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02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6월 14일(수)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

유정·최서연·전윤미·송영진·온혜정·이보순·김윤철·이병하·이국·최지은·박선전·남관우·최용철

·김세혁·박혜숙·김동헌·이성국·김학송·한승우·장병익 의원 발의)	1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4면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4건의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최서연·전윤미·송영진·온혜정·이보순·김윤철·이병하·이국·최지은·박선전·남관우·최용철·김세혁·박혜숙·김동헌·이성국·김학송·한승우·장병익 의원 발의)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유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스무 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신유정 의원입니다.

(제402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끼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과 폭언이나 폭행 등 갑질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전주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 적용 대상자를 고령자 경비원에서 관리사무소장, 기사, 경비원 등 관리 노동자로 넓혀 적용하고 목적 역시 고용 안정과 더불어 인권 존중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 내용을 보다 확장하고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 등 간 상생 협약 체결과 지원, 관리 노동자의 근무 여건 등에 관한 실태 조사와 개선 권고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으며 고용안정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일명 경비원 갑질 방지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고통받는 관리 노동자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이 억울한 일을 당한 관리 노동자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고 인권이 존중되고 올바른 노동 문화가 정착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402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기존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 관련 조례에는 그러면 대상자가 딱 고령자 경비원이었나요?

○신유정 의원 예, 원래 조례 제목이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였기 때문에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비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 관리 노동자 관리소장, 관리직원, 기사, 경비원, 미화원으로 넓히는 거죠?

○신유정 의원 예, 당시는 고령자 경비원만 대상이었지만 관리 노동자 전부로 대상을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윤미 위원 요즘에 경비원들에 대한 TV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고령자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는 관리 노동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요즘 시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비용 부분 조금 더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입니다.

연구 비용 추계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상생 협약 체결 권장 등에 3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체결 권장 담당이······.

죄송합니다. 519만 5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협약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해서 480만 원 정도하고 심사위원 수당 4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홍보비로 해서 5880만 원을 담았는데요. 사실상 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다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5880만 원으로 한 것은 상생 협약 체결 권장하는 홍보 활동이라든가 또 상생 협약과 관련해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드는 비용이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교육 및 홍보로 5800만 원 올린 것은 전주시 공동주택 현황에 따라서 584개소에 교육을 모두 실시하겠다고 올린 계획안인데 이것은 계획안일 뿐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부서와 협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보다 더 늘어나지 않고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신유정 의원 교육에 대해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402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공동주택과에서 관리소장이나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것은 기존에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지금 재개발재건축과에서 주택 조례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인권이나 고용 안정에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는 없고요.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공동주택 단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은 한 번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심사에도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은주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기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용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남미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현도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별도로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기관장인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시행한 22년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을 위한 부담금으로 지출 결정액 8920만 4000원 중 8662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54만 2000원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제402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행정 지연이나 사업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 집행이 한 26% 가까이 이월됐다고 한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잔액이 시비 같은 경우는 250만 원 발생했는데요. 이게 작년 12월 말에 갑자기 균특예산으로 해 가지고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으로 해 가지고 배정이 되어서 계속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관련해서 또 지역 방역 일자리가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주로 대상은 전 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방역 취약, 맛배달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방역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갑자기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일자리 사업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7명이 사업에 참여해서 이상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전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예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02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경제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542억 4489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39억 5748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8741만 4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650억 7185만 2000원 중 1215억 1446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389억 120만 6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4억 434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1272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개요서 6쪽에서 11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에서 1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2억 1272만 8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8억 9715만 7000원, 예산 절감 6338만 9000원, 집행 사유 미발생 4억 9922만 7000원, 낙찰 차액 5428만 6000원, 지출잔액 16억 9866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1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에서 19쪽 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명시이월은 25개 사업으로 273억 7504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8쪽 사고이월은 7개 사업으로 31억 6867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9쪽 계속비 이월은 5개 사업으로 83억 5748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월 세부 내역은 16쪽에서 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에서 40쪽 예산의 전용 및 이용과 이체입니다.

예산 전용 및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2년 10월 조직 개편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및 채권·채무 등 기타 결산 관련 현황은 개요서 41쪽에서 4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02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278쪽에 수소 시범 도시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수소놀이체험관이 주차장 관련으로 행정 절차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해결이 잘되었을까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놀이체험관 부지가 공원부지 내에 있으면서 인근에 문화재가 있어서 행정 절차가 다소 길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구역 내에 있는 주차장 관련해서 두 차례의 공원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그 사항은 원안 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결했고요.

그리고 인근에 한벽루가 있다 보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문화재 현상변경심의위도 또 거쳐야 됐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또한 문화재위원들 각각의 의견들이 많으셔서 두 차례 심의위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고요. 현재는 막바지에 건축 허가하고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 있습니다. 현안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8월 정도에는 이게 마무리되고 설계도 그때까지 마무리를 해서 사업이 그 이후에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이 공원구역이면서 문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당초 행정 절차가 조금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같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유정 위원 조금 늦어진 만큼 이제는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279쪽 명시이월에 보면 복합소재부품 생산가공지원센터 구축에서 전환 사업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이 사업은 20년도부터 22년까지 도와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팔복동에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내에 복합소재부품 생산가공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장비 구축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비 13종을 구축하기로 해서 11종을 구축했고 그게 외자 도입 장비도 있고 해서 2종은 23년도 2월에 1건은 완성했고요. 1건은 금년 11월에 완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 11월에?

(제402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결산서2를 보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109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만족도 설문 조사 특정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만족도를 평균으로 나타낸 퍼센트인가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만족도 설문 조사 저희가 90%를 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92% 달성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만족도가 92%로 평균치가 나온 거네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신유정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1099페이지 보면 공동 배달 앱도 만족도 조사가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것은 측정 방식이 퍼센트가 아니라 만족도 설문 조사 실시 횟수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이것은 저희가 상하반기에 2번을 했는데 그 목표 설정을 했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는 어쨌든 같은 부서에서 정책 사업 목표를 잡고 성과 지표로 잡는 거면 성과 횟수로 하든지, 아니면 만족도 퍼센트로 하든지 통일을 해야 할 것 같고 횟수로 하게 되면 횟수가 많다고 해서 성과를 100% 달성한 게 되잖아요. 이것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이것도 퍼센트로 앞으로는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294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거의 6억에 가깝게 이월이 되었는데 또 명시이월이 3억이 넘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청년 혁신가 지원 말씀이십니까?

○박혜숙 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잠시만요.

전년도에 이월해서 21년도분이 온 게 한 6억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박혜숙 위원 왜 이월이 되었어요, 6억이나?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일단 청년 혁신가는 이게 업체하고 연결해서 채용을 하는데 사실 사회적경제 기업 쪽에 배치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잔액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협약을 맺어서 2년간 지원하게 되니까 협약을 맺는 시점에서 협약을 만약에 3월에 맺으면 2년간 급여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돈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의 해마다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그런 이유에서 이월이 되어서 한 겁니다.

(제402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박혜숙 위원 해마다 반복된 예산을 이렇게 이월시켜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한 번, 두 번 이월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적합한 예산을 세워서 지침이 나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어야지 계속 이월금으로 해서 6억이란 돈은 엄청난 예산인데 이건 예산을 반영할 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일단 이게 국도시비로 연결이 된 건데요. 그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통 행정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은 대충 편하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잘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73억 62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2억 99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1278억 80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7억 68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 세입 내역입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이자 수입 등 172억 81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억 62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 127억 61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8892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 15억 794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1405만 1000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 24억 40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5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민생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78억 895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1168만 7000원 증액되었고, 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 53억 54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355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4쪽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265억 53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2억 1183만 3000원 증액되었고, 신성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240억 21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14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230억 722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779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65억 304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657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민생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368억 18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6억 4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108억 84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23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및 세부 사항은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196페이지 수소 고상버스 도입 보조 관련해서 이게 보면 전세 14대, 시외 1대로 되어 있는데 수요 조사가 완료된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 고상버스 올해 3월에 처음으로 출시가 된 버스입니다. 그전에는 보통 시내버스로 타는 저상버스만 생산되었고요. 고상버스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이 되면서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보급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보급을 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광역을 통해서 기초단체 수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 수요 조사를 받아서 관련된 전세버스나 버스 회사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내용이 있느냐 수요 조사를 다시 받아서 저희가 총 필요한 양을 광역을 통해서 제출하고요. 광역은 그것을 시군별로 양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비율별로 감안해서 저희한테는 15대를 현재 배정해 준 상태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국도시비까지 다 해서 1대당 3억 8000 정도 지원하는 건데 자부담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6억 3000 정도가 차 1대 가격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매 보조금은 3억 8000입니다. 그 뒤 페이지에 내용이 있기는 한데 수소 연료 전지 구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 공모사업까지 신청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는 연료 전지 1억 2000 그래서 결국 자부담은 1억 4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고속이나 시외버스 운영 기업에 수요 조사했는데 1대 분량만 돌아온 거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실은 신청하는 양은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많았었고 그 많았다는 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금 더 많았을 거고요. 그것은 광역 차원에서 우리 지역은 전라북도에서 전주, 익산, 군산 여러 군데가 신청했을 텐데 전라북도에 배정된 안에서 다시 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케이스입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신유정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면 이 15대 분량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수요 조사를 했을 때 15대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보다 양이 조금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회사에 기본적으로  1대를 배정하는 원칙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15대면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15개 회사에서 각각 1대든지 2대든지 이렇게 신청했다고 보면 우선은 많이 신청했다고 해서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 신청한 회사별로 최소 1대 정도 배정해 준 게 이 내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15대인데 17개 업체가 신청했다면 2개 업체는 탈락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길 텐데······.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 지역은 그런 경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심의를 거치나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만약에 그런 단계였다고 하면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든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의견 조사를 하든지 그 과정을 거쳤어야 됐을 텐데요. 이번에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고 최초로 시행하면서 실은 전세버스나 이런 데에서도 아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하지만 많은 욕심을 가지고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올해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1대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신청했지만 보류해야겠다 이런 변수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2024 관련되어서 이 내용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CES 박람회에 계속 참여하고 있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박람회에 직접적으로 어떤 제품을 출품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 현장을 견학을 한다든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주력산업과 소관은 아니고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기관에서 CES라는 게 미래 산업을 총괄하고 있지만 주요 전자산업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업체를 선발해서 업체들이 견학하는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무엇을 여쭤보고 싶냐면 몇 년째 여기를 가시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위원장 송영진 몇 년째 여기를 견학 가시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우리 지역 업체가 직접 CES에 참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전에 안 가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그전에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번에 처음 가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그전에 우리 업체가 아니라 시 차원에서 코로나 이전에······.

○위원장 송영진 시 차원에서······.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그전 시장님 계실 때······.

○위원장 송영진 여러 차례 가셨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그때 시장님과 저희 경제국에서 과장님들 몇 분 같이 참여해서······.

○위원장 송영진 혹시 갔다 오셔서 이게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계약으로 이루어졌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찾아왔다든지······.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답변 제가 해도 될까요?

(웃음)

○위원장 송영진 해 보세요,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전주시에서 2년 전에 한 번 방문했을 때 건파워라고 우리 정보문화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실제 수출까지 한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1건?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파악한 것으로는 저희가······.

○위원장 송영진 규모가 얼마나 실제로 CES에 가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가서 제품 소개를 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어느 나라······.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건파워가 그때 수출을 했던 것은 저희 지역에 굉장히 크게 보탬이 되는 사업이어서 실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물론 세계 시장에 가서 선진 기술을 배우고 체험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총 7억이에요. 예산안 197페이지 자부담 1억 빼면 6억이네요? 이런 것을 참여하지 마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데를 가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제가 올해 CES에 1월에 참관을 갔었습니다. 가서 느낀 점이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CES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명망 있는 산업박람회이고요. 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메인관이 있고 또 주변에 부속관들이 여러 개 관이 있어서 실제 전체적인 것을 참관하는 데 2박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큰 박람회입니다. 그런데 메인 박람회 관에는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LG 같은 기업들이 주요 자리에 대규모로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고요.

그런데 참가한 지자체들이 광역 차원에서 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부속관에서 정말 관중들도 얼마 없는 그런 관에서 광역자치단체들이 참여해서 그 업체들이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또 우리 전라북도는 없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제까지 별도로 CES 관을 설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전라북도에서 참관 오신 분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지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셔 가지고 전라북도 관을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드론축구가 CES 참가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CES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특히 드론축구가 참가하는 관은 아까 삼성과 LG가 참여하는 메인관입니다. CES라는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CES는 절대 아무 회사나 참여를 받지 않고 철저한 심사 속에 관을 받으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통과해서 메인관에 혁신이라는 테마로 이번에 드론축구가 들어가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몇 차례 참관은 있었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는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그런 참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도 관을 하려고 하는 시기가 되었고 또 우리 드론축구가 CES 심사위를 통과해서 메인관에 설치가 된다는 건 정말 우리 전주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드론축구가 내년도에 거기에 가냐 안 가냐 이게 아니라 CES라는 세계적인 가전박람회에 우리가 그동안 가서 이것에 대해서 무슨 성과라든지, 아니면 다녀와서 보고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관련 부서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글로벌 세계에 나가서 선진 기술 배우고 체험하고 오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함께 가서 보고 느끼고 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 공직자분들 앞으로는 자주 나갈 기회가 있으면 나가십시오. 나가서 보시는데 갔다 와서 보고를 좀 하십시오. 가서 보니 뭐가 어떻게 되었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어떻다. 이런 것을 말씀을 안 한 상태에서 자꾸 금액은 높아지고 간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진 저희도 갔다 오면 공무 연수 보고회하고 대시민 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분들 앞으로 갔다 오시면 보고를 해요. 형식적으로라도 다녀왔는데 이런 부분이 좋고 이런 부분 우리가 더 활성화해야겠다. 아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 직원들은 사실은 해외 연수라거나 해외에서 좋은 문물을 접할 기회가 정말 없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가실 때 꼭 국장, 과장님만 가지 마시고 실무자들도 꼭 참여시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만드세요. 만들면 되는 것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오가노이드 기반 원천 기술 개발이 뭔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오가노이드는 미니 유사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임상 실험을 할 때 동물한테 비임상 실험을 하는데 동물한테서 나오는 임상을 했을 때 독성이 없이 나와도 사람한테 임상을 했을 때 독성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바이오계에서는 미니 장기, 유사 장기를 만들어서 줄기세포 분열을 통한 미니 장기를 만들어서 하는 R&D 사업입니다.

○장병익 위원 그것은 저도 인터넷 확인해서 내용 알고 있고 이것을 왜 지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이 사업은 전북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5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95억을 투자해서 하는 R&D 사업인데 요즘에 국가에서 공모 과제를 할 때 지자체와 함께 협업하고 지자체가 관심 있어서 재정 부담을 했을 때 선정이 되고 지원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인프라가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자체와 도도 매년 1000만 원씩 5년간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장병익 위원 전북대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나요, 이 사업을?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오가노이드 전라북도협회를 치대 교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사업 진행하시는 명이 뭐예요, 치대 교수님이?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공모 과제······.

○장병익 위원 공모 과제 얘기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차세대 바이오 유망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장병익 위원 왜 여쭤보냐면 바이오 육성기금 바이오 관련되어서 어쨌든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한 번도 업무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지금 정부에서는 오가노이드에 대한 기술 개발 사업을 신산업으로 지원하겠다고······.

○장병익 위원 오가노이드 말고요. 지금 전주시 바이오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오가노이드는 일부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고 현재 전주시가 바이오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이 가진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 메디컬 바이오 분야로 중점을 두고 관련 기업들과도 협약을 맺은 바도 있고요. 또 R&D 과제를 국가 공모 과제에 대응도 하고 있고 사업화하기 위해서 기업들하고도 탄소 소재를 가지고 의료기기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과제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바이오산업은 반려동물도 있고 농생명도 전북도와도 협업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부서가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 외에는 우리 과에서는 메디컬 바이오 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건 진행하신 지가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재적 메카노 사업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것만 해서 만족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제가 2023년도 첨단특화단지 15개 선정되면서 익산하고 완주가 어떻든 선정이 되었지만 전주가 선정 내용이 없었죠. 향후 전라북도도 이차전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전주시에서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바이오도 늦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미래 산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 특화단지 선정된 곳 중에 안동의 사례를 굉장히 유심히 봤었어요.

햄프 사업, 대마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직 예정이지만 4조 3000억 정도 안동이 준비한 지가 5년 됐을 겁니다. 5년 준비하면서 4조 3000억 기업 규모는 300개 규모로 해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바이오가 되었든, 수소가 되었든, 탄소가 되었든 현재 드론이 되었든 차후 저희는 어차피 계속 얘기하시는 사업들은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는 후발 단계밖에 생각이 안 들고 미래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하거든요.

5년 뒤에 우리는 어떤 산업 분야에 대해서 먹거리를 찾을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간담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탄소, 수소 이런 간담회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단계 5년 뒤, 10년 뒤에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간담회나 토론회가 진행된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닥친 일들에 대해서 처리해야 하는 게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5년 뒤 우리가 이 경제국에서 어떤 산업을 주력으로 해서 사업을 이어 나갈 건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위원님 말씀 저도 100%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탄소산업을 저희 특화 산업으로 해서 몇 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만 탄소산업과 연계해서 사실 바이오도 생체적합성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탄소 소재를 활용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바이오에 접근하고 또 많은 분야가 우주·방산도 그렇고 접근한 분야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괄목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이차전지산업을 우리 도의 특화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하면서 산업이 부각되는 것을 보면서 전주시도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100% 하고요.

이번에 도에도 미래산업과라거나 많은 과가 있지만 이차전지산업과 또 방산 파트가 새로 조직 개편에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조직도 개편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구상하는 것은 사실 탄소 소재를 접목한 방산이라든가 바이오 그리고 드론과 연계한 UAM 다양한 것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하고 위원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토의하는 그런 자리는 저희가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어쨌든 사업하시면서 구상하시고 노력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 바인데 항상 좀 아쉬웠던 게 맨날 뒤쫓아 가는 느낌이에요. 산업 구조는 앞서가지 않는 이상은 선택될 수 없는데 저희는 항상 후발 주자로 뒤쫓아 가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기회에 저희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비 도시이긴 하지만 산업 분야 하나 정도 탄소 이후에 다시 다른 산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아마 관심 가져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행정에서도 그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예산을 좀 배정해서라도 전문가 그룹 불러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그런 장을 한번 꼭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신성장산업과 보시면 전북VR·AR 그리고 서비스 개발 사업, 탄소복합가상공학연구센터 예산 3개가 다 삭감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지 다 국비 지원인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전윤미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기간도 2023년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18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0페이지 다 국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반납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아니요, 전북VR·AR제작거점센터 같은 경우도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당초 우리한테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6억을 내시했는데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 매칭비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지역 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도 역시 국가에서 이번에 통보가 국비사업이 삭감되는 바람에 5 대 5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지역 사업도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 구축 사업비는 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산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도비 16억을 당초에는 우리 시에다가 줘 가지고 지원할 예정으로 본예산에 세웠는데 전북도가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교부해야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와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 건립하는 것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도비만 직접 지원하고 시비는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방식만 변경된 사업입니다.

○전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노후 공단 재정비 지원 설명서 22페이지 본예산 때 보면 토지가 원래 20억 보상비였는데 늘어난 건가요?

그리고 지장물도 원래 6억 산출했었는데 4억 늘어나고 사후 환경영향평가 2억 있었는데 이번에 안 보여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상비가 당초에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었는데 추경에 더 세워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덜 계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는 공원에 대한 보상비해서 29필지거든요. 그중에서 5필지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원 보상비 말고 또 어떤 거?

○이성국 위원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본예산 때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사후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노후 단지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해서 하는데 그 1단계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1단계는 팔가정로하고 철길 명소화 그다음에 중로, 동곡경로당 그래서 거기에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후 평가를 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이번까지 하면?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이번까지 하면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되고 금년 말 10월경쯤이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공사 착수가.

○이성국 위원 추가로 23페이지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 사업 여기도 토지 보상 들어가 있는데 다 안 된 거죠? 더 사야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하나도 보상이 안 되었고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하는 데만 10억 원 있었고 전체 175억 원입니다. 도시숲이 우리가 19년도에 국토부로부터 탄소 국가산단 승인될 때 조건부로 완충지대로 도시숲을 조성할 것을 국토부, 환경부에서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년도까지 준공하기 위해서는 도시숲이 반드시 필요하고 토지 보상에서 175억이 필요한데 다만 우선 시 재정 여건상 유수지 부분이 약 4만㎡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30억 올린 것은 제일 가까운 곳 1만 2000㎡에 해당하는 보상금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업이라 하면 준비 단계, 초기 단계, 도약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 단계는 창업 전을 말씀드리는 거고 초기 단계는 1년 차에서 3년 차 그리고 도약 단계는 3년 차에서 7년 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3년 차에서 7년 차가 제일 데스밸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이죠. 그래서 3년 차 되면 자금이 고갈되는 때입니다. 이 성장 가망성이 있는 기업들한테 우리가 사업 프로그램을 보면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매칭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장병익 위원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기업당?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우리가 시비는 1억이고 도는 2억 5000 그리고······.

○장병익 위원 총사업비 내에서 기업들한테 지원되는 금액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지금 기업당 한 1억 정도 됩니다.

○장병익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데스밸리에 묶여 있는 기업들이 1억이면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1억 가지고는 형편없죠. 형편없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도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172억 원 융자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10억 원, 하반기에 62억 원 정도 그런데 또 받으신 분 중에서 실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 90억 원 정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장병익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창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창업 관련된 부서가 없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장병익 위원 전주시에서?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래서 창업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부서에서도.

○장병익 위원 저희는 항상 도 경제통상진흥원의 창조경제 예산에 맡겨서 운영되는 형편이고 직접적으로 전주시에서는 수행이 잘 안되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장병익 위원 창업 관련된 저희 경제국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창업이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창업에 대한 현재 전문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지금 도약 단계까지 오는 기업도 거의 없을뿐더러 예비 단계에서 거의 다 많이 마무리가 되시죠. 폐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저희가 항상 지원하는 것들은 멘토링 사업밖에, 최소 금액의 멘토링 사업을 통한 창업 지원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기부랑 다 통으로 해서 중복해서 예산 받는 경우가 62%라고 합니다. 받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생기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정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논의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전주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창업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사실 창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창업과 관련한 국가기관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창업과 관련한 일을 하는 일들이 여러 부서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국에서는 사실은 주력과, 신성장과 다 창업과 관련된 일들이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도와 창업 관련 업무를 주관하면서 하는 데는 우리 일자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은 기업지원과에도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업 관련 부서 팀 하나를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검토도 해 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요. 현재 그렇게 됐을 때 영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현 상황에서 일단은 일을 추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팀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성격도 성격이지만 제가 볼 때는 과 정도로 해서 창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을 총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 정도 생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도에 창업지원과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민생창업과가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하여튼 고민, 제가 더 이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경제국뿐만 아니라 문화국에서도 창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리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주시도 그에 대해서 진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저는 국비 종료된 사업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건데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교통비 지원하는 청년 동행 카드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국가사업 종료되면서 없어졌는데 이후에 자체 사업이라든지 대책 수립하신 게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그게 교통비 5만 원씩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에 종결이 되었는데 벤처기업부 거기에서 국비가 종결되는 바람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자들 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잘 아시겠지만 21년도에는 한 1000개 기업 정도한테 지원이 됐던 거고 국가사업이 종료되기는 했지만 저는 이런 게 청년 이탈 방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당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저희 시가 원래 자체 부담하던 비용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자체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인원수가 적더라도 한번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벤처썸머포럼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기존 21년, 22년도에는 진행을 안 했던 사업인가 봐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벤처썸머포럼은 97년도부터, 벤처기업들이 전국에 1만 7000여 개소가 됩니다. 아주 큰 협회죠. 97년도에 협회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약 3년 전부터 부산하고 여수에서 한 번씩 했습니다. 우리 전주 지역에 이런 벤처기업들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한 200여 명이 참석하시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 전주에 와서 돈을 쓰고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힘들게 전주로 유치한 겁니다. 그것도 돈을 쓸 곳을 고려하다가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호텔이 제일 낫겠다 해서 거기에 유치했고 도하고 매칭해서 도 3000, 우리 시 2000 해서 지원하는 거고 우리는 투자 유치에 큰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 설명회뿐만 아니라 매칭데이를 한 번 가질까 합니다. 기업들하고 투자 매칭데이도 갖고 또 우리 중소기업들 홍보 부스도 한 번 거기에 마련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협회하고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전북지회에서 시행하는데 이 200명 내외가 전라북도 벤처기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아닙니다. 전국에 1만 7000여 개사가 있는데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대표들이 우리 전주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타 시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혹시 전북지회 말고 전주시 벤처지회나 이런 게 따로 있어서 모임이 있거나 관리가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전라북도 벤처촉진지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전라북도로 다 속해 있는 거고 전주시 벤처 그런 기업 모임은 없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협회가 전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전북으로?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전북으로.

○전윤미 위원 그러면 전북지회에서 주관해서 타 도시에서 벤처기업들이 와서 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주관은 본부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본부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지원하는 걸로 협력해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행사가 당일 행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아니, 2박 3일입니다.

○전윤미 위원 2박 3일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2박 3일 그래서 그분들이 숙박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 경제에 많이 기여할 걸로 생각됩니다.

○전윤미 위원 숙박 지원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숙박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협회 회비로서 그렇게 합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포럼을 2박 3일 유치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전윤미 위원 일단 1회로 스타트하시니까 벤처포럼이 지역경제나, 아니면 벤처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진행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산에 갔다가 이 벤처썸머포럼을 가 봤습니다. 작년 8월에 부산에서 했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가서 보니 물론 초청 강연도 있지만 벤처기업들의 제품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휴가철 맞이해서 많은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중소기업과에서 기업 지원도 좋지만 이렇게 마이스산업, 이런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니까 2000만 원 드는 건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 위원 31페이지 플랫폼 이동 노동자 있잖아요? 선정이 송천동2가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농산물도매시장 앞쪽 저류조 쪽에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일단 민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피할 수 있고 또 대리 기사들이라든가 플랫폼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여러 곳을 궁리한 끝에 그쪽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공모요?

○온혜정 위원 예, 공모를 통한 선정이라고 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서 이 플랫폼 노동자 쉼터 사업을 땄다는 겁니다.

○온혜정 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효자동보다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똑같습니다, 3미터에 10미터.

○온혜정 위원 조금 더 크게는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효자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쉼터 1호가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새로 지어지는 2호에는 조금 더 쾌적하고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언제 완공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온혜정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기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12월인데 12월 안에 최대한 빨리하려고 칠팔월경에 가급적이면 끝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온혜정 위원 그쪽 위치가 조금 어둡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도매시장 앞에 괜찮습니다. 승강장도 있는데 그쪽에 있는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더라고요. 승강장이 있어서 승강장을 이용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 같은 경우에 흡연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부분인지 이런 것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을 이설하는 부분 또 승강장 바로 옆에 플랫폼 노동자들 이륜차들이 들락거리지 않고 정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온혜정 위원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말씀드렸던 노동문제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문제상담소는 제가 진작에 챙겨 가지고 운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하려고 했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반영이 된다는 점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이 노동문제상담소가 저희 덕진구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웃 익산 같은 곳은 노동문제상담소가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고요. 군산도 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진즉 전주 같은 경우는 한 곳도 없어서 노동자들의 애로나 고충 사항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저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노동문제상담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운영을 제대로 해서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현재 상담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하나도 없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익산······.

○전윤미 위원 하나도 없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전주에는 하나도 없고요.

○전윤미 위원 전주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전주에는 비정규직노동자센터라고 해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지만 제조업 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센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주에 노동문제상담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나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민경사업으로 해서 전문 기관에다가 위탁하려고 합니다.

○전윤미 위원 전문 기관 위탁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전문 기관 위탁할 때 공모를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그쪽 산업 현장이 특정한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가 제조업체가 많이 있다거나 예를 들자면 그쪽에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팔복동 공단 지역이 2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있는데 특정 노동조합 소속에 있는 그런 노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한번 상담소 운영하고 지원을 하면 계속 이것을 지원해서 가져갈 생각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사업 성과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확대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 그런 거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과장님께서 어쨌든 팔복산단 쪽에 노동 인력이 있으니까 그쪽을 생각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민주노총, 한국노총 2개가 있잖아요. 그 별도로 상담소 운영하실 것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노동 관련해서는 문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주변에 문제없이 잘 정리해서 가셨으면 좋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첫 시행인 만큼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의견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203페이지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및 보강 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2005년도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되다 보니까 손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박혜숙 위원 보강 공사를 이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보강 공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시려고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거의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하고 시험 운전하고 있는데 계속 다른 데에서 문제점 부분이 조금씩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1500만 원 부분은 엘리베이터가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거의 작동이 되지 않고 엘리베이터 검사라든가 보수해야 할 부분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그런 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안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박혜숙 위원 수년 전부터 한노총이나 민노총이 운영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전혀 제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문제점들이 심각했는데 이것을 보수 일부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관리를 해요, 직영?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설공단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박혜숙 위원 어차피 전주시에서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시키려면 제대로 보수를 해 가지고 이관시켜 줘야지 이게 짐 하나 덜어내는 식으로 시설공단에다 이관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아무튼 지금 시험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험 운전하면서 발생된 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보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계속 보강해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계속 보강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완전하게 보강을 해서 시설공단에 넘겨줘서 운영하게 해야지 큰집에서 작은집에다 그런 식으로 밀어 떠넘기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고 시설공단에 위탁을 할 겁니다. 기본적인 외관은······.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부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가 처음에 덕진수영장을 도에서 전주시로 이관해서 왔을 때도 완벽하게 리모델링해서 전주시에 이관시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사실상 보수비 어느 정도 해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주시에서 최대한 보완해서 하루빨리 넘기려고 하시지 말고 이것 추경에 잡아서 보완하고 또 본예산에 잡아서 내년 하반기 때 넘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게 지금 엉거주춤하니 보수해서 주고 시설공단에서 하게 되면 시설공단에서는 예산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보완해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의 시설 보강을 해서 이관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0년도부터 계속 보수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운전하는 것도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수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시험 운전을 통해서 안 된 부분을 보완해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하고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혀 보수를 안 한 상태에서 한노총, 민노총에서 사실상 지출 내역, 수입 내역이 없이 운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엉터리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현장에서 회계장부를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놔요. 이 사람들 배 째라는 식이에요. 그런 노후화된 시설을 전주시에서 우선 시험 가동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부적인 하나하나 말 그대로 볼트 하나하나에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수를 해서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때 한국노총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에서도 정말 많은 질타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방안을 찾다가 하여간 완벽하게 잘 보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진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 이관한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완벽한 보수라는 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잘 고민하시고 우선 땜질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하에 점검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시설공단에 넘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숙제 하나 떠넘긴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살림 못 해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작은집에다가 줘서 떠넘긴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셔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가지세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관련해서 이게 문화정책과 작당이랑 같은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1층에 공판장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공간이 있고요. 2층에 문화정책과에서 서브컬처 공간이 있는데 그 건물 전체를 통틀어서 문화공판장 작당으로 일단 명칭은 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설명서 37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은 국도시비 비율 조정은 알겠는데 예산이 좀 준은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요.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중앙시장하고 전북대상점가 2개소가 공모 신청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 당해 연도에 공모 결과가 나오는데 작년에 대통령선거도 끼고 하면서 코로나도 있고 하면서 중기청에서 공모사업 결과가 12월 안에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고 다음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제가 1개소를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전주형 공공 배달 앱 운영 관련해서 예전에 앱 관련해서 하나로 통합을 시키자 그리고 부산의 동백전같이 하나의 앱에서 파생된 앱 통합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그것은 통합을 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하면 지역화폐 앱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맛배달만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전주푸드도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전주푸드라든가 택시 앱이 개발이 되면 택시 앱 그리고 전주 여행 비짓전주 그런 것들이 지역화폐 앱 내에서 통합 운영될 수 있게 용역사하고 같이 논의 중이고 하반기 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래서 지역화폐해 가지고 이미지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전체적인 앱에 들어갈 때 어떤 저희 시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이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정리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2월 정도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디자인에 관한 것들도 설문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기부 천사 돼지 모양의 캐릭터는 시민들 90% 정도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셔서 그에 기반을 해서 올해 저희가 용역 대행사를 선정할 계획이니 그때 과업에 넣어서 디자인도 같이 협의해서 내년 정도에 새로운 디자인은 전격적으로 개발해 보고요. 올해는 그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찾아서 하반기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전주하고 돼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그 돼지는 저희가 서노송동에 기부 천사 관련한 디자인 공모를 아이들하고 그림그리기 대회를 했는데 그때 서노송동에 오시는 기부 천사님이 늘 돼지 저금통에다가 돈을 넣어서 저희한테 기부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 저금통에 기반한 디자인이고 저희가 작년에 지역화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나갔을 때도 기부 모형이 탑재된 지역화폐는 그닥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5600만 원이 포인트로 기부가 되었고 현재도 3월까지 한 3000만 원 정도가 기부가 되고 있어서 기부 모형이 담겨진 지역화폐라는 브랜딩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일단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편하게 "돼지카드, 돼지카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저희가 지역화폐를 충전할 때도 복돼지 한 마리 키우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서 저희가 설문 조사했을 때도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 나왔고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기부 천사 모델은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검토 이후에 하면서 차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34페이지 특례 보증 지원 소상공인 경제산업국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민생경제를 위해서 애써 주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하니까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되지 않은 전북은행에 대한 이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시책 사업 발굴을 하반기에 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이 특례 보증 사업의 제목을 전주 희망 더 드림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이라고 했고 다시 시작 민생 회복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어렵기도 하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이기도 해서 저희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주시와 전북은행이 참여해서 서로 맡은 바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시는 출연금하고 2차 보전금을 부담하고 전라북도 신보재단은 신용보증을 해 주게 되죠. 신용도가 높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보증서를 끊어주게 될 거고요. 전북은행은 일부 출연금과 대출 실행을 하고 어려운 것은 전북은행도 부실 채권을 안는 부분이 있고 전라북도 신보도 부실 채권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출연금하고 2차 보전금 예산을 세워야 될 상황이고요. 출연금은 전체 보증 재원 1000억 원을 마련하고 대출 실행은 12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80억이고요. 2차 보전금은 4개년도에 걸쳐서 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신보재단이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다르게 배수를 10배에서 12.5배로 신용보증을 해 주기로 하셨고 1 대 1 매칭이 아닌 전북은행이 10%를 더 매칭해 주시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보전은 3%를 시민들께 지원해 드릴 거고요. 현재 2차 이자율은 고객들에게 가는 이자율은 5.93% 이내로 저희가 조정하고 있고 1등급이든 7등급이든 모두 5.93%를 적용받고 시가 2차 보전 3%를 해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 소기업분들은 2.93% 이내로 이자를 부담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번에 특히 특례 보증 지원은 그동안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었는데 소기업을 넣어서 사실은 조금 더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 부분은 사실 3등급 이하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신용불량자나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가는 이율보다 아까 말씀하시면······.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5.93% 이내로······.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6% 밑에 안 되면 그 정도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사실은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어제 기사를 보니까 월가 연준에서도 5.0에서 5.25로 동결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이자 부분도 있지만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지막 조정 얘기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수고하셨지만 최대한 더 얘기하셔 가지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보는 와중에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계좌가 있어요, 대출해 주는. 그런데 그게 전북은행에서 해 주더라고요. 내용 전체를 보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대출금이긴 한데 이자가 그닥 낮지 않다. 이런 전체적인 평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207쪽 하단 부분에 전통시장 창업 공간이 어디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서부시장 청년몰입니다.

○김윤철 위원 서부시장 청년몰?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김윤철 위원 여기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2018년도에 개관했고 잘 운영되고 있었고요. 22년까지도 13개 점포 정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가 사실은 여기가 인큐베이팅 기능하는 곳이라서 성공을 해도 나가시고 또 코로나 기간에 3년이 누적되다 보니까 어려우신 부분도 있어서 많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개 점포만 남아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에 그 안을 상인회와 함께 다 공간 정리를 했고요.

○김윤철 위원 몇 점 주세요, 100점 만점에?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코로나 기간 이후에 점수는 많이 줄 수······.

○김윤철 위원 말씀하세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점수는 많이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김윤철 위원 몇 점 주시냐고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30점 주겠습니다.

(웃음)

○김윤철 위원 30점도 과합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행정에서 관리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양태가 지속된다면 행정의 책임도 피할 수가 없어요. 밀착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래서 위원장님 공간을 다 정리했고요. 하반기에······.

○김윤철 위원 밀착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두 번째로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5년 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관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개관은 하반기에 하려고 지금 개관 행사운영비도 세웠고요.

○김윤철 위원 단답형으로 하세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개관 하반기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5년 차 정도로 이렇게 사업이 지난하게 온 이유 하나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일단은 저희가 이 안에 공간이 식음료 판매장과 문화 공연장 그리고 특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이 공간을 운영할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운영자 모집이 유찰되고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현재 시군 특산물 판매와 관련해서 각 지자체로부터 협의 끝났습니까? 참여 지자체 몇 개 돼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일단 그런 것들은 운영자가 모집이 되고 난 이후에 협의할 사항으로······.

○김윤철 위원 위탁 관리하실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관리 위탁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김윤철 위원 아직 그것도 정리가 안 되었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아니, 정리가 되어서 입주자 모집을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유찰되고 있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14개 시군 전주 포함해서 거기에 예측 가능한 참여 지자체 몇 개 돼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협의를 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어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노력하겠다. 내외부 시설 3억을 또 순수 시비로 공사를 하시는데 물론 간판도 있고 CCTV도 있고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위탁을 준다고 해도 우려하는 바가 크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앞으로 그러면 위탁 관리를 줄 때 운영이나 관리비를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시군 참여 지자체로부터 임대료 징수하실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지금 관리 위탁 방식으로 할 거고요. 처음에 저희가 원가가 8300에서부터 유찰이 되면서 현재 5000만 원 정도로 정해져서 7차 모집 공고에는 5000만 원을 매년 위탁자가 저희 시에 사용료를 내는 걸로 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공고 내용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지난하게 진행된다고 봐서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공산이 커요. 시설만 해 놓고 인테리어비 3억 들어갑니다, CCTV 포함해서. 3억이 적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이 공동판매장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자기들 부스 평수만 지정해 주면 자기들이 와서 인테리어하고 자기들이 진열하는 품목에 맞는 공간 구성을 해 줘야 맞는 거예요. 다 해 줘 가면서 위탁 관리해 가지고 시에 얼마의 사용료가 납부가 될지 모르겠으나 자칫 관리 제대로 못 하면······.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위원님, 저희가 지금 책정한 시설비는 밖에 외부 난간이든가 예를 들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비만 해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점하는 관리 위탁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김윤철 위원 골조 외에 내부 시설은 전혀 된 거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김윤철 위원 시군 참여 지자체 공모했는데 현재 1년여 되면서 지금까지 오겠다고 확정된 위탁자가 즉 관리 위탁자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행정이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위탁자가 지자체가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고요. 수익 사업할 수 있는 위탁자가 들어오셔 가지고 이 공간을 운영하고 저희 시는 이 위탁자로부터 현재 7차 공고라고 하면 5000만 원 사용료를 받고 운영은 그들이 하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이 사업 성공 여부 몇 점 주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여기는 성공하도록······.

○김윤철 위원 몇 점 주시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우려하는 바가 크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업 성공 여부 몇 점 주세요, 행정에서 스스로.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80점 주겠습니다.

(웃음)

○김윤철 위원 여기 속기록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80점.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주무과장께서 해당 부서 민생경제과 과장님 직함을 걸고 퇴직하는 날까지 80점 꼭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만큼 관심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론만 내세워요, 현재. 본 위원 눈에는 현재 보여요. 많이 점수를 주셨는데 80점 책임지십시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은 손 안 대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개관할 때 가수도 옵니까?

개관 행사비가 10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이벤트도 하고 개관 시기에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마지막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칫 진짜 꽹과리 소리는 큰데 잔칫상에 올릴 음식들이 너무나도 소홀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니까 진짜 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디지털커머스 전문 기관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3년 차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제 2년 반 남았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25년까지입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운영 예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몰라서······.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현재는 총사업비가 48억이고요. 국비가 35억, 시비가 13.5억 이어서 저희가 매칭비가 8 대 2입니다.

○장병익 위원 저희가 국비 지원이 끝났을 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사실은 그런 걱정들도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커머스 소담 공간이 전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도하고 협의도 하고 도도 참여하게 해서 도비도 일부 받고 저희 시비도 같이 매칭해서 운영할 생각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8 대 2면 도에서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5년이 끝나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국가사업으로서?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어떤 다른 공모사업들이 중기청에서도 계속 있을 거고 저희가 운영비 차원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따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것 관련해서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업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212쪽 얼굴 없는 천사축제 주무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천사축제 진행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사회적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한 번도 참석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참석 여부는 떠나서 회계 내용 들여다본 적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아니요, 회계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들 경청하신 적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

○김윤철 위원 지금 업무 맡은 지 몇 달 되셨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이 업무는 작년 조직 개편하면서 11월부터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반년이 넘도록 업무를 맡으시면서 2024년도에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현재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 결정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업무 파악이 안 되시고 이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부 문제는 없는지 진단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축제 필요 없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일단 이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거여 가지고 저희가 서류를 제출했을 때······.

○김윤철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요청하겠습니다. 해당 동사무소 가셔 가지고 천사축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고 내부 문제는 없었는가, 불협화음은 없었는지, 앞으로 개선점은 무엇인지 분명히 경청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 동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보고된 사항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문서화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예산이 비록 4000만 원밖에 안 되었지만 올해 23년도에 4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조금 적은 금액이었지만 얼굴 없는 천사축제가 아니라 얼굴 없는 천사의 나눔 정신에 누를 끼치는 축제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부 진통이 엄청 많아요. 이 좋은 축제가 천사 정신을 기리는 데 써야지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면서 예산이 잘못 준용된다고 봐서는 행정 책임도 큰 것 아니겠어요? 회계 내용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해당 동사무소 꼭 방문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해당 동장으로부터 내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난 축제 진행하면서, 몇 년 차.

앞으로 개선점은 무엇인지 동장의 입장에서 앞으로 도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직접 수행은 아니지만 시비가 2400만 원 투입되는 만큼,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는 만큼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분명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것은 시 감사 대상이었는데 누워서 침 뱉기라서 제가 말렸어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 들어갈 예산을 이를테면 삼사백만 원 쓰인 부분이 있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래 계획에는······ 증거를 남기려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래 계획에는 재능기부를 받기로 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재능기부가 몇백만 원 단위로 탈바꿈되어서 계산이 올라와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김윤철 위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부 문제 잘 들여다보시고 이 부분을 다시 건드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는 과거니까 딱 묻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제대로 보면 소요 예산 용도 하나, 둘, 셋, 여섯 개 무대 설치부터 책자까지 제작하는 비용으로 현재 4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크게 나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이번부터는 행사 끝난 뒤에 주무과장을 중심으로 팀장님, 주무관까지 해서 이 부분 회계보고 정확히 잘 받아보시고 결과 보고를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분명히 심각하게 전달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송영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얼굴 없는 천사축제 관련되어서 최근 개최되었던 3년 정산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각하네, 문제가. 지역구 의원님이 처리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테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산안 210페이지 사회혁신센터 운영인데 보면 시설 관리에만 필요한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만 있잖아요. 사업비가 없어요. 사업 안 하겠다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사업은 작년 이월 예산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5700만 원······.

○신유정 위원 그걸로 무슨 사업 할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일단 지금은 아시다시피 공사를 시작하고요. 1층 정도에서 카페도 있고 해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카페 사람들 많이 올 수 있게 재즈나 어쨌든 음악회 하는 것 작년에도 점심시간에 음악회 해서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공간 특성에 맞는 사업비도 저는 올렸어야 맞다고 보고 그것은 확실히 해서 저희 위원님들 모두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향후 올 하반기 사업요?

○신유정 위원 예, 하나도 잡힌 게 없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지금 진행해서 회계과에 한 것은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월된 사업비 말고 새로 세운 사업비가 없으시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김동헌 송영진 장병익 이성국 전윤미

온혜정 박혜숙 신유정 김윤철

○출석전문위원

최훈석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기타참석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송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