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08회-본회의 제3차)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3월 22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의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남숙 의원님, 이국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재해 있는 여러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시유지 마련의 필요성과 효 문화 장려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전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에 산재해 있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시유지 마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08회-본회의 제3차)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지역은 아홉 곳으로 3.7%에 불과하며 평균 재정자립도는 45.5% 수준입니다.

더욱이 2018년 평균 재정자립도 46.8%보다 더욱 하락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의존도 역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국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예산 확보는 지방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욱더 국가 공모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우리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24.52%, 23년도는 23.95%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님, 국가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의 여부입니다.

지난 403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에서도 당시 기획조정국장이던 최락기 국장께서도 국가 예산이나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 여부이며 시장께서도 "공공용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부분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시유지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전주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올해에도 부지가 필수로 필요한 공원과 문화시설 등의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점형 대형 놀이터는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 겨우 덕진구만 양묘장 내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이는 버스 회차지와 겹치는 등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문제로 적절한 부지였는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완산구는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여전히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입주해 있는 건물은 지난 2023년 3월 안전 등급 최하인 '불량'을 판정받아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로 건물의 신축이 매우 필요하나 현재도 20여 명의 직원들이 목숨을 담보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 청사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87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청사가 매우 협소하여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필요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408회-본회의 제3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 등급 최하위를 받은 전주시복지재단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대한 조치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지요?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전주보건소의 역할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을 위한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있다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부지 문제로 멈춰 있는 사업들이 산재한데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 또한 부지가 필수로 필요한 사업들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현재는 사업계획을 세운 뒤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민 필요도나 접근성은 고려되지 못하고 찾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과도한 예산 투입과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은 당초 완산구·덕진구 2개소 설립을 계획하였다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1년여가량 시간이 지연된 이후 덕진구 사랑의집 유휴부지 내 1개소로 사업이 변경되는 등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사업을 확보된 부지에 맞추느라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부지 확보를 이유로 모든 사업들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사업 추진 이후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 부지 매입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당초 사업 시행 전 부지를 매입할 당시보다 더 높은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일도 다수입니다.

실제로 서부권 복합복지관은 부지 매입 당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 부지 확보로 30억 원 가량 더 소요될 예정이며, 장애인체육복지센터 또한 연면적 증가로 사업비가 당초 149억 원에서 344억 원으로 총 195억이 증가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감정가 기준이며 실제 부지를 매입할 때에 예산은 얼마나 더 소요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모든 사업들에는 준비하지 못하는 부지들이 필요할까요? 왜 숲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업들이 시행되지 못할까요?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시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결국 시민의 편익을 보장하는 시장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지 확보의 방향이 사업계획 이후 마땅한 부지를 찾기보다는 사전에 넓은 부지를 확보해 놓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부지를 찾지 못해 추진되지 못하고 불량 판정을 받은 재단 등의 설치와 보건소 등의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추후 신축되어야 하는 청사가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주시 한바탕국민센터 뒤편 공터와 같은 넓은 부지를 사전에 낮은 가격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의 지방채는 이럴 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옛말에 "집을 팔면 집을 사고 땅을 팔면 다시 땅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주시의 시유지 매각 현황 중 한 가지만 살펴보면 대성동 정수장은 매우 헐값에 매각되었습니다. 전주시의 현안 사업이 산재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전주시의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며 추가 부지 매입으로 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행정의 대안과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 분야만 보더라도 부지가 없어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이 산재해 있으므로 부지 선정의 방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확보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시유지 확보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효 문화 장려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효'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서로 섬기는 것으로 전주시는 예로부터 500년 역사 속에 효를 포함한 유교 전통 생활 및 문화 예술의 발달로 예향·예도라 불리며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효에 기인한 효 문화는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으로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있으며 우리 전주시 또한 효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과 지난 2022년과 2023년 진행된 효 문화 관련 정책토론회에 주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효 문화 활성화가 현재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안하며 효 문화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효 문화는 최근 현대 사회에서 무너진 가족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회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국가 의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등 개인화의 심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까지 해소하는 단초를 제공하며 가족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효가 사회의 근간이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효 문화를 활성화하고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나 매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할 뿐이며 이마저도 단 두 장짜리로 성의 없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센터 설립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며 매년 약 2000만 원 가량의 사업비만 책정하고 있을 뿐 과연 전주시가 효 문화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일 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효 문화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신축 예정인 평화1동 주민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가 함께 들어서기로 한 만큼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아우를 수 있는 효문화지원센터까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 부탁드리며 이에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다른 방안은 있으신지 예산 확보 방안과 세부 계획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전주시 거주 발달장애인은 3600여 명으로 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대상은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거나 예정인 서비스는 총 11가지로 88억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만 2024년 전주시 사회복지 전체 예산 1조 123억 원 중 0.87%, 장애인 복지 예산 1162억 원 중 7.62% 정도에 해당하는 매우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중 시비 100% 사업은 다섯 가지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절반이지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8억 3000만 원이며 발달장애인 예산의 9.3% 수준으로 현재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중에서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조차 거부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안과 지원은 전무합니다.

특히 교육 연령이 지난 성인의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에서 배제되어 돌봄은 부모 혹은 형제인 가족들이 도맡아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 4명 중 1명은 죽고 싶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정신적 건강은 심한 수준의 우울감이 41%, 공적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73.6%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발달장애인 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을 위한 것이 아닌 장애 당사자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 우리 시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습니까? 2023년 장애인체육복지센터 설계 변경으로 최중증 낮활동지원센터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장애인 단체와 보건복지부의 권고 사항에 의하여 설계가 변경된 것 뿐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 안산시는 2019년, 광주시는 2021년부터 지역 사회로부터 소외된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과연 우리 전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장애인체육복지센터가 완공되는 2027년까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계획이 전무한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2027년 공간이 마련된다고 해서 바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지자체보다도 10년이 뒤처지는 동안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우리 전주시민들의 어려움은 그대로 방치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보호자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최중증 낮활동지원센터 공간이 마련되기 전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공적 돌봄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는 보호자들의 목소리에 정부에서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가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장님, 현재 전주시 발달장애인 현황과 그중 최중증 발달장애인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장 6월부터 시행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사업 대상자의 현황 등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업 시행을 앞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의 명목으로 인건비 예산만 세웠을 뿐 현재 행정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현황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긴 호흡을 갖고 대상자를 이해해야 함으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떠신지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장님의 계획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행복추구권의 권리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3월 22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 본 의원은 전주시 소류지와 하천의 유지관리 및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하천 프로젝트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소류지·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류지란 하천이 잘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경작지에 공급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축조한 극히 규모가 작은 저수시설로서 평지를 파고 주위에 둑을 쌓아 물을 담아 놓은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활용되며 전주시는 연 이삼 회 제초 및 예초, 필요시 수초 제거, 수중 쓰레기 제거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천의 경우 노송천만 보더라도 고작 2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2회 이끼 제거, 풀베기 작업만 하고 있어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천 관리 인력은 노송천뿐만 아니라 전주천, 삼천, 건산천, 아중천, 조경천 등 전주시의 여러 하천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천관리과에서 이 모든 소류지와 하천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소류지와 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과 자연재해 같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전주시는 생태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노송천, 건산천, 전주천, 아중천 등에서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20여 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투입 비용을 본다면 노송천 414억, 전주천 370억, 아중천 363억, 건산천 47억을 투입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4·5급수의 오염된 물이 흐르는 하천을 1급수의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중 전주천은 1급수에서만 산다는 쉬리와 갈겨니, 버들치가 살고 또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원앙, 멸종위기종인 삵과 흰목물떼새도 만날 수 있는 하천이 되었습니다. 환경부 자연형 하천 정화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지자체에서 모범 사례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송천과 건산천은 유기물 부패와 해충 서식으로 악취가 나고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이끼가 끼고 하천 내 정체 발생 구간이 생겨 오히려 오염이 전보다 심해져 인근 주민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주시는 생태하천협의회와 꾸준히 논의를 거쳤고 자문을 구했으며 관련 연구와 조사를 진행해 전주시 하천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전주천은 다시 생태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민관협력 방식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류지의 관리 문제는 쓰레기 악취와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점검 후 수시 처리라고 하였는데 수질 검사의 필요 시점과 쓰레기 제거의 수시 처리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또한 현재 하천 관리 인력으로 노송천뿐만 아니라 전주천, 삼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취와 쓰레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노송천, 건산천만 해도 전담하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하천 관리 인력과 비용을 어떻게 확보하실 방침이십니까?

둘째, 대형 하천 프로젝트에 관한 하천 관리 전문조직의 부재에 따른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초 명품 하천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 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을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수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수, 친수, 이수, 편의 증진 등 4대 추진 전략을 골자로 한 우범기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명품 하천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총 7년 동안 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뿐인 계획일 뿐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의 예산 확보는 미지수입니다.

7년 동안 7000억 원, 한마디로 1년에 1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현 시장께서 임기 내에는 마칠 수도 없는 장기 프로젝트가 흐지부지되지 않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중대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전문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품 하천 프로젝트의 예산 7000억 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2030년까지 7000억 원 이상을 들여 추진 중인 명품 하천 프로젝트는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된 사항입니까? 장기적이고 대형 프로젝트인 명품 하천 프로젝트를 위한 조직도가 있습니까?

셋째,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전주시 곳곳에 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1395년 조선왕조가 도읍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는 것을 기념해 만든 별자리 지도로 국보 제228호로 지정되었으며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 300년간 만들어진 천문도를 통틀어도 독보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만 원짜리 화폐 뒷면 배경에 그려진 도안입니다.

기념비적인 유산을 화폐나 박물관에 보존하고 기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전주시 곳곳에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주시는 '덕진공원 관광지 육성사업 추진계획' 23년 9월 발표하며 덕진공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28년까지 덕진공원 일원에 약 550억을 투입해 수질 개선을 비롯해 야간경관 조성과 관광시설 정비 등 총 2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중 공원 정문의 광장 바닥에 천상열차분야지도 모형을 본따 만든 야간조명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며 이에 이번 명품 하천 프로젝트 중 야간특화 낭만터 조성 사업 중에도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주천과 삼천 명품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수변 경관과 문화 장소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지만 정작 전주시만의 고유한 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1500만 명 이상 방문하여 역대 최대의 관광지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주의 전통문화 유산에 감탄하며 다채로운 한식의 맛과 멋에 놀라고 있습니다.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대체 전주와 어떤 연관으로 도심 곳곳에 설치되는 것일까요? 별자리가 아닌 전주를 상징화하고 알릴 수 있는 다른 시설물로 야간경관을 조성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전주천의 반딧불이, 한옥의 기와, 연화교, 연꽃 등 전주시와 연관된 조형물이 많지 않습니까?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 도심 곳곳에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새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하며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주시만의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넷째, 하천 범람 홍수 피해 관련 문제입니다.

지난 5년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집계된 전주시 하천의 홍수 피해는 총 36건으로 복구 비용만 약 1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하천 범람의 이유로 수목 제거와 준설 작업을 하였지만 작년만 해도 총 9건의 피해 건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수 예방과 범람을 이유로 버드나무 벌목을 하였다면 작년 버드나무 벌목 후 집중호우 때 피해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여전히 홍수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협의회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023년 3월 260여 그루의 버드나무 벌목, 올해 2월 29일 전주천과 삼천에서 76그루 벌목, 작은 나무까지 포함한다면 1000여 그루에 달한다고 합니다.

작년 벌목 당시 35일간의 1인시위, 서명 운동 등 환경 단체의 요청에 따라 벌목을 중지했으며 전주시는 환경 단체와 논의해 추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협의하였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소위원회 참여자 대책 회의를 통해 “하천과 관련된 현안은 생태하천협의회와 논의하여 진행하겠다”, “하천 유지관리 매뉴얼 마련은 생태하천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시 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5월 1일 생태하천협의회와 건설안전국 면담에서도 “하천관리 현안은 생태하천협의회에서 논의 후 진행하겠다.” 재차 논의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3일 집행부와 협의회가 같이 진행한 하천 정비 관련 소위원회 현장 점검 결과 보고에서는 협의 결과 첫째, 주요 부분 수목 제거 작업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둘째, 저수호안에 종 방향으로 서식하는 버드나무는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버드나무 전지는 지면에서 2m 이하의 가지를 잘라주어 유수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셋째, 고수부지에 서식하고 있는 횡 방향 나무군락은 제거를 원칙으로 하되 수형이 좋고 큰 나무는 일부 존치한다고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하여 수목 벌목을 하겠다고 몇 차례 논의와 회의를 하고 아무런 논의 없이 버드나무가 베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달 버드나무 벌목하기 불과 보름 전 2월 14일에도 생태하천협의회에서 남천교 하류 버드나무 벌목에 관련하여 "넘어지거거나 물길 횡단으로 자라고 있는 버드나무만 제거하고 그 외 나무는 이삼 미터 높이의 가지 정리만 하라."고 의견을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은 내부적으로 논의 후 결정 사항을 알려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답변 없이 의견을 무시한 채 벌목을 한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버드나무 벌목을 또다시 하게 되면서 환경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은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과 생태하천협의회와의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하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작년과 똑같은 말뿐이었습니다.

"벌목 전 협의하겠다." 하지만 몰래 벌목하였고 다시 "앞으로 협의하겠다." 하며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버드나무 학살’이라는 신문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SNS에는 이제는 볼 수 없는 버드나무로 우거진 전주천의 모습과 버드나무 벌목으로 분노한 시민들의 글이 올라오는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사진 전시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전주시의 대응 방안은 있으십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 범람에 따른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수와 범람에 대비한다면서 사전 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 제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을 위한 민관협력 기구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의 추진 사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정관을 보더라도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정관 제2조(목적)에 보면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어 왔습니다.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정관 제4조(구성)에 보면 "본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기관, 민간단체, 기업 및 전문가, 시의원 등 각계각층의 참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은 전주시와 각 구청의 하천 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의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전주생태하천협의회는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작년 소위원회를 통해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사전 협의 후 버드나무 벌목을 시행하기로 해 놓고 행정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자문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련 위원회 보고나 안건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도둑 벌목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며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이남숙 의원님, 이국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남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유지 마련 필요성, 효 문화 장려 사업 활성화 대책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시복지재단 등이 입주한 건물에 대한 조치 계획과 전주시보건소 청사 신축 관련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중앙동사무소는 1984년 12월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현재 전주시복지재단을 포함하여 우리 시 사회복지 분야를 대표하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3개 기관 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지난해 3월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 안전 점검 실시 결과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는 불량 판정을 받아 보수·보강 등의 조치 후 사용토록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입주 기관·단체의 안전이 우려되어 건물의 보수·보강 및 타 시설 이전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입주 기관·단체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인지하고 최선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보건소 청사 신축 관련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보건소 청사는 2006년 개소 이래 방문자 수가 매년 증가하여 현재는 일평균 900여 명, 월평균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 서비스의 수혜자가 취약계층에서 시민 전체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현재 전주시보건소는 협소한 면적으로 인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청사 신축과 이전 등 지속적으로 보건소 공간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왔으며 앞으로 전주시보건소의 적정 규모와 위치, 재원 대책을 포함한 전주시보건소 신축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시행 이후 부지 추가 매입으로 소요되는 예산 증가에 대한 대안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유재산 취득은 사업계획 수립 후 적정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설계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확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등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 특별회계 또는 관리기금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 수립 전 사전 부지 선정 방식 전환 및 충분한 면적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충분한 부지를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유지를 목적 없이 사전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부지 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휴부지, 빈집 등을 매입하고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 시 대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공익 목적으로 장래에 이용 및 개발이 필요한 토지를 수요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시유지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지역별 공공건축물 현황과 분포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 사업과 공모사업 대응을 포함한 현안 사업 추진 시 균형 발전을 고려한 최적의 사업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 문화 장려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 문화 활성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孝)’는 사회의 근간이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4년도부터 효 문화 교육, 효 지도자 양성 등 효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 문화 교육을 어린이집, 평생교육센터, 사회복지기관으로 대폭 확대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효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랑스러운 전통 윤리인 효 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청소년센터와 동주민센터의 최소 설치 면적 기준에 맞춰 설계되어 설계 변경 및 예산 증액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효 문화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후세대 인성 교육과 지도자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효 문화 전문단체를 중심으로 효 문화 육성·장려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효문화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서비스 사전 도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시 발달장애인은 3609명이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419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광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업과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로 정부의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준비에 어려움은 있으나 시범사업이 추진된 광주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중앙 부처의 동향을 조속히 파악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은 사업 지침에 따라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자격증 소지자 중 지역 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대면 및 온라인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관련 지식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의 사업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 교육도 활용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통해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일자리 지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는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으며 신규사업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이남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소류지·하천 유지관리, 대형 하천 프로젝트 관련 하천 관리 전문조직 부재, 천상열차분야지도 설치 그리고 하천 범람 홍수 피해 관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류지 관리를 위한 수질 검사의 필요 시점과 쓰레기 제거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50개의 소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43개소는 농업용 소류지이고 7개소는 도심 인근 생태공원 소류지입니다.

농업용 소류지에서는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소류지 수질 검사와 쓰레기 제거 등 환경 정비는 분기별 1회 안전 점검 기간에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현장 확인 시 문제가 확인되면 추가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심 인근에 조성한 생태공원 소류지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해 데크 등 편의시설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류지 내 순찰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 인력과 비용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33개소의 하천에 대해 공무원 8명과 기간제 8명의 인력이 예초, 제초, 쓰레기 수거 등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노송천, 건산천은 매년 이삼 회 하상 부유물 제거 및 퇴적토 준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송천에는 쓰레기 투기 방지와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화류를 식재하는 등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2022년 22억 대비 2023년 38억 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2024년 또한 약 34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준설, 수목 제거, 하천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전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올해 7월경 유지관리 예산이 국비로 추가 배정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향후 관련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할 경우 국도비와 자체 예산 확보, 인력 충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하천 프로젝트 관련 하천 관리 전문조직 부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 하천 프로젝트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 하천 프로젝트는 시민 안전을 위한 치수에 만전을 기하고 전주천·삼천을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수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사랑받고 시민에게 힘을 주는 전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085억 정도이며 분야별 사업비는 치수 5343억, 이수 1165억, 친수 577억입니다. 치수 사업은 하천 준설 및 지장 수목 제거, 재해위험지구 개선 6개소, 지방하천 정비 5개소, 기본계획 수립 2건 등 14개 사업으로 국비 1382억 원을 포함하여 3021억 원을 확보하여 2018년부터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전주천 국가하천 승격 구간, 삼천 상류 구간 등 2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하천관리청에 건의하여 사업비 2322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주천은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홍수 취약지역 정비, 횡단구조물 개량, 지류 하천 정비 등 대규모 치수 안전성 확보 사업을 전액 국가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사업은 상관저수지 수문 설치, 전주천, 삼천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3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환경부에 건의하여 사업비 1165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친수 사업은 전주시 하천종합정비계획을 통해 7개 사업을 발굴하여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회의원, 시·도의원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공조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명품 하천 프로젝트 추진 관련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의회, 시민단체, 관련 부서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과 총 8회에 걸쳐 24개소의 선진지 하천 견학을 다녀왔으며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반영한 명품 하천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명품 하천 프로젝트 계획을 생태하천협의회에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경관·생태 보존과 재해 예방,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시는 협의회의 의견에도 공감하나 재해 예방과 시민들이 즐기고 쉴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에 좀 더 의미를 두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치수·이수·친수·생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명품 하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명품 하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조직도 마련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앙부처의 물관리 일원화 및 체계적인 하천 관리와 정비를 위해 2022년 11월 팀 단위의 조직을 과 단위로 개편하여 하천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치수·이수·친수 업무를 담당하는 3개 팀이 있으며 양 구청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재는 명품 하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향후 프로젝트를 성공적이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시 인력 충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상열차분야지도 설치와 관련하여 전주시만의 특색 있는 조형물이 아닌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조선 건국과 함께 태조가 왕조의 권위를 세우고 새로운 나라의 태평을 염원하며 제작한 한국 천문학 최고의 유산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전천(全天) 천문도 중 놀라운 정밀도를 자랑하는 대표 문화재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조선왕조의 본향으로 조선의 건국과 함께 태조가 만든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역사적 상징성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덕진공원과 한옥마을 인근 전주천을 전주시의 대표 야간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야간경관 콘텐츠에 적합한 천상열차분야지도 설치를 구상하였습니다.

다만 덕진공원과 전주천이라는 공간적 요소를 감안하여 다른 느낌과 형태로 조성할 예정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과 경관 심의를 통해 전주만의 색을 입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야간경관 조성 시 천상열차분야지도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 및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전주를 상징화하고 알릴 수 있는 시설물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범람 홍수 피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범람 관련 점검 주기 및 홍수와 범람 대비 사전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13조 및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 점검에 관한 규칙 제5조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에는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시설의 점검 대상, 시기 및 빈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홍수기 전 삼사월과 홍수기 후 10월·12월에 제방, 호안, 보 등의 하천시설에 대해 자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하천관리청과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수와 범람 대비를 위해 관리청과 연계 사전 점검 등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협의회 및 관련 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버드나무를 벌목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태하천협의회의 주관으로 생태 보존과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 아홉 차례의 현장 점검 및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4일에는 전주천에서 버드나무 제거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시민단체와 경관·생태와 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해 하천법,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거 대상을 선정하여 물길 비탈면의 버드나무만 제거하고 둔치에 있는 나무는 보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시민과 생태하천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이국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의해 주신 의원님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기동 우범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시장님, 사실 보충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답변서가 제대로 왔으면 좋은데 답변서에 "공감합니다." 어제 이제 김윤철 의원님, 장재희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어요. 모든 답변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답변의 공감의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저의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진정한 공감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고요.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 입주 건물 이주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시장 우범기 예.

○이남숙 의원 그래서 시급성에 대해서 복지재단 이주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체 이전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검토할 대안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2021년도에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로이마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주시복지재단 등의 세 군데 단체가 있죠. 함께 입주시키기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입했던 건물 자체가 활용도가 극히 낮은 노후 건물이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비용 문제에 처해 있어서 결국 신축도 하지 못하고 매각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주시가 애초부터 공모사업이라는 이런 목적에만 너무 급급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용도에 맞는 부지 건축물 매입은 뒷전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매입으로 인한 예산 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안들 이런 안타까운 사례만 남기게 될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안을 받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대로 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분명히 강구를 하고 있고요. 우선 복지재단 건물 같은 경우도 신축하든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거기에 지금 답변서에도 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 점검 실시 결과 권고 사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느 정도 위협받고 있는지의 사항에 대해서 시급성을 모르시는 것 같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걸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대상 시설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정밀 안전 진단 등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불량한 상태, 해당 시설물은 사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되어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정밀 안전 진단 등을 통한 시설물의 사용 가능성 유무를 평가하여 추후 계획 수립 및 시설물의 보강 또는 개축하는 것을 건의함." 이게 국토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 점검 실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물론 답변서에 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추가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은 뭐냐면 이 국토안전관리위원회의 점검 결과를 보고 더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조급히 시급히 이전해야 되는 문제인데도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 계획 마련이 있는지, 또 검토할 수 있는 대안 자체가 있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그 신축이나 매입·임대 등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하여튼 신속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예, 이런 부분에 더구나 안전하고 소급되는 문제니까 꼭 빠른 내에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충 질문이 토지 매각 금액의 사용처입니다. 앞선 사례에 전주시 복지 쪽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도 부지가 확보되지 못해서 이리 가거나 저리 가거나 1년여 동안 1여 년이 넘는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지난해 우리 전주시가 139필지를 팔았습니다. 73억 4000만 원에 매각을 했고요. 부지를 매입한 걸 보니까 14필지로 23억 5000만 원입니다. 땅을 팔면 땅을 사고 집을 팔면 집을 사야 됩니다. 또 우리 전주시 자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기존의 자산 보존이 필요한데 이 50억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2023년도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 전주시에서 사업 부지를 찾지 못해서 지연되는 사업이 많은 상황에 현재 이렇게 50억 정도 차이 나는 매각 대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시장 우범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마 대규모 신축이나 하기 어려운 부지들을 제가 판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쓰기 힘든 어떤 부지를 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 그건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예, 그 공유재산 특별회계 관리기금 운영 이것이 타 지자체도 있어서 땅을 팔면 그 대금이 그대로 공유재산 특별회계나 관리기금으로 들어와 있어서 추후에 필요한 미처 사업계획서에 담지 못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데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주시의 자산 매각을 해 놓고 그런 돈을 다른 사업비로 쓰게 되고 전주시 자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답변서에 담으신 내용대로 땅을 매각을 했으면 그 매각 대금은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꼭 담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우범기 예,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아마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예, 이 부분에는 꼭 검토해서 전주시 자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 고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시정질문에서 완산구 내 거점형 대형 놀이터 그리고 전주시복지재단 그다음에 평화2동 주민센터 또 전주시보건소 청사 이런 문제들이 전주시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일대의 넓은 부지에 수영장 등이 또 건립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수영장 건립 계획도 "한바탕 체육관의 주차장을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함께 집적화해서 짓게 된다면 오히려 비용·공간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각 기관 간의 시너지도 함께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시장 우범기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시의 재정 여건이 지난해에도 지방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지 매입이 어렵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공청사 지구 지정 등 선행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우범기 예, 그 부분도 같이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남숙 의원 예, 그래서 진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하고 전주시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이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고민, 여기 전체 있는 집행부의 답변도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 보니까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우리 대성저수지 매각했어요. 그 매각했을 때에 그 앞전에 우리 치매 같은 그런 사업이 같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먼저 시행이 됐······. 안 팔고 있었다고 하면 아니면 컨트롤타워가 있었다고 하면 전주시에 필요한 시설은 무엇이고 해서 충분히 공유가 됐을 텐데 이런 부분에 공유가 안 돼 있다는 거죠.

활용이 안 돼 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기획 부서에서만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 활용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한번 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사업 부서에서 행정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중재 역할이든 조정하는 역할 그 부분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예, 그 유휴공간이랄지 유휴시설이랄지 이런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전주시에 있는 재원 아니면 자산 이거 가지고도 건물 가지고도 충분히 윈윈해서 할 수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이런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나에 맞는 시설을 짓고 나에 맞는 토지를 찾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되고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 효 문화 지원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효가 사회의 근간이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에 역시 또 공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시장님께 다시 질문드려 보도록 할게요. 효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만큼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평화1동에 주민센터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 거기에 같이 어르신들까지 아우르는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효문화센터 설립을 위해서 혹시 다른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시장 우범기 지금 현재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뭐 하는 공모사업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한데요. 요번 이제 총선 이후에 복지부의 어떤 효문화진흥원이라는 개념으로 대전에 지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예, 이 질문에서 한 것을 답에서 끝나지 않고 꼭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알고 또 전체 의원들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이제 알맹이 없는 공모사업 국비 10, 도비 20, 시비 70 이런 것들에 대한 알맹이 없는 공모사업을 유치했다는 이런 실적보다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를 더 내실 있고 더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전주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 그리고 모든 우리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생태하천 복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가 워낙 너무 광범위하게 왔더라고요. 포괄적으로 와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 많은 예산이 들어갔었던 노송천, 건산천 악취 문제, 수질 악화 문제가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존경하는 박선전 의원님이나 최용철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도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지류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청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천 전체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하여튼 지류 지천도 집어넣는 걸로 해서 관리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 의원 그 정도 협의······ 그 정도 답변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송천, 건산천은 지금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 가지셔야지······.

○시장 우범기 예.

○이국 의원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답변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 우범기 국가하천 지정된 이후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국비를 투자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를 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국 의원 그렇습니다. 국가하천 말씀하셨는데요.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서 앞으로 저희는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시장님께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명품 하천 프로젝트랄지 그리고 전주천 관광거점 공간 조성 프로젝트랄지 이런 대형 관광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환경부 승인받을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할 텐데요.

○시장 우범기 예, 그 부분은 환경청하고 지금 제가 직접 또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청에서도 공감을 한 상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국 의원 이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부의 승인받으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승인받은 게 아니고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시의 의견을 얘기를 했고 환경청에서도 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아직은 국가하천으로 해서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슨 공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이국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 1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냥 담당 부서의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는 부채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7000억 1조 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예산 확보 이것도 아직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시장 우범기 국가하천이 돼서 국비로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계획 발표한 것보다 규모를 더 늘리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어떤 공모에 대응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하여튼 준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천 관리 유지 비용으로 금년에 약 3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전체 일곱 군데 친수 공간들이 생겼을 경우에 하천 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 후에 나올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관리 비용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국 의원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요, 저희 일반 시민들은 3000만 원짜리 차 한 대를 사더라도 차량 가격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디자인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관리비·유지비·보험료가 얼마가 더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서 차량을 구입합니다.

저희 역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예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구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런 구체적인 지금 계획은 수립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생태하천협의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답변서에 명품 하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생태하천협의회와 수차례 협의를 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생태하천협의회에 확인해 본 결과 명품 하천 프로젝트에 대한 첫 논의는 2월 23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자 브리핑을 그보다 앞선 2월 6일 날 진행하셨습니다.

왜 생태하천협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협의는 제가 뭐 말씀······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그 전에도 이름이 어떻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는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국 의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주시 전주생태하천협의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생태협의회.

○시장 우범기 하천 관련······ 저는 하천 관련해서 협의하고 또 자문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의원 그런데 왜 이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을. 지금 그러시면서 시장님께서는 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생태하천협의회는 그동안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많으니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친위 조직을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로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수 범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홍수기마다 두세 차례 점검을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작년 7월 집중호우 당시에 송천동에 있는 백석저수지 제방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 이후에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거기 이제 영구적인 복구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 의원 이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벌써 3월입니다. 곧 4월이고요. 곧 장마철 다가오고요. 곧 태풍 불어올 것입니다. 지금 공사 기간만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계는 최소 설계는 나왔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점검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 우범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국 의원 현재 농어촌공사에서는 방수포로 덮었고요. 엊그저께 모래주머니로 눌러 놨습니다. 그걸로 이번 여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일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 맡겨두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보고를 받으셨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저수지 내부에 있는 나무를 그 당시에 벌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방 안쪽에 있는 나무들은 벌근이라고 해서 뿌리까지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까지 뽑아내고 그 빈 공간을 채워 넣어야 벌근이라고 하죠. 채워 넣어야 제방에 무너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석저수지 안에 있는 나무들은 벌목이 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뿌리가 썩고 공간이 발생하여 제방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다시 붕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주천 나무 벌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벌근 뿌리를 뽑아내고 그 뿌리를······ 그 공간을 채워 넣는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홍수나 이런 것의 붕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벌목을 했다면. 하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말씀하신 대로 벌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작년 집중호우 당시에 "미산 펌프장과 진기뜰 배수 펌프장의 운영 부실이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대책 마련해 두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 이후에 대응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지금 현재 미산 펌프장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시장 우범기 ······.

○이국 의원 덕진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기뜰 배수 펌프장은요, 전주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펌프장은 불과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펌프장입니다. 미산 펌프장에는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고요. 진기뜰 펌프장에는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침수 우려가 발생을 했음에도 덕진구청에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진기뜰 펌프장을 긴급 가동하였으나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서 몇 시간 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사태를 분석을 했을 때 미산 펌프장에서 전주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CCTV는 CC 카메라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그 CCTV는 지난달 2월 달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똑같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전주시의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버드나무 벌목에 대해서 잠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협의회와 전주시는 지난 5월 23일 벌목에 대한 매뉴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5월 23일 날 나무를 어떻게 베자······.

○시장 우범기 구체적인 건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시죠.

○이국 의원 자료를 제가 책상 위에다 놓고 왔는데요. 세 가지 안으로 협의를 냈습니다. "종 방향에 있는 나무들은 존치하고 횡 방향에 있는 나무들은 제거하고 가지가 물에 닿아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할 경우에는 이삼 미터 높이의 가지치기를 진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고 내용 기억나십니까? 보고받으셨어요?

○시장 우범기 사실 정확히 기억이 나거나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제가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예, 그러면 2월 29일 2차 벌목 전 내부 보고를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2월 29일 이전 금년?

○시장 우범기 기본적으로 하천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지시는 제가 수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날 몇 시에 뭐 그 부분이야 이제 나중에 보고를 받은 거고요.

○이국 의원 그렇게 지시를 하셨음에도 하천과에서 무분별하게 나무를 벌목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무분별하게······.

○이국 위원 생태하천협의회와 작년에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나무는 어떤 나무는 베고 어떤 나무는 존치하고 어떤 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자라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나무를 벤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법이라든지 어떤 하천 유지 보수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여기에 맞게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국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맞게 했다면 벌근까지 이루어졌어야 된다니까요. 그러한 것들은······.

○시장 우범기 그 부분 필요하면 벌근은 추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작년에 베었던 나무들조차도 그런 게 진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전주시에는 140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가 있고요. 각종 협의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내고 좀 더 안정된 편안한 삶을 전주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조금 뜻이 다른 단체라 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도 좀 귀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분들의 의견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예.

○이국 의원 알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요, 부족한 내용들은 다음에 한 번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회가 주어진다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동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2동·인후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 질문을 허락해 주신 이국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이국 의원님에 이어서 시장님께 버드나무 벌목 사태에 대해 보충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버드나무 벌목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목 사업과는 무관한 하천 정비 사업이다. 홍수 범람 등 하천 재해 발생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벌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답변을 하셨고요. 하지만 전문가들과는 의견이 달라 보입니다. 오창원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는 "전주천, 삼천 주변 버드나무 뿌리는 튼튼해 홍수를 유발하는 유발할 정도의 밀식된 상태가 아니다." 전문가들이 잘라낼 정도는 아니라고 전주시에 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무시됐다고 하였습니다.

오경섭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는 "인간 간섭 없이 만들어진 버드나무 왕버들 군락은 오히려 홍수 보호와 물 저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은 언론에도 공개되어 있는 사항이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벌목 이전에 조사를 수행하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실무적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의원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통해 나온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더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의원 시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정부 지침에 대한 부분에서도 근거로 벌목하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시장 우범기 예.

○최서연 의원 언급하신 정부 지침들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번성 범위, 높이 및 밀생 상황을 조사하여 홍수 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벌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취수상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가 원하면 마음대로 벌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홍수 시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홍수 시 지장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벌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참고 자료 드렸어요. 보시면 전주천, 삼천에 20년 동안 발생한 피해 목록입니다. 홍수 피해 사례들 관련된 자료 드렸는데요. 이 사례들에만 보더라도 저지대, 내수침수, 둑마루 부족 등으로 발생했지 버드나무나 나무로 인한 원인이 있었다는 적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있었던 거 맞습니까? 조사가 이루어졌던 거 맞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런 부분을 지침이라든지 다 고려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근거들이 결국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셨다는 것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홍수나 하천 범람 같은 재해 문제가 돼서 벌목했다면 시민들에게 설득하실 만한 적어도 시뮬레이션 데이터나 공신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막상 어은 쌍다리교와 같이 집중호우 때마다 범람해 전주천 권역 하천 기본계획에 재가설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물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고 왜 유독 나무에 대해서만 전문가들도 벨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다 베어 버리신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주시가 자랑하는 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베어지기 전에 버드나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시장 우범기 예.

○최서연 의원 베어진 나무의 수명이나 또는 크기 등을 보신 적 있으세요?

○시장 우범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의원 제가 직접 남천교에 가서 실제 베어진 버드나무의 밑동을 그려왔습니다. 이 정도 굵기면요 시장님,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전주시에서 여름철 호우에 의해서 물이 불어나면 부러지거나 쓰러질지 모른다고 베어낸 남천교 버드나무의 굵기입니다.

시장님의 공약 사업인 명품 하천 프로젝트에 따르면 한벽교에서 오목교·남천교에 이르는 구간에 분수대·천변스탠드·풍경대 등을 설치해 수변낭만터를 조성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전주시 해명대로라면 이곳이 대형 수목이 부러져 교량 붕괴와 하천 범람의 위험이 있는 구간인데 이곳에 수변낭만터를 조성하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런 부분까지 물의 흐름 다 고려해서 하여튼 설계를 할 생각입니다.

○최서연 의원 이런 수목이 부러질 정도의 위험이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구간에 온갖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결국 나무 벌목이 홍수 대비가 아닌 명품 하천 조성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음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우범기 사전 작업한 적 없습니다.

○최서연 의원 시장님께서 아시아 최고의 역사 관광도시를 만드시겠다고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역사 복원에 힘쓰겠다는 명목으로 1조 6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시면서 막상 전주시만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생태하천은 모두 파괴하는 행태가 모순적이라는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전주시가 자랑하던 수려한 자연 경관은 모두 없애버리고 타 시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콘크리트 가득한 청계천 아류작과 같은 모습들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명품 하천입니까?

○시장 우범기 훨씬 더 지금보다 괜찮은 생태하천 명품 하천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최서연 의원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주시가 하천을 보존해야 되는 자연환경을 보지 않고 개발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2월 명품 하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직접 브리핑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주천과 삼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명품 하천으로 재창조해 전주가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지속 가능이란 말 안에는 미래 세대를 위하여 단기적인 성장을 이유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강조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도시 조성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최고의 자산이 잘 보존된 깨끗한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 역시 더 이상 인간 중심의 하천 개발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 보존 및 복원 차원의 하천 정비 중심이 되어 가는 게 국내외의 지배적인 추세입니다.

시장님, 이국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과거 전주시는 악취와 오물이 가득했던 전주천을 민관 협동으로 수십 년의 노력 끝에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선도적인 모험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랬던 전주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나아가겠다면서 생태 보전과 복원은커녕 하천 개발을 위해 나무 수백 그루를 막무가내로 잘라내는 형태를 반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반대하고 막았을 때에도 시장님 이런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천을 보존해야 할 자연이라고 가르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하천이 자연입니까, 개발 대상입니까?

○시장 우범기 하천이 자연입니다.

○최서연 의원 우리 모두가 하천이 자연환경임을 알고 있는데 왜 시장님의 시정은 역행하고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도심을 흐르는 자연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서 하천을 하천답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명품 하천 프로젝트입니다.

○최서연 의원 청계천에도 시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청계천······.

○시장 우범기 청계천 만들 생각 없습니다.

○최서연 의원 하물며 세종시나 하천 관련된 우수 사례라고 꼽히는 그런 하천들 보고 오신 곳에도 버드나무와 군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진 수백 그루의 1000그루에 가까운 그 버드나무의 벌목은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발 대상으로 여기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재 개발을 목적으로 벌이는 무차별적인 자연 파괴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협의하겠다." 같은 말이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앞으로 도시개발에 있어 무차별적인 환경 파괴를 일삼지 않을 만한 확실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앞으로의 개발에 있어 환경 파괴를 방지할 만한 확실한 대책 마련하시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환경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서연 의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책 마련하시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환경 파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생태하천 명품 하천 만들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본 의원이 보충 질문 한 모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시청하겠습니다.

(11시4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4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저 위에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시장 우범기 ······.

○최서연 위원 SNS에서 200만이 넘는 조회 수와 4만에 가까운 숫자들의 사람들이 공감한 영상입니다. 현재에도 잘려간 전주천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가게에도 포스터를 붙이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전주시민이 사랑한 전주천이 우리 아이들에게 빌려왔던 미래가 잘려 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수습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범기 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 조)

보충질문 서면답변서 - 최서연 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 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공무원

시장	우범기

부시장	김인태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완산구청장	배희곤

덕진구청장	김봉정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도서관본부장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이기동

의  원    장재희

의  원    천서영

의회사무국장    김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