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덕진구청

일  시   2019년 11월 20일(수) 10시

장  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덕진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엽 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덕진구청

구청장 김종엽

행정지원과장 최성식

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세무과장 유희영

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건축과장 한상율

건설과장 허운욱

○위원장 김원주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오늘 하신 선서는 선서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27일까지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엽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배진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임상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허운욱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실 진북동장입니다.

최명환 인후1동장입니다.

이신봉 인후2동장입니다.

강세권 인후3동장입니다.

신인식 덕진동장입니다.

권영호 금암2동장입니다.

송상율 팔복동장입니다.

박원호 우아1동장입니다.

오진욱 우아2동장입니다.

김미선 호성동장입니다.

신용남 송천1동장입니다.

임익철 송천2동장입니다.

양창원 조촌동장입니다.

한중희 여의동장입니다.

이강환 혁신동장입니다.

이재수 금암1동장은 교육 중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주 위원장님과 정섬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전주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진의회 구현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덕진구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위한 창의적인 시정이라는 비전으로 함께하는 열린 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 행정, 사람 우선 안전 행정, 맑고 조화로운 생태 행정을 실천하는 데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11개월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구민들이 존중받는 덕진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전 청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이어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덕진구 관내 동장님들께서는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에게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동장님들께서는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덕진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청장님, 전반적으로 어제도 시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구청에는 보이지 않는 심각한 근무 태도에 대한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익요원 있죠, 공익요원?

○덕진구청장 김종엽 사회복무요원.

○송상준 위원 그걸 뭐라고 해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사회복무요원이 덕진구에는 몇 명 있나요? 몇 명 있는 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덕진구청장 김종엽 128명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28명 그분들의 근무는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하면 될까? 군 복무 대체잖아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그분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행정 업무를 지원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의 근무 실태를 보면 행정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나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현재까지는 크게 말썽 없이 잘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전체 인원이 다 잘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약간의 행정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지원 능력이 그런 분들은 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말썽이 없다는 것은 근무를 안 해도 말썽이 없는 거고 잘해서 말썽이 없는 거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가끔 민원 때문에 여기 구청에 와서 보면 그분들은 근무를 안 해서 말썽이 없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 칠팔십 프로는 될 것 같은데······.

○덕진구청장 김종엽 사회복무요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 사람들이 첫째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사회에 대한 철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건데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거나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송상준 위원 아니, 시키는 일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방치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오나 오후에 오나 게네들 근무 실태를 보면 연속극이나 보고 앉아 있고 자기들 영화나 보고 앉아 있고 그나마도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조금씩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나마도 그런 애들은 태도나 이런 것이 괜찮은데 빈 시간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엎어져서 자고 그런 것이 왜 관리가 안 되는가 그 팀에서 관리를 해야잖아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해당 과장이······.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방치를 하는 것인지?

○덕진구청장 김종엽 방치는 하지 않는데 앞으로······.

○송상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을 하도 받아서 행정의 보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 복무예요, 군 복무. 그런데 자기 친구들은 전방에 가서 이 추운 날 고생하고 있는데 편히 이렇게 할망정 성실한 태도라도 보여야 되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봐도 사회에 적응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은 거예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교육은 시키고 있나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그렇게 얘기를 수시로 해 주고 얼마 전에도 교육을 같이 한번 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시민안전담당관 할 때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저희들이 담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슬리퍼 신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하고 마찰이 있고······.

○송상준 위원 마찰이 있을 때는 조치 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그래서 자기 부모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역으로 자기 부모가 전화 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직은 아까 말대로 전방에 군대 가는 애들하고 사회복무로 오신 분들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애들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이쪽 애들이 편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덕진구청장 김종엽 그렇죠. 저희들이 더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게네들 교육은 시키는가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송상준 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분기별로 한 번씩.

○송상준 위원 네 번?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하여튼 국장님은 그렇고 과장님들도 각 과에서 아침 일제 점호처럼 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예쁜 소리로 해서 질타를 하고 정신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보기 참 흉하더라고요. 꼭 가면 입구에 앉아 가지고 그런 것 하나하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업무를 서로 과끼리, 팀끼리 유대 소통 이런 게 민원이 오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 일 아니니까 남 일이니까 관여 않는 것,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면 참 좋을 텐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꼭 법이라는 게 이상하게 조례나 도법을 보면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느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긍정적으로 풀어가요. 어느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부정적으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선출직 공무원이나 행정 쪽에도 보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민원을 또 민생을,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것을 긍정적으로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대단한 자리라고 그것을 "안 돼요. 못 해요." 그래 가지고 깨끗한 찬물을 씻어 먹는 소리만 해. 깨끗한 찬물을 씻어 먹어. 본인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때 되면 또 옮겨가는 건데 이왕이면 웃으면서 민원을 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런 긍정 해석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제가 청장으로 와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과 같이 연석회의할 때도 항상 "업무 핑퐁 하지 마라. 부서 간에 업무 협조해라. 소통해라." 그 말을 제가 수시로 하거든요. 시장님도 간부회의 때도 몇 번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전달되더라도 일부 고지식하게 생각하시는 공무원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모든 업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원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법령이 업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서로 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똑같은 일도 전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또 다음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에 처리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혀 다른 것을 A를 B로 처리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송상준 위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덕진구청장 김종엽 거의 근접해 있다면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처리하라고 많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의원들이 와서 민원을 얘기하는 것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의원들까지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해결해 보려고 오면, 의원이 무슨 죄입니까? 그렇잖아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갈등의 개념이 아니에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저는 가족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폐 질환 문제들이 될 것 같아서 어르신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했고요. 그 당시에 6억 8700만 원의 국도시비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이 됐잖아요.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형 몇 평에 쓸 것인가와 필터 성능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계약한 현황들을 쭉 봤는데요.

일단 먼저 동별마다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동에서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선호도에 있었던 모델들을 보면 업체가 삼성, 위닉스, 엘지전자, 코웨이, 보다스, 와이케이원 이렇게 다섯 종류로 놓고 선호도 조사를 해요. 그런데 실제 이 전체 동에 들어간 제품은 에스케이매직하고 쿠쿠홈시스였어요. 선호도 조사와 전혀 상관없는 제품들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선호도 조사를 왜 했는지 일단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원 현황들을 좀 봤습니다. 업체별로 지원됐을 때 나라장터를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동일한 캐리어 제품이 나라장터에서 55만 원이었습니다. 덕진구의 실제 납품가격은 96만 원입니다. 캐리어 제품의 또 다른 모델입니다. 스탠드형 공기청정기였고요. 실제 본사 홈페이지에서도 1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것은 납품가가 130만 원, 154만 원, 그리고 175만 원 동일 제품이고요. 그런데 가격이 10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거와 금액을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라장터에 이것보다 더 상위 유사 모델을 봤을 때도 120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것을 쭉 진행하면서 그럼 왜 이렇게 비싸게 샀는지?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 55만 원짜리 100만 원 가까이로 샀으면 두 배 가까이로 산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시 확인해 보니까 3년 계약 관리, 무상필터 교체, AS 이것 때문에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더 비싸게 샀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면 그냥 기계를 두 개 사는 게 낫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이고 필터 교체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필터가 기계마다 다르겠지만 3만 원에서 가장 비싼 필터가 8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필터는 6개월마다 교체할 수도 있지만 보통 주기가 1년 정도잖아요. 그래서 보통 6만 원으로 해서 6개월을 하더라도 36만 원 정도가 더 들 건데 실제 공기청정기를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그것은 지금 제가 7월에 와 가지고 여기 있을 때 계약한 게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그 담당자한테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고 물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AS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필터 무상교체, 유지관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난이 위원 지금 보면 덕진구는 세 개의 업체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총계약금액이 5억 6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업체당 1억 8000만 원 정도로 계약이 된 거예요. 지역에서 이 정도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진행하면 3년 AS는 협약하는 데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라장터에서도 4800만 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물품 구입 시 4800만 원 이상이면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 절감 사항에서 당연히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업체 특혜 수준이지 않을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죄송합니다.

과장, 계장, 담당자가 한꺼번에 바뀌다 보니까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서난이 위원 아뇨, 다르게 보고받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서나 제가 다 자료는 이미 충분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왜 그렇게 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서난이 위원 아니, 과장님. 업무를 오래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조달받으시는데 나라장터가 시중가보다 비싼 것은 당연히 알고 있죠. 그리고 AS나 여러 가지 입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같이 하면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공감해요.

하지만 지금 100만 원짜리가 130이 되고 150이 되고 170이 돼서 들어갔어요.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사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계약이 아니어서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고 그럼 자료 요구 당시에 자료를 분명히 전달받으셨을 거고 왜, 어떤 상황으로 진행됐는지 전임한테 확인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당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최저가로 낙찰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입찰 절차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걸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그게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권역별로 금액 차이는 조금씩 나는데······.

○서난이 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130만 원, 170만 원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유지관리나 이런 내용들은 다 비슷하게 아마 협약을 하셨을 텐데 그리고 심지어 이 가격을 최저가라고 얘기한다면 더 당황스러워요. 말이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432대가 들어가면 100만 원씩 치더라도 저희가 4억 3000만 원 정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과다하게 진행하신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나라장터에다가 이거 내 가지고 지금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난이 위원 캐리어 같은 경우는 본사가 직접 나라장터에 입찰 참여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실제 추경에서 돈이 6억 가까이,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다시 예산서를 확인해서 불용액을 안 남기려고 이랬나? 이렇게까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6억 6800에서 5억 6000 정도로 돈을 쓰셨는데 정말 잘 사면 최소 4억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죠. 이거 정말 세금 낭비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엽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일단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할 때는 나라장터에 구입 의뢰를 해 가지고 구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격도 조달청에 나와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그다음에 3년 동안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됐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합해서 입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봐서 별도로 이것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이나 담당자가 다 바뀌어 가지고 사실은 내용을 파악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고요.

○서난이 위원 항상 행정사무감사하면 답변으로······.

○덕진구청장 김종엽 죄송합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굉장히 곤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라장터 자료는 제가 검색을 해서 일일이 찾아서 납품 금액까지 다 확인을 했으니까요. 자료 보시고 실제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예산 낭비 사례면 그냥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이렇게 공기청정기나 여러 가지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이렇게 돈 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구청장님, 이것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행정 처리를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문제를 시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 개인적으로 보고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이따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유해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근무를 안 했으니까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당장 이 자료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끝나기 전에라도 가져와야죠.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입찰했을 때 당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추후에 파악해서라도 특별히 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더 비싸게 샀는지를 어떻게 소명하시겠습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엽 감사 끝나기 전에 이따 자료 찾아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국에서 구청장으로 이렇게 올해 부임해서 오셔서 열정과 열의로 덕진구청을 위해서, 또 민원 현장의 일선에서 일을 많이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덕진구청에 수많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송상준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일을 꼼꼼하게 잘하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기본예절 그게 중요시 생각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공익요원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죠? 그분들 근무 행태에 문제점이 있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제가 느꼈는데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일하시는데 그 밑에 직원분들이 불성실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기본예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20대, 30대 주무관님들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20대, 30대분들 공부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출퇴근할 때마다 보면 과장님이 오셨는지, 구청장님이 가셨는지, 민원인이 오는지 인사 예절조차도 없어요.

기본 없이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께 드린다? 저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비단 우리 덕진구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젊은 세대 공무원들하고 저희들 나이 60년대에 태어나신 공무원들하고 세대 차이가 정말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김호성 위원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덕진구청에서 반나절 이상을 사니까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청장이나 우리 과장님들 입장에서 뭐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이상한 쪽으로 받아들이고······.

○김호성 위원 인권, 인권, 인권만 찾는가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업무를 시켜도 대다수가 잘 따라오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일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느냐?" 반박하고······.

○김호성 위원 비상연락망 있는데도 "왜 내가 나오냐?" 그러던데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또 뭐라 하고 그러면 병가 내버리고 그다음에 아프다고 들어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이삼십 대 중에서는 그래서······.

○김호성 위원 간혹 있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의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허심탄회하게 대화식으로 하시게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그래서 제가 제 자식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지만 공무원은 조직 세계잖아요, 위계질서고.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겪어왔던 얘기를 쭉 해 주면 그냥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지만 뒤돌아서서 무슨 생각을 가지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의 행동을 보면 변하지도 않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차마 심하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과장들이나 일부 계장들이······.

그래서 계속 친절 교육이라든지 기본적인 예절 교육이라든지 특히 민원인한테 전화 받는 태도, 그다음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나이 드신 분이 지나가면 고개라도 까딱하고 인사하고 그런 것을 계속 직간접적으로 해도 고쳐지는 사람들은 잘 고쳐지는데 안 고쳐지는 사람들은 전혀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도 고민이에요.

○김호성 위원 그거 큰 고민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게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요. 제가 여기에서 그냥 말씀드릴까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그전에는 우리같이 월급을 받아 가지고 가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한테 아파트나 집이나 잘 받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그런 것 아무 상관 없고 자기가 휴가 갈 때 되면 그냥 가버리고 내일 급한 일이 있더라도 병가 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마우신데 우리가 지금 고민이에요, 우리 조직 내에서······.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무관님에서 계장님, 과장님, 구청장님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협업과 협조가 안 돼요. 그분들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전염병처럼 '나 일 안 해도 된다.' 안일함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때로는 저희가 오해할 때도 있어요.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어떨 때는 밑에서 보고받는 것도 없고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저희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중간에 끼어서 힘드신 것도 제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그게 지금 현실인데 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제가 특단의 조치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면담을 하겠습니다. 할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일에 대해서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민원 해결도 그래요. 꼭 돈 들여서, 예산 혈세 써서 민원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요. 한 열 가지 중에 두세 가지는 돈 없이도 해결하는 민원이 많아요.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보면 관심이에요, 관심. 일단 일은 처음 시작점이 뭐냐면 기본 예절부터 시작하는데 그다음에는 관심이고 그다음에 일 잘하는 게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어야 제가 조목조목에 대해서 과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느냐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사항이지 이거 세 가지 안 되고서는······.

○위원장 김원주 김호성 위원님, 마치 21세기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을 다 끄집어······.

○김호성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좁혀서······.

○김호성 위원 책에 써 있는 것 백날 제가 공부해도 이거는 각각의 한 거고 제가 애로사항 또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든 과장님들은 혼자 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주 그것은 하여튼 나중에 따로 하시고 구체적인 지적사항 있으시면······.

○덕진구청장 김종엽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구체적 사항······.

○김호성 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직원분들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피·기피 부서가 또 있어요. 앞으로 그것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 과 오면 다시 또······.

왜 그러냐면 저는 공평성, 형평성 문제로써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피·기피 부서는 나는 무조건 안 갈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아까 인수인계 안 되시잖아요. 인수인계 안 되셔 가지고 지금 말씀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주원 과장님. 그것은 뭐냐면 회피 부서, 기피 부서 힘든 데 6개월 있다가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성에 어긋나고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안 가요? 나중에 가요. 순환이잖아요.

그런데 또 장단점이 있어요. 6개월, 1년 만에 가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이걸 어떡해야 돼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하여튼 경험이 없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나 교육이나 같이 대화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구청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덕진구가 몇 동이죠?

○덕진구청장 김종엽 16개 동입니다.

○김호성 위원 또 협업, 협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에서······.

○위원장 김원주 김호성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도 있으니까······.

○김호성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동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구청이 관리하시는데요. 그것 동장님들께서 관심 갖고 구청 도와주시면 편하죠. 그런데 각 동에서 현장일지 있어요? 돌아다녀서 오는 보고서가 있냐고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다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1년 현장일지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저희들이 동향보고도 수시로 하고 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조건 다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우리들도 시에다 보고하고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현장일지 한번 나중에 각각의 동에 있어 가지고 구청 도와드리는 거, 스포트 받고 서포트해 드리는 거 업무일지 있으시면 보여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

○송영진 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건축과, 복지과, 자원위생과, 생태녹지과, 건설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혁신도시에 지금 대방건설이라고······.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신축 중에 있는데 내년에 분양을 합니다. 우리 건축과나 건설과에 대방건설 신축에 관련되어서 도로 파손이라든지 인도 파손, 싱크홀 발생, 그다음에 분진 이런 민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많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럼 혹시 피해 사례나 파손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체증을 하거나 자료를 갖고 있나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도로라든지 눈에 보이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경우에 계속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일부 소음 같은 경우는 오버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다음에 분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하고 시하고 어차피 허가 건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영진 위원 시에서 인허가 건은 14개의 부서가 동의를 해 줘야만이 인허가가 나가죠?

○덕진구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도 가보면 공사 차량들이 다 인도든 어디에 올라가 있고 심지어 이 지역의 의원이라고 밝히면서까지 "인도에다가 이렇게 인부들 차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해도 "당신이 뭔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인도도 파손이 됐고 우리가 예산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녹도변의 실개천도 물을 채우면 대방 신축 때문에 지하에 싱크홀이 발생해서 물이 다 빠져버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시와 함께 꼼꼼히 체크하셔 가지고 인허가 나가기 전에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추가로 건축과 관련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1년에 건축과에서 수거하는 불법 현수막이 몇 건이나 되나요, 몇 장이나?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단속 현황은 올해까지 총 6만 4769건을 저희들이 단속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그래도 덕진구는 우리 광고물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제적 대응을 해 주셔서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오후에 완산구청 가서 같은 질의할 건데 과장님, 불법 현수막이 왜 이리 많이 달릴까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광고의 효과가 현재 게시대에 광고하는 것보다 사업주 측들은 각 사거리나 이동하는 시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가시거리가 있는 부분들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 현수막을 거는 거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정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송영진 위원 지금 완산구청에서 덕진구청으로 벤치마킹하러 오죠? 불법 현수막 하고 있어서······.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웃음)

하여튼 잘하고······.

○송영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에 달아도 된다고 또 답니다. 거기에 물론 저를 비롯한 우리 정치인들도 한 팔 걷어붙이고 있고 그렇죠? 과장님 입장에서 떼지도 못하고 자꾸 압박 들어오고······.

제가 과장님,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이제 현수막으로 정치하는 시대 지났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지정게시대 이외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을 해 주고 그날 단 현수막은 그날 뗀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푸쉬를 해 주면 안 답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봐주고 저러니까 봐주고 하다 보니까 '달아도 되겠지.' 과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오전, 오후 1개 반 3개 팀이 계속 돌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예외 규정 없고 차등 배려 없이 과감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향후에 적극적인 행정의 대처 부탁드리고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주말에 불법 현수막 철거해 달라고 위탁해서 보조금 주고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주말에 철거하나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들 옥외광고물 규정 조례 제13조에 의해서 MOU를 시에서 체결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2인 1조가 주말에 철거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분들이 제가 아는 분인데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철거 비용 지급할 때는 현수막은 1000원씩 하고 족자 500원 해서 다 확인해 가지고 그 비용 정산하기 때문에 다 시정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옥외광고협회 하시는 분하고 압니다. 자기가 하지 않고 있대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다시 한번 지도감독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하고 있거든요.

○송영진 위원 과장님이 거기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지하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주말만 되면 현수막 전쟁입니다. 우리 덕진구가 평상시에 굉장히 대처를 잘하시니까 주말만 되면 온 동네에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주말에 강력하게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에 전기차량 있으시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예,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 나갑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기아에서 나온 레이라고 2011년 산 차량이 있는데 초창기에 나온 차이기 때문에 한 번 충전하면 한 60킬로 내지 70킬로 정도 달리는 거리가 짧은 운행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60킬로, 70킬로에서 예를 들면 덕진구 끝에서 끝에 갔다 오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나요, 이런 차량 가지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그래서 저희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그리고 희망복지팀에서 통합사례관리사들, 의료급여사례관리사들이 요양병원이라든가 출장 갈 일이 많이 있는데요.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다 개인 차량으로 대부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차 한 대가 있지만 이 차의 운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중간에 멈추는 사례 때문에 여러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 차를 가져가지 않고요. 덕진구 관내가 넓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것을 우리 공무원분이 아니라 시민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구청장님, 한 번 충전해서 70킬로 가는 차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가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일단 저희들이 전기차는 효용성보다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우리 관에서 많이 구입했었고요. 그다음에 약간은 운영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크게 불편은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용하는 걸로······.

○송영진 위원 아니, 업무의 효율성도 저하될 것 같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7년, 8년 정도 되는고만요. 다음에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업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자원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만성지구에 가로정비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 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현재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왜 없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우리 직영노조하고 시하고 아직 인원 배치 문제, 인력 충원 문제 이런 문제가 좀 걸려 있어 가지고 거기는 환경관리원은 없고 대신 저희가 자활근로, 공공근로, 새희망근로사업자들 투입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구청 기동반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혁신도시는 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혁신도시요?

○송영진 위원 혁신도시에 가로환경관리원이 계시냐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쪽도 없고 에코도 좀 없는 실정입니다.

○송영진 위원 에코, 혁신, 만성 새로 생긴 신도시입니다. 제가 6년째 살고 있지만 환경미화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 차원에서······.

○송영진 위원 시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6년 됐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올봄에도 임현완 과장님께서 똑같은 얘기예요. "6월 지나면 꼭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에코, 만성, 혁신에 사는 주민들이 알면 진짜 기겁을 할 일이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얼마 전에도 들은 바에 의하면 시하고 노조하고 협약을 하면서 그 문제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한번 가보세요. 법조타운 들어서는 다음 달에 법원, 검찰청 들어오는 양현초등학교 뒤에 아이들 통학로는 적어도 깨끗하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송영진 위원 건축 폐기물, 일반 쓰레기 지금 혁신도시 6년째 환경미화원도 없이 만성지구도 주민들 그런 거 모르고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 신속하게 청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리고 우리 덕진구 관내 폐기물도 담당하시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어떤 종류의 폐기물?

○송영진 위원 건축 폐기물이나 재건축 폐기물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 폐기물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구청은 관여하지 않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송영진 위원 그렇죠? 혹시라도 관여할 일이 있더라도, 관여하지 않으시겠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럴 일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전주시 모 퇴직 공무원이 폐기물회사의 부사장으로 취업을 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송영진 위원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산구 재건축 아파트의 폐기물을 다 독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업체를 압박한다,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서부시장 재건축 따박골 현장, 태평동 아이파크 현장 전주시 퇴직 공무원입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송영진 위원 덕진구는 조사한 결과 다행히 없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 우리 행정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물론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다음에 생태공원녹지과장님 에코, 혁신, 만성 녹지가 많이 늘었잖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한 80만 평방미터 늘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전보다는 배로 늘은 거 아닌가요? 관리.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송영진 위원 예산 부족하지 않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많이 부족합니다.

○송영진 위원 이번에 많이 올리셨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이번에 작년 비해서 한 7억 정도 올랐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서 많이 고생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면적이 늘은 만큼 부족한 예산을 구청장님께 건의 드려서 편성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질의드릴게요.

혹시 교량 담당이신가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이 자리를 빌려서 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공원에 교량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교량에 비둘기들이 많이 앉다 보니까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올봄에 건설과 주무관님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한 교량당 5000만 원씩 해 달라고 했어요, 그거 치는데. 그런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셔서 진짜 8급인가 7급 주무관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한 교량당 500만 원을 들여서 해결했습니다. 이건 예산 절감의 모범사례로 생각하시고 이런 직원분에 대해서는 꼭 찾아내셔서 표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윤정 위원 구청에서 항상 일하시는 공무원님들 애쓰십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송천1동 주차장 제가 자료 요청도 했지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송천1동주민센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당초 계획보다 저희들이 협의한 필지를 매도를 안 하고 현재 세 필지를 매입해서 바로 2월에 용역 설계하고 내년 5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세 필지가 들어서도 여기에 맞는 주차장 면수가 나오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26면이 지금 나옵니다.

○박윤정 위원 26면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박윤정 위원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데 두 군데가 그 집이 안 팔려서 그분이 땅을 안 내놓으셔서 못 구한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 3억 5000 나왔는데······.

○박윤정 위원 감정가보다 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5억 5000을 요구해서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구입을 못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세 필지에 대한 것으로 해서 24면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26면입니다.

○박윤정 위원 26면을 할 예정이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옆에 건물이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기아자동차 건물 말씀?

○박윤정 위원 예, 실은 그런 민원도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새로 건물 이사 가는 거고 땅을 사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도 지금 많이 노후가 됐고 주차장 면도 기아자동차 옆에 보면 주차장 면이 더 나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뒷면에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면 대안이지 않을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저희들이 청사 매입하고 청사 신설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없고······.

○박윤정 위원 그래도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제안은 저희가 주차장 확보라든지 좁은 청사 확보를 위해서 거기 기아자동차 4층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도 검토하고 또 동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시로 그런 예산편성 요구할 때 진단도 하고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반영을 한번 해 주시고요.

혹시 저희 송천1·2동을 합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계신 것 아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 송천1동이 6만 4000 정도 돼요. 그러면 송천동 분동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분동 준비는 자치행정과 시에서 총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 내용에 따라서 준비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준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앞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시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에서 여섯 개, 일곱 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동마다 여섯 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여섯 개에서 일곱 개. 그럼 송천1동 같은 경우는 주민이 6만이다 보니까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더 늘릴 수 있는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지금 인구가 송천동도 있고 서신동도 있고 전주시내에 6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동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적으로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여섯 개씩 강사 수당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동에서도 알고 있고 또 동민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품이라든지 어떤 물품은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저희가 신설했다고 해서 별도의 다른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도 그 동의 인구에 비례해서 운영을 하니까 송천1동 같은 경우는 6만이 넘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배려를······.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에서 자율 프로그램을 개강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비품이라든지 소모품,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해줄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동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저희 경로당 미등록 세대가 몇 세대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미등록 경로당이 26개소······.

○박윤정 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도 물어봤어요.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요. 실은 미등록 경로당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는 것을 생각해 본 것은 없고요.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보면 미등록 경로당이 안타깝기는 한데 거기를 건축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남아있는 건데 그것을 컨테이너박스에 계신다든가 아니면 모정 같은 데에서 있다든가 등록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그렇죠, 저도 알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미등록 경로당에 오신 어르신들도 저희 덕진구 주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등록된 경로당에 지원된 거하고 미지원된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록된 경로당을 다니지 못하는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든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회계층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겨우 라면, 먹는 거 이런 것만 지금 지원해 주시는데······.

그리고 저희 전주시에서 냉난방비 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후원한 적 있어요. 그런데 올 3월에 세 곳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덕진구에서는 한 곳도 안 됐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미등록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를 해 주시는 거 말인가요?

○박윤정 위원 예, 이 세 개소에 저희 덕진구에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완산구로 갔다는 건가요? 저희 시장님이 대대적으로 홍보도 한 내용이에요. 전주지역 미등록 경로당 3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냉난방비를 후원하는 것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덕진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그런데 이 건물이 거의 컨테이너박스나 그래서······.

○박윤정 위원 그러면 세 곳 받은 곳도 컨테이너박스입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세 곳 받은 곳이 완산구인지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의 컨테이너박스나 모정 같은 데 천막을 치고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가능할 수도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행정이거든요. 그리고 올겨울이 바로 들어오는데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나 지원하는 품목을 좀 신경 써서, 어떻게 보면 저희 전주시 사회 각 층에서 들어오는 선물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미등록 경로당에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과장님, 아까도 그렇고요. 7월에 신규 임용된 것처럼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시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김원주 업무 파악과 관련해서 7월에 오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물품을 구입한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조달청 제품 하면 전부 다 믿고 구입을 하죠. 특히 관에서는 조달 제품 하면 보는 것 없이 그냥 조달 제품은 최고우수상품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조달 제품에 보면 대부분이 '조달 우수상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상품이라는 것이 그냥 조달청에 등록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면 나라장터에 올려서 입찰을 보고 하지만 조달 상품하고 조달 상품에 등록되지 않은 밖에 있는 제품하고 비교해 보면 밖에 있는 제품이 훨씬 좋은 것도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면 조달 제품보다도 훨씬 좋은 제품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절약 차원에서 비교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럴 때는 무조건 조달 제품이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의 입찰 결과하고 입찰 참가 자격, 입찰 참가했던 업체 이런 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제가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관리라는 것을 잠깐 봤더니 잡목 제거 작업을 3회 실시했네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관리 정말로 중요하죠. 이렇게만 된다면 좋죠.

제가 하천 관리를 그동안 봐왔더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전주의 하천들은 물이 많지 않아서 잡목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납니다. 그 잡목을 수시로 제거하지 않으면 인재로 변할 게 뻔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 폭설, 강풍 해 가지고 요즘 굉장히 많죠. 언제 어느 때 우리 전주에도 닥칠지 모릅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인재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한 번 했습니다만 생태하천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려고 가서 보면 또 환경단체에서 나무 벤다고 난리입니다. 그것을 적절히 그때그때 정리하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올해 보니까 3회 정도 정리를 하셨는데 지금 자연적으로 그 나무들이 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굉장히 커지고 비가 많이 와서 한꺼번에 물이 쏟아진다면 거기에 걸려서 아마 굉장한 인재로 변하지 않을까 큰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생태하천을 올해 정리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하천 사업을 하려면 생태하천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은데요. 저희 관내에는 다행히 하천에 밀식되어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하천 유지에 필요한 큰 나무는 유지하고 나머지 잡목들은 대부분 제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 우리 직원분들께 당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진구청은 그나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 시청이나 구청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참 많은 일을 하죠.

저희들이 핸드폰 하나 고치러 가도 서비스센터에서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어느 부위의 어떠어떠한 것을 고쳤습니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요즘 이걸 꼭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물론 시민들도 넣고 저희 의원들도 넣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분명히 민원을 접수해서 과정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끝나면 반드시 결과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도 민원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민원 제기해 놓고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민원 제기한 분이 전화 걸려오면 그때서야 생각나서 전화하면 그때도 처리도 않고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꼭 민원을 접수하면 정말 부탁입니다. 접수하면 못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진행 과정에 있다면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끝날 것 같다는 얘기도 해 주시고 끝나면 끝났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보람을 찾습니다. '내가 민원을 제기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과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과장님이시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건설과장입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소규모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 많이 참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참여를 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수의계약은 대부분 여러 업체를 균등하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공사 특성상 특수한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든지 특수한 경우에만 어떤 업체에 편중되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칙은 같은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체라면, 특히 주로 원칙은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주시 관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행정지원과 계약팀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제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발언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업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조사해본 바로는 들어온 업체만 고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특성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까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니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여러 업체가 같이 지금 건설업에 대해서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소규모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 여러 업체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수의계약이 다서여섯 개씩 들어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특혜성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공사 내용을 보고 정확히······.

○정섬길 위원 아니, 공사 내용을 제가 더듬어 봤어요. 업체에 고정으로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업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정섬길 위원 저는 구청에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시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서 물품 관리 시스템은 현재 잘하고 있는 건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물품 관리 시스템이요?

○정섬길 위원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동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동에서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정섬길 위원 지금 아직 장부 전산시스템까지는 되지 않았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전산시스템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정섬길 위원 경로당 같은 데 물품이 들어갈 때 어르신들 보면 물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하게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딱 그런 물품을 가르마를 쳐야 우리 의원들도 경로당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 어르신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과하게······.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저희 가정집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스템 구도를 가져주면 저희 의원들이 말씀하기도 좀 편하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내가 하려고요.

○김호성 위원 아니, 저 할게요.

○위원장 김원주 아니, 순서.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흥분하지 마. 왜 그래······.

○김호성 위원 제가 먼저 하면 왜 잘리냐고요? 제가······.

○송상준 위원 아니, 내가 아까 해 놨어······.

○김호성 위원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부터 먼저 이렇게 하면 위원장님, 저 좀 해 주세요. 존중해 주시고······.

○위원장 김원주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정섬길 위원님이 말한 것에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그런데 요즘 바뀐 게 있어요. 200만 원어치 이하로 한 번 사주면 3년 안에는 안 사주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송상준 위원 그 제도를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는 과한 경로당이 있어요. 냉장고 두 대, 김치냉장고 두 대 그런데 또 사달라고 그래. 고치려고도 안 해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교체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의원들은 부탁하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송상준 위원 또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고 회장님이 영향력이 있고 이런 데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제도 잘한 것 같고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건설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도 한 얘기가 있어요.

아파트나 상가나 일반건축, 주택이나 주택은 뭐 그렇게 많이······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누가 봐도 인도에다가 공사를 하는 근로자들이 차를 쫙 받쳐요. 개구리 주차를 해서 쭉 받쳐요. 그것 점용허가 해서 한 적 한 번도 없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점용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로 단속지역, 인도 같으면······.

○송상준 위원 아니,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인도에다가 쌓아놔. 심지어 도로에다가······.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송상준 위원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해서 치워라. 단속한다." 저는 이것보다는 그 공사기간 내에 그 거리를 점용해 줘서 점용허가 비용을 받아요.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사람들도 불편하잖아요. 100m, 200m를 차 받쳐놓고 올 수도 없고 근로자들이 그렇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송상준 위원 아니, 다른 설명을 듣고 싶지 않고 우리가 흔히 보면 그 민원이 참 많아요. 그렇게 일반 건축도 그렇고 공동주택 할 때 거기에 인도든 차도든 그 사람들이 차 내지는 건축 자재로 상당한 기간을 점용하고 있어요. 우리 그것 관심 없잖아?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지금 대형 건축물이 아니고 일반 소형 건축물 1m 정도 저희들이 인도, 도로 상황을 봐야지만 1m 정도는 건축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어디 법에 나와 있나요? 1m 하나?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1m에서 현장에 따라서 50cm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도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인도가 한 2m 되는데 거기서 1.5m 이렇게 되어버리면······.

○송상준 위원 1m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재나 차를. 거기 폭이 1m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민원도 있고 해결도 안 되고 여기서 단속도 못 나가고 그런다면 차라리 건축기간 내에 점용허가를 줘서 세외수입이라도 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불법적인가?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서······.

○송상준 위원 협상은 가능하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주민 통행이나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정이랑 검토해서 한번······.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사람 숫자도 적고 하니까 감독을 갈 수도 없고 어디 지역을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가장 잘 아는 게 의원이야. 자기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민원 들어요. 그것을 건의한다 이 말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때마다 한번 나가서 "치우세요." 하는데 내일 또 그대로 받쳐 있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아예 인정을 해 주고 그 공사기간은 어차피 사람이 위험해. 실은 거기 가지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느 기간은 점용허가를 줘서 세외수입을 잡는 게 어떨까?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 허가 협의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송상준 위원 건축과에서 그런 것이 정기적으로 체크를 한다든가 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송탁식 과장님, 우리가 슬레이트 교체 작업해 주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단가계약 해서 해 주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업체 비교견적 받아 가지고 단가계약을······.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그런데 헤베당 얼마씩 하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철거하고 그다음에 지붕하고 업체를 각각······.

○송상준 위원 지붕이요, 지붕.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붕이요? 지붕 같은 경우는 올해 3만 7008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헤베당 3만 7008원에 하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송상준 위원 거기에서 자재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자재비, 인건비 분류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견적 받으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을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한 건데 견적을······.

○송상준 위원 자재비, 인건비 분류해서 오지 않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송상준 위원 그냥 헤베당 얼마 이렇게 단가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담당 직원하고는 이야기가 틀려서 제가 직접 분석해 보니까 약 9000원, 8000원 이렇게 들어가요. 자재가 1만 원이 안 들어가요. 내가 넉넉히 잡아줘도 1만 원 들어가요. 그럼 인건비가 2만 7000원이에요. 과하지 않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환경부에서 한 것은 면적당 한 5만 원대였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송상준 위원 환경부에서는 5만 원을 권고하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5만 8000원이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송상준 위원 지침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는 3만 7000원으로 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좀 아껴 가지고 많은 세대에다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해서 한 게······.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한 가구당 면적이 얼마만큼 하죠, 한 가구당 몇 헤베씩 하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면적이 아니고 최대 지원금이 이제······.

○송상준 위원 돈으로 300만 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지원금으로 하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송상준 위원 300만 원을 헤베당 3만 7000원 하니까 한 25헤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슬레이트는 3만 3000원, 그리고 지붕 개량 그것은 3만 원, 300만 원 정도······.

○송상준 위원 지금 지붕 개량을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가구당 300만 원 하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헤베당 나눠보면 3만 7000원씩 계약단가로 하면 한 25헤베 그렇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송상준 위원 25헤베면 한 10평 정도 되잖아요. 좀 못 되네. 그렇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닌데요. 81제곱미터로 해 가지고 한 24평 정도 되는데? 말씀하세요.

○송상준 위원 아니, 계산을 해 봐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송상준 위원 300만 원이 크든 작든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무슨 민원이 있냐면 그것 모르시죠?

밑에 처마 지붕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 오면 다 뿌리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불법으로 달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비 안 맞게.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말씀해 보세요.

○송상준 위원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10평짜리도 있고 50평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40평을 내가 부담할 테니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것을 볼 때 300만 원 고정으로 정해놓은 것은 슬레이트를 많이 해 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보고, 그렇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송상준 위원 지침에 의해서 300만 원을 주라는 게 어디에 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우리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 처리지침 이런 게 내려왔어요.

○송상준 위원 환경부에서 300만 원어치만 해 줘라, 이렇게 지침이 나오는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라, 그러니까 전체 다 모든 것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또 세대별로 여건이 다르니까 말씀하신 게요.

○송상준 위원 그래요.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가는데 또 전주시가 예산도 넉넉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여간 15평을, 10평을 하더라도 주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그것을 처마 밑으로 50 정도 뺀다든지 70 정도 뺀다든지 미루라는데 거기서 딱 잘라버리면 주인은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추가적인 것은 개인 부담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개량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무슨 설명인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송상준 위원 현장 가면 그래요. 그래 가지고 단가계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설명을 했더니 못 하겠다고 짐 싸 가지고 가버리더라고, 이런 불량한 업자도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앞으로 방식을 바꿀 겁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업체를 총괄로 아예 선정해서 업체가 전 세대를 공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송상준 위원 그렇게 되면 특혜일 수도 있잖아. 그 액수가 3000만 원이 넘으면 2000만 원이 넘으면 또 안 되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민간보조 방식이 아니고······.

○송상준 위원 시설비니, 그래도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단가계약을 하니까 싼 거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입찰은 하죠. 입찰은 해서 공사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우리가 2000만 원 이하를 입찰하면 거기의 몇 % 증액됩니까? 0.8% 이상 증액이 되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그러니까 이걸 수의계약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라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해야 할 거 아니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전체 물량을 한꺼번에 한 단위사업을 보고 입찰을 하겠다는 겁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전 세대를 추진하겠다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입찰에 2000만 원 제한이 안 걸리나요? 단가계약을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싸게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싸게 할 수 있다는 것······.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도 저희가 올해 지침이······.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만 원 이하는 줄 수가 없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단가계약 하는 게 싸게 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그것은 좋은 것이고 그것을 300만 원에 10평을 할 수 있는 것을 15평 할 수 있다면 그 처마를 조금 더 내려서 공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법을. 내려서 그것을 10평에 하더라도 헤베 수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300만 원이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업자들한테 저희가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송상준 위원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면 기분 나쁘다고 짐 싸 가지고 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같은 비용 범위 내에서 면적 범위로 해서······.

○송상준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주인한테 받든 어쩌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공법에 대해서 처마까지 내려주는 공법으로 권장을 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큰 민원이에요, 그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관련해서 건축 현장에 슬레이트가 지금은 안 쓰이죠? 신축에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럼 노후 슬레이트 처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게 언제까지 합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정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사업이 중단되지 않는 한 아마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게 혹시 전수조사 되어 있지 않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동안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 김원주 전수조사 됐었으면 어느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사업 마무리가 된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주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국민 건강이나 이런 데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슬레이트가 거의 철거될 때까지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신축 현장은 없으니 계속 없어지는 추세고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는 얼마를 서둘러도 더 시급한 상황인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들 욕심 같아서도 많이 예산을 줬으면 좋겠는데 정부 예산이 국비가 조금밖에 안 내려오고 국비에 맞춰서 우리 시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우리가 업무보고서나 행감 자료에도 노후 슬레이트 관련된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적이 되는 내용이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더 건의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주원전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결과가 좀 나왔죠? 소송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주원전주요?

○김윤권 위원 예, 2건이 있잖아요? 구청에······.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주원전주는 저희들이 10월 29일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고요. 소송대리인 선임이 15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상고기록 통지서를 어제 접수해서 긴밀히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상고······.

○김윤권 위원 어쨌든 변호인단도 바꾸고 많은 행정력을 쏟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패소가 된 것 같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2심······.

○김윤권 위원 쟁점으로는 발전시설 자체가 진기터빈, 발전기 한정되므로 지금 걷는 것은 자원순환시설이다, 이거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런데 시의 입장도 맞지만 사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결론은 자원순환시설이 가능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건축물로 완공될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 건데 그렇다면 자원위생과죠.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폐기물 처리 허가 신청을 저희가 현재 한 상태잖아요. 2016년 8월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소각 부분······.

○김윤권 위원 그래서 현재 시장께서는 어쨌든 행정력을 발휘해서 불허를 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하신데 이게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부적합 통보를 내리는 게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SRF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SRF는 제조하는 과정 그것만 저희 과에서 규제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언급할 사항이 좀 아닌데요?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발전시설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소각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소각 부분은 대기 배출시설 쪽하고 또 고형연료 사용에 대한 승인은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소각 부분은 대기 배출시설 부분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저희는 SRF 생산하는 과정 그 부분만,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승소했습니다.

○김윤권 위원 폐기물 처리 허가 신청 연장 관련해서 승소를 하신 건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SRF 발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행정력으로 막을 수가 있는데 SRF 소각에 대한 부분도 행정력으로 막는 게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시청 환경위생과나 자원순환과에 질의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건산천 오염 때문에, 여기 진북동이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김호성 위원 금암동하고 경계선 전주천 지류 건산천, 그다음에 작은모래내에서 모래내시장 내려오는 노송천하고 만나서 오는 게 건산천이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김호성 위원 오염물질, 악취 제거한다고 8억인가 7월 추경에 서가지고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섰었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저희 구청으로 예산을······.

○김호성 위원 사업부서에서 받았는데 왜 여기로 떠넘겼죠? 구청 건설과로······.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호성 위원 아니, 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하수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저희 구청으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래서 용역 발주해서?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용역은 다 거의 끝났고요. 올겨울에 내부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게 앞으로 보면 관리 차원이지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 것 같던데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래서 맑은물사업본부나 걷고싶은 생태도시국 거기서 무슨 말은 없던가요, 앞으로 계획이?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어차피 생태 복원으로 해서 노송천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건산천 지금 생태하천 조성한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아마 대책을 수립해서······.

○김호성 위원 그 부서에는 없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협업을 좀 해 주시라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저희도 가서 걷고싶은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서, 왜 그러냐면 부서가 오수 부분하고 생태하천 관리 부분하고 틀리니까 각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하는 걸로, 그런데 총괄은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이렇게 떠넘긴 것도 과장님께서 일복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해 주셔 가지고 지금 진행은 잘되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정정호 계장님, 누구 하나 관심 없고 거기 오염 정도를 파악도 못 한 채로 정정호 계장님이 거기 부서로 부임 받아서 가가지고 그냥 떠넘겨 받았어요. 그래서 20번 정도를 노송천까지 해서 모래내 안에 복개천 장화 신고 들어갔더라고요.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많으셨는데 앞으로 시청에서 할 일이 있어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말씀 좀 잘해 주셔서 12월에, 내년에는 해결해야죠. 우리 동네일이 아니라 이것은 전주시의 문제예요.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김호성 위원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하반기에 광고물 관리하시면서 현수막 많이 떼어주셨잖아요? 불법 현수막······.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팀장님도 엄청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이 당, 저 당 그런 게 필요가 없고 불법 현수막은 떼어주세요. 특히 민주당 것도 떼어주세요, 민주당 것도. 불법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에요.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성 위원 생태공원녹지과장님, 거기에도 하천 관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김호성 위원 민원 사항이 많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많이 부탁드렸는데 우리 동네 주민, 시민을 위해서 공원, 하천 관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건산천도 좀 도와주세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자원위생과장님, 지금 시급하게 현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쓰레기요?

○김호성 위원 예, 지금 구도심권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저는 항상 공평성, 형평성, 공익 차원을 좋아해요. 스타일이 그런지 몰라도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기에 누구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특히 우리 덕진구에서 어디가 제일 심하죠? 여기 다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왜 그러냐면 동네가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쓰레기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요. 여기 동네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이거 시급하게 생각하고 이 과, 저 과 필요 없이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혈세 들여 가지고 카메라 설치했잖아요. 이제 무용지물 되어 버렸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1500원 카메라마다 가격이 틀리겠지만 이거 있어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과태료 물어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 분석을 좀 했더니 그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성상별로 수거를 해 가는데······.

○김호성 위원 수집·운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수집·운반에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재활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분류별로, 종류별로 수거를 해 가는데 각각 업체가 다르고 그래서 그것만 빼가니까 나머지 잔재 쓰레기가 남아서 거기가 쓰레기장화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주변이 다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을 재활용인 것 마냥 내놓는 거예요. 시민의식인데 그래서 재활용업체는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빼가니까 나머지가 남으면서 또 쓰레기장 되는 것이고요.

또 정부에서도 약간 혼란을 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라면 봉지나 이런 것들에 재활용 마크가 있어요, 순환마크. 그러면 시민들은 마치 재활용이 되는 것처럼 알고 내놓는데 그게 사실은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우리 현실적으로 다 리싸이클링에서 처리를 못 해요. 그러면 그것들은 업체들이 안 가져가니까 남아서 불법으로 다 쌓여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물려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거 체계 같은 것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정책을 좀 바꿔서 요일별로 배출제, 지금도 물론 일반쓰레기는 일몰 후에 내놓으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는데 사실은 아무 때나 내놓잖아요. 그런 요일별 배출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이 같이 맞물려야 이게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재활용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남발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해서 해야지 이론으로는 그게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잘 파악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지금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치워주고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시민의식 구조예요. 바꿔 보려고 저도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의식구조까지는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안과 대책이에요. 우리 비교하자면 비슷한 도시 청주 있죠? 청주가 깨끗해졌거든요. 이런 현상이 있다가 깨끗해졌거든요? 한번 과장님, 저하고 나중에 비교견학 가시고 저희 동네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적극적으로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우리 구의 노력도 물론 해야겠고 시 전체적으로 정책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갔다 와서 복지환경국에다가 얘기하셔야죠. 그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에다가도 제가 더 건의하겠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덕진구 쪽의 주차난이 많이 심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김호성 위원 주차난이 많이 심한데 곳곳에 공영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는 구도심권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쪽에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많다고 그러네요.

○김호성 위원 공영주차장 큰 거 말고요. 집 사들여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저희는 공한지 주차장······.

○김호성 위원 빈집 공한지 같은 거 집 사들여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저희 공영주차장은 각 동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아니, 있는데 주차난이 심한 데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송천동 쪽에 들어왔다고······.

○김호성 위원 송천동 쪽이 가장 많다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김호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저희가 공한지 주차장 문제는 건물 자체······.

○송상준 위원 감각이 없네, 진북동 쪽이······.

(웃음)

○김호성 위원 아니, 진북동 구청 있는 데 그거 안 할게요. 금암동 쪽 신경 써줘야, 지금 태평집 있는 데 태평장수영장 지금 거기 대란 났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주차장이 없어서 요구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전체가 다 요구를 하는데 공한지 주차장을 만들려면 일단 본인들이 부지를 기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토지세를 안 받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비 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아까 토지를 저희가 내놓고 이득을 보는 부분이 거의 없고······.

○김호성 위원 많죠, 그러다 보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토지를 내놓을 테니까 임대료를 달라." 이런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덕진구잖아요. 덕진구 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하고 협조 많이 해 가지고 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시하고 협조해서 빈 땅이나 이런 것 있으면 잘 검토해서 좋은 가격으로 사서 우리 주차장 문화를 잘 만들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다른 과로 가신다고 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인수인계 잘해 주시라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 제가 질의 안 하면 서운하잖아요.

세무과에서는 특별한 일 없고 징수는 잘되고 있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예, 징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매년마다 징수율은 거의 똑같죠?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징수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예, 에코시티······.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예, 감사합니다.

○김호성 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짧게 물어볼게요.

우성아파트 경계 부분에 보시면 인도 블록도 새로 깔아주시고 통로도 새로 내주셨더라고요. 융통성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감사합니다.

○김호성 위원 지금 청사도 깨끗해졌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옆에 새로 까셔 가지고 그게 어느 아파트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공익 차원에서 우리 청사도 깨끗해진 거잖아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일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원칙은 제대로 세워 있으면서 융통성이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호성 위원님, 감사 자리지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김호성 위원 예, 감사 자리에서는 우리가 지적도 할 수 있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도 할 수 있죠.

민원실장님, 지적재조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구도심권 힘들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어은지구가 올해 끝나죠. 마지막으로 끝나고 내년부터······.

○김호성 위원 거기 문제점이 많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알고 있죠.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이 누락이 됐어요. 국비 예산 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혹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추가로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김호성 위원 혹시 하다가 이빨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라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아니, 다른 지역이 선정을 하면 그 지역까지 넣어서 같이 하도록······.

○김호성 위원 아니, 구역 구역마다 있는데요. 어은골 동네다 그러면 어은골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축소가 되어 가지고 한쪽은 통 위주로 하나, 한 통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이제 그렇게 선정을 안 하죠.

○김호성 위원 앞으로 안 하신다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알고 있기 때문에······.

○김호성 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잘 좀 해 주시라고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거 꼭 좀 챙겨 주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생활복지과장님, 우리 주변 구도심권에 보면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 많고 현재 송천동이나 혁신도시 그런 데보다 어디가 많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구도심 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많이 있으시죠?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지원해 달라. 보조해 달라." 힘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따로 융통성 있게 도와드릴 정책이 간간이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해마다 공적 지원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늘 부족하다 하고요. 그리고 민간 지원에서 지원받기도 하기 때문에 공적 지원할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타 김장철이라든가 쌀 지원이라든가 명절 때 이런 부분을 지원받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어느 특정 지역구를 떠나서 덕진 쪽에 힘든 분들이 완산구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특별 지원이나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연말도 돌아오는데 좀 챙길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성주원 과장님, 오늘 곤혹스러운 일이 많으셨는데요.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런 줄 알고요.

가족청소년과에 경로당 담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많이 힘듭니다. 아까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장애인팀 있고 경로당팀 있고 그렇잖아요.

경로당팀에 한번 여쭤볼게요. 경로당팀에 근무하시는 경로당 담당자가 근무하는 평균 개월 수가 한 삼사 개월 되죠, 6개월이 채 못 되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지금 선배님들 퇴직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나가다 보니까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 같아요. 대부분 6개월, 3개월도 옮길 수도 있고 6개월도······.

○김호성 위원 3개월도 못 있겠다고 이렇게 가던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많이 있어야 한 1년······.

○김호성 위원 그런 자리가 나쁘고 그런 분이 나쁘다고 하기 전에요. 우리가 관심이에요, 관심.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먼저 그것도 파악하고 계셨어야 돼. 본질적으로 우리 노인분들이 말도 잘 안 통하시고 해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고민을 해서 충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도와주시는 서포트 직원을 해 주시든지 그런 게 앞으로 필요하다고요. 제가 7월에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도 현재 없어 가지고 다시 부른 거예요. 계획이 어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직원 충원 요청을 해도 위에서 지금 부족하다는 걸로 해서······.

○김호성 위원 과장님, 부족하다고 안 내려준다 그게 아니에요. 업무 특성상 맞춰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도와주셔야 그 자리가 또 충원이 되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계획은 지금 보조자로 해서 무기계약직 아니면 기간제라도 보충을 해 달라고 요청은 했어요. 계속 요청은 하고 있거든요.

○김호성 위원 꼭 그 자리 신경 좀 써주세요. 옛날에······.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김호성 위원 물론 도와주죠. 7월에 왜 제 스스로 쫓아갔겠습니까? 어떤 소문이 있냐면 사오 년 전에 그 자리만 가면 우울증 걸린대요, 우울증.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하는 거고 또 복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꼭 챙겨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구청장님께는 질의 안 한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께는 질의 안 했습니다.

○김호성 위원 구청장님, 한번 이렇게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다 들었습니다.

○김호성 위원 많이 도와주세요.

○위원장 김원주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승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사실 저희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는 전주시 비서실이나 정무보좌관실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덕진구나 완산구 통틀어서 불법 현수막, 특히 정당 관련된 현수막이 계속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감사기간에 제가 따로 그쪽에다가 말할 일은 없으니까 구청장님께서 따로 한번 간부회의나 이런 때 얘기를 하셔서 형식적으로 정무보좌관실의 정확한 업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당 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시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게시되거나 무분별하게 게재되는 내용이 없도록 어떤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게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한 2개월 전에 특히 심했었는데 특히 정치적으로 현수막을 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다음에 모 당에서 보좌관이 저희 사무실 찾아와 가지고 큰소리치고 그런 적도 많았고 전화는 저한테 수십 번 옵니다.

그런데 완산구하고 저희하고 비서실하고 부시장님실에서 그에 대해서 논의는 한 서너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전에도 단속을 했지만 일본 아베 반대 때문에 그것만 살짝 현수막에다 붙여 가지고 광고 현수막을 붙이다 보니까 철거를 못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전체 다 제거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12월 17일 들어가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기간에 도립을 하면 정당인들이 걸고 싶어도 걸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알고 계시죠?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속적으로 본인들의 치적사업 관련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타 지자체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당과 정무보좌관실이나 혹은 비서실 간에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규율을 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사무감사장에 와서 정치인들이 발언을 하는 것은 지방선거 때가 돼서도 저희 시의원, 도의원, 기초단체장 이렇게 출마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규정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에다가 당연히 협조를 구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협조가 안 될 시에는 당연히 저희 전주시의원들이 그 부분은 알아야죠. 그리고 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으니까 비서실이나 정무보좌관실에서 업무를 제반 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한번 정해서 나중에 꼭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가족청소년과 질의인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청소년 관련돼서 이것은 자원 쪽과도 해당이 되겠지만 청소년 주류 관련돼서나 신고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2018년이나 2019년에 몇 건씩 있나요? 청소년 주류 판매, 담배 판매 이런 걸로 행정처분 들어간 거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행정처분 들어간 거요? 2018년에는 12건을 과징금 부과했고요. 19년도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13건이에요. 그리고 시정명령한 것 31건······.

○한승진 위원 더 늘어나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지금 11, 12는 안 들어갔으니까 조금 늘었죠.

○한승진 위원 지금 이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 뭐라고 말씀드렸지만 알고 계시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저 7월 업무보고 때······.

○한승진 위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업무보고 때······.

○한승진 위원 뭐냐면 올해 6월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한승진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금 전주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 송천동 남다른감자탕 써 있는데 이런 곳들이 뭐냐면 청소년들이 술 먹고 나가기 전에 사장님한테 협박을 합니다. "음식 가격 그냥 무상으로 해 줘라. 안 그러면 신고하겠다." 하고 청소년들이 그냥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술 먹었다."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정명령 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물론 이제 그 법이 개정돼서 청소년들에 대한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지속되면 업무보고 때 구청장님 안 계셨지만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러면 청소년 보호 활동 관련돼서 물론 형식적으로 진행되지만 구청에서는 행정소송을 지금 하는 거고 또 그분들이 받게 되는 것은 따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형사 처벌 대상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장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책임감도 부여하고 본인들 먹고사는 문제랑 해당되지만 청소년 보호의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이런 예산 더 늘리고 방안 강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전혀 개선사항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수사권이 없고 경찰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경찰에서 단속을 나가 가지고 주면 저희는 과징금 부과하고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할 수 있는 게 청소년 출입하면 "술, 담배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마시오." 그런 거 미부착한 데 단속 다니면서 부착해 주고······.

○한승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제 도에 있는 경찰청 자료도 보면 어차피 지금 형사 처벌을 받는 기록보다 영업정지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한 기록이 더 많아요.

이런 것은 구청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단순히 그냥 "우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럼 앞으로 구청으로 청소년 주류 관련돼서 경찰 외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것 신고 들어오면 그런 것도 그러면 "수사권 없으니까 저희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실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아뇨, 안 하겠습니다는 아니고요. 저희는 계도 활동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계도 활동 관련돼서도 정말 의지가 있으시면 그냥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자에다가 "청소년 유해시설 금지 시간에 출입하지 맙시다." 이렇게 써 가지고 돌리는 활동하지 마시고 진짜 더 예산 늘리고, 물론 구청이 사업부서이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하는 것도 정말 죄송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업 의지가 있으시면 잘 협의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시든지 뭔가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이게 2019년에 더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한승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다른 부서입니다.

저희 도로점용 해 가지고 에어간판 설치한 업주들 보면 물론 도로점용료 안 내는 분들이 있지만 도로점용료를 안 낸 경우에 에어간판 수거하시죠. 그게 경제교통과에서 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에어간판이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술집 사장님들, 음식점 사장님들, 현재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저희한테 간판으로써 허가를 등록한 부분은 등록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이렇게······.

○한승진 위원 도로점용료 신고 안 하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그렇죠, 신고 안 하고 불법으로 내놓은 것은 노상적치물로 해서 저희가 계도하고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한승진 위원 계도하고 수거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저희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수거해 가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저희는 미리 가가지고 몇 회 이상 계도하고 뺏어오죠.

○한승진 위원 그렇죠, 몇 회 이상 계도하고 하는데 뺏든 아니든 어쨌건 기본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시민들도 먹고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갑자기 영업하는 와중에 트럭 딱 타고 칼 하나 가지고 가서 에어간판 딱 찢어 가지고 가버리면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겨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최소 삼사 회 정도······.

○한승진 위원 과장님, 아직 제 말이 안 끝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건 그런 부분은 물론 저도 압니다. 현장에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압류는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사유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그게 반복이 되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기본적으로 세금을 더 받으시는 쪽으로 가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압류하는 쪽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저희가 그쪽을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하는 게 가장 좋은데 대부분의 에어간판들이 좁은 인도 앞에 있고 그런 상황이라······.

○한승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저희도 그쪽으로 가면 편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단속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단속하러 가면 저희가 삼사 회 정도 하고 아마도 칼을 대고 이런 부분은 적거든요. 거의 없고 그분하고 마찰이, 몇 번 치워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치웠다가 다시 내놓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뺏기는 부분은 꼭 그래요. 치워달라고 삼사 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그리고 특히 우리가 단속 나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항상 상대자가 있습니다. 누가 신고해서 상대자가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뺏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지 않고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물론 공무원이 열심히 해 가지고 직접 가서 그런 것들을 다 수거해 와야 되는데 행정력이 그렇게까지는 못 미쳐서 못 하고 누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가서 단속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처리가 안 되면 끝까지 상대방 민원이 있으니까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리할 때 계도를 하고 한 달 정도 계도가 되면 저희가 그날 가서 한다고 하고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찢은 경우는 거의 없고 또 그분이 와서 과태료 내면 다시 돌려주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송탁식 과장님, 여기서 오랜만에 뵈는데 아는 체는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하수처리장에서 폐기물 발생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하수처리장이요?

○허옥희 위원 예,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하수처리장은 저희 업무 밖인데요.

○허옥희 위원 아니, 자원위생과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처리 과정에 대해서 구청에서 신고받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송천동 하수처리장이요?

○허옥희 위원 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우리 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허옥희 위원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인 것은 아는데 혹시 구청으로 폐기물 처리하면서 신고를 하는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한테 신고 안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주 내용은 슬러지인데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직접 처리하는 건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거기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우리 자원위생과장님, 지금 팔복동 산단에서 폐기물 태우는 업체가 있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이 업체들 중에 최근 1년 동안에 행정처분 받은 데가 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분 받은 곳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왜 없어요? 본 위원에게 자료가 왔는데 없다고 그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보낸 자료에 있습니까?

○이미숙 위원 예, 그것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여기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폐기물관리팀······.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네 군데나 돼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환경 하면 저희 자원위생과가 전부 하는 게 아니고 폐기물 쪽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이미숙 위원 자원위생과 폐기물관리팀 이유정 씨가 작성해서 온 저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도장 찍었고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여기에 보면 저희는 그 내용은 없고 소각 발생 현황하고 외부 반입 현황 그것만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미숙 위원 어쨌든 구청에서도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폐기물 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하고 있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이 산단의 네 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최근에 2019년 5월에 그린에너지에서 경고받았고요. 또 케이씨환경에서도 경고받았고 주원전주에서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천변환경 여기도 경고를 받았어요. 여기는 개선 명령을 받았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지금 대기 배출시설에 대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시 환경위생과 소관인데요.

○이미숙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는 폐기물 처리 분야 그러니까 소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니고 폐기물을 어떻게 반입하고 있고 성상별로 어떻게 분류, 보관하고 있는가 그런 쪽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한 건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혀 없다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본청에 가서 따질 문제고요.

어쨌든 본 위원에게 온 자료를 보면 지금 주원전주가 하루에 42t을 태우고 있고 또 케이씨환경이 34t을 태우고 있고 미래페이퍼가 28t을 태우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에게 준 자료인데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케이씨환경 같은 경우는 59%, 천일제지 같은 경우는 100%를 외부에서 반입해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물론 주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폐기물도 종류별로 구분을 막 다양하게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생활쓰레기는 익히 아시다시피 처리의 의무자가 시장·군수예요. 시장·군수가 시군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그렇게 처리해야 되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두 종류로 크게 분류하는데 생활계 폐기물이 있고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광역으로 움직입니다. 전주시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아까 생활쓰레기처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전북으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더니 전주시에서 작년에 발생한 쓰레기가 아까 사업장 폐기물이 1만 6876t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네 군데 주원, 케이, 미래, 천일 이런 데가 수치상으로 보면 천일 같은 경우는 마치 100% 외부 치를 들어와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전체 총괄로 보면 93%는 외부로 나가요. 우리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외부로 93.3%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드린 네 개 업체를 총괄 합산해도 하루에 113t에 불과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1만 6800t 이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어떤 업체에서 외부에서 100% 들여온다 이것만 보고 말씀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미숙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외부 반입률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작성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천일제지 같은 경우는······.

○이미숙 위원 본인이 작성한 자료가 잘못된 것을 지금 반증하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작성······.

○이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로 본청에 가서 따질 일이니까 아무튼 따지고 보면 구청의 역할도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관리감독만 잘······.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감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마지막으로 가족청소년과장님, 화합이 안 되는 경로당에 가보면 두세 분 고정적으로 그렇게만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어르신들. 다른 분들이 사실 그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어도 그 몇 분들이 이를테면 텃세를 부리는 그러한 작태가 많이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경로당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민원이 들어오면······.

○이미숙 위원 누가 민원을 넣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못 가시는 분이 민원을 넣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미숙 위원 거의 못 넣고 있어요. 의원들이 가면 하소연합니다. 다른 분들이 하소연을 해요. 그것도 살짝 눈치 봐가면서 해요. 그러나 그 경로당 가보면 시에서 물품 지원은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이 공유만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그 아파트 자체 내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다 보면 건강해지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원 다 해 주고 있는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원도 명단에는 한 40명, 50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명단은 제출하고 지원은 다 받고 있잖아요. 덕진에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덕진이니까 하지만 완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빨리 파악하셔서······.

그리고 또 한 곳은 경로당 회장님하고 부부가 임원을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회장 하고 사모님은 총무 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좀 파악해 주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경로당이 '내 사랑방이네.'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나 가서 정말 마음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화합을 좀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생태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구청장님도 혹시 저희 덕진구에서 공원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같은 것을 이번에 하셨습니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상반기에 한 번 전수조사 했고요.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하반기에 하셨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박윤정 위원 일단 지금 제가 공원시설 설치·보수 현황을 보니까 예산이나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금액도 상당히 나가고요. 그렇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저도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민원 대장이나 이런 게 갖추어져 있나요, 덕진구에?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있습니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박윤정 위원 저한테는 19년도 전산 자료로만 갖고 왔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완산구 같은 경우는 민원 대장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와서 직접 쓰신 거 있고 전화 받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가족청소년과장님도 민원이 있어서 처음에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7월에 와서 모르겠다."고 바로 다른 상담 팀장님한테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과라고 제가, 그분은 오늘 아침에 저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그 얘기를 하는데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도 가서 전화를 해요. 우리가 들어오면 간혹 하잖아요. 김승섭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달 이따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확인을 항상 하는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그것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 민원이 두 달, 세 달 이따가 그때서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의 시설 보수 이런 처리도 좋지만 기본적인 것이 덕진구에 안 갖춰져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좀 놀랐습니다. 이거 보시고 생각 안 나세요? 이렇게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하여튼 민원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일단 이것은 기초부터 구청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과든 뭐든. 왜? 밑에 9급 주무관님이나 공무원분들이 전화 받고 왜 연결을 안 해 줘요? 이런 시스템이 관리대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정부 지침이나 이런 데 문서대장을 할 때 찾아가고 안 하고 하는 것도 본인 사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하여튼 2018년도 치는 자료 제출을 못 드렸는데요. 2019년도 치는 자료 제출하도록······.

○박윤정 위원 예, 19년도는 받았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서 처리만 해서 저한테 준 것으로 파악은 됐고요.

실은 이쪽의 유지관리비나 시설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남아있는 것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금액에 대해서 18년도에 보면 도심공원녹지에서 적은 돈이지만 11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 금액은 왜 남아 있나요? 지금 공원 관리나 이런 예산이 더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1100이면 공원에 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찰 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하여튼 올해는 잔액 없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실은 골칫거리로 공원에 보면 운동기구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 시설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데 1년에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 했으니까 어디도 해 달라."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웃음)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 설치만 하면 끝이 아닌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유지관리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9년도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공원만 해도 7억이 넘어가요. 분배를 잘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분배라는 말은 그렇지만 처음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하고 같이 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실은 이 비용이 다 세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그렇습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위원님, 공원 관리는 굉장히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관리를 하고 특히 공원 같은 데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은 현재도 건지산이나 이런 공원에 보면 아직도 녹슬고 부서진 의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덕진구청장 김종엽 지금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된 세금 쓰는 거니까 잘 좀 써달라 이거죠.

○덕진구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되었을 것 같은데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아까 공기청정기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했었는데······.

○덕진구청장 김종엽 사실은 공기청정기 가격 선정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대당 얼마씩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공기청정기 가격 비교표라 해 가지고 13개 업체한테 받았더라고요. 50제곱미터 이하부터 50 초과까지 받아 가지고 그것을 평균 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36개월 필터 교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보니까 그것은 아마 구체적으로 사실은 여기다 표기를 해서 공기청정기 가격, 필터 가격, 유지관리비 가격 이렇게 해 가지고 대당이든 개소당 가격이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는 청정기 가격만 비교해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고 이것은 완산구하고 같이 서로 협의해서 가격 결정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청정기가 얼마, 그다음에 최저 가격으로 필터 가격이 얼마, 3년 동안 유지관리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 맞겠죠. 그래야 정확하게 가격 단가가 나오는데 아까 뒷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서난이 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완산구랑 협의를 했다면 동일 모델은 유지관리 비용과 제품 모델의 비용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 드린 거 과장님이 보셨을 텐데 동일 모델인데 다른 거예요. 동일 모델이 그러니까 아까 가격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다음에 평균을 냈다면 훨씬 적어졌을 텐데 저는 그럼 도대체 업체가 어떤 자료를 냈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같은 모델이 130, 150, 175만 원에 납품이 됐는데 이게 한 곳이 그런 게 아니라 130만 원으로 한 50곳이 지원되고 175만 원으로 한 80곳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할 수가 없고 원래 공기청정기 구입하면 보통 15평, 24평, 30형 이렇게 구분하고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인지 농촌에 있는 경로당인지 구분해서 실제 업체가 평형대를 맞춰 가지고 물품을 지원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조사한 내용에 다섯 개 모델을 했는데 그 업체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른, 그럼 뭐하러 선호도 조사를 했겠어요? 전혀 다른 업체의 물건이 들어가는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전주 업체가 세 개 중에 한 곳만 있잖아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전주 업체가요?

○서난이 위원 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곳은 계약서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두 곳은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런데 두 곳도 전주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 업체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지금 선정된 업체가 저희들이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1권역은 (유)전흥아콤코리아가 선정업체가 됐고요. 생산업체는 삼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권역은 (유)상선······.

○서난이 위원 아뇨, 그러니까 세 개의 업체는 제가 아는데 실제 전주 업체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전주 업체 지역 제한으로 했는데요.

○서난이 위원 지역 제한으로 했습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덕진구청장 김종엽 전북으로 지역 제한을 했답니다. 전주가 아니고······.

○서난이 위원 안양 업체, 이것은 완산구청인데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대신에 전북 지역업체로 제한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찾은 거랑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실제 공기청정기는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공기청정기 사용하는 거 한번 보셨나요? 사용이 어려워서 창고로 들어가 있거나 실제 공기 순환구에 신문지나 다른 물품을 올려놓거나 거의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실제 지역업체한테 저는 이 정도면 계약심사 해 가지고 열 개 권역으로 나눠서 풀어주고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이 가까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설명으로는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도 납득이 안 되시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아까 가격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확실하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같이 가격 선정은 대당 단가를 선정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대당 비교표를 공기청정기의 가격만 쭉 하고 그다음에 필터 가격만 쭉 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비용 하고 해서 이것을 평균 내 가지고 합쳐서 가격을 선정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선정을 않고 필터 관계라든지 유지관리 비용 쪽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을 못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가격만 아까 13개 업체를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동일 모델로 받아서 가격 평균을 내야지 섞어서 받아 가지고 평균 내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한 답변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추후에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엽 앞으로는 아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내년에 구입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게 되면······.

○서난이 위원 지금 계약심사제로 안 하고 그냥 최저가 낙찰제로만 했나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아니죠, 계약법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입찰액의 팔십육점 몇······.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예산 절감 사례를 보면 2000만 원 이상 물품에 한해서 계약심사제를 하잖아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서난이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경로당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권역을 세 권역이 아니라 더 많은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계약심사제를 한다면 거의 이삼억 가까이의 굉장히 많은 돈이 절감될 수도 있는 문제였죠. 그리고 지역의 업체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간과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그런데 그중에 제가 반발은 아니지만 가격을 최저가 입찰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서난이 위원 아까 최저가 입찰로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건데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계약법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팔십칠점몇 프로, 팔십육점몇 프로 있잖아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최저가 낙찰률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그 기호대로 한 것이고 만약에 최저가격으로 하면 업체가 받아 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법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저도 최저가 낙찰률로만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운용의 묘를 발휘하셔서. 왜냐하면 내년에도 사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도 솔직히 저는 이 정도 내용이면 양 구청이 거의 12억의 예산 낭비를 하신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만 지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가지고 더 검토하게요.

○위원장 김원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 요청을 하셔야죠.

○위원장 김원주 예, 방금 공기청정기 관련한 자료 전체 행감위원들에게 다 배포해 주시죠.

○덕진구청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원주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락기 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완산구청

구청장 최락기

행정지원과장 홍광표

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세무과장 조현숙

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건축과장 유상봉

건설과장 남종희

○위원장 김원주 일단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하신 선서는 선서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27일까지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최락기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광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나경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조현숙 세무과장입니다.

이강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희숙 자원위생과장입니다.

국승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중앙동장입니다.

김정석 풍남동장입니다.

최규종 노송동장입니다.

황선임 완산동장입니다.

노미숙 동서학동장입니다.

황의석 서서학동장입니다.

홍동욱 중화산1동장입니다.

김수정 중화산2동장입니다.

김재화 평화1동장입니다.

정진희 서신동장입니다.

박광수 삼천1동장입니다.

유봉식 삼천2동장입니다.

김철웅 삼천3동장입니다.

배석다 효자1동장입니다.

안동일 효자2동장입니다.

김상훈 효자3동장입니다.

임숙희 효자4동장입니다.

최훈식 평화2동장과 이상배 효자5동장은 교육과 병가 중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주 위원장님과 정섬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전주시 발전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며 선진의회 구현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완산구는 '따뜻한 사람 사는 도시 완산'이라는 비전으로 함께 나누고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 행정,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행정,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그린 행정, 내일의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 행정을 실현코자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11개월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살기 좋고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전 청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관내 동장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에게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동장님들께서는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구청 업무 소관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를 잘 받아보려고 덕진구 하니까 특파원까지 보내 가지고 어떤 질의를 하는가 분석하고 그랬는데 하나 못 한 게 있네. 덕진구는 슬리퍼를 다 놓아줬는데 여기는 안 놓아줘 가지고 발을 벗고 있으려니까 다리가 아프네, 차갑고. 하여간 질의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 구청에도 공익요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행정 보조 역할을 하고 국방의 의무를 여기서 하는 건데 사무실에 가보면 느끼실 거예요. 가히 그렇게 좋은 태도로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도 좀 가르치고 인성도 가르쳐서 잘 협조도 하고 사회를 배워서 나가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대답을 들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완산구청장 최락기 예.

○송상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있을 때는 그 민원이 해결되고 어떤 분이 있을 때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대개 우리 청장님도 기술직 출신이라 잘 알겠지만 말이 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풀어가는 것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님, 그러시죠?

○완산구청장 최락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송상준 위원 사람인지라 짜증 날 때도 있겠고 개인감정도 있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감정이 앞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완산구청장 최락기 예.

○송상준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궁금사항, 행감이라는 게 잘못해서 벌을 주자 이런 게 아니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한 번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저쪽 어디라고 말은 않겠는데 거기는 "나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완산구청장 최락기 예, 그렇죠.

○송상준 위원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니까 적어도 어떤 자리에 가면 업무 파악부터 해 놓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참 성의 없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답변도 잘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전의 준비를 다해 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최락기 제가 구정을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기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특수한 일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이나 동은 현장에서 직접 우리 주민들, 시민들하고 접점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를테면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고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행정을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계속 발품 팔아가면서 행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간부들이나 직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청장님은 일찍부터 제가 봤지만 워낙 인품이 출중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아마 청도 잘 관리하셨으리라 믿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청장님, 평소에 존경합니다.

여기 완산구청인데 오전에 덕진구청 있었고요. 조금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업무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완산구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래서 오전에 덕진구청에 여쭤봤던 건데 또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기는 관리부서다 보니까 현장 중심으로 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대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장 업무에 앞서서 일단 기본적인 소양이나 기본 예절,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그것부터 준비가 되면 일은 나중에 잘하고 못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을 나갈 수도 있고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청장 최락기 공직자가 기본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본을 갖추고 민원도 응대를 해야 되고 현장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현재 내부적으로 좀 힘든 점이 많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구청은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관리하는 부서면 아까 현장 민원도 따라줘야 하는데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부적으로 밑에가 탄탄하지 못해요. 우리 주무관님들 아까 사회복무요원들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은 우리 행정을 도와주고 서비스하시는 분이에요. 군인으로서 좀 나태하게는 보이나 그 연장 선상에서 우리 주무관님들이 과장님, 계장님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문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면 비상연락망이 있잖아요. 하나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그러던데······.

태풍 오기 전에 비상연락망이 왔어요. 그러면 준비 태세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가든 말든 그런 개념조차도 없던데 그런 것은 좀 알고 계신가요?

○완산구청장 최락기 지금 이제 시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인적 구성이 아주 과하게 바뀌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얘기인즉슨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또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연령의 갭이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이런 태도는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김호성 위원 세대 차이라고만 해서 치부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하기 전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대화하기 전에 기본 예절부터 시작해서 인사부터 시작하잖아요.

동을 가보든 여기 구청에 있으면 과장님 계시든 계장님 계시거든요. 출근 마음대로 하고 퇴근 마음대로 해 버려요. 그런 것을 보고 저는 세대 차이다, 지금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다? 아무리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살아야겠지만 무조건 그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도 없어졌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을 하네 마네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혹시 그것 알고 계시는지?

○완산구청장 최락기 저도 부분적으로 우리 과든 현장에 가든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느끼지 못하는 바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젊은 직원들의 소양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시에서 교육도 보내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김호성 위원 이 말씀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잘못된 문화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면담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조직 문화를 진짜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 밑바닥이 튼튼하면서 올라와 주셔야 우리 주사님들, 계장님들, 과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함으로써 민원 처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 행정서비스를 주민과 시민들한테 환원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또 그분들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그 와중에는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구청 내에서도 회피, 기피 부서 있습니다. 그것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일적인 부분을 짧게 드리자면 인수인계가 안 되어 가지고 6개월, 1년 이따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회피 부서, 기피 부서 다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도 회피 부서, 기피 부서 가기 싫죠. 그런데 나 또한 안 가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A라는 부서에 어떤 담당은 3개월도 못 버티고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여기 구청 내에도 있어요. 덕진구청에도 있는데 완산구청에는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챙겨가면서 구청장님이 깊게 고민해 주시고 정말 그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 됐을 때 저희들이 융합하고 소통하고 위아래 직급들 간에도 벽이 허물어지면서 진정성으로 우러나서 양심껏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놀랬냐면 제가 회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회사에서는 이런 광경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같이 무조건 옛날 말하면서 "일 잘해라, 일 잘해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질의를 준비했지만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 좀 김빠져 가지고,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덕진구청에 질의한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실제 나라장터나 이런 구매 금액보다 과도하게 계상되어 가지고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다고 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게 예산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에서 각 개별적으로 입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청 경리팀에서 입찰 대행 권고를 했습니다. 할 때 총괄 입찰액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설치를 해 준다고 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할 때 주기적으로 필터 청소라든지 교체라든지 3년 동안은 그런 유지관리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주기적인 유지관리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서난이 위원 아뇨, 그러니까 유지관리라고 하면 보통 집에서 쓸 때 한 달에 한 번 청소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텐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필터 세척 같은 경우는 청소를 분기별로 하고 그다음에 필터 교체는 1년에 한 번······.

○서난이 위원 그렇죠? 그래서 특히 완산구청에는 44만 원짜리가 130만 원에 개당 납품이 돼요. 세 배 이상 증가하는데 이것은 하나로도 세 대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3년의 유지관리라고요? 그것도 공기청정기인데 필터를 청소하는 문제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필터 청소라든지 그런 것이······.

○서난이 위원 그러면 한 대를 사는 데 43만 원짜리를 130만 원씩 해서 100개의 경로당을 진행한다고 보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130만 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경로당별로요. 일괄적으로 똑같은 평수대로 넣은 것이 아니라 15평짜리가 있고 30평짜리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15평짜리와 30평짜리가 있고요. 15평짜리 기준으로 캐리어 제품이 납품됐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나라장터에 44만 원에 올라와 있는 게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실제 한 개 납품가격이 1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년의 유지관리인데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라는 제품이 어르신들이 유지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럼 차라리 이 돈이면 지금 세 배 가까이면 인력을 한 명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주기적으로 경로당 관리하는 게 훨씬 나을걸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아까 분기별로라고 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서난이 위원 분기면 3개월에 한 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분기별로 경로당을 다 도는 것이죠.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경로당을 3개월에 한 번씩 사람이 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1년 정도 지나면 필터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 3년의 유지관리를 하는 건데 실제 업체마다 보통 계약금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우리가 물품을 살 때 다량으로 구입을 하면 훨씬 가격이 저렴해지고 또 유지관리나 AS기간도 더 길게 보장을 해 주죠.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정말 주민센터에 있는 공익요원이 가서 살펴보고 관리해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유지관리라는 명목으로 공기청정기 가격보다 더 비싼 금액을 유지관리비로 넣어놓는 게 말이 됩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마 지금 1회당 출장비 4만 원 정도 산정됐어요, 보니까 제 자료는. 그래서······.

○서난이 위원 공기청정기 한 번 세척해 주는 데 그럼 경로당 한 번 가는 데 4만 원이라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서난이 위원 그럼 공무원분들은 그거 검토할 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을까요? 내 돈이고 내가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사서 납품할 거라면 너무 기본적이지 않을까요?

같은 제품인데 130만 원에 납품된 곳도 있고 150만 원에 납품된 곳도 있고 175만 원에 납품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공기청정기의 가격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경로당보다 그러면 어디는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70만 원까지 늘어나요. 이런 정도면 필터 교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량으로 한 업체가 100대 이상 계약을 하면 무상 필터 교체를 본인 업체들이 보통 다 해 주죠. 그런 거 협의할 때 다 넣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총액으로 해 가지고 일괄 입찰했기 때문에요. 개개인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서······.

○서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입찰을 한 것부터 실제 공기청정기의 예산이 내려오고 이것을 지원하려고 할 때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고민이 없이 "그냥 그 방식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지 않은 게 문제겠죠.

시민들이 44만 원짜리를 130만 원에 샀다고 하면 이것을 믿겠습니까? 아무리 유지관리라 하더라도 100만 원짜리가 170만 원짜리가 되고 이러는데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제 자료에 의하면요. 제품 단가가 지금 40만 원에서 85만 원, 100만 원 그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지보수 3년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가의 두 배에서 조금 더 되는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42만 원에서 최대 73만 원까지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 배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납품한 한 물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품이 한 80개 정도 납품이 됐겠죠. 그 물품은 세 배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두 배 정도로 납품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15평짜리가 다 130만 원, 150만 원, 그리고 두 개가 납품된 곳은 대부분 230에서 260선이에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실제 경로당의 평형이나 이런 것도 전혀 고민되어 있지 않아요. 방이 하나면 30평형이 들어가는 거고요. 방이 두 개면 15평짜리 두 개 넣어주는 수준이었어요.

주민센터에서 아마 업체마다 선호도 조사 진행 다 하셨을 거예요. 실제 선호도 조사한 거랑 다른 물품이 납품됐어요.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셨나요?

경로당 가면 공기청정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세요. 그런데 대부분 설명을 아무리 꼼꼼히 하고 가셔도 경로당은 이삼 회 정도는 지속 방문해서 알려드리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적어 놓지 않으면 거의 창고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신문지나 화분이나 이런 것 올려놓고 쓰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제가 동에 있을 때 경로당 방문하면 공기청정기 위치라든지 다 확인했거든요, 납품 관계라든지. 지금 각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동에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어디다 방치해 두는 게 아니고 이제 구청에서까지 일일이 확인은 못 하지만······.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일이 못 한다고, 제 말씀은 그렇게 유지관리비를 기본 물품의 단가보다 두 배 이상 해서 하되 실제 사용하는 비율 자체가······.

그러면 차라리 이분들이 가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셔야죠, 출장비 4만 원씩 책정했으면. 저도 가서 확인하면 문을 열어놓고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다든지 안 쓰시니까 저도 아까워서 코드 꽂아놓고 나오는데 실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실제 지금 지원한 현황 자체는 굉장히 과하게 예산을 책정하셔서 계약을 하신 것은 맞다는 거죠.

○완산구청장 최락기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어르신들 건강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미세먼지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전국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을 정책 과제로 해서 사업이 급박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 경로당이 이를테면 회계 처리라든가 재무관리 이런 것을 잘하는 경로당도 있는가 하면 전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 성격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행정에서 대행을 해서 업무를 추진했고요.

완산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많고 권역이 많으니까 세 개의 권역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세 개 권역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했고요. 입찰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제품에 대한 구매 단가에 관한 것,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유지관리가 어려우니까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여기에 포함을 해서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과하게 예산이 투여될 수 있다라고 봐지고요.

이제 이후에 다른 동이라든가 기타 공공시설에 이런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건데 이런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지보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저희가 살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구청장님, 여기 계신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은 저번 예결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셨고 그 당시에 추경예산이 올라왔을 때 다 같이 심사하신 위원님들이세요.

저희 주문사항 두 가지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단가를 낮춰달라는 거랑 유지관리에 신경 써달라. 이미 사더라도 제대로 못 쓰면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점이었는데 실제 출장비 한 번당 4만 원씩 책정하고 하는 것을 만약에 위원님들이 알았더라면 공기청정기 납품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은 납득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성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원주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청장님하고 가족청소년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쉽게 얘기해서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돈이 있잖아요, 혈세. 그런데 어떤 물건을 살 때 제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200원짜리 100원에도 사잖아요. 그런데 300원에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심 안 가져도 조금만 신경 썼으면 200원 제 가격에 샀어야 된다, 서난이 위원님께서 첫 번째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료가 어쩌고저쩌고 나라장터고 그게 필요가 없고 어떤 물건을 사실 때 적정 가격에는 사주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관급만 들어가면 막 두 배, 세 배로 뛰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현장 중심 말씀하셨는데요. 현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뿐만 아니라 구청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구청이고 또 관리도 해 주시고 아까 필터 가신다고 했는데 필터 가는 가격도 중요하죠. 그 얘기예요. 좀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공사를 해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하죠? 가보면 100만 원어치 해 놓고 5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웃으시면 안 되고 진짜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돈 혈세를 잘못 썼다가 아니고 그것은 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데가 100%는 아니지만 50% 이상이 두 배 이상으로 공사대금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현장 다니셔야 되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시설보강사업 관련된 서류가 들어오면 일단은 동에서 먼저 한번 거쳐서 빼 가지고······.

○김호성 위원 예, 동도 협업이 되어야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해 가지고 하는데 공사할 경우는 하나의 업체만이 아니라 두 개 업체의 비교견적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호성 위원 과장님,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A업체, B업체 업체 선정을 잘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가지면 A업체, B업체 필요 없어요. A업체, B업체 받아놨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200원짜리 공사를 200원에 할 것을 100원에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업체 몇 개 견적 받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투박한 탁상행정식으로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시설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있잖아요, 공사대금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 검토해야죠. 해서 잘못된 것은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겠죠.

○김호성 위원 이제는 어차피 새롭게 잘하셔야 되니까요. 공사 끝나고 나서 그냥 가보시면 돼요. 현장에 50% 이상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실 시간 없으면 우리가 구청에서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아까 구청장님한테도 말씀 못 드렸는데 동 있잖아요. 동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구청은 동에도 협조를 주지만 동에서 엄청나게 현장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받으셔야 돼요. 과장님이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인력으로 안 돼요. 제가 그것까지 알아요. 아무리 챙긴다고 해도 못 챙겨요. 그러면 동하고 협업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현장 중심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중심으로 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혹시 어린이집 청정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작년에 들어간 거 어떠한 과정으로 지급이 됐는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시에서 구입해서 납품을 했고요.

○이미숙 위원 시에서 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그래서 혹시 폐지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를 현금으로 반납을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미숙 위원 시에서 공기청정기 사준 어린이집 사례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도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나 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것은 시에 물어봐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런 대규모 물품 구매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시비에 휘말렸을 수도 있는데 본청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하시나요? 본청하고 상의를 안 하고 하시냐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경로당 공기청정기 말씀하시는가요?

○이미숙 위원 예,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냐고요? 구매 조달······.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배정 사업이라 자체적으로······.

○이미숙 위원 본청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들어간 사례로 같이 조달을 했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왕 발언권 잡은 김에······.

○위원장 김원주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생태공원녹지과 69쪽에 보면 대기 오염시설 환경오염 배출시설 중에 대기 오염이 16, 대기 오염이 배출된 업소 표시인가요? 이게 뭐예요, 사업장인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어떤 거 말씀하시죠?

○이미숙 위원 환경오염 배출시설 중에 대기 분야에 16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이것은 우리 관내에 곡물 도정업소라고 한 개소가 있고 보통 관공서 등 대형 건물에서 일반 보일러 용량이 한 시간당 2t 이상 사용하는 그런 대형 건물이 이 대기 분야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16군데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삼천동에 있는 소각장도 관리하고 계시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소각장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은 되는데 확실하게는 제가 아마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2t 이상이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이미숙 위원 일단은 행정 지도단속 그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 해당되는 게 일단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보면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 구청하고 관계없이 했나요? 분명히 우리 과에서 대기 분야 이거 행정처분이나 단속을 했을 것 같은데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그 부분이 저희가 자체 단속한 게 아니고 우리 환경청에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기는 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뭘로 경고를 받았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

○이미숙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도 행정처분으로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담당 과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경고, 행정처분만 하고 그게 끝인지, 아니면 사후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지금 소각자원센터 같은 경우는 경고하고 과태료 48만 원을 부과해 가지고요.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과태료만 부과하고 끝나요,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본청 환경과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주권소각자원센터나 그밖에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업체 그리고 특히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본청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처분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후조치를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줘야 돼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청에 어차피 행정처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사항들을 어떻게 시정했는지 여부까지도 확인해서 환경청에도 통보를 하고 시하고도 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래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요. 사실 덕진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지역구 돌다 보면 사실은 경로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경로당에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해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묵인해 버리고 왔는데 정말 지금까지는 묵인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어느 경로당에 가면 한두 명이 계세요. 시설은 정말 잘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끊임없이 보조를 해 주고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 좋은 시설 또 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한두 명이 이것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텃세나 그런 거 있어요. 새로 신입이 오면 "입회비 얼마 내라."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번 차에 우리 과장님께서 완산구에 있는 경로당 실태 파악을 한번 해 주셔서 명단은 40명, 50명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올라가 있습니다. 저, 압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잘되는 곳은 아주 잘돼요. 점심도 가서 해서 드시고 저녁도 같이해서 드시고 어르신들의 공동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어느 경로당 회장님, 사모님이 부회장도 맡고 있고 총무 역할도 맡고 있고 또 아예 총무가 없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래서 회계가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경로당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경로당 안에서의.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회장님들 회의 때 그냥 지원금만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교육 좀 시켜주세요.

총무가 없는 경로당은 반드시 총무를 선임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게 하고 또 한두 명의 전유물이 아니라 정말 그 아파트 내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오시고 신입도 부담 없이 오셔서 사랑방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 노후의 삶이 조금 더 안락하고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11월 정도 되면 미리 회계 교육도 동별로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옛날하고 회계 방식이 틀려 가지고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키고 있으면서 또 대한노인회에서 같이 나와서 동참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효율적인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실태 조사하고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무엇보다 경로당 내에서 어르신들끼리 갈등 있는 곳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화합하고 갈등이 없는 경로당 조성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에 크고 작은 문화행사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동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문화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식전 행사나 본 행사에 문화행사를 집어넣게 되는데 사실 자체 경비 부담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전주시에 예술단이 있습니다. 물론 예술단이 수준 높은 실력이 갖추어져 있어서 큰 무대에 가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립예술단이 뭐예요? 시민을 위한 공연단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행사,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돈 들여서 외부인들을 부를 게 아니라 충분히 예술단을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지역주민들도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것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관내에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있을 때 우리 전주시 예술단하고 협의를 해서 식전 행사에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숙 위원 예, 본청하고도 적극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시립예술단 그냥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관객이 있어서 공연하면 더 좋겠지만 정말로 소수의 주민이 있어도 저는 요청을 하면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구청 오다 보니까 상습 교통정체구역이었던 선너머 네거리 우회전 차로를 내셨더만요. 그런 정책은 아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완산구 관내에도 상습 정체구역이 앞으로도 우회전 차로를 더 내셔야 하지 않나요?

○완산구청장 최락기 구청 위에 거기를 시 부서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데는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쑥고개로 나가는 그 길이 말씀하신 대로 해결해야 될 병목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그 부분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오늘 오다 보니까 예전부터 항상 그런 생각이었는데 우회전 차선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에서도 같은 내용인데 왜 유독 완산구에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 많은 거예요? 과장님.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불법 현수막은 당일 처리를 위해서 주중에는 세 개 반을 상시 운영해서 제거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한 개 반이 민원 위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유사시에는 세 개 반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더 설명드리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불법 현수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20%, 2017년 대비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현수막 정비 건을 보면 완산구만 8만 8844건이에요. 이것을 4만 원씩 잡으면 33억 9500만 원입니다. 물론 이 비용이야 거는 사람이 내겠지만 이걸 단속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 또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왜 정치인들의 현수막에는 관대하신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은 개인 사업자 홍보 현수막과는 달리 공공성도 있고 정당활동 자유 보장을 고려해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지속적인 철거로 지정게시대 이용 권장 등 계도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당 관련 현수막도 지금은 바로바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정당법 제37조2항 "포괄적 규정으로써 현수막의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표시·설치하여야 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정치인들한테 관용 베풀지 마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안 걸 거니까, 동네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질타를 해 줘야 과장님이 힘을 받아서 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지정게시대 이외의 모든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입니다. 정치인이 현수막을 걸었다 하면 그 장소에서 행위나 신고를 해야만이 그게 합법 현수막이 되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얼마 전에 시민이 정치인 현수막을 떼었다가 유치장에 갇힌 건 아십니까? 그런 파렴치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

○송영진 위원 가정주부가 모 정치인의 현수막이 하도 많이 달리니까 그걸 밤에 떼었습니다. 경찰서 형사과에서 와서 "정당의 사주를 받고 그 현수막을 떼었다."고 고등학교 딸이 보는 앞에서 수갑 채워서 데려갔어요. 16시간 유치장에 있었어요.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순간 시민이 하도 답답해서 떼었던 현수막인데 그것을 다르게 공안사범으로 몰아서 그분은 진짜 50대의 선량한 아주머니인데 그런 건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행정이 즉각 즉각 대처가 필요하고 제가 우리 구청장님 업무보고 오셨을 때도 양 구청장님한테 부탁도 드렸고 직접 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비가 안 돼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위원님 말씀처럼 당일 즉시 처리토록 원칙하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향후 당일 건 현수막은 당일 철거한다는 그런 기조하에 저희 시의원님들도 다 동의해 드릴 테니까 민주당도 봐주지 마요. 민주당 것도 떼고 바른미래당도 떼고 다 떼십시오. 이제 현수막 걸어서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구청장님도 좀 유념하셔서 향후에 강하게 푸시를 하고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도 안 답니다. 그런데 뭐 하니까 봐주고 정치인이니까 봐주고 하니까 '달아도 되겠다.' 또 숨어서 달고, 얼마나 시민들이 욕하겠어요? 그래서 정치를 혐오하는 거예요, 과장님. 소상공인들 먹고살라고 거는 것은 떼고 정치인들 것은 놔두고, 정치인들 것부터 떼십시오.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완산구 관내에 재건축 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현재 추진 중인 게 두 군데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두 군데 있죠? 따박골하고 태평동 아이파크······.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영진 위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전주시에서 퇴직한 공무원분께서 폐기물 회사의 임원으로 들어가셨답니다. 이 두 곳의 폐기물을 다 그쪽에서 독식을 하고 있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재건축 관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송영진 위원 시에서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영진 위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런 제보를 합니다. 일부는 제가 실제로 근무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혹시라도 선배 퇴직 공무원이 부탁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절대 들어주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시청에서 폐기물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사기업 대 사기업인데 제보에 의하면 후배 공무원들한테 압박해서······.

제가 더 조사를 해 보겠지만 서부시장 따박골 재건축 현장, 태평 아이파크 두 군데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영진 위원 절대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협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과 질의로 넘어갈게요.

나경옥 과장님, 전기차량 있죠. 한 번 충전하면 70킬로밖에 못 가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송영진 위원 업무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저희가 관외출장은 사실 그 차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주로 관내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190에서 200킬로 정도 타거든요. 그러면 지역······.

○송영진 위원 그러면 한 번 충전으로 70킬로 가는데 190킬로면 세 번 충전해야 돼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사용했던 직원이 들어오면 충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송영진 위원 2012년도 기아 레이 모델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2012년 10······.

○송영진 위원 그럼 구청장님, 향후에도 업무의 효율성도 있지만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체 시기가 되면 시급하게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동 수준 정도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덕진구청 질의 때도 그렇고 완산구청 질의 때도 잠깐······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호성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구청에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계시는 현장에서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 말씀드리면 저도 의회에서 젊은 의원인데 자꾸 젊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니까 가슴이 좀 그런데 다만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엊그제 덕진구에서 동물원 쪽 어떤 마을에서 저한테 민원이 하나 왔는데 현장에 우리 주무관님이 나가셔서 그쪽을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께서 "내가 지금 민원을 넣은 지가 세 달이 지났는데 이행이 안 된다. 좀 해 봐라."라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담당분이 "이것은 우리 부서 일 아니에요." 이러고 그냥 가버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현장에서도 감동 노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젊은 분들이 자칫 이런 사무감사 때 정확한 사례를 들지 않는 것을 가지고 버릇이 없다, 혹은 기타 다른 문제들이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아무래도 저희 시의원들이 시민들이랑 밀접한 것처럼 구청에 있는 낮은 직급의 현장활동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 어르신들이랑 접촉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선배 과장님들이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법 현수막 관련돼서는 아까 덕진구청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 이 부분은 공무원분들께서 사실은 이것을 진행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은 자꾸 들어올 테고 떼지 마라는 측면도 있을 테고 떼라는 측면도 있고 이럴 건데 어차피 정치 권력은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총선을 기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지나면 이제는 현수막을 달고 싶어도 달지 못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럴 때 정확한 특정 업무가 많이 없는 간부회의 때나 얘기하셔서 정무보좌관실이나 이런 데 통해서 각 정당별로 전체 협의체 이런 것을 만드시든지 한번 협의기구를 만드셔서 어쨌건 이런 것도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지역구를 두고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켜라."라고 해서 저희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들 끝나고 실제적으로 각 정당의 후보들이 딱 나오기 전에 반드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이번 총선 때 지켜져야만 앞으로 2년 뒤에 대선 다가오고 지방선거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정해지지가 않으면 지방선거 때 아마 난립할 겁니다. 한 지역구당 8명, 10명씩 출마하게 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꼭 구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하셔서 정당 간에 협의될 수 있도록, 정무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정무직 공무원들이 그런 일들 해야죠, 정당이랑 협의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자원위생과장님, 어제 너무 늦은 시간까지 자료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객리단길이나 신시가지 쪽도 그렇고 여름철에 특히 옥외 영업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두 가지인데 인도를 침해해서 옥외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경찰청 주변으로 해 가지고 옥상 테라스를 활용해 가지고 루프탑 카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들이 이제 식품의약처에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사실 옥외 영업은 우리 시에서도 허용 부분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정확히 가이드라인이 딱 잡혀 있지는 않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외 영업 부분은 지금 조례로 해서······.

○한승진 위원 사실 구청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정하는 부분대로 하셔야 되는 게 있을 거지만 중요한 것은 옥외 영업이 허용될 때 첫 번째는 이제 인접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생활시설 주변에서는 소음이나 악취, 담배 냄새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옥외 영업의 가장 문제는 전주시는 현재 차량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행권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옥외 영업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차장 같은 곳에서 영업이 성행되기 때문에 실제 계속적으로 불법 주정차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구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하지 않는 사업부서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본청이랑 잘 협의하셔서 구청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하시고 이게 한 3년, 4년 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다만 이게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전주시는 지금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주차장법이나 도로법 같은 것이 저촉되면 현재 옥외 영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식품위생법에는 사실 시설 기준만 맞으면 가능한데 타법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타법 검토해 가지고 적법하면 그다음에 저희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시설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식품의약처에서 옥외 영업에 대한 기준을 대폭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나 정부에서 말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자꾸 그것을 얘기한다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조금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이런 문제일 수는 있지만 규제를 계속적으로 풀어주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풀어줄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말씀하셨듯이 시설 등의 허용 이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은 하되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꼭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가이드라인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꼭 그런 것은 잘해서 나중에 가이드라인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서부신시가지에서 계속 일반음식점 신고하고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총 몇 건이고 그다음에 소송 건수가 어떻게 되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감성주점 말씀하시는 거죠?

○한승진 위원 예.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일반음식점이면서 일반음식점 내에서 객석에서 춤을 추는 영업 행위를 감성주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감성주점이 12개소가 있고요. 지금 행정처분을 한 것은 19년도에 8건 했습니다.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8건······.

○한승진 위원 감성주점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도 사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와서 우리가 구청에서 수고스럽게 단속이 가더라도 그 당시에 단속할 때 적발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은 내렸으나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영업을 계속하시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소송을 할 때 저희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예전에도 의회에서나 이런 것 관련돼서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의 행태를 띄는 어떤,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 음식 팔고 술 팔고 거기다 추가로 노래나 춤까지 허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흥협회나 유흥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개별소비세나 교육세를 계속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되더라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속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서부신시가지나 이런 데에서도······.

그러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대부분의 곳들이 불법 증축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주 서구에서 얼마 전에 클럽 무너져서 대형 인명사고 있었던 것 있죠? 그것도 사실은 일반음식점인데 안에서 불법 증축 일어나서 진행됐던 사고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이런 것도 대책 한번 마련해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저희가 사고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점검했고요. 내부로 해서 그렇게 복층 구조나 그런 증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단속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보시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검찰하고 경찰 합동으로 한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원주 감사를 속개합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제가 머리가 빙빙 돌아서 질의하는데 배정희 과장님, 44만 원짜리를 130만 원에 계약을 한대요. 그렇죠? 지금 우리 완산구가 몇 개 샀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가 총 470대 샀습니다.

○송상준 위원 470대를 샀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송상준 위원 어마어마하게 샀네. 완산구에 경로당이 몇 개인데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경로당 304개소 뒀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두 개씩 산 데도 있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두 개 있는 데 있고 하나 있는 데 있고······.

○송상준 위원 그런데 44만 원을 130만 원에 하면 차액분이 얼마예요? 그런데 한 번 서비스를 가면 4만 원, 그렇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네 번을 가. 그렇죠? 그중에 한 번은 필터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을 가는 거예요. 세 번을 4만 원씩 12만 원을 주죠. 그렇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필터 비용 또 들어가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가 서비스를 가면 세 번을 가는 것은 필터를 안 갈아도 4만 원을 주지만 마지막 네 번째는 가는 것은 필터 갈면서 하는 것이니까 필터 비용으로 하는 것인지 4만 원을 또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러니까, 예.

○송상준 위원 그것 받았다면 더 문제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 필터 비용이······.

○송상준 위원 필터비 얼마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거기는 9만 4000원.

○송상준 위원 9만 4000원, 그렇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21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44만 원을 보태. 그러면 65만 4000원이야. 65만 4000원이면 하는 것을 130만 원에 계약을 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 그게 최대 가격이고요. 저희······.

○송상준 위원 아니, 다른 것은 놓아두고 44만 원짜리를 130만 원에 계약을 한 게 있어. 그것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것 하나만 갖고 해 보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자료 요청할 거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만 계산해 보니까 44만 원짜리를 130만 원에 계약을 했어. 그러면 네 번을 가. 그러면 세 번은 AS를 주고 마지막 한 번은 필터 갈아주니까 필터 비용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65만 4000원이면 되는 것을 130만 원에 계약을 해?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이거 민간자본보조라고 했죠. 그렇죠? 경로당에다 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간섭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몇 평짜리 이것을 개인적으로 견적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싸게 하고 "4만 원씩 1년에 꼭 네 번 와라."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리고 한 번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돈 잔치를 한 거예요. 이것 자료 주세요, 자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이것을 한 일주일간 연구를 해 보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65만 4000원이면 계약을 할 것을 130만 원에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나요, 없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는······.

○송상준 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게 나라장터나 조달청으로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것도 조작이 있더라고요, 조달청으로 맡기는 것도 조작이 있더라니까, 내가 이 업체에 준다고 하면 주더라고······.

○위원장 김원주 과장님, 자료 제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금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금요일까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금요일까지······.

○위원장 김원주 오늘이 수요일이니 내일모레까지네요?

○송상준 위원 하여간 내가 머리가 빙빙 자꾸 대화가 정리가 안 돼서 물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뿐이 안 되는데 배 이상을 주고 계약을 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을 위탁받아서 하면서 더 싸게 해 줘야지 470개를 세 군데에서 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153개씩 했잖아. 그러면 AS는 그냥 덤으로 가는 거야······.

○위원장 김원주 금요일 오전까지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상세내역을 전체 위원님들께······.

○완산구청장 최락기 예,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고요.

잠깐 우리 과장님이 아직 이 업무를 다 숙지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로 일단 제출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 완산구청 같은 경우 세 개 권역에서 입찰을 해서 가격을 산출한 걸 보면 제품 단가가 다 다릅니다, 평형대에 따라서. 15평 이하짜리는 40만 원짜리도 있고 30평형짜리는 8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제품 가격이 40만 원인데 130만 원 이런 기계를 구입한 것은 아니고 다만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유지보수 비용은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1일 출장하는 데 4만 원 금액으로 아마 책정이 돼서 비용이 합쳐서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청장님, 그럼 얼마가 얼마짜리 이것 따지지 말고 한 번 AS가 4만 원이에요. 그렇죠? 3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세 번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필터를 가니까 그러면 3년이니까 9야. 그러면······.

○완산구청장 최락기 여기의 유지보수 비용은 3년을 지금······.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이니까 1년에 세 번 아니에요? 마지막은 필터를 갈아. 그러면 1년 3회에 9만 원 아니에요? 3년이니까 삼구이십칠 27만 원 아니에요? 그리고 필터가 9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삼구이십칠 그렇죠? 28만 2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28만 2000원 그러면 합쳐 봐요. 55만 2000원이에요. 그것 그 가격에 3년 55만 2000원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가면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든 55만 2000원만 붙여서 그 이상을 주면 잘못되는데 44만 원을 플러스 55만 2000원이면 99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130만 원이면 한 40만 원 돈이 막 계약이 됐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99만 3000원입니다.

○송상준 위원 99만 3000원이 무슨 얘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실제적으로 99만 3000원으로 거래······.

○완산구청장 최락기 이 부분은 따로 그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위원장 김원주 하여튼 모레 오전까지 감사장으로 자료 가져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조달 제품 가지고 계속 말이 많은데 제가 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달 제품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라장터에 올리기 위해서 조달 제품을 얻기 위해서 각 제품이 조달 우수상품이라는 것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게 로비만 잘하면 '우수'라는 글자를 줍니다. 앞에다 '우수' 자를 붙이면 금액이 배로, 세 배 뜁니다. 조달 제품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제품인데 조달 우수제품이 있고 그냥 제품이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성능 실험하고 똑같이 하면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물품 구매를 할 때 잘 비교해서 해 보시면 아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우리가 나라장터에 올려서 공개입찰을 하면 보통 한 86%에서 88% 선 이 정도에서 낙찰을 정해서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제품 구입할 때는 무조건 믿으니까 조달 제품을 하지만 그 반면에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그보다도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국·과장님, 사무감사 자료 73쪽 한번 보시죠.

아마 여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수의계약의 맨 밑에 공원시설물 도색사업에 1800만 원짜리 수의계약 하나 있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다음 장 맨 위에 한번 보시죠. 그게 인쇄가 잘못된 거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중복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섭 위원 나는 지금 한 업체에다 똑같은 것을 같이 준줄 알고 그래서 지금······.

아무튼 생태하천을 보면 유수 흐름 지장 수목을 연 3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하겠다고 해서 일부는 제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청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해 가지고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폭설이 내린다거나 해서 이상기후 때문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대비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우리 전주 천변 중에 가장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 데가 삼천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나무가 그냥 자연으로 나와서 강가면 괜찮은데 강 가운데 자연으로 나와서 자란 게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자라 있습니다. 이것은 제거해 주지 않으면 홍수가 졌을 때 그 나무에 걸려서 아마 인재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지금 일부분은 제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제거하겠다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준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나마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제가 민원 제기했던 데를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드리는 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저희들이 민원을 주면 직접 나가지 못하면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을 시키거나 밑에 직원들 시켜서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처리해준 데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을 드렸으면 진행 상황을 저희들한테 조금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그분한테도 알려주고 또 민원이 해결돼서 완공이 됐으면 끝난 상황을 저희들한테 알려줘야 저희들도 기분이 좋아서 그분한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주신 분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 전화를 주시면 전화 받으신 분은 받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나면 분명히 거기서 전화가 오거나 문자로 오죠. "오늘 친절도는 어땠냐?" 다 물어보는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올 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신데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현장에 있어 보면 참 안타까울 때도 많지만 짜증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가 맞춰서 올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완산구에 고질적인 체납 차량이 8352대인데 총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저희가 자동차는 한 32억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32억인데 지금 조사한 게 4월, 10월이에요. 그러면 4월에 해서 얼마나 더 걷혔습니까? 체납액이 들어왔냐고요? 4월하고 10월하고 차이가······.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현재 시점에서······.

○박윤정 위원 시점에서 일제조사를 4월, 10월 했잖아요. 그 차이가 얼마냐고요? 대수가 얼마고 금액이 얼마냐고요?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4월에 지금 일제조사한 것에 대해서요?

○박윤정 위원 예.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저희가 한 8000대 이상 일제조사를 1년에 두 번 했는데요. 그 차량들은 거의······.

○박윤정 위원 고질적이라는 거죠?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예, 고질적으로 체납 차량이에요.

○박윤정 위원 그럼 그 특징이 뭐예요?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예?

○박윤정 위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특징이 뭐냐고요?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대포차량이 많고요. 그다음에······.

○박윤정 위원 영세 체납자 트럭이나 자기 일상에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런······.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생계형······.

○박윤정 위원 생계형도 포함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예, 저희는 화물이나 승합차로 과일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생계형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영치를 안 해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 영치를 몇 년 동안 안 했다는 건가요, 계속 그러면?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그분들은 영치를 안 해요.

○박윤정 위원 아니, 제 말은······.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생계를 봐주는 거죠.

○박윤정 위원 그러면 봐주면 봐줄수록 계속적으로 이게······.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세금 부과를 안 한다는 거죠.

○박윤정 위원 세금 부과가 늘어나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예.

○박윤정 위원 세금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그러니까 그분들은······.

○박윤정 위원 저도 알아요. 영세 사업자 그러니까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포차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저희가 대포차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요. 하는데······.

○박윤정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지서만 보내고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그렇죠. 고지서도 보내고 차주분에 대한 재산 조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대포차량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체납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공무원들도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은 그래도 거의 많이······.

○박윤정 위원 있기는 하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체납이······.

○박윤정 위원 아니, 공무원들의 체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제가 공무원들 체납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아마도 소액 부분에 대해서 잊고 납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박윤정 위원 공무원들이 체납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안 했다는 것도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 중에서 체납자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적다고 하는데 얼마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소액······.

○박윤정 위원 소액,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저희 공무원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확하게 누가 얼마 체납이 됐는지는 정확히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해 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체납은 공무원들의 성실 의무와 관련되므로 공무원들이 소액이라도 체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왜 말씀 안 하세요? 소액 몇만 원이라도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기별로라도, 아니면 저도 본청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양 구청에서도 이것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무원들 체납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세외수입도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예, 그렇죠.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조사가 안 됐는데 "거의 없을 거다, 아마도······." 이런 답이 나오면 안 되죠.

○박윤정 위원 그렇죠.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그런데 예전에 보면 많이 없더라고요.

○박윤정 위원 아니, "없다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위원님, 저희가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등록된 차량들을 총괄부서에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전체 체납 대사를 해서 체납이 되거나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전부 금년까지 다 징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만 내라고 하면서 고질적으로 계속 고지서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춘풍추상이네······.

○박윤정 위원 일단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공원 유지관리비나 공원 시설 보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일단 시설에 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데에서 제가 이거 보고 잘했다고 했어요. 일단 처리대장 만드신 거 잘하셨어요. 제가 칭찬을 해 드리는데 처리대장이 보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처리대장이 있지만 보완을 더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보면 저희가 덕진구뿐만 아니라 완산구에 어린이공원 분수대 운영이 14개소가 있는데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저희가 분수 가동할 때 쉽게 말해서 여름철에 3개월 정도 가동하는데요. 주 1회 물 교체를 합니다. 물 교체를 하고 월 2회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월 2회 하는데 그러면 수질검사 업체가 어디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우리 맑은물사업본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하는데 상수도에서 공급되는 것은 아까 며칠마다 한다고 하셨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주 1회 물 교체를 합니다.

○박윤정 위원 주 1회 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름에는 계속 덥고 하니까 그 물이 계속 도는 거잖아요. 공급이 안 되면 일주일 동안 그 물을 가지고 계속 공급을 하게 되니까 수질이······.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저희가 용역업체에 단가계약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소독약품이 있어요. 그것을 주입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 시 부적합이 나온다 거나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별로 없다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수탱크로 분수대 운영하는 곳은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저수조 말씀입니까?

○박윤정 위원 예, 저수탱크······.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저수조에 물을 받아서······.

○박윤정 위원 탱크······.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그렇죠.

○박윤정 위원 그걸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거기는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거기 있는 물을 담았다가 분수를 식히잖아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니까요, 저수조에 있는 물을······.

○박윤정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약품에 의해서 세균이나 감염병 레지오넬라균이 전파될 수 없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냥 약품만 의존한다는 건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아니, 그러니까 약품 처리를 하면서 관리하고 저수조에 있는 물 자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완전히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윤정 위원 일주일에 한 번 교환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그 정도 하면 아직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그러면 고압세척기로 소독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고압세척기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쓰지는 않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박윤정 위원 예, 제가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조금 전에 김승섭 위원이 말씀하신 연장 선상에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 부분에서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부서별로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구청과 동과 의원님들한테 현장에서 일하실 때 보면 그런 부분을 무던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마다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케이블TV에 대해서 근거를 남기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LG U+하고 KT 문제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은 게 있죠, 과장님?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한전에서 꽂아준 전봇대하고 가깝게 붙어 있으면 괜찮지만 무분별하게 별도로 U+나 KT가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도 점용허가도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뽑을 수 있는 건지, 이 민원이 없다면 우리 행정에서 과연 그것을 알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정섬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다 보니 과장님한테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몇 개가 그때 당시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실제로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인도와 사람 보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제거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앞으로도 이게 LG U+가 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과 연관된 데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앞으로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행정하고는 소통을 하면서 그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혹시 그러면 그 돈은 받고 하는가요? 점용허가 받을 때······.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점용료는 받습니다.

○정섬길 위원 얼마를 받고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대부분이 지주 한 개당 받는데요. 890원 약 900원 정도 그렇게 지주······.

○정섬길 위원 이거 지금 거의 평생 사용하고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러니까 연별로 해 가지고 1년에 그 정도······.

○정섬길 위원 과장님, 그러면 1년에 얼마 하신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1개당 900원 정도요.

○정섬길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900원이 뭡니까? 혹시 그럼 타지역 사례도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그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침으로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관경·전봇대 아니면 일반 도로점용으로 해서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은 따른 겁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언제적 지침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점용허가가 딱 책정이 890원이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지금 바로 확인 안 됩니까?

○정섬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조금 이따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 끝났고요. 다른 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한테 부탁 한 말씀하겠습니다.

저희 이마트 부분에서 옛날에는 무료화가 됐지만 지금은 유료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신동 그 부근에 KT나 건물들이 있다 보니 차량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서신동 주택단지로 다 밀집해서 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신동 주민들이 워낙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 뒤에 차량들이 많이 세워져 있다 보니 불법단속을 아침에 일찍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건의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잘 시행하고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전에는 그쪽 지역이 서신동 주민자치위원 하신 분들이라든지 그쪽 인근 주민들이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루에 한두 번 내지 세 번 오전, 오후 지속적으로 자주 단속했는데 요즘은 민원이 그전보다는 조금 뜸해서 계도 위주로 그쪽을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 서신동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출근 시간에 집중단속을 해서 서신동 주민들께 피해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자원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천동 청소차 차고지 있죠. 거기에는 환경관리원들 휴게소까지 있단 말이죠.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야 할 내용이 시급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효천지구가 그쪽으로 지금 도로가 나는데요. 지금 보상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2020년 상반기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아직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그 부분이 맞춰지는 대로 저희가 1회 추경에라도 예산 계상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허옥희 위원 작년 여름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이분들이 뜨거운데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굉장히 열악했어요, 휴게시설 자체가. 그래서 그때도 시급하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물 환경조차도 바뀌지 않았고 또 여기 지하수를 못 쓰게 되는 이유 하나가 차고지 일부를 잔재 쓰레기 적환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닥에 어떤 공사 없이 그냥 침출수가 밑으로 스며들게 해서 지하수 오염이 더 되고 있지 않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저희가 차고지 아스콘을 12월 초에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처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치된 쓰레기는 거의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처리를 하고 나야 아스콘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치물 처리는 거의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차고지 차량 가림막도 없던데 그렇게 되면 차들이 눈, 비에 그대로 노출되어 가지고 부식이나 노후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계상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들도 물론 중요한 예산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세히 신경을 써서 시급히 조치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고요.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부신시가지에 원룸이 많이 있잖아요. 주차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밤에까지 주차 단속도 하던데 보면 원룸에 원래는 주차장 용도로 1층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의 상업 용도로 전환해서 쓰던데 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해 보셨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1층에 있는 주차장 일부가 커피숍이나 상가로 바뀌는 부분이 위법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에 허가할 때 여유 면적으로 남겨놓았다가 나중에 증축 신고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법으로 해서 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적법 절차를 밟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작년 7월부터 소방서에서 피난 관련 합동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법 사항은 다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룸 건축주 대부분이 주차가 있어야 원룸이 나가기 때문에 전에하고는 좀 틀리게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럼 위법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 파악은 해 보셨냐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신시가지 전체에 대해서는 없고요. 저희가 2015년부터 원룸 지적 건수는 54개소가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전주시 전체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허옥희 위원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원룸에 대해서요.

○허옥희 위원 원룸이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야지 허가가 날 거 아닙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허옥희 위원 그런데 주차공간도 없이 1층의 여유공간이 커피숍이나 미용실이나 옷가게나 이런 용도로 쓰여졌다는 것이 상업 용도로 전환하거나 신고하는 것에 있어서 적법하다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전체가 그렇지는 않은······.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쉰몇 건밖에 안 되면 거의 다 적법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신시가지 원룸 주차장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

○허옥희 위원 전주시가 지금 오십몇 건밖에 안 되는데······.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완산구 관내에서 원룸 2015년부터요.

○허옥희 위원 완산구 관내에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오십몇 건밖에 안 되면······.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원룸에 대해서요.

○허옥희 위원 예, 이 자료는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원룸 주차장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주차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완산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르다면 어떤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까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현재 확인해 가지고 조사해서 위법 부분이 있으면 시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희숙 과장님, 덕진구도 했으니까······.

슬레이트 교체사업 있죠. 계약단가로 하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송상준 위원 헤베당 계약단가가 얼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가구당으로 하고 있는데요.

○송상준 위원 헤베당 계약단가가 얼마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헤베당이 아니고요. 130.3㎡ 이하는 가구당 330······.

○송상준 위원 아니, 슬레이트가 아니라 지붕······.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지붕 철거가 1평방미터당 2만 5782원.

○송상준 위원 2만 5782원을 계약단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송상준 위원 2만 5782원 그래 가지고 300만 원어치 하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송상준 위원 1가구당 300만 원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송상준 위원 이 계약단가가 왜 덕진구하고 틀린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환경부에서 나온 단가가 맞는데요.

○송상준 위원 아니, 헤베당 우리 계약단가를 하는데 업체랑 2만 5782원이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철거가 그렇고요. 지붕은 3만 7008원······.

○송상준 위원 지붕은 3만 7000 얼마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8원.

○송상준 위원 2만 5782원은 뭔 얘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철거······.

○송상준 위원 3만 7000 이것은 덕진구랑 똑같아요. 3만 7008원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한 가정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 덕진구 확인해 보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를 할 수 있냐면 81헤베 그렇죠? 이것을 평으로 나누면 25평 정도 되잖아요, 25평······.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한도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300만 원이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송상준 위원 300만 원을 평으로 따져보면 81제곱평방미터 평수로는 25평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을 가보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공식화되어 있어. 25평을 하면 지붕 거의 끝에까지 딱 하고 말아요. 이렇게 처마를 내지를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신발 벗거나 하면 비가 다 뿌려. 그러니까 집주인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만큼 한 70cm나 내라고 해요, 1m는 좀 너무하고. 그런데 안 해줘. 이 사람들이 안 해줘. 머릿속에 딱 박혀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5평만 하는 게 아니라 30평짜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개인 부담을 시켜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 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머리에 박혀 가지고 딱 가지고 가요. 한 세대 하면 딱 잘라 가지고 가져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인한테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원하냐? 몇 평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서 처마를 내리는 데까지 내려달라 이 말이에요. 나무만 더 빼면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25평 할 것을 우리가 20평뿐이 못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주인 부담으로 어차피 부담하는 건데 원하는 대로는 해 줘야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자부담을 받게끔?

○송상준 위원 예, 작게 해 놓으면 비 안 맞게 여기를 불법으로 까대기로 달아내야 돼. 불법을 양성화를 시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가계약한 사람들에게 방법을 바꾸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해가 되죠? 지금 무슨 말하는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민원이 많아요. 아시겠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 경제교통과 담배 판매를 자동판매기에서 산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담배요?

○이미숙 위원 예, 자판기로 그러니까 담배를 판다는 거잖아요. 한 개 업소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저희 완산구 관내에 완산소방서에 자판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디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완산소방서······.

○이미숙 위원 소방서 내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자판기에 성인 인증 장치가 되어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는 없겠네요? 인증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주에는 유일하게 여기 딱 한 곳이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저희 완산구 관내······.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존재감을 위해서 하나만······.

경로당 하나 여쭐게요. 우리 관내에 경로당 306개소예요. 그런데 관리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관리 매뉴얼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냥 누적된 자료 일종의······.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요? 물품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지요? 물품······.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물품이나······.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일종의 이력제 개념이 되겠는데 몇 년 치까지가 누적되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현재 있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자료가 몇 년부터 관리하게끔 매뉴얼상 2010년도부터 10년 주기인지, 5년 주기인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물품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물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위원장 김원주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민원과 관련해서는 동병상련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세상을 오래 사셔 가지고 경로효친도 중요한데 굉장히 노회하세요. 노회하셔 가지고 이용할 줄 알아요. 의원도 잘 이용하고 우회해서 안 되면 구청 가고 구청 안 되면 또 본청 가고 그렇게 해서 의원들도 건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쭉 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심정의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리들이 잘돼서 아까 이미숙 위원님이나 박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등록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현재 보조금 받고 있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관리들이 되어 주면 대응하기가 좀 편할 텐데 그때그때 주먹구구로 우리들도 대응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또는 마치 표 때문에 끌려다니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A, B, C, D로 굳이 구분하자면 A등급 잘되는 경로당은 어찌 되었든 잘되면 좋은데 아까 두 분, 세 분 정도밖에 안 되시면서도 A등급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들도 생겨요. 현장 가보면 참 답답하거든요.

약간 노회하신 분들은 이걸 일종의 의원들의 백을 이용하려고도 하고 그런 경우 저희들은 또 끌려다니기도 하거든요. 그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마지막 당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작년부터 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해 달라고 하는 데를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지원 기준이 있어서······.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더 심한 경우도 많거든요. 동네 사람 방도 있고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노는 곳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경우들을 자료들이 잘 누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짧게 부탁말씀드리려고······.

구청장님하고 가족청소년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실은 복지 사각지대 미등록 경로당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등록된 경로당을 다니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진정 소외된 계층인데 올겨울부터라도 사회 각층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을 경로당 등록된 곳에는 저희가 많이 지원하잖아요. 사회 각층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미등록 경로당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게 많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저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면 더 나을 수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했으므로 오늘의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3인

김원주 정섬길 김호성 한승진 김윤권

허옥희 김승섭 김윤철 송영진 이미숙

박윤정 서난이 송상준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최락기

덕진구청장	김종엽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