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00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4월 17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4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3면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3면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

김세혁·송영진·박형배·최명권·박선전·남관우·정섬길·이기동·이보순·김정명·이남숙·김윤철·김

원주·양영환·최주만·최명철·김동헌·최서연·이병하·이성국·한승우·최지은·신유정·박혜숙·채영병·     전윤미·장재희·김현덕·최용철·장병익·김학송·온혜정·천서영·김성규·이국 의원 발의)	14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사한 꽃들 속에서 깊어가는 봄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1952년 초대 의회를 시작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온 전주시의회가 오늘로서 4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역사의 굴곡을 넘어 위대한 신념과 헌신으로 지방자치와 전주시의 발전을 이끌어 온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대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으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달려온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주시의회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온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며 전주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400회-본회의 제1차)

지난 5일에는 전주시을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선거 사무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현안 업무로 수고가 많으시지만 더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지치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의 문화교류와 축제의 장인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과 이제는 세계적인 영화제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까지 각종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꽃들이 만개한 완산꽃동산에도 많은 나들이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도시이자 관광도시인 전주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탄탄한 준비와 업무 추진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400번째 회기를 맞이한 만큼 다시 한번 각오를 다시 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회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도 전주시의 내일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활기찬 새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11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0일 최명권 의원님 외 28인으로부터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학송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채영병 의원님 외 28인으로부터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보순 의원님 외 18인으로부터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원주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등 1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4월 13일 김세혁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34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최지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으로 자리 잡은 도시공원이 전주시민의 욕구에 맞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집이나 직장 인근에 있는 공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현재 전주시는 역사, 문화, 수변, 묘지, 반려동물 공원 등 주제 공원 12개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생활권 공원 246개소로 총 258개의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원 조성과 관리에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민들의 공원 이용도 및 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휴식 장소, 도심의 오아시스라는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자 새로운 문화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전주시 도시공원은 접근성, 편의시설, 활용성의 부족으로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도시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대적 흐름에 따른 공원의 새로운 기능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주시의 도시공원은 공원인지 알 수 없게 입구가 설계되어 있거나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여 주민의 이용률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조명시설의 미비 등으로 일몰 이후에는 스산한 느낌이 들며 편의시설이 낙후되어 이용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 있는 등 과연 전주시 도시공원이 삶의 필수 자원이 된 이 시점에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공원이 시민의 안식처로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대적인 개편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전주시 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통한 공원 디자인 및 운영 방향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 은빛어린이공원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밤 시간 어두운 공원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공원을 밝히는 조명 설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밤 시간에도 공원의 접근성이 확대되어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공원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의 인구 분포와 연령층을 반영한 리모델링의 추진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인구 분포, 연령층을 공원 조성에 우선 반영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대형 놀이터로 설계되었으며 고령층이 많이 사는 지역은 과감하게 노인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도시공원이 진짜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 인구의 분포와 연령층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내 편의시설 증대입니다.

한국조경학회의 도시공원의 환경 만족도가 신체활동과 건강에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같이 도시공원은 조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성된 편의시설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증대하여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이제 도시공원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자원이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마땅히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공원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필요하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주시 도시공원의 대대적인 개편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이태원 사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슴 아픈 사고들입니다. 이러한 대형 재난과 안전사고들이 발생할 때 우리 시민들은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태를 대비해 전주시에서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상해 또는 사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중 전주시는 보장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한국지방공제회에 2020년부터 가입하여 현재 9개 항목에 대하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사항에 따라 다르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꾸준히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시민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실손보험이 없거나 별도의 사망·후유장애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7%인 236개 지자체가 가입할 정도로 보편적인 시민 복지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가장 보장 항목이 적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 범위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6개 항목에 대하여 보장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2020년부터 매년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겨우 9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에 맞게 보장 항목을 정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보장 내용은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게 만듭니다.

전주시는 국제안전도시로 2018년 국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에 맞게 안전에 관한 국제안전도시로서 최소한 전라북도 내에서는 보편적 복지인 보험만큼이라도 선도적으로 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며)

다음은 전주시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보장하거나 확대하고 있는 보장 항목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농기계 사고, 개 물림, 개인 이동 수단 등 지역 현실에 필요하거나 상황에 따라 보장 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부 기준 2022년 전주시 등록 반려견은 4만 5000여 마리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연도별 개 물림 사고는 2021년 127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개 물림 사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 기계 사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2021년 8개 광역지자체 중 네 번째로 많은 144건이 있었습니다. 사망 6건에 부상이 80건이 있었습니다.

전주시 농업인은 2020년 현재 2만 756명이며 농기계 숫자는 5000여 대입니다. 농업인 수에 대비하면 농기계 수는 4명당 1대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전주시도 이제 농업인에 대한 보장도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앞서가진 못해도 최소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전라도의 수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앞서가지 못하면 어떻게 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진정한 보편적 복지입니다. 좀 더 세밀히 챙긴다면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모두가 인정하는 전라도의 수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는 안 나는 것이 좋지만 사고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전주시는 명실상부한 복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안전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생활폐기물 행정에 대한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현장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전주시가 그간 겪어왔던 생활폐기물 처리의 과거이며 현재이고 지금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미래가 되어 버릴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지난 2004년 전주권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가동된 이후 전주시 생활폐기물 행정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반복되는 성상 검사 이로 인한 반입 저지, 수거되지 못한 생활폐기물로 인한 시민 피해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내 주민 간의 반목, 고소, 고발은 전주시가 그토록 자랑했던 전국 최초 폐기물 처리시설 집적화라는 타이틀은 온데간데없고 비리의 온상, 그들만의 쓰레기 제국으로 오명을 뒤집어쓴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이유에는 전주시의 안일과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그간 법에도 없는 보상으로 입막음을 해 온 전주시와 이의 이행을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반입 저지라는 실력 행사로 분출되어 이젠 대표적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의 연속인 전주시 폐기물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2026년 만료 예정인 소각자원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앞서 현장에서도 보았듯이 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전주시가 사용 기간 만료 후 폐쇄한다는 약속을 깨고 현 자리에 재건축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과거부터 그 자리에서 삶을 영위해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각종 오염 물질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해 왔으며 뜻하지 않은 각종 보상으로 인해 이웃과 단절되는 아픔을 겪어 왔습니다.

이들은 이제 할 만치 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전주시는 김제, 완주, 임실 등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권 소각장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 군데도 접수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소각장 후보지는 새로운 시각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전주시 현 소각장 부지의 재건축 불가 원칙을 재확인하여 그간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에게 약속 이행의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믿음 위에서만 소각장 건설 일정 지연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현 시설 연장 운영이 필요함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의 우를 교훈 삼아 대상지 내 지역주민이 없거나 적은 곳으로 환경적으로 최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인근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건설 전담 조직 신설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현재 소각장 건설 담당자는 한 명으로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혐오 시설 건립 추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신속한 의사 결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은 물론 대외적으로 전주시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구심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주시 생활폐기물 행정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 위기의 파급 효과는 전주를 비롯한 주변 지역과 180만 전북도민 모두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제 소각장 건설에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도 시간도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과감한 추진 시장께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더 이상 생활폐기물 반입 저지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소각장 입지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2021년 기준 전주시 전체 교통사고 2151건 중 교차로에서 난 사고는 총 1422건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다발 지역으로 교차로에서의 과속, 신호 위반, 꼬리물기가 이어지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차선 분리대, 신호기,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회전 교차로, 고원식 교차로, 차로 증설, 미끄럼방지 포장 등 다양한 개선 사업을 펼쳐 왔으며 실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회전 교차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설치한 결과 사고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횡단보도에는 대부분 녹색 타이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으며 누구나 보행 가능한 시간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에는 횡단보도 바닥에 LED 점멸등이 설치되는 사례가 늘다 보니 보행자 입장에서 안심이 되는 신호기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호 체계에서는 자동차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지날 때 출발 신호 시간이 몇 초 남아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앞 자동차의 뒤쪽에서 주행을 하고 있거나 멀리서 달려오는 경우 황색 신호가 켜지기 전에 진입해야 할지, 정지해야 할지 몰라서 추돌 및 급제동 상황에 직면하여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은 첫째, 시범적으로 전주시 주요 교차로 중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사고 다발 구역부터 타이머 설치를 안내드립니다. 현재 설치된 신호 장치에서 신호 시기 및 시간 흐름을 접속 받아 타이머 신호가 실행될 수 있도록 타이머 장치만 추가 설치하면 됩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먼저 신호의 흐름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신호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타이머 신호기를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전주시에서는 아직은 전면 시행이 어렵겠지만 교통 흐름과 교차로 사고 예방을 위한 타이머 신호기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로 개설이나 보행 교통 환경 개선 시 보행 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식기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아직까지 녹색 잔여 시간 표식기만 설치되어 있을 뿐 적색 잔여 시간 표식기는 설치된 사례가 없습니다.

2022년 경찰청 보행 신호등 보조 장치 표준 지침에 적색 잔여 시간 표식기가 신설되면서 다른 도시에서는 벌써부터 도입하여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적색 신호가 끝나고 몇 초 후에 녹색 신호가 켜질지 알 수 있어 보행자의 신호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큽니다. 전주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요 교차로부터 설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큰 변화는 아주 작은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녹색·적색 타이머처럼 운전자를 위한 타이머가 표시된 신호기가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력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공공의 안전, 그중에서도 화재에 특히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인천 현대시장과 삼척 번개시장 등 큰 규모의 전통시장 화재가 무려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2건 모두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천의 경우 55개의 점포가 소실되면서 지역 상인들의 생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상황을 초래했는데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 화재를 키우는 데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총 261건, 피해 금액만 130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피해액 약 5억 원 규모의 화재가 매년 약 52건 정도 발생한다는 것으로 전통시장에 터를 잡은 영세 상인들에게 화재는 생계를 위협하는 직격탄이자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상인과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쇼핑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마 화재가 나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안전에 설마란 없습니다. 화재는 예방과 대비가 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중 특히 남부시장과 모래내시장의 경우 소방차 진입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고객선을 무시한 채 통행로를 침범하여 점포 밖 공간에 상품을 과다하게 진열하다 보니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 대응 장비인 스프링클러 역시 문제입니다. 남부시장은 그 작동 여부를 알 수가 없고 모래내시장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조차 되지 않아서 화재 발생 시 소화기 하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전주시 전통시장의 현실입니다.

전주의 관광명소인 남부시장 야시장 개장에 따라서 방문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재 본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할 시기라 생각하며 그 실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시장 권역 내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화재 방제 시설에 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소방 차량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초동 진압이 가능하도록 소방 통행로 확보가 관건임에 따라서 상품 진열 제한선, 즉 고객선 지키기 캠페인 및 단속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화재 진압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27일 대전 중앙시장에서도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칫하면 큰불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가 초기에 진압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시장 상인회가 정기적인 소방 훈련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은 일반 건물과 달리 미로형의 좁은 골목에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노후 전선이 방치된 상황에서 전기·가스 시설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은 물론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확대되기 쉬운 구조라는 점을 명심하여 그저 형식적인 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실한 진압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화재 공제 가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는 하나 말 그대로 화재 공제는 화재 발생 이후 보상을 위한 대책일 뿐 결코 화재 예방의 근본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 발생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전주 전통시장이 상인들에게는 행복한 일터가 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는 편리한 쇼핑 공간이자 즐거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충실한 안전 파수꾼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확산을 위한 전주형 K-컬처 즉 JK-컬처의 구축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유학생을 활용한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K-컬처로 대표되는 우리의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 우리의 대중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으며 국제적 예술문화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인기에 힘입어 각종 공연 및 상품, 관광을 포함한 우리 문화에 광대한 시장을 창출하였습니다.

우리의 대중문화가 가장 융성하게 꽃피우고 있는 지금 우리 전주가 주목해야 할 점은 K-컬처의 부흥이 전주의 전통문화와 현대적 요소의 독특한 조합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조선판 좀비로 전 세계적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킹덤'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전통적인 이야기 구성과 좀비라는 서양 공포물 문화를 성공적으로 융합한 모범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킹덤의 성공 효과는 전 세계가 갓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전통 모자에 대한 엄청난 주목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세계적 아티스트 BTS가 한복을 개량한 무대 의상을 입고 경복궁 앞에서 선보인 공연 영상은 NBC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으며 관련 영상들의 유튜브 조회 수를 합하면 약 1억 회에 육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K-컬처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별개의 개념이 아닌 우리 문화유산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한국 전통문화의 확장과 진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한옥과 한복, 한지와 전통음악 등이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수준에 대해 전주시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형 JK-컬처의 구축이 시급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복, 한옥, 한지, 판소리 등 전주가 자랑하는 예술 등을 JK-컬처라는 명칭을 통해 전주 노래, 전주 춤, 전주 한복, 전주 순례길 등을 개발하여 고유한 문화 가치로 수립하고 이를 전 세계적인 수준의 위상을 이뤄낸 K-컬처와 통합한다면 우리 전주가 지니고 있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왕의 궁원 등의 역사 관광 도시로 전 세계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전주 한지로 탈을 만들고 다섯 마당의 해학적 춤을 추는 탈춤 등을 현대적 요소와 결합한 융합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주 고유의 공연문화의 장을 만들어서 이를 전주세계소리축제 및 전주국제영화제 등의 행사와 연결한다면 전주를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전주만의 독특하고 혁신적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전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JK-컬처 홍보 방안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 소재 대학에 어학연수 및 대학·대학원생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약 4000여 명에 이르며 전라북도로 넓히면 그 수는 약 8000여 명에 육박합니다.

이에 전주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JK-컬처에 기반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전주 관광 홍보 대사 위촉 등의 홍보 방안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면 유학 기간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홍보가 이루어질 것이며 지속적인 글로벌 도시관광 유치의 효과성을 매우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K-컬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와 이에 기반한 대중예술이 많은 전 세계적인 인기와 주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전주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저 화중지병(畵中之餠)일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관광거점도시 전주가 국제적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범기 시장 및 전주시 행정이 JK-컬처의 구축과 융합 문화 콘텐츠 개발, 전주 체류 유학생을 활용한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제4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정수는 7인으로 하고 전주시의회 의원과 재무 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중에서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원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 김정명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김성규 의원님과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오평근 님 그리고 송준상 님, 신계숙 님 마지막으로 재무 관리 분야의 전문가이신 김정중 세무사님과 김동현 세무사님 이상 일곱 분을 2022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송영진·박형배·최명권·박선전·남관우·정섬길·이기동·이보순·김정명·이남숙·김윤철·김원주·양영환·최주만·최명철·김동헌·최서연·이병하·이성국·한승우·최지은·신유정·박혜숙·채영병·전윤미·장재희·김현덕·최용철·장병익·김학송·온혜정·천서영·김성규·이국 의원 발의)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세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두 차례나 보류하여 현재 대광법 통과는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여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교통시설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권의 범위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전주시는 광역교통시설 사업 예산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주시는 전북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자 생활인구 100만이 넘는 전북지역의 중심지로서 교통 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구 규모로는  전주시 약 65만 명, 광주광역시 약 142만 명으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전주시의 익산, 완주 등 인근 지역을 포함한 교통 통행량은 광주권과 비슷한 수준인 만큼 실제 교통 수요를 반영하여 대도시권으로 보고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도청 소재지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인 전주권을 대도시 광역권으로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광법이 개정되면 전주에서 새만금까지 간선급행버스 체계 전용 도로 설치, 신항, 산업단지 개발 등 새만금 지역이 권역에 포함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건설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전북이 지역개발 혁신의 교통 광역 체계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광역경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반드시 대도시권에 포함되어 광역교통망이 뒷받침돼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대광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의 현실에 맞는 광역교통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주시의 대도시권 포함을 골자로 하는 대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즉각 전주시를 대도시권에 포함하여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라!

이상 두 가지 건의 사항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35명의 의원님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김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이성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 - 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공무원

시장	우범기

부시장	김인태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덕진구청장	최병집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회의록서명

의  장    이기동

의  원    박형배

의  원    이성국

의회사무국장    김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