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07회-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2월 26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노선버스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5.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노선버스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박선

전·이기동·온혜정·김윤철·송영진·이국·김성규·최주만·김현덕·채영병·이병하·박혜숙·김정명·

전윤미·장재희·양영환·천서영·김동헌·최용철·김원주·최명철 의원 발의)	1면

2.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철 의원 대표발의)(최명철·박선전·이국·박형배·김

현덕·이성국·최용철·김원주·김성규·김동헌·양영환 의원 발의)	8면

3.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박선전·

이국·박형배·김현덕·이성국·최용철·김원주·김성규·김동헌·최명철 의원 발의)	10면

4.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면

5.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7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중교통본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전주시 노선버스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노선버스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박선전·이기동·온혜정·김윤철·송영진·이국·김성규·최주만·김현덕·채영병·이병하·박혜숙·김정명·전윤미·장재희·양영환·천서영·김동헌·최용철·김원주·최명철 의원 발의)

(제407회-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선버스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성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의원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노선버스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성국 의원입니다.

작년 SNS에서 전주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영상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이 영상의 제목은 '전주 버스에서 살아남기'로 문이 열린 채 버스가 속도를 내어 달리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시에서는 노선버스 안전 및 불친절 운전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간 전주시 행정에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처럼 단편적인 사업 추진으로는 그리고 행정과 운송업체 모두의 노력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그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내버스 보조금에도 업체의 안전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은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기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선버스 안전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장과 운송 사업자 등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과 서비스 이행 표준 제정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이 외에도 안전 장비 및 편의 시설 설치부터 승강장 안전 운행에 이르기까지 노선버스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다각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에서는 2024 신년 브리핑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제공을 목표로 시민이 존중받는 대중교통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이 존중받는 대중교통 도시 전주시를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본 조례안이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선버스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존경하는 이성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비용 추계가 자세한 내용은 안 돼 있는데 한시적으로 경비를 한다는데 한  번에 하는 건가요?

아까 여기 안전띠랑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 줘야 한다는 건가요?

○이성국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조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저는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500억 넘게 지급되고 있다 보니까 강제 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바꿔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상황도 고려를 해 봤고요.

지금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입석 손잡이를 조례안에 넣었는데요. 인원이 많이 탑승했을 때 손잡이를 잡을 수 없어서 추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입석 손잡이를 가운데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천서영 위원 양옆에 있고 가운데 다시 하나 더······.

○이성국 의원 예, 그리고 모든 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전에 한 번 해 보고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비용 추계를 작성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버스 그렇게 입석 많이 탈 정도로 많나요? 요즘 버스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이성국 의원 시민들에는 학생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학 시간에는 많은 인원들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놨었고 비용 추계도 특히 했던 것은 조례 앞부분에 제작 업체를 추가로 넣었어요.

이 사유는 버스가 출고된 다음에 시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저희 시에서 출고 업체에다가 요구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안전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수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안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성국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충분히 보강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관련 조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조례들이 충분히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더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과장님,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네요.

(웃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천서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비용 추계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비용 추계 근거가 8조와 9조에서 발생 요인이 잡혔는데 이 조례상에 보면 13조 승강장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13조에 승강장이 미설치된 구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승강장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3억 미만이라는 비용 추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걸로 사료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단자, 9조에 보면 통신·전자기기 단자 외에는 적정 온도라든지, 소음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를 만들지 않았지만 저희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더 잘 지켜진다는 박선전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데 12조3항에 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장비, 자재, 약품 이런 거를 비치하도록 또 제시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그리고 14조 맨 끝부분에 테이크아웃 컵 운송 거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조례에 약간 디테일하지만 또 담아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추계에 있어서 버스 유개 승강장이 저희가 한 69%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8개소의 유개 승강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마다 8개에서 10개 정도 그러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유개 승강장이 전국에서 으뜸갈 수 있도록 잘돼 있는 승강장이고 또 그 승강장 개선 사업을 꾸준히 교통 약자가 이용하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승강장을 조례 제정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왔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조 안전 장비 설치 및 편의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 장비 설치 손잡이 부분은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으로써 모든 노선 시내버스는 저상 버스로만 도입이 됐습니다, 23년도부터.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만원 버스일 경우에 앞부분 가운데 승객이 손잡이를 못 잡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여기 조례에도 녹아져 있지만 제작 업체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예산은 출고 당시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소 저상 버스 올해 88대가 출고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소 저상 버스에는 충전 단자가 6개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1.5배랄지, 2배랄지 모든 좌석마다 뒷좌석은 두 자리씩 있는 데가 있는데 모든 좌석마다 설치는 불가할지 모르겠으나 그거를 2배 이상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제작 출고 당시에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인데 저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됐고 또 무척 빠르게 진입하는 도시로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보면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통안전과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면허를 반납하게 됨으로써 이동권이 축소 제약되는 그런 노령층이 저희 대중교통의 이용객으로 그대로 포함이 되다 보니 서서히 정차하고 서서히 출발하는 그런 캠페인 운동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이렇게 커피 테이크아웃 뜨거운 음료 등을 가지고 탑승을 못 하게끔 돼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승강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304개의 승강장 중에 유개 승강장이 895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유개 승강장 밀폐형, 조합형 이런 걸 할 때 인도 폭이 3m 이상이 확보가 승강장 설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추후에 전기 인입 공사가 너무 원거리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발생을 하면 승강장 설치가 불가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아무튼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그런 계절에 저희 전주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막 느는 게 아니고 꾸준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일괄적으로 전주시 버스 정책에 대해서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비용 추계를 했다는 부분이 8조와 9조를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9조에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수소 저상 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나온다 이런 표현보다 기존에 안 돼 있던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노선마다 어떤 데는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데는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비용 추계에서 미첨부 사유에서 8조, 9조만 다뤘는데 왜 13조는 안 다뤘냐 이 말을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승강장 미설치돼 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설치해 달라고 하지만 주민들과의 이견과 갈등 때문에 몇십 년째 못 만들고 있는 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없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나면 승강장 의무 설치를 해야 되는 규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비용 추계에도 분명히 미첨부 사유는 1억에서 3억 미만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첨부해야 되고 내용이 입혀졌어야 된다는 거죠, 조례를 만들 때.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 지금 승강장 이제 주민 간의 어떤 어떤 승강장은 굉장히 고급화돼 있는 스마트한 승강장이 설치가 돼 있고 또 어떤 곳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그런 문제는 저희가 전체의 모든 승강장을 일시에 스마트하게 바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용 빈도가 높은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지금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그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곳은 전체 설치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극소수이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끌어다 쓰기가 어렵거나 그런 곳에는 또 저희가 태양광 조명을 설치를 해서 주민 편의를 최대한 상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승강장도 저희가 195개나 설치되어 있고요. 지속해서 해 나가는 사업이라는 거고 또 지금도 저희가 스마트 승강장 개선 사업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전부 다 조례에 일일이 다 녹여낼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에게 그런 주민 편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그런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선언적 규정으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편의 시설 설치 자체가 지금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렇다면 다 설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설치하는 회사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금방 여기서 말하는 편의 시설 예를 들어서 충전기 단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조례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친절 버스에 대한 심사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예를 들어서 그 점수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러니까 친절하게 운영하는 여객사에 대한······.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버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이런 부분도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버스 회사는 가점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버스 내에 어떤 편의 시설을, 안전 약품을 잘······.

○위원장 박선전 약품이든, 충전기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승객들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설치를 하면 그걸 설치해 놓은 버스나 회사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만족도 조사에 점수를 더 준다든지 뭔가 그렇지 않은 회사하고는 좀 차별이 돼야 하지 않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사실 재정지원금을 하다 보니 너무 적자 폭, 서비스 개선, 경영 개선 쪽에 어떤 평가를 치중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안전 편의 시설을······.

○위원장 박선전 이 조례에 어떤 효과를 보려면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강제할 수 없으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선버스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선버스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철 의원 대표발의)(최명철·박선전·이국·박형배·김현덕·이성국·최용철·김원주·김성규·김동헌·양영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명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최명철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 이후 열다섯 번째 동결된 전주시 주차 요금의 현 상황을 반영하여 주차 환경 개선 등 재투자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인상안과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가족 배려 주차 구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영 주차장 급지 조정 및 공영 주차장의 주차 요금 인상안입니다.

그간 전주시는 주차 요금 인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도시나 인근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아도 낮은 수준의 주차 요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급지별로 주차 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주차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교통특별회계의 건전 재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의 이용 대상 확대에 따른 가족 배려 주차 구역으로 변경안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이 아닌 가족 배려 주차 구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임산부 또는 그 동반자,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및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 동반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교통 약자 배려가 우선 요구되는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가족 배려 주차 구역의 설치 기준 또한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전주시의 주차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건전 재정을 확보하고 현실에 맞는 교통 약자를 위한 배려가 우선 요구되는 주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대한 일부 수정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나요?

경과 조치도 우리가 간담회 때 내용이 정리가 됐었는데 왜 지금 상정 과정에서 잘못됐나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

○위원장 박선전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미 간담회 때 정리된 사항인데 왜 상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7월 1일 자 시행하는 걸로 제출을 했는데 뭔가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박선전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일단 잠시 정회한 후에 정리를 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수정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박선전·이국·박형배·김현덕·이성국·최용철·김원주·김성규·김동헌·최명철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양영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양영환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족한 주차면 수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 기관, 학교 등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개방에 동의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서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4조에 있는 사업 내용은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 금액을 인상하고 지원 항목을 배상 책임 보험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비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25%에서 100%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종교 시설 등 민간 기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료 개방 주차장을 개방 시간 외에 주차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관리자로부터 이용 제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들이 규칙에 맞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시 내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수정가결 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양영환 의원 예.

○위원장 박선전 수정안에 대해서 이것도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서도정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인상 개정안을 보면 시설 개선금이 맥시멈 3000만 원이고 운영 보조금이 맥시멈 500만 원이 있습니다. 두 개를 합산을 하면 3500만 원인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저희가 "1개소당 시설 개선 보조금 등" 자를 붙여서 1개소당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3000만 원을 "3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수정가결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맞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기타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수정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대중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내에 조성된 공영 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공영 주차장 현황은 노외주차장 6개소 251면으로 만성지구 주2 54면, 주8 50면, 팔복동 제1산업단지 주108 76면, 금암2동 강림교회 인근 24면, 풍남초등학교 인근 28면, 덕진동 하가지구 상가마을 19면이며 노상  주차장은 시청사 주변 1개소 66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대중교통본부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 풍남초하고 하가지구 뒤에 보면 요금표가 작성이 돼 있어요. 이게 24시간 무료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사진으로 나온 장면을 보면 24시간 무료인데 2종 일반 주거 지역 1시간당 1000원, 1일 4000원 무료인데 왜 이거 지정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가지구하고 풍남초등학교······.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하가지구하고 풍남초등학교는 저희가 현재는 주차 관제 시스템이 없어서 무료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고요. 이 표지는 저희가 약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사실은 2급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적용될 거라는 예시를 들은 건데 약간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서 죄송합니다.

○양영환 위원 유료화, 무료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찌 보면 민원이 생긴 데는 또 유료화가 됐다가 무료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기준을 우리가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많으면 유료에서 무료화로 변형되는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기준은 정확히 우리가 원칙은 좀 가지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 가시죠?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우리가 위탁 관리해 놓은 주차장도 이 시간에 무료로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무료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많아요, 그것도?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지금 공영 주차장 위탁 현황은 98개소 5103면이고 유료가 29개소 1886면, 무료가 69개소 3217면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무료가 많네, 우리 아직도 위탁 관리하는 것 중에서도. 그런 것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유료화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선전 아니, 그거 좀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현재 주차장들이 잔디 블록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은 잡풀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리 계획들은 어떻게 잘 세워지고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무료 주차장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장기 주차 차량들, 장기 방치 차량들에 대한 단속이랄지 견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들이나 해서 건의 사항들이,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지책 같은 게 다시 한번 마련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관심이 많아서 보는데 어떤 자치단체를 한번 가서 보니까 잔디 대신에 그 사이에다가 모래를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개선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시설하기로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 주차는 잠깐만요.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송재호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24년 1월 9일 자로 수정가결 돼서 24년 7월 10일부터 장기 주차에 대한 법이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맞춰서 저희도 조례 개정을 7월 10일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관련 법은 "주차 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시행령이 개정되면 저희 시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조례에 관계없이 우리가 20면 미만은 지금 주차 요금을 안 받고 그러잖아요. 필요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20면 미만 같은 경우는 그 일대에 다른 땅을 매입을 해서라도 20면 이상을 만들어서 유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에도 상가 지역 그 일대에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면 미만이다 보니까 서신동이 지금 개발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차장은 사유화돼 있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이런 주차장들을 차제에 그 일대 땅을 매입해서라도 주차장 면수를 확보해서 누구나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사실은 한 번 주차하면 빠져나가지도 않고 장기 주차 아까 얘기한 대로 무료로 돼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장기 주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길거리에도 장기 주차가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것도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는데 1년, 2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노상에. 그건 주차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차제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노상에 주차돼 있는 장기 주차 같은 경우도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주차 수급률 조사 용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률 현황은 나와 있고. 저희가 그래서 노상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조성하거나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기본 구상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그것이 다 마무리되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요즘 주차는 심각한데 매입을 해서라도 물론 이제 20면 미만도 우리가 지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20면이 안 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가." 그리고 계도도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협소한 데는 땅을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하는 걸 주문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별, 단계별, 지역별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 나가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청 앞에 노상 주차장은 요금 언제부터 받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3월 1일부터입니다.

○양영환 위원 자동화 시스템······.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무인.

○위원장 박선전 점심시간도 예외가 없네. 우리 시 방문하는 분들은 1시간 무료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시에서 민원 해결하고 나면 뭐 이렇게 주차 딱지를 주시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각 실과에서 번호 입력을 하면 1시간은 다 무료 되게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보충 자료 봤고요. 보충 자료 3번에 보면 제1산업단지 공영 주차장 사업비 조성비는 써 있는데 부지 매입비가 안 적혀 있어요. 부지 매입비가 5억 100만 원인가요, 5억 1000만 원?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풍남초 공영 주차장 합계가 맞지가 않아요. 7억 3000인데 6억 3000으로 돼 있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부터 계속 이 부서에서 문서를 올리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오타도 많고 금액도 안 맞고 이런 서류를 올리는지 서류를 올릴 때 신중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료, 유료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방대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조성을 했는데 적자만 나고 시설비는 계속 투자돼야 되는 상황이 현존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무료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유료화를 할 것인지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첨부해 드리고 싶고 이 공영 주차장이 생기는 이유는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꼭 생기는 경향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신시가지가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그냥 주차에 대한 막연하게 준비를 하고 부서 간에 상호 협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후에 많은 돈으로 조성을 해서 한 경우가 전주시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앞으로 또 다른 신시가지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주차 공간에 대해 잡아놓지 않는다면 그리고 전주시 전체적으로 주차의 장기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매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그냥 관리 체계는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가지 않는 것 같으니 지금 부서에서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은 노송 광장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시장님 의중이 어느 정도 비치는 거거든요.

도로 이면에다가 주차 시설을 만들어 주고 합당한 돈을 받고 딱지를 끊지 않지만 시민들도 주차에 대한 명확한 주차 비용을 내고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니 전주시 전체적으로 교통 체증이 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고민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용역도 하셔야 되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용역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차 수급률 관련 용역을 했고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상 주차장이라든가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그런 기본 구상에 대한 연차별, 단계별······.

○최용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주차 시스템 자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곳에 일원화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터덕거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용철 위원 부서가 다 틀리고 협의해야 되는 것도 다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니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문서상의 계산이 안 맞고 오타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대리 이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중교통본부 소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문 대중교통본부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주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 백미영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서도정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우영영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대중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위하여 차량등록과부터 질의하고 이후는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우리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차 의무 관리 사항에 보면 가입 및 촉구 문자 발송한 것이 1146건이요, 과장님.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34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미가입자들이 한 150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삼사백 명 정도 문자가 안 날아간 이유는 왜 그래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이것은 현재 1월에 저희들이 안내하고 홍보한 내용이고 지금 보통 차량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우리 시 통보 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이 보험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다 빠짐없이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년도 이월이 1345건인데 쉽게 말해서 지금 발송된 것은 1146건이에요. 그러면 한 200여 건이 지금 발송이 안 된 것은 그 이유가, 그 차이가 왜 나는가?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지금 보험사 또 보험개발원 우리 시에 통보 내용이 차 보험 가입 대수가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양영환 위원 통보 내용이 늦어서?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아니, 늦은 게 아니고요. 보험 가입한 대수가 줄었다 그 말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보험 가입한 대수가 줄어 가지고······.

○양영환 위원 아니, 전년도 이월이 지금 1345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발송한 것은 1146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200여 건 차이가 나는데 준은 게 아니고 통보가 안 된 이유가 한 200여 건 전년도 것 올해 164건 빼고 전년도 것이 이렇게 통보가 안 된 것을 보면 앞으로 이게 추진 사항이 1146건이면 지금 올해 포함되더라도 한 200여 건 차이 나는 이유가 왜 나냐고 제가······.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이 내용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뒤에 보험 미가입해 가지고 운행에서 지금 걸려 가지고 우리 시에 통보한 내용이잖아요. 보험 안 하고 차를 운행하다가······.

○양영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자료상에 보면 전년도 이월된 것이 1345건이거든요. 그런데 통보한 것은 1146건 딱 한 200여 건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들 지금 1345명이 발송이 돼야 되는데 왜 1146건이 발송되었는가 그 200여 건이 무슨······.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위원님, 이거 보험 운행 차량 건수 이월된 건은 보험에서 지금······.

○양영환 위원 이월됐다는 것은 보험이 미가입되어서 이월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험 든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무 보험 미가입이 지금 현재 1508건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우리 시에 접수된 것이······.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이것은 우리 시에서 국토부에 통보한 내용을 쭉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다 처리 못 하고 지금 올해 넘어온 이월 건수입니다.

○양영환 위원 1345건이 이월 건수고 현 연도 접수가 지금 163건이 돼 있다, 그러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 한 1500건 되는데 이 의무 보험 미가입됐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동차 보험을 안 들고 다니는 무법 차량들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차량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전주시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지금 보험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 이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 차량들이 물론 전부 전주시에 소관된 차량은 아니겠지만 전주시에 일단 접수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1500건 정도가······.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우리 시 차량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맞아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양영환 위원 맞는데 이렇게 제가 볼 때 의무 보험을 가입 않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데 보면 이것은 도로에 그냥 아주 불법······.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이것은 차 위반 건수이고 차량 대수는 아니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 미가입된 차량은 몇 건 어느 정도나 돼요? 위반 건수이고 이 사람이 위반해서 나중에 가입되고 뭐 하고 현재 미가입으로 된 그런 차량들이 얼마나 돼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지금 대수로는 금방 112건 중의 대수로는 33대입니다. 1대가 몇 건 위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 대수는 33대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 돌아다니는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이 얼마나 되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미가입 차량요?

○양영환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진짜 도로 완전히 흉기, 무기 이거 사고 나면 보험 혜택도 못 받고 그대로 우리 주민 피해로 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지금 1월 현재 3173대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돌아다니는 미가입 차량이 3113대라고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된 수가······.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에?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우리 대수 중의······.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지금 의무 보험 가입 안 되고 돌아다닌 차량이······.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3173대요. 이것이 보험 안 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서 지자체에 통보가 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많은 차량들이 지금 가입을 안 하고 전주시에서 활보하고 다닌다는 차량들이 그 정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런 사람들이 차량 어떤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고스란히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입는 피해는 그냥 고스란히 시민들이 다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차량등록과에서 열심히 지금 단속도 하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3000여 대 정도가 의무 보험 미가입으로 돌아다닌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아무튼 대수 비율로는 작년······.

○양영환 위원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대수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가입 차량들이 정말로 전주시 내에 발을 못 붙이게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더욱더 홍보해 가지고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아까 3000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량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전주에는 발을 못 붙이게 대안 아니면 어떤 영치하는 그런 합동 단속이랄지 이런 걸 자주 이용해서 저번에도 그렇게 실적이 많이 났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서······.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1년에 횟수를 정하지 말고 기습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금 단속 차량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저희 지금 단속 차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운행하고 있나요? 운행해서 그럼 1년에 몇 건이나 단속 차량이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치 단속이랄지 아니면 지금······.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영치는 지금······.

○양영환 위원 저는 보지 못했어요. 경찰들은 가끔 한 번씩 하고 돌아다녔는데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미납금부터 시작해서 그런 단속 차량이 지금 차량등록과에 1대 있어요, 2대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차 1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1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대?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차를 더 늘려서라도 단속을 이렇게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하여간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은 진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대상이라고 보고요. 저도 생각보다 차량이 많은 것에 의아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더 많은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강력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단속 차량을 확대해서라도 그렇게 좀 강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동의하죠?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존경하는 우리 양영환 위원님 말씀 끝에 추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단속 차량으로만 단속을 하는 거예요, 미가입 차량을?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저희들이 지금 번호판 영치 나갈 때 30만 원 이상 미납된 차량들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니, 아까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 아까 삼천몇 대가······.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저희들이 차가 지금 34만 4700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73대가 1월에 미가입입니다. 작년보다 줄었지만 더욱더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아까 단속 차량으로만 단속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 미흡하잖아요. 삼천몇 대가 돌아다니는데 단속 차량으로 돌아서 얼마나 단속이 되겠어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래서 우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체계가 지금 내 차 보험 만기가 되면 보험 회사에서 일단 3회 통보를 보내요. 안 된 것들만 보험개발원으로 통보돼 가지고 또 안 된 것들만 걸러 가지고 지자체 통보가 가요. 그럼 우리는 또 내라고 촉구해서 3회 또 보내거든요. 그래도 안 된 차량들이 지금 0.9% 약 3000대 정도 됩니다. 더욱더 노력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 서류적이고 그런 부분만 아니라 단속 차량이 돌아간다는데 시스템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어디 지나칠 때 만약에 단속 차량이나 범죄할 때는 이렇게 걸러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어떨까. AI적인 시스템적으로나 단속 차량으로만 단속한다는 거는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단속을 위한 아까 범죄에 대한 거, 위험에 대한 거 이런 게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시민의 안전에 대한 거,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저희들이 보험은 물론 알고도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보험 들라 마라 단속은 아니지만 보험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의무잖아요. 의무 사항이잖아요. 의무 보험이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의무 가입하라고 보험 회사에서 통보하고 그러지만 본인이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납하고 그러지 안 넣었다는 것은 단속 사항 아닙니다.

○천서영 위원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무보험 차량을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건 없습니다. 단지 보험 가입 안 하면 단속 대상이 되지만 체납적으로 또 일단 운행하다 걸리면 그렇지만 보험 안 넣었다고 그래서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무보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보험 가입 안 하고 운행하다 걸리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박선전 보험 가입 안 하고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고 우리 차량등록과에 변화된 게 뭐 있나요, 특별히?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우선 기본적으로 다들 마찬가지이지만 서식 기본 자료 내용을 일괄적으로 다 정리했고요.

○최용철 위원 명칭만?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렇죠. 물론 체계적으로 부서에 따라서 정리했고요. 지금 다른 것을 별도로 받겠다고 그래서 정리한 건 따로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작년에 좀 문제 됐던 거는 그 번호판 제작비가 일률적이지 않다. 언론상에 나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최용철 위원 저희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또 민간이 운영을 두 곳에서 하던가요, 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지금 번호판 민간이 한 군데 하고 있고 저희 직영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설 기계 관련해 가지고 질의 조금만 드릴게요.

덤프랑 지게차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보험이 의무 가입 대상 맞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지금 건설 기계 중에서 총 27개 종 중에서 9개만 의무 보험 대상이고 나머지는 본인 자유입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 책자에도 보면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게 건설 기계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빼고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미가입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굴착기도 미가입 대상자죠, 원래대로 말하면. 크롤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발통이 없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굴착기는 지금 가입 대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가입 대상이에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우리가 말하는 포클레인 가입 대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전에는 포클레인이 발통식으로 운행되는 것만 가입 대상이었고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전체 다 가입 대상인가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미가입 대상 건설 기계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꼭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고 나는 기계들 중에서 타워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입 대상인가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크레인이요?

○최용철 위원 예.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보통 저희가 지금 보험······.

○최용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행정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 기계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서 보험이라든지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 고민을 하고 국가적으로라도 건의를 하는 노력을 전주시에서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꼭 문서로, 제 말은 그래야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시장이나 우리 부서에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게 분명히 명확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현재는 타워 크레인은 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용철 위원 광주인가 어디서도 넘어져서 막 난리 났었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우리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야구장 건립도 해야 되고 지금 철거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종합경기장 철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약간 선제적인 대응 항상 감사나 징수나 이런 게 걸렸을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계 감사도 있고 재무 감사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우리 부서에서 좀 해 놔야 나중에 문제 되거나 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게 명확히 될 수 있으니 꼭 유선상으로 하지 마시고 제 말은 문서상으로 해서 이런 건의를 특별자치도도 되고 했으니까 명칭 변경해서 서류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아무튼 현재는 타워 크레인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 의견을 공문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희는 특히나 여러 가지 컨벤션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정책적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이 너무나 많으신데요. 택시 그게 카카오하고 그다음에 사랑콜하고 두 개만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티머니라든가 착한콜하고 오시는데······.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좋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주 때 3700건이었는데 꾸준히 올라 가지고 여섯째 주 5300건으로 약 한 45% 정도 올랐고 엊그저께 비가 와서 그러지만 6000 단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시민들도 좋아하시지만 그 기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김현덕 위원 근데 한 가지 카카오는 그 애플에서 어디쯤 오는가가 이렇게 보인다며요. 근데 우리 사랑콜은 그게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되기는 하는데 카카오 같은 건 오면 "5분, 2분 남았습니다." 분 단위로 오는데 저희는 "육백몇 미터 남았습니다.", "오백몇 미터 남았습니다." 미터로 표시가 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미터 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분대가 편하다고 해서 좀이라도 돈이 크게 들지 않으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분 단위하고 미터 단위인데 미터 단위로 나오니까 그게 좀 그런가 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분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 이어 추가 질의를 하는데 전주사랑콜을 하게 되면 제가 택시를 타보니까 그걸 물어봤거든요, 관심 있어서. 굉장히 호응도 높고 지금 활성화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과장님도 많이 노력하시고. 그래서 사랑콜 애플 다운 받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저희는 당연히 받아야죠.

○천서영 위원 저도 받았어요.

(웃음소리)

그런데 우리가 이용하면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게 있는가 그런 거는 어떤 거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현재 이용하면 혜택이 많고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카카오보다 제일 좋은 것이 빠릅니다. 부르면 카카오보다는 훨씬 빨리 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10%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주사랑상품권을 쓰면 카카오는 혜택이 안 되는데 저희들은 10%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우선 큰 것은 그 2개입니다. 그런데 우선 빠르다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빨리 와야 하거든요.

○천서영 위원 그래서 홍보가 좀 더 필요해서 이렇게 널리 시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 법인하고 수수료 기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콜 저기 카카오 하면 수수료를 내면서 자기가 콜을 받나 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천서영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또 법인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인데 법인한테 수수료를 주는 거야. 근데 개인택시 분들은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내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콜을 또. 그 부분 약간 설명을 잘 못 해 드리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 회사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회사 택시 직원분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돈을 더 드린다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주는 것은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똑같이 운영비 1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사랑콜과 관련해서는 법인한테, 회사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택시 기사님들이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법인 회사 택시 기사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인한테 수수료를 주는 거야.

그런데 이 개인택시 기사한테는 그렇게 더 돈을 낸다고 할까 그런 부분 민원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되나 싶어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한 번 더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잘 알아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사랑콜은 잘 운영이 되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추가 질의인데 그 사랑콜 잘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성규 위원 지금 카카오처럼 여기에 대리운전도 추가를 하면 자가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택시 타기도 하지만 대리운전 부를 확률이 더 훨씬 높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대리운전도 저희가 한 2년 동안 벌써 반절을 카카오가 점유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사랑콜은 기존에 전화로 했던 이렇게 기본 바탕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리는 맨몸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차후에 문의하고 나서 혹시 지금 바로 카카오하고 대리 문제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검토해서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어차피 애플 깔린 김에 여기에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자전거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전체 예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전거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전체 자전거팀이 20억 정도 됩니다.

○김원주 위원 20억 정도, 우리 과가 어찌 됐든 팀으로 편제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도 완전히 축소돼 버렸고 향후 계속 이 팀이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기존에는 큰 것이 아까 얘기한 차로가 빠져나가면서 큰 사업비가 줄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업비는 줄었지만 저번 해부터 송천동이랑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면 저희들이 전부 인도 턱 정비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생각보다는 예산에 비해서 효용도도 좋다고 저도 송천동에 계시는 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큰 것은 못 했지만 시민들한테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자잘한 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킥보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완전히 자전거 도로가 신설되고 자전거 도로망이 확충이 완료됐다.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가 신설은 그만해도 된다 판단되면 정비로 넘어가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원주 위원 정비는 계속해야 될 일이기는 하겠지만 현재 이 자료상 나와 있는 거로는 신설은 아예 없어요, 정비만 있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원주 위원 그럼 신설은 완전히 이제 마감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닙니다. 자전거 도로는 원래 저희보다는 양 구청 건설과 도로팀에서 훨씬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큰 기린대로라든가, 우리 백제대로 이런 것들이 저희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랬고 저희들이 없어진 것은 일반 째깐한 자전거 도로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이런 전용 차로 큰 거 우리 백제대로나 기린대로 이 사업이 없어졌고 나머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자전거 분위기 조성 같은 거, 이런 행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과 편제가 팀으로 줄기는 했지만 어찌 됐든 지향은 해야 할 거라고요. 다시 과로 복원되기 위한 노력을 오늘은 우리가 있지만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전주가 어찌 됐든 슬로시티 전주를 계속 표방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자전거 사업이기도 했고 관련해서 신규 사업 개발하는 거 혹시 따로 준비한 거나 기획해 놓은 건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 신규 사업이요, 자전거 관련해서.

○김원주 위원 예,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신규다 해서 딱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약했던 턱 정비라든가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해서 천잠로랑 이런 쪽으로 작년에 부족했던 것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요.

○김원주 위원 턱 정비는 계속해 왔던 일인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좀 적었던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신규 사업은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인도 턱하고 인도 단차는 뭔 차이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원주 위원 같은데 왜 단어를 달리 선택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일반적으로 인도 턱은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쓰는 말을 저희들이 그렇게 썼고요. 인도 단차는 이제 정화해서 쓴 말투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김원주 위원 같은 종이 안에 인도 턱과 인도 단차가 같이 들어 있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죄송합니다.

○김원주 위원 명칭 통일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하여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연명하다가 말지 않을까 싶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전주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많이 불편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직원들도 애써서 이렇게 안정화된 것 같기는 한데 언제쯤 그게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26년 2월까지······.

○최용철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전체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고 앞에 공사 왼쪽 부분에 주차장 짓는 데 말고 우리 택시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정도쯤 봐요. 그거 다 26년도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만일 거기 앞에 하려면 주차장이 돼야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선상 통로를 저희가 올해까지는 물론 차하고는 큰 상관은 없지만, 말씀하신 앞에 동부대로 쪽은 상관은 없지만 저희들이 전주역 우측 편 제가 정면으로 봤을 때 우측부터 반절을 짓고 이 좌측 편 반절 짓거든요.

○최용철 위원 계속 이 상태로 공정이 끝날 때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닙니다. 현재로는 우측 편에서 이렇게 지금 선상 통로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최용철 위원 그 선상 통로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번 연도 말까지 해서 최대한 빠르면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는 선상 통로 쪽은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공정이 또 겨울이라 멈춰져 있는 상태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공사는 하고 있어요.

○최용철 위원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제가 현장 방문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조금 생각됐던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면 통로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렇게 건너오는 거 그거 그냥 코레일 쪽에다가 이관시켜 주는 방법을 고민해 볼 생각은 없나요?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관성 있게 전주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코레일에다 줘서 단열이라든지 그런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한쪽에서 다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전주시 재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계속 비용을 투자하기에는 저희에게 별로 좋은 방향성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저희는 위원님 말씀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정말 좋은데 그쪽에서는 사실은 그 후면 통로를 그쪽 땅으로 가져가는 건 저희들도 건의하고 시설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사실은 현재까지는 그쪽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입장이고······.

○최용철 위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전주시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코레일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그 부분 공유재산 매각 부분을 구두상으로 말고 문서상으로 이야기해서 그거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속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서 좋은 의견 그렇게 계속해서······.

○최용철 위원 우리가 그 대신 도로나 주차장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관리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 후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비용을 우리가 지금 공사도 하고 하니 너네가 정말 실질적으로 내려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너네가 수용하고 공유재산 매입해서 좀 해 줘라, 역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통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때 나가서 했던 것 같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택시 관련해 가지고 라디오 방송에서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청취하면서 들었던 게 있는데 법인 카드나 우리 지금 현재 카드 있잖아요. 우리 전주사랑 카드사 호환이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호환이 저희가 카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이 카드를 등록하려고 하면······.

○최용철 위원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호환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전주사랑 카드에서도 10% 포인트 적립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세수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이중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는 거고 택시는 수수료 자체가 워낙 적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법인 카드는 안 되는 것 같고 애플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카카오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한지콜, 한옥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서로 자기네 콜이 먼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방향성 이끌어서 잘했으니까 시민들 홍보를 잘하시고 해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끝으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끝나고 나면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번에 위탁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셨고 저희 계획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시키고 싶은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시민들의 수요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업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일원화되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공영 차고지 조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돈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 관리 감독 이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집중화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단속을 심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주시에 저녁 시간에, 야간 시간에 방치돼 있는 이런 차량들 단속을 대대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끝으로 마지막 질의 딱 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ITS 구축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는 계속해야 되고 2027년도 넘어서까지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역행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용에도 나왔지만 27년도 자율 주행 상용화 대비하기 위해서 전자 시스템 하는 건데 국가에서 지금 하기로 했던 목표를 안 하게 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처리하고 마무리 단계 하는 건가요? 기존에 국가 응모했던 사업의 마무리 단계를 하는 건지 연차 사업으로 계속 있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24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었고요. 예산이 올해는 작년 거 반절이 안 돼서 축소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일 국가에서 올해까지도 ITS 사업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 필수적인 것은 시비라도 좀······.

○최용철 위원 기존에 해 왔던 거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감응 신호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좋은 부분으로 인지되어 있고 그런 건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아니면 도시적으로, 전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축이 돼야 이게 효과성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아무튼 국가 공모 사업 나오면 적극 대응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미매입된 편입 1건 수용 절차가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도에다 접수를 했고······.

○천서영 위원 다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요, 현재 접수는 했고요. 그쪽이 만일 수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토위에서 한 5월 정도나 6월 정도는 마무리를 지을 것 같고 혹여나 수용이 안 되면 우선 그것만 빼놓고 현재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한 필지가 크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수용을 하고 진짜로 수용을 그쪽에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한다면 그 부분 빼고라도 그것은······.

○천서영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얘기 안 하고 그 내용이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알죠. 지금 접수한 줄 알고 그것은 모른다는 얘기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뺏으라 하면 본인한테 먼저 한번 물어봐서 본인이 거부하면 또 중토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이 다 지토위에서 끝나지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연장이 된다면 현재 계획은 6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는 했고요.

○천서영 위원 그 안에는 이제 해결이 된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리고 혹여 하나 그 끄트머리가 좀 길어진다면 그 부분은 끄트머리가 화물이 들어갈 때 불편하더라도 계속 놔둘 수는 없으니까······.

○천서영 위원 저희 그때 현장 갔을 때 이렇게 공사하는 입구가 좀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저 안쪽에서 가야 되는데 현재 진행이 그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없어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역사 개선 사업에 총사업비가 항간에는 300억이 늘었니 어쨌니 그게 맞는 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현재 역사 사업비가······.

○양영환 위원 그러면 총 750억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749억으로 현재 공단에서는 잡았고요. 대부분 다 이것은 저희 시비나 코레일 비용이 든 것이 아니고 옆에 공단에서 대부분 다 부담을 했고······.

○양영환 위원 749억으로 잡혔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거의 확정은 아닌데 749억으로 공단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749억은 아까 약 300억 정도 는 것은 우리 사업비에······.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은 사업비가 50억에서 66억으로 16억이 늘었는데 이제 비율로써는 국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셈이죠, 총사업비에 비해서는.

○양영환 위원 늘어난 이유가 왜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원래는 물가 상승······.

○양영환 위원 지금 지하도 안 하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늘어난 이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기본적으로 18년도였기 때문에 6년이 지나면 보통 한 오륙십 프로는 물가 상승률이 올라요. 그리고 또 국가 비용이 더 많이 든 것은 옆에 넘어가는 선상 통로를 국비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가······.

○양영환 위원 이제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해서 한번 제가 묻는 말씀이고 그전에는 그런 물가 상승분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물가 상승률은 계속했고 그다음에 단지······.

○양영환 위원 갑자기 늘어났길래 한번 제가 여쭈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통합콜 운영이 잘 되고 제가 보면 카카오 회원들이 통합콜로 많이 이동이 되어야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사랑콜에 대해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 우리 여기 존경하는 심규문 국장님 이하 이영섭 그다음에 백종은 팀장으로 이어져서 아주 잘돼서 저희들도 택시 타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잘됐다,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가 이제 거의 마무리 수순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남부권에 보면 장수, 순천, 새만금 IC가 들어서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앞으로 차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남부권도 화물 공영 차고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당연히 저희가 필요한데 화물 공영 차고지 이것이 요즘 쓰레기 매립장만 혐오 시설이 아니고 이것도 생각보다는 반대를 많이 해요. 그리고 면적이 1만㎡가 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대신 말씀드린 대로 그쪽 중인동 그런 쪽에 하나 필요는 해서 저희들도 그 부지도 찾고 노조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혹시 좋은 땅이 있으면 우리한테만 맡기지 말고 본인들이 제일 잘 아니까 한번 추천해 줘라.

○양영환 위원 우리가 그런 고통을 해 봤잖아요. 고통을 받아봤잖아요.

이제 노하우가 생겼잖아요. 그러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쉬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그 어마어마한 물동량이 거기 늘어날 판인데 그 화물 공영 주차장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실 때가 됐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끝나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영 주차장 설치를 지금 하고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근데 여기 보면 65개소 80대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65개소 80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런데 어떤 북대같이 밀리는 데는 한 차에 4개씩 들어가는데 그 장소로는 개소지만 옆에 2개를······.

○양영환 위원 65개소면 하나만 넣어도 65개인데 지금 80대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전북대 같은 데는 1개소에 2대가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2대만 해도 그렇게 하면 120대가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대부분······.

○양영환 위원 거기 충전기가 없어요. 충전기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다 있어요.

○양영환 위원 다 있는데 보면 65개소에 80대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1개소에 1대가 원칙인데······.

○양영환 위원 지금 보면 4대, 5대 많이 설치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그건 1대는 4개짜리가 한 묶음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1대를 4개소로 봤고······.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가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지금 보기 모양새도 안 좋은데 현재 전기가 안 들어가서 그런가 어쩐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지금 전기 다 들어가고······.

○양영환 위원 그런 데 전기가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 보면 지금 우리 거치대에 킥보드를 더 넣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니까. 지금도 보면 아파트 주변에 다 누워 있고 서 있고 한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순수하게 거기다 몇 푼 준다고 해서 거기다 받치고 집에까지 안 걸어간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전기 충전기 회사에다 얘기해서 인센티브를 제대로 줘버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 나중에 보면 우리 거기서 도로 점용료는 총 얼마나 받아요, 65개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제가 금액은 저쪽······.

○양영환 위원 점용료 받기로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받고 있는데 총 얼마나 받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제가 금액은 정확히 잘 파악을 못 했고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도로 점용료 같은 것도 확실히 정확하게 계산해야 할 것이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구청 건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거 다 비어 있고 나중에 조만간에 이것도 뭐냐 하면 보기에도 흉물로 변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 심리가 그렇다니까, 그러잖아요. 담배 사러 50m만 가려고 해도 차 운전하고 가지 걸어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까 40원인가 얼마인가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거기다 받쳐놓고 500m, 700m 안 걸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히 돼서 이것이 흉물로 남지 않도록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양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킥보드 거치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현재 자전거하고 킥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 교통수단으로써 유일하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 근처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킥보드 거치대는 오히려 킥보드가 다녀서는 안 되는 광장이나 인도 등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태반 사항입니다.

버스정류장 근처에 설치되어야 될 것들이 왜 다녀선 안 되는 인도와 광장에 설치를 허가해 주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할 때 기본적으로 킥보드를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환승을 하려면 옆에 있어야 하는데 버스정류장에서 5m 이내에는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폭이 3m가 넘어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버스정류장에서 5m가 떨어져야 하고 그런 자리 또 인도 폭 빼고 3m가 돼야 하고 이런 조건을 따라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주로 광장이나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유치를 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국 그러다 보니까 광장에, 인도에 킥보드가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시에서 지금 인정해 준 꼴이 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지금 말씀······.

○위원장대리 이국 전주시는 인도나 광장에 킥보드를 타고 다녀도 된다 그걸 허가해 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런데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킥보드 놓을 자리가 이제 원 조건에 따지면 할 만한 자리가 없어요, 특히 도로나 이런 쪽은. 그것은 원래 한 150개 정도 1.5배를 해서 경찰하고도 협의를 거쳤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통과했고 또 민원들이 혹시 있을까 봐 한 달 정도 놔뒀고 그래서 이 밑에 전기도 전기지만 어느 정도 콘크리트 친 상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저도 돌아다녀 보면 기존보다는 이용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장대리 이국 잠깐만요. 이 킥보드 거치대 민간에서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국 민간에서 하는 거치대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그들의 입맛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까? 이 킥보드 거치대도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 제작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 원래 아닌가요?

민간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까? 민간에서 충전기가 필요하니까 기본 사이즈가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갈 수 있는 인도와 광장에 그들을 위해서 설치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할 때 원래는 킥보드 설치를 하려면 전부 시에서 시비를 들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원이나 몇 군데서 잘되어 있다길래 저희들이 쫓아가서 끌어당겨서 노력한 것이고 그 후에 계속 한 열 군데 큰 대도시는 다 설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더 이상 또 설치하려고도 않고 그래서 게네들이 먼저 요청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차피 킥보드 주차장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서 전주시에서 하자고 한 것이고 약간의······.

○위원장대리 이국 그걸 했으면 적당한, 제대로 된 위치를 선정을 했어야 하고요. 그걸 할 것 같았으면 업체를 상대로 해서 실제로 불법 주정차가 사라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어야죠.

그게 1순위 아니었나요? 그냥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기업들에게 그들의 입맛에 맞추는 게 전주시 행정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대리 이국 우리 기준에 맞춰야죠. 왜 그들의 기준에 맞춥니까?

왜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시민들이 불편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은 찾아서 이렇게 옮길 자리는 옮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리고 전주역사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주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이런 분들이 불편을 거치지 않게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검증에서도 육교 위에 비가림 시설이랄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편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협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대리 이국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너무나 수고 많으신데요.

16페이지 보면 수소 버스 도입 확대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친절 서비스 향상 추진으로 해서 모니터링이 돼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내에 시내버스로 다니는 경유차······.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유종에서 경유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덕 위원 예.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50여 대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몇 대나 되는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50여 대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일반 개인 승용차도 5년 경유차들은 저기 연도 수에 따라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내연 기관 차량을 점차적으로······.

○김현덕 위원 매연을 정말 말도 못 하게 품고 다니는 그런 시내버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을 할 때 우리 모니터링단에서 그거 활동을 안 하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모니터링도 할 수 있지만 만일 그렇게 심한 매연을 품고 있는 차량 운행이 되면 시민들로부터 접수가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경유 차량은 정확히는 48대가 있고요. 수소 차량이 90대 그리고 한 240대 정도가 천연 CNG 차량인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가 대폐차 유도를 할 때 경유 차량 위주로 유도하고 있고 또 버스가 9년이 내용 연수인데 6개월씩 4번에 걸쳐서 총 11년까지 내용 연수는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동차 검사소에서 이런 매연 기능 검사를 전부 다 통과를 한 차량이 6개월 연장이 되는데 저희가 경유 차량을 우선적으로 없애고 친환경 수소나 전기 차량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모니터링단에 자체는 안에서 불친절이랄지, 난폭 운전이랄지, 승강장 상태랄지 이런 것 많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매연이나 이런 거는 차량 뒤에서 운행을 할 때 그럴 때 좀 쉽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민 모니터링뿐만이 아니라 만일 뒤에서 따라가던 차량이 앞에 시내버스가 그런 경우에는 100%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차량들 특별히 관리해서 우선적으로 그 차량을 말소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일반 봉고차나 이런 것은 저감 장치를 하는데 버스는 저감 장치가 없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일단 저희가 지금은 90%가 친환경 차량입니다, 벌써 90% 가까이가. 연료 절감 장치 그러니까 매연 저감 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덕 위원 예, 매연 저감 장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부분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차량이 오래되고 버스는 1년에 한 10만km 정도 타기 때문에 9년 내용 연수를 하면 90만km를 타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 연수가 다 했는데 또 어떤 새로운 장치를 새로 설치하기가 어떤 자본적 지출 면에서 조금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폐차하는 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일반 개인 트럭 같은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대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가 매연을 품고 가는데 그 차가 크다 보니까 엄청난 매연을 많이 내고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어떤 개선을 해야 할 상황인데 그게 연도 수의 문제가 아니고 연도 수가 짧아도 매연은 나와요. 이런 부분은 그 회사하고 해서 어떤 대안을 좀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개인 트럭에서 나오는 부분은 개인 것이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전주시 대중교통 버스가 매연을 품고 간다는 것은 좀 상식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실제로 모니터링이 매연 운행에 관련해서 신고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

○김현덕 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매연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1년 통틀어도 그렇게 한두 대 차량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 차량에 꼭 매연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요소수를 한 번씩 태워줘야 되는데 그게 하얀색 연기로 배출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회차지나 차고지에서 그거를 한꺼번에 태우기는 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 운행 경유 차량에 대해서······.

○김현덕 위원 요소수로 된 것이 아니고 검정 매연을······.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건 매연이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하얀색은 요소수 태워서 하는 건데 검정 매연을 너무 많이 품고 다니는 차들이 몇 대가 다니길래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오늘 간부 회의 때도 신학기 맞이하여 그 차량 안전 점검을 전반적으로 분기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 차량 관리 대장을 별도로 생성을 해서 그렇게 어떤 기후 변화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혹시 그 모니터링단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국 위원 마을버스 노선들이 새로 개편되고 그러면서 호응이 많이 좋고 또 특히 이용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호응이 좋은데요.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기사님들에 대한 처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에게 들어온 얘기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송천동 같은 경우 진조마을 경로당 앞에 정류장이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이국 위원 거기서 기사님들이 짧게는 10여 분에서 많게는 한 20분 정도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기사님들이 상당히 어렵다, 애로 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은 그냥 일반 주택이나 그 옆에 있는 경로당 뒤편이나 이런 데 사유지를 침범해서 볼일을 보고 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하나 지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인 욕구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그 이야기들이 좀 있고 또 송천동에 있는 진기마을 같은 경우에도 마을버스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전기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거기에 대기하는 중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충전을 하고 와야 되고 하다못해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전기 충전소를 잠깐 들러서 충전을 하고 가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인간의 욕구와 자동차에 필요한 욕구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진조리 화장실 설치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요 거점에 자동차 전기 버스에 대한 충전 시설 그런 인프라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요. 아마 그 진기마을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돌발 상황이 한 번 발생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전기 차량 충전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런 어떤 굉장히 특수한 상황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에 승객을 태운 채로 충전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추가해서 과장님, 우리 운전 종사자들 처우가 만족스럽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마을버스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선전 마을버스 지금 한 3년 지났잖아요. 혹시 이직률이 좀 있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공단은 저희 전주시 출연 기관으로서 처음 들어갈 때는 공무원 보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호봉이 좀 낮지만 근속 연수가 더해질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체계입니다.

단순히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기사 임금 비교를 했을 때는 시내버스 기사들이 다소 높은 임금이지만 시내버스 기사들은 근속 연수가 가해진다고 해서 그렇게 급여가 크게 오르는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다만 공단 내에서 마을버스보다는 교통약자 이지콜 운행이랄지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그리고 가끔 교육청 같은 곳에서 운전 공무원 채용을 할 때 그럴 때 말고는 공단 내에서 조금 선호하는 부서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은 있지만 저희도 거기에 대한 고민은 깊습니다. 그래서 세종이랄지 강원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저희가 급여 체계를 서로 비교 분석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또 공단 내에서 같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간에 급여 체계의 형평성이 또 깨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전원만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정 노선을 정기적으로 다녀야 하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그런 처우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3년이 됐는데 이직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러니까 더 좋은 직장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근로 소득자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전 어쩔 수 없지만 이직률이 어떻게 되냐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직률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없습니까, 나름대로 만족하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다만 그 나름대로 만족하고 다만 운전원 채용이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직을 그렇게 직업에 있어서 선호하지 않는지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부 다 기사 채용에 대해서 애로 사항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요. 이직률이 다행히 많지 않다고 하니까 100% 만족은 못 하시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조건상 시내버스나 다른 기관에서 어떤 많은 노동력에 비해서 급여가 그렇게 낮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불특정 다수 승객을 태우고 다녀야 하는데 그런 안전사고 등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처우가 개선이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운전원분들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마을버스······.

○위원장 박선전 기본적인 자세들이 잘돼 있고 일단 시민들을 잘 모셔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셔서 칭찬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아까 말씀드린 처우가 좀 약해서 이직률이 높다든가 하면 우리 시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것이니까요. 다행히 이직률이 높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공단과 더욱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뭘 질의할지 잘 아실 거예요.

마치 2024년도에 했어야 되는 걸로 업무보고가 바뀌어서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24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업무보고입니다.

○최용철 위원 지간선제, 명쾌한 답변을 주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간선제 3단계······.

○최용철 위원 우리가 롯데하고 협약서 하나 때문에 변경을 못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완주군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업무보고 내용에 3단계에서 삼례는 2월 27일 그다음에 봉동·용진은 24년 하반기, 협약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협약 왜 합니까, 과장님?

그리고 업무보고에다가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 협약서는 없고 요즘 통합 문제로 가면 자꾸 완주군의회에서 뭘 할 때마다 "전주시가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연 완주군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쓰레기 부분도 그렇고, 버스 관련된 사항도 그렇고 전주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또 이런 식으로 미뤄지고 하는 데 있어서 완주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으시는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떤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네, 나 이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22년도까지 지간선제 3단계를 마무리하기로 협약은 돼 있었으나 이제······.

○최용철 위원 그러면서 시장님은 야간 버스 하겠다고 의회하고 상의도 않고 그렇잖아요, 증차해 버리시고. 증차인가 뭔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나갔지 않습니까,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협약서에도 당초 22년 9월 내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물리적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기간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1조1항3호에 의하면요.

저희도 고민은 깊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이게 마무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양쪽 기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완주군에서 정말 물리적인 그런 어떤 마을버스 구입이랄지, 운전원 채용 이런 문제들 그게 완료가 되지 못하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 기다려 드린 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간선제 3단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당장 내일인데요. 그 시행을 작년 11월, 12월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합의 과정을 이끌어낸 게 내일인 것입니다. 마치 의회 업무보고를 위해서 2월 27일 삼례 방면을 한 게 아니고 삼례 방면에 대해서는 완주군에서 먼저 빼야 되는 시급성을 서로 인식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삼례 방면 시행을 하고요.

제가 봉동·용진에 대해서도 하반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말고 2024년 팔구월 중에 마무리 짓는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자고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버스정책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건 어찌 보면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 말고도 다른 행정위원회에 있는 위원께서 또 시정질문인가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되지 않고 계속 한 것에 대한 책임은 피해 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저번 업무보고 할 때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야간 버스 운행에 대한 거는 어떤 협의에 의해서 하신 거죠?

야간 버스를 운행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하셨던 거는 어떤 근거나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과연 의회는 왜 존재하는 건지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그 부분도.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야간 버스라고 하기에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내용상 조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삼례 방면 그쪽을 폐지합니다. 삼례 방면 폐지 그러면 버스가 8대가 남는데 전주역에서 평화동까지 잇는 주요 팔달로 구간인 남북축을 잇는 버스는 많이 있는데 여기 동서축을 잇는 버스가 적기 때문에 6번 버스를 증차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버스 1대가 한 편도에 거의 25km 이내에서 운행을 하는데 101번이라는 노선이 35㎞ 정도까지 굉장히 장거리 노선이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에 대한 피로도를 해소하는 그런 어떤 노선 조정에 있어서 9번 노선을 신설하게 되면서 저희가 전주역에 상행선, 하행선이 11시 12분, 11시 15분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가 이렇게 개인택시, 법인 택시가 있는데 요즘 개인택시가 그렇게 과거와 달리 생계형이 아니다 보니 밤늦은 시간에 영업하는 거를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역에 내린 상하행 승객들이 전주 시민들, 관광객들이 택시를 오래 기다려야 하고 수송 대책이 없어서 저희가 6번에다가 6-1번이라는 가지 노선을 새로 만들어서 하루에 딱 3번만 운행을 하는 겁니다.

이 상행, 하행선 승객들이 내릴 때나 탈 때 그분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10시 15분, 10시 30분, 10시 45분 전주대에서 출발을 하면 11시 넘어서 전주역에 도착을 하고 이 상행, 하행을 다 소화를 해서 승객을 싣고 다시 모래내 이쪽 중앙시장 그리고 평화동으로 가는 그런 노선을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삼례 방면 그러니까 별도의 증차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삼례 방면 8대 노선을 폐지하니까 저희가 버스 8대가 남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떤 이용 패턴, 통행 패턴에 맞춰서 새롭게 조정을 했다는 그런······.

○최용철 위원 삼례 방면에 있는 지간선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약간의 유효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더더욱 가용할 수 있는 자력이 있어서 전주대 쪽으로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증차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특별 노선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KTX에 맞춘 특별 노선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최용철 위원 지간선제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간선제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버스 8대가 남지 않으면 KTX 야간 시간대 운행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용철 위원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설령 이렇게 3단계가 조정이 됐다고 해도 업무 자료상에는 우리가 협약을 맺었던 대로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고 마치 이것만 보면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관심이 좀 덜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그냥 추진하는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집행부의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님이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 약간의 불통의 느낌이 있고 전체적인 전주시를 바라보는 경향을 전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국·과장님들이 직언을 하셔야 되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른 부서에서도 해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버스 늘려서 증차돼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의회와 협력해서 더 많은 거를 밀접하게 이야기 나눈 다음에 언론에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런 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부분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마치 언론에 보이니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BRT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단독 행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뒷수습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하시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2022년도에 끝났어야 되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2024년도까지 왔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협의하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최용철 위원 우리 잘못은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 시장님이 전주시 전체적인 행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민해야 된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 추진해야 될 거는 하지 못하고 있고 막상 뜬구름 잡는 식으로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 강하게 이야기해야 통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BRT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실시 설계에 들어갔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이국 위원 언제쯤 끝나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당초 용역 계획은 9월까지이나 저희가 3월 중순까지 기본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민들과 홍보하고 의견 구해서 최소 두 달 이상은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시민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주민을 직접 만나서 설명회도 갖고 설문 조사도 하고 또 각계각층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의견 수렴도 하고요.

용역을 지금 3월 초에 저희가 1차 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재공고를 하고 있고 재공고하고 나서도 또 1개 업체면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사 방법이 호남제일문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해 나오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중간중간 정해서 구간 구간에서 이렇게 나눠 먹을 생각이십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는 총 3개 구간으로 나눠서 1년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 지난번에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공사 구간 지금 충경로 도로 공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일정 구간에 공사 진행을 하면 근처에서 종사하시는 상인분들의 반발이 가장 컸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공사 일정을 잡을 때 1·2구간, 3·4구간, 4·5구간 공사 일정을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로 세분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사에 맞춰서 그 지역 주민분들 특히 상인분들 그리고 틀림없이 버스정류장 인근에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버스정류장이 중앙차로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틀림없이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요즘 시민 단체나 이런 단체들에서 BRT 관련된 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시에서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공사하는 현시점에 그 지역 상인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또 체계적으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그 일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반드시 의견 수렴 용역 과정 안에 그 주요 부분의 상가 그렇지 않아도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BRT 공사가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어떤 영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BRT 정책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뛰셔야 될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 부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이번에 프로 축구 특별 노선 만드셨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성규 위원 노선이 버스 터미널 쪽으로 가는 노선 하나잖아요. 전주역에서 오는 손님도 있을 건데 거기는 고려 안 하셨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이 특별 노선은 사실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요.

2016년도부터 프로 축구 그리고 전북현대모터스가 창립된 해로서 1994라는 노선명을 가졌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송천동 방면, 전주역 방면, 효자동 방면, 평화동 방면 이렇게 많은 지선으로 운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끝나고 일시에 1만 5000명의 관중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어느 버스를 타야 되는지를 모르고 실제로 그거를 딱 한 번만 운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갔다가 다시 한번 운행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으로 버스 한 10대 정도가 40~50명 정도 수송해서 한 번에 나오면 대부분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노선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다니던 월드컵경기장 309번이랄지 이런 걸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이 평화동에서부터······.

○김성규 위원 이게 제일 합리적인 노선이라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리고 주요 거점에서 다 환승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전주 시내버스는 덕진공원과 전북대학교 그리고 지금 과거 국민은행 그러니까 남도주유소 사거리 거기 앞에 있는 국민은행, 한화생명 빌딩 앞에서 가장 많은 환승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환승은 덕진공원,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거점까지 수송하는 걸로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직노선이 없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럼 특별 노선에 대한 홍보나 책자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일단은 아까 우리 최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심야 버스 6-1번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저녁 딱 세 타임만 주말, 공휴일 감차 없이 매일 운행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밤늦게 도착한 시민들의 수송 대책을 위해서 투입을 한 것인데 그것도 노선 개편하면서 긴급하게 준비가 되다 보니 의회에 먼저 소통을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4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첫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덕진경찰서랄지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현대축구단과도 여러 차례 소통의 자리를 가지면서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께 이미 저희가 일정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개막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대 축구하는 날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홈경기인데······.

○위원장 박선전 홈경기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평일 경기는 못 하고요. 저희가 주말하고 공휴일 경기하고 지금 13번의 일정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나중에 챔피언스 리그 3번만 해서 16번을 24년도에 1994 노선을 특별 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홈경기도 대부분 야간에 하는데 평일이지만 괜찮아요, 평일에도. 평일이지만 홈경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러니까 평일에는 저희가 못 하고요.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왜 못 하냐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평일에는 저희가 차가 없어요.

○위원장 박선전 차가 없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주말에는 30% 내외 감차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전 차가 없으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주말이나 공휴일에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축구장을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일은 차도 없고 또 근무를 거기 가서 할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유일하게 하나 남은 프로 축구단인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 가면 안 되니까 노선에 신경 많이 써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축구 경기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은 10대지만 더 많은 관중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배로 늘려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주·완주 노선이라든가 또 마을버스 도입으로 인해서 자꾸 버스에 어떤 여유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차들을 적절하게 또 다른 노선을 투입하겠지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전반적으로 지간선제는 배차 간격을 축소해서 더 자주 더 많이 오게 하는 노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대중교통이 활성화돼서 많은 승객이 타게 되면 저희 재정 지원도 더불어서 감소되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고요.

○위원장 박선전 그래요. 좋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버스 안내 방송 나오는 거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성규 위원 이게 거의 안 맞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거의 잘 맞는 걸로 알고 저도 버스를 굉장히 자주 타고 자주 이용을 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김성규 위원 어디를 지나고 있어 몇 분 걸립니다 하면 이게 거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BIS 정보요?

○김성규 위원 예, 그게 많이 안 맞는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 시내버스가 1차선 갓길 승강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다 보니 도심에서는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승용차와의 어떤 잦은 마찰 그리고 또 신호를 받고 넘어오면 1분 안에 올 수 있는데 그 신호가 어디서 예를 들어 모래내시장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려버리면 거기는 대기 시간이 4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신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 과정인데 저희가 그 문제도 BIS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해서 BRT가 구축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과장님 말고 본부장님, 그 주차장도 그렇고 우리 마을버스 지금 계속 확대하잖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예.

○김원주 위원 확대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운영 주체를 넘기고······.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예, 이관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 전체 파악되시나요?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백몇 명으로 제가 지금······.

○김원주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체가요?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예.

○김원주 위원 600이 이미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1000명 정도 전체가······.

○김원주 위원 1000명?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예.

○김원주 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돌발 퀴즈는 아니고 600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이 이미 본청을 능가해 버릴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들 안 하시나요?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도시가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시설공단의 위탁 업무가 늘어나고 하면서 급속하게 인구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김원주 위원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주차장은 계속 만들어야 될 거고 또 예를 들어 운동 시설, 체육 시설, 수영장, 센터 짓는 대로 다 공단으로 이관해야 되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여기도 지금 계속 우리 이쪽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예, 체육도 그렇고······.

○김원주 위원 그런 논의들을 안 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어떤 시설관리공단 내에 시설적인 부분이 있으면 총괄적인 이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그게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데 어떤 부담을 느낄 정도로 규모가 커진다면 그 자체 내에서 기능별 분화를 통해서 어떤 공단을 기능에 따라서 좀 더 개편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장기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공단 내에 본부장 체제도 지금 이미 확대된 상태이고······.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본부장도 이번에 두 명으로 늘어나······.

○김원주 위원 이미 마을버스만 가지고도 이런 상황인데 아까 주차장까지 더하고 나중에 문화 관광 파트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면 이미 그건 아까 업무 지휘 감독 문제도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도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도 분화가 돼서 교통이면 교통 분야 이런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런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들이 이미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하여튼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예.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416명입니다. 현재 정원은 438명인데  미달돼서 지금 416명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불과 얼마 전에 들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웃음)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그 모심 택시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지만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을버스가 있어서 그러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모심 택시는 예를 들어 승강장까지 거리가 기본적으로 한 800m 이상이 되거나 그다음에 배차 간격이 3시간 이렇게 걸리는 그런 진짜 외곽 지역인데 이게 시내버스로도, 마을버스로도 투입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곳에 공공형 택시인 모심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도에만 택시 노선 3개를 확대해서 지금 총 9개 노선 27대의 택시가 3부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현황이 지금 22년도에 연간 2만 1000명이 이용을 했는데 23년도에는 2만 8000명이 이용을 해서 증가율이 약 28%의 증가율을 보였고 일일 24명씩이 더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추계가 되고 분석이 됐습니다.

올해는 모심 택시도 20% 이상 더 목표를 가지고 지표 관리에 들어가서 가령 시내버스 승객도 지금 많이 늘어서 일일 6831명이 더 타고 있고 평균 그다음에 마을버스도 일일 1550명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거의 500명 가까이 더 타고 있고요. 물론 이제 23년 8월에 확대하다 보니 이용객이 늘었는데 저희가 시내 마을버스, 모심 택시, 알뜰 교통 카드 대중교통 분야가 많이 활성화돼 있다라는 것은 여러 지표로서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모심 택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조리랄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투입을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앞에 마을에서 타고 오면 두 번째 마을에서 이렇게 승객이 없으면 태우고 가면 되는데 앞에서 만차로 4명을 태우고 오면 뒤에서 못 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불편 사항 그런 거를 개선하는 해로 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이동하고 싶은데 이동을 못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괴로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게 모심 택시 이용자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고령자들이 많으세요. 모심 택시가 주로 모래내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 대학병원 이런 곳을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앙시장에 어르신들이 다니는 병원이 밀집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모심 택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타거나······.

○위원장 박선전 단순히 고령자입니까? 아니면 장애라거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대중교통의 대체 수단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고령자나 학생 신청하면 가능한 학생부 운영이 가능하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학생들도 이용이 가능하고······.

○위원장 박선전 그럼 모심 택시가 지금 몇 대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 저희가 총 27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럼 27대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보조금을······.

○위원장 박선전 27대에다가 사용자들이 신청을 어떻게 하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사실은 원래 이런 공공형 택시는 시간표 책정 방식이 있고 수요 응답형이라는 DRT(수요응답형, Demand Responsive Transit) 방식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모심 택시 운전자 간에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를 정해서 그 시간대에 운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요청에 의해서 부르고 오는 게 아니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위원장 박선전 일정 기간 시간표를 주고 모심 택시가 그 지역을 순회한다는 얘기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거의 지역 주민들의 그런 요구를 다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 시간대 아침에 예를 들어 7시 반에 해달라 하면 그 시간대에 맞춰 주고······.

○위원장 박선전 호출도 가능하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호출 지금 DRT(수요응답형, Demand Responsive Transit) 방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간표 편성 방식.

○위원장 박선전 시내버스 시간표처럼 그러면 주민들이 그 시간 다 알고 있겠네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마을 경로당이랄지, 회관에······.

○위원장 박선전 그런 곳들이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마을버스도 안 들어가는 곳······.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운행이 안 되는 곳?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위원장 박선전 말 그대로 이제 완전 교통 사각지대네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사는 주민도 좀 적고······.

○위원장 박선전 그래요. 그럼 효과 면에서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버스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고령 운전자 면허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동안 추진 실적은 10억 정도를 투입해서 5039명 반납을 했고요. 올해도 4억을 투입해 가지고 한 2000명 정도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천서영 위원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나요? 70세 이상 운전자가 있다면 100%를 받는다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잠깐만요.

○천서영 위원 천천히 하세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TV에서도 보니까 고령 운전자들이 미숙하거나, 순발력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젊은 학생들도 치고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반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20만 원씩 충전해 준다고 하는데 그거를 연차별로나 금액을 확대해서 좀 더 반납을 많이 할 수 있고 원활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진율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나 알고 싶어서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70세 이상은 7만 4000여 명인데요. 그중에 면허증 소지자는 2만 6000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반납은 지금 5039명 정도 받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반납하는 데 지급하는 금액 인상 부분들은 제 생각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천서영 위원 그럼 한 이십여 프로 되나요? 아까 그 수요에 비해서 그래도 원활하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한 25%······.

○천서영 위원 이십사오 프로 될 것 같은데······.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그런 현황표는 따로 서류로 주시고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금액을 좀 더 올려서 원활하게 많이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인상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금액을 올리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게 와닿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연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준다거나 그래서 만약에 사망 사고가 나면 종료되는 걸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러니까 저희가 낮은 편은 아닌데요. 청주나 이런 데에 비하면 10만 원인데 여기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금액도 그렇고 요율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사고가 잦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할 때 아까 차량등록과 때 얘기 나왔었던 건데 무보험 차량하고 체납 차량 같이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당시에. 아까 무보험 차량 같은 경우에 3000대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전주시 내에 돌아다니는 차들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은 주정차뿐만이 아니라 의무 보험과 검사를 안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똑같이 체납이 되기 때문에 영치를 하는데 저희가 영치한 차량이 무보험 차량인 경우에는 체납된 과태료를 다 냈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을 해 갖고 와서 해야만 번호판을 그렇게 내주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교통안전과 실무를 할 때.

○이국 위원 주정차 차량 단속으로도 잡아낼 수 있냐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차량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영치 못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속 카메라나 이런 거에 걸러낼 수만 있다고 하면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시내 진입 장벽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런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앞으로 지금 저희도 통합 프로그램도 단속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같이 단속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무보험 차량이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자동차세 미납 차량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들이 꼭 번호판을 영치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들도 얼마든지 구상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IT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어린이 보호 구역 작년부터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에 색깔을 다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천서영 위원 점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로이고 한 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중화산동이라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보면 색깔도 노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시행이 되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잠깐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숫자는 75개소인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은 55개소고요. 지금 23년도까지는 23개소 마무리를 했고 올해 또 3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천서영 위원 이제 동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순차적으로 그런 순위는 상관없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요. 22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75개교 중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게 55개 학교이고 55개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시행한 게 23개소, 앞으로 해야 될 게 32개소가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계획은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맨날 보일 때 파란색으로 된 데가 굉장히 많이 보이길래 그래서 그 부분 언제까지 하는가 그렇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올해 연말까지 총 55개소를 저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천서영 위원 이렇게 노란색으로 많이 하고 그렇게 된 데도 다시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미끄럼 포장은 붉은색 그다음에 횡단보도는 노란색이고요. 시종점 해 가지고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또 거리 제한한 거는 어떻게 됐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거리 제한······.

○천서영 위원 우리가 속도 30㎞······.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속도는 저희가 지금 시범 사업을 2개소 올해 할 계획입니다. 선화학교하고 송천초등학교 2개소 할 계획입니다.

○천서영 위원 아직 안 돼 있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올해 시행할 겁니다.

○천서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저는 다른 질의는 다 들었고요. 아까 천서영 위원이 했던 얘기들도 다 업무보고 때 이 표준안이 나와서 표준안대로 학교 전체적으로 다 손보겠다는 얘기도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상에 보면 제가 느꼈을 때는 고령 운전자 반납 인센티브 이것도 작년에 미지급된 데가 363개 정도 있으니까 1637개 정도면 20만 원씩 잡으면 아까 말했던 4억이 아니라 많은 돈이 지금 소진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경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부서에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에 장기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정화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라.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의원 발의가 됐건, 좀 빨리 실행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무료 주차장에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양심이 없는 차량들로 인해서 정말 선량한 시민들이 공간이 협소한데 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올해 목표는 그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령이 7월 1일 하는데 미리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법 제정하면 바로 저희 조례 제정해서 같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맞아요, 시행령이······.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7월 1일 저희가 제정이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리 좀 검토해서 법 제정되면 같이 8월이라도 바로 조례도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용철 위원 그게 무상으로 오랫동안 장기 주차된 게 상위법에서 견인할 수 있다는 강제 조항이 지금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용철 위원 제가 이거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건데 간담회에서······.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거는 법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꼭 필요하다면 지금 시행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꼭 상위법을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조례가 상위법보다 지역 여건에 맞아서 더 강하게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도 계속 논쟁 중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행할 수 있다면 기간을 기다릴 게 아니고 빨리 시행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하여튼 제가 1월에 왔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아니, 이거는 부서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거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면 제정해 가지고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저는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동네 횡단 금지 시설 이게 깨져 가지고 가로막 펜스가 깨져 가지고 이렇게 나사못이 붙들고 있었어요. 우리 팀장님께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일주일이 안 돼서 바로 수리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 나사못 풀렸으면 날카로운 면이 아마 차 쪽으로 향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수리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우리가 이 단가 계약을 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자재 선택이나 이런 건 우리가 관여 못 하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도 줄 수 있고 1억이 넘어가면 2단계로 가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전주시 업체들의 단가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업체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계약 부서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 펜스만이 아니고 천변 펜스도 그 구조물 자체는 굉장히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파손이 되는 게 많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천변······.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는 아닌데 천변의 사례도 그렇고 펜스들이 망실이 빨리 되는 것이 해가 가도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빨리 수리해 준 건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 한 단계 더 넘어서 단가 계약에서 그런 관리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예를 들어 4분기로 나눴을 때 이 수리 빈도 이런 게 다 지금 누적돼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지금 중분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주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러니까 저희가 변명 같지만 중분대 같은 경우는 보면 국토부 기준에 의하면 전에 양영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부숴 먹으니까 강성이 강한 걸로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 기준은 어떻게 돼 있냐면 충돌 시에 충격이 운전자에게 가지 않는 연성 재질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접촉이 일어나도 이게 지금 그런 현상들이 자주 생겨서 중분대가 유난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계약을 맺어 놓으면 1년 내내 동일한 밀도로 쭉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으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관리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 게 자료로 누적된 게 없냐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단가 계약은 그냥 부서질 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가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계절별로 있을 거 같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계절별로 통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하여튼 빨리 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고맙다고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 지금 1차 접수가 마무리된 것 같네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지금 3월 말까지 해서······.

○위원장 박선전 연장했어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그 혜택을 주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책자는 23일 마감한 걸로 돼 있어서······.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내가 그걸 여쭤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자재 인상이라든가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좀 올렸잖아요. 금액을 상향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위원장 박선전 그래서 지원이 많이 됐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현재까지 접수 현황은 알 수 없죠?

현재까지 접수 현황······.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확인해서 말씀드릴······ 21건 지금 접수됐답니다.

○위원장 박선전 완산, 덕진 다 해서?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전반기 그 금액 가지고도 우리 예산에······.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제가 답변드리면 이게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만큼 저희가 어떻게든 본부장님하고 상의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100% 다 이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많이 접수가 될 것 같아서······.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그게 우리 교통 정책에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지난번에 말 나왔었던 팔복동에 있는 신복마을 주차장이 유료화한 지 얼마나 됐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국 위원 이용률이 지금 하루에 몇 대 정도씩 이용하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한 10대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하루에 10대도 못 받치고 있어요, 차를. 이거 유료화를 끌고 가야 되느냐 주민들로부터 계속 항의 전화가 들어오거든요.

그 당시에 이걸 사실은 유료화시키기 위해서 대수를 1대 늘렸다는 의혹까지도 생길 정도로 문제가 좀 있었던 주차장이었고요. 주민분들의 거센 반대에도 결국은 유료화 시행을 했고요. 낮 시간 동안뿐만 아니라 밤에도 주차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없어요.

○위원장 박선전 야간에 무료 아니에요?

○이국 위원 무료인데도 아침에 일찍 차량을 빼야 되기 때문에 주차를 하지 않아요, 주민분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분들이 나라 살림을 걱정합니다. "저렇게 많은 돈을 들인 주차 자동화 시설들 노후화되면 어떡하냐, 여기는 사용하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이전 설치해서 그곳에서 잘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을 주민분들께서 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은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고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도기적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노상 주차장 조성 및 무료 주차장 유료화 그런 어떤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지역별로, 동별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꼼꼼히 봐주시는 건 좋은데요. 사실 그 지역은 동네 한가운데 있는 거라 주차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안 그러면 전주시 내를 다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8개월 동안 그 주차장을 놀리고 있는 셈이에요.

총 31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하루에 평균 10대가 안 되니까요. 낮에 아예 차가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공간들을 그대로 놀리고 있고 각 골목마다 주차난은 심각해지고 있고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주민분들은 전주시의 행정을 탓하고 있고요.

빠른 판단하셔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라도 다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시설비만 해도 한 2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설물이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 하나 남아 있을 때 그거라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세심하게 고려 한번 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는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금방 이국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빼기가 어려워서라고 한다면 아침은 몇 시부터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 시간을 늘려준다든지 그런 어떤 신축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박선전 아침 8시부터 징수를 하나 그러면 한 10시부터 징수를 한다든지······.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금방 부위원장님이 말한 얘기는 심각한 얘기예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위원장 박선전 그냥 흘려버릴 얘기가 아닙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대중교통본부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 구청장은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주민 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희곤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배희곤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소미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강환 건축과장입니다.

이윤승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완산구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완산을 만들기 위해 신뢰와 소통으로 다가가는 책임 행정, 모두 같이 하는 공감 복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시민 안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 순환, 다시 회복하고 더욱 성장하는 상생 경제를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른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업무보고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봉정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봉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주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상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중희 건축과장입니다.

정정호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덕진 구정에 관한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덕진구는 시민 불편 해소 및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행정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신뢰받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 한 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우리 양 구청장님, 이렇게 오셔서 올 한 해 수고도 많으실 건데 아마 여름철이 곧 다가오면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이번 동절기에 여러 가지 했던 부분들이 날씨가 풀리면서 아마 했을 건데 그런 민원들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원활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완산, 덕진 똑같이 우리 행정에 지금 민원들이 아마 많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하여튼 우리 민원인들의 그런 부분을 다 해소를 못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해소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말씀하세요.

○최명철 위원 아무튼 두 구청장님 이번에 부임하러 가셔서 대민 업무에 아마 제일 많이 힘드실 건데 공원녹지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두 분 구청장께 부탁 좀 올리려고요.

제가 어제 하천관리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역구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이건 아이들하고 직결된 문제라 서곡에서 서중으로 학교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완산구청은.

그거 보면 돌다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징검다리가 아니라 거기는 돌다리를 그래서 깔아놨거든요. 그런데 겨울이나 눈이 오거나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많이 위험하다고 그래요. 특히 아이들이 어떤 때는 보면 그 돌다리 지나가면서 장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홍수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는 적어도 돌다리 양쪽에 난간 정도를 설치해 놓으면 실제로 비가 많이 오면 다 떠날려갈 정도인데 평소 때라도 난간 설치해서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한테 덕진구청은 연락이 왔더라고요. 청장님, 그래서 그 돌다리 위에다가 미끄럼 방지만 이렇게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울초 교장 선생님하고 아까 통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도······.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사진인데 지금 이게 하가지구에서 서신동에 여울초로 유일하게 전주천을 건너서 와요. 그런데 이쪽 다리에 보면 양쪽에 이렇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펜스 이렇게 난간이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홍수 때문에 안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만에 하나 정말 아이들이 여기서 어떤 인사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가능한지,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등하교 때 학부모들을 사실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아이들이 잡고 갈 수 있도록 홍수가 많이 올 때는 못 가게 차단은 물론 시켜놔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삥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한 이삼 킬로 이상은 애들이 돌아와야 하는데 실은 그게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으면 아무튼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완산구청장님은 더더군다나 도시건설안전국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하리라 생각해서 한번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해빙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안전국 안전정책과 업무보고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양 구청장님께서는 각 지역에 해빙기가 돌아옴으로써 축대라든가, 담장 등등 해빙기로 인해서 붕괴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마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동에도 좀 하달하셔 가지고 그런 안전 대책을 미리 좀 세워 주시기 말씀드리고 또 특히 학교 주변 3월 4일 개학하잖아요. 이제 개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학교 주변 어떤 환경 정리라든가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저도 우리 지역 내에 몇 군데는 지적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아이들 통학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미리 체크를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완산구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럼 우리 양 구청장님께 더 드릴 말씀이 없으시면 마치고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양 구청 업무가 비슷한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선임 과장이신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 일괄로 하시고 덕진구청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산업교통과장 소미혜입니다.

항상 시민이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양 구청 부서별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양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우리 양 구청 지적 재조사를 하고 난 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A에 있는 부지가 말하자면 쓸모가 없어서 우리 전주시에서 이렇게 교환을 한다든가 또 하나는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조금씩 그 토지가 일부 변형이 와서 정확히 측량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아니더라 이런 민원인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혹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어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완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는 주민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주민 동의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 측량을 현실 경계대로 측량을 실시하면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 증감이 따릅니다. 면적 증감 사항은 상대성이 있고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늘어나면 매입을 하면 돼요. 우리 시에서도, 구청에서도 매입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감소되는 사람한테는 이게 큰 민원이 대두가 되잖아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정금을 통해서 면적이 는 사람은 그만큼 땅값을 내놓고 줄어든 사람은 줄어든 만큼 면적을 찾아가게끔 할 수 있는 조정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또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실질적으로 남의 땅을 쓰고 있다가 이런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남의 땅을 쓰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 같은 조정금을 통해서 하는데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소유자를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재조사 측량 기관하고 같이 가서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이해가 될 때까지 설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를 못 하고 이의 신청이라든가 행정 소송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소송 중인 것이 지금 3건이 접수돼서 2건은 기각됐고 1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행정 심판은 현재 5건이 접수됐는데 5건은 전부 기각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행정에서 하는 거고 또 지적 재조사 그게 틀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측량하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민원이 오고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잘못 측량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측량이 잘못된 일은 없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사실 민원들이 들어오다 보면 의원들은 결국은 집행부가 틀렸다고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민원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서 충분하게 그런 민원인들하고 소통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최대한 민원인을 설득하고 최대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은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지를 나름대로 먼저 이렇게 정합니까?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이 사업은 지금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올려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올리면 그것이 일이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예산이 그만큼 전국에서 전라북도에 내려오는 돈, 전라북도에서 또 각 시군에 뿌리다 보면 배정 금액이 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한 40% 줄어 가지고 1억 5000 정도 지금 내려와서······.

○위원장 박선전 예산 대비 사업 구역을 정한다는 얘기네요, 그러죠? 예산에 맞춰서 그 필요한 사업 지구를 정한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저희들이 올해 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지구를 올리면 도에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판단해서 각 시군으로 배정을 또 해 줘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위원장 박선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조현숙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인사 말씀이라도 한번 해 주시죠.

그래도 민원을 제일로 많이 받는 곳이 우리 민원지적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민들을 제일 많이 상대하시는 그런 부서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만족하는 서비스를 받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우리 민원지적팀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어떤 일희일비하는 시비 문제가 또 발생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적절히 잘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우리 산업교통과보다는 덜 할 것 같긴 한데······.

○덕진구민원지적과장 조현숙 저희는 민원 안내 도우미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정말 원하는 바를 달성해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직원분들도 다 친절하게 민원 안내에 대한 교육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친절하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리고 대부분 우리 민원실은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박선전 접수해서 며칠 이내에 처리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인허가 관련된 거 외에는 대부분 그날 오셔서 그날 다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조현숙 그렇죠.

○위원장 박선전 오래 기다리지 않고 더군다나······.

○덕진구민원지적과장 조현숙 즉결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또 소홀함을 받지 않도록 우리 민원지적과의 어떤 민원을 상대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라고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작년 말에 민원24 프로그램 문제로 인해서 처리가 안 된 게 며칠간 있었잖아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조현숙 예, 중앙 부처에서······.

○이국 위원 그게 아마 지방까지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분석 결과가 나왔나요? 왜 그게 혼란이 있었고 그게 저희 전주시에서는 각 구청에 꼭 중요한 건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이게 민원으로 들어온 게 있었다든가 뭐 그런 사건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건이.

○덕진구민원지적과장 조현숙 작년에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방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국 위원 예.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특별자치도로 하면서 코드 변경이 됐었는데 우리 전산 민원 발급에는 이상이 없었고요. 단순히 집계를 내는 데서 코드가 변형이 안 돼서 집계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은 현재 없었고요. 단순히 집계에서 월별로 얼마큼 무엇을 발급했다. 그런 집계가 안 됐을 뿐이지 민원에 직접 지장은 없었습니다.

○이국 위원 그 집계에서만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뭐 특별한 건 없었죠?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우리 노상 단속이 항상 힘드시잖아요. 완산구 쪽 매곡교 도깨비시장이랑 있고 작년에 매곡교를 소방 시설인가 한다고 하셨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인도 방호 시설 그 부분은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업체 선정 중이어서 상반기 중에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때 우리가 하천 그리고 또 한옥마을로 연결되고 또 완산칠봉이나 완성벙커 이런 쪽을 지금 계속하려고 하는데 시장 그쪽이 계속 그렇게 되면 특별히 새벽에는 열지만 다른 보기 싫은 정체된 물건들을 이렇게 천막으로 쌓아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단속이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1월에도 매곡교가 유예 구역이기는 합니다만 좀 과하게 인도나 또 그 통행에 방해되는 또 과하게 진열해 놓은 노점들이 있으셔서 특히나 김장철 지나고도 배추 하시는 분이 포장을 너무나 과하게 하셔서 그 부분 대집행을 한 저기가 있고요.

저번 시즌에는 사실 명절 겹쳐 있어서 일시 중단했다가 저번 주부터 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일주일 내내 비가 또 왔던 관계로 이번 주부터는 더 정비를 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빙기나 또 새 학기나 또 우리 꽃동산 오픈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더 정비를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거기가 계속 유예 구역을 두고 그런다면 뭔가 과감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점진적으로 거기서 저도 가봤는데 해물같은 것도 많이 팔고 또 하천에 유입되면 오염 또한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단속을 그냥 유연하게 한다기보다는 과감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그 부분은 더 저희가 챙겨서 점검하고 계도를 한동안 하긴 하지만 그 부분이 또 수용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지금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요.

저기 한 경우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유예 구역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새벽 4시에서 평일에는 10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유예해 드려서 그 부분을 일정 시간 하시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에도 과하게 나온 부분들은 정비를 하고 특히나 그 시간 넘어서는 그 부분이 질서를 함께 잡을 수 있도록 더 강하게 또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서영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원주 위원 우리 지역구 일이어서 전부 다 지금 이게 완산구만 해당되잖아요. 덕진구는 아예 없잖아요. 덕진구가 있나?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덕진도 유예가 있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양 구청 공히 이야기해도 되겠네.

지금 삼익수영장은 이번에 개나리아파트 재건축하면서 변화가 생기죠, 따로 협의 안 하나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아직까지 거기가 재건축 허가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김원주 위원 그건 전혀 내용을 잘 모르세요. 삼익수영장 현재 노점상 하고 있는 데······.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그 부분을 유예 구역으로 지금 시간 한정해서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개나리아파트 재건축하게 되면 변화가 생길 거라고 알고 있는데······.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그 부분은 향후에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랑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지금 단속 유예 구역이라고 나와 있는 곳들이 구역이 확장되거나 갈등이 있거나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다 그럴 수 있는데 이 매곡교 근처는 남부시장 측하고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남부시장 상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확장하고 이 공간 구성 자체가 그렇게 생기고 있잖아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밑에 하천 천변까지 내려가 버리고 천변에서도 확장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천을 넘어와요. 천을 넘어와서 지금 그 펜스 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거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여요, 실제.

그러니까 계도만으로 될 일이 아니고 과태료만으로 될 일도 아니고 단속을 유예한다고 하는 연한을 지정해 줘버리든지 강력하게 해 줘야지 계속 행정력이 무력함을 보여주는 현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보여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마다도 그렇고 계속 해마다 지금 이야기를 해도 거의 우리 스스로의 무력함을 계속 증명해 주는 현장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변하냐 그러면 변하는 게 아니고 더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삼익수영장 말씀드리는 게 그걸 원용을 하든지, 그 사례를 차용하든지 해서 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늘 고민만 하고 이게 지금 되돌이표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여서 그러니까 지금 단속 유예 구역 6개 중에 한 군데가 현재 변화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 이것을 다른 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저희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잠정적으로 허용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삼익수영장처럼 이 계기를 잡아서 관련 부서들하고 함께 협의하고 또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막 치외법권을 계속 인정해 주면 그게 당연시돼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영웅시되고 이런 사례들 딱 그 현장들이 이런 곳이에요. 지금 법 바깥에서 횡포를 부리는 걸 당연시하는, 한번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저도 거의 비슷한 얘기 지역구 얘기인데요. 그 상산고 뒤편에 노점 한번 싹 치우셨어요. 치우셨는데 또 관심을 안 가지니까 다시 스멀스멀 생기고 있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펜스를 치든지 어떻게 막아야 할 것 같은데 거기가 인도도 없고 도로만 있어 가지고 아기들도 많이 뛰어다니거든요. 거기가 진짜 위험한 구역인데 지금 건설과하고도 또다시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인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거기 인도 설치 전까지 뭐로 막아······. 테니스장이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거기 바로 또 옆에 유치원, 경로당, 교회까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많이 위험하거든. 인도가 없어서 또 꺾어지는 부분이라 거기 계속 또 한두 분씩 할머니가 와서 지금 또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보셨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10월 27일에 거기가 다섯 군데 정도 포장으로 노점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가 하루 이틀 저기 한 것이 아니고 15년을 해 왔던 부분이고 행정에서도 무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도나 이런 대집행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좌절됐던 그런 기회도 있었고 작년에는 여러분께서 많이 힘을 실어주셔서 거기를 행정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2개 정도가 아직도 생선 가게를 비롯해서 두 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에도 대집행을 하고 나서 11월에도 계속해서 아까 무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도 행정 대집행을 했으면 거기가 깨끗하게 정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3개 반 일곱 분을 단속반으로 구성해서 돌아가면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11월에도 그 부분 3건을 세 번에 걸쳐서 계속 계도를 하다 안 돼서 저기 과태료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저희가 해 놓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쿨존이 있고 그 주변에 2만 5000명 정도 유동 인구가 많이 머물고 계신 아파트촌이어서 그 부분을 그냥 저희가 대집행을 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인도 설치를 해야만 좀 더 그 방향이 맞겠다 해서 저희 건설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상반기 내로 거기 인도 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계획 중이세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예.

○김성규 위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거기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심한 말로는 "아기가 한 번 다쳐봐야 정신 차리겠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빨리 조속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부위원장님.

○이국 위원 풍남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노상 적치물인가요, 아닌가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거기는 광장이어서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게 지금 과 하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그 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이것은 사실 관련된 모든 부서가 협업해서 일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도를 갖게끔 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라고 말씀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일 것 같아요.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 김주한 과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모래내시장 도로 주정차 차후 계획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모래내시장 주변에 현재 노점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산재돼 있어서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예 시간이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지금 20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을 단축해 보고자 전에부터 교통안전과하고 협의를 하고 했었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모래내시장 상가 쪽에서 반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 입구는 또 유예 시간도 없이 출퇴근 시간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저희들 정비반이 하여튼 아침 9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최대한 정비를 해서 노점 차량은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방문객들의 차량이 유예 시간이 20분이다 보니까 뒤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체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정비반이 단속해서 교통 체증 유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혼자 하실 일도 아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혼자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아무튼 우리 대중교통본부에서도 새로운 제안도 있었고 계획을 세우다가 또 인사가 나니까 흐지부지되고 이런 상황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구청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본부 그다음에 우리 모래내 상인회 또 경우에 따라 경찰청까지 저희 의회 이렇게 해서 5개의 기관이 뭔가 어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거기가 단속을 하고 안 하고 뭐 스티커 몇 장 발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고질적인 문제가 상인들과의 협의 문제라든가 또 노점상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노점상들이 도로까지 다 점유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은 오래된 얘기잖아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과연 그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또 상인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어떤 그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쉽게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않다 보니 계속 진행형으로 돼 있어서 그쪽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 통행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회 도로를 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떤 법리적인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개의 부처에서 서로 어떤 좋은 의견을 합동으로 어떤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해서 상인회랑 같이 이렇게 여러 관련 부서랑 한번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요. 과장님이 서둘러 주셔도 좋고 저도 서둘러 보겠습니다. 한번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시게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부탁드립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그리고 지금 양 구청에 주차 단속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후화된 것 같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상태는 괜찮은가요?

차량들이 노후화돼서 차를 막 바꿔주고 싶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해서 덕진구청은 어떤가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단속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이국 위원 예.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예, 맞습니다. 단속 차량 저희들이 현재 노후된 차량이 있어서 당장에 폐차시켜야 할 차량도 있고 그러지만······.

○이국 위원 지금 몇 대가 그런가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지금 저희들이 한 2대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완산구청은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완산은 작년에 신차 구입을 1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속 시스템 올려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들은 아직은 폐차까지는 아닙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그럼 덕진구 2대만 있으면 됩니까?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대입니다.

(웃음)

○이국 위원 위원장님이 관심 좀 가져 주시라고 제가 드리는 질의니까요.

○위원장 박선전 추경에 합시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요즘에 하천 주변으로 우리가 화장실을 많이 하잖아요. 그 화장실 청소나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연간 계약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저희는 두 군데가 있거든요.

○천서영 위원 깨끗해서요.

(웃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깨끗하죠.

○천서영 위원 깨끗해요. 천변 화장실 이용해 봤더니 좋고 깨끗해서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변 따라서 그걸 뭐라고 하나요? 바닥에 등······.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발광 표시형······.

○천서영 위원 그것도 지금 정비할 때 같이 하시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또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천서영 위원 군데군데 많이 파손되고 이게 뜯어져서 그 밑에서 올라온 뾰족한 것들이 있어서 넘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바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지금 하천관리팀 때문에 두 과장님들 오셨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최명철 위원 나머지는 아니고, 그러잖아?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최명철 위원 맞아, 나는 사실 우리 하천관리팀 착각했어. 건설과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맞아. 우리 두 분 과장님 부서에 있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하는 거 봤었죠, 들었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들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거 다시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줘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내가 지금 여기 미끄럼 방지했다는 것만 오늘 아침에 사진으로 받았는데 아니 진짜 그 난간 해 줘야 해요, 아이들 위험해서.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일단 저희가 아까 사진 보셨다시피 미끄럼 방지 패드는 설치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게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방지했다고 그러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않거든, 사실은. 이렇게 난간대를 해 줘야 부모들이 생각할 때 안전하다 생각을 하지. 아무튼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돈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과장님, 저것도 마찬가지 이번에 중점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곳이 서곡에서 하가지구 학부모들이 사실은 우리 이국 부위원장님한테 갈 민원이 왜 나한테 오냐고······.

○이국 위원 전 다 처리했어요.

(웃음소리)

○최명철 위원 아니, 그 난간대 해 달라는 것을······.

○이국 위원 비 오면 들어가고 비 안 올 때 올라가고 하게끔······.

○최명철 위원 그래, 좋지. 그렇더라도 저 난간대 해 놔도 위험해서······.

(웃음)

그래서 지금 양 구청에서 한번 애들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양쪽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요. 그냥 그거 미끄럼 방지 하나 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가서 보지 않으면 피부로 와닿질 않아. 아무리 거기 전체를 미끄럼 방지해 놔도 학부모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도 과장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내가 그걸 설명을 했죠, 오라고 해서. 그랬더니 난간대로 해 주라는 거야. 아이들 손 잡고 혹시 바람 많이 부는 날도 위험해서 못 간다고 그래요.

사실은 저번에도 강풍 온다 싶을 때는 사람이 서 있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등하교 때 위험하니까 더군다나 바로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길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리적으로 사람이 안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선너머공원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계속 칭찬 분위기예요. 맨발 때문에 벌써 지금 날 풀리기 시작하니까 하여튼 제가 죽겠습니다. 전화도 계속 오고 별도로 예산을 세우자 이야기까지는 무리해서 못 하더라도 기존의 공원 관련한 이런 기존 예산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일종의 가성비라고 그래야 하나 심지어 천변까지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방어하고 막아서기는 하는데 주변에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그 산책로나 사업 속에 묻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걷고 나서 세족기라고 그러나 그건 어디서 해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구청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왜 공원이랑 안 만들어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공원은 맨발 걷기 저희는 올해 사업 들어갑니다. 작년까지는 그 사업이 없었고 올해 저희가 사업 들어가면 맨발 걷기 만들고 도로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인후공원 신경 좀 써 주세요. 인후공원, 민원입니다.

민원, 아셨죠? 쭉 적어놓으세요, 그거 잊어버리니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올해는 예산이 없고요. 올해 세워 주시면 내년에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꼭 적어놓으세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위원장 박선전 이국 부위원장님.

○이국 위원 하천을 보면 사실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비교가 좀 돼요.

아시다시피 완산구 쪽은 사실 전주시에서 많은 부분을 관여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시장님이나 행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진행이 되지만 사실 덕진구 쪽은 그런 걸림돌들이 좀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통되게 하천 정비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잡초 제거입니다, 풀 제거. 그리고 인도로, 도로 위에까지 올라오는 가시······ 갑자기 그 식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한 외래 식물들이 사실 난간대까지 올라와서 인도까지 점령을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갈대숲이 너무 우거진 나머지 밝은 조명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야간이나 약간 좀 어두컴컴 흐린 날에는 숲길을 걸어 다니는 게 약간 으슥하더라는 민원들이 현재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풀베기 작업이 자주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구청에 몇 번 계획되어 있습니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기본적으로는 3번, 4번이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또 일시 인부가 있거든요. 기간제 인부들을 통해서 민원이 있는 곳이면 즉시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풀베기가 안 되다 보면 각종 곤충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실제 여름철에는 곤충들에 의한 물림 사고 같은 거 그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다는 등 하는 민원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또 결국은 하천에 해충방제기도 설치해 달라고 할 것이고 또 소독해 달라는 민원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풀베기 사업 같으니까요. 정리 좀 해 주시고 전미동 쪽에는 낚시꾼들이 있는 거 아시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이국 위원 그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계도도 그렇고 계도가 됐든 단속이 됐든지 그래도 행정에서 한 번씩 다녀가셔야 낚시꾼들이 조금 조심을 합니다.

그분들을 완전히 못 오게 현실적으로 하실 수는 없겠으나 그분들이 지나간 흔적은 안 남기게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저희들 불법 행위도 지도 단속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 박상현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우리 덕진구에 가까운 노송천하고 건산천 또 올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미리 세우셔 가지고 작년이라든가 그동안 몇 년 동안에는 강수량이 좋아서 나름대로 원수가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하천에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적체돼서 썩거나 해서 악취가 나는 사례가 없었는데 상습 악취 구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또 여름에 강우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대비해서 악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해 놓으셔야 할 거예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끼나 슬러지 작업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악취, 모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하천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있죠. 그 밑에 쪽은 조명이 되게 어두워요. 제가 조명팀에 전화를 해서 작년에 해 주신다고 했는데 100m 단위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하고 그쪽 얘기를 해서 벽이라 안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 봐요.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살펴 주셔서 거기가 바로 화장실 있고 거기 동네 분들이 생활체육 하는 데에서부터 진북동 너머 다리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쪽 부분이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조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조명팀에서도.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쪽에다 해야 되는데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상의하신다고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 주세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그 부분을 밝은 조도로 해서 전구를 새로 갈아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노후 주택 관리 실태 점검할 때 이거 실태 기준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이강환 노후 공동 주택요?

○김성규 위원 예, 노후 공동 주택 지원······.

○완산구건축과장 이강환 공동 주택은 저희가······.

○김성규 위원 실태 조사를 먼저 하고 이제 시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시에서.

○완산구건축과장 이강환 저희가 동에 요청을 하면 동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자체 공동 주택 단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시에······.

○김성규 위원 우선순위를 여기 구청에서 먼저······.

○완산구건축과장 이강환 점수가 거기서 계량이 되는데 그 점수가 이미 조례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항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 작업만 해서 저희가 시에 올리면 시에서는 완산, 덕진 합쳐 가지고 순서를 매겨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지금 예산 한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완산구나 덕진구 몇 개씩?

○완산구건축과장 이강환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저희가 시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월 6일 정도에 완산, 덕진 취합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김성규 위원 몇 군데 있는지는 모르시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김성규 위원 아니, 그 민원들이 들어올 때 자기 아파트들이 다 급하다고들 하시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다들 급하신데 점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잘 만들어 놓으셔서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걸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규 위원 아무튼 민원 더 안 들어오시게 형평성 있게 잘 집행해 주십시오.

○완산구건축과장 이강환 안 된 것은 내년에 도민 참여 사업으로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아마 각 구청마다 불법 현수막뿐만 아니라 전단지하고 벽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걸 근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떠한 게 있을까요? 지금 신고 건수하고 단속 횟수 이런 걸 좀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강환 신고 건수하고 단속 실적은 저희가 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전단지, 벽지 이런 것은 저희가 주민 수거제 해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주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어려우신 이런 분들이 해서 또 한 번에 어떤 분이 막 엄청 많이 해 가지고 하면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 얼마, 그다음에 한 달에 20만 원 한도 내에서 수거를 해서 그게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의 거리 이런 데도 보면 거의 전단지를 옛날 삐라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고 다니거든요.

차량을 이용해서 뿌리기도 하고 도보를 이용해서 걸어 다니면서 뿌리고 하늘에다 그냥 툭툭 던지면서 다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단속이 안 되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완산구건축과장 이강환 그게 사실 단속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추적을 하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야간에 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야간에 집중 단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중점 지역들에 한해서 또 집중적으로 그렇게 단속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덕진구도 마찬가지예요. 송천동 쪽이나 아니면 송천동 먹자골목 그다음에 전북대 대학로 근처 이런 데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벽지랄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양 구청에서 대안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한중희 저희 덕진도 아까 완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제라고 해서 이렇게 몇 장씩 묶어서 가져오면 보상하는 제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전단지라든지 명함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업소 전화번호 알리는 거 뿌리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 자동 안내 시스템에 의해서 그 전화가 무력화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아무튼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으로 들려서 상당히 좀 우울해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세월호 길거리 나무 위에 걸어놓은 현수막들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고민은 좀 하고 계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강환 세월호 현수막 아까 우리 풍남문 광장에 천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현수막만 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가 같이 해서 또 시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또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관련 과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강환 원칙적으로 철거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서 간에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내 일 아니니까라고 미뤄 둬버리니까 벌써 말 그대로 세월만 가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부분이 이러면서 거리 현수막 단속 안 되니까 계속 거치대만 만들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른 방법으로만 지금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사실 가장 효과적인 게 그거잖아요. 고민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들께서도 주지하셔야 할 일이 우리가 건축 민원이나 여러 가지 생활 민원 같은 것들이 건축과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관련 담당 주무관님들이 주로 답변을 하시나요, 아니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나요?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관님이 주로 답변을 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강환 일단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관이 일차적으로 답변을 하고요.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담당 팀장까지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요즘은 특별하게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주무관님들이 많이 상대를 하고 해결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어나는 어떤 부작용들이 사실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무관님이 답변하는 것은 원칙에 입각해서 답변하는 사례가 많고 또 팀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변수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민원이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적은데 우리 주무관님들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무관님들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만 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관리 책임을 가지시고 좀 적극 응대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민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처리 기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3일, 어떤 거는 일주일, 어떤 거는 10일 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바로 며칠 만에 해결이 돼야 할 것도 10일이면 10일 동안 기다렸다가 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관리자이신 과장님들께서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10일짜리라 하더라도 5일 만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세히 챙기는 그런 실질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당부를 드립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겨울 지나서 해빙기 되면서 포트 홀 이런 게 많이 도로에 생기고 그런데 그런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시나요? 시내 지역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저희 완산 같은 경우 오늘도 포트 홀 관련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고요. 부시장님 주재하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23일 정도 비가 왔던 것이 올해는 36일 작년에 한 66mm가 왔던 것이 올해는 300mm가 정도 왔어요.

일단 그 영향으로 포트 홀이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공무직 수로원이라고 해서 공무직 9명 있는데요. 지금 제설 대책 겸해서 포트 홀까지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단가를 해서 현재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1개나 2개 더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보수할 계획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게 시민들이 봤을 때 제보를 한다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게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홍보지나 뭐 이렇게 있어서 만약 해빙기 때마다 우리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포트 홀이나 어디 지역에 있다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동에다가 얘기해 달라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홍보를 하면 동에서 시나 구청에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시 도로과에서 전반적으로 보도 자료를 하면서 일단은 동에 신고하고 구청 담당자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공사 하고 이런 데가 많아서 밤에는 위험해서 진짜 자칫 교통사고로 위험하게 되고 또 특히 인도나 도로가 좀 내려앉거나 파손되면서 인도 블록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인도하고 도로.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보차도 경계석이라고 그럽니다.

○천서영 위원 이게 이렇게 뒤틀어져서 좀 올라와서 차가 지나갈 때 찢기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유지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아까 전에 물어봤던 상산타운 들어가는 데 거기 지금 인도 설치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계획하고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산업교통과에서 협조 공문이 와서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

○김성규 위원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로 잡고 계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꺾어지는 부분에서 사거리까지 해서 지금 제과점 있는 데에서부터 테니스장 측면······.

○김성규 위원 양쪽 다 해요, 아니면······.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한쪽만······.

○김성규 위원 이쪽 테이스장 있는 데 이쪽만······.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양쪽은 좀 어렵습니다.

○김성규 위원 노점이 있던 데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김성규 위원 거기 노점이 더 이상 안 생기게끔 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늙어버리겠어요, 진짜.

(웃음소리)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먼저 두 건설과장님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현장에서 뛰게 해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부족하다는 예산은 최대한 추경 때는 얼마라도 더 보탤 수 있도록 예결산 위원들 제가 밥이라도 사드리면서 설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나서 주시고요.

사실 덕진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량도 많고. 거기에 또 중로 개설이랄지, 인도 개설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챙길 사업이 많은 건 잘 알고 있지만 특히 시장님 중심 사업도 챙겨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지역에서 우선순위라고 많은 민원이 접했었던 부분들은 먼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좀 전에 천서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포트 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중로, 소로 그 도로 개통만 바라보고 있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으시면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같이 예산 세우는 데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난번 제설 문제에 대해서 제설 장비 보관을 현재 종합경기장 야구장터 일부 구간에 제설 장비랄지 제설 용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예, 맞습니다. 제가 전진기지를 2개소를 거기다 구축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현재 그 운영 기지를 언제까지,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계획에 맞춰서 거기에 지금 미술관하고 문화원형, 컨벤션이 들어가야 하는데 오래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계획 당시에는 한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사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대체 부지 물색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토리골 쪽에 검토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자재 보관소가 동쪽 끝하고 서쪽 끝에 있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너무 많고요.

○이국 위원 예, 맞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그다음에 자재를 상차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설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진기지를 이번에 설치를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제는 뭐 겨울 끝나가니까라고 생각하지만 곧 또 겨울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두 분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와 연관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포트 홀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생긴 것도 생긴 거지만 도로들이 다 트러블이 일어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또 포트 홀이 생기거든요. 염화칼슘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해빙기가 시작되면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다 관리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각 동에 전수 조사를 시키든지 해 가지고 일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맞춰서 부족한 예산은 예산대로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시는 걸로 해서 평상시에 50억 예산이 30억으로 준 바람에 더더욱 어렵게 됐는데 일단 상반기라도 현재 우리가 예산 확보된 30억만 가지고라도 우선 급하게 다 소진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수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꾸 밤거리 어둡다는 건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가로등이나 보안등 문제 이것도 저번 예산에 많이 깎여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가로등도 이렇게 안 들어와서 민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그렇죠.

○위원장 박선전 "어디가 안 들어온다, 어디가 안 들어온다, 어디가 어둡다." 이렇게 민원으로 인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그게 땜질식 처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어느 지역을 LED로 싹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거기에 맞춰가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급한 데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계획적인 프레임을 좀 짜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시 도로과에서 현재 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그 대상지는 저희가 주거, 상업 밀집 지역이라든가 학교 그다음에 관광지 주변 위주로 지금 계획을 우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확보된 예산은 1억 원밖에 안 되고요.

시에서 확보된 예산을 재배정받으면 우선 어떤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좀 큰 데 위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죠, 어떤 민원이든지 그래도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가 또 건설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제일 민원이 많은 게 건설과입니다. 우리가 그런 실정을 다 알기 때문에 저희 선에서도 많이 커버를 하고 저희들 선에서도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우리 과장님들을 힘들게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만 뒷받침된다면야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아무튼 서로 소통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알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양영환 최용철 박선전 최명철 김성규

이  국 천서영 김현덕 김원주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성국

○출석전문위원

이규형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배희곤

덕진구청장	김봉정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소미혜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완산구건축과장	이강환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덕진구민원지적과장	조현숙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덕진구건축과장	한중희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선전

부위원장    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