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05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6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3.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7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17면

3.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

·이기동·이병하·최주만·박형배·최명권·김동헌·김정명·김세혁·남관우·이보순·김학송·이남숙·

최지은·장재희·한승우·이성국·전윤미·장병익·박혜숙·온혜정·신유정·송영진·최서연·김현덕·최명철·이국·김윤철·김원주·김성규·양영환·박선전·최용철·천서영·채영병 의원 발의)	18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8일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여러 종목에서 활약을 펼치며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사실 선수들의 화려한 수상의 이면에는 길고 긴 인내와 땀방울이 담겨 있습니다. 대회의 스포트라이트는 짧고 그곳에 도달하기까지의 훈련과 노력의 기간은 깁니다.

행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에 쏟은 노력과 열정이 쉽게 눈에 띄지 않고 단기간에 성과가 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그 시간을 알차게 채워 왔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해의 마무리가 다가오는 10월입니다.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자랑스러운 선수들처럼 우리 공직자들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달려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시정 발전을 위한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405회-본회의 제1차)

당면 현안에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발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 가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10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이남숙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보순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박형배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최주만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규 의원님 외 23인으로부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섬길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3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최서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405회-본회의 제1차)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2동·인후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환점에 도래한 도시 재생 사업 및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과 지역 순환 구조를 연결하는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 현재 전주시는 빈집 증가, 정주 인구 감소, 도시 슬럼화 등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2346억 원을 들여 도시 재생 사업 7개소, 새뜰마을 사업 5개소, 인정 사업 3개소로 총 16개소의 도시 재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6개소의 사업은 종료되었으며 10개소는 완료 예정이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 도시 재생 사업은 평가 시점에 도래하였습니다. 평가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지점은 사업이 종료된 후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만들어진 거점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이 부재한 것입니다.

실제로 도시 재생 거점 시설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매년 조성되고 있었으나 정작 활발하게 운영되는 도시 재생 거점 시설은 행정이 활용하는 곳을 제외하면 부재한 실정입니다.

종료되거나 종료 예정인 도시 재생 사업지에 포함된 38개소 거점 시설의 관리 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이기에 현재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전환과 거점 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활동 중인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연구회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전주시 도시 재생 거점 시설 활성화 방안을 2023년 중점 연구 과제로 삼고 우수 사례 선진지 견학과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점 시설 활성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거점 시설의 핵심 기능에 맞게 운영 유형을 파악하고 역량 있는 운영 주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 사회 협력형으로 도시 재생 사업들을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 재생 사업은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이 거점 시설을 운영하도록 주민 주도형 도시 재생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시장 경쟁력 및 운영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주민 주도형이 어려운 지역들을 판단하여 운영의 지속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단체 및 기업과 결합하는 지역 사회 협력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결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 및 세밀한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405회-본회의 제1차)

다음으로 공간 기능 및 비즈니스 모델의 모듈화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종료된 이후 지속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익입니다. 따라서 공공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 기능 및 비즈니스 모델을 모듈화 또는 체계화하여 수익 창출과 일거리 등의 교육을 기본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매뉴얼 마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도시 재생 사업의 브랜드화입니다.

현재 구축되고 있는 도시 재생 거점 시설 38개소가 각기 다른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간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해 주민, 방문객에게 해당 공간의 기능, 이미지, 순환 구조를 홍보하여 전주 내 도시 재생 거점 시설을 인지시키고 마을에 방문하거나 이주하면 들러야 하는 공간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 있어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색채를 고민하고 지역의 순환 구조를 연결하여 지역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부서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실제로 도시 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성동구의 경우 행정이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성수동의 공장가 빨간 벽돌 등 고유성을 유지하며 지역의 대표 트렌드로 정착하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건물주 및 주민들을 설득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하였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및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엔터, IT, 소셜 벤처 등의 새로운 사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 경우에도 쇠퇴하던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고유성을 지키며 행정이 시장 변화 등에 적극적인 수용과 지원을 하고 시장, 기업과의 연대 결성 등을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관광지로 떠오르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사례지 모두 단순히 새로운 공간을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둔 것이 아닌 지역의 색채를 살리며 기존에 공실이 된 공간에 사회적경제, 문화, 연대 등을 통해 활성화되는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커뮤니티와 지역 순환 구조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적의 시점입니다. 단순히 거점 시설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점 시설이 지역 순환 구조를 연결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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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의원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가지 전주를 만들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여의·혁신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어느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전주에서의 지난여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도심 속 공원에서는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와 가족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소독 방안을 강구하고 친수 여가 공간 확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물놀이형 수경 시설 내 자동 소독 시설을 설치해 일괄적인 수질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놀이형 수경 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폭포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뜻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23곳에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공공 물놀이 시설 영상이 약 2만에 달하는 조회 수를 기록하는 것도 시민들의 큰 관심과 애정을 반증합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운영 시설 역시 신고·관리 대상 시설이기에 지자체는 수경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찾는 물놀이형 수경 시설은 관리 측면에 있어 미흡한 점이 존재합니다. 우리 시도 가이드라인을 세워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분류상 같은 시설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시설들이 각기 다른 소독 방법, 주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완산구를 먼저 살펴보면 같은 바닥 분수와 물놀이 분수 시설, 조합 물놀이 시설 내에서도 고체 염소 수동 투입, 소독 시설로 자동 관리 등 관리 방법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덕진구의 경우도 조합 물놀이 시설은 자동 소독 시설로 관리되고 있으나 바닥 분수의 경우 최근에 설치된 분수만 자동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근에 설치된 시설은 대부분 소독 시설을 통해 자동 관리가 되고 있으나 기존 운영 시설들은 소독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일이 약품을 투여하여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직접 약품을 투여하면 일정한 주기로 일정한 양의 투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안내 자료에 따르면 염소 소독 방법에서는 염소 투입 후 잔류하는 염소량이 중요한데 이는 기준치 이상 유지 시 세균 증식 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잔류 염소는 이용객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수가 나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서도 잔류 염소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므로 지속적으로 소독제를 투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수동식 염소 주입 시 과잉 주입으로 이용객의 눈, 피부에 자극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하루 5회 이상 잔류 염소량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수동 투입의 경우 일정한 수질 관리가 어렵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염소 수동 투입의 소독 주기를 주 3회로 설정하였는데 해당 주기로 잔류 염소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 전주시의 수경 시설을 이용한 후 시민들이 알레르기 등의 피부 반응을 보이자 민원인이 전문 기관에 물놀이터 1곳의 수질 검사를 의뢰하였고 부적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가 의뢰한 수질 검사는 적합 결과가 나왔으나 불편함을 느낀 시민이 직접 의뢰한 검사 결과는 부적합이 나오면서 간극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행정은 열 번의 적합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부적합이 왜 나왔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체계를 다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모든 물놀이형 수경 시설 내 자동 소독 시설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수질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아동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와 그 이후 세대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친수 여가 공간 확대가 필요합니다.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주 이용객은 아동이며 놀이 시설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전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 10세 이상의 모든 세대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친수 여가 공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자면 세종시의 세종호수공원 내에는 은빛해변이 있어 시민들이 해변에 온 듯한 기분으로 도심 속 여름휴가를 즐기곤 합니다. 또한 거창군의 복합 서핑 레저 공간인 거창서핑파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내 서핑장을 내륙 처음으로 조성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대표적인 친수 공간인 전주 천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예전에 시민들이 즐겨 찾던 친수 여가 공간을 기획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놀이형 수경 시설은 전주시민들의 도심 속 휴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친수 여가 공간을 통해 더욱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전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신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이후 전주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을 제정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환경 정책 방향과는 달리 환경 오염 유발 물질의 주범인 현수막에는 관대합니다.

2022년 기준 전주시 지정 게시대 현수막 건수는 5만 3000여 건,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는 6만 1000여 건으로 총 11만 4000장 이상이 게시되었으며 공공과 민간의 현수막까지 더하면 관내에서 제작된 현수막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만큼 심각한 것은 현수막을 폐기하는 문제입니다. 현수막 폐기물은 대부분 소각하거나 매립하게 되는데 매년 전국에서 9000t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하는 데 연간 약 3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현수막 대부분은 플라스틱이 포함된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매립해도 썩지 않아 토양 오염을 유발하고 소각 시 온실가스, 미세 플라스틱,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 물질을 배출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현수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기존 현수막의 대체재로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원단 중 생분해되는 대표적인 소재는 PLA(Polylactic Acid, 폴리락틱 애시드)와 에코엔(ecoen)이 있습니다.

PLA는 옥수수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 생분해할 수 있습니다. 땅에 묻으면 오염 물질 배출 없이 1년 안에 자연 분해되고 소각 시에도 기존 현수막보다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은 미국, 태국,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코엔은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소재로 생분해성 물질과 폴리에스터를 결합하여 환경 친화성을 높였습니다. 폐기 후 땅에 매립하면 이삼 년 이내 자연 분해되고 소각 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기존 현수막에 비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또한 내구성과 내열성이 뛰어나 사용 기간이 깁니다. 친환경 현수막 소재는 기존 현수막에 비해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폐기 시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대중화되어 가격 체계가 개선된다면 사회적인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효과들로 인해 김해시에서는 저단형 행정 게시대에 게시되는 홍보용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운영 지침을 수정하였고 춘천시는 2024년까지 생활 쓰레기 50%를 감량하는 프로젝트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지역 내 모든 관공서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울산광역시, 원주시, 김포시, 파주시, 익산시 등도 공공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여 현수막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전주시도 주관하는 행사 개최나 정책 홍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사용하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욱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주시 보조금을 받는 공공 기관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점차 확대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이 그 가치를 발휘하여 전주시가 진정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최근까지 각종 개발 사업을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 염려가 앞서지만 시장은 우리 시민들께 장밋빛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1조 5000억이 넘는 왕의 궁원 사업, 3000억 규모의 컨벤션 건립 사업으로 진행되는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사업, 1000억 이상 규모의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해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이 포함된 스포츠타운 건설, 1000억대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산단 재구성 등이 있습니다.

대략 잡아도 2조 원이 훨씬 넘는 예산과 수년간의 노력이 필요한 대형 사업들입니다. 물론 민자 유치, 국도비 등 지원도 있다 하지만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 생각에 이 같은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예산 확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주시 공무원 인사는 보통 일이 년마다 보직을 옮기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순환 보직이 잦다 보니 전문성 부족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는 한 우물을 파는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고 공직 사회에서도 전문가가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전문 직위, 즉 전문관 제도는 전문 지식이나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 직위로 지정,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관을 선발해 그 직위에 장기 근무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변화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 사업에 대한 지체와 엇박자 행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직위에서 전문성과 체계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직위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 사업을 비롯한 우리 시 중장기 사업은 짧게는 이삼 년, 길게는 10여 년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이며 앞으로 수조 원이 필요한 우리 시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시 대표적인 난제 사업 중에 폐기물 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타운 등이 있습니다. 짧게는 6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이 시설들은 처리장이 위치한 주민들의 협의체와 끊임없이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협의체 주민들은 10년 이상 단체를 이끄는 경우가 많아 시설에 대한 정보를 꿰차듯 알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불과 일이 년 정도 근무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고질적인 민원과 억지 주장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대한 개발 사업부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관제를 비롯한 다양한 공무원 임용 방식에 대해 고민할 때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44개 직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관제를 운영 중입니다. 특별 사법 경찰에서 자연 재난, 회계, 도시, 철도 업무를 비롯해 수소 산업, 관광 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전문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집 분야가 협소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중장기 개발 사업이나 고질적인 난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관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큰 실정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근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은 적극적인 인센티브 적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의 업무는 뒤따르는 책임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무원들이 원하는 최고의 보상은 승진입니다. 하지만 전문관 3년을 하게 되면 승진의 가점은 있으나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잘해야 6개월 정도 승진을 앞당기는 정도에 불과하다 합니다. 전주시 공무원 누가 이를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연공서열을 뛰어넘는 과감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우리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큰 위기에 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국가 예산 및 각종 교부금이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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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최적의 인적 활용을 통한 최선의 사업 추진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공무원 조직에 전문관제 확대 도입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9월 21일 404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협약 추진을 중단하고 관련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전주시의회는 285회 정례회에서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컨벤션센터의 경우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주시의 계획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2012년 6월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2012년 12월 31일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31일 서명한 전주시와 롯데쇼핑의 협약서는 전주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백화점과 쇼핑몰에 대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주시민의 반대와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반대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은 2014년 종합경기장 롯데쇼핑 매각 반대를 공약한 김승수 전 시장에 의해 사실상 백지화되고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이 2015년 7월 28일 전주시의회 32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의 동의 이후 전주시는 롯데쇼핑과의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협약서에 대한 해지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롯데쇼핑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24일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협약의 해지에 대하여 롯데쇼핑은 반대했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전주시의 협약 해지 결정과 통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롯데 측이 협약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협약서 제42조2항3호에 따른 협약의 해지는 롯데 측의 권한이지 전주시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전주시가 협약서 제42조2항3호에 근거해 협약을 해지한 이유는 민원 발생 등으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호 협의 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제42조2항3호를 준용해서 롯데 측으로부터 반대 회신을 받은 2015년 10월 8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년 1월 24일 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즉 전주시는 협약서 제42조 협약의 해지 3항3호 "을의 귀책 사유가 아닌 수익 사업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개발 계획 실현이 어려울 경우"의 조항을 근거로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였으나 롯데 측이 반대하여 불가피하게 협약 해지를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2016년 전주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야구경기장과 육상경기장을 민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2023년 6월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야구장과 주변 부지를 시민의 숲 1963이라는 프로젝트로 시민 공원화하기로 하고 2022년 사업을 이미 착공하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죽은 자식 ○○ 만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우범기 시장의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변경 협약 추진은 사실상 사문화된 협약서를 살려서 롯데쇼핑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업 계획 변경안을 2012년 계획안과 비교해 보면 사업명과 사업 내용, 사업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업명은 당초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서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으로 바뀌었으며, 사업 내용도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이전 사업에서 전시·컨벤션 건립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사업 주체가 민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사업 방식이 기부 대 양여에서 대물 변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공모 지침서를 다시 작성해서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2018년 전라북도의 전주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서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먼저 협약 상대자와 협의를 통한 협약의 해지, 협약 대상자 지정 취소, 민자 사업 철회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다.

이에 본 의원은 우범기 시장의 불법 부당한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협약 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아울러 금번 부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전주의 가장 큰 화두였고 큰 상처로 남게 된 KCC 프로 농구단 이전 사태를 두고 전주시 행정에 대한 볼멘 비판에 적절한 비유라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간략히 복기해 보자면 전주시에도 일정 부분 원인 제공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전설이 본격화된 추이를 볼 때에 현 실내체육관 사용 문제였고 과거부터 신축 경기장을 약속했던 전주시가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지연 등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파국을 맞이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른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북 전주의 유일한 연고 프로 구단인 현대 축구단 역시 KCC 사태의 전초를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최근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주월드컵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월드컵경기장과 육상경기장, 야구장 그리고 실내체육관으로 이어지는 종합 스포츠타운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의 경기 유치를 통한 지역 랜드마크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보조 경기장이 최근 철거되면서 현대 축구단은 당장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일정상 홈경기를 진행해야 하나 마땅한 보조 경기장이 없어서 원정 팀이 연습을 할 수 없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일정 조율을 통해서 원정 팀과 주 경기장을 같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의 특성상 홈 팀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현대 구단 측은 국제 대회 시 대체될 보조 경기장 문제에 직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며 경기력 저하 등 여러 복합적인 고민이 가중될 것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전주시 입장에서 향후 2025년 완공될 육상경기장과 보조 경기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단번에 해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장 지금부터 치러야 하는 국제 경기 일정을 맞추는 데 부족함은 분명해 보입니다.

즉 KCC 농구단이 전북대 국비 사업 추진으로 실내체육관 철거 논의가 진행된 단초에 의해서 연고지 이전 검토가 진행이 되었던바 현대 축구단 역시 이러한 원론적인 불만이 쌓일 시에 파생될 여러 문제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 따르면 월드컵경기장을 밝히는 라이트 역시 과거부터 줄기차게 LED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예산 문제 등을 들어서 번번이 무시되어 왔다는 부분과 항시 무료로 개방되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문제 또한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차단기 설치를 통한 유료화를 강력히 건의하였지만 관련 조례 상충 문제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인다고 합니다.

원인과 요청 사항이 분명하나 전주시의 소극적인 대응 자세는 향후 더 큰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며 KCC 사태를 비춰 볼 때 전주시는 전북현대 축구단 측과 보조 경기장 대체 방안 및 추가적인 지원 문제에 관한 즉각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전북현대 축구단과 국제 경기 시 보조 경기장 대체 방안 마련을 즉각 검토하고 상호 협의문 작성 등을 통해서 공식화하고 보조 경기장 완공 시점까지는 더 이상 보조 경기장 문제로 인한 불만 표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전주시에서는 2025년 준공 시점에 맞춰서 철거된 보조 경기장에 준하는 육상경기장 트랙 안에 제1 보조 경기장과 인근 제2 보조 경기장을 신축하겠다는 계획과 실행 약속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프로 구단 이름 앞에 붙는 '전주', '전북'이라는 네이밍 브랜드는 실로 그 가치를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명문 구단으로 자리 잡을 시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주라는 도시 브랜딩의 이미지 제고에 소중한 동력이자 자산이라는 점을 깊이 상기하고 전북현대 축구단의 지원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2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위해 전주시가 경로당에 대한 경로당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로당은 동년배 어르신끼리 대화, 오락 등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시설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 여가 시설이며 현재 우리 전주에도 등록된 경로당만 650개소, 이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약 2만 50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경로당이 지니는 가장 큰 특성은 다른 사회 복지 시설과 다르게 별도의 운영 인력 없이 어르신들끼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러한 특성은 어르신들로 하여금 가장 접근성이 높은 시설이라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낙상 등의 안전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8월 당진시 한 경로당에서 가스 누출 폭발로 주방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던 80대 어르신 3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면서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시설의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 혹은 재산 피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배상 및 신속한 피해 복구 역시 못지않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대상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 복지 시설로 하여금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위해 책임 보험 혹은 책임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 경로당의 책임 배상 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책임 배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이 약 3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0개의 경로당 중 책임 배상 보험 미가입 시설의 수가 약 30개소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표면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경로당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 주택에서 가입하는 단체 보험에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개별로 위치한 경로당들의 책임 배상 보험 가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책임 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한다면 인명 피해에 따른 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더 큰 신체적 손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동네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박한 공간일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또래 어르신들과 소통과 오락, 취미 생활을 하실 수 있는 휴식처이자 안식처입니다.

시장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책임 배상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못한 경로당들의 책임 배상 보험 가입을 보다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의원 건지산 둘레길 주변 편익 시설 확충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이보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지산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편익 시설 확충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지산 일대는 우리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생태, 역사, 문화 자산입니다. 조선 왕조가 세우고 역대 왕들이 각별하게 지켜 온 조경단이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조성된 편백나무숲, 상수리나무길, 무장애길 등 둘레길 코스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힐링 공간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 편익을 위한 시설들이 부족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건지산을 산책 코스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진입로는 전북대학교병원 방향과 조경단 입구 방향인데 조경단 입구 방향은 전북대학교병원 방향에 비해서 편익 시설 등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연화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건지산 둘레길 이용객들은 연화마을 입구에 위치한 주차장이나 덕진체련공원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들 주차장 모두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면 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수용하지 못한 차량들은 연화마을 진입로, 조경단로 및 건지산로 일부 구간, 조경단 진입로까지 침범하여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시설 외에도 각종 편익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조경단 입구에 위치한 화장실마저 관리가 부족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태, 역사, 문화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경험하는 시민들의 편익 시설 이용 경험이 쾌적하지 못하다면 콘텐츠로 쌓아 올린 좋은 인상을 반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건지산의 풍부한 생태 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도심형 거점 수목원인 산림 치유 테마형 왕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조경단의 국가 사적 승격이 추진되고 있는 등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편익 시설을 개선·확충하는 것에 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는 조경단 입구 화장실 주변의 넓은 문화재청 국유지 공터나 길공원 주차장 공간 외의 시유지를 활용하면 될 것이며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편익 시설 개선 및 확충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지산 둘레길 정비 및 조성에 있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의 시급한 확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화마을 진입로와 조경단 입구, 조경단로와 건지산로 일부 구간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주차를 해결하고 점차 증가하게 될 이용객 수를 감안하여 주차장 확충을 추진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시유지와 국유지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연화마을 주민 등 일대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편익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연화마을 입구는 건지산 둘레길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연화마을 주민과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길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쉼터나 카페를 조성한다면 불편을 겪던 연화마을 주민이나 둘레길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입니다.

셋째, 조경단 입구 쪽 둘레길 진입로에 세족 시설 등 편익 시설 구축이 필요합니다.

건지산 둘레길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에어 컴프레서, 세족 시설 등을 구축하고 조경단 입구에 위치한 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가진 생태, 역사, 문화 자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지산 둘레길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변 시설 확충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감사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열네 분으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는 두 분과 행정위원회 세 분, 복지환경위원회 세 분, 문화경제위원회 세 분, 도시건설위원회 세 분의 의원님을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추천으로 신유정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 행정위원회에서 김정명 의원님, 이보순 의원님, 최주만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장재희 의원님, 채영병 의원님, 최지은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김윤철 의원님, 이성국 의원님, 장병익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성규 의원님, 이국 의원님, 천서영 의원님입니다.

이상 열네 분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시고 오는 2차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검토·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이기동·이병하·최주만·박형배·최명권·김동헌·김정명·김세혁·남관우·이보순·김학송·이남숙·최지은·장재희·한승우·이성국·전윤미·장병익·박혜숙·온혜정·신유정·송영진·최서연·김현덕·최명철·이국·김윤철·김원주·김성규·양영환·박선전·최용철·천서영·채영병 의원 발의)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정섬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 및 집행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관으로 지방 자치의 발전 및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채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원 및 조직의 운영을 결정하는 자치 조직권과 지방의회의 예산을 결정하는 예산 편성권, 자체 감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들이 반드시 법률로서 보장되기를 바라며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진정한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주민의 대표 기구이자 자치 입법 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와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하나, 실질적인 지방 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 편성권, 자체 감사 기구 설치권을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라!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명권 의원님, 김학송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 - 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공무원

시장	우범기

부시장	김인태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완산구청장	엄익준

덕진구청장	최병집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회의록서명

의  장    이기동

의  원    최명권

의  원    김학송

의회사무국장    김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