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95회-문화경제위원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09월 19일(월)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6면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면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4건의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 육성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95회-문화경제위원회 제3차)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21개월 만에 전월 대비 하락하며 5.7%를 기록하였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조금이나마 완화된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2023년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2개 사가 제안하여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억 원 중 국비 7억 6800만 원, 시비 5억 1200만 원, 민간 3억 2000만 원이며 지역 소상공인의 메타버스 홍보 활성화를 위한 모션 캡처 기술 개발 사업과 영상 인공지능 기반의 건설 현장 콘크리트 재료 품질검사 시스템 개발 사업 등 2개 과제를 수행하고 사업화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4개 사가 제안하여 지난 2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억 5000만 원 중 국비 15억 3000만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 민간 4억 2000만 원이며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1인 창작자들의 창작물을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기반으로 거래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이 메타버스 시대에 부응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술을 선도하고 나아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장병익 위원입니다.

메타버스 관련되어서 현재 국가공모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이 있나요? 아마 정부가 바뀌면서 메타버스 사업 관련되어서 거의 흐지부지될 것 같은데 현재 정부에서 메타버스 사업 관련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는지?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두 번째에 올려드린 출연 동의안도 사실 메타버스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만 이렇게 분야 분야마다 메타버스를 접목해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진흥원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저쪽 뉴딜추진과에서도 메타버스 관련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메타버스 관련한 산업은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산업이기도 하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해서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붐이 일어났었는데 앞으로는 그 모습을 명확하게 해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메타버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해요. 저도 작년부터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저희 나라에서는 가상현실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없죠. 그런데 현재 미국은 민간 주도로 해서 메타버스를 많이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마 주력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가끔씩 의문이 들어요. 과연 이 사업이 저희 나라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리고 아마 정부가 바뀌지 않았다면 주력사업이 되었을 텐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 사업이 아직도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승인이 안 됐을 때 문제점이 나오기는 했는데 구체화해서 설명 다시 해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이 출연 동의안이 승인이 안 되었을 때 문제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그동안 과제 발굴 작업을 거치고 또 과기부나 이런 데에 공모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고 사업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사항들도 계속 있고요.

사실 이것은 기업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에서도 많이 침체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사실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야 할 행정의 입장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반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참여 기업이 텔로스, 타바바, 포인트아이 이런 데가 해당되는 기업이 맞아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공모 과제로 해서 올릴 때부터 기업이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우수 과제를 선정해서 그것을 다시 과기부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미 정해져서,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런 기술을 개발해 보겠다. 이런 데 지원해 달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텔로스는 보니까 디자인 회사인 것 같다고······.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위원장 송영진 타바바는 타는 것······.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타바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소프트웨어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래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위원장 송영진 지원 대상에는 업종 선정에 문제가 없다?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기업이 제안해서 이렇게 공모한 거고······.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일차적으로 진흥원에서 공모 과제를 먼저 제안을 받고 거기에서 우수 과제를 다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선정된 과제들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국가공모사업에 있어서 예전과 같지 않게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쪽에서 국가공모를 많이 하고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많이 줄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사실······.

○위원장 송영진 신청의 자격이 광역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도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권역 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을 광역 단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북테크노파크가 권역 거점으로 지정이 되어서 일부 사업을 권역 거점 주관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업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흥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창조혁신센터 이런 데도 보면 뭔가 기술은 있는데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인큐베이팅 받으려고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면 그 센터도 실적을 내야 되고 이분들도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 그런 지원과 보여주기식 그런 성과······ 창조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출연기관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면 베트남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 하는 게 시장개척단 해서 박람회 참석하는 정도예요. 얼마나 그게 매출로 이어지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출연기관들도 입주한 기업을 키워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 또 그 입주 기업들이 잘 커 주면 다행인데 이 보조금 이런 데 심취해서 크다 보니까 자생력이 결국은 떨어진다. 탄소진흥원에 있는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를 발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어려우니까 이런 데 가서 받고 하는데 저는 전라북도도 국가적인 이런 국비 사업이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 자체도 영세하고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술 도움받고 커져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크지를 못해요.

성공한 상장사도 나오지 않고 탄소기술원을 예를 들면 성공한 1호 기업이 지금까지 딱 하나 있습니다, 유니온시티. 이렇게 성공률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대외적인 환경이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런 국가사업에 있어서 신청이 광역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어떤 때는 불이익을 많이 보고 참여 기회가 적어질 수 있으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입주해 있는 기업을 잘 선별해서 상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키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참여 기업을 보면 고백기술, 엠박스, 전주방송, 전주문화진흥원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다양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상호 기술을 가지고 같이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도 소프트웨어······.

○박혜숙 위원 거기가 주관하는 기업인데······.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호미가 주관으로 이 사업에는 참여하고 있고 고백기술이나 각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기술들이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전주방송은 어떠한 역할을 해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K-sori(케이-소리)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 미디어 관련한 저장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기 때문에 방송 관련해 가지고 전주방송은 참여하는데요.

○박혜숙 위원 끝나고 별도로 말씀 나눌게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심사에도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현도 사회연대지원과장입니다.

양명숙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김태훈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배경남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사회연대지원과에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부담금으로 지출 결정액 50억 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스마트시티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부담금으로 지출 결정액 375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이어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691억 2643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90억 2680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962만 8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922억 703만 3000원 중 1659억 505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80억 2768만 6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4억 1858만 4000원, 집행잔액은 58억 1022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개요서 5쪽에서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에서 1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8억 1022만 8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6억 2181만 9000원, 예산절감 648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22억 640만 3000원, 낙찰차액 456만 6000원, 지출잔액 19억 1263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1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27개 사업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16쪽에서 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5개 사업으로 87억 3533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8개 사업으로 67억 5733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5개 사업으로 37억 4325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월 세부내역은 18쪽에서 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예산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1년 8월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및 채권·채무 등 기타 결산 관련 현황은 개요서 23쪽에서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253쪽에 신성장산업 기반 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뒷페이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54쪽, 255쪽까지 내용이 연결됩니다. 전체적으로 큰 건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식산업센터를 중노송동에 짓고 있고 팔복동에 짓고 있습니다. 중노송동에 짓고 있는 것은 올 5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중노송동 경우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이 사항이 있었던 게 해당 지역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서 좀 지연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우리뿐만 아니고 철근 수급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팔복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있는데 당시에 예산이 뒤늦게 12월 정도 편성되는 바람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큰 내용은 수소 시범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수소 시범도시 사업을 저희가 2020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특이 사항은 2020년도에 사업이 편성되고 나서 최종 사업이 확정되는 시간이 좀 걸렸고요.

또 한 가지는 수소 시범도시 사업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가 주관 부처인데 국토부에서 도비나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지 않으면 국비도 반환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사업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된 부분을 예측했지만 국비 반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비도 이렇게 같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에 명시이월이 되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자료 주셔봐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 저도 질의할게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같이 된 게 금융산업 육성 지원하고 전주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있어요, 255페이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장 송영진 설명을 해주실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금융산업 육성 지원 하단의 내용 말하자면 중노송동 지식산업센터하고 그리고 팔복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2건이 위에 내용 합계로 반영이 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노송동 지식산업센터는 올 5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지만 모든 예산 집행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다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었던 이유는 명시이월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가 연차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로 넘기는 경우가 있고 사고이월은 올해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원인행위까지 다 했는데 미처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 사고 사유가 뭐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중노송동의 경우는 크게 2가지 사항인데요. 예기치 못한 내용이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11개월 정도 문화재 발굴을 하면서 공사가 멈춰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각각 조금씩 섞여 있기는 한데요.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명시이월로 문화재 나왔다면 정해진 거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사고이월은 아마 당시에 철근 수급이 지연되면서 원인행위는 했지만 집행을 다 못 하고 넘겨진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산업 육성지원 이 부분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금융산업 육성지원이 합계로 나와 있는데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밑에 하단 내용을 보면 지식산업센터 2개가 상위에 합계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팔복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완료되었지만 이게 당시에 설계를 태우기 위해서 예산이 뒤늦게 편성되고 설계를 확정하고 선급금만 지급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차기 연도로 이월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는 명시이월 사유가 문화재가 나와서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사고이월은 관급 자재 수급이 좀 차질이 있어서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조금씩 심화한 내용이 있지만 크게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아까 신성장산업육성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업인 드론축구 상설체험장 공간 개선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이에요. 이월액에서 지출을 하고 사고이월이 또 된 거예요. 그리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예산 책정할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인데요. 거기에 건축, 통신, 소방 이렇게 각각 발주하게 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그런데 5억 중에 발주를 해 가지고 계약된 금액이 예를 들면 570만 원을 뗀 4억 9400만 원 3개를 각각 하면 4억 9400만 원이 계약 금액이 된 거고요. 계약금이 나오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할 수 있고 하지만 계약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나서 왜 또 이월이 되었냐고 말씀하시면 월드컵경기장 안에 이 시설을 짓는 건데 월드컵경기장 안에 상설체험장뿐만 아니고 체육산업과에서 전체적인 누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진행이 되려고 하면 앞선 누수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는 선정해서 계약을 했지만 이 공사가 끝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해서 부득이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5억에서 지출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발주하게 되면 선급금, 중도금, 잔금을 집행하는데 이 집행한 금액은 계약을 하고 나서 선급금까지는 집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진행이 안 되어서 이월해서 지금은 사업이 거의 완료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런 것은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전년도 예산을 이월시켜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고 또 잔액에서 또 잔액이 현재 남은 상태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전주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책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349페이지에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랑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에서 사고이월 이유를 묻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일자리 창출 사업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한데요. 이것은 일단은 국도시비를 받은 상황에서 저희가 신청 기업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탈락되는 기업체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배정 인원을 정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참여 근로자 수가 적었던 문제 그리고 중도 탈락자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일자리 사업이 최대치로 많이 국비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혁신가 말씀하셨는데요. 청년 혁신가는 올해 22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사업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잠시만요.

○위원장 송영진 이것도 문화재 나와 가지고 그렇게 이월되고 그런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현재 용역 중인데요. 이 용역 설계 준공 미도래된 상황이어서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이어서 나머지 사고이월된 산단 재생사업 복합문화센터도······.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이것은 집행잔액이고요. 이것은 현재 도비 집행잔액이고 잠깐만요.

실제로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집행잔액 상황이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위치가 어디예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행복주택 짓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메이호텔 뒤에요?

○박혜숙 위원 예.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그 바로 대각선으로 있는 곡각지에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박혜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보조금 반납금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금방 설명드린 대로······.

○박혜숙 위원 아까 그 내용이죠?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박혜숙 위원 앞서 설명했던?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박혜숙 위원 행복주택 주변에다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었다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265페이지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서 명시이월나 보조금 반납금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착 지원사업은 2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당해연도에 반절 지급이 되고요. 그 이후 연도에 반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분이 발생했고 사고이월은 정산 잔액 그 정도 해서 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업기술센터, 양 구청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이어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69억 898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126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1645억 283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9억 70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세입 내역입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233억 79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원 감액, 사회연대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264억 3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409만 2000원 증액, 마을공동체과 소관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2억 39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35만 원 증액,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27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2675만 5000원 감액,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입장료 수입 등 114억 776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13만 1000원 감액, 스마트시티과 소관 총예산액은 특별교부세 등 27억 46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49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4쪽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444억 671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7719만 6000원 증액, 사회연대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508억 15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5152만 9000원 증액, 5쪽 마을공동체과 소관 총예산액은 285억 158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350만 원 증액,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216억 738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억 9850만 9000원 증액,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303억 531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8491만 7000원 증액, 6쪽 스마트시티과 소관 총예산액은 166억 513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94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및 세부 사항은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웰에이징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제4차 국균위 운영계획에 나왔던 사업 중 일부 맞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

○장병익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4차 운영계획 일부에 있는 사업 중에 초광역화 그 사업 중에 일부 사업이 맞는 거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 안에서 전주시가 하는 사업이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전 부서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이 순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초광역화 사업 물론 광주·전남하고 같이 패키지로 하는 건데 이번에 올라온 이 사업은 약간 시범사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되면 내년에 본 사업은 한 495억 원 정도의 규모 있는 사업이 진행될 거고요. 이것은 그전에 공모사업 선정된 것을 시범적으로 1년간 단년 사업으로 하고 여기에서 당초 계획 대비 잘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확대되어서 내년부터 진행할 사업입니다.

○장병익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얼마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이번 시범사업은······.

○장병익 위원 시범사업 말고 전체 사업 웰에이징휴먼헬스케어밸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전체 사업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49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기사상으로 8000억 규모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거기에서 일부 저희가 따온 과제 이 내용만 말씀······.

○장병익 위원 과제 말고 총사업비 말씀드린 겁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그건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것 관련해서 회의 끝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웰에이징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이것에 대해서 생소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는 국가사업을 가져 오려다 보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용어가 생소한데요. 건강하고 직결되는 건데 이것을 산업적 요소를 입히는 겁니다. 산업적 요소 중에서도 예를 들면 저희 신체 어떠한 부가적인 부품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갈 때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는 그런 소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탄소 소재 테마를 주요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탄소 소재가 인공 관절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갔을 때 신체에서 거부반응 없이 다른 소재보다 오래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의학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새로운 소재를 신체에 적용했을 때 이것이 유해한지 무해한지부터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를 하는 사업의 개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시제품도 만들고 여기에 R&D 기능까지 조금 첨부해서 탄소 소재를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의료 용품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런데 이게 전북대병원하고 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 2개 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바이오산업진흥원은 도 출연기관인가요, 아니면?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도 출연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컨소시엄이 몇 개 더 있는데 저희가 주로 시비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분야는 물론 바이오 소재 쪽을 통해서 보조금이 교부가 되겠지만 전북대병원에 앞선 사업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사업명이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료기기지원센터라고 해서 현재 구축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가 지어지고 그 안에 장비들이 구축이 되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필요한데 그 기본적인 하드웨어 사업에 좀 덧붙여서 이걸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국가공모사업에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따오셔서 잘하신 일인데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쉽게 말해서 탄소소재로 의료기기를 전북대학교병원하고 우리 바이오융합진흥원하고 만드는데 시가 참여한 거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장 송영진 우리 전주시가 수혜를 받으려면 이것을 만들어 내는 게 우리 전주시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공장이?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소재하고 기업 두 측면으로 봐야 하는데요. 소재만 보면 소재가 활용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확장시키는 것도 소재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중에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의료 기업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의료 기업들도 새로운 기술하고 접목이 되어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를 더 확장해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양쪽 다 소재는 소재 산업대로 의료기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통해서 자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잘 개발하셔서 탄소소재를 가지고 첨단 의료소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에서 배부해 주신 사업설명서 보면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23년 이후는 현재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이제까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5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행안부도 방문하고 기재부도 방문했는데 이것은 기존 사업이 5개년으로 끝났다고 통지를 받게 되어 시비로 진행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광역과 관련된 그런 일들도 센터에서 진행을 하면서 도 대도약청년과하고 소통을 이루어서 도비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자세한 계획 나오면 저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 위원 22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감액 사유가 있는데 내용은 지원 인력 감소로 인한 사유가 되어 있는데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청년 혁신가 말씀이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혁신가 지원 사업을 한 5억 8000 정도 감액을 올렸는데 이것은 지원 인력 감소한다는 보조금 변경 통지에 의해서 일단 올리게 되었고요. 그 사유는 올해까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 정부가 되면서 기존에 했던 지역 정착형 일자리 사업을 명칭이 다른 형식의 지역혁신형으로 내년부터는 다시 바꿔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줄이게 되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그대로 유지는 되는 건가요? 감소는 되지만 명칭만 바뀌어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그 대신 다시 모집하는 분들의 사업 유형이 조금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온혜정 위원 관련해서 자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20쪽 전주시 사회연대 상생마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성 및 운영에서 1층 사회적유통지원센터, 2층·3층 생활문화센터, 4층 복합문화센터인데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안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 말씀하십니까?

○전윤미 위원 예.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일단은 1층은 유통지원센터로 사회적경제 제품이나 그런 것들 전시 판매하는 공간하고 다음에 저장고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층은 성장지원센터라고 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판매장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공간이랄지 그리고 교육이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3층은 생활문화센터인데요. 이것은 주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습공간일 수도 있고 딱히 정해서 어떤 목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생활문화센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층에 복합문화센터는 문화를 좀 더 넣어 가지고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공연·전시 공간, 공방이나 그런 공작소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2020년에서 24년인데 현재 2022년도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전윤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어떤 구도가 안 나왔다고 보면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쪽 효자동 쪽이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사실은 효자동 쪽에 제대로 된 복합문화센터,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 게 별로 없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전윤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시스템이든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센터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현재 진행된 사항 그리고 구체적으로 된 상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 저도 관련해서 추가해서 질의드릴게요.

전주푸드 옆에다 짓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을 할 예정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사회적경제가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 또 분배, 환경보호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유럽에서?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번 주말에도 혹시 보부상이라고 들어봤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명칭에 대해서는 아는데······.

○위원장 송영진 제가 사회연대과장님께 문화경제위원회 하는 동안 유심히 전주를 바라보면 사회적경제가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나 또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가다 보니 플리마켓 지금도 성평등 무슨 행사, 여행자 플리마켓 이런 데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라볼 때는 이게 최초의 목적대로 가면 참 좋은 사업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주최 측이 가다 보니 즉 말하자면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작용이 심해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도 혁신도시 대방 디엠시티 상가에서 외부에서 말 그대로 보부상 플리마켓 대형 집단화된 사람이 이틀 했습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이나 지역에 있는 밥집이나 커피숍은 잘될 수 있겠죠, 사람이 오니까. 그런데 물건을 와서 싹 팔고 가버리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타격이 엄청 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이런 행사를 보면 꼭 플리마켓을 낍니다. 왜, 관에서 하는 것은 성공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당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회적연대 보니까 개인이 아닌 공동체 이익으로 갈 수 있게 이런 것도 짓는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송영진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위원장 송영진 공모사업으로 짓는 건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지으시고 경제적 불평등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라든지 진짜로 아까 말하는 수공업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이익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으셔라. 이게 보면 괜히 다른 분들에게는 실례될 수 있지만 기형적으로 가고 있어요. 한옥마을이든, 아중광장이든, 어디든······.

사회적 연대의 기본 목적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적 이익과 가치 아니에요? 맞죠, 과장님?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송영진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아니요, 맞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송영진 그러니까 맨날 보면 똑같습니다. 문화정책과, 우리 마을공동체과, 사회연대과 맨날 상생, 유통, 공예, 전시관 똑같은 사업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그렇게 장려하니까 그 사업 받아서 콘텐츠는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 옆에 계시는 양명숙 과장님도 공유부엌, 공유주방 덕진파출소 자리도 매입해 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차별화를 둬서 진짜 우리 김현도 과장님께서는 사회적연대 상생마당을 조성하는 데 115억이나 들어가니까 콘텐츠를 색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설명서는 21페이지이고요. 19개 기업이 있던데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지역형 홍시궁, 유한회사 크리티션, 유한회사 송송공작소 2385만 원, 1535만 원, 76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 비하면 금액이 낮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일단 이 기업들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다들 상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국 위원 자부담도 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 지역형이기도 하고 지역형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 결국에는 저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건데 지원을 많이 늘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그 점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설명서 23페이지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영진 위원장님이 해주신 말씀이랑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플리마켓이 시민들에게 찾아오는 문화적인 사업에 있어서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업인데 이게 다양한 곳을 가보면 좀 특별화되지 않고 다른 측면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경제박람회 할 때는 행사장 설치 보면 체험관도 있는데 스탬프 투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에서 어떤 생산품을 판매하는지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체험할 수 있게 작은 형태도 괜찮으니까 그런 형태를 도입해서 조금이라도 차별화하는 건 어떨까 의견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스도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이 2건밖에 안 되지만 마을공동체과가 항상 보면 엄청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제가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 사업 담당하시는 팀장님 또 우리 신동훈 주무관님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실무 하시는 팀장님 또 주무관님이 정확히 알고 예전에 이런 사업들을 도시혁신센터나 이런 데에다 줘서 그분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위원장 송영진 그래서 그걸 바로 잡는 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또 옆에 있는 부서들도 애 많이 쓰셨는데 마을공동체과에서 직접 시민을 대면하고 그분들 뜻을 받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본 위원장이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사업들은 도시혁신센터나 이런 데에다가 줘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줘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페이지이고요. 교통비 바우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청년들에게 바우처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한다는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아니요, 바우처로 해서 카드식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바우처 카드로 줘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와 택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신유정 위원 택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가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택시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내버스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혹시 택시 이용률이 없다면 시내버스 정기권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신유정 위원 그래서 그것을 도입해서 여기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근무 시간이 아닌 여가시간에 전주시를 조금 더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예산안 218페이지 전주골목상권 드림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모할 수 있는 골목상점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1차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골목상권이 총 10개소였는데 1개소는 취소하고 9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상권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지역 상권 구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라도 지역의 상권 협의체를 좀 더 육성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저희가 상권을 조사했을 때는 한 20개소 정도 그렇게 되었는데 협의체로 구성된 경우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작년에 참여하고 올해도 참여하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해봤었는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했던 성과를 보고 올해 한번 보자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해보니 상당히 호응도 좋고 당초 취지는 지역 주민이 지역 상권을 이용해서 활성화하자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참여해서 같이 지역 상권을 살려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혹시 중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 신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 봐서 그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진짜 활성화가 되어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신청하는 골목상점가 협의체 숫자가 많아질 건데 작년에 받고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내후년에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한 상점가가 지속해서 받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럴 경우에는 신규 상점가가 신청했을 때 신규 상점가는 물론 기존에 있었던 상점가보다 모든 것이 미흡하겠죠. 그걸 감안했을 때 신규 상점가를 육성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그걸 여쭙고 싶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 골목축제 취지가 현재 전통시장도 있고 골목형상점가도 있고 이런 상점가로 해서 등록, 육성을 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나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런 부분에 등록되면 실제 이쪽으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점가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제도권에 있는 골목형상점가나 이쪽으로 유도하고 또 신규 들어오는 데는 육성해서 제도권 안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공모 방식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 상점가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선정하는 데 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아직 한 것은 아니라요. 그 부분도 감안해 보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혹시 계획이 수립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전윤미 위원입니다.

52쪽 일자리 창출 지원 전환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 50명에 중간에 보시면 도비보조금 및 시비 삭감 전년도 대비 소규모 사업 공모 선정 설명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작년에 국도비 사업이었는데 도비 전환사업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1년도에 일자리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기존에 있던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 도비나 이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도비 지원하는 부분을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전윤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50명으로 정한 이유는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기본적으로 도비나 국비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 예산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50명으로 해서 맞춘 겁니다.

○전윤미 위원 총사업비가 27억 5000 정도 되잖아요, 맞나요? 사업 개요 중간에 보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사업비 2억 7000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윤미 위원 예, 2억 7000······.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50명에 균등하게 분배가 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전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 제가 우리 김동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보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8페이지 보면 4번 행사에 대한 총괄 기획 및 행사 운영 홍보비 6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위원장 송영진 작년 행사를 했던 것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상가번영회나 이쪽에다 바로 줘서도 안 돼요. 또 주민들, 그 구성원들 거기에다만 줘서도 안 됩니다. 즉 답은 그 상가를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이라면 주민과 상가번영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해볼까?", "우리가 우리 지역 상가를 어떻게 이용할까?" 이렇게 해서 상가와 지역주민 간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제안이 되어야 골목상권 드림축제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작년 경우에 보면 전혀 어느 동은 그냥 기획 맡은 회사가 연관도 없이 이 돈 다 받아서 써버린 거예요. 어느 동은 전혀 상관도 없는 내가 받아 가지고 자기가 만든 것 갖다가 팔고 그걸로 끝났어. 이런 데를 철저히 거르려면 제안 단계에서부터 그 지역의 주민공동체와 지역상권이 거버넌스로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라. 이렇게 해야 어느 전통시장처럼 돈 주면 본인들 앞치마 몇 개 사고 끝나 버립니다. 무명 가수 한두 명 데려다가 몇 시간 노래 부르라고 하고 그렇게 끝나버려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배점을 아까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 잘해주셨어요.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도 가점을 주고 그렇게 제안해 가지고 들어오는 지역 상가번영회 이런 사람들에게도 가점을 줘서 차등을 둬야 거기에서 걸러지는 겁니다.

"우리는 쓸 사람이 없어.", "우리는 못 해." 이런 데는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됐으니까 예산만 줘,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데 절대 올해부터는 줘서는 안 되고 진짜 실제로 과장님도 보고 받고 저도 받아 봤지만 모 언론사에 조사해 본 결과 34% 매출 성장 효과가 있었다. 이 사업이 좋은 취지예요. 그래서 이런 기획사 필요 없습니다. 주민들 요즘 다 똑똑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알아서 서로 상권하고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또 지지고 볶고 또 같이 웃고 해야 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갑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축제를 하는 데 핵심은 상권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구성해 가지고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공모를 받으시고 유도하셔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상권 협의체가 이런 사업을 한 경험도 없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많이 부족한 면도 있었고 일부는 문화단체에서 참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과정에서 실제 컨설팅을 3차, 4차까지 했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가야 할지, 주민과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 세부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컨설팅을 계속해서 사업을 무사히 종료했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의 의견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렇게 안 해놓으면 이 예산은 문화단체, 기획사, 상가번영회가 그냥 자기네들 쌈짓돈으로 쓰고 맙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재 조건을 거는 것보다도 그 지역의 주민공동체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상권에 가산점을 줘서 드림축제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그렇게 걸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이 예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겠으니까요. 21년도 정산서 가져다 주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54쪽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이 연 3억 이하 기준 맞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3억 기준이면 한 달 매출이 2900 정도 되어야 연 3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를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어떤 기준도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소상공인들이 이 정도 매출 가지고는 사업 분야가 다 틀리기는 하지만 현재 물가 아니면 임금체계로 봐서는 수익성이 안 나는 게 대부분일 것이고 심지어 직원 채용을 못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가족경영을 하는 게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2023년도에는 지원하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만 아까 3억 부분은 저희가 20년도에 1억 2000 지원했던 것일 거예요. 1억 2000 했었는데 3억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 확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제 입장에서도 좋은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또 지속적으로 증액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지금 전주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고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궁금한데요. 혹시 이게 행안부 청년만들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아서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사업은 유사합니다. 저희가 21년도에 행안부 전주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세 군데가 신청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자체 의지 그것 때문에 매칭비를 일단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예비 청년 만들기 사업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약간 성격은 유사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혹시 행안부 공모에서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자체 의지 부족이다 그런 것으로 해서 매칭비를 세웠었는데 실제 올해 공모해서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12개소인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이나 면 단위에서 전부 되었습니다. 동 단위는 안 되고요. 그 이유가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지역을 우선으로 해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전윤미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청년 명가 육성 도비 직접 지원인데 여기 사업 규모 보시면 3개 업체가 있잖아요?

해마다 20년, 21년, 22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은 해마다 바뀌나요, 아니면 어떤 선정 기준이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이게 보시면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나 자업 승계한 대상이고요. 실제 사업의 주체는 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은 공모된 업체에 대해서 매칭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것은 도에서 기준에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해마다 다릅니다.

○전윤미 위원 해마다 업체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해마다 다르게······.

○전윤미 위원 한 번 받은 데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못 받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설명서 70페이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주 시내에 조성된 장소가 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먼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것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의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지역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공모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마트 주차 솔루션을 제안해서 공모에 선정되어 있는 거고 기존에 이런 솔루션은 처음 하는 겁니다.

○이성국 위원 처음이라는 말씀이죠?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이성국 위원 설명서 보면 무인 정산 키오스크가 있는데 스마트 보드랑은 다른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스마트 보드라는 것은 시설물에 있어서 주차 정보를 확인하고 예를 들어 상가에서 주차권을 발행하고 있는 상가를 검색한다든가, 나의 차량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든가 이런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스마트 보드이고요.

아까 무인 정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업에서 노상에, 그러니까 노상 주차장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노외 주차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공구거리하고 전북대학교 앞에 노상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에 넣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무인 결제 시스템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성국 위원 만약에 주차 요금을 안 내고 갈 경우에는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결제하지 않고 가게 되면 현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중에 그분들한테 통지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무인 결제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출차했을 경우에 국토부 시스템과 연계해서 이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줘서 거기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과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사업 평가가 내년 4월에 진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평가가 잘 나왔을 때는 전주 시내에 더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사실은 이 국토부 사업 진행 과정상에 항상 사업 평가가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 이런 것을 확대하는 문제는 물론 교통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일단 예를 들어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확장성 있는 사업입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세입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용과 권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견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송영진 전윤미 김동헌 김윤철 박혜숙

신유정 온혜정 이성국 장병익

○출석전문위원

최훈석

○출석공무원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송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