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27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2월 05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 안골노인복지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설치 -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

4.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5.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6.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10. 전주-완주 외곽순환도로 구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1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4면

o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투표 방법 변경 동의의 건(김학송 의원)	28면

2. - 안골노인복지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설치 -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30면

3.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0면

4.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출)	30면

5.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출)	30면

6.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남관우·김동헌·

박혜숙·박형배·최주만·이남숙·김성규·김세혁·장병익·김원주·최서연·이성국·최지은·이국·김학

송·전윤미·이보순·장재희·송영진·김윤철 의원 발의)	32면

7.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

남관우·박혜숙·이기동·김윤철·최지은·김학송·김성규·김동헌·장병익·김세혁·이남숙·김원주·최

(제427회-본회의 제2차)

주만·최서연·박형배·이성국·이국·전윤미·이보순·송영진·장재희 의원 발의)	32면

8.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남관우·박형배·최명

철·박선전·김동헌·김윤철·김성규·신유정·장병익·최지은·김정명·박혜숙 의원 발의)	33면

9.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4면

10. 전주-완주 외곽순환도로 구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

·남관우·최주만·박형배·김윤철·최용철·박선전·김성규·이보순·최명권·이국·이남숙·김세혁·박

혜숙·장병익·장재희·온혜정·최명철·김동헌·김원주·이성국·신유정·최지은·김현덕·채영병·천서영·     전윤미·이병하·김학송·최서연·이기동·송영진·양영환·정섬길 의원 발의)	35면

1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

신유정·남관우·김윤철·송영진·박혜숙·전윤미·박형배·이성국·이국·최명철·박선전·최용철·김성

규·김세혁·김동헌·천서영·김학송·장병익·한승우·최주만·장재희·양영환·최지은·이기동·이보순·     온혜정·김현덕·김원주·이남숙·정섬길·채영병·최서연·김정명·이병하·최명권 의원 발의)	36면

(10시02분 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2026년 시정 방향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히 답변과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의 출발선에서 우리는 전주의 미래를 더 크게 설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성윤 국회의원의 공조에 힘입어 안호영 국회의원님께서 완주·전주 통합에 찬성 뜻을 밝힌 것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전주시의회도 전주시민의 뜻을 모아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또한 지역 소멸 위기와 국가 균형 발전의 흐름 속에서 통합의 논의가 표류되지 않도록 조속히 권고와 후속 절차를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정부는 5극 3특 중심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서 3특의 한 축인 전북이 자생력을 갖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역지방 통합에 준하는 행정통합 교부세와 통합 지원 인센티브, 행정 권한 확대 등을 마련하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분명한 책임과 역할을 보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427회-본회의 제2차)

이번 설 명절은 긴 연휴로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2월 3일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2월 4일 김정명 의원님 외 33인으로부터 전주-완주 외곽순환도로 구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신유정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시의 재정 상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의 지방채 잔액은 약 6225억 원에 이르며 불과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채무 비율이 정부 기준 이내이며 공공 자산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주시 재정이 구조적 난관에 진입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역시 분명합니다.

이처럼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본 의원은 오늘 새로운 재원의 마련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보유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에 존재하는 미사용 공유재산은 토지만 368필지, 약 15만㎡ 규모로 추산 가액은 약 214억 원에 달하고 건물 역시 5필지, 약 2000㎡ 규모로 약 15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가액은 공시지가 및 장부가 등을 기준으로 행정 관리 차원에서 개략적으로 산정한 수치로 실제 거래를 전제로 한 시장 가치는 더욱 높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자산 중 상당수가 수년째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에도 어떤 기준으로 점검되고 어떠한 판단 과정을 거쳐 활용 또는 처분 여부가 결정되는지 시민과 의회가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 사례로 효자동 일대의 이른바 노른자위로 꼽히는 구 전주푸드 부지는 매각도 공공 활용도 결정되지 못한 채 3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역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작정 공유재산을 매각하자는 거나 모든 자산을 억지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첫째, 전주시 공유재산에 대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전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둘째, 활용 가능성과 공공성, 재정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지 셋째, 그 기준에 따라 선별된 자산에 대하여 합리적인 활용 또는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질수록 행정은 더욱 보수적이고 책임 있게 자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 없이 유지비만 지출되는 공유재산은 결과적으로 시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 명징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활용 가능성 정밀 평가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활용 계획을 의회와 시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새로운 빚을 논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보유한 자산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전수 점검과 정밀 평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방 정부로서 최소한의 책무이자 재정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재정 위기 대응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진 자산을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주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무작정 활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하고 판단하는 체계부터 바로 세울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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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점검과 중장기 활용 계획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 6명 중 1명, 약 11만 명이 거주하는 전주 최대 생활권인 효자동이 지역 간 체육 복지 균형이라는 대원칙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현실을 짚고 효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동부터 5동까지 이어진 효자동은 중소도시에 맞는 거대한 생활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의 속도에 비해 생활 체육 인프라는 충분히 확충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천 세대가 입주한 효천지구의 경우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싶어도 농구 골대가 설치된 작은 경기장 하나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완산수영장이 있다는 이유로 효자동 체육 시설 확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완산수영장은 2003년 전국체전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 이미 20년이나 지난 시설 전반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종목과 세대별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현대적 복합 국민체육센터의 기능을 대신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수영장 하나만으로 11만 주민의 보편적 체육 복지를 가늠하는 것은 행정 편의에 기댄 발상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상자료를 보며)

전주시 국민체육센터 분포도 지도를 보십시오.

북부권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 동부권 전북특별자치도국민체육센터, 서부권 혁신동 라온체육센터와 서신동 도내기샘국민체육센터, 남부권 평화동 한바탕국민체육센터까지 권역별로 체육 시설이 고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아동에 이어 중화산동에도 국민체육센터가 추가로 조성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에서 서남부권의 핵심인 효자동은 제외돼 있습니다. 이는 체육 시설 배치 과정에서 효자동이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효자동 주민들의 체육 복지 수요에 걸맞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객관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효자동에 적합한 체육 시설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1인당 체육 시설 면적과 연령별 인구 구조를 반영한 정밀 수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일반 국민체육센터는 물론 생활 밀착형 장애인형, 시니어 친화형 체육센터 등 다양한 모델을 폭넓게 검토해 효자동 특성에 부합하는 규모와 기능을 도출해야 합니다.

둘째, 시유지 우선 활용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부지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 유휴 부지를 우선 검토하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의 부지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지 선정과 건립 시기를 명시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으로 전주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국가 공모 사업을 활용한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 체육 시설 확충은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우선순위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국비 지원 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시 재정 부담을 줄이되 지역 간 체육 복지 균형 원칙에 따라 효자동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범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효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결코 선심성 사업이 아닙니다. 인프라 부족을 견뎌온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이자 전주시 전역의 체육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전주시장의 결단과 실행입니다. 효자동 주민들이 더 이상 체육 복지에 소외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로드맵으로 분명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휴를 보내시기 기원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효자동 주민들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촉구하여 주신 전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질병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간병 파산의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심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기능의 급격한 약화라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시적인 예산 지원을 넘어 공공 간병인 인력풀 운영이나 권역별 간병 돌봄 지원센터 구축과 같은 전주형 공공 간병 지원 모델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병상에 누워 쓰러지면 온 집안의 시간은 멈춥니다.

부모님 곁을 지키고 싶지만 생계를 위해 병원을 등지고 일터로 향해야 하는 자식들의 발걸음 그 안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간병인 고용 비용은 하루 평균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 달이면 최소 300여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이제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닌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비극이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사랑나눔 간병비 지원 사업을 통해 갑작스러운 입원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제공해 왔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시민에게 하루 7만 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입원 상황에 놓인 가정에 분명 가뭄의 단비 같은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제도가 많은 가정에 실제로 힘이 되었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현재의 지원 방식이 실제 간병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10일의 지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뇌졸중, 암, 중증 외상과 같은 질병은 회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10일간의 지원만으로는 현실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지원이 끊기는 순간 환자와 가족은 다시 고통의 낭떠러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그어 놓은 10일이라는 선은 현실의 아픔을 담기에 너무나 짧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돌봄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 기간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행 10일 지원은 갑작스러운 응급 입원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뇌졸중 후 재활, 암 치료, 중증 외상 등 실제로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질환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처럼 지급 기간과 횟수에 유연성을 두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 사례를 참고해 전주시도 최소 20일로 1차 확대하고 중증 질환자는 30일까지 연장하는 등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닌 간병으로 인해 생계 단절과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원 금액의 현실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루 7만 원 지원은 시중 간병인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중환자실이나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가족이 직접 간병을 맡지 못하면 한 달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지원이 끝나는 순간 저소득 가구는 막대한 경제적 압박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금액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환자의 생명을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적 결함입니다.

이는 금액을 조금 올리는 데 그치는 행정이 아닌 간병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다는 비극을 막고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전주시가 내미는 따뜻한 손 그리고 가정을 지켜내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셋째, 중증·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특별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입원이 동일한 지원 수준으로는 안 되며 질병의 위중도, 입원 기간, 의료진 소견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돌봄의 도시 전주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 행정입니다.

오늘도 병원 복도에 쪼그려 앉아 간병비 걱정에 눈물 흘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간병비 걱정으로 눈물 흘리는 가족 앞에서 행정은 더 이상 할 만큼 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며 행정의 온도입니다.

이제 전주시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간병비 부담 완화 및 차등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하여 주신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자원봉사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지역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의 현실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일회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 연계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한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곳과 위기의 현장,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마다 항상 자원봉사자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자원봉사의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원봉사자 예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 자원봉사 등록률은 인구 대비 39.5%로 전국 평균인 30.9%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봉사에 참여한 비율은 등록자 대비 9.9%에 불과하며 전국 평균 13.9%에도 미치지 못하고 최근 몇 년간 활동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시민이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인 것입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를 선의와 사명감의 실천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자원봉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기와 예우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주시 자원봉사 활동의 상당 부분은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원과 혜택은 개인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이나 체육 시설 등 자원봉사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 시설에 대해 단체 단위 감면이나 이용 우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봉사의 연속성과 조직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실제 사용률은 약 7%에 불과합니다. 이는 자원봉사증은 3년, 마일리지 포인트는 2년의 유효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 시에도 이용료 전액을 마일리지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며 일부 차감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도 필요한 마일리지를 기한 내 모으기 어렵고 사용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증의 유효 기간과는 별도로 마일리지는 계속 누적해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장기 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 동작구, 수원시, 경주시, 당진시, 포천시 등은 일정 시간 이상 봉사한 시민을 우수 자원봉사자로 지정해 독감 예방접종이나 간병비, 간병 서비스 등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전년도 봉사 실적이나 누적 봉사 시간을 기준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건강과 돌봄에 연계된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공헌 활동 기부은행 사업의 연계 구조를 확장해야 합니다.

사회 공헌 활동 기부은행, 이른바 케어뱅크는 돌봄 봉사로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돌봄이 필요할 때 본인이나 가족의 돌봄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적인 자원봉사 활동 실적은 이러한 돌봄 포인트로 연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실적도 돌봄 포인트로 연계·활용된다면 자원봉사가 참여에 그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해질 때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가 그동안 자원봉사 예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만큼 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아름다운 동행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봉사에 전주시가 한 걸음 더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새해도 벌써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시고 설 명절도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여 주신 이남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암동·진북동·인후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완판본에서 이어진 기록 문화의 전통 위에 도서관이라는 현대의 공간을 더해 오며 책과 독서를 도시의 정체성으로 삼아 책의 도시, 독서 문화도시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러한 독서 문화 정책이 과연 예산과 행정의 선택 속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에는 이미 책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적 자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독서와 책을 매개로 다양한 책 문화 사업들이 있으며 이는 문화도시로서의 성과를 넘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효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 문화 예산은 늘 바람 앞의 촛불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전주시 도서관본부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1억 원, 39.5%가 감소했습니다. 도서관 전 부서에서 예산이 줄어들었고 책사랑 포인트, 도서관 여행, 시민독서학교 등 시민 참여도가 높은 사업들 역시 감액되었습니다.

독서 문화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드러나는 정책이 아닙니다. 시민이 반복해서 참여하고 일상 속에서 책을 접할 수 있을 때 도시는 독서 문화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는 그 기반이 되는 정책부터 축소하고 있습니다.

전주책쾌를 아십니까?

전주책쾌는 독립 출판 북페어입니다. 책쾌란 조선시대 책을 사고팔며 지식과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던 책 장수를 뜻합니다. 전주책쾌는 이 이름처럼 책과 사람을 잇는 매개자의 역할을 해 온 행사입니다.

하지만 전주책쾌는 1회부터 3회까지 단 한 번도 넉넉한 조건에서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제한된 예산 속에서 민간 기획자와 참여자들의 헌신에 기대어 버텨 온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책쾌의 성과는 분명했습니다. 참가팀 수는 65팀에서 92팀으로, 신청팀 수는 121팀에서 286팀으로 늘었고 방문객은 매년 7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 만족도는 93.7점, 재참여 의향은 98%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과를 뒷받침하는 예산과 운영 구조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성과보고회 회의록에서도 기획·홍보·전시 인력의 과중한 부담과 단기 운영 구조, 안정적 예산 체계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조건을 보완하기보단 결과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의 책임만을 누적시키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전국 최초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인 전주시 도서관 여행 역시 올해 2500명 이상이 참여하고 만족도 96점을 기록하며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지만 매년 예산 편성과 운영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 속에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전주책쾌와 도서관 여행과 같은 사업은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부 사업보다도 도시의 이미지 형성이나 체류 효과 면에서 분명한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은 매년 예산 재배정 여부에 따라 존속이 좌우되고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전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예산과 운영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주시의 독서 문화 정책을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독서·책 문화 사업에는 안정적인 예산 구조가 필요합니다.

매년 사업을 이어가는 방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갖춘 예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과가 누적되는 사업일수록 예산 역시 그 흐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둘째, 독립된 기획·운영 주체가 책임 있게 사업을 이끌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독립적인 조직과 위원회를 통해 기획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전주책쾌와 도서관 여행과 같은 책 문화 사업 역시 독립된 기획 주체가 중장기적인 비전 아래 기획과 운영을 책임지고 행정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독서 문화 행사의 기획과 운영이 개인의 헌신과 열정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기획·홍보·전시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이에 대한 행정의 책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제 전주의 책 문화는 내부의 문화 정책을 넘어 수많은 외부 방문객들을 전주로 불러들이며 도시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일회성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전주시의 책임 있는 판단과 정책적 전환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독서 문화 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독립적인 구조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영구 임대아파트 공실 문제와 그 이면에 놓인 청년 유출과 주거 불안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구 임대아파트인 평화주공1단지와 4단지의 공실률은 각각 26%와 23%에 이르며 총 719세대가 공실입니다.

평화동의 영구 임대아파트는 점점 노후화되고 있으며 집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짚어봐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전주시 청년의 이탈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주시 청년 2475명이 수도권으로 떠났고 전국 최다 청년 순유출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며칠 전 전북대 기숙사 외국인 우선 배정 문제로 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주시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주거 공간을 둘러싼 절박한 현실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한쪽에서는 집이 텅텅 비어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청년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워 전주를 떠나는 이 불균형한 현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구 임대아파트 공실을 청년들의 보금자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미 다른 지자체는 답을 찾았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영구 임대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공실 확대와 지역 슬럼화라는 지금의 평화동과 유사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는 이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고민을 나누었고 지자체는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노후 영구 임대아파트에 장기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법령이 명문화되었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30억 원을 조달받았습니다.

이처럼 관련 법령과 예산에 대한 선례가 있는 만큼 이 사례를 전주시는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주시는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기회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공주택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현 국토부장관은 평화동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공실 문제와 지역 쇠퇴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는 문제를 인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영구 임대아파트를 단순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살 수 있고 살고 싶은 보금자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공실의 대부분은 좁은 평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공실로 남아 있는 세대와 세대를 통합해 보다 넉넉한 평수로 재구성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다음 청년·대학생·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과감하게 완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영구 임대아파트 공실 문제와 청년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집이 비어가는 도시는 쇠퇴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를 잃습니다. 전주시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공실 문제와 청년 주거 문제를 함께 풀어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우범기 시장께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다가오는 명절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하게 지내시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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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영구 임대아파트 공실 청년 보금자리를 전환할 것을 촉구하여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2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10월 상임위 심사 후 달라진 부분은 첫째, 도비 10억 원 확보, 둘째, 조합 측과 보상액 1095억 원 이내로 합의, 셋째, LH 토지은행 활용을 통한 일괄 보상 방안이 추진되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뇌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서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최서연 의원님, 질의입니까?

(○최서연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이 안건을 통해 전주시가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또 후백제 문화권으로서 국가사적 지정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과 시민들께서는 전주시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고 풀어가려는 것인지에 대해 불안과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전주시가 약속한 보상 재원 마련을 분명히 하고 그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시민들에게 이해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가사적 지정과 관련된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주시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문화유산위원회 매장분과 심의를 거쳤으나 해당 안건은 보류와 재심의를 거쳐 결국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종광대가 지역 유적이 아니라 국가사적 지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종광대에 대한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전주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풀어나갈 계획입니까?

이미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이 점이 향후 국가사적 지정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는지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따라서 질문드립니다.

도 문화유산 지정과 국가사적 지정 간의 관계를 전주시는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계해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할 계획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 이 사안은 도비 지원 여부에만 초점을 둘 문제가 아니라 종광대를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후 이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종광대를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비와 재원 확보에 있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판단하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현재 가장 시급한 예산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오는 3월 30일을 기점으로 PF 대출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그 시점까지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해 공유재산 매각을 재원 확보 방안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심의 등 별도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 올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 매각 예정 공유재산조차 매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매각으로 단기간에 재원이 확보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360억 원 규모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예산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역시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전주시는 3월 말 PF 대출 만기 시점까지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유재산 매각을 포함해 어떤 재원 확보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방안이 실제로 그 시점까지 실행 가능한 계획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LH 토지은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방식은 형식상 지방채가 아닐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전주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 등을 통해 전주시 재정에 대한 우려와 계획성 있는 예산 운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단순히 이번 3월이 아닌 향후에 대한 계획이 면밀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전주시가 국가사적 지정까지 약 2년 기간 동안 전주시는 예산 투입 계획이 없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PF 대출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비는 결국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전주시는 3월 이후 재원 마련 계획 및 예산 투입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금액 마련입니다. 관련입니다.

전주시는 조합과 보상 금액 1095억 원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에 포함된 기투입 비용과 토지 손해액 산정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산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조합과 보상 금액 1095억 원에 대해 합의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해당 금액에 포함된 기투입 비용과 토지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봤습니까?

전주시는 보상 금액 1095억 원에 포함된 기투입 비용과 토지 손해액 산정의 타당성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외부 검증할 계획인지, 또 그 검증 결과를 향후 보상 및 예산 집행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부 검증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전주시가 관련한 사항은 전주시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전주시는 단순히 한옥이 있는 도시를 넘어 전주의 오랜 역사적 정체성을 증명하고 후백제 고도 지정을 목표로 나아가고자 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종광대라는 문화유산의 발굴은 어쩌면 전주시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대응을 보면 후백제 문화라는 큰 방향 속에서의 전략도, 종광대 일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적 선택도 모두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광대는 문화유산 보존과 재정 그리고 주민의 삶이 동시에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전주시는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그 과정을 시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종광대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서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관련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095억 원에 대한 재원 계획입니다.

총보상액 1095억 원은 기투입비 479억 원, 토지 추정액 61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투입비 중 PF 대출금은 376억 원의 만기가 26년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 우선 도시비로 편성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규모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나 26년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이외 부족분은 우선 시비를 투입하고자 합니다. 토지 보상금 등 잔여 보상비 719억 원에 대해서는 국가사적 지정을 통해서 국가예산, 도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사적 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을 통해 일시·일괄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월 말까지 지급해야 할 376억 원의 재원 대책은 도비 10억 원, 에코시티 공공청사부지 매각 287억 원, 예비비 내부 유보금 41억 원, 소규모 토지 매각 38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인 경우 한 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3월 중 안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종광대 2구역은 문화유산법에 따른 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어 사업 가능 대상입니다.

최근 3개년 연도별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을 보면 25년 신청 8개소 중 7개소 선정 2637억 원입니다. 24년은 신청 16개소 중 10개소 선정 1910억 원, 23년은 신청 14개소 중 13개소 선정 8986억 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선정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6년에는 총 7개소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과거 연도별 선정 비율과 사업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에서 문화재 관련 선정 사례가 3건 있습니다. 2018년 부여 관북리 유적 토지 매입 490억 원, 2020년 청주 신봉동 고분군 토지 매입 268억 원, 2025년 수원화성 팔달문 성곽 복원 토지 매입 1024억 원 등입니다.

국가사적 지정 시 도 지정 문화유산 해제 관련 문제입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 지정은 국가 지정 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도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은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 전 단계 지위입니다. 향후 종광대 토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도 지정 문화유산은 자동 해제됩니다. 종광대 토성이 국가 사적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부 회계 검증 추진 이유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회계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에 따라 적합하게 소요된 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감사 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 전북지회에서 추천한 3개의 회계감사 기관 중 보상협의회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공인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확인된 금액을 인정하여 보상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학송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잠깐만요.

종결한 다음에······.

(○김학송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하시고······.)

순서가 뒤에 있어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김학송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30일 행정위원회에 올라온 공유재산 심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고 그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언론사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본 의원은 해당 기자에게 잘못된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해당 기자는 행정위원회 위원 중 1명과 전문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확인받았고 보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정 보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반대 의견 2명 이상이 있었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갑자기 우범기 시장께서 전격 방문하였고 본 의원이 강력히 항의하였지만 기자들과 전문위원을 퇴장시키고 방송을 차단한 상태로 비공개회의를 감행하였습니다.

우범기 시장이 방문하기 바로 전 안건 심의 중 분위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시장님께서 급히 직접 방문해 달라는 문자를 누군가 보낸 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해당 전문위원께서 모시고 오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추후에 밝혀줄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과 다른 찬성을 하신 의원들께서는 해당 위원장과 선배 의원께서 이 안건이 너무도 중요하니 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하고 본회의 시 35명 전원 표결 처리하자고 건의하셨기에 찬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5명 의원분들께 표결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임위 분위기를 전하기로 결심하였고 특히 종광대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성과 이로 인해 필수의무경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전주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에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입니다.

종광대 유적을 현지 보존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24년 말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토성이 발견되고 현지 보존으로 결정할지 기록 보존으로 결정할지 일부만 보존할지 여러 대안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전체 면적을 현지 보존으로 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국가유산청에 현지 보존 고시 요청과 조합 측에 전주시에서 보상과 토지매입비 등 보상을 해 주겠다고 공문을 국가유산청에 과장 전결로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 부담 행위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 의회와 전혀 협의 없이 진행된 과정을 두고 정책의 찬반이 아닌 법이 요구하는 재정 책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으로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 부담이 장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정을 운용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또한 지방채 및 채무 부담 행위는 상환 능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재원 조달 구조와 향후 재정 부담 관리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의 동의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7조입니다. 예산과 채무 부담 행위는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의회가 재정 위험을 점검하라는 법적 책무입니다. 더불어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제시된 것처럼 의회가 책임을 지고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절차는 사전 검토와 대안 제시는 집행부가 생략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담은 의회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또한 현지 보존 고시의 경우도 국가유산청에서 전체 면적 고시로 할지 기록 보존으로 할지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전주시는 재정 여건 등은 감안도 하지 않고 전체 면적 현지 보존 고시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5년 3월 임시회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존경하는 신유정 의원과 박형배 의원, 이성국 의원께서 절차 이행, 국비 확보 등 재정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국장이 언론 브리핑, TV 출연 등을 통해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무엇 하나 확실하게 대안이 마련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울러 이런 쟁점 과정에서 의회와 승인도 없이 조합 측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일방적으로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9월에 조합 측에서 현지 보존하지 않고 개발하겠다는 공문을 국가유산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다시 철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 그렇게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인데도 의회와 협의나 했습니까? 뭐든지 쉬쉬하며 다 결정해 놓고 의회에 와서 그냥 잘해 줄 테니 도와달라고 하는 것 빼고는 뭐가 있습니까?

또한 국비 확보의 전제였던 현지 보존, 즉 국가 문화재 지정 심의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심의에 지난 12월 17일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재원 대책도 없는데 왜 이렇게 종광대 보상에만 집착하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아울러 쟁점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화려한 계획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구상도 없습니다. 그러면 매입하고 보상만 하고 방치할 겁니까? 향후 개발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아무 대책과 계획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지난 3월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당시 의회와 협력해 기록 보존할지 부분 개발할지 우리 시 재정 여건에 맞는 정책을 신속히 결정했으면 조합원의 지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전체 현지 보존으로 추진해 놓고 의회에 떠넘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데도 의회에서는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 없는 상황에서 꼭 가결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조합 측에 보상할 의무 부담 채무 행위를 집행부에서 승인 요청하여 부결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정식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한 사항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지금 와서 시의회에 조합원들을 핑계대고 있고 아울러 국비 확보 등 재원 문제도 하나도 해결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비를 확보할 근거로 하는 국가유산청 현지 보존 지정 고시도 부결되어 더욱더 악화된 것입니다.

고작 도비 10억 원 확보했다고 합니다. 총액의 몇 프로 이상 지원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의회를 속이기 위해 하는 것이나 불과합니다.

한심한 것은 이렇게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 사업이 중기지방계획에서는 26년 올해 450억, 27년 645억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 심의 계획에는 국비 503억, 도비 118억, 시비 474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만 봐도 예산 확보 계획도 일관성이 없는데 1100억 원대 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구체적인 활용 계획과 재원 대책 없이 가결해야 합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종광대 문제는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에서 온 것입니다.

다음은 종광대 재원이 현 전주시의 재정 여건에서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 3월 말까지 PF 대출금 376억 원의 재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 280억 원을 제외하고는 세입 대책이 없으며 공유재산 상임위원회 심의 시 답변에 의하면 본예산에서 삭감한 유보금 42억 원과 나머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은 시비 매칭 사업에서나 가능한데 현재 국도비 사업도 매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시비를 줄일 경우 그 사업은 중단될 것입니다.

아울러 순수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 조정할 사업도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으로 376억 원 재원 대책도 확실하지 않고 나머지 719억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집행부 입장은 그동안 그렇게 주장한 국비 확보가 아닌 먼저 LH 토지은행을 활용, 공모를 통해 마련한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LH에서 해 준다고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아울러 이 비용 또한 이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또 다른 빚을 얻게 되는 겁니다. LH 토지은행 활용 공모 같은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2건 있었는데 그 또한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된 청주 신봉동 고분군과 부여 관북리 유적이었으며 국비가 70% 이상 지원된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국가 문화 지정 고시가 부결된 전주시의 종광대 건과는 전혀, 전혀 다릅니다. 또한 공모가 안 될 경우 26년 450억, 2027년 645억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 재정 문제는 종광대 하나로 끝나는 게 절대, 절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26년 본예산에서 전액 반영되지 못한 추경으로 미뤄 놓은 필수 경비 사업 16개 사업 911억 원에 대한 뚜렷한 재원 대책이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는 수당, 인건비 성격에 가까운 어르신 기초연금 128억, 노인일자리 사업 68억, 장애인 활동 지원 28억, 보육료 24억,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138억, 버스 운송 사업 지원 173억, 지역화폐 74억 등 의원님 자리에 배포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 내용은 어르신, 사회적 약자, 도시를 영위하기 위한 시내버스, 쓰레기 처리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예산 대책이 먼저 세워지고 종광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던 잉여금의 경우도 23년도까지 500억 원 정도였습니다. 25년 재원으로 42억 발생, 26년에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지만 25년 결산에서 삭감하여 몇십억에 불과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국도비 미매칭 사업 192억 5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24억 원은 고사하고 의무 부담금 재원 대책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집행부가 늘 말하는 세출 구조조정도 시비를 제대로 매칭하지 못하여 현재에 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줄일 사업도 없고 만약 조정 시 공사를 중지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내 체육관, 종합경기장, 한국원형콘텐츠 등 다수의 사업이 시비를 매칭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전주시의회를 속이기 위해서 세입은 늘려왔던 기법으로 또다시 확정되지 않는 세입을 늘려 편성해 올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세입이 안 늘어와 자금이 없어 전주시 재정 파탄에 이를 겁니다. 26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도 교부세 176억과 도 조정 교부금은 75억 원을 행안부와 도에서 통보한 금액보다 더 편성하여 현 시점에서 251억 원 결손이 발생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또 전주시 재정이 얼마나 어려우면 의원님 자료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듯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동사무소, 상수도사업소 등 매각 목록을 잡아 놓고 매각을 추진하겠습니까?

전주갑 지역 세 곳 138억 원, 전주을 지역 네 곳 319억 원, 전주병 지역 다섯 곳 718억 해당 지역구 의원들께서 이 지역을, 이곳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활용할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아마도 해당 지역 위원장님들께서 보고받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향후 매각 목록 금액이 약 1200억 원인데 이는 전주시 자산 12조의 0.1% 수준입니다. 이처럼 자산은 많지만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은 0.1%에 불과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은 대부분 매각할 수 없는 사무실, 공원, 도로, 공공용 행정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산이 많으니 빚이 많아도 된다는 그 문제는 아닙니다. 빚이 많으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어려움에 전주시가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2단계로 부족한 예산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무작정 그냥 종광대를 전체 현지 보존 방식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기록 보존, 부분 보존 등의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전주시는 누구를 위해서 현지 보존 그 방식만 고집하는 겁니까?

전주시 재원 여건을 고려해 기록 보존, 부분 보존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리더가 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전주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종광대 문제는 의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와 조합 측 그리고 찬성을 요청하는 동료 의원들은 본 안건이 부결되면 소중한, 196명의 소중한 전주시민이자 조합원들의 압류를 당하게 되고 길거리에 쫓겨날 수 있다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전주시 시의회 의원 여러분!

절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63만 전주시민을 위해서 냉철하고 냉철하게 생각해야 하고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전주시의회는 감정이 아닌 원칙과 책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 문제가 없다.", "가능하다."는 말로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민들을 속이지 마시고 본 의원이 지적한 팩트에 기반하여 이의가 있으면 2월 9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반대토론 원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관리 주무청인 행정안전부에 정식으로 보내 진단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들어 주십시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전주시 재정 위기의 실상을 알고 계신 의원들께서 전주시의 재정 위기를 회피하신다면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초래한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는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종광대 문제는 의회의 책임이 아니라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초래한 결과이며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비밀 투표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있습니다.)

예, 찬성토론입니까?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성규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먼저 김학송 의원님의 찬성토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찬성토론을 하게 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후백제 도성 종광대 토지 등 매입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후백제의 수도라는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밝혀지지 않았던 후백제 도성의 실체를 입증한 유일한 유적이자 핵심 사료를 미래 세대에 남길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이미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존 가치는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공식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명확한 보상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하여 한 차례 부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심사에서 몇 가지 달라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재심의 결과 부결됐다는 점입니다.

다만 현재 전북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이지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국도비 매칭 구조 개선되고 도비 10억 원이 확보되었다는 점입니다.

전북도 문화유산 지정은 향후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사전 단계로 국비 비중 확대와 도비 재편을 통해 예산 확보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조합 측과 보상액을 1095억 원 이내로 합의하였다는 점입니다.

당초 약 2000억 원에 달했던 조합 측의 보상 요구액과 비교하면 전주시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의미 있는 진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LH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한 일괄 보상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연도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객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의회가 끝까지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막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에 우려가 있다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시민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의결은 국가유산청의 협의를 통해 국가사적 승격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물꼬를 트는 선제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전주시의 역량으로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부디 오늘만큼은 숫자보다 사람을, 절차보다 삶을 먼저 떠올려 주십시오.

전주시의회가 시민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회 의결대로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시민의 이름으로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있습니다.)

예?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찬성토론?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용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우선 발언에 앞서서 질의를 해 주신 최서연 의원님 그리고 김학송 반대토론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주시 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채 문제를 제일 먼저 말했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주시민과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행정부를 믿습니다. 전주시는 언제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전주시민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세울 때도 실내 체육관을 세울 때도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주시민의 돈을 모아서 설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다라는 말들과 여러 가지 말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하나하나의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 진행에 있어서 또한 이거는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전문위원이 어디를 가서 문자를 보내서 시장이 왔다는 표현은 추측에 불과한 거지, 명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다는 거는 가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관 최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안건에 앞서 저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결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적지 않은 부담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전반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청취가 선행되지 못한 채 집행부의 판단이 먼저 이루어졌고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고되는 방식대로 절차가 진행된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 잘못을 덮거나 가볍게 넘길 생각 역시 저 역시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위원회는 이 안건을 의결했고 오늘 본회의에 동의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전주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종광대 부지 문제는 더 이상 정책이나 개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 196명의 삶을 직접적으로 붙잡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을 지켜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결정을 미루는 시간만큼 시민의 삶은 한 걸음씩 더 벼랑 끝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종광대 부지와 관련된 PF 대출은 올해 3월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넘기게 되면 금융 기관은 채권 회수 절차를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됩니다.

상환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시민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류와 경매라는 절차 앞에 서게 됩니다. 이미 돌아갈 집은 사라졌고 기댈 곳조차 없는 상황에서 남은 삶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마저 이 문제를 등을 돌린다면 그 이후의 문제를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종광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시·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문화재 지정 해제라는 또 다른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재산 취득마저 불가능해진다면 전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 공유재산계획안이 통과되어야만 의회는 이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더 치열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를 향해 이 문제를 공공의 책임으로 함께 풀어가자고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도 비로소 마련됩니다. LH 토지은행 제도와 같은 재원 분산 방안 역시 그때서야 현실적인 논의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주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 재원 마련 방안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판단은 재정의 숫자를 가볍게 여기자는 선택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놓인 시민의 삶을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끝내 외면하지 않겠다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위원회는 그 깊은 고민 끝에 원안가결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디 이 결정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전주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이 선택에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참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신유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신유정 의원님.

(○신유정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유정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투표 방법 변경동의의 건(김학송 의원)

○의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전자투표로 실시할 예정이지만 반대토론 과정에서 김학송 의원님께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실시하고자 투표 방법 변경동의를 발의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김정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정명 의원 의석에서 - 김학송 의원님이 제시한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회의 진행에서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님의 동의가 있을 시 무기명 투표로 가능합니다.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설명해 달라고요. 무기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설명해 달라고요.)

아니, 우선 잠깐만요.

재청이 있으므로 투표 변경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요?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기명 투표를 원합니다.)

방금 최용철 의원님께서 기명 투표로 실시하는 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결을 통해 투표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 변경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말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버튼을, 무기명 투표에 반대하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18인, 반대 16인,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 방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의석 하단의 비밀 투표 장치에서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3명 중 찬성 22인, 반대 11인, 기권 1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34분의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더불어 의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 의결은 종광대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도 아니며 그동안 집행부 행정 행태에 동의했다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이 사안은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히 협의 없이 전주시의 재정 여건과 향후 발생할 문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추진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문제입니다.

그 결과 우리 전주시의회는 사전에 함께 결정한 주체가 아니라 사후에 책임을 나누어 떠안게 된 상황에 놓였고 이에 대해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회의 판단은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이 의결을 결코 면죄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종광대와 관련된 모든 결정도 의회와 사전 없이 단독 추진되는 일은 단연코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34분 의원님들과 함께 우범기 시장과 집행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2. - 안골노인복지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설치 -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출)

5.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출)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 안골노인복지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설치 -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정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 안골노인복지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설치 -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노인복지관 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친환경 정책 추진 및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은 김제시 축산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업 축산 매입에 협력하는 사안으로 이를 통해 혁신도시 일원에 실질적인 악취 저감 효과를 도모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와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 임기가 올해 3월 5일에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주민대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먼저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 대표로는 배영길, 송경하, 이중열, 김남월, 김복순, 김현태, 송금자, 송정민, 유희남, 이남표, 이상무 이상 호명한 11명을 주민대표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하였고 다음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 대표로는 박인식, 오인숙, 오인환, 이성희, 이희수, 최병인, 김철민, 한광수, 유용희, 전연순, 최재영 이상 호명한 11명을 주민대표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안골노인복지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설치 -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 안골노인복지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설치 -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심의하기 앞서 해당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 하단의 비밀 투표 장치에서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 중 찬성 26인, 반대 2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해당 안건 또한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 하단의 비밀 투표 장치에서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찬성 27인, 반대 1인, 기권 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남관우·김동헌·박혜숙·박형배·최주만·이남숙·김성규·김세혁·장병익·김원주·최서연·이성국·최지은·이국·김학송·전윤미·이보순·장재희·송영진·김윤철 의원 발의)

7.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남관우·박혜숙·이기동·김윤철·최지은·김학송·김성규·김동헌·장병익·김세혁·이남숙·김원주·최주만·최서연·박형배·이성국·이국·전윤미·이보순·송영진·장재희 의원 발의)

8.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남관우·박형배·최명철·박선전·김동헌·김윤철·김성규·신유정·장병익·최지은·김정명·박혜숙 의원 발의)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성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2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역 농식품 기업의 디지털 전환,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정책의 대상 범위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와 조문을 정비해 정책 대상의 표현과 수혜 범위에 대한 해석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음식 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주의 먹거리를 체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고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OO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OO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 에코시티 최대 출자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물적 분할을 통한 사업 분리와 토지 신탁 방식에 자금 조달 방법을 협약서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운 출자사 유치는 필요한 상황이며 자금 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계약 이행, 책임 소개, 위약벌 규정 마련 등 협약 사항 변경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O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OO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완주 외곽순환도로 구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남관우·최주만·박형배·김윤철·최용철·박선전·김성규·이보순·최명권·이국·이남숙·김세혁·박혜숙·장병익·장재희·온혜정·최명철·김동헌·김원주·이성국·신유정·최지은·김현덕·채영병·천서영·전윤미·이병하·김학송·최서연·이기동·송영진·양영환·정섬길 의원 발의)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완주 외곽순환도로 구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정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주-완주 외곽순환도로 구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정명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교육·산업 중심지로서 인구와 물류 이동이 집중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습적인 교통 혼잡과 물류 비효율 문제가 장기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 불편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구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대안으로 도심 교통과 외곽 교통을 분산시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안전성 제고와 물류비용 절감,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핵심 교통 SOC 사업입니다.

특히 전주 색장-완주 상관 구간은 전주시 외곽 순환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핵심 구간으로 이 구간의 추진 여부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을 포함한 광역 교통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간의 사업이 지연될 경우 교통 흐름의 현저한 저하와 교통사고 위험 증가가 우려되며 인근 지역의 다수 개발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 수요 증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국도 17호선과 연결되는 인근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접속 도로의 혼잡도 또한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어 더 이상 사업 추진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이미 필요성이 확인된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주시 광역 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외곽 순환망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본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적극 추진하라.

이상의 본 촉구 건의안을 통하여 전주시민과 인접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광역 교통 체계의 완성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완주 외곽순환도로 구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완주 외곽순환도로 구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남관우·김윤철·송영진·박혜숙·전윤미·박형배·이성국·이국·최명철·박선전·최용철·김성규·김세혁·김동헌·천서영·김학송·장병익·한승우·최주만·장재희·양영환·최지은·이기동·이보순·온혜정·김현덕·김원주·이남숙·정섬길·채영병·최서연·김정명·이병하·최명권 의원 발의)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신유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신유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 중심의 자산 운용 기능이 지역에 정착한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한 금융 기능 분산의 실험 공간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외 자산 운용사들이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며 민간 금융 기능 또한 단계적으로 결합되어 왔고 최근에는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과 같은 국내 대표 금융 지주들이 자산 운용·자본시장 기능을 집적한 금융 거점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전북혁신도시는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지를 넘어 실질적인 금융 활동의 거점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 생태계는 아직까지 금융 중심지로서의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지속성과 확장성의 한계를 안고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마련된 성과를 국가 균형 발전의 실질적 결실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정책적 공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산 운용·연기금 중심의 금융 기능을 지역으로 확장하여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된 금융 구조를 보완하고 국가 금융 산업의 균형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전략적 결단으로서 전북혁신도시 금융 중심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그동안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축적해 온 이 흐름을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실질적 성과로 완성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전북혁신도시를 금융 중심지로 지정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의 실질적 진전과 금융 산업의 구조 전환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다음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산 운용 생태계와 KB금융그룹·신한금융그룹의 금융 거점 구축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북혁신도시를 금융 중심지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전북혁신도시 금융 중심지 지정을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서울·부산과 기능적으로 분업·연계되는 국가 금융 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데 책임 있게 나서라.

하나, 정부는 전북혁신도시가 금융 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자산 운용·연기금 중심 금융 기능이 안정적으로 정착·확장될 수 있도록 금융 기관 집적, 전문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라.

이상 세 가지 건의 사항을 담아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은 함께 뜻을 모아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 징계 이행 및 지난 5분발언 관련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승우 의원님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이행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과 이행 의사가 없는 관계로 2026년 3월 중 개의 예정인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종료 시까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재촉구합니다.

한승우 의원님께서는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기한 내 징계를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9일 한승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 중 전주시의회 연구실 조성 관련 계약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연구실 조성 공사는 전문 공사로서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이며 공사를 주관했던 집행부 확인 결과 불법적인 하도급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주관한 환경 개선 사업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전자투표(무기명) 찬반 의원 성명】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투표 방법 변경동의의 건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18인)

반대 의원(16인)

기권 의원(0인)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22인)

반대 의원(11인)

기권 의원(1인)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안골노인복지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설치-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자투표(무기명) 찬반 의원 성명】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26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0인)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OO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완주 외곽순환도로 구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 - 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공무원

시장	우범기

부시장	윤동욱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완산구청장	국승철

덕진구청장	이기섭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복지환경국장	김현옥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건설안전과장	김성수

자원순환녹지국장	강병구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상하수도본부장	김인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영섭

○회의록서명

의  장    남관우

의  원    이기동

의  원    장병익

의회사무국장    소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