고미희 어쨌든 공모사업이니까 받아서 하시겠지만 1억 5000이라는 이 많은 돈, 크게는 3억이라는 돈이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게 운영이 잘되고 있을지, 어찌 됐든 과장님이나 과에서 관리를 잘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이것이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환경부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역량을 다해서 공사를 하고 계속 모니터링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걸 이런 방법이 아닌 정말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왜냐하면 그냥 개인 집에 800만 원이라는 물통을 사 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지금? 예?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렇게 아니고 정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질의는 아니고 추가로, 이번 국감에서 빗물이용시설 44%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2000개가 좀 넘게 있는데 현재 파악되고 관리되는 숫자는 152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점검이나 관리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예, 거기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용도를 보면 조경, 청소, 텃밭하고 기타라고 써 있어요, 화장실하고.

그런데 조경, 청소, 텃밭, 화장실인데 그 단체에서 해 가지고 용도를 청소하고 그 종류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면 텃밭은 민간도 쓸 수 있고 공동주택이라 텃밭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텃밭, 조경, 화장실 그런 용도로밖에 사용을 않는데 전주시에서 지금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망가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수도요금 감면 혜택까지 줘야 되나, 이거 진짜 새어 나가는 돈 아니에요?

이건 터무니없이 새어 나가는 돈인 것 같아요. 지금 감면 혜택도 100분의 150을 해 주는데 이건 진짜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하수과장 손영칠 최근에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빗물 사용량의 30%이니까 금액으로 치면 사실은 얼마 안 되고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을 133건 감면했는데 110만 원 정도 감면됐어요.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요금같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건 아니고 감면은 해 주지만 사실은 감면 비용은 크게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시설비에 비해서 가성비가 너무 많이 책정됐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이것 가서 보면 거의 다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아파트 부근만 청소로 사용하지 조경이나 그런 것은 아예 사용을 안 해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래서 법적으로 설치 의무 대상이 있고 권장시설이 있는데 저희 전주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장하고 완산수영장은 법적으로 의무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권장만 하거든요. 이런 시설은 했으면 좋겠다, 사업 실시 계획 인가 나갈 때 조건부로 달아주는데 대부분 아파트에서 빗물이용시설을 크게는 아니지만 작게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실태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아파트 측하고 얘기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권고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아이들의 학습적으로 이용은 안 해요. 그냥 설치만 해 놓고 미세 저감이네, 열섬이네 그런 핑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국가사업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만 해 주고 나머지는 타당성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창권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때는 전주시의 생명수였던 상관저수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료 8쪽 보면 상관저수지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명시이월을 시켜 놨어요. 사업을 하지도 않을 것인데 뭐하러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5억 5000까지 해 놓아 가지고 이 사업을 사장시켰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원래는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가뭄도 있고 무더위가 심했었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 물 전체를 방류해야 돼요, 그래야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계 용역을 중지했어요.

그리고 그 물이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해당은 안 되지만 노송천 방수로 저희들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체의 물을 방류 못 해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용역을 중지해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노송천에 지금 하천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거기 준설작업을 해서 담수를 시켜 놨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물부족국가이기는 하잖아요? 153개 국가 중에서 129위에 물부족국가로 인정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 준설작업을 해서 물을 담수시켜 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 물이 필요하지 않은가 봐요, 전주시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아니, 물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여름에는 더웠고 노송천 방류 그런 것 때문에 물을 계속 저장해 놓고 있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농업용수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 방류한 사실이 있거든요.

시작하려면 겨울이나 봄에 방류해서 저희들이 다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작년엔가 아무튼 물고기 떼가 폐사돼 가지고 가서 정신없이 걷어 낸 적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걷어 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그때 제가 없어 가지고요. 사실 그 물은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제 부탁은 물주머니를 늘리는 작업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영칠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빗물 시설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어떤 동네를 지정해서 주는 돈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가성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공공기관 중간에 휴게소에 보면 빗물을 잘 이용해서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공공기관이나 학교, 우체국이나 파출소 이런 기관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면 한곳에 빗물 저장소를 만들어서 화장실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라리 지원하면 그런 곳은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예술인 마을 35개를 지원해서 개인 집에 주는 것보다는······.

제가 다른 예산을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마을 공동체에 줘서 하는 것들이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느니 차라리 3억을 1억씩 해서 저류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화장실로 진짜 물을 재생해서 쓸 수 있다든지 물을 줄 때 쓴다든지 어찌 됐든 학교나 공공기관에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 여기도 이제 사업 계획에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시범마을을 다르게 변경할 수는 없고 환경부하고도 재원 협의가 다 끝난 상태거든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라 이것이 잘되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겠지만 이 사업을 해 보고 나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사업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서학 예술촌 마을에 대해서 현재 사업 계획을 바꿔 가지고 어느 한 군데에 우수를 집적해서······.

○위원장 고미희 아니, 올해가 벌써 다 갔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다음에 공모를 한다든지 할 때 약간은 효율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꿔 달라는 건 아니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검토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서학동 예술마을을 시범으로 한 일이 년 해 보는데 그 안에 이제 덕진구도 시범마을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신청하지 않고 두 군데를 저희가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공공건물이라든가 그런 데가 있으면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왜냐하면 정말로 이 국고, 시비를 받아서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만들어서······.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조사해 보세요, 뭘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아까운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모니터링을 꾸준히 할 것인데요. 하여튼······.

○위원장 고미희 지금 사업 기간에는 하겠죠, 왜냐하면 점검 나올 것을 아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그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이후에 186개의 실태를 조사해서 일제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이남숙 위원 고미희 위원장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이요, 충청도 쪽에 가면 휴게소에 빗물을 정화해서 그 물을 화장실 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 민원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해서 그 물을 화장실 물로 이용한다랄지 하면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고요.

이경신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자면 민원인들이 상관저수지 용수 활용 요청을 하셨네요. 그동안에는 왜 활용을 막았어요? 민원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지금 저는 민원인들의 용수 요청은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이남숙 위원 농업용수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그걸 달라고 했었고 지금도 상관을 일정 부분 계속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요.

올여름에 가뭄이 있어 가지고 반월동 있잖아요? 덕진구 반월동 농민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주일간 공급을 했습니다. 전주천이 엄청 가물어 가지고 거기에 일주일 물을 대도 별 효과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주일 공급하고 중지했거든요.

지금도 전주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우리 노송천 사용량이 부족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특별하게 반대한 일은 없고요. 특별하게 요구한 일도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남숙 위원 아니요, 제가 여기 처리를 보니까 2주 이내에 처리를 잘해 주셔서 치하드리려고 여쭤본 거고요. 정말 민원인들이 어떤 용수로 사용했는지, 아까 이제 물고기까지 죽었다고 하니까 많이 막아져서 썩은 물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정수장에 배수지 증설 공사를 하면서 마을 도로포장도 좀 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금년 추경에 3억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어제저녁에 송상준 의원님, 송영진 의원님 두 분 모시고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해서 위치까지 결정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 보니까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됐었나 봐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현재는 그럼 공사를 중지하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공사 끝났습니다.

○이남숙 위원 끝났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는 그러면 진행 상황에 중지되어 있다는 부분을 안 했어야 하는데 중지로 되어 있어서 질의드려 본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지가 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아까 빗물이용시설 있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해 볼게요.

요즘 도시 열섬화로 인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되어서 전주가 전국적으로 기온이 대구 다음으로 높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윤자 위원 제가 환경과에서 잠깐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방법이 있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18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름에 도시 열섬화 현상이 있을 때 제가 전주시에 질의하면 이제는 대구보다 높다고도 나오잖아요?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 물으면 얼음을 곳곳에 놓고 기온을 낮추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얼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니까 롯데백화점 앞이나 이런 데에 있다고 그랬는데 차를 타고 다니니까 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뜨거워 가지고 여름에 세워 놓은 타이어도 터지고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도시 열섬화를 줄이기 위해서 그걸로 도로에 빗물을 뿌려 주는 시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활용 방안은 없으신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런 부분은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저희들은 이 사업만 하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서곡지구라든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LID 사업이 그런 류의 사업이거든요, 크게 보면.

○이윤자 위원 그런데 도시의 온도를 낮춰 주기 위해서 빗물을 이용해서 뿌리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현재는 청소, 텃밭, 화장실, 조경 이런 데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 활용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를 하잖아요, 시내권?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오수관로로 직접 연결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부 다 소독 탈취해서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초기 우수를 저류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열섬 저감 효과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전주는 또 분지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덥잖아요? 천만 그루 나무 심기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토목공사 같은 걸 할 때 되도록이면 도로포장을 아스팔트 이런 것보다 천연재료를 이용한 그런 것들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물 이용만 가지고는 절대 낮출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윤자 위원 3년 전에 대구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스팔트에다 양쪽에서 물이 분수처럼 이렇게 나오게 해서 도시 열섬을 식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런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여름에 열섬 할 때 살수차 일반 수돗물로 하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수돗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국장님, 이건 살수차에 수돗물을 쓸 게 아니라 빗물을 쓰는 게 훨씬 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저희가 사실상 빗물을 이용해야 할 시설들이······.

○위원장 고미희 어떤 동네에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그런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아마 날씨는 많이 더워서 40도에 육박할 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주시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빗물이용시설들은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조성과 같으면 수목에 공급할 수 있게끔 빗물 저장시설을 사실상 중앙분리대 쪽이라든지 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살수차에 빗물이용시설을 하려고 한다면 해당 부서가 그만한 노력을 해서 빗물 저장시설을 만든다든지 해야지, 제가 복지국장을 해 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빗물이용시설 자체가 환경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어떻게 하다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해야 한다고 보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서별로도 받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어쨌든 맑은물사업소가 물과 관련된 데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러는데······.

○위원장 고미희 아무튼 환경과든 어쨌든 전체 전주시민이 행복하려면 그런 노력들을 집행부에서 다 힘을 합해서, 어차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 때 좋은 쪽으로 많이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그러면 살수차량에 상수도를 사용하면 상수요금은 어디에서 내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각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어디든지 수도요금을 납부합니다. 아마 그럼 해당 과에서 물을 쓰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왜요?

○이경신 위원 아니, 저기 팔복정수장에 공업용수도 있고 하는데 그 비싼 수돗물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거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지금 우리 쪽에서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해당 부서에 수도시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요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이경신 위원님 말씀대로 팔복동에 공업용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싼 그 물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해당 부서하고······.

○이경신 위원 아니, 깜짝 놀랐어요. 전국적으로 전주시가 상수도요금 단가가 최고 센데 살수차량에 상수도 요금을 쓴다라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몇 년 차예요?

전주시가 최고 더우니까 그래서 제가 살수차량을 살포 좀 해 주셔라 그랬거든요, 환경과에. 그랬더니 대답을 잘 안 하셔요. 그 답이 거기에 숨어 있었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팔복동의 공업용수 사용하는 물로 쓰세요. 단가도 무지하게 싸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해당 부서로 하여금 그 관계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필요하니까요.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해당 부서하고 얘기해서 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경신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보시는 것 같아요. 몇 개월 하면 그냥 떠나고,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아니,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연계성을 가지고 일해야 원칙인데 그렇다 보면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차단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업용수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고 저희가 시설할 수 있도록 촉구는 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맑은물사업본부는 특별회계잖아요, 기금으로 하잖아요. 기술을 요하는 거니까 후임자한테는 조금씩 알려 주시고 떠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추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수도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누수율이 너무 높다." 이것을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는데 살수차를 많이 뿌리다 보니까 누수율이 거기에서 나왔는가 보고만?

(웃음소리)

시간이 좀 돼서 제가 잠시 했던 얘기였고요.

진짜로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전화를 받으시는 민원인들이 감정노동자잖아요. 우리 전주가정센터인가? 거기에도 민간위탁하고 있어서 얼마든지 연계할 수 있으니까 굳이 사업비 들여서, 뭐해서 하지 말고 민간위탁 주는 데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잠깐 교육해 달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얼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 의회 사무실에 설치된 음수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수기 있잖아요? 음수대하고 정수기의 차이가 뭐예요? 필터죠?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정수기는 말 그대로 정수를 하는 것이고요, 음수대는 수도꼭지에 연결해 가지고 그냥 온수만 연결해서 수돗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직수로 나오는데 관이 노후화돼서 녹물이 나오다 보니까 뭘 달았어요? 필터를 달았어요. 그럼 정수기하고 기능이 똑같지.

우리가 이것을 설치한 것은 수돗물을 직수로 해서 먹자는 건데 필터를 설치한다고 했으면 결국 그냥 살아 있는 미네랄을 먹자는 의미도 있고 전주의 깨끗한 물을 먹자는 건데 필터를 달았다는 것은 반증이 뭐냐? 전주의 물은 깨끗하지 않다 이런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음수대는 필터······.

○이남숙 위원 아직도 동사무소에 필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그것은 정수기지 음수대가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정수기는 없고 다 음용수만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필터가 있는 것은 정수기이고요, 저희가 공급한 것은 급수대이기 때문에 필터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터가 없는 건데 오래돼서 직수를 하다 보니까 관이 녹슬어서 그 부분에 관을 교체한 게 아니고 녹물이 나오지 않게끔 거기 안에 필터를 삽입했다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수도꼭지 앞에 설치했다고요?

○이남숙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이제 그것은······.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수기지 뭐, 똑같은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그건 저희가 아니고요. 아마 건물의 관이 오래돼 가지고 지금 녹슬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총무과나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해서 관 세척을 하든지 교체하든지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것도 전수검사를 한번 다 해서 정말 얼수가, 그렇잖아요?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게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 페트병하고 구분을 해 봤어요. 우리가 먹는 일반 페트병의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얼수 디자인하고 하면 용기 자체는 참 예쁜데 물 그림이 좀 색이 새카맣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의 물 색을 보면 병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가 전부 다 파란색, 맑은 색 막 이거예요. 아니면 약간 분홍색이 들어가. 하지만 글씨는 전부 다 청색이에요.

그런데 우리 얼수만 표지가 그림도 아니고 시커먼 듯해 가지고 '물이 좀 변질됐나?' 이런 그림을 딱 보면서······.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그러세요?

○이남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병이 준비됐으면 갖다 놓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 비교 한번 해 보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이남숙 위원 그 디자인을 꼭 사용한다고 하면 빨간색도 넣어 보고 파란색도 넣어 보고 다양한 색을 넣어봐 가지고 정말 깨끗하고 맑은 물, 전주시에서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99가지의 검수를 하고 있는 정말 좋은 물이다. 이게 딱 돼야 하는데 병 자체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뜨뜻미지근하고 오래된 물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도 고심해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이남숙 위원 제가 아까 하수처리 약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1년에 24억이에요. 추가로 자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전북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뭔지, 전북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물품은 뭔지, 그리고 구입할 수 있는 품목비용이 뭔지 해서 24억이나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전주시 상하수도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며 2018년도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인

고미희 이남숙 강동화 김윤권 송승용

이경신 이윤자 허옥희

○출석전문위원

임현완

○출석공무원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급수과장	조석원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하수과장	손영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고미희

부위원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