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95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09월 15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면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9면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4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제395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심규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의 발전을 견인할 도시재생 및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과 전주형 뉴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간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간혁신추진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혁신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종합경기장재생과 황남중 과장입니다.

뉴딜추진과 조정훈 과장입니다.

경제기반형뉴딜추진단 임재석 단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 지방의회의 사전 의견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2년 1월 정부의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에 따른 국가통합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팔복예술공장을 실제와 똑같이 3차원 가상공간에 구현하여 가상과 현실이 상호 연동되는 관광, 쇼핑, 전통문화 체험 등의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메타버스 산업 기반 마련과 전문 인력 양성 및 XR, AI,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ICT 융합 생태계 확산으로 미래 일거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메타버스가 한옥마을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 공모한 거예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한옥마을 기반으로······.

○양영환 위원 한옥마을 자체만?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팔복······.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전주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 운영할 그런 방법이에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일단은 한옥마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더 확장하면 이제 전주시까지······.

○양영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메타버스를 하려면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어디서 위탁을 해서 메타버스를 받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런 내용인가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저희가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자체로?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양영환 위원 자체 플랫폼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이게 과기부 공모사업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차 연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올해에는 한옥마을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팔복예술공장까지 주요 명소를 3차원 디지털 공간으로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거기서 가상 체험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쇼핑을 할 수 있는 상용화 서비스를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개발 지원하는 이런 회사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회사예요? 아니면 전주시 임의적으로 지금 진행······.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이 사업 자체가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저희와 같이 추진을 하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전주정보문화영상진흥원,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그리고 민간기업 5개 사를 컨소시엄 구성했는데 민간기업은 전주시 소재에 있는 IT기업입니다. 그리고······.

○양영환 위원 여기 지금 있는 게 전주시 소재예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양영환 위원 5개, 6개 업체가 지금 전주시 소재?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양영환 위원 이게 인증받은 회사들이에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그 안에 지금 메타버스라는 사업······.

○양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를 구축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될 판인데 이게 그 실력이 검증된 회사들이냐고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실적이나 그런 게 충분히 있어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실적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실적 내역을 한번 좀 볼 수 있는가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어차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나 AI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용화될······ 지금 일부 상용화된 부분도 있잖아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처음 구축할 때 이걸 잘해야지 이게 시작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나중에 뒤로 그럴까 봐서 아까 5개 업체들이 검증된 회사인가 이런 부분 예를 들어 용역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한다고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제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실적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갖다줘야 무슨 회사인지 알지, 여기서 무슨 회사 이렇게 하고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한번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과장님?

○위원장 박선전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민자 4억 2000만 원이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는 안 들어가고······. 이 별도의 사업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이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다만 이제 민간기업 5개 사가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합니다.

○최명철 위원 긍게 자부담을 하는데 이 자부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냐는 거죠?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지금 메타버스는······.

○최명철 위원 이게 지금 23억 3000만 원인데 민자는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까지 합치면 27억 5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4억 2000만 원은 어디에 투자를 하는 돈이냐는 얘기죠?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지금 메타버스라는 자체가 창작자가 일일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비는 인건비성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체 인건비?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최명철 위원 그렇잖아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인건비도 다 책정이 돼 있는데?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지금 여기에 인건비 책정돼 있는 부분은 국도시비만 책정이 돼 있고요. 자체적으로 이쪽 민간기업체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은 현금과 현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도 납부를 하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인력을 여기다 투입을 해야 하는데 인력 투입비에 대한 인건비성······.

○최명철 위원 사실 현금으로 내놓긴 어렵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본인들의 기술력이나 인건비성이지 여기서 민자 4억 2000을 써 놨길래······. 그리고 이게 지금 하게 되면 1년 6개월 안에 내년 12월까지 가능한 사업이에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최명철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좀 충분히······.

또 하나는 5개 업체 좋은 회사들이 이렇게 같이 협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개 업체가 참여하다 보면 용두사미 되는 경우도 있어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어떻게 컨트롤을 잘해서 왜냐하면 같이 협업을 하더라도 기술력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최명철 위원 이걸 어떻게 해서 잘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그래서 민간기업 5개 사가 각각의 역할 분담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가상 공간을 구현하고 내년에 상용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이 가상 공간 구현은 1개 업체가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용화 서비스에서도 여행 체험이라든지 증강 현실이라든지 NFT(대체 불가능 토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상으로 거래되는 화폐인데 그것을 각각의 업체들이 역할을 맡게끔 해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각자의 기술력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잖아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런 거 컨트롤타워를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어디까지 왔으며 이거 보니까 추진 현황 8월 달까지 추진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추진 현황을 한번 점검이 됐나, 메타버스를 구축한다면 구축됐던 그런 것을 봤었나 그런 문제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국비로 하면 다른 도도 있잖아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천서영 위원 다른 도도 있으면 어떻게,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며 같이 공유를 해서 하나? 전라도는 우리가 한옥마을이나 팔복동 그런 공장 한다면 다른 도시는 또 다른 걸 할 거 아니에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개발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월할 수도 있고 월등할 수도 있잖아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천서영 위원 그런 문제를 지금 해결하면서 같이 가고 있나? 내년까지 사업이 다 끝나서 그때 가서만 많이 한다면 만약 잘못된 점이나 우리가 혹시라도 뒤처지거나 한다면 그걸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잖아요. 지금 추진 현황 따라서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거를 한 번이라도 보고 어떻게 가냐 이런 문제가 궁금한데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지금 저희가 공모가 지난 6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6월 달에 선정이 되고 나서 이 사업 자체가 광역 단위의 사업이니까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이 주관 기관으로 해서 가고 있고요. 저희가 참여 기관으로 전주영상진흥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하고 민간기업이 합니다. 그래서 칠팔월 달에 각각 이에 맞춰서 전체적인 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각각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얼마 전에 경기전 안을 가상 공간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그 안에 실내 공간도 일정 부분 촬영기기로 해서 촬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천서영 위원 있는 상태예요? 했던 걸 보거나 그러진 않고?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했습니다. 했고 다만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가상 공간으로 실물 입히는, 기술적으로 입히는 과정은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초강력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됐거든요. 저희 전주 한옥마을하고 서울에 있는 남산 한옥마을 그리고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남산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남산 한옥마을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그쪽은 이제 콘셉트 자체가 전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서울 애니메이션센터라든지 기본적인 미래 가치가 있는 콘텐츠까지 융합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경북 안동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이라든지 의성에 있는 고운사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전통문화 체험 위주로 해 가지고 메타버스를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3개 초강력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수시로 각각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축이 되면 저희만 따로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3개의 한옥마을이 같이 구축이 되면서 이용자들도 그 서비스를 똑같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료 공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은 좀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이 내년 말까지 해서 메타버스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되는데요. 2023년 이후에 이게 실제로 구현이 돼서 운영될 경우에 운영 업체나 운영 방법이랄지 그다음에 업데이트에 대한 각종 비용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간기업 5개 사 중에 추후에 계속해서 이걸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업체까지 포함해 가지고 민간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가 과기부 공모사업이라서 국가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독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어떤 관여를 좀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업체를 포함시켜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내년에는 그 업체가 일단 올해에는 이 가상 공간을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산출을 하면 내년에 한 2억 정도가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 단순한 일회성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확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한옥마을 섹터를 메타버스 공간에 구축을 하지만 그 실내 공간은 경기전하고 전동성당 그다음에 전통공예품전시관, 한벽문화관, 팔복예술공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한옥마을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풍년제과라든지 각종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더 확장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확장해 나가면 그 후에 유지·관리 비용은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안에서 가상 경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차적으로 23년도까지는 공예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장이 된다면 한옥마을에 있는 업체까지 물건을 팔 수 있게 그렇게까지 확장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배너창이라든지 띄우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중개수수료가 나오는데요. 그런 비용을 향후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활용하면 저희가 초창기에 2억이 들겠지만 이런 비용까지 상쇄한다면 충분히 유지·관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나셨나요?

○이국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지금 전주 한옥마을하고 남산 한옥마을 그리고 경북 안동 하회마을이 있는데 시연이 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아직 시연이 되고 있진 않고 똑같이 그때 6월 달에 공모에 선정된 거죠.

○김성규 위원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김성규 위원 혹시 시범 운행이나 이런 걸 좀 해 보셨어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지금은 가상 공간 먼저 구축하고 나서······.

○김성규 위원 그것도 아직 안 된 상태?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올해 말까지 가상 공간을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지금 가상 메타버스를 하면 그 안에 맵이나 이런 가상 현실이 실제와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픽이 어떻게 될지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 가지고 물어본 거고요. 만약에 다른 데에서 하고 있다면 한번 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몇 명까지 바라보고 계세요, 동시 접속이 됐을 때?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동시 접속은 이제 플랫폼을 자기가 자체로 구축하기 때문에 확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몇만 명이 가입한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런 유저들은 얼마든지 폭넓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김성규 위원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이걸 가상으로 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그 안에서 친구를 사귀는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만나고 가상 현실에서 현실 세계로 나와서 다시 또 게임으로 말하면 현모, 같이 또 그 자리에서 똑같이 만나게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주시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기대도 크고 실제로 이게 사업이 성공한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경제적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작하는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들 잘 수행하셔서 진행하시고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우리가 스마트 지역 관광 활성화라든가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효과가 큰 만큼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심규문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공간혁신추진단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에서 2쪽까지는 목차와 결산서 페이지 관련 내용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71억 9997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 163억 5934만 2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53만 4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46억 3460만 원으로 373억 708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62억 9692만 2000원이 이월되어 3806만 1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억 287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4쪽, 세출은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46억 3460만 원 중에서 9억 287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3320만 7000원, 예산절감이 148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167만 3000원, 지출잔액이 7억 590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개 사업으로 129억 1858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6개 사업으로 7억 8792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업무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2개 사업에서 25억 9042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세입은 164억 8881만 7000원으로 22년 기정예산보다 1억 9938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291억 4990만 3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보다 25억 49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도시공간혁신과가 51억 52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고, 종합경기장재생과는 30억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뉴딜추진과는 83억 8361만 7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93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4쪽 도시공간혁신과가 108억 977만 8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26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종합경기장재생과는 58억 1132만 8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대비 2억 원 증액, 뉴딜추진과는 125억 2879만 7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3718만 3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간혁신과 소관으로 도시재생 기반 조성에서 1억 3074만 1000원 계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74만 1000원 증액되었고 도심공간 조성에서 9억 4601만 6000원 계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2억 6303만 6000원 계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재생과 소관으로 종합경기장 개발에서 57억 5360만 원 계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 뉴딜추진과 소관으로 대기오염 예방관리에서 114억 7938만 3000원 계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7638만 3000원 증액되었고 뉴딜정책 추진에서 10억 393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억 60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6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질의 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예비비, 추경예산 검토보고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로 작성된 관계로 계속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 예비비, 추경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결산서 1번이요.

진행하시죠.

○양영환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어찌 보면 이것이 적은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물론 사업하다 보면 사고이월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하게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심규문 저희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 저희 도시공간혁신과 재생사업 관련한 예산들인데요. 이 사업들은 대부분이 다 공모에 의한 국비라든가 도비와 함께 매칭된 사업으로 수년에 걸친 사업 계획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월이 자연스럽게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물론 공모도 하지만 공모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심규문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제 과하게 책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월이 없는 게 좋잖아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사전에 준비 없이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국비 반납해야 되고 그런 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 문제가 발생돼서 공사가 중지되거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죠? 충분히 준비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에 응해야 한다는 것도 때론 또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심규문 전반적인 사업 매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하여간 앞으로 그런 거 주의하고 또 대부분 이월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내시되고 하는 시간적 차이 때문에 이월되고 그런 것도 많거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박선전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나 짚고 가는데 지금 이월액에 보면 우리 도시재생 기반 조성에서 이월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이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이런 데에서 이월액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비나 그런 것은 다 회의비가 됐나 어떤 성격인지 모르지만 이건 지금 이월액이 없어요. 그러면 사업도 이월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비는 이월액이 없으면서 도시재생 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왜 그래요, 과장님?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이제 도시기반 조성은 사실적으로 대부분 사업이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지원센터 같은 예산은 당해 예산으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게 인건비성 이런 것은 이월액이 없었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사업은 진행 안 하면서 이월은 되면서 이런 예산들은 다 집행이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은 최단기 4년에서 6년 보통 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잡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사업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요즘 같으면 건설 자재 폭등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연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피치 못하게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뭐 물론 그중에는 과다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아닌 일반 이월하는 금액 역시도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넘어가시죠.

과장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어차피 이월된 것들은 진행하는 데 착오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253페이지에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이제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데요. 그게 이제 거점 공간을 보면 신축도 있고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들이 꽤 있습니다. 그걸 진행하다 보니 그게 시간이 좀 지연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세입·세출예산안 이거 보세요, 맨 밑에.

○김원주 위원 위원장님.

327쪽 아중호수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우리 아중호수 수변 탐방로 조성 및 정비에 저희가 지금 5억을 요구했는데요. 우리 아중호수는 현재까지 한 1.8km 구간에 걸쳐서 100여억 원을 들여서 수변 데크가 다 조성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293m 그 구간이 데크가 조성이 안 돼 있어서 나머지 구간을 조성하고자 사업계획을 올린 거고요. 이 구간을 조성하려면 사업비가 사실 한 10억이 소요되는데 금번 회기에는 5억만 반영했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자료 혹시 있습니까, 자료?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자료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자료 한번 주세요.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 아중호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중호수에 데크나 이렇게 해서 시설은 상당히 좋게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은 안 가보시는가? 아중호수의 특색이 뭐예요, 아중호수를 찾아야만 하는 특색? 데크 거리 아니면 예술 공간?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아중호수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내 도심에서 제일 가까운 호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양영환 위원 물론 이제 그것을 충분히 알고 저도 여러 번 가 봤는데 타 지자체에 가면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가 연결돼 있다든지 획기적인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수변에 데크 까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가도 깔려 있어요. 요즘 제가 보니까 바닷가도 깔려 있고 다 깔려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전주시는 순창만도 못 하다는 생각이에요. 순창은 도로를 가로질러서 출렁다리를 놨단 말이에요. 그럼 아중호수도 케이블카는 못 놓더라도 뭔가 좀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정말로 전주시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한옥마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덕진에 우리가 좋은 시설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옛날 그런 정취가 없어졌다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경우도 있고 지금은 성곽처럼 해 놔 버리고······.

그럼 과연 전주는 다른 데를 따라가지 말고 뭔가 좀 창작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중호수가 말만 아중호수지 실제적으로 제가 가도 우리 공무원들 볼 수가 없어요, 그 좋은 아중호수를. 다른 데로 다니시는가? 그런 획기적인 방안 뭐 출렁다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보이는 이렇게 해서······.

지금 타 지자체에 가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 어떤 그런 변화를 주는데 유독 변화가 없는 데가 전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 5억을 세우든 10억을 세우든 정말로 관광객이 찾고 우리 전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지 말만 아중호수, 아중저수지 같은 그런 곳은 전국 어디 가도 가까운 논산, 예천, 홍성, 어디 없는 데가 없다고 가까운 바닷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김원주 위원님 지역구지만 그렇게 해서 진짜······.

○김원주 위원 아닌데요.

○양영환 위원 아니에요?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진짜 그런 부분을 우리도 같이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아중호수가 정말로 관광명소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저는. 지금도 5억 해서 수변 정리가 되는······. 진짜 한번 다른 지역에 가 보세요. 이 데크가 넘쳐나요, 넘쳐나. 또 데크를 하면 오일스테인이나 제대로 바르냐, 바르지도 않아. 시설할 때만 그냥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좀 더 고민해서 우리가 순창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광객이 전주에서 머물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장님이랑 과장님 제 말 좀 명심하시고 어떤 그런 획기적인 것을 시장한테 보고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심규문 예.

○양영환 위원 껐습니다. 켜야 돼요, 국장님.

(웃음)

마이크 켜십시오, 켜.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말씀하세요.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심규문 위원님 생각에 정말 100% 동감하고요. 제가 아중호수 사업에 대해서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최초에 2016년도부터 사업이 구성되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사업 추진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또 그 과정에서 추진 부서도 여러 차례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크 사업 이전에 한 4차에 걸쳐서 연도마다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에 따라서 데크가 조성되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아중호수 개발 계획보다는 데크를 연결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 예산 확보도 지난했고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종합적인 아중호수 개발에 대해서는 100% 동감하고요. 이제 데크가 이번에 예산이 서서 연결이 다 된다면 정말로 아중호수를 어떤 관광의 명품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단장님 말씀대로 같이 생각해서 동감한다니까 다행이고 어차피 데크가 놓아지면 명품이 돼서 정말로 시민들······. 요즘 뭐 많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보니까 여기 가까운 장항만 가도 스카이워크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유독 전주는 조선시대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번 우리 추경이 끝나면 같이 고민하셔서 또 뒤에 훌륭한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앞에 계신 분들은 덜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뒤에 계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셔서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우리 양영환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기도 가평만 가도 그런 호수의 해양레포츠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여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저희 아중저수지 같은 경우는 진짜 장점이 많은 게 도심하고도 인접해 있고 어떻게 보면 한옥마을하고도 근접한 거리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제 생각에도 그곳과 길목에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해양레포츠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놓는다면 정말 '전주가 이렇게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이곳을 이용해서 더더욱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관광산업과 그쪽에서도 이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한옥마을을 계속 집중 투자를 했잖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관광객이 늘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관광객이 쭉 빠지듯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옛날같이 이렇게 못 먹고 살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국 어느 곳에나 가도 정말 '여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지금은 차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한가하고 조용한 곳 아니면 사람이 많은 곳, 이런 곳이 둘 다 그렇게 양면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옥마을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아중호수를 정말로 멋지게 한번 꾸밀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제가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아까 도시재생 인정사업 별과함께 다가서당이요?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예.

○천서영 위원 그건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인정사업은 객리단길 아시잖아요?

○천서영 위원 예.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객리단길 인근에 지상 2층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이고요. 당초에 거기가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규모는 2층으로 다가서당이라는 것을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어서 현재 건축물 외관이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다가서당, 다가동에 있는 서당이라는 개념인데 지금 저희가 최근에 거기가 디지털배움터라고 해 가지고 저희 시청에 스마트시티과 있잖아요?

○천서영 위원 예.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그쪽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디지털 기초교육도 있고 생활교육, 특별교육, 심화교육 그런 구분을 지어서 교육하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지금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서영 위원 지금 그게 추진하고 있고?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예.

○천서영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그만 했던 것들이 투자해서 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만 가 버리고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작은도서관, 공원 조성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또 좀 더 앞을 내다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훌륭하신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중저수지를 좀 더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앞서갈 수 있는,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단절돼 버리는 사업보다는 좀 더 심층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건물을 짓고 도시를 정비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게 완료된 후에 정말 지속적으로 관리도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시죠.

시민의숲추진단이라고 읽어줘야 할 것 같아, 저기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넘어가시죠.

○양영환 위원 82쪽?

○위원장 박선전 넘어갑시다.

○최용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부서 성과 보니까 100% 달성했다고 해 가지고 목표 6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6번 했잖아요, 작년에 시민의 숲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다 회의록 있죠?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 공론화 이행 건수 5개, 목표 실적 5개 100%.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명절 전에 설명을 들었어요. 철거 계획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기정액이 있는데 반납한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에서?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이게 2021년도에 도시숲 조성하고 현재 있는 종합경기장을 살려서 도시재생하고 MICE(마이스)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 구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시재생 자체가 조금 어렵고 거기다 MICE(마이스)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섰을 때는 이쪽 도시재생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를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다 보니까 그 기본 구상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저희가 MICE(마이스) 시설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면 이쪽 방향으로는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근거는 뭐예요? 세웠을 때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목표나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걸 안 하겠다는 근거에 대한 명확한 게 또 있나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지금 민선 8기 들어 가지고 저희 전주시 자체가 전라북도의 중심지이지만은······.

○최용철 위원 이제 알겠어요, 무슨 말씀하실지 알겠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종합경기장 문제나 다 외적인 거지만 개발적인 문제를 했을 때 중장기적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지금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시장이 바뀌건 정부가 바뀌건 전주시는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뭐를 하겠다라는 정확한 로드맵을 갖고 중장기적 계획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롯데하고 뭘 하느니 안 하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종합경기장의 49%의 부지 내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49% 내에 우리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변동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 이유에 맞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100%였던 시민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안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중장기적 계획을 세운 걸 갖다가 임의로 바꾸는 절차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더 지켜보겠지만 도시계획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종합경기장 철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만드세요. 꼭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또 바꾸실 겁니까? 숲 하자고 했다가 아니면 또다시 바꾸고 바꾸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5개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어느 한이 있더라도 누가 바뀌더라도 그 계획으로 추진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 또 흔들립니다, 이거. 철거하고 그다음 순서를 다 중장기적으로 꼭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계획을 좀 주세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덧붙여서 아까 자료 저도 함께 주시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철거하자." 철거했는데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로드맵 이런 게 없다면 그대로 또 얼마만큼 방치되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이 바뀌든 누가 어떻게 되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바뀌면 바뀌어 지고 시간만 가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같은 공감이고요. 자료 저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첨언하면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거예요. 어차피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사업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선 저희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로드맵이 나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경이니까 물론 나중에 본예산에 어떤 새로운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차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마 올라올 거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미리미리 그래도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면밀히 어떤 소통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항시 우려하고 기대하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번에도 한번 시장님과 대화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정확한 그런 지침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을 사업 변경이 또 되면 새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표현적으로?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진행하시죠.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따 5개 선정 업체 실적 그것만 일단 줘 봐, 한번.

○위원장 박선전 일단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단장님?

단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가시기 싫으시면······.

(웃음)

(장내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결산, 예비비 지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중헌 재난예방팀장입니다.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송희 재난방재팀장입니다.

김동현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1300만 원으로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름철(호우 및 태풍)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 40쪽, 세출은 226쪽에서 229쪽까지이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735억 934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35억 932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45억 3870만 원 중 1000억 6406만 원을 지출하였고 123억 495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460만 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22억 205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개요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45억 3874만 원 중 집행잔액이 2억 2054만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893만 원, 예산절감액 2628만 원, 낙찰차액 608만 원, 지출잔액이 1억 29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발생 건은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4개소에 2845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원사업에 77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은 국제안전도시인증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2억 7891만 원으로 2022년도 준공 예정 사업은 3건입니다. 또한 21년 3회 추경예산 확보로 행정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 1건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1건에 2171만 원입니다.

다음 8쪽 계속비이월은 재해위험지구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10억 4893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 전용 및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전년 대비 47억 3032만 원이 증액되어 2021년 말 현재 128억 4897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 채무 증감액 및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 기금 조성액의 이자 수입은 손실이 되지 않도록 25억 원을 추가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20억 3786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212억 8498만 원보다 7억 528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48억 3692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274억 1554만 원보다 74억 21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목별 현황은 개요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용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 4개소 등 총 14개 사업 54억 60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6쪽부터 27쪽으로 앞서 설명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죠.

과장님, 앉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아니, 서서 하는 게 더······.

○위원장 박선전 앉아서 말씀하세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서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1시간 동안 서 계셔야 하는데?

(웃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 혼자기 때문에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넘어가시죠.

○양영환 위원 사고이월 이게 지금 보면 미도래나 아니면 뭐 준공이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비 반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이거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전주 같은 경우는 싱크홀이라든가 포트홀 아니고 싱크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시설물 터파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돼서 하는데 저희가 왜 이것이 사업이 좀 늦게 됐냐면 저희가 용역은 작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하안전관리위원회를 지금 조직해야 돼요. 그래서 지하안전관리위원회가 최근에 다 만들어져서 위원들한테 이걸 최종적으로 심사를 받고 준공하기 위해서 준공을 보류했던 사업이고요. 전체 5000만 원 가지고 전주시 전반적으로 그동안 지하에 대한 안전시설물도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전주 같은 경우는 지하안전시설물이 상하수도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도시가스라든가 통신관로는 해당 사항이 없고 한전 관로 그런 관로에 대해서 지표 조사를 5년에 1번씩 해야 하는데······.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지표 조사는 전주시에서 해서 매년 이걸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또 이 안전관리계획에다 수립을 하고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걸 계속 저희가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최초에는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풍이나 또 뭐 폭우, 전주는 이제 큰 피해가 많이 없기는 한데 늘 해마다 태풍도 오고 침수되고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위험지구나?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항상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는 대부분 예방이 대비거든요. 저희가 이제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는 각 부서 전체적으로 태풍이라든가 호우 되기 한 삼사일 전에 상황판단위원회를 열어서 각 부서에서 예찰 활동이라든가 태풍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 관련된 시설들이라든지 다 점검을 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찰이라든가 예방을 할 수 없는 것들은 전주에 1시간에 강우 강도가 80mm 정도 이상 와 버리면 우리가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시우량이 80mm 이상이 1시간에 와도 견딜 수 있는 시설들을, 예방사업들을 그동안 쭉 해 왔어요. 최근에 현재 추진된 사업만 해도 전체적으로 1600억 정도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전체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2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각 예방사업 그러니까 예방사업하고 저류시설,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옛날처럼 대단위로 침수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예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서영 위원 그전에 침수돼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침수됐던 걸 보수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러니까 저희가 침수돼서 바로 거기를 보수하는 것들은 급경사지 같은 경우 좀 무너져 가지고 절개지 보강공사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침수가 집중적으로 되는 지역들은 저희가 크게 세 군데에 대해 우수저류시설을 넣어서 전주천 수위라든가 관로가 적어서 신속하게 물이 못 나가는 곳들은 일시적으로 저류를 했다가 비가 안 올 때 빼는 그 시설이라든가 진기들 펌프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13개소에 우리 35개의 펌프 시설을 최근에 다 준공해서 이런 시설들을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침수가 가장 많이 됐던 지역은 저쪽 야전지구라고 팔복동에 저지대 쪽, 감수리골 있는 그쪽하고 또 전주초교 앞에 있는 이쪽도 과거에 침수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서 2020년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도 그 지역은 크게 침수가 안 됐어요. 특히 이제 또 최근에 어려운 지역들이 저쪽 도토리골이라든가 어은지구 이런 상당히 저지대도 펌프 시설이 다 돼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전주시의 시우량 100mm 이상 와 버리면 대책은 없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방재 성능 목표가 있습니다. 1시간에 80mm, 2시간에 113mm, 3시간대에 130mm 정도 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전주천이 범람했을 때 저지대는 물이 항상 잠기잖아요. 아시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 서학동 일부 같은 데 잠기면 전주천이 만수위가 됐을 때는 그 밑에 우수관로가 있고 물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난리가 한 번씩 나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주천이 범람하지 않을 때는 물이 잘 빠져요, 우수가. 그런데 범람해 버리면 물이 안 나가 버려. 지금 평화동 일부 어떤 그런 부분도 전주천 물이 내려앉으면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리는데 전주천이 만수위가 돼 버리면 그 밑에 우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관로를 확장시켜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저지대 장사하시는 분들은 난리가 나 버려요. 배꼽까지 물이 닿아 버려요, 거기도 전주천에 만수위가 되면. 물론 저류지를 만들면 물 펌핑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진짜 고민은 국지성이랄지 비가 그렇게 와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하실 필요성이 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가 그 계획은 원래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전주시 장기 미래 발전을 위해서 보통 중로, 소로, 대로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는 자연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양영환 위원 그것도 비가 갑자기 오면 자연재해죠, 뭐예요 그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아니죠, 왜 그러냐면 과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전에 비가 왔던 기록을 가지고 수치 모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면 비가 전주시에 100mm 왔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이 잠긴다는 것이 지도상으로 다 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이 지역이 피해 있었냐 해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할 대상들 87개소를 저번에 보고했던 것처럼 현재 조사를 해 놨어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조사가 중요하듯이 홍보도 필요해요.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전주천이 범람했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진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관공서에 요구를 하는 것이야. 그게 뭐냐면 홍보 같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전략과 다 조사돼 있는데 이 지역이 비가 몇 mm 왔을 때 침수지역이라는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이번 기회에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지수를 아까 그렇게 주민들 설문조사도 해서 했는데 재난안전지수가 현재 8하고 9 정도 되는 위험 시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다 끝나고 있고 아까 재난안전지수가 6 정도 되는 사업을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올해 거기에서 나온 것이 미산지구가 진기들 옆에 펌프장이 가동했을 때도 주민들 대피했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펌프장을 가동했는데 진기들에 있는 소하천이 넘치려고 하니까 마을 주민 60가구가 유사시에 오송중학교로 대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펌프장 만들고 하천의 폭을 20m를 넓히고 교량 10개를 개설하고 그때도 318억인가 들여서 했는데 왜 주민들 대피하냐?" 저희가 보니까 거기는 월평지구하고 진기들, 미산지구 세 개 지구가 다 영향이 있어요. 이 물이 한쪽은 급격히 빠지면 다른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월평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신규 사업비로 360억을 미산지구로 확보를 했어요.

○양영환 위원 국비?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아니, 전체 사업비가.

○양영환 위원 전체 사업비가?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국비가 50%니까 180억을 확보하고 도비 20%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저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아까 미산 펌프장 얘기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쪽 펌프장들이 지금 서로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폭우가 내렸다든지 할 때 지역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위험도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리 주체를 통합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려운 사항들이 저희가 펌프장은 원래 시민안전, 시에서 시설을 하고 양 구청에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최초에 계획을 했고 양 구청에 펌프장 운영 인력들 배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펌프장은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전체 업무를 다 가져왔거든요, 시로.

그런데 저희가 못 가져온 펌프장들은 주민들이 볼 때는 펌프장인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문하고 같이 하는 펌프장 시설들이 진기들이나 다른 쪽은 하류 쪽에 많이 있어요. 이거는 기관 간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져올 수 없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수문 같은 경우 펌프 시설보다 수문 시설들은 옛날에 미산배수지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은 구청 관리 부서에서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진기들 펌프장 옆에 있기 때문에 유사시 때는 저희가 같이 통합으로 지금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수시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에서 모든 걸 가져와 버리면 펌프장을 운영하는 팀을 하나 만들어줘야 하는데 저희가 이 많은 방재 사업을 지금 내년도만 해도 187억 신규 예산이 와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펌프장 관리까지 같이하다 보니까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서 전주시 전체에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다 받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팀이 하나 만들어지면 저희가 전체를 다 받아 가지고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방재단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자율방재단은 지금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간단한 봉사활동으로 하면 안 되겠다, 어떤 전문적으로 방재단을 육성해서 그 사람들 가치관도 교육시키고 왜냐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방재단이 다 구성되고 있고요. 현재 35개 동에 470명 정도 방재단 회원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방재단은 어떻게 보면 예비군 같은 개념입니다.

전주에 큰 피해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봉사활동 개념이 아니라 방재단을 다 동원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데 전주에 큰 피해가 없을 때는 겨울철 모래주머니 담는다든가 이번에 코로나가 있어서 승강장 소독이라든가 방재 쪽의 업무 그다음에 마스크 나눠주면서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우기 대비해서는 우수관들, 빗물받이들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규 위원 방재단이 뭐 하는 데인지 알았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지금 방재단이······.

○김성규 위원 이번 집중 호우 때도 맨홀 쪽에 쓰레기가 너무 차 가지고 물이 안 빠지고 있는데 그런 게 방재단이 먼저 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러니까 방재단이 전체적으로 봉사활동이지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서 막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수······.

○김성규 위원 그런데 사무실에서 사업비랑 다 이렇게 좀 지출이 됐던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어떤 거요?

○김성규 위원 사무실 사업비랑 이런 데가?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지금 결산 답변이라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올린 거 말입니까, 2000만 원 올린 거요?

○김성규 위원 예.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이 다른 단체하고 달리 지금 전주시에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에 의해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방재단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열심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는데 전주시가 우수 방재단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사업비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예산 1000만 원 받은 무주 같은 경우는 그 돈으로 차량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인센티브 사업비이기 때문에. 방재단 활동할 때 도움 되는 시설들을 살 수 있는데 저희 방재단이 보니까 원래는 우리 시에 있는 어떤 시설들이나 시의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마땅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재단에서 포상금 받은 돈으로 컨테이너를 하나 사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서 야전마을 거기는 소송이 왜 지금 종결이 안 되고 진행 중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가 지금 소송 관계······. 상당히 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소송을 빨리 종결짓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소송이 뭐냐면 그때 간접비를 청구했는데 우리가 주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공사.

○위원장 박선전 사업자?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사업자가. 그래서 사업 준공은 됐는데 현재는 법적으로 원래 적정한 간접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의 귀책 사유로,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 안 된다든가 어디 민원이 많아 가지고 사업자가 공사를 못 하고 있으면 그대로 간접비가 나가잖아요, 사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책정해서 요구한 돈의 70% 정도 합의를 해 가지고 주는데 이때는 사업비를 안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다른 반론 제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끝나 가지고 이게 사업비 종결을 안 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같은 예산이면 이거는 올해 이것을 마무리 짓고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거기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 법무담당관에도 소송 패소금이 있거든요. 그 돈으로 계상하고 이거는 올해 종결을 짓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이월하는 것들이 사업이 끝나면 좋은데 이게 소송이 안 끝나는 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시간 관계상 많이 질의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이미 사업 기간이 다 종결된 상황에서도 계속 지연돼서 준공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매화지구가 됐든 전주초가 됐든. 마찬가지로 이제 도토리골이나 이런 것도 올해 안에 다 마무리돼야 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도토리골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 전주초나 매화지구는 실상 사업이 끝났어요.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끝났는데 정산을 지으면 나머지 사업비,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월시키면서 전주초교지구도 한 가지를 그 예산으로 좀 더 하고······.

○양영환 위원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그 사업 끝나버리면 행안부에서 다 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가 보통 매칭 사업이면 3년에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다 끝나도 시비 확보를 못 해 줘 버리니까 행안부에서는 이놈 갖고 끌고 가기는 너무나 힘드니까 국비 준 사업이 3년에 끝났으면 이 사업 끝난 걸로 봐 버려요.

○최용철 위원 과장님, 녹취에 남기 때문에 말씀에······.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업무보고 받는 자리 아니잖아요. 실수하신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상 마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선전 먼저 천서영 위원님부터······.

○천서영 위원 중인동 통행로 설치 이 사업은 어떤 거고 지금 예산에 있는데 이월을 시켰잖아요. 이 부분 설명을 좀······.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인동 재해예방사업으로 중인동 올라가 보면 등산로에 차량들이 받쳐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차량하고 섞여서 보도 공간이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중인동 재해예방사업으로 저희가 전체 500m 정도 데크를 놓는데 나머지 300m 구간이 사업비가 좀 부족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로 행안부한테 요청을 계속했거든요. "사업비를 좀 더 줘서 우리가 나머지 데크를 못 하는 구간까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행안부에서 이거는 시비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특교세를 별도로 받아서 했는데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같이 결부가 되다 보니까 본 사업하고 이게 똑같이 맞추고 이런 것이 본 사업이 늦다 보니까 이걸 설계는 다 끝나고 착공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시작하면 한 3개월 정도면 끝나니까 올해 안에 종결을 짓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나셨습니까?

○천서영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아까 펌프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재해 관련돼서 펌프장 관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펌프장은 가장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안전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 조직 개편안에 어떻게든지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협조하겠습니다. 할테니까 팀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전주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피해 걱정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전주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재 시설이 1년 열두 달을 운영하면 직원들을 갖다가 배치하면 좋은데 방재 시설은 돌리는 시간은 보통 5월 달보다는 6월 달부터 한 9월, 한 3개월만 집중적으로 배치하는데 집중적으로 그때만 직원을 배치하고 직원을 뺐다가 다른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퇴직을 한 전기 기술자라든가 기계 기술자들이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 인건비를 내년에 좀 올려 가지고 그분들만 그때 한 오륙 개월 정도 우리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배치해 가지고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지금 자동화 시설 못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지금 다 자동화 시설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동화 시설 인력이 무슨 필요해요?

○위원장 박선전 관리만 하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번에 도토리골 펌프 시설들이 저녁에 통신이라든가 전기 시설에 결함이 있으면 안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통신이 안 돼 버리면 저희가 거기가 잘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현장 가서 날밤 새면서 옆에서 계속 지켜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시설이 돼 있어도 이걸 유지·관리하고 점검하고 그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기가 10,000km 이상 되는 펌프 시설들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도록 법으로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인력은 배치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최용철 위원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잘하고 있는데 뭐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웃음)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11시 50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내섭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안재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영섭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장과 차량등록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36억 9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32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3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고 3억 7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52억 5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49억 8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4억 27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178억 4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245억 2800만 원 중 1129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98억 6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38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14억 8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249억 2300만 원 중 211억 5100만 원은 지출하고 24억 52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3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1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시민교통과는 50억 6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0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버스정책과는 132억 3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교통안전과는 44억 7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4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는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9억 1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1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3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3억 5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452억 5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49억 8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4억 27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178억 41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시민교통과는 422억 7600만 원 중 412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96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90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3억 2700만 원입니다.

버스정책과는 658억 400만 원 중 599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7억 58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7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10억 690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과는 117억 5500만 원 중 84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2억 20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자전거정책과는 45억 6500만 원 중 31억 600만 원은 지출하였고 14억 32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과는 1억 27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49억 2300만 원 중 211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억 5200만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3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1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245억 2800만 원 중 14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49억 2300만 원 중 1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6개 사업에 13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12개 사업에 1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21개 사업에 92억 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5개 사업에 2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 6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이체는 2021년 1월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486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486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2쪽 2021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62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2억 3200만 원보다 170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220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7억 300만 원보다 23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35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4억 9900만 원이 258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20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7억 300만 원보다 23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10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시민교통과는 124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1억 3800만 원보다 63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버스정책과는 189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4600만 원보다 6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안전과는 4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2500만 원보다 42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0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7억 300만 원보다 23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교통과는 487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0억 2600만 원보다 57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버스정책과는 705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2억 6600만 원보다 13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9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억 4300만 원보다 67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0억 490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 197억 300만 원보다 23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 일반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 시민교통과는 8개 사업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 등 지원사업에 5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버스정책과는 쾌적한 회차지 및 승강장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이 133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67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ITS)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23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설명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차량등록과는 과장님이 공석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럼 직원들이 혹시 오셨나요? 직제 순으로 하고 싶은데 뒤에 직원분들이 오셔서 그러면 먼저 해야겠네요, 가셔야 되니까.

그러면 차량등록과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교통본부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2021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부서 성과를 할 때 100%예요, 성과지표 달성률. 그렇다면 이거를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다음번에는 이 부분으로 성과 보고서에 성과 목표를 잡는 게 낫지 않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성과 목표를 잡을 때 그걸 참고해서 부서장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성과 목표 자체가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잡는 거고 성과 실적이나 목표도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정량적인 평가를 해서 100% 달성, 120% 달성 이런 쪽으로 가기는 하는데 이렇게 결산검사에서도 문제가 나왔고 차량등록과에서 72%밖에 안 해서 "납세 태만"이라고 해 가지고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성과 목표를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이 아닌데 하나 더 여쭤보자면 버스정책과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먼저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징수목표액을 결정한 금액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차량등록과는 과태료 체납 세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버스정책과장은 현재 7월 1일부터 공석이고 인사가 있을 시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인사가 있을 시라면 그러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하반기 인사가 아직 단행되지 않았고 조직 개편으로 현재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조직 개편 시 없어졌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6월 31일 자로 버스정책과장이 사직을 했고 7월 1일부터 현재 부재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국, 과, 팀 이런 게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석이 됐을 때 인사가 나기 전까지 공석인 상태로 그대로 냅두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공석일 경우에는 이제 과장이 없기 때문에 시민교통본부장 상급자가 같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공무원 중에서 과장이 될 수는 없는 거냐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할 수도 있고 인사 발령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할 걸로······.

○최용철 위원 그럼 총무부서에서 안 한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팀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버스정책과뿐만 아니라 차량등록과도 공석입니다.

○최용철 위원 두 과 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두 개 과가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인사를 냅두고 있는 게 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마지막으로 징수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체납 징수가 일반 과태료 징수가 있고 건설 기계 과태료 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고 재산 조회라든지 채권을 확보해서 충분히 세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이제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과감히 결손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결손 처분이 안 되는 것도 문제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결손 처분을 해야지만 징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목표치가 적게 잡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행불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적극 대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차량등록과 결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과 결산 승인안은 마치도록 하고요.

차량등록과 직원분들은 퇴청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서 시민교통과부터 결산안 그리고 예산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80페이지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에 관해서 보조금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7000만 원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반납금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시설공단에서 우리 시에 반납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어떤 내역인지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공단에서 인건비나 관리운영비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운영비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나······.

○위원장 박선전 이 금액이 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왜 발생했냐고요? 인건비가 축소됐다면서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건 순수하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유류대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좀 달라서 자꾸 물어보는데 순수 운영비에서 남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인건비가 아니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한옥마을 관광 트램 도입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한옥마을 관광 트램은 저희가 현재 진행은 행안부에서 지금 중앙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혼용 노면전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기존에 관련 법이 미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궤도운송법에 노면전차의 정의는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추후에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안전이나 보안 거시기가 돼 가지고 지금 법을 다시 궤도운송법이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 용역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 발의 시까지 중단 요청이 와서 행안부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국 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바뀌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우선은 지금 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현재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종합경기장 문제부터 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저히 타당성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왜 시장님이 바뀌면서 계속 정책이 이렇게 지체되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빠짐없이 철저하게 잘 나가던 일들이 왜 갑자기 금년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터덕거리고 늦어지고 지체되고 연기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옥마을 트램을 처음으로 혼용 노면전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이 지금 미비합니다. 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법 개정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안 됩니다.

○이국 위원 그럼 지금 시장님 공약 중에 한옥마을 케이블카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내부적으로 지시가 있었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 시민교통과에 대한 케이블카는 따로 검토 지시가 없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진짜 궁금한데 트램 하기는 합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지금 말씀드린 법 개정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법 개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하고는 싶은데 법이 걸림돌이 돼서 못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법 개정을 위해서 경찰청하고 국토부하고 국회하고 이렇게 여러 번 만났습니다. 미팅을 해서 "궤도운송법만 개정하면 트램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군산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경주에서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해서 트램을 운영 조치하려고 전부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거는 뭐냐면 현재 시민교통과장께서 얘기했듯이 혼용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트램 규정이 다시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 궤도운송법을 추가적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현재로써는 또 경찰청에서 "이 법 개정이 어렵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장님께서 오셔서 중단한 게 아니라 2022년도 초기 때부터 이게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트램은 이번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천서영 위원 379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그 부분이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명시이월 된 상황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것이었으며 어떻게 전환됐다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화물 공영차고지 1억 5000만 원 명시이월 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서영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1억 5000 그게 작년 하반기에 늦게 와 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한 것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가 되고 나서 나머지가 전환됐다는 건가요, 이 상황이?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차고지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천서영 위원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전환했다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아까 이국 위원 이야기 덧붙여서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민교통본부의 교통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은 뭔가요? 그게 지금 설정돼 있는 게 있나요? 중장기 계획안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중장기 계획이라 하면 현재 대중교통 활성화로 해서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2023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게 제일 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시내버스의 효율성을 위해서 현재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를 더 추가 확보해서 대중교통 활성화가 1번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일 큰 시민교통본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라는 것이 일편적인 부분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용역 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교통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램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트램도 중장기적 계획으로 해 가지고 처음부터 법이 있었던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작하셨습니까? 그때 시작할 때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5년 안에 하겠다.", "10년 안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노력해 보겠다." 뭐 이런 중장기적 계획이 있었다면 현 시장이 왔다고 해도 못 바꿔요. 왜 그러냐면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력해 가는 거예요. 정치인이 와서 정책을 바꾸는 거는 맞지 않아요. 시에서 3억 9000 정도 썼잖아요, 어찌됐건 지출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공력을 들였습니까? 시민들 만나 가지고 공청회도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 엄청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다 쓰고 그다음에 중장기적 계획은 없고 그러니까 시장 바뀌니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제가 부탁드리는데 시민교통본부도 중장기적 계획안을 좀 세우셔서 시장이 바뀌건 정책이 바뀌건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들에 대한 교통이 꾸준히 가는 방향을 설정하셔야 돼요. 2023년도는 바로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때마다 하는 게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앞으로 부서에서도 용역 들여서라도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향후 5년, 향후 10년 후에는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는 교통본부에서 그런 중장기적 계획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우리 트램이 계획에서 약간 차질이 있어서 그렇지 그 전부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마을버스나 우리 전주·완주 지간선제라든지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인 문서로 중장기적 계획안이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선전 넘어가시죠.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에서 명시이월이 1억 5000이었는데 여기 보면 추경예산액이 있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본예산액이 있을 때 지금 추경예산액이 30억이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김현덕 위원 이게 본예산에 본래 30억이 들어 있었어요, 안 들어 있었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안 들어 있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다가 30억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이번 추경에 30억 올린 것은 저희가 지금 공영차고지 본 공사하고 지금 주민 민원에 따라서 공사장 진출입로가 에코르 쪽에서 완전 반대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토지 매입비하고 공사 비용입니다, 이 30억은.

○김현덕 위원 그러면 본래 설계를 할 때 이 생각은 안 하고 했었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 당시 이쪽 4차선 도로로 진출입로가 설계돼 있었는데 그게 좀 저희는 그쪽이 4차선 도로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에코르 주민들이 워낙 우려가 심하게 반대 집회가 있어 가지고······.

○김현덕 위원 국장님,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계획을 세웠을 때 주민들 공청회도 안 하고 이걸 그냥 장동에다 지정을 해 놓고 바로 시작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화물 공영차고지 지역은 물류 단지입니다.

물류 단지로 해서 매매 단지, 화물 공영차고지 그다음에 주거 지역 뭐 해서 원래 지구로 되어 있어서 공영차고지 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전주시에서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해서 공영차고지로 조성하게 됐는데요. 조성하는 과정에서 먼저 에코르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한 거예요, 이게. 원래 그 아파트 입주도 전북물류단지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였는데 그 전북개발공사에서 처음에 임대로 갔다가 분양으로 전부 다 해 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되다 보니까 먼저 들어간 에코르아파트 주민께서 집단 반발이 있어서 그러면 그리로 화물자동차들, 큰 차들이 앞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위험스럽다 해서 현재 진출입로를 갖다가 에코르아파트에서 온고을로로 바꾸다 보니까 사업이 한 1년 6개월 동안 중지가 됐습니다. 중지가 돼서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진입로를 갖다가 매입해서 이번에 공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삼 년 전에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10년 이상 계속 끌고 온 것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장기간 이렇게 지연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해서 본예산에다가 넣어 가지고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30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 이것이 완공되면 시내에 있는 화물트럭 불법 주차한 거 거즘 50%는 소화시킬 수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속을 할 때 공영차고지도 없는 상태에서 단속을 하니까 반발이 굉장히 강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건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래서 100% 다 수용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공영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도 굉장히 수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왜 추경에 30억이 올라왔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출입로를 바꿨다는 말씀이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넘어가시죠.

○김현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전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410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라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하는데 유지·관리 쪽에서 버스가 전부 다 조금씩 지연이 돼 갖고 딜레이돼 있죠? 예전보다는 15분 간격, 20분 간격에서 30분으로 이렇게 많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간선 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덕 위원 예.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전주시가 지금 많이 타는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승강장은 적은데 의자 때문에 그래요. 의자가 1개, 2개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젊으신 분들도 잘 안 비켜줘요. 예전에는 어르신들 오면 자리도 후딱 양보해 주고 했는데 승강장에 타는 인원이 많이 있다 보면 의자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리가 아프신 어르신들이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못 느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시내버스 구역에서 승객이 많은 지역은 물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그 승강장 안에는 발열 의자가 있어서 앞으로 날씨도 추워지고 하는데 이제 걸음도 늦고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겨울 되면 밖에서 서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벤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탑승 인원이 많은 데는 의자가 부족한 상황 같으면 옆으로라도 빼서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승강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치 장소에 대해서 시내 구역은 다 100%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상가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가에서 반대해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물론 승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승강장을 더 넓혀서 승강장 안에 의자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승강장 안에 설치하지 못하는 어떤 지역이 있다 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빼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상가들이 많이 반대해서 승강장을 좁게 지어 가지고 벤치, 의자가 하나, 두 개 이 정도밖에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탑승 인원들은 많다 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경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서는 그걸 추가로 이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좀 도와주십시오, 반영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410페이지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그 정기권 환승할 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효과가 뭐라고 했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시내버스 정기권은 말 그대로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타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기권을 발행하는데 첫째는 그분들이 교통비를 절약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매일 카드를 찍어야 하는데 정기권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의성······.

○최용철 위원 그거 말고 우리 전주시의 효과가 뭐예요, 시민들의 편의 말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아무래도 이제 대중교통 활성화에 많이 기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정기권 당초에는 오륙천 명이었습니다만 지금 한 1만 2000명 정도가 정기권을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보전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보전금이 이제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최용철 위원 시민들 이야기는 하지 말고 세수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이거에 따른 세입에 대한 방향은 뭐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세입이요?

○최용철 위원 예.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세입은 정기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이 많은 만큼 세입이 더 많아지고요. 대신 이제 그분들이 현재 손익분기점을 파악해 보니까 딱 32번을 타면 4만 6000원에 해서 손익분기점이 0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이용하는 운행 횟수가 한 50회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스마트도시라고 하잖아요. 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갖춰야 되잖아요. 정기권이 생기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게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무료환승 이거는 계속 정기권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자 노선인 데를 줄이고 노선을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정기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편해지고 여러 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적인 부분은 충분히 정책과에서 잘했으나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세수가 늘어난 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또 다른 숙제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사실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해서 우리 마을버스를 운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적자의 대부분이 사실 완주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적자 폭이 큽니다. 현재 394대 중 전에 408대였습니다마는 51%가 완주군 지역까지 전부 다 운행하고 있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여쭤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께서 "안 하겠다." 완주군으로 통합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을 때도 "완주군에 대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정책은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녹취에 남아 있는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주·완주 일방적으로 제가 한다, 안 한다라고는 어렵습니다. 그건 뭐냐면 완주군 협의하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2004년도, 2012년도에도 전주·완주 지간선제 하다가 전부 다 못 했거든요. 못 한 이유는 완주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완주군의 협조를 끌어내야 이게 전주·완주 지간선제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예산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없던 세수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정기권을 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산안상에도 보면 소요 예산에서 사업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시내버스 환승 금액보다 정기권 환승 금액이 더 높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물론 보조금으로 따지면 정기권으로 해서 무료 환승은 올라가는 것은 확실히 더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재정지원금을 줄 때 그만큼 재정지원금에서 적게 주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는 재정지원금은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똑같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데이터들을 잘 수집하셔서 여기 버스 노선을 바꾸거나 할 때마다 시민들의 불만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좀 바꾸긴 했는데 그때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지간선제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세수를 시민한테는 편익을 주지만 어떻게든지 줄이는 방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오늘 예산안에서 봤을 때 정기권 환승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에 대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세입에 대해서는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봐야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선전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시죠.

○양영환 위원 384쪽에 보면 버스기사 한시 지원금에 보면 보조금 반납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 반납된 거예요? 384쪽 보면 노선 버스기사 한시 지원인데 3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기사에 대해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하고 또······.

○양영환 위원 원래 지급할 때는 계획이 돼서 딱 숫자에 대해서 정해져서 보조금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번에 긴급 지원으로 해서, 코로나고 해서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기사들을 지원하는 건데요.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현재 있는 근무자로 지원을 했는데 지급 조건에서 이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양영환 위원 그때 당시 배당된 버스기사들 전체가 다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다 기준이 있죠. 그런데 기준에 미달돼서 나머지는 지급을 못 하고 38명은 이제 신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퇴사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38명이 돼서 반납을 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그 우리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 있잖아요, 무료 주차장 지원사업?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박선전 호응이 좀 좋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저희가 호응이 좋고 그래서······.

○위원장 박선전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지금 좀 추가한 금액이죠, 1억 5000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증액을 1억 5000 지금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번 추경에 소화되겠지만 내년에 본예산에도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주거밀집지역에 특히 주차난 해소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추경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본예산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시죠.

이영섭 과장님, 질의 하나 할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물론 이제 잔여 사업이야 마무리가 잘 되겠지만 추경도 없고 그러는데 내년 사업도 좀 걱정이 되는데 나름대로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과는 팀으로 줄더라도 자전거정책은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필요한 사업만 추려서 이상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추경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자전거정책과까지 끝났는데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시민안전담당관,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질의 답변으로 의문 사항이 해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박선전 이  국 김성규 김원주 김현덕

양영환 천서영 최명철 최용철

○출석전문위원

이광진

○출석공무원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심규문

시민교본부장	이강준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경제기반형뉴딜추진단장	임재석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