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18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3월 13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장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국 의원님, 김동헌 의원님, 최서연 의원님, 최명권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67조의2에 의거 본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5분 이내로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해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경제 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와 생산 둔화, 산업 혁신과 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 및 생산성 증가의 정체, 미·중 무역 전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로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418회-본회의 제2차)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고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인해 수출 성장은 정체되어 있지만 높은 가계 부채와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불법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적 신뢰는 하락시키고 환율은 치솟게 만들며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경제 위기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기에도 힘겨운 소상공인들과 골목 상권을 더욱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성장 기조에 따라 소비는 위축되고 있지만 원재료 가격, 임대료 등 운영 비용은 상승하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은 증가해 경영 압박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주시 역시 이렇듯 심각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 20일 진행된 새해 첫 확대 간부 회의에서 시장께서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시정 운영 방향으로 선언하시며 서민 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지난달 골목상권협의회 및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골목 상권 대상 신규 사업 추진 방안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럼에도 전주시가 현재의 경제 위기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저는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민생 정책에 대하여 먼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민생 정책으로 전주시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 전주시 공공 배달 애플인 "전주맛배달", 전주시 공공 택시 애플인 "전주사랑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통해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사랑상품권은 누적 발행 금액 9800여억 원, 결제 금액은 1조 1000여억 원에 이르렀고 올해의 경우 본래 1500억 원 수준의 발행 규모를 2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1월에만 발행 규모를 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전주맛배달의 경우 2022년 6월 서비스 오픈 이후 가맹점은 약 4300여 개소에 이르게 되었고 작년 6월에는 누적 매출액 100억 원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사랑콜은 작년 1월 출시 이후 1년간 최소 4100여 건에서 최대 6000여 건의 호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전주시 소상공인 및 민생 경제를 위해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든 공무원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결과들은 엄밀히 표현하면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이룬 실적이지 정책의 효과로 이해하기는 무리입니다.

한편 전주맛배달과 전주사랑콜 같은 정책들은 이른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에 있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시장의 변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공공 O2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소상공인들이 짊어지게 되는 높은 수수료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식으로 작동되지만 그 효과가 간접적 방식으로 전달되기에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직접적 효과가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도 김제시 50만 원, 정읍시 30만 원, 완주군 30만 원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혈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은 복지 정책 등과 같이 그 효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분야와 달리 재원의 투입과 이를 통한 경제 효과가 명확히 제시되는 것이 가능하며 지속적 재원의 투입을 위해선 그러한 분석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관련 정책들의 일반 현황 및 실적이 아닌 이를 통해 유발되는 경제 효과를 명확히 분석한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그러한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책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사업을 어떻게 검토하실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우 위급한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민생지원금과 같이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역시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라며 민생지원금이 아니라도 일정 기간 동안 전주시가 소유한 공공 상가 임대료 혹은 소상공인 대상 공공요금 일부 지원 등과 같이 보다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 대비 소상공인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대형 복합 쇼핑몰의 입점을 연달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대한방직 부지의 경우 재작년부터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되었고 작년 말 부지 소유자인 주 자광과의 개발 협약을 체결, 올해 초 도시 관리 계획이 결정·고시되었으며 이러한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연내 공사 착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발 계획에 따르면 타워 및 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 상업 시설, 공동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개발 결과에 따라 전주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무려 13년 전 최초 개발 협약이 이루어진 후 지루한 진행 과정을 보여 왔던 종합경기장 부지 역시 MICE 복합 단지 조성 사업이 궤도에 오른 이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백화점 등의 입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개발자인 롯데는 작년 10월 새로운 복합 쇼핑몰 브랜드인 "타임빌라스"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유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주시에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으면서 얼어붙어 있는 전주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훈풍이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맞닥뜨릴 찬바람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416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현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 복합 쇼핑몰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작 전주시는 백화점 및 복합 쇼핑몰 입점 시 인근 전통시장 매출이 상승하였다는 식의 긍정적 효과와 장밋빛 미래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통시장의 경우 백화점·복합 쇼핑몰과 주요 판매 품목이 달라 서로 보완재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전통시장이 아닌 소상공인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와 다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복합 쇼핑몰 입점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의 비율이 70%에 이르렀으며 평균 매출 감소 수준은 30%에 육박하였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소규모 상점 및 패션, 화장품, 슈퍼마켓 등과 같은 특정 업종에서 매출 감소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전주시를 사례로 한 연구에서는 복합 쇼핑몰 출점으로 인해 기존 지역 상권의 시장 점유율이 평균 약 19% 수준 감소한 반면 복합 쇼핑몰은 약 40%에 이르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의류, 패션, 화장품 등의 업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 전주시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정되어 있는 복합 쇼핑몰 등의 입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소상공인들 역시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견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정확한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평히 알려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예상되는 피해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전주시 행정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협약과 관련 전주시는 개발 이익에 대하여 500억 규모의 재정 환수를 20년에 걸쳐 진행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 및 소상공인들이 입을 예상 피해액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앞선 재정 환수 규모가 정해진 이유와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이어 입점 예정인 복합 쇼핑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피해 규모를 분석한 결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아직 그러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주시정연구원 등을 활용하여 해당 사안 관련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복합 쇼핑몰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차원에서 소상공인 피해를 상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복합 쇼핑몰 입점 및 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임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피해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경제 효과를 새롭게 유발 혹은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방안이 존재할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이자 대표적 방안은 일자리입니다.

실제로 작년 전주시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인 인구정책연구회에서 진행한 전주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전주형 인구 위기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를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 중 일자리 부족 및 직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혹은 기존의 일자리들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은 전주시의 경제 비전에 매우 중요하며 만약 미흡할 경우에는 단순히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인구 유출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전주시 차원에서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먼저 전주시의 상황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원으로 전주 탄소 소재 국가 산업 단지가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일찍부터 전주시 차원에서 해당 산업 단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제40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탄소 산업 단지의 조성이 함께 추진된 진주·사천, 밀양 등과 비교하여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분양이 이루어질 시기가 도래하여도 분양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전주 탄소 산업 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해당 산업 단지는 LH와의 협약에 따라 평당 약 150만 원의 분양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밀양 나노 융합 국가 산업 단지의 경우 147만 원의 분양가로 설정되어 있는데 올해 초 기준 4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진주·사천 항공 국가 산업 단지의 경우 각각 136만 원, 170만 원으로 분양가가 설정되어 있는데 작년 5월 기준 2%와 5%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체된 산업 단지 조성 일정 및 전주시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탄소 산업 단지는 신속하고 원활한 분양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우리 탄소 산업 단지의 분양가를 고려할 때 원활한 분양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는 원활한 분양을 위해 주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말씀하셨는데 분양가가 정해지고 산업 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높은 분양가와 더불어 진입 장벽이 높고 초기 투자 비용도 크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분양가 조정 및 장기 분납,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 대기업을 앵커 기업으로 유치하는 방안, 탄소 소재 관련 기업들 대상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지금과 같은 저성장 기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주시의 주요 사업들과 그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지금까지의 성취에 취해 그저 낙관적인 태도로 전주시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2007년부터 26년까지 20년간 65개 사업에 총사업비 약 127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전주시가 추진해 온 역점 사업 중 가장 성공적 모델로 평가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 조성, 3대 문화관 조성, 전통문화연수원, 어진박물관 건립, 국립무형유산원, 한국전통문화전당 건립 등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공간을 정비함과 동시에 태조어진 봉안 행렬 재현, 한국전통문화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전주시를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게 만들었으며 관광 산업을 통해 전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들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전통문화 공간 정비 및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낸 이후 2020년 지방 정부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까지도 24억 수준의 도비 지원을 통해 총사업비 47억 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 정비 및 문화 시설 개보수는 물론 전통문화 보존·계승·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관련 사업, 태조어진 봉안 의례와 같은 역사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해당 사업의 영향력은 전주시 경제에 매우 막대하며 사업의 축소 혹은 부재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 공예가, 공연자, 해설사 등 전주시 전통문화와 관련된 직접적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으며 전통문화를 앞세운 관광업과 연계한 숙박, 음식업, 기념품 판매상 등 소상공인 경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전주를 지금의 대표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해 준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대장정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그 이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종료 이후 새로운 문화 비전 필요에 따라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프로젝트 종료 이후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방안을 반드시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식으로만 고집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시대착오적 접근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체성 모호, 로드 맵 부재, 사업 간 논리적 연계성 부족, 재원 조달 방안 불투명 등의 사유로 왕의 궁원 프로젝트마저 추후 진행이 요원해진 시점에서 과연 전주시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어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 종료를 1년여 남긴 시점에서 시장께서 부임하신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사업 종료 준비는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시점 도비 24억을 포함한 약 50억 수준의 예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사안들을 고려할 때 지금이야말로 전주시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바를 고민해야 될 아주 엄중한 시기이며 전주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법 마련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전주시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위 인사말은 제가 전주시의원으로 첫 발언대에 서며 올린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렇게 변화해 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65만,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결혼, 출산, 주거 등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이지만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 기반을 위협하는 높은 예식장 비용은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결혼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웨딩플레이션(Wedding+Inflation)"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고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공 예식장의 도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정책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결혼 비용 상승으로 인해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층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서울 용산구는 2017년부터 용산가족공원 야외 결혼식 "그린웨딩"을 통해 공공 예식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웨딩 예식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예식 신청이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개성 있는 야외 결혼식을 선호하는 부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 역시 동물원과 덕진공원 등 아름다운 공원이 많아 야외 예식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야외 웨딩을 진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낙인 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건물이 아닌 공원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공공 예식장을 이용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약자로 낙인찍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결혼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야외 웨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주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결혼식은 많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셋째,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공원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음료 정도만 제공한다면 결혼식 참석자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효율성 측면입니다.

야외 예식장은 기존 공원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규 건축 비용이나 대규모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체육 시설을 예약하듯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장점들을 살려 야외 공공 예식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요?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 사항이나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시는 2024년 10월 공공 예식장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지만 시민들이 선호하는 곳은 경기전, 전라감영 등 문화재인 사유로 인하여 개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개방 가능한 시설은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 예식장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선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체 장소의 적극적 발굴이나 기존에 활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선호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발굴과 시설 개선을 위해 전주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시민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서울시는 공공 예식장 도입 이후 부부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공공 예식장이 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공공 예식장을 이용하는 부부들을 위해 결혼식 1건당 최대 100만 원의 비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도 공공 예식장 운영과 연계하여 서울시처럼 예식장 비품 운영비 지원 등 추가적인 결혼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공공 예식장은 단순한 공간 대여가 아니라 결혼 지원 정책의 일환이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도 공공 예식장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방안 그리고 예상되는 정책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전주시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과 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습니다. 평균 이용 기간은 12.6일로 나타났으며 비용은 287만 원으로 3년 사이 18% 증가하였습니다.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공공 시스템인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과 산후조리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의 비용은 최소 130만 원에서 최대 1700만 원까지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며 공공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176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전주시 내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도 최소 169만 원에서 최대 592만 원까지 400만 원 이상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 345만 원 그리고 출산을 하는 부부의 연령을 생각한다면 가계에 절대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에는 부지 매입과 건립 비용을 차치하더라도 연간 5에서 10억 원 이상의 적자 발생, 의료 인력 수급과 고가의 장비 구입 및 유지 관리 문제가 현실적인 과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내 대학병원과 협력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인 병원의 일부 병동을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고 전주시가 운영비와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 구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기존 의료 기관의 전문 인력과 의료 시설을 활용하는 한편 대학은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보다 의료적 접근이 강화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인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출산율 제고, 인구 유입, 사회적 형평성 보장 등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적 투자이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 책정에 일침을 가하며 시장 억제의 기능도 가능합니다.

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공공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 산후조리원은 건립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대부분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소재 병원과 협력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 가능성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전주시 주택 마련 부채 부담 경감 필요성 및 지원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주거 급여, 주택 바우처,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주거 복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경기 속에서 지원 가구는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총 지원 금액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대부분이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에 맞춘 최소 수준으로 임차 가구의 주거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수많은 가구들이 피해를 본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와 끝을 모르고 치솟는 주택 가격은 청년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안전한 길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표본 6.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도 주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가구와 신혼 가구 유형에서 자가 점유율이 2022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주거 실태 결과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21.8%, 신혼부부의 50.3%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을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그에 따라 전주시의 인근 도시인 익산시, 정읍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며 대출 상환 압박을 줄여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무주택자, 전주시 내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 대출 이자 일부 보조 등의 형태로 시행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없어 청년 및 신혼 가구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전주시 역시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이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전주시 인구정책본부 설치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25년 하반기에 청년정책본부를 신설하여 분산된 청년 정책을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이 청년정책본부 신설이 인구 문제를 청년 유출이라는 단일한 차원으로 해석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수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출산율을 높이려 노력해 왔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는 인구 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구 감소 문제를 겪은 일부 일본 지방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를 되돌리려는 노력에서 감소에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개념적 전환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 문제를 단순히 청년층의 유출로만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주시가 인구 감소의 책임을 청년층에만 전가하지 말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정 역량을 모아 대응해야 합니다.

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본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넓은 인구 정책의 틀 속에서 청년 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들을 포괄하여 보다 종합적인 인구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인구정책본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전주시의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암동·진북동·인후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BTO라는 이유로 방치되었던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설 전반을 철저히 점검·보수하여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전주시 폐기물 행정에 있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운영사 변경과 해고 등의 고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9월 11일 정치권의 중재로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한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공사비와 보상금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해직자 전원을 재고용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며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안전 및 환경 개선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운영사는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을 요청하는 등 비현실적인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악취 개선 공사비 80억 원, 저류조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 4억 원, 중대 재해 사고 관련 외주 처리비, 공공요금 부담 주체 변경 등 이러한 항목을 포함해 총 167억 원에 달하는 예산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셀프 권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저류조 지상 이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에 불과한 설계비 4억 원만 포함되었으며 실제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총 204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요구 금액을 모두 포함하면 전체 예산 요구액은 수백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 요청이 협약서 및 법을 위반할 소지가 커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전주시가 예산 편성을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전주시 행정의 각 부서가 요청한 예산이 내부 조정 과정을 거쳐 민생 사업들도 삭감되는 상황 속에서 해당 예산 요구액은 1원의 삭감도 없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전주시민의 세금을 소중히 관리하고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할 집행부의 올바른 태도입니까?

전주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본 의원이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가 있는 예산은 삭감하고 이미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 및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4일 운영사의 요청과 압박으로 인해 예산이 집행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행 내역조차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화재 건에 대해 부서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80%를 집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전주시가 지급한 잔재물 처리비를 제외하고 80%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액 자체는 12억 3000만 원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13억 원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산출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형태가 법적 검토 이전에 예산 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전주시 행정이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식의 예산 집행이 시민들의 세금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7000만 원 시민의 혈세는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과지급된 것입니까?

명확한 산출 근거와 사유에 대해 시장께서는 직접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과 의회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행정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운영사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주식회사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 결과 리싸이클링타운 근로자들은 다시금 안전 위협 속에 내몰리고 있으며 시민의 혈세는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합의를 통해 복직된 근로자 11명 중 현재 5명만 남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도 예산을 집행한 것이 맞습니까? 전주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합의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폐형광등 방치, 악취 시설 보수 미비, 환기 시설 부족 등 지속적인 안전·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민과 근로자 그리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근로자들은 자신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작업까지 떠맡는 등 부당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으며 결국 이는 2024년 5월 지하 저류조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 직접 리싸이클링타운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2016년 완공된 지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곳곳에 구멍 뚫린 천장과 벽, 휘어진 관, 그을린 흔적 등이 선명했으며 이는 단순한 노후화를 넘어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유독한 냄새가 심하게 나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전주시는 BTO 방식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운영사는 적자를 핑계 삼아 손을 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협약서와 법을 들여다보면 전주시 행정과 운영사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선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 실시 협약서를 살펴보면 전주시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협약서 제44조에 따르면 전주시는 사업 시행자가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태만하거나 사업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보수·개량·개축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구조물에 대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시설을 유지 보수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사업 시행자에게 유지 보수 및 관리를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시민과 의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화재 및 폭발 사고 발생 시 운영사는 즉시 주무 관청에 통보하고 보수 또는 개량 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며 완료된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관련된 서류들은 지금 행정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수 계획서 및 완료 보고서가 제대로 제출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행정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제9항에 따르면 사업 시설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과 책임이 명확히 협약서에 존재함에도 전주시는 이에 대한 보수 지시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위반 사항이 존재합니다. 지난 3월 5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시설물 건축 및 운영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명백히 환경 법규 및 협약 위반 사항입니다.

이는 운영사뿐만 아니라 전주시 역시 악취방지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필요시 손해 배상액 등을 청구하여 문제를 바로잡았어야 했음에도 행정은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협약서는 물론 법적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운영사가 요구한 예산을 성립하는 데 급급한 행정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주시 폐기물 시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폐수 반입으로 발생한 수익금, 화재 처리 시 투입된 전주시 예산, 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추가 투입된 화재 수습비 등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주시는 예산을 선집행하고 후에 정산하겠다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음폐수 정산, 보험 청구 내역 등 기본적인 상황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더욱이 정산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서둘러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련하여 예산을 선지급해야 할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024년 4월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에너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운영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상태에 직면하였으며 2023년 12월 18일 주요 출자자가 공동 관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이 접수됨에 따라 대출 약정서상 부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운영사는 대주단의 동의를 통해 유예된 상태일 뿐 재정 상황이 언제 악화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폐기물 시설이 운영되고 안전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 협약 종료 시점인 2036년까지 지속된다면 협약서 제60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보수한 후 시에 반환하는 것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기 전에 이를 바로잡고 정상화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를 철저히 관리 감독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협약서 제15조5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자기 자본 10%를 유지하고 대수선비를 적립하는 등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와 의회, 전문가가 함께 시설 전반과 기능, 근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협약서 제44조에 따른 유지 보수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위 조치가 지연될 경우 협약서 제56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61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지원 예산의 정산 및 법적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주시는 시설 점검을 마친 후 사용료 정상화 등 리싸이클링타운의 장기적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여섯 가지 정상화 방안에 대해 각각의 검토 의견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 근본적인 원인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BTO 방식으로 건설·운영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BTO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지자체에 이전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필수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이윤 추구가 운영의 핵심 동기가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와 같은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할 분야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음폐수 반입 등 외지 폐기물 처리를 허용하면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정작 전주시민이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는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공공 서비스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BTO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 추구가 계약 외 부당 운영, 요금 인상, 예산 지원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BTO 방식을 적용할 경우 시설 운영권이 민간에 넘어가 지자체는 관리 감독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지자체가 신속히 개입하고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현재 리싸이클링타운의 상황은 공공성 약화, 운영 책임성 결여, 투명성 부족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신뢰는 떨어지고 운영상 발생하는 부담이 시민과 지자체에 전가되는 왜곡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소각장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의 BTO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폐기물 정책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사례에서 확인된 운영 문제, 책임성 결여, 공공성 약화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 검토 중인 신규 소각장에서 BTO 방식을 배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어디에서나, 전주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전주시 2000여 명의 공직자들과 전주시의회는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과 근로자를 위해 이루어진 합의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전주시의 소중한 공공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께서 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치와 시정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문제점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천동 주요 개발 사업들이 수년째 지연된 것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명확한 해결책과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에코시티 공공 청사 3부지 활용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공공 청사 3부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8년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에코시티 1단계 도시 개발 사업과 함께 5800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공공 청사 및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사업 시작 이후 해당 부지에 입주할 대상을 선정하지 못하면서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주시가 2017년부터 공공 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공단이 사회보험 공동 청사 시범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했으나 결국 공공 청사 3부지 매입 불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가 부지 매입을 고려했으나 전기안전공사의 자체 예상 매입가와 전주시의 가감정가 간의 차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현재 공공 청사 3부지 일부는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기 주차된 차량과 카라반 등이 부지를 점령하고 있으며 온갖 쓰레기가 쌓이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공공 기관 유치를 못 했기에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위한 계획까지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5년 예산에 반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전주시는 언제까지 이 부지를 방치할 생각이십니까? 8년씩이나 공공 기관을 유치하지 못한 것은 전주시가 이 부지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공공 기관 유치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공공 기관 유치가 어렵다면 노후화된 덕진구청을 비롯해 전주시 산하 공공 기관 청사 등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총 몇 개의 기관과 소통 및 노력을 했는지와 향후 공공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의 공공 기관 유치와 병행하여 임시 공영 주차장 활용 및 정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천마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천마지구 개발 사업은 현재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무려 10년을 끌어온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주대대 이전 부지를 포함하여 총 44만 6000㎡ 규모의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전주시와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협력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352억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에코시티는 태영건설을 포함해 포스코건설, KCC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한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이후 천마지구 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0월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지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자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수차례 에코시티 측에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언제까지 천마지구 개발 사업을 중단된 채로 방치할 것입니까? 주민들은 천마지구 개발 사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며 추진력 없는 전주시 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전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천마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 단순히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천마지구 개발 정상화를 위하여 기한이 명확한 로드 맵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솔내로 도로 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솔내로 도로 개설 사업은 송천동 지역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된 필수적인 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조경단로에서 현대4차 아파트 부근까지 총연장 760m, 도로 폭 20m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미온적 추진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한참 지연되었고 그사이 전반적인 비용이 증가하여 당초 대비 수십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주시는 편입 토지의 보상을 60필지 중 41필지만 완료하였으며 보상률은 55%에 불과합니다. 보상이 지연될수록 사업비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전주시 인구의 15%, 무려 9만여 명이 넘는 송천동 주민들은 지속적인 교통 불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송천중앙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폭증하여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며 향후 천마지구 개발이 완료될 경우 교통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으면서 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 개설이 늦어질수록 부지 가격이 상승하여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했더라면 주민들은 이미 개설된 도로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송천동 인구는 2015년 6만 8193명에서 2025년 2월 기준 9만 621명으로 증가했으며 향후 천마지구 개발로 인해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망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지연시키기만 할 것입니까?

시장님, 2023년 12월 본 의원이 질의한 시정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시 본 의원은 송천동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 체증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낭비되고 있는 유무형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해당 구간이 조속히 개설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2023년 당시에도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4년 1월 공사가 추진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솔내로 중 조경단로에서 현대4차 아파트 부근까지의 도로 개설 사업은 2024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2025년이 되었는데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까? 아직도 55%밖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국유지 11필지와 사유지 8필지에 대한 보상은 진행 중일 뿐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까지 완료하겠다던 토지 매입이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입 협상이 지지부진할수록 보상비는 점차 증가하며 그에 따라 예산도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증가 속도가 보상비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송천동의 인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송천중앙로의 교통 체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솔내로 도로 개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무부대 부지 활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에 따라 기무부대가 해체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내부에 위치한 기무부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무상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활용을 위한 방안을 찾던 중 2020년 민간인 24명이 기존 35사단 부지 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기무부대 부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중지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며 정부가 승소하였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기무부대 부지를 둘러싼 소송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8324평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부지 활용 문제와 관련해 사업 추진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안 인근 주민들은 수년간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부지와 건물들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담장과 그로 인해 생긴 폐쇄된 공간은 주민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범죄 우려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최소한 담장을 철거하고 공간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이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부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기무부대 부지 활용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며 우범 지대가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무부대 부지는 향후 전주시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활용 방안 및 설계 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전주시 단독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하거나 군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나섰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행정적 협력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지금 당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무부대 부지의 매입 예상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주시 단독으로 매입하기 위해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기무부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활용 방안 및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 등을 위하여 기무부대 부지 담장 철거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조속히 국방부와 협의하고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이제 더 이상 "노력하겠다."는 말로 이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사업들은 전주시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대형 사업들에 밀려 예산 확보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정으로 전주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린 사안들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송천동 개발 사업의 해결책과 계획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이국 의원님, 김동헌 의원님, 최서연 의원님, 최명권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민생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주요 민생 경제 및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사랑상품권, 전주맛배달, 전주사랑콜과 함께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 보증,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및 착한 가격 업소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 전주 함께장터 등과 같이 다양한 민생 경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수혜 대상 및 가맹점 수 증가, 이용 횟수 확대 등의 효과로 나타나 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유발되는 구체적 경제 파급 효과 분석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전주시정연구원 등과 협업을 통해 지원 사업의 계량화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검토한 바 있으나 재정 여건과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생지원금 같은 직접 지원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상반기 집중 발행,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회복에 집중하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 공공요금 일부 지원, 임대료 감면 등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하겠으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 정부 및 도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 대비 소상공인 정책 대안 마련과 관련하여 대한방직 부지 재정 환수 결정 근거 및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대규모 유휴 토지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용도 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상을 통해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공공 기여량으로 확정하여 2024년 12월 30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민간사업자는 법적인 공공 기여 외에도 중소상인을 위한 지원 사업과 교육 장려, 소외 계층 및 다문화·장애 가정 돌봄,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 연간 25억 원씩 20년간 총 500억 원의 공공 기여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합 쇼핑몰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예상 피해 분석 결과 혹은 계획 및 시정연구원 활용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MICE 복합 단지 개발은 롯데쇼핑 측에서 백화점 규모 및 세부 용도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대한방직 부지의 경우에도 통합 심의, 사업 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현재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사업 규모가 확정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등록 시 상권 영향 평가서 및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유통 전문가, 슈퍼마켓 협동조합, 상인회장, 전통시장 대표,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만족할 만한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상권 영향 평가서 및 지역 협력 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우리 시는 시정연구원 등과 함께 상권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 생산품의 자생 능력 향상을 위해 현지 법인 설립을 유도하여 일자리 확대와 지역 상생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지역 상권과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일정 비율 이상 전주시민 채용 의무화, 지역 농축수산물 매장 설치, 공익 사업·기부를 통한 지역 사회 이익 환원, 지역 기여 사업 및 기금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컨벤션센터 운영 시 다양한 축제·행사 연계를 통해 관광객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 홍보 강화, 공동 마케팅 계획 수립, 영업 개시 후 3년간 상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 탄소 산단 분양 및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 종료와 관련하여 먼저 분양가 조정 및 장기 분납,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앵커 기업 유치 방안, 탄소 소재 관련 기업들 대상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 제공 방안 등 탄소 산단 분양 관련 대비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탄소 산단은 전주IC 및 도심과 인접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여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BRT 구축 사업과 기린대로 확장 사업을 통해 물류 및 교통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전주 탄소 산단을 포함한 29만 평은 2024년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중견 기업 이상의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13개 기업과 약 1598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분야의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고자 현재 196개 업종이 허용되어 있는 산업 단지 계획에 항공기, 드론, 방산 산업에 10개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외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금융 지원책으로 탄소 산단에 한해 토지 매입가의 10%를 특별 입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조례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 탄소 산단 조성을 철저히 준비하고 다양한 혜택 및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유망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의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 종료 이후 대비책 및 추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과 전통문화 보존·계승·육성 등 콘텐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민선 8기 추진 방향은 전주 전통문화 조성이라는 큰 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옥마을의 성과를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하여 전주를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머무름이 있는 글로벌 역사관광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 전략으로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 종료 이후에도 차질 없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주 문화 정책의 중장기 계획인 왕의 궁원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며 K-한지마을 조성, 아중호수와 덕진공원, 완산칠봉, 모악산 등 4대 관광지 조성 사업,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등의 비전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문화도시 및 지난 3월 문체부에서 발표한 문화도시 3.0 계획과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 종료에 따라 도비 24억 원을 포함한 연간 약 50억 수준의 소요 예산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총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온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예산을 반영·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이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동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 예식장 도입 및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먼저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층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이 결혼을 망설이는 주요 요인이 높은 결혼 비용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청년 만원 주택 "청춘 별채", 사회 주택 공급, 공공 임대 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등 주거 분야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단 운영, 청년 두배적금 지원, 전주기업반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공 예식장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전주시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예식장 선호도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년 하반기부터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 예식장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선호도가 높은 야외 공공 예식장 도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 가능 장소 총 18개소를 검토한 결과 야외 예식장으로 적합한 곳은 노송광장, 덕진광장, 월드컵경기장 등 총 3개소로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특색 있는 야외 스몰웨딩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우리 시 공공시설뿐 아니라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야외 공공 예식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공공 예식장 장소 마련 방안과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반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예식장 선호도 조사 결과 우리 시가 공공 예식장을 운영한다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81%이며 실제 선호하는 장소는 경기전, 향교, 전라감영 등이었으나 문화재 보호 등의 사유로 개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접근성, 교통, 시설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시설 등을 대상지로 지속 발굴하여 청년들의 공공 예식장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시민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시범 운영 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개선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 예식장 운영과 연계한 추가적인 결혼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도입 예정인 스튜디오 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등 예식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부부 스·메·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대관 비용 지원, 예식장 비품 제공 등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 예식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방안, 예상되는 정책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예식장 대관 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방안은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타 지자체의 사례 및 공공 예식장 관련 설문 조사를 토대로 예비부부들의 수요가 큰 야외 공간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하여 공공 예식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 예식장 도입에 따른 결혼 비용 절감으로 혼수, 여행, 가전 등 예식 외 항목에 대한 소비 촉진과 식당, 촬영 스튜디오 등의 예식 업체 이용 증가로 지역 사회 내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의 필요성과 대학병원의 공공 산후조리원 위탁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자치도 내 민간 산후조리원은 전체 10개소 중 80%인 8개소 147실이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이용률 68%로 출생률 대비 충분히 수용·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으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는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되는 남원시와 정읍시가 전북자치도 내에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산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민간사업과의 중복, 전문 인력 채용의 어려움, 적자 운영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이 있는바 공공 산후조리원의 직접 건립보다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모 비용 지원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은 현재 우리 시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전무하여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학병원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의 신규 건립보다는 산모들에게 이용 금액을 지원하여 산후조리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 산모를 위한 경제적 비용 지원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 방문 지원 사업과 청소년 산모, 여성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 배우자의 출산 비용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산모가 적절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및 신혼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가구당 최대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신혼부부 공공 임대 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을 작년에는 청년까지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251세대에 48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지원 금액을 최대 5000만 원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금년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전북자치도와 함께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정책본부를 신설하는 목적과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구정책본부 신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 10월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청년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 안정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년 일자리, 교육, 주거 등 관련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부터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정책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청년정책본부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인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인구정책팀을 신설한 이후 전주시 인구 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사람과 지역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전주"라는 비전 아래 모든 세대가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인구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 조직 개편 시 인구 정책 추진 부서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의 인구 정책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김동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서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먼저 전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운영사의 예산 요구안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리싸이클링타운 가스 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시설의 안전과 환경 개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9월, 노·사·정·당이 함께 논의하여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환경과 안전 개선에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전주시, 노조, 운영사 간 수차례 간담회와 고문변호사 자문, 내부 검토를 거쳐 운영사에서 요청한 12건 167억 예산 중 필수 예산 27억 원을 2025년 예산에 우선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사의 예산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적 검토와 필요성 평가 등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재로 인한 수습비 예산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에 발생한 화재로 시설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민간 투자 사업 검토 주관 기관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질의 답변을 통해 5개월간의 중단 기간 사용료 및 잔재물 처리 비용으로 4억 7500만 원을 2022년 1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고문변호사 자문과 실시 협약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보험이 미반영된 재활용품 외주 처리비와 시설 복구비 16억 원의 80%인 13억 원을 올해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공동 합의문 이행, 민생 경제 활성화, 사업 시행자의 자금난 호소 등을 고려하여 시설이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보험 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 처리 내역 확인 후 정밀 검토를 거쳐 예산 집행의 정확성을 확보하겠으며 잘못 지급되었거나 초과 지급된 금액이 발견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를 진행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합의문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집행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노·사·정·당 합의에 따라 해직자 11명이 전원 복직하여 합의 사항은 이행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후 6명은 타 기업 취업과 창업 등의 이유로 자진 퇴사하였으며 현재는 5명의 복직자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5명의 복직자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음폐수 정산, 보험 청구 내역 등 확인 없이 예산을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폐수 정산과 관련해서 2024년 1월 외부 음폐수 반입 운영 원가 용역 결과 운영사가 납부해야 할 정산 수익은 총 9억 6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중 4억 9000만 원은 올해 3월 중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4억 7000만 원은 사업 시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 합의문 이행, 민생 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 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지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여섯 가지 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자의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약서 제15조5항에 따라 자기 자본 10% 유지·대수선비 적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충족 시 보완 조치를 강구해 가도록 하겠으며 전주시, 의회,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 운영 전반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협약서 제44조에 따른 유지 보수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협약서 제56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귀책 사유 발생 시 90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미이행 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정산 및 법적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정산 체계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폐형광등 보관 시설 증설, 악취 관리 강화 등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점검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비 사용료 현실화 등 장기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개선안을 수립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규 소각장 설립 시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현재 검토 중인 신규 소각장의 BTO 방식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소각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입지 선정 및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해당 입지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정 방식의 배제 여부를 확정 짓기보다는 재정 여건, 공공성 확보, 효율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소각장은 시민과 밀접한 공공시설인 만큼 향후 사업 운영 방식 결정 시 주민 대표, 시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적·기술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최고의 소각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최서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명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코시티 공공 청사 3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먼저 최근 3년간 공공 기관 유치 노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공공 청사 3용지는 허용 용도가 당초에는 공공 청사에 한정되었으나 다양한 공공 기관 유치를 위해 2020년 12월에 공공 청사와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3년 동안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총 8개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각 기관의 여건에 따라 최종적으로 매각이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규모 기관 유치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소규모 공공 기관과 지사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당초 5800평, 1개 필지에서 1000평 내외의 5개 필지로 분할하기 위한 절차를 올해 2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필지 분할을 계기로 소규모 공공 기관과 지사 등 범위를 넓혀 다양한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매각 금액의 분할 납부 및 기획재정부 비축 부동산 매입 제도 등 다양한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공 기관 유치와 병행한 해당 부지의 임시 주차장 활용 및 정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에코시티 공공 청사 3부지에 149면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난 2019년 12월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캠핑카 등 장기 주차 차량과 불법 쓰레기 투기 등 관리 소홀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장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 주차 금지 현수막과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 이달 안으로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유료 주차장 조성도 검토하였으나 부지 매각 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대규모 투자가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청소 및 잡초 제거 등 임시 주차장 이용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마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먼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이후 전주시의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천마지구 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마지구 개발 사업에 필수적인 전주대대 이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용 심의와 국방부의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실시 계획 승인 용역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민간사업자의 최대 출자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출자사와 대면 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본 사업과 태영건설의 지분 인수에 관심이 있는 여러 건설사와 협의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자사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 절차 이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마지구 개발 정상화를 위한 로드 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마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2023년 7월에 체결한 공동 시행 실시 협약에 따라 공동 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각종 조사와 설계,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으로 올해 4월까지 해당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8월까지 실시 계획 승인 신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주대대 이전 완료 예정인 2027년 12월까지 실시 계획 승인과 환지 계획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 사업이 2028년에 착공하여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솔내로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먼저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토지 매입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이유와 토지 매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당초 2024년까지 솔내로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일부 토지 소유자와 매입 협의가 원활치 않아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 면담 등 협의 취득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협의 불성립 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천중앙로의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해 솔내로 도로 개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는 총 21개 노선이며 도시 계획 시설 일몰제에 따라 올해 6월이면 자동적으로 실효될 예정으로 실효 시점을 향후 2년 동안 유예받기 위해서는 각 노선별 3분의 2 이상의 권원 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의 토지 보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천중앙로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솔내로 도로 개설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무부대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기무부대 부지 매입 예상가, 전주시 자체적인 매입 계획 그리고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무부대 부지의 현재 가감정가는 약 4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매입 이후 개발 사업비 등을 고려하면 우리 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동안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2020년부터 진행된 민사소송으로 인해 구체적인 논의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해당 소송이 종료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 편의 시설이 포함된 활용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해당 부지의 담장 철거 및 정비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협의하여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말 우리 시는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을 방문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 지역으로 방치되고 있는 기무부대 부지의 담장 철거 및 개방, 주차장 활용 등을 건의하였으나 군사 시설로서 시설 보안과 유지 관리 측면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최우선 목표인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건의하여 국방부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최명권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의해 주신 의원님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국 의원님, 김동헌 의원님, 최서연 의원님 세 분입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우선 성실한 답변 해 주신 우범기 시장과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께 효과적인 소상공인 정책의 필요성, 복합 쇼핑몰 입점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 등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질의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앞서 질의했던 내용 외에도 소상공인들 및 지역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공공 기관의 이전입니다.

공공 청사 이전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공공 청사가 이전하면서 주변 상권의 고객 감소 및 매출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 기관의 이전은 도심 구조 변화와 지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원래 위치했던 지역은 쇠퇴할 가능성이 높기에 심도 있는 고민과 사전 대책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전주시는 조촌동 일대로 제2 공공 청사를 신축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지만 사전에 신중한 검토와 효과적 대안 마련이 부족한 탓에 많은 성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0일 완주·전주 상생 발전 비전을 발표하시면서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전주시 청사 및 의회, 농수산물도매시장, 동물원 등 전주시의 수많은 자산들을 완주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셨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기에 대신하여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10일 발표하신 이 내용들은 언제부터 고민하고 결정된 내용이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그동안 완주군민협의회에서 107개 사업을 제안했을 때부터 검토를 시작했고 전주시민협의회 출범 이후에 구체적으로 단계적인 발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국 의원 고민의 시간과 상관없이 워낙 지역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만큼 각 사안별로 대안도 고민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사와 시의회 그리고 현대해상 건물, 농수산물도매시장, 동물원이 이전한 곳에는 무엇을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우범기 금번에 발표한 내용에는 시청과 시의회 그리고 6개의 출연 기관 이전을 통해서 행정 타운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동물원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는 조금 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 기관 이전 시에 주변 상권이 위축되고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예를 들어 시청 같은 경우 보면 기존 구도심을 끌고 갈 수 있는 상징적인 시설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여튼 추가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공약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으셨고요. 10일 발표하셨습니다. 발표를 서두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우범기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 가능성 때문에 완주군의 투표가 일정상 늦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부터는 통합의 분위기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이고 의원님들 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개별적으로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국 의원 일단 선심부터 쓰고 뒷감당은 누군가 하겠다는 식의 무데뽀식 공약으로 그렇지 않아도 겨우 버텨 나가는 수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가슴을 후벼 파셨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본인이 문제 삼았던 대한방직 터와 종합경기장 터에 들어설 초대형 쇼핑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기 전에 또다시 공공 청사 이전이라는 대형 악재를 맞이해야 하는 전주시 거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이들에게는 독으로 다가와 이제는 내 고향 전주를 떠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크나큰 고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섣부른 발표로 준비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여 전주시민과 소상공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완주·전주 통합 반대 세력에게 빌미를 주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이든 대한방직 터든 말씀하신 대로 공공 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상권이 위축되고 일부의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권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도 필요하고 또 소상공인과 대화를 통해서 소상공인 보호 대책은 충분히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한방직 터, 종합경기장 개발 그리고 완주와의 통합이 저는 훨씬 더 전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국 의원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지역 발전과 최근의 광역화 추세를 고려할 때 필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기관 이전은 지역 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순히 선심 베풀듯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신중한 검토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민단체, 완주군과 자주 소통하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번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 대학을 통해 차후 의향서를 물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아까 답변드린 대로 현재 대학병원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필요시에 기존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활용해서 대학과 협력해서 공공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의원 제가 좋은 예로 대학병원 예시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대학에서 운영하는 한방병원에도 산후조리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병원에도 중형급 그리고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의향서 전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 산후조리원 위탁 운영이 가능한 의료 기관에 대해서 실태 조사 하시고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헌 의원 그리고 공공 산후조리원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청년 별채처럼, 높아지는 부동산 물가에 대해서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우리가 청년 별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각적인 차원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이 고려되어야 하지 단순히 "우리 시정 여건상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은 쉬이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보다도 산모들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 서울시에서도 지난 2023년에 이런 정책을 실행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월 10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산후조리 비용을 월 10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서울시 내 산후조리원들이 일제히 가격 인상을 해서 최대 46%까지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부에서도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할 수 없다라고 반려를 시키기도 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100만 원이던 산후조리원이 2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100만 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그런 부작용까지 충분히 하여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의원 제가 종합적으로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께서는 공공 서비스를 늘려야 시장 가격이 높아지지 않게 만들 수가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정 부담이 커서 쉬운, 돈이 적게 드는 정책만을 지금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이 민간 수요를 자극해서 가격이 높아지면 결국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출산율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서울시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한 비용 지원 방식은 오히려 이러한 역효과를 초래했습니다. 지원금 지급 후 산후조리원 비용이 더 크게 인상되면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들에게 이용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시장 우범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도 드리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헌 의원 부서를 통해서 답변을 받으셨겠지만 이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소가 어떻게 민간 산후조리원 가동률이 61%라고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차고 넘치는 민간 병원이 즐비한데 그러면 보건소는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이렇게 역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가동률이 61%라고 병상이 남아도는 게 아니고 나머지 39%는 돈이 없어서 산후조리원을 못 간다는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시장 우범기 잘 알겠습니다.

○김동헌 의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온라인 댓글 제가 봤었던 것 중 이런 댓글이 생각납니다. 가진 것이 없어 가지고 좋은 산후조리원을 보내 줄 수는 없지만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어 가지고 밤새 여기에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고 댓글을 적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공 산후조리원은 단순히 민간 시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고 민간 산후조리원이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는 정책 실행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의원 마지막으로 인구정책본부 설치 필요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전주시 인구 감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헌 의원 그러면 청년정책본부의 신설을 통해서는 어떤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또한 청년들 스스로 전주의 미래를 그려 갈 수 있게 해 나가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헌 의원 답변하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 인구 감소 문제는 청년들에게 있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소될 것만 같지만 이런 인구 관점은 청년이라는 키워드에만 맞춰진 오래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변화하는 트렌드는 더 이상 인구 문제를 청년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청년 일자리, 교육, 주거와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 정책이 분산되어 있어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인구 정책 역시······.

인구 정책은 저출생 지원 정책인지 전입 장려 정책인지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인지에 따라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인구정책본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만큼, 물론 중요하죠, 청년은. 하지만 이제 급변하는 인구 구조에 우리가 대응을 맞춰서 해 나갈 필요성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결혼해서 출산 그리고 영유아 보육 또 초중고, 대학, 취업까지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청년정책본부와 인구정책본부라는 개념을 같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조직 개편을 하는데 인구 문제와 청년 문제가 어우러져서 결혼부터 취업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헌 의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4급으로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해 가지고요, 기획조정실 내 정책기획관 다음 순위로 개편했어요.

그런데 이 인구정책담당관 속에는 청년 문제뿐만 아니고 외국인이민정책팀을 신설해 가지고 외국인 관련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주시에서는 다문화, 처음에는 이주 여성들이 와 가지고 여성가족과에 다문화팀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문화 청년 그다음에 다문화 출생 관련해 가지고······.

엊그저께 저도 우리 아이의 입학식이 있어서 갔지만 다문화 가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세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고려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말씀 주신 부분 고려해서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헌 의원 적극적인, 책임 있는 그리고 행동을 기대하면서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주만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먼저 성실한 답변 해 주신 공무원분들과 또 시장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제가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과 얘기 나눠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일단 별첨 1번 페이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이 예산들이 예산 요청이 들어왔던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지난해 9월 협약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한 10월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의원 이 내용을 10월 달에 보셨다는 얘기시죠?

○시장 우범기 예.

○최서연 의원 저 예산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저 예산이 들어온 이후에 저 예산들 자체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했고 내부 검토를 추진한 부분이고 저 부분을 시에서 다 지원하겠다 그렇게 결론 내린 사항은 아닙니다.

○최서연 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내용에, 시정질문에 답변 주셨던 내용에 예산 성립에 관련돼서 법적 검토나 관련된 내용들 이후에 예산이 성립되었다라고 하지만 타임라인을 보시면 법률 자문가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예산 요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한 내용 중에는 내부 검토에서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는 내용마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충분한 검토 이후가 아니라 이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 요구를 한 부분은 그분들 입장에서 요구를 한 부분이고 시 입장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서 법적인 검토를 끝냈기 때문에 그중에 반영한 게 있고 반영을 하지 않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서연 의원 2024년 10월 13일 운영사에서 예산 및 시설 개선 요청 사항 이전에 이미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예산 요청을 과에서 예산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예산의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들이 성립된 내용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시장 우범기 과에서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그쪽에서 공식적인 예산 요구가 오기 전부터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아마 과에서 예산과로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의원 그러면 저 서류가 오기 전부터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 내부에서 논의되었다는 내용인가요?

○시장 우범기 합의, 그 공동 단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내부적인 검토는 쭉 해 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서연 의원 그러면 9월 이전부터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했고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요청 사항을 10월에 보낸 건가요?

○시장 우범기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보낸 게 10월인 거고 그전에 우리 시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실무적인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그러면 실무적인 검토 이후에 시장님께서 보신 건 공동 합의 이후였던 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동 합의 이후였습니까?

○시장 우범기 아닙니다. 그전에 이러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고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게 10월 달에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예산 공식적인 요구 오기 전부터 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서연 의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시설의 개보수나 관련된 내용들보다는 전주시가 이전에 운영사가 갖고 있었던 부담해야 할 부분들을 갖게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법적 검토나 관련된 내용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산 성립이 전무한 것이 아니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들 또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현재 의견이 분분했던 저류조 이전 사업 등 관련된 예산 성립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에 올라간 부분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타당한지 또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요구를 하더라도 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그걸 요구하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서연 의원 예, 좋습니다. 관련된 검토 이후에 꼭 의회와 소통하시고 관련 예산······.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보험 처리 내역과 무관하게 현재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드리려고 합니다.

별첨 3페이지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한 예산 내역입니다. 잔재물 처리 지급 내역을 총 합치면 3억 4000이라는 잔재물 처리 비용이죠. 그런데 올해 1월 지급 서류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기지급한 예산이 이전에 지급한 예산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관련한 사항에 대해 문제 언급을 본 의원이 하기 전에는 이전에 지급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반영에도 13억, 제 의견을 반영해 이미 기지급한 예산 3억 원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13억 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아마 운영사에서 요청했던 16억 중에 그중 80%인 13억 원을 반영해서 지급한 내용이고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 후에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서연 의원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선지급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지금 합계가 16억이 아니라 19억입니다. 19억으로 변화된 이유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8월에서 12월 외주 처리비에 2023년 4월 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 모든 검토 예산서와 내부 서류상에 8월에서 12월 외주 처리비 기준으로 12억으로 되어 있던 것이 본 의원이 "기지급한 예산을 제외하라."라고 얘기한 이후에 15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운영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산은 13억입니다. 그리고 그 13억에 따라 예산을 집행했고요. 심지어 계산 방식도 이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화재 수습비 보험 미반영으로 전주시에게 분담 요청이 온 것은 화재 보험으로 미처리된 시설 복구비와 재활용품 외주 처리비입니다. A와 B를 더하고 그 부분에 대한 80%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사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기존에 지급한 예산을 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 돈을 뺀 다음에 80%로 계산했습니다. 왜 우리가 준 돈의 20%를 삭감해서 줍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시에서 의원님께 제출한 부분이 날짜 표기나 이런 게 잘못되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의 경우에 80%를 하고 나중에 정산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여튼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서연 의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들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서류는 운영사에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운영사에서 청구한 서류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13억을 맞추기 위해 끼워 맞추는 것 같은 식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존에 지급된 예산 서류들과 비교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출된 서류만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산 성립이 왜, 우리 전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화재 보험 미반영 예산에 왜 외주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 협약상 불가항력의 경우에 80%를 지급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지급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복 지급 이런 내역을 확인해서 정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정산하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그 말을 믿고 기타 더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접어두겠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이런 논의가 있기 전에 화재 사고가 있은 직후에 있었던 서류상 KDI에 질의했을 때 관련된 내용으로 외부 위탁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료와 잔재물 처리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다시 외주 처리를 맡기는 것은 이것은 이중 지급이고 중복 지급이고 관련된 대응들이 분명하게 바로잡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외주 처리비 손실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고 관련된 부분들의 계산을 원점으로 돌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시장 우범기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급을 했는데 정산 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험 처리 내역을 확인해서 그건 바로 정산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보험 처리 내역은 이것과 별개로 또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정산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관련된 내용들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첨 8번 보겠습니다. 모든 계산을 다시 해 봐도, 심지어 불가항력으로 인정하고 80%일 경우에도 전주시 예산은 과지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산을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운영사에서 지급한 서류와 요청을 기반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예산에 맞췄기 때문이라는 결론밖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 집행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의회의 의견은 무시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과지급한 부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환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에 관련된 문제는 갈무리하겠습니다.

근로 환경에 대한 시설 정상화에 대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사진처럼 작년 기준으로 치면 10년도 안 된 시설의 모습입니다. 이게 단순한 노후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운영사의 편의에 따라 악취, 대수선 등 여러 시민과 의회의 요청과 지적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된 노후화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본 의원은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설 점검을 통해 시설 개보수를 지시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특히 근로 환경과 시설에 대한 사항은 즉각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하여튼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지시를 할 생각이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의회 의원님들 또 전문가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예, 점검에 따라 발생한 대수선 내용과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협약서 제44조에 따라 명확히 운영사 부담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관련해 전주시 예산이 투여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협약서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이전부터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을 때 관련된 부분들에 전주시 행정이 좀 더 주도권을 갖고 면밀하게 살핀 후 관련된 것을 주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관련된 조치들이 이루어져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인근의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소각장 BTO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BTO로 지어진 폐기물 시설의 문제를 지금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는 곳이 전주시일 것입니다. 전주시가 운영하는 폐기물 시설만 비교해 봐도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지가 보일 것입니다. 전주시를 벗어나도 여러 지역에서 관련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전주시에 BTO로 인해 공공성이 결여되고 행정에서 운영과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방식이 배제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말씀 주신 대로 공공시설에 BTO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재부에 있을 때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다만 이제 지방의 어떤 재정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TO로 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전주에 이번 소각장을 할 때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전주시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방향을 공론화하고 정말 객관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방식은 결정할 생각입니다.

충분히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국 의원님, 김동헌 의원님, 최서연 의원님, 최명권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을 시정에 신속 반영해 주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전문위원

시장	우범기

부시장	윤동욱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완산구청장	김용삼

덕진구청장	심규문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상하수도본부장	김종성

도서관본부장	최현창

○회의록서명

부의장    최주만

의  원    박선전

의  원    최서연

의회사무국장    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