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04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9월 13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

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9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온혜정 의원 외 8인 발의)	10면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

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이기동·이병하·이국·이남숙·김정명·정섬길·이성국·장재희

·최주만·박선전·김원주·최지은·김윤철·최서연·최명철·장병익·김성규·전윤미·김세혁·박형배·신유정·온혜정·최명권·남관우·이보순·김현덕·김동헌·박혜숙·송영진·김학송·채영병·한승우 의원 발의)	11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이때 제40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생활 정치로 지역 변화를 이끌며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전주 또는 나가서 전라북도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로 돌리며 새만금 사회 기반 조성 예산을 삭감하고 KCC 프로 농구단이 전주를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제404회-본회의 제1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주는 위기에 강한 도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도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응집된 시민의 힘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결집된 힘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또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주시의회는 그 선두에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상임위 활동에 불편이 있으시겠지만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우리의 활동은 잠시도 멈출 수 없을 만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서도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어려웠던 여름을 지나 다가오는 가을날 풍성한 결실의 기쁨과 가정의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의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6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9월 5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22건, 9월 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등 7건 총 2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2일 최용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전주시의회 의원 33인이 공동 발의하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송영진 의원 반복되는 재해는 인재다. 마산천 일원 화전동 침수 피해 대책 마련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곧 추석입니다.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 들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수확의 손길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지난여름 침수로 농경지를 잃은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남정동, 도도동, 화전동의 반복되는 침수 방지를 위한 전주시의 예방적 침수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다처럼 파도가 치는 이곳은 지난여름 침수 피해가 발생한 화전동의 농경지입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시작한 비가 폭우가 되어 일주일 동안 400mm 넘게 내렸습니다. 이 집중 호우로 마산천과 화전동 인근 지역 100㏊의 농경지와 농기계가 물에 잠겼고 하천 범람 우려로 인해 주민들은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침수가 어쩌다 한 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주시 남정동, 완주군 이서면, 김제시 백구면을 끼고 흐르는 마산천 일대 남정동의 경우 2018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네 차례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입니다.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 것은 공직자들이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침수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만경강의 수위 상승 때 마산천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민들이 수년째 마산배수장 증설을 요구하지만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마산배수장이 김제시 소관인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전주시 농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화전동 침수 피해의 경우 전주시는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인재가 확실합니다. 스마트 배수 시스템이 6월에 고장이 나서 제때 작동하지 않고 수동이라도 수문을 닫아달라는 주민들의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고 합니다.

결국 침수가 시작된 후에야 수문을 닫았고 그것이 침수의 중요한 원인이라 농민들은 주장합니다. 두 지역 모두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라는 핑계를 대며 선심 쓰듯 복구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는 이러한 전주시의 안일한 뒷북 행정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를 전주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가 용역을 통해 상습 침수가 진행되는 남정동, 도도동, 화전동의 침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원인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천 정비, 배수 시설 확충 등 구조적 대책과 함께 도시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 계획 차원의 대책 등 근원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자연 재난 매뉴얼을 재점검 및 상습 침수 지역 대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고장 난 스마트 배수 시스템은 침수를 막지 못했습니다. 기상 이변 일상화에 대응해 재난 대응 체제를 재정비하고 전반적인 안전 대응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시일 내에 김제시 등과 협력해 마산배수장을 증설하고 상습 침수 피해 구역 배수 개선이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범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재난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아프게 닥칩니다.

집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폭염과 폭설, 태풍이 닥쳤을 때 지자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농민들이 침수 걱정 없이 농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정당 현수막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가 모범을 보여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2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철거에 전폭적 지지와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는 조례에 의하여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진행된 현수막 철거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기간, 장소 등의 구애를 받지 않고 게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인천광역시와 전주시 내 정당 현수막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시는 올 초 정당 현수막에 의해 시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조례를 개정하여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수막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 민원이 몇 배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 개정 후 민원은 기존 1년 치 민원이 한 달 만에 초과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시민들이 정당 현수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일반 현수막은 제약을 두고 시민의 대표 기관인 정당의 현수막은 무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막은 재활용도 사실상 힘들어 일부 에코 백이나 재활용 포대 등으로 리사이클을 하고 있지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발생하여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환경 오염도 심각합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인천광역시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인천시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하며 정당별로 4개로 한정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인천시의회도 상위법 위반이 고려되었지만 토론 끝에 의회는 정당 현수막에 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결국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전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게시하고 정책은 없고 욕설과 비방 글만 난무하는 현수막 이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이 정치인의 특권입니다. 정당 현수막도 특권입니다. 일반인의 현수막은 기간도 짧고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강제 수거됩니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은 예외입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법령 개정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주시 시가지는 정당 현수막에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눈총이 벌써부터 따갑습니다.

당진시의회는 4월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젠 전주시의회도 행동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 촉구 결의안을 7월 27일 채택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강력하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의원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방 화장실 확대가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재희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갑작스러운 생리 현상에도 공중화장실을 찾지 못해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생리 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은 가장 원초적이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기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의 편익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할 구역에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 화장실 지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방 화장실은 법 제9조제2항을 통해 공공시설물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의 화장실을 누구든 이용 가능하도록 시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화장실로 전주시 역시 23년 7월 기준 56개소의 개방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 화장실의 목적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니만큼 정책의 효과 또한 그러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개방 화장실 지정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확대입니다.

개방 화장실의 지정은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사유 재산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보상은 매우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공중화장실 1개소 신축에는 약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개방 화장실은 1개소에 분기별 25만 원가량을 지원하는 정도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지만 지원 정도가 미흡하여 개방 화장실 지정을 위한 동기 부여로 작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서울시와 전라남도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듯이 개방 화장실 확대를 위한 건물주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하여 현재 편의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수도세 감면이나 하수도세 감면과 같은 다양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개방 화장실의 고른 분포입니다.

생리 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순간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만큼 개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현재 전주시의 경우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개수 대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개방 화장실의 확대 지정이 이루어져야겠지만 단순한 개수의 증가보다 고른 분포에 중점을 맞추어 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방 화장실 지정 방법을 널리 홍보하여 건물 소유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법 제13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 시설물의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소유자 대부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화장실을 제공하고도 지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전주시청은 물론 양 구청 홈페이지의 개방 화장실 지정 및 신청 안내 게시물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지정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제 시민의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방 화장실의 위치에 대한 안내 강화입니다.

개방 화장실이 지정되어 있어도 시민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 존재 목적이 상실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전주시 개방 화장실의 85%인 48개소가 버스 정류장 주변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위치를 알지 못해 근처 상가에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방 화장실의 존재를 알리는 안내 표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 등과 가장 가까운 개방 화장실과 공중화장실의 위치도를 부착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장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인구가 미래 실효성 있는 전주시 인구 정책 추진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전주시의 인구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전주시는 꾸준히 65만 명대를 유지하던 인구가 올해 2월 65만 명 이하로 붕괴한 이후 8월 기준 64만 4909명으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3명으로 전국보다 낮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7%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인구의 이탈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3년 전주시 인구 정책 시행 계획에 따르면 4개 분야별 165개 사업에 총 68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 사업을 인구 정책에 맞게 보완하거나 정비한 수준이며 획기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어 막대한 예산이 무색해집니다.

또한 2017년 이후 매년 운영되고 있는 인구 정책 TF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 역시 낮습니다. 이는 인구 정책의 방향에 따른 실행에 있어 부서 간 협업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의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 정책 조직 확대 개편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주시 인구정책팀은 현재 두 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구조로 인해 한정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사업의 개발과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구정책담당관으로 격상하고 업무를 확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구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조직 진단 연구 용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구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구 영향 평가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이미 인구 영향 평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련 조례상 인구 영향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총 29곳입니다.

인구 영향 평가를 통해 전주시는 인구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여 행정 비용과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정책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인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인구 시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체류 인구와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생활 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 고향올래 생활 인구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 최초 전국 단위 200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김제시, 신안군, 고창군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나 전주시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획기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전주시민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범기 시장님!

전주시 인구 정책의 성공 여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구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강력한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정착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모든 여건이 구비된 으뜸 도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과 정책 기능 강화를 통한 전주시 인구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결정 제1항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온혜정 의원 외 8인 발의)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온혜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온혜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이기동·이병하·이국·이남숙·김정명·정섬길·이성국·장재희·최주만·박선전·김원주·최지은·김윤철·최서연·최명철·장병익·김성규·전윤미·김세혁·박형배·신유정·온혜정·최명권·남관우·이보순·김현덕·김동헌·박혜숙·송영진·김학송·채영병·한승우 의원 발의)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용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의사일정 제3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은 국제 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사고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후쿠시마 앞바다를 오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해양 자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어업민을 비롯한 수산업 관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저지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주시의원 일동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계획을 재수립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을 위반한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지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라.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병하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인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 - 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인태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완산구청장	엄익준

덕진구청장	최병집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회의록서명

의  장    이기동

의  원    이병하

의  원    박혜숙

의회사무국장    김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