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95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09월 16일(금)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2건의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과 예산안 심사는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양 구청은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결산만 심사하겠습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께서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신 후 당면 업무를 위해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창 덕진구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현창입니다.

(제395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솔선수범 노력하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덕진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갚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전통시장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민 생활 안정화는 물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서 시민 편익과 고객 감동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저는 당부라기보다는 먼저 많은 의원들이 다들 구청을 통해서 지역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다 손 내밀고 있는데. 그 많은 의원님들 입장에서 역할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민원이 있었는데 다리 깁스가 된 상태에서 현장을 같이 보자고 했더니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다리를 다치신 줄 몰랐거든요. 물론 "다리가 아파서 깁스해서 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했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같이 나오셔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 항상 마음에 가지고 우리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최현창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 마음 감사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구청장님께 청을 드릴게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인근에 있는 하천, 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공원은 공원 관리 부서에서 하지만 지방하천 관련해서 최근에 온도가 상승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썩은 부분들 때문에 송천동 신풍교 밑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또 현장에 의원들과 대동해서 나가고 또 기지제 부분도 이게 하천인지 아니면 이게 논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유수량에도 문제가 생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공원과 연계된 전주천 아니면 지방하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더욱 많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과 인접해 있는 하천은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수초가 자라다 보니 유수량도 적은데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 그 적은 물마저도 수초가 빨아들여서 증발시켜 버리니까 그게 또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괜한 주민들은 "어디에서 폐수가 흘러오지 않냐?" 해서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과 인접해 있는 지방하천은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395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덕진구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가을철 맞이해서 시민들이 많이 천변으로 나오시고 하는데요. 그 대비해서 풀베기나 주변 정비 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악취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당부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서로 각 과별로 간략하게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여성가족과장 박은주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준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강한 경제, 우뚝 서는 문화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60만 원, 수납액은 3140만 원, 미수납액은 22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5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80만 1000원, 집행잔액은 969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21년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 여성가족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경제교통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80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6만 8000원, 수납액은 390만 9000원, 미수납액은 65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132만 원이며, 지출액은 3476만 9000원,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55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3쪽에서 5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예산 전용 및 이체 등 이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경제교통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이기영입니다.

현재 여성가족과장님께서 공로연수 중이므로 제가 여성가족과 소관하고 우리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6575만 원, 수납액 6525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0만 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없고 공공근로사업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 등 213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수납액은 213만 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66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33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세출예산현액은 4384만 원이고 지출액은 354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 7484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1272만 9000원입니다.

각 과별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지출잔액 433만 9000원, 경제교통과 지출잔액 839만 원입니다.

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7쪽 덕진구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 증·감액 현황, 2021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하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양 구청을 함께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 이게 난방비나 양곡비가 인원수대로 계산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가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간식비만 인원수로 해서 연으로 최소 액수가 20만 원이고 최고 액수가 40만 원입니다. 다른 난방비나 운영비 이런 것은 균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리고 비품 구매 기능 보강 사업 관련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이 방만 틀리고 함께 쓰는 경우 식탁이 예를 들어서 인원수에 대해서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경로당에 하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저희가 에어컨이나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할머니 방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로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식탁에 대해서 규정은  인원수에 대해서 몇 명은 몇 개까지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방 같은 경우는 거의 공동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구입하실 때 규격을 정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원하는 걸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혹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에 대해서 별도로 식탁 지원 관련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송영진 아니,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로당이 방은 나뉘어 있는데 공동으로 쓰시는 경로당인데 한 30명이 넘으세요. 그런데 식탁이 6인용짜리 2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삼십몇 명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30명 있는데 6인용 탁자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2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여성가족과와 구청하고 이야기가 틀려요,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된다고 했다가 여기는 안 된다고 했다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청 과장님과 통화해서 정리는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 계시는 분이 전체가 한 이십여 명 되는데 식탁 하나 가지고는 못 쓰잖아요. 안 나오시더라도 실질적으로 2개는 필요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라더라도. 이런 것들이 현실하고 우리 기준하고 안 맞다. 이런 것들을 시청하고 정확하게 정립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지원 기준이 있어서 수량하고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심의를 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 완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만 당부드리면 심의도 필요할 때 신속하게 열려야지 예를 들어 여름에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9월에 심의가 있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게 뭔가 유기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경로당에 대해서 복지가 후한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무조건 해줘서도 안 돼요. 이쪽 의원한테 부탁하고 저쪽 의원한테 부탁하고 막 다 공짜인 줄 알아, 쉽게 말하면. 경로당의 모든 운영과 모든 것을 다 시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에 저는 반대하는 의원 중의 하나인데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현실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시하고 상의해서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전윤미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나눔 문화 확산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해바라기 봉사단하고 전문 자원봉사대 이렇게 2개가 잡혀 있는데요. 해바라기봉사단은 목표 40회에 44회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문 자원봉사대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적이 거의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저희가 완산이나 덕진이나 동일한 상황인데요. 해바라기봉사단은 완산에 있는 봉사단이고 사랑의 울타리는 덕진에 있는 봉사단인데 저희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에서 돈을 배분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지만 참석하시는 인원수를 줄여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고요. 전문봉사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활동하면 자원봉사 보상금만 받는 그런 체계여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해바라기봉사단은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전문 자원봉사단 관련 예산은 거의 지출이 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2개의 단체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전윤미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한쪽에만 치중이 되면 사실은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해바라기봉사단은 자원봉사 보상금하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문 봉사단은 본인들이 1회 할 때 5000원씩 보상금이 지원되거든요. 그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 보상금만.

○전윤미 위원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해바라기봉사단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것도 견제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개인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 들어서 개선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덕진하고 완산하고 공통적으로 우리 상임위 소관 기타 과태료는 대부분 징수를 했는데 양측 미납과태료 보면 완산은 6000, 덕진은 4000가량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 쪽에서 미납이 발생한 거예요?

세입 완산은 156 하단 미납과태료 6000이 잡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 복지 것 설명서 보니까 있기는 있어요, 미수납액이.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여성가족과······.

○김동헌 위원 예, 여성가족과 완산 156······.

우리 것은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안에는 미수납액이 6000 정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 쪽에서 미수납액이 된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했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납부하시는 비율이 한 79%대에서 81%대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현재는 납부가 거의 다 되었어요, 아니면 현재도 이 상태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거의 100% 되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해서는 계속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결산 및 예산 심사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용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강세권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방정희 과장입니다.

동물복지과 진교성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351억 2571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346억 4624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7947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18억 8941만 원 8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18억 8941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74억 3209만 3000원 중 709억 8401만 5000원을 지출하고 25억 1760만 9000원을 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2498만 8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25억 548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억 8015만 5000원 중 2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7815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4쪽에서 6쪽까지 세출은 개요서 7쪽에서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74억 3209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은 25억 54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9억 7577만 원, 예산절감액 3991만 5000원, 집행 사유 미발생 4억 754만 원, 지출잔액 10억 8225만 5000원입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억 8015만 5000원 중 집행잔액은 18억 7815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원인은 지출잔액입니다.

1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총 15개 사업에 19억 2398만 9000원이며, 13쪽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총 1개 사업에 18억 7815만 5999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12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5개 사업에서 23억 8235만 2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개 사업에서 1억 3525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계속비 이월 현황과 17쪽 예산 전용 및 이체는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18쪽 5번, 7번 기금 결산 현황 및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고 6번 채권 증·감액 현황은 개요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및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쪽 2021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농정 예산의 적기 집행 추진과 예산 이월의 최소화로 사업의 신속·정확한 시행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우리 전주로컬푸드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고이월금이 생겼는데 계획 변경이나 미집행 사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효천직매장 신축 사업인데요. 여기가 특별교부세가 작년 말에 교부되어 가지고 바로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출잔액은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상세 내역 갖다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박혜숙 위원 상세 계획 변경이나 아니면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주셔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얘기가 전달이 안 돼요,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저희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얘기들인데 우리 전업 농민신문이 있잖아요, 보급사업.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의외로 "왜 예산 낭비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보급사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집행된 거라 이번 연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에는 농민들 의견도 수렴하셔서 보급사업에 대해서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용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25억 270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 312억 2000만 원보다 13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은 740억 470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 679억 4200만 원보다 61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9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3쪽 세입예산으로 먹거리정책과는 132억 680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 134억 7700만 원보다 2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국고보조금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53억 340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 136억 7500만 원보다 16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이며 기금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14억 960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 14억 56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동물복지과는 24억 280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 26억 1100만 원보다 1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먹거리정책과는 336억 490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 330억 9000만 원보다 5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8200만 원, 보전지출 6억 4500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1억 69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287억 360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 241억 9400만 원보다 45억 4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 39억 500만 원, 보전지출 6억 36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는 49억 790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 48억 35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농업생산 기반 구축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 보전지출 3400만 원입니다.

동물복지과는 66억 830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 58억 2200만 원보다 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동물복지 강화 4900만 원, 보전지출 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먹거리정책과 소관 전주푸드 활성화 1억, 학교급식 지원 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먹거리 안전성 지원 4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은 농가소득 안정 지원 12억 6400만 원, 농산물 유통지원 2억 2700만 원, 농업생산 지원 1억 5000만 원, 농업인 복지 증진 5억, 농업 기반시설 관리 17억 7500만 원, 도매시장 관리 운영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은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이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과 소관입니다. 축산물 생산 유통 지원이 7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이 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부터는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축산 분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농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동력 조성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된 사업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우리 전주푸드 활성화에 대해서 센터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관심 좀 가지고 계신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많이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박혜숙 위원 저에게 들리는 소리는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로컬이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하죠, 알고 계신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로컬푸드에서 수입이 연 얼마나 생기나요? 계속 우리가 투자만 하고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수수료 부분이 10% 이하로 우리 시장 경제 논리로는 안 맞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높이면 농민들의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에서는 일반 경제 논리로는 안 맞기 때문에 적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수수료가 수입이 안 생긴다는 것은 지금 로컬푸드가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2017년부터······.

○박혜숙 위원 지금쯤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과 또 상품 상승, 좋은 먹거리가 시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함으로써 수수료도 10원이라도 생길 것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가 계속 그렇게 생기는데 어떠한 보완이 있겠어요. 질이 떨어져요, 상품도. 지금 완주로컬, 진안로컬이 더 잘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저는 지역을 다니면서 맨날 "전주로컬푸드를 이용해달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한 것이다."라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분들의 말씀들이 "의원님, 거기 갔다가 다시 진안으로 가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갔다가 헛걸음치니까 용진으로 가요."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통 다른 로컬은 오전이면 물건을 빼요, 안 팔린 물건들을. 그런데 우리는 그날 오후에 가서 물건을 농민들이 가지고 가 그래 가지고 다음날 섞어서 내놔요. 그리고 단가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농을 위한 로컬푸드를 운영하는데 서로 농민들끼리 경쟁 붙어 가지고 단가치기하면 되겠어요? 기준과 원칙을 우리 센터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계셔야 하는데 로컬푸드 센터장님이 리더십이 굉장히 약해요.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보완하시고 인력에 관련해서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자르세요. 내부적으로 서로 눈치 보고 권력의 힘에 따라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세금을 이렇게 계속 지원만 해주고 거기가 무슨 일자리 창출센터······ 물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기본이죠, 몇 명이라도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과도한 인원은 절제해야 한다.

제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말씀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왜 과감하게 처리를 못 하는지, 왜 전주로컬푸드에서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먹히지 않아요, 그 사람들.

저, 지금 한 번도 그분들에게 이런저런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제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로컬푸드에 가는 것 자체도 눈치를 보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움에서 안 가요, 거기를. 그렇지만 많은 정보를 듣고 있어요. "당신들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아직 질타하지 않았어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운영하는가 보자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가는 우리 전주시는 다른 지역에 다 뺏겨요. "우리가 야채 수수료가 얼마 안 나오니까 안 된다." 그것은 책임감 없는 말씀이에요. 설치했을 때 10명 했으면 그다음 해에는 20명 하고 30명을 해서 수입이 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먹거리가 좋고 신선하고 좋으면 시민들이 가까운 곳을 이용하지 뭐하러 멀리 가겠어요?

그리고 하나 예로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농협에서 농민들과 관련된 쌀로 제공했다고 해요. 그 쌀을 로컬푸드에서 판매를 해요. 그게 햅쌀입니까? 햅쌀이 아니잖아요? 그런 소문들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져요. 그리고 전날 것 섞어서 판매대에 갖다 놓는다고 하니 누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거기 가겠어요. 단가치기도 서로 가격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과감하게 규칙과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로컬푸드 운영해야 할 규칙, 농민들이 해야 할 규칙,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하시고 거기에 맞게 행정에서 머리를 둘러줘야 되잖아요. 로컬푸드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이 무슨 책임감이 있겠어요, 눈치나 보고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과 행정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원칙대로 가게 해주신다면 농민들이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눈치 보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판매대에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거래를 못 하게 정지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경고를 하게 된다면 농민들이 자기 물건을 팔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하겠어요.

엄격하게 파악하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정말 전주시 로컬푸드가 좋은 먹거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농을 위한 농민들의 로컬푸드를 설치했는데 농민들이 오히려 로컬푸드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을 농락하고 농민들이 그 말을 안 듣고 눈치 보고 있고 갑질하고 있고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로컬푸드 설치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초창기 때 있었던 담당 직원들은 정말 애썼어요. 내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시고 인력도 줄이세요. 그 인력 필요 없어요. 왜 그 귀한 서민들 공과금 하루만 늦어도 다 연체료 내잖아요. 그 아까운 세금으로 필요 없는 인력들을 왜 거기에 몸담게 하고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 왜 월급 주고 있습니까? 밥값을 하라고 하세요. 월급을 준 만큼 일을 하라고 하세요.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 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튼 참고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시장님께서도 전주푸드 경영 혁신 방안을 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물건을 오전에 다 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다시 갖다 놓거나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직매장에서 햅쌀만 파는 게 아니고 작년 쌀이랑 그렇게 2가지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준과 원칙이 혹시 지켜지지 않는 것을 저희가 파악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챙겨보고요. 그동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박혜숙 위원 더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 거기에서 근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햅쌀도 팔고 묵은쌀도 팔죠. 농민들이 농사 짓는 쌀을 갖다가 팔아야죠. 농협에서 받은 쌀을 거기에 내놓으면 쓰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게 농협에서 받아요.

○위원장 송영진 잠시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박혜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송영진 잠깐만요, 위원님. 오늘 이 시간은 추경예산 심사하는 날입니다.

○박혜숙 위원 추경예산인데······.

○위원장 송영진 잠시만요.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은 예산에 관련된 일정들이 있으니까 다른 업무에 관련된 궁금하신 점은 따로 보고 하고 보고받으시도록······.

○박혜숙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아요, 지금 예결산 심사라는 것은. 그렇지만 수입은 아무것도 없고 세출에서 계속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먼저 방금 박혜숙 위원님이 전주푸드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전주푸드의 목적은 정말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5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에서 사업 대상자가 확연히 줄은 이유가 혹시 뭔가요, 신청자가 많이 적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당초 2100명을 저희가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적게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농식품부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중 임산부 꾸러미 사업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2022년도는 2월까지만 신청을 받고 그 신청으로 인해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임신했다거나 출산을 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는 신청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신청 대상이 안 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2월까지 신청받은 분들에 대해서 연말까지 다 사용하고 예산을 집행하라는 그런 지침으로 변경되어서 인원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국가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작년 것을 봤는데 그때는 신청자가 거의 100%로 충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장병익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농촌 고용인력 지원 관련되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농촌 고용인력 지원은 지금 전주농협하고 원협, 북전주농협이 안 하고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인력을 수급받아서 필요한 농민에게 알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병익 위원 외국인 노동자 관련되어서 사업하시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외국인 노동자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인력사무실에 모집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영농단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현재 전주시 농가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농가는 1만 8000명 정도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현재 인력은 부족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인력이 부족한데 저희도 외국인 근로자도 써보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서 봄까지만 쓰고 그러니까 외국인 인력들이 연중 머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만 하고 경기도 파주 그런 데 갔다가 겨울에 오고 시스템이 잘 연결이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까 미나리 얘기하셨는데 아마 중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미나리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얘기할 게 있어서 제가 10년간 데이터를 봤어요. 농가가 2010년도 기준에는 224만 명, 2019년도에는 306만 명 한 27% 정도 감소했고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75세 농가 분들이 34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증가되었어요. 43% 정도 증가했죠.

전체적으로 농가 인력 자체가 노령화되고 그 노령화의 속도가 가속되고 있어서 아마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86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가사업은 정치권에서는 얘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씨 5월에 언론 기사를 보면 "농가는 농업사업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사업이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도 저번 달에 내려왔을 때 "농가사업은 앞으로 농업사업이 아니다. 안보사업이다." 그만큼 향후 미래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즉 국비 관련된 예산 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현재 전주시에 아직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향후 5년, 향후 10년 안에는 인력이 부족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이 사업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국비에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지금은 거의 베트남이죠? 그런데 베트남 인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역으로 갑질하죠. 본인들이 인력사무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한 5년 사이에 임금이 10만 원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요즘은 18만 원까지 임금을 받는다고 하니까 10년 전에 7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지자체도 관심 가지고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 366페이지 이게 계속 해마다 지원 대상자가 바뀌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농업법인을 계속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조합공동법인이라고 전주농협하고 원협하고 북전주농협하고 3개 농협이 결성한 조합공동법인에 출하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위원장 송영진 조공법인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지금 자부담 20%면 굉장히 농가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 아닙니까? 자부담 20%라고 하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 사업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위원장 송영진 예, 사업은 좋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런데 대형하우스 짓는 사업은 자부담이 40% 그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송영진 사업 취지는 좋은데 제가 매번 올라올 때 보면 특정한 농업법인 회사만 이렇게 지원 대상으로 자꾸 올라오다 보니 로즈피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전주시에 이 대상이 되는 업체가 로즈피아밖에 없는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전주조공하고 로즈피아만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송영진 대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로즈피아를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 되고 고용도 일정 이상 되는 조건이 통합마케팅 조직이 전주조공하고 로즈피아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다 보니 여기는 대형 화훼농가잖아요? 모든 정책사업에 대해서 여기가 다 받아 가요. 제가 방금도 조회해봤더니 농식품공사 사업에서도 다 받고 그러다 보면 정작 우리가 보살피고 도와줘야 할 그런 곳들은 소외받지 않는가? 주려고 해도 기준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이해가 가지만 거대 공룡이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대형 유통매장이 와 가지고 소상공인들 다 한다고 하듯이 어떻게 보면 이 화훼시장에 대형 공룡이 와서 이 사람들이 고마운지도 모르고 매번 받아가 버리는 거지······.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로즈피아가 국비를 98억 받아서 신축했는데요. 농가들이 16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서 출하하지만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농가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주 농산물하고 전라북도 농산물 집합체가 되어 가지고 수출하는 것은 지원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판촉 행사, 홍보마케팅, 인터넷 판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화훼농가가 로즈피아가 제일 크겠죠.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국가공모사업이나 도비, 시비 사업에서 로즈피아라는 게 이렇게 대상이 되어서 올라오다 보니 물론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기준이 맞아야 주죠. 기준에 안 맞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소농이라든지 고령농들이 하는 데는 전혀 지원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크게 대형으로 차려 놓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국가에서 주지, 도에서 주지, 시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마운 줄도 몰라요. 속된 말로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보상한다든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마운 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줄 수밖에 없다, 대상이 없다, 독점이죠.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다른 어려운 화훼농가······ 화훼농가 어렵죠, 지금 졸업식 해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타깃팅으로 육성해야 될 회사인 줄 알겠지만 다른 소외받는 그런 농가들이 없도록 복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일정 기준에 맞는 회사가 여기 밖에 없다고 하니 참 서글픈 이야기지만 감정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보상체계를 찾아 봐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공하고 로즈피아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로즈피아도 저희가 방문을 하고 농가소득을 따져보면 매출액 대비 농가 수로 해서 보면 농가당 연 3500만 원 정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대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평가를 매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이나 매출액, 농가 수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서 그런데 자세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 자세한 보고해 주시고 자꾸 길어지니까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다른 농가에도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농림부 사업이 이렇게 딱 기준에 맞는 데가 여기밖에 없으면 여기를 줄 수밖에 없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앞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방금 넘어간 파트이기는 한데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나 농기계 이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제가 농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고 쌀값 폭락 때문에 전북도청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그런 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 지점들이더라고요.

비룟값 지원이나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해서 면세유 아니면 대여비 지원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번 추경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도매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유지비나 보수비 모든 것 시설 개선을 전주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 고맙게 생각하나요?

(웃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고맙게······ 물 붓는 하마 식으로 한정이 없습니다. 너무 열악하고 노후화되어서······.

○박혜숙 위원 물론 그 입장 충분히 이해해요. 당연히 우리 전주시에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당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법인이나 협회나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와 아까 그것을 질의해야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뭔가 소통하고 뭔가 나눔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 과일이나 생선 그렇게 썩어나도 지역사회 경로당 하다못해 독거노인들한테 이만한 나눔 행사나 이런 것을 안 해요, 썩어서 버릴 때 버려도.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먹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정신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연말이랄지 아니면 5월에 어버이날이랄지 이럴 때 독거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지역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뭔가 협조도 작은 사랑이 큰 사랑으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네요. 우리가 예산 지원은 당연히 그분들도 받아들이고 있겠지만 그 반면에 혜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분위기 조성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박혜숙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송천2동 옆인가요?

내년이면 이게 30년 됩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송영진 우리 수산동에 암모니아 냉매가 누출되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었는데 모든 농산물시장의 건축물이 노후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송천동 주민들과 입주해 있는 판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분들 여론을 잘 수렴해서 이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땜질식 처방이에요. 전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기 터지면 여기 막고 이런 것보다 좀 제대로 그곳에다 다시 제대로 짓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이전해서 최첨단 시설로 지어주든지 이걸 해야지······ 예전에는 거기가 외지였죠? 버스 종점이 있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에코시티 사이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모습도 저는 시민으로서 보기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땜질식으로 여기 터지면 여기 메꾸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소통해서 여론 수렴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희도 여론 수렴도 하고 했는데 그때 받아 보니까 60억 정도 있으면 시설이 개선되겠는데 저희가 예산 부서에 이번에도 2억 올렸는데 5000밖에 안 세워줬습니다. 이게 예산의 한계도 있고요.

○위원장 송영진 예산 부서에서 자꾸 안 세워주잖아요, 땜질 처방으로. 저는 60억이 아니라 한 600억 들여서 좋게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고민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4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관련되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저희가 당초 예산은 1650마리 정도 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그런데 혹서기로 인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중단했다가 지켜보는 과정에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가을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일부 저희가 예산을 늘렸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 중에서 감해서 이쪽 길고양이 중성화 예산으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300마리 정도 추가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할 예산입니다.

○장병익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겠습니까?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 위원 온혜정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유기 동물 보호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있나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전주시의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관내 동물병원 11개소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동물병원에서 입양이 안 되는 아이들은 저희가 또 늘봄이라는 재활센터를 통해서 동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2군데가 되겠습니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요.

○온혜정 위원 시에서도 운영 계획은 없으신가요, 유기견 보호센터를 새로 건립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매년 직영센터를 짓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동물 관련 시설들이 생각보다 주민들 인식이 혐오하는 시설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지금도 계속 저희는 시 직영센터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몇 군데를 대상으로 적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이 11개 동물병원에서 다 수용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현재까지는 그렇게 부족한 것은 못 느끼는데요. 부족해서 민원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온혜정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저희 우아2동 지역에 왜망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왜망실에서 개인적으로 그 지역이 산속에 있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와서 반려견들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시는 거기 주민분께서는 안쓰러우니까 동물들을 다 데려다가 본인이 케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께서는 "전주시에서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냐?"

그리고 우리는 반려동물들은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또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온혜정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는 아마 더 많아질 거라고 봐요, 유기견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저도 더 관심 있게 보고할 건데 시에서도 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380페이지 보면 가축 전염병에 관련된 재료비가 도비가 내려왔어요? 이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건가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혹시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요?

○박혜숙 위원 380쪽······.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

○박혜숙 위원 예.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이것은 사실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박혜숙 위원 성립전 예산이에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성립전 예산이라고······.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립전 예산······.

○박혜숙 위원 자료 책상 위에 놔 주세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송영진 전윤미 김동헌 김윤철 박혜숙

신유정 온혜정 이성국 장병익

○출석전문위원

최훈석

○출석공무원

덕진구청장	최현창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송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