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03회-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7월 04일(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3.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4.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5.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김윤철·이보순·천서영·

한승우·최지은·이남숙·장재희·김현덕·김학송·이국·박선전·이기동·송영진·신유정·김정명·장병

익·최용철·김성규·이성국·최주만·양영환·최명철·최명권·남관우·이병하·김세혁·최서연 의원 발의)	1면

2.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박형배·신유정

·한승우·김현덕·최명철·남관우·온혜정·김학송·양영환·전윤미·최명권·장재희·채영병·최지은·

이남숙·이보순 의원 발의)	5면

3.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병하·장재희·최     지은·최용철·신유정·김학송·한승우·박선전·양영환·김현덕·최서연·채영병 의원 발의)	9면

4.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면

5.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8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김윤철·이보순·천서영·한승우·최지은·이남숙·장재희·김현덕·김학송·이국·박선전·이기동·송영진·신유정·김정명·장병익·최용철·김성규·이성국·최주만·양영환·최명철·최명권·남관우·이병하·김세혁·최서연 의원 발의)

(제403회-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채영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채영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대표적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실패 사례인 송파 세 모녀 사건 발생 이후 사회 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관련 자료들이 지방자치단체 전산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커다란 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창신동 모자 사건, 2022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11월 서대문구 모녀 사건 등 다수의 위기가구 발굴 실패로 인한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참극을 막지 못하는 배경에는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굴 변수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기본 틀을 벗어나면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인지할 수 없다는 한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위기가구 발굴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동네와 이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에서는 지역 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 및 이를 위한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협조와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를 통해 본 조례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5조 및 제6조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 제9조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포상금의 지원 시기 및 지급 제외 기준, 포상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마지막 제10조를 통해 위기가구 신고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의 누설 방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의 도움이 여실히 필요함에도 행정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위기가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주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여기 위기 가족에 대해서 지금 6개 설정을 해 놓으셨잖아요. "소득이 없고 단절되고 곤란하신 분" 의미가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세칙으로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거든요. 재산 보유 정도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을 하실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 기준들은 물론 세칙에도 할 수 있지만 위기가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건 포상금 대상자가 한정이 아까처럼······ 물론 많은 신고는 되지만 대상자는 6조에 이렇게 선정된 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고민 안 했고요. 기준이나 포상금 지급 방법이라든가 절차 이런 세부적인 것은 시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 관련돼서 협의체 같은 것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항들은 이 조례안에 담지 않은 걸까요?

어쨌거나 검토보고서 이런 걸 보면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써"라는 내용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서 지금 민관 협력 체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조례에는 있는 편인 거 같은데 저희 조례에는 지금 담기지 않아서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관련된 위원회나 그런 것은 타 조례에 많이 운영을 발굴이라든가 지원, 연계라는 것들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이 조례는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위기가구 지원 발굴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에 대한 것을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까진 아마 타 조례에 있기 때문에 넣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위기가구 민관 협력 협의체에 관련된 사항이 다른 조례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동사회복지 대표협의체 관련 조례에도 있고요. 사회보장 관련 조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위기가구 발굴 지원 같은 조례안은 사각지대에 있는······ 그리고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무조건 신고가 됐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는 건 아니고 대상자가 그 조건에 충족했을 때에만 보상금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렇다면 과잉 신고되거나 무한정으로 신고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내용이 정확히 담겨 있어서 발굴이 되었어도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고 사실은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에서도 신고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발굴이 되어서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자 이런 차원의 발굴 지원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포상금 지원 대상이 지금 차상위나 아니면 한 부모 이런 분들한테 신고금을 주는 거잖아요, 다른 대상은 없고.

이분들에 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체로 풀지 않고 이분들만 이렇게 묶어 놓은 이유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기 관련된 다양한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것도 있지만 잠깐 단기적으로 생활하기 곤란한 지원 체계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만약에 지원해 버린다면 너무 광범위하고 약간 쉽게 말해서 "너나 나나 그냥 신고해 놓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알아서 조사해라."라는 그런 낭비까지 염려가 돼서 정말로 조사해 가지고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서 확정되고 선정된 사람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 가정이 위기 가정이에요."라고 신고를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한 부모 가족인 경우에 포상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 그룹 안에서만 "니가 신고해 줘, 나도 신고해 줘." 이러지 않을까라는 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러니까 방금 그게 염려가 돼서, 그냥 신고한 사람을 누구나 다 줘 버리면 이게 긴급 복지만 해도 신고 대상자가 1년에 몇천 건입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남발하면 그래서 정말로 옆에서 봐 가지고 "아, 저 사람 한번 신고해 볼까?" 그 취지가 아니고 정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한 부모 되신 분들만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기반해서 생각해 보는 부분인데 위기가구 인정 조건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지침이 있다는 얘기신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것도 있고 아까처럼 위기 관련 조례도 있고요. 사회보장급여 관련된 조례도 있고 다양한 조례가 좀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박형배·신유정·한승우·김현덕·최명철·남관우·온혜정·김학송·양영환·전윤미·최명권·장재희·채영병·최지은·이남숙·이보순 의원 발의)

○위원장 이남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최서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서연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하게 된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는 전주시 공공 기관이 먼저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전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자원 낭비 예방과 환경 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 공공 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또한 2022년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폐기물 정책이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 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사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안 제4조는 3년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활성화 촉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및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다회용품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안 제10조는 교육·홍보사업을 비롯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체험 및 실천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는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니터링 및 시민 제안제도 등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 기관의 적극적인 실천과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통해 전주시의 수많은 축제 현장에서 더 이상 1회용품을 쓰지 않고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계획은 몇 프로 이상 줄였을 경우 아니면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게?

○최서연 의원 이게 사업자 중 규제 품목에 대한 부분은 지침들이 이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들 또는 이런 곳들을 지정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1년에 전주시가 처음 할 거면 올해는 몇 개 정도 지정을 하겠다, 기준은 없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거는 여기 조례가 성립이 되면 연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품목별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겠죠. 조례가 되기 전에 몇 개만 한다 이렇게 지정하는 것보다도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할 계획입니다.

○최지은 위원 검토해 보시고 하시겠다는 거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최지은 위원 저희 추진 계획 수립을 3년마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3년의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최서연 의원 저희가 1년, 2년, 3년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1년 단위는 너무나도 호흡이 짧고 2년이나 3년 사이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관련돼서 다른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기관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때 3년 단위로 진행을 했을 때 행정에서도 좀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환경 정책들을 수립하기 좋은 기간으로 보고 3년으로 생각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3년마다 수립한다고 하는데 다른 조례가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기는 혹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활용 수립 계획이나 이런······.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1회용품 줄이기 종합 계획이 3년 단위로 계획 수립이 되면 세부 계획은 단위 과제가 또 있잖아요. 그걸 주기별로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게 종합 계획이지만 추진하려 하면 단위 사업 과제를 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우수업소 지정을 할 때 포상에 관한 기준을 보면 포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포상을 얼마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지원 대책은 아직 없는 거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근거가 마련되면 거기에서 포상도 우리 예산이라든가 의회와 협의해서, 이제 분야별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요.

○김학송 위원 혹시 타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건 한번······.

○김학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장례식장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엊그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전주시 장례식장에 그릇, 용품, 수저 세트로 몽땅 돼 있어 가지고 그대로 묵혀 있는 게 사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온고을장례식장 거기 한 군데만 우리가 1회용품 사용을 제재하고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다른 데도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수익이 나지 않고 1회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수익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많이 나오는 1회용품의 계획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태 조사도 하는 거 보니까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하게 되면 권고도 사실 어떤 법적인 조치 사항이 안 되는 건데 좀 더 환경부를 벗어나서 우리 전주시만의 조례에 강하게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이 조례가 꼭 강행 규정으로 되어야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열어둬야 할 문제가 뭐냐면요.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제재가 되지 않았는데 강행 규정으로 두다 보면 우리 시민들만 피해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도 이득이 안 남는다는 것이 뭐냐면 1회용품을 사용하면 자기도 편하고 또 거기서 팔아서 비용이 남는데 다회용기를 쓰면 자기 인건비 들어가고 뭐 하니까 이윤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향점이고 가야 할 방향성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민 의식이 안 올라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임의 규정이지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더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다회용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건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때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세부적인 항목은 여기 다 담을 수 없지만 포괄적으로 담으면 세부적으로 행정에서······.

○위원장 이남숙 예, 이건 조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더 정확한 것들은 이따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위원장, 김학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병하·장재희·최지은·최용철·신유정·김학송·한승우·박선전·양영환·김현덕·최서연·채영병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위험을 인식하거나 대처할 능력이 제한되어 실종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실종 시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발달장애인 실종은 매년 전국적으로 8000여 건, 전북에서도 300여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인구수 대비 아동 실종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 실종은 아동권리보장원, 치매 노인 실종은 중앙치매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률의 보완 및 법률과 사회적 현실 간의 괴리를 조정해야 하는 조례의 기능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실종으로 인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5년마다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전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와 제6조를 통해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사업의 종류와 지원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7조를 통해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를 통해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9조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이바지한 개인 혹은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전주시 발달장애인이 실종 위험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보다 자유롭고 어려움 없이 일상적인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전주시 발달장애인 관련된 조례가 이미 따로 있잖아요. 그거와 분리해서 만들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남숙 의원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발달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그다음에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발달장애인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동 같은 경우에는 경찰,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은······ 물론 실종하면 다 포함이 돼서 하긴 하지만 발달장애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폐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동, 치매하고 분류가 돼서 이들의 특징적인 것들에 따라서 따로따로 실종 예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발달장애인, 아까 전라북도가 300여 건이 된다고 했잖아요. 전주시만 1년에 100여 건 이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TV나 이런 쪽을 보시면 치매 어르신들이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치매에 걸리긴 하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일반 성인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근로 능력은 있죠.

그런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섬이나 이런 곳으로 팔려 가게 돼서 그곳에서 장기간 10년, 20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의외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그들의 특징을 좀 더 아동하고는 다른, 치매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봐서 만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송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4항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기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의3에 의거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위탁 대상 시설 현황과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포기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지금 2년이 채 안 되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사실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라고 해지 요청을 해 온 상태고요. 내부적인 갈등이라고 하면 센터장하고 종사자가 인력이 2명 있는데요. 센터장의 운영 방식과 돌봄 교사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서 초창기부터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봄 교사가 출근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근태에서 굉장히 불성실함을 지속적으로 보여 줘서 센터장님이 법인에 징계 요구를 하였고 법인에서 한 3개월 정도 경과하면서 재차 요구를 하자 징계위에서 면직 처분을 내려서 종사자는 면직이 됐고 그에 따라 센터장도 관리 능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해서 1개월 정직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부서에서 그전에 현장 점검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방학 동안에는 아동들이 아홉 명, 스무 명 가득 차서 돌봄을 받고 있었지만 방학 중이 아닌 기간에는 예닐곱 명 정도 보호를 받을 정도로 사실은 최선을 다했나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교재, 교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미흡해 보였고 사실 운영에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지도점검도 했고 4월에는 간담회 형식으로 우리 사무실에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결국에는 운영을 못 하겠다, 역량 부족이다. 법인에서 이런 사유로 해지 요청을 해 왔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게 발생이 되면 아동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갈 텐데요. 혹시라도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라든지 무슨 관계라든지 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추후에 참여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또 있나요? 입찰 제한에 대해서······.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로서는 협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제한을 두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선정심사위를 구성해서 선정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건 이제 참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없다면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이 마련되지 않다면 언제 문제가 있었는지 확실히 잘 모르는데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를 다시 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다면 범위나 그런 기준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법인에서 징계를 해서 위탁을 해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징계를 해서 종사자를 면직했고요. 센터장은 정직을 줬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여기에 보면 지원시설이 학습 놀이 공간, 조리 공간, 화장실 해서 나간 비용이 얼마나 돼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2021년 설치할 당시에 70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설치비는 5000만 원, 기자재비 국비로 해서 2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 7000만 원에 대해서 재위탁 동의안 한다는 것은 그 법인에는 재위탁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이 시설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래서 저희도 재위탁하기 전에 해지하면서 법무팀이랑 협약서랑 내용들을 다 검토해 보고 살펴봤는데 전주시 사무 위탁 조례에 해지해서 저희가 위약금을 물거나 반환비를 청구하거나 이런 근거가 전혀 없어서 사실은 청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금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저희 다함께돌봄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현재 전주시가 17군데였고 전체 하기로 한 것이 26군데인가요? 23군데인가?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4개년 계획으로는 23개소였는데요. 현재 1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앞으로 23개소 있고 17개에 대해서 추후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기회에 협약서 내용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기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년도 안 된 기관에서 벌써 7000만 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조리 공간, 화장실 이런 것을 고쳤는데 그걸 뜯을 수도 없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거에 대해서 그쪽 기관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일단은 다함께돌봄센터가 1층에 있고 2층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1층을 10년간 무상 임대로 사용하게끔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에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거기에 계속 다른 법인을 수탁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 재위탁 동의안은 그 시설에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일단 공간은 그 시설에 하고자 재위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현재 교회 내하고 야호돌봄센터하고 문제 갈등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재위탁을 받아서 다른 시설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까······ 사실 이 일이 있기 이전에 교회에서 또 위탁법인을 하나 한 적이 있었어요, 대안교육 위탁기관. 그런데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그곳에 우리는 투자를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위탁 교육기관이 없어진 사례가 있잖아요, 팔복동에. 그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이 또 바뀌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있는 17개,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하는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약서 내용에 이런 부분이 꼼꼼히 기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협약서 같은 경우에는 부서도 있지만 또 법무팀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재위탁한다는 그런 조항은 반드시 그 시설에서 10년을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거기다가 7000만 원 투자를 해 준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거에 준한다고 하면 동의안이 검토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17개소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방과 후 돌봄을 더 늘리고 아이들을 위한 체계를 더 확장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지속한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통과가 안 될 거 같고요.

그 시설에서 그대로, 그리고 김학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명의 아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그 아이들 그대로 수용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위탁 동의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에 야호에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야호라는 이름이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야호청소년돌봄센터, 야호놀이터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야호를 쓴 이유가 뭐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아마 19년도에 아동·청소년 관련 통합 브랜드를 만들면서 야호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아동·청소년시설 기관에는 이 명칭이 일괄적으로 붙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 현장에서도 땡땡땡땡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복지부 지침이고 해서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니까요.

그 위에 또 야호라는 게 붙어서 사실은 모호하기도 하지만 너무 긴 명칭이다 해서 현장에서는 "굳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여가부도 이런 시설이 있어서 얘기를 들으니 한 50여 개, 49개인가 되더라고요. 여가부에서도 모호한 명칭이나 이런 것 자제하고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라는 게 청소년 육성 기본계획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굳이 야호 명칭을 계속 사용해야 하나라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건 민선 7기 때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선 7기 때 것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하신 야호라는 게 용어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야호 관련돼서 정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다음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개정 사항도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이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거기에 간판 달기도 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말 그 시설에서 그곳에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23개 기관이 또 있는 기관과 새로 생기는 기관을 위해서도 그래서 협약서에 기존에 있는 그다음에 새로 신설된 그곳에도 협약서 내용에 이런 부분에 정확히 지원했을 경우에 제 기간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폐쇄를 신청할······ 우리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아무튼 그곳이 또 횡령을 했다든지 하면 우리가 시설 폐쇄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이남숙 그쪽에서 회계적으로 불법 수령이랄지 하면 우리 행정에서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거냐고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모든 시설에는 보조금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 행정 차원이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여러 번 조례를 개정해서 재위탁을 할 수가 없다, 그것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사실 민간위탁 관련 조례안 찾아보시면 최근에 수정된 게 그거고 이 부분 지원을 해 줬던 비용에 대해서······ 그러면 여긴 5년이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5년 동안에 7000만 원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해 준 건데 2년밖에 안 했을 경우 그러면 3년 동안 남아 있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만약 그곳의 시설을 목사님 교회 내에서 "그래, 10년 동안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어." 그것도 정확히 안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회를 선포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위원장님, 저도 협약서를 자세히는 안 읽어 봤습니다만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시 이번에 중화산2동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협약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무 쪽에 검토 의뢰해서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됐을 때 위약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포함해서 협약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이런 사항이 됐을 경우에 가안이라도 이렇게 협약서를 만들 생각이다 하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동안에 협약서는 이랬지만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나니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협약서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다." 이게 가안이라도 협약서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협약서를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동의안을 땅땅 때리고 나면 그 후에 또 일이 진척이 잘 안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저희가 장소 무상 임대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일단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에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10년간 다돌을 운영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특히나 복지 쪽에는 민간위탁기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민간위탁기관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본의 아니게 자의든 타의든 간에, 물론 그쪽에서의 자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기관이 마지막까지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남아 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 모든 손해에 대한 손실금 보상을 민간위탁기관에 지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새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협약서에 꼭 추가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로 생기는 민간위탁기관도 역시 이런 부분이 없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동의안 협약서에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야호라는 이런 부분도, 새로 생기면 물론 어떤 분이 수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야호라는 명칭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서 강력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전주시복지재단,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재단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후 퇴청하시고 재단 업무보고는 사무처장께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 윤방섭입니다.

위원님들께는 전주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업무보고가 제가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배려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전주시민 거의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주시복지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순 사무처장입니다.

최주향 기획운영팀장입니다.

박성아 모금팀장입니다.

김수련 나눔사업팀장입니다.

최규호 금융복지상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시복지재단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전주재단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퇴청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려서 전주재단의 이상, 모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제가 그러면 이사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간단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사장님의 역할이 뭔지는 아시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직책도 맡으셔 가지고 굉장히 바쁘신 와중일 거 같고 그 이면에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사안에서 애쓰고 계시는데 전주재단의 처음 설립 목적이 배분 그리고 전주의 자원을 어떻게 모금을 할 건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혹시 취임하시면서 전주재단의 모금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활동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남숙 예.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사실 제가 전주시복지재단에 이사장이 아니라 이사로 가입하는 걸로 하고 가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서 저희 부자가 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에 많이 관심을 가진 걸로 아셨던 거 같은데 사실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모릅니다. 그냥 나누면 기쁘고, 나누면 행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는데 제가 전주시복지재단에 와서 느낀 게 이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재원이 있어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도와주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출연기관으로써 출연해 주는 정도도 모금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홍보도 중요하고 앞으로 적어도 시에서 출연해 주는 일반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금보다는 더 많이 모금 활동을 해서 어떻게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또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저도 맡았으니까 책임과 의무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시적인 효과는 올 연말쯤 되면 조금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칭찬받는 전주시복지재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는 모금액이 금방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보다도 더 적은 6억 6400, 그나마 시 연계의 엄마의 밥상, 지혜의 반찬이 2억 4400이고요. 2022년은 6억 2500······ 그런데 2023년 4월 기준해서 벌써 11억 정도가 모금이 됐어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해 주신 거 같긴 한데······.

우리 위원들은 가시적인 것이 숫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여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좀 더 진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모금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모금된 금액 배분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사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영순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소개받은 전주시복지재단 사무처장 신영순입니다.

저희 전주시복지재단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희 우수 복지재단 벤치마킹 다녀오셨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최지은 위원 직원들 같이 다녀 오셨을 텐데 갔다 오셔 가지고 혹시 간담회 이런 거 하셨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연초에 당진시하고 5월에 서산시를 다녀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부족한 것들, 당진시 같은 경우는 모금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특화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산시 같은 경우는 복지단체들 지원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금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많이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 연구, 조사 연구사업의 주제를 모금 활성화 내지는 기부에 대한 욕구 조사, 현황 조사를 하는 쪽으로 연구 조사를 하려고 계약을 6월에 체결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서산시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다녀온 후에 논의를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교육사업을 올해부터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여기 한 번 같이 가자고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일정상 못 갔던 거 같아서······.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최지은 위원 보통 벤치마킹하고 오면 우리하고 그쪽의 우수사례 비교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혹시 이런 게 데이터화되어 있으면 저희가 직접 가지 못했으니까 저희하고도 공유를 해 주시면 여기 전주재단 업무보고 할 때 "아, 이거는 우리가 더 잘 되고 있지.", "이게 좀 미흡해." 이렇게 참고할 때 자료가 될 거 같아서 그런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참고로 화성시에서 저희 전주시를 또 벤치마킹하러 다녀갔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하도록 하고······.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복지상담소가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서 다른 복지재단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아무튼 잘 공유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우리도 특화사업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위원장 이남숙 제가 청소년 사업에서 새 학기 준비물, 학용품, 참고서 이런 물품구입비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실 지난번에 어려운 아이들 중위소득의 교통비 셔틀버스 운영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했는데 이거 지원 안 하고 있나 봐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그게 원래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이 새 학기 새 출발 지원이었기 때문에 학용품이라든지 물품 이용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이미 예산을 세우기 전에 배분심사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된 사항이었고요. 2월에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넣으려면 배분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예산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미 새 학기가 3월에 시작을 해 버렸기 때문에 약간 학기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검토한다고 하면 10월에 배분심사위원회와 그다음에 이사회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 예산을 반영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새 출발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 얘기는 작년부터 했던 얘기고요. 올 3월에도 했던 얘기인데 계속 이런 발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추후에 하겠다 했던 부분은 굳이 이 안에서 여기서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이 부분은 도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해서 우리 전주재단은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답변 그렇게, 지금도 답변 그렇게······.

이제 9월에 또 저기 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시고 말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진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고 새 학기 새 출발이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위원장 이남숙 학용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교통비는 그 자리에서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해 봐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도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 파악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전주재단 비 새는 거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등급을 받아서 등급이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디 하겠다라는 건 없었고 노송동 쪽에 하다가 약간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단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3개 기관에 대한 것을 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를 할까라는 것은······ 건립을 해야 될까 아니면 새로운 곳을 사야 될지라는 예산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기관장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잡아 놓은 상태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간담회를 하면 서로 그쪽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쾌적해야 하잖아요. 비가 이렇게 오고 하면 습도도 높아진 데다가 물이 뚝뚝뚝 떨어진다고 하는 공간에서 일한다는 것은 조금 저기 하니까 직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빨리 신경 쓰셔서 안전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 금융복지상담소 운영에 관련해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있거든요. 혹시 3회 했다 하는데 어디어디 가셨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LH 주거행복지원센터 전북지사하고요. 반월주공2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 그다음에 효자주공4-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방문해 가지고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김학송 위원 했을 때 실적이라고 하나요, 그냥 상담만 하고 오는 건 아닐 거고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예를 들어서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단순한 안내도 있을 수 있지만 채무 조정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채무 조정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연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복지를 연계해야 되는 주거에 대한 문제, 법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그때 연계를 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채무 조정을 해서 그쪽으로 연계를 하기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금융 교육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교육도 나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상담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연계가 필요하면 연계해서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혹시 3회 했으면 몇 번 했다가 아니라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 좀 한번 해 주세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구체적으로요?

○김학송 위원 예.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청소년 새 학기 새 출발 고등학교 졸업 지원 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가 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금융 복지 교육은 어떤 형식으로 찾아가서 교육하시는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청소년 새 학기 새 출발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는 초중고 입학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졸업 대상자들이 대학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분들한테 지원 사업이 뭐냐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지원이요?

○이병하 위원 예.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1인당 30만 원······.

○이병하 위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 학기 초중고 입학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도 30만 원 상당의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이병하 위원 저소득층, 차상위 자녀들을 주는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전체?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중위소득 100% 이하······.

○이병하 위원 저소득층 100%, 차상위 100%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그게 아니고요. 차상위, 저소득층 해서 중위소득 100% 이내에 들어가는······ 소득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 이내에 드는 저소득층, 차상위 포함해서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저희가 총예산이 6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27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예산으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병하 위원 저기 금융······.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금융 교육이요?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재무 교육,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한 안내, 금융 피해 교육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51회를 했었고요. 자연초등학교 외 7개교 그다음에 전주 덕진지역자활센터, 서원노인복지관,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푸르니그룹홈 이렇게 해서 총 51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취약 계층이나 아동·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금융에 대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동들한테는 용돈 관리에 대한 교육부터 해서 대상자에 맞는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사실은 금융 쪽에 좀 취약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이런 거에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융 교육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복지재단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간부 소개에 앞서서 이건 책자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간부 소개해 주시고 이건 책자 그대로 받기로 하고요. 질의 답변은 먼저 동물원 순서로 하는 게 어떨까요, 괜찮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간부 소개할까요?

○위원장 이남숙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더욱 소통하며 빈틈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현옥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은혜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경규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참고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참고 자료를 자세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물원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코끼리 신규 입식이 됐나 봐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코끼리를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총 3마리를 가지고 오기로 했었는데요. 지난 4월에 1마리······.

○위원장 이남숙 1마리 왔고······.

○동물원장 박경규 엄마, 아빠, 아기 이렇게 3마린데 분리가 가능한 아빠만 우선 갖고 왔고요. 엄마하고 아기하고는 아직 떨어지지를 못해서 떨어지고 나면 훈련시켜서 갖고 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지난번에 온 1마리 그대로네요? 우리는 새로 온 코끼리인 줄 알았더니······.

○동물원장 박경규 예, 지난번 4월에 온 코끼리 1마리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동물원장 박경규 나머지 2마리는 좀 시간이 걸릴 거 같아요.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이거 업무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사이에 1마리가 더 왔나?' 하고 봤더니 이건 아닌 거 같아요.

○동물원장 박경규 연초에 업무보고에 들어가 가지고 뺄 수가 없어서 계속 추진상황만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아무튼 코끼리가 여기에 정착해서 잘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놀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진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물원장 박경규 지금 기본 계획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는데요. 지난 2월에 발주해서 올 12월 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중간중간 매주 같이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실무 팀장님하고 국내 선진지 6개 정도를 용역사 연구원들하고 같이 선진지 사례도 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저희들한테 간담회를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당연히······.

○위원장 이남숙 이 용역 나와서 새로운 놀이 시설을 하기 전에 그 옆에 있는 공원 고친다고 했잖아요. 다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동물원장 박경규 저번 추경예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민간에서 견적 받은 것이 제대로 된 건지 용역을 시행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마무리되면 바로 보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내년이나 보수가 끝나서 2024년도에나 되어야 되겠어요.

○동물원장 박경규 빠르면 올해도 재개장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안전이 중요하니까 또 오래된 기구 같은 경우에는 용역에 따라서 여기 한 부분만 한다고 하지만 새 기구를 끼우게 되면 기존에 있던 볼트는 또 느슨해져서 여러 가지 안전이 있으니까 안전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보수를 잘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 혹시 입지 선정 관련해서는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 결정하고······.

○동물원장 박경규 지금 타당성 조사에 입지를 북부권, 동부권, 서부권 권역별로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비교 분석하는 용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거 지난번에 했을 때 위치는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다시 또 권역별로 이야기가 나오죠?

○동물원장 박경규 지금 잠정적으로는 동물원 인근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또 다른 데 입지도 여기하고 비교해서 거기가 어느 정도 우수한지 그것도 지금 타당성 조사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더 우수한 입지가 나오면 거기도 검토할 예정인데 저희들은 잠정적으로는 동물원 인근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부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잠정적으로 거의 동물원 주차장 부지 그쪽으로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권 여의동 쪽으로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용역에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지만 그쪽 부분도 저희가 접근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용역하면서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송 위원 검토 단계긴 하지만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거잖아요, 거기는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김학송 위원 그럼 구태여 용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동물원하고 시너지 효과 때문에 거기 인근이 가장 좋다라고 했는데 용역에 있어서 권역별로 한다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소란스럽지 않을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맞습니다. 그 용역 부분이 장단점 비교 이런 정도만 들어갈 거 같습니다. 크게 비중은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현재는 거의 동물원 주차장 부지 거기로 확정됐다고 보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동물원 SNS 홍보 활동하고 동물 특이사진 전시 1회 했는데 전시는 어디서 했나요?

○동물원장 박경규 잠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장재희 위원 70페이지고요. 동물원 SNS 홍보 활동 2회 했고 동물 특이사진 전시를 했어요, 상반기에. 전시는 어디서 했나요?

○동물원장 박경규 동물원 내 관람로에······.

저희들이 전시해 놓은 사진이 어떻게 되냐면 사육사들이 동물 특이사진을 찍어서 그걸 크게 인화해 가지고 게시판같이 시설을 설치해요. 그래서 관람로에다가 설치했는데 기존에 쭉 설치한 것 빼고 이번에 추가로 하나 더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SNS 홍보 활동은 어떤 곳에 했을까요?

○동물원장 박경규 그거는 사육사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육사들이 또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사육사 개별적 홍보 활동을 이렇게 추진상황에 넣었다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 "전주동물원"을 검색해 보니까 최근 동영상이 1년 전, 2년 전, 3년 전 이렇게 최근에 올라온 거는 없는 거 같고 인스타그램이라는 홍보 관련해서 하는 것도 최근이 14주 전이라고 나오는데요. 그것도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닌 거 같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아기 데리고 가기 좋은 곳", "봄에 애들 데리고 가기 좋은 곳" 이런 식으로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그런 홍보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전시도 동물원으로 직접 가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부모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이런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요.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에 했는데 저희들이 실정상 홍보 전담 요원이 없어서 각 사육사별로 자기가 담당하는 동물들에 대해서 주로 홍보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제가 전주시에 관련된 걸 카톡으로도 받아 보고 인스타그램도 받아 보고 하면서 "이번 주말에는 어디 갈까?" 이렇게 먼저 연락이 와서 보게 되고 인스타그램도 "이번 주말에는 여기로 와라." 해 가지고 홍보가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거기를 동물원도 같이 연계해서 이런 전시나 홍보 활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동물 영상들인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만 조금 더 잘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친환경 동물원 조성 관련해서 혹시 자문위원회나 다울마당이 운영되고 있나요?

○동물원장 박경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최종적으로 코끼리사하고 초원의 숲은 완공이 됐고요. 지금 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까지는 다울마당 자문위원들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동물사가 없어서 아직은 자문위원회나 다울마당 운영한 적 없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거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재규어나 일본원숭이 이런 애들은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동물원장 박경규 그거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울마당이나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계신 건가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한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이걸 하나 부탁 한번 해 봐도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체험과 교육이 함께하는 동물원 운영이잖아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제가 동물원을 가다 보면 강아지를 동반해서 오늘 관람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강아지랑 같이 동물원을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교육이라고 하니까 시간별로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1시면 1시에서 20분, 30분 정도까지 강아지들을 위한 안내 아니면 배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동물원장 박경규 저희 동물원에는······.

○위원장 이남숙 해설사분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물원장 박경규 저희 동물원에는 반려동물을 같이 동반하는 건 절대······.

○위원장 이남숙 없어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위원장 이남숙 강아지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 봤는데?

○동물원장 박경규 못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요? 그러면 따로 해야 되겠네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저희들은······.

○위원장 이남숙 동물원 내에서는 안 되고······.

○동물원장 박경규 저희 동물원은 주로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반려동물들은 야생 동물하고······.

○위원장 이남숙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들 내가 봤는데?

○동물원장 박경규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동물정책과에서······.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러긴 한데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 여기에서 동물 복지도 있고 동물 체험과 교육도 같이 한다고 하면 1시에서 몇 시까지는 어디 코너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위한 교육도 가능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반려동물 입장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동물원 순서를 먼저 했는데요. 생활복지과부터는 중식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2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생활복지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복지과 넘어가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 자산 형성 통장 지원 이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자산 형성 통장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나 청년 대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이 10만 원 내면, 국가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10만 원 주면 10만 원 매칭해 주고 있고 10만 원, 30만 원 있고 3년간 매칭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인원이 차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것은 통장 종류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모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2월, 4월, 6월, 8월, 10월에 모집해라. 청년 같으면 5월에 모집을 해 가지고 일괄 전체 모집이 내려오면 그때 홍보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걸 목돈으로 받으면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수급에서 탈락이 되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좀 늘어날 뿐이지······.

○위원장 이남숙 원래 그렇게 한꺼번에 매칭해서 오게 되면 수급에서 탈락이 되니까 이거에 가입을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던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실질적으로 10만 원하고 10만 원 매칭하면 3년밖에 안 되니 최고 금액이 7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10만 원 주고 30만 원 매칭을 하면 144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 가지고 자립을 한다거나 수급에 탈락이 되고 그런 데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크게 미치지 않는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고 하니까 청년들이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서 가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생활복지과 질의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는 했었는데 공동 주택에 경로당이 2층이거나 1층이 아닌 곳들이 좀 있는데 1층에 보통 어린이집이나 보육 시설이 있는데 보육 시설이 폐원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은 2층에 있는 경로당을 밑으로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제 생각에는 법 개정 사항인지 아니면 시행령이나 이런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법까지 개정 안 해도 될 거 같긴 한데 혹시 그 부분 해결 방안이 좀 없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법 개정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의무시설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관련 중앙 부처에서 그 부분을 수정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위원님이 그때 전화하셔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승우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검토 중인 걸로만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이게 전국적으로 좀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한승우 위원 예, 아무래도 출생률이 워낙 저하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떨어지고 이제 어르신들······.

○한승우 위원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중앙 부처 추진상황 정확히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봐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아무튼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은 엘리베이터라도 있으면 그런 민원을 제기 안 할 텐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본인들도 불편한데 밑으로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서운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노인분들한테 계단을 무조건 걸어서 올라가라, 특히 보행기까지 들고 다니시는 이런 노인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아무 대책 없이 2층으로 경로당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챙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경로당과 관련해서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운영 내지는 횡포라고 하면 횡포고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특히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안 했는데 했다라고, 외식을 안 했는데 했다라고 회계를 올린다든가, 물건은 별로 산 게 없는데, 간식을 산 것도 별로 없는데 많이 샀다고 회계를 올린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문제 제기한 분들을 배척하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일종의 독단적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체 경로당 어르신들 회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다 보니 독단적으로 운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파악이 되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현지 출장 가서 운영하는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경로당을 한번 조용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나중에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1페이지에 사업 대상은 1600여 명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장재희 위원 통합돌봄 대상자 결정 및 서비스 제공은 1532명이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1600명을 잡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1532명한테 서비스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재희 위원 예, 그리고 기존 정책 대상자 정비가 기존에는 1715명 중에서 시범 531명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기존에 작년에 했었을 때 노인만 그 정도 최대 수치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시범은 7월부터 예산이 거의 절반 정도로 줄고 하면서 사업 대상자를 다시 복지부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려 준 부분이 있고요. 그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600명이 사업 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서 기존 대상자가 531명이고요. 나머지 인원은 신규 인원에서 발굴해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1715명 중에서 600명으로 줄이면 너무 많이 줄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장재희 위원 시범 사업 우선 돌봄군은 어떤 분들이 들어갈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 옛날에 통합돌봄으로 말하면 3·4차군이어서 장기 요양 서비스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서비스를 주도록 그렇게 새로운 시범 사업에 지침이 되어 있고요. 퇴원 환자 같은 경우에 2주 이내에 저희가 발굴해서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계층들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그거 때문에 시범 사업 우선 돌봄군 해서 금후 계획 보시면 1만 500명에 대해서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상자들이 서비스 대상 우선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1만 500여 명 중에서 600명이 목표라는 말씀이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600명인데 거기서 531명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해 놓고······.

○장재희 위원 70명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나머지 채우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도 줄고 사업 대상이 줄면서 노인 통합돌봄 사업이라는 자체가 사업비가 있어야 또 대상자를 늘리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내년 본예산 때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추가 편성을 해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여성 장애인·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예수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있지 않나요? 장애인 출산하고 이런······.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이 사업은 국비로 여성 장애인이 출산할 경우는 1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 남성 쪽도 출산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심한 장애는 20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15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제정이 돼서 국비로 100만 원이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이 출산할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장재희 위원 별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다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국비로 1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시비로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 가지고 종류를 장애인 가정 출산비하고 여성 장애인 출산비 이렇게 구분해서 놓았습니다.

○장재희 위원 장애인 가정은 장애인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상관없이······.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11월 되면 독감부터 시작해서 폐렴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우선 대상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장애인, 노인 그런 분들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에요. 우선 대상자가 65세 이상 수급자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11월 이후에 장애인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 수급자 어르신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10월, 11월 텀이 길다 보니까 자비로 내고 장애인이들이 가서 예방 접종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 확인해 봤더니 장애인 무료로 맞아야 되는 비용이 40% 이상이 남는대요. "왜 남냐?" 물어봤더니 이미 무료로 지급할 대상자들이 돈을 주고 와서 사전에 미리 맞아 버리니까······ 이런 부분도 장애인분들 대상자들 중에는 아무래도 장애를 가졌으니까 신체적으로도 훨씬 허약하지 않을까 해서 보건소하고 이런 부분 협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질병청에서 우선순위 대상이 내려온다 하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협력을 하셔서 우선순위에 가깝게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확인 한번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보건소하고 확인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제가 보건소에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이렇게 한 달 이상 나중에 맞는 사항 때문에 건강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먼저 가서 예방 접종을 돈 주고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 보건소에서는 돈이 남는 거예요. 문제 있잖아요. 그러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장애인복지과······.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오늘 보고한 사항은 아닌데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관련된 소송 비용을 정확히 1081만 원, 1년 3개월째 미징수 상태인데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전북 자활지원협회 이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한승우 위원 전주시장이 승소했는데 소송 비용이······.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엊그저께 말씀하신 사항 비슷한데요. 소송을 저희들이 이겼어요. 주간보호센터 소송을 이겼는데 소송 비용을 저희들이······.

○한승우 위원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납부하라고 고지를 한 상태입니다.

○한승우 위원 1년 3개월째 미징수라고 하는데 대책이 따로 없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거기가 현재 납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만약에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면 재산 압류라든가 그런 부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돈이 없다는 건가요, 재산이 없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재산이든 돈이든 파악이 되면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회계과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재산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 부분들은 받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재산이 없다면 결손 처리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재산이 없는 걸로 아신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건물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이민주 씨라고 그분 내용은 아는데 만약에 명의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본인 소유 재산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본인 소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애인복지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대형 놀이터 완산구·덕진구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덕진구는 양묘장 지방 정원 하고 있는 곳에 같이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구역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설계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완산구는 아직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모악산에 힐링 공원하고 매칭하고······.

단독으로 놀이터만 있는 거보다는 정원이나 가족센터나 아니면 캠핑장이나 그런 거하고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도 좋고 그래서 완산구도 완산벙커 앞이나 모악산 힐링 공원, 평화동에 체육센터나 그런 다른 시설과 연계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김학송 위원 덕진구는 지금 정해진 거예요? 양묘장으로 장소가 확정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거의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 거의 확정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가 버스 회차지가 있어 가지고 버스 회차지 이전 문제도 있고 해서······.

○김학송 위원 다른 장소는 물색하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덕진구 안에서는 지방 정원과 연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요.

○김학송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김학송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천마지구하고 전주대대 건이 있어서 연계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상할 건지를 하면서 거기 시설물을 하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거점형 대형 놀이터를 같이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 같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양묘장으로 확정됐다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워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천마지구나 전주대대 사업 윤곽이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양묘장은 일차적으로 조금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곳이어서 하려고 하고요. 이게 딱 2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수요나 놀이터 이용 그런 것들을 봐서 활성화되고 더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일단 회의 끝나고 관계되는 그거 저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페이지에 놀 권리 증진 해서 물놀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물놀이장이요?

○위원장 이남숙 예, 여름철 물놀이장. 거기 위치는 어디 어디로 정해져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전주대학교 창조관 앞에 거기하고요, 월드컵경기장하고. 완산 하나, 덕진 하나 해 가지고······.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이게 사업자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모 입찰했는데 네 군데 들어왔는데 평가 결과 JTV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JTV가 이런 거에 대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 경험이 있고 안전 관리자나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적합한 사업자로 판정이 돼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선정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놀 권리 아니면 시설에 대한 이런 사업자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자격이 갖춰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 거고 한 군데에서 4억씩이면 큰 돈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잘하도록 하고 지난번에도 물 관리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독해서 가라앉혔다가 한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잠시 쉬는 시간이 있어도 물 소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제대로 증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지금 남북로이마트는 정리가 어떻게 끝났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남북로이마트는 지금 보류 중입니다. 일단 사업 계획, 개발 계획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고 있고요.

○최서연 위원 지금 개발 계획 때문에 건들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양성평등센터로 사용을 안 하고 그 목적이 없어져서 시 회계과에다가 효율적인 방안, 다른 용도로 적합한지 그런 것들은 다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시 전체적으로도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거기가 신축하는 게 낫다 그런 의견들도 많고 또 사업이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고 있어서 지금 뭘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성평등 플랫폼하고는 어떻게 협력하고 계세요? 전에 말씀드렸을 때 여성정책과에서 성평등전주나 이런 거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관련해서 지금 성평등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협력해서 진행해 보고 차후에 여성 정책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지금 성평등 플랫폼하고는 어떻게 협력하고 계세요?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실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닙니다. 특별히 프로젝트를 같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여성 정책들이 일자리 보호뿐만 아니라 관련된 성평등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질의인데요.

스토킹 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사업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죠? 80가구 다 설치됐나요? 40가구만 지금 지원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지금까지는 40가구 지원이 됐습니다.

○최서연 위원 나머지 40가구는 하반기 모집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80가구가 설치되면 이게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월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년 단위로 지금······.

○최서연 위원 1년 단위로 보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기준은 112 신고나 범죄 우려가 있는 분들 우선이고요.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그런 데에서 상담을 해오신 분들 중에서 1인 여성 가구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존경하는 최지은 위원님께서도 안심 귀갓길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저 또한 같이 이야기 많이 했던 부분인데 스토킹 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사업이 1년 단위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투입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설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잘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 운영 관련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38페이지요, 성매매 선미촌 여기는 환경이 좋아지기는 다 끝났습니다만 남부시장 그쪽에는 무슨 다른 계획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금 현장지원센터를 남부시장 안에다가 하나 두고요. 선화촌도 계도하고 정비를 하려고······.

○이병하 위원 선미촌같이 현재 거기에 센터를 하나 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현장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현장센터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그래서 선화촌 여성들하고 상담도 하고 야간에 나가서 상황도 보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병하 위원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이 현재 안에다가 센터만 하나 사 놓는 거 외에는 아무 계획이 없는 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피해 여성 지원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를 도시 개발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예방 교육 같은 거 거기에서 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아니면 연세들이 조금 연령대가 높아요, 거기가 선화촌이. 그래서 그분들을······.

○이병하 위원 그분들 중에서 상담이 들어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상담도 하고 또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취미 생활같이 그런 걸 같이 참여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병하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제가 환경위생과에 얘기는 했었는데 여성가족과에 더 관련 있는 거 같아서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 얼마나 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었었는데 오히려 작년 사례 더 줄었더라고요, 건수가? 조사 건수라 해야 되나요. 재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그런 활동들이 저조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여성가족과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화장실 안전 대책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히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물론 이게 여성에만 관련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인 건 맞는 거 같아서 여성가족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을 좀 세워 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살펴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니, 살펴만 보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으세요?

(웃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가 사업을 하기에는 안심 벨이나 그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화장실에다가 안심 벨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얘기한 건 안심 벨이 아니고 불법 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금 불법 탐지기가 있어서 대여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다른 건 몰라도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그런 예방 활동을 해서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작년에 보니까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조사한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 직업 교육 훈련 관련된 과정들 전에도 수납 정리 이런 거 말고 다른 걸로 직업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에 관련된 교육 과정 자료 요청드리고요.

생활복지과랑 장애인복지과도 역량 개발 강화 관련된 부분들이 있던 걸로 기억해요. 관련된 과정들 리스트 한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아동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보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건데 경계선 지능 아동 내지는 어른까지 포함해서 전주시에서 눈에 띄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 혹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해 주셔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주YMCA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은 여기가 경계선 지능 아동들을 위한 돌봄으로 설치가 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설의 양육 시설이나 그룹홈에 경계선 지능 아동들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 검사 비용과 관련해서 사례 관리를 하는 사례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장애인복지과, 생활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 여러 바우처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아동 발달 검사와 부모 상담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아동 발달 검사를 통해서 부모 양육에 대한 코칭도 해 주고 있고요.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시에는 지역 사회에 연계하는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로 조사한 결과 민간에서도 복지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느린 아동에 대해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공동모금회, 전북지원단 주관으로 해서 11개소를 공모해서 선생님들을 한 분씩 파견해서 1 대 4로 선생님 1과 아이들 4명을 대상으로 경계선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도 지역아동센터 쪽에 확인해 보니까 11개 시설에 44명인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게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한승우 위원 그쪽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 차원에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학교에서도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학교에서 나오면 이후에 돌봄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계성 있게 사업 활동이 진행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그런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든······ 전라북도도 이미 조례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아동복지과뿐만 아니라 관련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경계선 지능 아동, 성인까지 포함해서 전주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님 덕분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38개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 소관 연령이 제한된 곳은 3개 정도 있었고요. 그 외에는 연령 제한이 없는 조례 내용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이거 저희 앞 시간에 재위탁 동의하면서 계약서 이제 봤거든요. 아동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용도에 "전대 및 임차 건을 양도, 담보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기 계약서상에 전대라는 문구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물건 제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가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수탁자가 쓰는 거여서 이게 전대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법적으로 따지면 전대일 거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저희가 협약을 법인하고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 전체 사용의 주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주시장님이.

○최지은 위원 저도 갑자기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전대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어차피 시에서 쓰는 건물은 아니어서······.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지은 위원 이거는 법무팀에 한번 검토를······.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최지은 위원 이게 조금 소지가 있어서······.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벌써 "돌봄센터를 모집합니다." 하고 경성교회 자체 내에서 플래카드를 붙여 놨어요?

경성교회 앞에 "돌봄센터 기관을 모집합니다." 경성교회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붙여 놨어요. 시에서 공모 위탁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이 아니고 당신네들이 돌봄기관을 모집한다고 경성교회 해서 붙여 놓은 이유가 뭘까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경성교회에서는 자기의 공간이기 때문에 온고을에서 운영했던 돌봄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서둘러서 한 거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교회에서 모집하는 게 아니고 시에 아이 돌봄이 적절한 기관을 찾아야 되는 거지, 경성교회 자체 내에서 모집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빠른 시정 조치를 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지역아동센터도 냉·난방비 지원 지금 하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번 여름에 대한 부분들도 계획되어 있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현재 2개월분이 지원되고······.

○최서연 위원 관련돼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지역아동센터 시설 리모델링 지원하잖아요. 지원 조건이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환경개선비 말씀하십니까?

○최지은 위원 예, 그것도 몇 년에 한 번씩 얼마 한도 내에서 있는 건지?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환경개선비는 지금 법인과 개인 시설로 구분해서 법인은 3000만 원, 개인은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환경개선은 내부 리모델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4년 이내에는 미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4년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4년이 경과해야만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최지은 위원 그럼 시설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희 외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부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기존에 하는 걸로 봐서는 내부 리모델링이고요. 화장실 개보수 정도, 주방 싱크대, 마루 교체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 비용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최지은 위원 저희 지역구가 열악한 지역아동센터가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 간판이나 새시 이런 부분이 조금 노후돼서 너무 시골스러운 느낌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은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안에 내부 말씀하신 거······.

○최지은 위원 내부 말고 밖에서 봤을 때 보통 지역아동센터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지 않으니까 내부는 시설비 지원을 받긴 하는데 외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에 입주하거나 이랬을 때 보수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건축물 외관적인 거니까 건축주한테 하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새시나 간판 이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새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지은 위원 새시는 가능하고 간판은 센터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최지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도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능 보강 관련해서. 외부 사업이 필요하면······.

○최지은 위원 4년이면 조금 너무 기한이 긴 거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기후변화대응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태양광 시설 관련해 가지고 공공 청사에 주차장 내지는 부지들 대기업에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청했잖아요. 혹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한 번 거기에서 왔었는데 펀드 공모 방식이라든가 거기에서도 또 법이 있거든요, 공공의 성격을 띠어서. 분석해 가지고 조만간에 한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호성동 오산마을에 지금 도시가스 관로공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이병하 위원 거기에 뭐라 그럴까, 사유지에 관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용 승낙들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되고 그러는 데 무슨 사용 승낙서 거기에만 매진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분이 사유지 사용 승낙서를 안 해 주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가······.

지금 관로를 묻다 보니까 사유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유지가 나오는데 그분이 동네에서 사용 승낙서를 해 주면 좋은데 사용 승낙서를 안 해 주는 거야.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이 나타나는 거야······.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최단 거리로 하다 보니까 설계된 대로에 의하면 사용 승낙은, 그대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사용 승낙을 꼭 받아야 되는데 만일에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 옆으로 관로를 설계 변경해야 되겠죠.

○이병하 위원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라도 고민을 해야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병하 위원 현재 여기 오산마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두 집이 하다 보니까 못 나가는 것······.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설득을 최대한 하고요. 다시 검토를······.

○이병하 위원 도시가스나 그 업체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는 사용 승낙서 받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주인은 안 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전에도 여쭤봤었던 거긴 한데 탄소중립지원센터 지금 위탁기관 찾았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아직 못 찾았고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좀 알아봤거든요. 저희들 그쪽으로 가능한지 완주에 있는 분원에 알아보니까 거기에는 탄소 섬유 개발 등 신소재 연구 개발이 주목적이어서 좀 방향이 안 맞아서 그렇고, 시정연구원 쪽 알아보니까 9월이나 10월 정도에 원장님 모집해서 진행한다고 해서······.

○최서연 위원 원장님이 아직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최서연 위원 그럼 9월에서 10월 사이에 원장님이 오시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언제쯤이면 가동이 가능한 건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이제 오시면 환경 분야 전문가를 한 분 정규직으로 뽑아서 그분이 센터장이 되어야 되니까 그쪽에 뽑아지면 바로 진행······.

○최서연 위원 이게 내년에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사실 우리가 지금 급한 건 탄소중립 기본 계획이 급하거든요. 2024년 3월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빨리 진행은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번에는 원활하게 뽑히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를 염두하시고 이제는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거 같이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및 친환경 차 보급사업 관련해서요.

전에도 제 의견을 드리긴 했었는데 어린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 LPG로 교체하겠다고 하는 게 올해 목표가 55대인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한승우 위원 현재까지 몇 대······.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6대 정도······.

○한승우 위원 6대요.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목표가······.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화물차가 지금 800대인데요.

○한승우 위원 올해 목표가 800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상반기에 400대는 다 소진됐고요.

○한승우 위원 LPG로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죄송합니다. LPG 화물차는 100대가 목표고 4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LPG가 물론 경유보다는 친환경 차가 맞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유 차 대신에 LPG 차를 교체해 주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시대에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대의 변화상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 차로 지원해 주면 훨씬 더 친환경이고 수요가 많을 텐데 굳이 LPG 차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환경부 정책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는 가능하면 어린이 통학차량도 그렇고 화물차도 그렇고 LPG로 전환할 게 아니라 전기 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같은 페이지인데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금 구성 끝났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최서연 위원 관련돼서 녹색성장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이 되게 많을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모사업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진행되시면 결과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단독 주택 가스 공급이요. 이번에 신평마을하고 오산마을이 선정이 됐잖아요. 공사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이제 사용 승낙이 다 되면 그거는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평 아니면 원석구 그쪽 라인으로 가구 수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평화2동 쪽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지금 어쨌든 매년 이 정도 예산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2개 마을 정도 100가구 점진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선순위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농촌동이다 보니까 금성, 원석구 그쪽으로 쭉 해 가지고 추동까지 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쭉 이어서 하는 건지, 그다음에 호성동 오산마을 이쪽 부분도 그쪽 뒤 라인으로 쭉 이어서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뒤 라인을 그렇게 이어서는 아니고 매년 선정을 해서 비용의 문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럼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이제 비용 부분에서 다 소진이 되면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시는 데이기도 하는데 난방 이런 부분에 전기요금이랄지 이런 부분 무서워서도 안 때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가스가 공급이 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생태박물관 지금 미디어 콘텐츠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전시 콘텐츠 개발 업체는 선정이 되어서요. 지금 총 4회 정도 설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고 이게 끝나면 리모델링 설계하는 업체하고도 협업해서 저희가 목표상은 7월 말에는 설계가 완전히 끝나고 7월 말 내지 8월 초에는 실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업체에 공사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설계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렇지 않아도 설계가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의 시간을 가지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음식 문화 개선 등 안전한 외식 환경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다시 한번만······.

○한승우 위원 음식 문화 개선 등 안전한 외식 환경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잠깐만요.

○한승우 위원 여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아니, 저희 맞습니다.

저희가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배달사업 관련해 가지고 식품에 관한 소비 행태가 바뀌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식중독과 관련된······.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것도 그렇고요.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장님도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다시피 음식점에 대해서 가장 기반이 되는 시설인 화장실이 좀 열악한 경우들이 많아서 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은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1차 공고를 거쳐서 7개소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2차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저희 당초 목적은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었으나 그런 부분이 신청자들하고 이해 관계상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말까지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러고도 저희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면 연말쯤에는 신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닐 수 있을 거 같은데 남는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이런 활동들은 혹시 같이 안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 관계는 청소지원과에서 용기 내 사업, 용기를 가져와 가지고 내놓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싸 가지고 가는 용기 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 업체들 현황을 줘서 신청한 업체들하고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주관 부서는 청소지원과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어쨌든 청소지원과에서 공동 주택 관련해서 음식물 감량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업소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물량이 좀 많은 경우는 저희 리싸이클링센터로 가지 않고 별도로 허가받은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다량 배출사업장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한승우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규모라면 몰라도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들은 저희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이건 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하게 되어 있고 여건이 정말 안 돼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희 시민들이 내는 것보다 더 가산된 수수료를 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매연 차량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이병하 위원 매일 단속 나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실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자동차관리법 이런 것들로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과태료 부과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사항도 없어지고 정밀 검사하는 것도 미수금 됐을 경우 행정 제재 사항이 바뀌어서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노상 단속은 거의 못 하고 비디오 단속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로 뒤에 배기관에 나온 정도하고 표준지가 있어요. 불투명도를 비교해 봐 가지고 표준지보다 초과해서 매연이라든지 많이 배출되는 걸로 여겨지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매일 노상 단속을 나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 이게 전국 대부분의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기존에 단속반도 해체돼서 자체적으로 비디오 단속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매연이 꽤 심각하잖아요. 저희 시대 보면······.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게 아마 바뀌어지는 추세가 노후 경유 차량들은 대기오염 시킨다는 그런 걸 자꾸······ 경유 차량을 바꿀 때 지원 사업이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법이라든지 시스템들도 바뀌어지고 있다 보니 저희 것도 맞물려서 변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이게 산단 지역에 있는 거긴 한데 아마 청소위생과 소관일 거 같아요. 아니면 구청 청소과에서 할 거 같은데 저희 팔복동 산단 안에 지방환경청에서 영농 폐기물 비닐 수거소 있잖아요.

제가 청소과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농 비닐을 갖다가 계속 야외에다가 야적을 해 놓는 상태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영농 비닐 자체가 농약이나 비료 이런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됐던 아이들인데 그걸 그냥 야적을 해 놓은 상태여서, 그리고 이게 천변을 바로 옆에 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산단 지역 악취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악취도 있고 해 가지고 여기는 혹시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대상이 되는지······.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청소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맞고요.

악취라는 부분이 단편적으로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발생이 될 거 같은데 저희 악취 추진하는 사항은 중점적인 게 대기 배출 산단에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발생되는 사항들에 중점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 노상에 방치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량 모아 놨다가 전북환경공사인가 그쪽에다 갖다주면 장려금이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톤당 얼마씩 해 가지고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거하기까지에 어떤 일정 기간 모아져 있는 사항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일정 기간 모아져 있는데 수거는 안 하고 제가 알기로 그거를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봄에 갔을 때에는 앞마당에 반절 정도 야적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아예 마당 전체에 야적이 되어 있고 그게 자연적으로 부패하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비가 오면 침출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좀 관리를 해야······ 청소과에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의 모든 시설이 소방 시설 점검을 했잖아요. 복지관들이 소방 시설 점검을 했는데 지어진 지 오래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소방 시설이 미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서 내년부터 벌금을 문대요. 그런데 완산구에 네 군데, 덕진구에는 몇 군데일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덕진구에는······.

○위원장 이남숙 덕진구에는 그렇게 오래된 복지관이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혹시 청소년복지관이나 아니면 덕진노인복지관 이 정도 수준일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국장님 대신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시다시피 600평방미터 이상 2000년도 이후에 지어진 거에 대해서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소방서하고 한번 검토도 해 보고 일차적으로 복지관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물이 2000년 이전에 지은 것은 아직은 관여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으면 완산구에 3개가 아직 설치가 안 된 데 있고 일부 설치가 된 데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두상으로 답변받기에는 아직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단, 복지관의 특성상 노인이든 청소년 같은 관련된 이용하는 시설이 취약 계층이라서, 꼭 취약 계층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안전에 대해 필요하다고 대책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주시뿐만 아니라 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소방 관련, 건축 관련들 같이 만나서 한번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복지관 관장님들이 또 직원분들이 내년부터 이거에 대해서 소방법이 강화가 돼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곳은 벌금이 나온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시고 "시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도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시도 역시 마찬가지고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또 반영돼야 될 금액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 해서 안심하고 이분들이 복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소방본부나 이런 거 하고 어느 정도가 되는가 실태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시복지재단,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위원장님, 시작에 앞서서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여러분, 그러면 소장님이 간부 소개만 하고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김신선 간부 소개······.

(웃음소리)

○위원장 이남숙 고개를 흔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업무보고 다 해 주시라고요?

○최지은 위원 아니요.

(웃음)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간부 소개만 하시고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숙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이영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효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진현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허민석 마음치유센터장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방 접종사업에 여러 예방 접종사업이 있잖아요. 앞에 부분에서도 제가 장애인복지과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방 접종에 대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먼저 하게 되니까 장애인 쪽에 예방 접종 비용이 남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자비로 돈을 들여서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그 이후에 질병청이나 이런 데에 질의를 해서 답변 얻은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질의해서 얻은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냥 우선순위가 그대로인 거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요. 그렇게 순위가 그대로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어차피 전주는 또 그 정도 비용이 남는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런 부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 접종에 대해서 덕진은 완산보다는 훨씬 적네요, 대상자가 적은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대상자도 적은데, 저도 그것을 보고 생각을 해 봤는데 아마 평화동에 적극적으로 하는 의원이 한 2개 정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도 홍보를 해 드리고 있는데 병원 자체에서도 대상 어르신도 많아야 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서 약간 완산구가 더 많은 이유가 그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세워진 예산이니까 잘하도록 하겠고요.

내년에도 역시 지속형 사업으로 할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이남숙 이번에 이렇게 이 예산을 가지고 80% 이상을 맞는 금액으로 책정이 된 거잖아요. 이 예산이 그대로 돼서 65세 이상 차상위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남기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적극적으로 다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맞는 이유가 이미 맞은 분들이 계시는 건지······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수요가 돼서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는 차상위도 맞을 수 있도록 넘어가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일단 저희 접종률이 자료에는 지금 낮게 되어 있는데 한 26%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어제 날짜까지 하면 한 32%, 33% 정도 되고요. 저희가 대상포진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백신 수급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백신이 조스타박스라고 이걸 하는데 얘가 좀 품귀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급이 7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풀릴 거 같거든요. 수급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 그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접종률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이 사업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는 전주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걸려 본 사람으로서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최근에 상황은 좀 어떤지, 코로나에 전염되는 시민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추세하고 예방 접종 실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추세는 한 4월부터 해 가지고 200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 줄지 않고 더 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평균으로 내고 있는데 한 200명 정도 나옵니다. 월요일, 화요일이 한 220명 나오고요. 토요일, 일요일이 한 80명, 90명 해 가지고 6월 1일부터 통계를 일주일 치로 뽑고 있는데 일주일 평균이 190명에서 200명은 안 넘는 순으로 해 가지고 190명, 200명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은 초반에 2월까지 많이 하다가 그 뒤로 지금 원하시는 분만 맞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방 접종의 카운트는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한 달에 한 200명 정도 맞고 있고요. 6월에는 140명 맞았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아마 10월이 되면 다시 코로나 1년 주기로 맞는 스케줄을 아마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 홍보하지 않고 있고 원하는 사람 맞고 있고 다시 10월에 시작할 거 같고요.

그런데 예방 접종률을 보면 저희가 대상 수가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르신도 많지만 젊은 연령도 많은 거 같습니다. 1·2차가 2% 정도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졌고 3·4차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비율로 해서 오륙 퍼센트 접종률이······.

전라북도 14개에서는 저희가 접종률이 조금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분석해 봤는데 대상자 수도 많고 3·4차가 떨어진 이유가 젊은 연령이 많으면서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승우 위원 확진자가 하루에 2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한승우 위원 하루에 200명?

○보건소장 김신선 예.

○한승우 위원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가 저희가 작년 삼사월에 7000명 갔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하루에 7000명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떨어질 거 같은데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200명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강도라고 해야 되나, 심각하거나 위중증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병원 지정이 좀 풀리면서 코로나19 지정 병원은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사망자 수로 확인을 하는데요. 사망자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올 때도 며칠 있다가 두 명이 갑자기 돌아가실 때도 있고 전주권에서······.

○한승우 위원 하루에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러니까 주변에 대상자가 없어서 중증도 이야기를 많이 못 듣지만 고위험군에서는 걸리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계시는 거 같긴 합니다.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지금은 격리를 안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생활지원비를 주는데 내가 격리를 해서 지원 비용을 받겠다 하면 5일 격리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확인을 해 주고 그 비용을 받고요. 나는 그 비용을 받지 않겠다 하면 자기가 최대한 조심하면서 저희가 확인하지 않고 자체 위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 사업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잘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현재 신청자는 한 227명 정도 되고요. 미싱 같은 거 박아야 해서 그게 대기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뭐가 있냐면 220명 중에서 10%, 한 20명 정도가 중간에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 본다든지 전화 인터뷰를 해 봐서 뭐 때문에 그만뒀는지 그런 원인 파악 같은 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게 처음부터 시작된 인원인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저희가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 한 달에 삼사십 명씩 계속 증가를 하면서 현재 227건이고요. 앞으로 12월까지 간다 한다면 한 300명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12월까지 가면 300명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한 달에 출생 인원이 한 230명 정도 되니까 한 달 출생 인원 정도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출생아 수가 29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한 이백오륙십 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그중에서 기저귀 지원 사업이 또 별도로 있잖습니까. 그쪽이 한 칠팔백 명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천 기저귀하고 일반 기저귀하고 이쪽 지원되는 사람이 한 1000명이 조금 넘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여기 책자에는 천 기저귀 지원 사업이 92명인데 200명······.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5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남숙 5월 말 기준이요? 5월 말 기준으로 200?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5월 말 기준이고요. 이게 지금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완산구 관내에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덕진구는 뒤쪽에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합치면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이번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육아용품이랑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정확히 어떻게 뭘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셋째아 같은 경우는 육아용품을 갖다가 20만 원을,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육아용품을 사서 저희한테 영수증을 첨부시키면 거기에 맞게끔 검토해서 20만 원 현금을 다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째 출생 축하 용품 지원 사업도 셋째하고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사서 영수증을 저희한테 첨부하면 다시 그만큼의 금액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1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10만 원이요.

○위원장 이남숙 예, 첫째는 10만 원이고요. 셋째부터는 20만 원으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무조건 출생아가 되면 첫째아든, 둘째아든, 셋째아든 10만 원씩 주는 거고 셋째아부터는 20만 원 다시 또 추가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런 부분에 홍보도 잘해서 진짜 일회성에서 끝나지 않고 쭉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출생부터 시작해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학년기 쭉 이어져서 청소년까지 유기적으로 되는 부분이 되어야 그 아이가 셋째아는 1000만 원이니까 한 2년, 3년 사이에 내가 1000만 원 받고 다른 데로 가야지. 이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보건소에서 하는 질병에 관련해서는 무료 접종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생애 주기적으로 연관이 되게끔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 잘 좀 짰으면 좋겠다, 지속됐으면 좋겠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지금 모바일 건강 운영을 계획하고 있네요. 이건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서연 위원 아니요, 모바일 건강 걷기 운영이라고 13페이지 금후 계획에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저희가 앱에 보면 걷기 하면 앱에 가입해 가지고 제가 몇 보 걸었는지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앱 중에 워크온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가입을 해서, 저희가 워크온에 가입을 하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럼 그 워크온에 가입을 해서 하루에 1만 보씩 10일 동안 10만 보를 걸으면 저희가 10일이 끝나는 다음날 200명에 대해서 경품 추첨을 해서 주는 사업이거든요.

○최서연 위원 건강증진과가······.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자기 혼자 건강을 챙기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모바일 건강 걷기,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 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등 이런 게 다 각자 다른 수단으로 쓰이지만 결국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쨌거나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보건소가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앱 개발이나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나 다른 중앙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결국 보건소에서 제일 힘써야 되는 부분은 사업 대상자를 정확하게 매칭하는 거, 그리고 꾸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서 건강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내용인 거 같은데······.

이게 실행을 하시는데 그렇게 막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온라인상에서 건강 관리 시스템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어르신뿐만 아니라 응급알림 관련 센터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한 구조이긴 하지만 얘는 앱 관련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정보 통신 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 관리······.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서연 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에게 매칭돼서 잘되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모바일로만 된다고 해서······ 물론 다양한 사업들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모바일 관련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냥 가입자 수로 보지 마시고 얼마나 진행되고, 얼마나 달성률이 있고 어느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는지 설명이나 아니면 보고 자료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아까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 사업 관련해서 227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당초 올해 목표가 몇 명이었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230명입니다.

○한승우 위원 23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한승우 위원 거의 다 채웠단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현재로 놓고 보면 다 채웠는데요. 원래 230명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230명을 꾸준하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좀 남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좀 더 모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한승우 위원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시민이 편안한 친환경 방역 추진 관련해서 도심 공원 및 주요 하천 등 봄철 취약지 특별 방역 소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하천에서는 어떤 특별 방역 소독사업이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저희가 지금 봄철 방역기동반을 4명 정도 기간제를 하고 있어서 3월부터 시작할 때 하천이나 이런 데에는 환경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친환경 방역해서 연무 소독하고 분무 소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염분 소독과?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연무 소독과 분무······.

○한승우 위원 연무 소독과 분무 소독?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한승우 위원 어디에 하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하천에 풀 주변으로 해서, 하천 바닥으로는 가지 않도록 풀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물 쪽으로는 가지 않게 풀밭에다가?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그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걷기랄지 할 때 모기나 깔따구 이런 게 많이 있다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하천 쪽이 아닌 정화조 아래 생기는 곳에 봄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맨홀 같은 곳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관련해서 방역하는 약품 내지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다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친환경이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한승우 위원 혹시 이런 사업을 할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소독약품을 환경 인증 제품으로만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약품 말고······.

이게 몇 번 하는 거죠, 방역 소독을?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수시로 저희가 계속······.

○한승우 위원 수시로?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있을 때마다······.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민원이 있는 곳은 저희 봄 방역 때 보건소에 상주하면서 나가는 곳이 있고요. 6월부터는 하절기 일제 방역 기간이어서 동에 1명 내지 2명 정도 기간제 방역 요원을 놓고 동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많이 생기는 지역, 동에서 어느 지역에 방역을 해 달라고 하면 거기 동 방역반이 나가서 동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농약이나 방역의 방식이 아니고 여기 보면 포충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기술적인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혹시 그런 데에 대한 고민들은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저희가 포충기는 299대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한승우 위원 어디에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포충기는 공원이랄지 도심 지역 속에 모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분쇄되는 거거든요. 포충기는 모기가 갈아서 없어지는 방법으로 저희 전주시 내 29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주로 공원 중심으로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공원 중심 그리고 민원이 있는 그쪽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도 많이 고민이 되는 게 하천에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많이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 소위 깔따구라든가 곤충들이 많이 극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은 당연히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말에도 갔었는데 자전거 타면 얼굴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겠다.',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약을 치는 방법이 아닌 좀 더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얘들을 포집해서 제거하는 작업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저희가 포충기는 계속적으로 넓혀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혁신도시 공원 내랄지 이런 곳에도 계속 설치를 점차적으로 포충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연무나 분무는 환경적으로도 물을 가지고 희석하는 거고 친환경 제품이라 연막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아직도 연막 소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유를 타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전주시는 지금은 다 연무와 분무 친환경 소재로 소독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결핵 관리사업에서 노인·노숙인 취약 계층 결핵 검진 40개소 1676명이거든요.

이게 방문을 한 건가요, 아니면 관리 대상이 따로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노인·노숙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해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거든요. 엑스레이상 혹시 환자가 나오게 되면 다시 2차 검사까지 들어가는데 저희가 차량을 대학결핵협회로 이동해서 노인센터랄지, 경로당도 나가서 노숙인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학송 위원 가기 전에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요, 아니면······.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다 공문으로 해서 그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날은 우리가 나갑니다." 라고 다 공문을 보내서 그때 어르신이랄지 아니면 거기 계시는 센터 회원분들이 나와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연락하고 공문과 같이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가 이번에 세계 잼버리도 있고 워낙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이번에 방역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방역을 넘어서서 어쨌거나 외국인분들이 한국에 그리고 전주에 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관련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진행되고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저희가 외국인이랄지 관광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관광 밀집 지역이나, 지난주에도 보도 자료를 냈는데 집중 방역소독을 한 번 했고요. 개인별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자료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외국인들이 올 때 외교부나 질병청에서 안내가 나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개별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리하거나 홍보를 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돼서 외국인분들을 감염병의 원인으로 본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모이는 만큼 관광지들은 특히 방역이라든지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관련돼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전주시 관광안내소라든지 한옥마을 여행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외국인 안내판으로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을 시 신고해야 될 곳." 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안내 고지가 조금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려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치매안심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치매안심마을이 현재 어디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두 군데 하고 있다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평화1동하고요, 진북동, 평화2동, 조촌동 이렇게 4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4개인가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3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조촌동은 7월 25일 날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현판식 진행할 겁니다.

○한승우 위원 평화1동, 평화2동······.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조촌동······.

○한승우 위원 조촌동, 진북동?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한승우 위원 혹시 지금 준비 중인 데는 빼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라면 성과하고 이런 결과물이 좀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평화1동을 먼저 4월, 5월 두 달간을 이동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저희가 평화1동에 평화사회복지관과······.

○위원장 이남숙 전주 종합······.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두 달간 사무실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조호물품이나 치매 검진이나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저희가 두 달 동안 관리했고요. 그다음에 6월하고 7월에는 진북동 3층 주민센터에다가 거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셔서 검사도 하고 조호물품이나 치료비 이런 지원 혜택을 드렸습니다.

○한승우 위원 치매안심마을이 예방 활동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을 선정한 이유는 치매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라도 치매로 인해서 배회하고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생겼을 때 주민들이 그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고 그런 차원에서 치매안심마을을 만들었고요. 치매안심마을을 만들어서 나름 주민들에게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로 저희가 이동해서 두 달씩 치매안심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은 방금 대답하신 거 같은데 치매 노인분이나 치매를 앓는 분이 배회하거나 했을 때 신고하거나 그런 분들을 안내하거나 이런 건수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건수 데이터는 아직은 저희가······.

○한승우 위원 그럼 효과를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한승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저희가 실종노인 발생 예방사업 배회 가능 인식표랑 팔찌 및 목걸이가 전부잖아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요인이긴 한데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서 인식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거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가게들을 몇 군데 지정을 하시잖아요, 배회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로.

꾸준히 발생되고 있고 계속해서 실종되시는 어르신들이 발생하는 전주시잖아요? 몇 번씩 문자도 오고 그랬을 때 이게······.

저도 치매안심마을을 가 보기도 했고 또 진북동에 진행되었던 것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치매 환자분들이 발생했을 때 실종되신 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체계가 조금 더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관련돼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한테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에 치매안심마을이 평화1동에 시작이 됐었어요. 코로나 있으면서 거의 퇴색되다시피 치매안심마을이라는 현판만 주민센터 앞에 붙어 있지, 거기 색깔도 나무 현판 색이어서 이게 치매안심마을인지 그리고 치매안심마을에 지정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가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니면 코디네이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예방 차원에서 두 달 동안 하고 나서 끝나 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치매는 그다음 달에도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 달에도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저희가 치매 인식 개선 교육들을 꾸준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요. 올해는 치매안심마을 위주로 2개월씩 해서 11월까지 계속 운영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평화1동이나 이런 데는 조금 의료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활용해 가지고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이나 예방 교육, 검진 사업을 강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치매를 잘 알면서도 내 가족이 치매인 걸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 회의할 때나 통장님들 회의할 때 그때 한 번씩 오셔서 잠깐 교육을 해 주면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클 거거든요.

경로당 어르신들 사실 가서 교육하더라도 잊어버려요. 내가 치매여도 치매인지를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 굳이 교육해서 '아, 치매는 이런 거구나.' 인지를 잘 못 하시는 거니까 진짜로 이게 치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배회했을 때 안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경로당 이런 데 가서 교육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35개 동에 가서 주민자치나 통장님 회의 때 한 번씩만 교육해 줘도 진짜 치매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저희가 주민센터는 매월 25일 날 보면 회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들은 방문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꼭 잘 진행이 돼서 제대로 된, 진짜 치매 없는 전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치매안심과 질의를 마치고 마음치유센터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치유센터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마음치유센터랑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 치매안심과에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운영하는 것처럼 보건소도 관련된 채널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각 센터별로 다 다르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이름으로 해 가지고 카카오톡 플러스 사이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에 맞춰서 지금처럼 치매안심에서 하나 있고 건강증진과에서 워크온 이렇게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있습니다. 전체 보건소를 통튼 그런 카카오톡은······.

○최서연 위원 육아 제품 관련된 안내는 그냥 산부인과에서만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육아요?

○최서연 위원 예, 출산 관련된 부분에서요.

○보건소장 김신선 주로 저희가 산부인과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면 다 산부인과를 거치고 산후조리원 해 가지고 2개를 제일 큰 타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어린이집······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요즘에 출산을 하시는 젊은 분들이 다 인터넷 접속을 해 가지고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그쪽에 사업량을 보면 사업량이 거의 2900건수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찾아봐서 소득 기준해서 접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젊은 엄마들은 정보를 얻는 데는 많은 불편함은 없는 거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증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등록 및 사례 관리에서 239명/2486명이라고 써 있는데 239명과 2486명은 어떤 뜻인가요?

그리고 자살 시도자도 마찬가지고, 29페이지입니다.

자살 시도자 및 위기자 등록 및 사례 관리에서 150명/163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등록자 수는 실제 등록 인원이고요. 등록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사례 관리를 합니다. 그분이 필요한 사항이 뭐인지, 불편한 사항이 뭐인지 그런 사례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239명은 대상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10번 정도 그렇게 사례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승우 위원 대상자는 239명이고 일종의 실적이 2486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2486회라고 해야 되는 건가?

○한승우 위원 그래야겠네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명보다는 회가 나을 거 같은데요. 건으로 하든지······.

○한승우 위원 자살 시도자나 위기 등록자 그다음에 고위험 정신질환 응급 개입 50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증가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자살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매년 한 160명에서 170명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한승우 위원 시도가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시도는 정확히 다 파악된 숫자는 없고요. 자살자까지는 저희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10만 명당 자살률을 따져 보면 그렇게 많거나 아니면 전라북도하고 따져 봐도 많거나 적은 것은 아닌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앞에 28페이지에 마음치유 상담 및 프로그램 신규 등록 인원 566명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도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라든가 일관된 상황인지······.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4개로 시작했었거든요. 현재 이번 달 같은 경우는 2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숫자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시민들의 관심도 좀 좋아졌고 참여하시는 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늘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거 같아요. 이것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도 현재 프로그램이 계속 이대로 유지되어야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변화를 줘서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인원이 무한정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만 홍보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알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희 센터에서 위기관리자라고 해야 될까요, 우울증이나 자살 시도했던 분들 혹시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

○최지은 위원 사례 관리 말고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자살 시도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지원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주기적으로 상담이랄지 그런 것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살하신 분의 유가족분들도 가족들에 대해서 치유 프로그램이랄지, 상담이랄지, 자조모임이랄지 그런 서비스가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센터에 들리지 않고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은둔형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제가 못 본 거 같아서요.

○보건소장 김신선 이것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살자가 병원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동의를 해 주면 센터 직원들이 바로 해 가지고 자살 시도자부터 가족까지 치유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고요.

○최지은 위원 자살 말고 다른······.

○보건소장 김신선 은둔자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별로 돌면서 은둔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역에 가서 계속 홍보도 하는데 은둔자 개발은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데 센터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은둔자 개발을 위해서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현재 마음치유센터는 거의 내방형으로만 하고 있다고······.

○보건소장 김신선 예, 고위험군부터는 마음치유센터에 가 가지고 중증질환자, 고위험군은 그쪽에서 전문가가 하고요. 시민들의 우울증 아니면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 시민을 저희 마음치유센터에서 임상심리사나 치료사들이 넘어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 상담은 받았는데 호전이 되지 않고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연계해서······.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희가 넘겨줍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종료가 돼서 나는 더 받고 싶은데 사업 대상 기간이 끝나서 못 받으면 그 상실감이 되게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으면 조금 연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에 했던 위기발굴 은둔형 히키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기발굴 지원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9페이지 보면 중증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등록 해 가지고 사례 관리가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중증 정신질환자는 몇 명이고 아동·청소년은 239명 중에 몇 명인 거예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중증이 192명이고요. 아동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40명 중에 아이들이 10회 이상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잖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2486건으로 계산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9명이 한 10회 이상 했다 이런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동하고 청소년 그다음에 중증 정신질환자하고 입구도 같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같거든요,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분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도 아동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따로 있듯이 이 대상자들이 치료 프로그램을 받는 이런 것부터 또 달라야 되는데 같은 기관 내에서 같은 선생님한테, 물론 치료 기법이야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류가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2개의 질환이 대상자를 저희가 소아과, 내과 보듯이 아예 다르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단은 자살자도 증가하고 지금 아동도 문제지만 성인도 문제여서 큰 목표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60만에서는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을 하는 센터도 하나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청소년·아동 같은 경우에는 자살의 성공률이 성인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보통 집단으로 보면 아이들이 유명한 연예인이 뭔가에 대해서 자살을 하게 되면 따라서 하는 동반 자살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만큼 자아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심오한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성인이 10번 하면 청소년은 15번, 20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중도에 포기되면 10번 하게 되고 더 많은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포화 상태이지 않을까 해서 반드시 분류가 되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하는 청년마음 건강지원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지금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최서연 위원 그럼 그런 바우처랑 별개로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랑 제일 유사한 게 많은 곳이 보건소예요,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서. 관련해서 계속 소통하시는 걸로 아는데 관련 내용들을 많이 교류하셔서······ 예를 들어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을 바우처를 통해서 어떠한 상담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어쨌거나 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음치유센터 질의를 마치고 평화보건지소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평화보건지소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평화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센터장을 위해서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7월 하반기에는 센터장이 가서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집이 비어 있다가 새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이남숙 그동안에 밀려 있던 사업부터 시작해서 또 안 했던 사업부터 시작하는 거고 더구나 이제 생활지원센터로 되면서 새로운 분이 오시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수시로 방문하셔서 취약 계층이 많이 계시는 곳에 대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평화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고 덕진보건소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여드름 치료비 지원 사업 어떻게 되었어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요청을 했는데 일단 재협의가 와서 저희가 다시 불승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요청을 드렸고요. 복지부에서는 제도위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더 심도하게 검토하는 전문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그 부분에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정확하게 어떻게 올지는,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지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저희가 중간에라도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도 보강을 하겠다라고 계속 연락은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저희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공약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전부 다 커트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지 말아라.", "와도 만날 수도 없다."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 놓아서 우선은 "제도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연락을 할 테니까 그때 와서 대면으로 설명을 하고 혹시 보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보강해라."라고 말씀은 들었는데 아직 연락은 못 받았고요.

저희도 계속······.

○위원장 이남숙 이렇게 몇 번 오고 가고 하는데 꼭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이 업무에 모든 걸 소진하지 마시고 다른 대안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저희가 지금 혹시라도 그거에 대비해서······.

○보건소장 김신선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공약 사업이라기보다는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 사업이 청소년기에 여드름을 앓아서 상처가 남게 되고 얼굴이 붉어지게 되면 그게 성인이 됐을 때 다 콤플렉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고비용이 들면 저희가 여드름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서 처음에 저희가 승인까지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남겨 놓고 서울시의회에서 탈모 치료 때문에 이런 비급여 치료나 미용 치료를 지원을 왜 해 줬냐? 그러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저희에게 답변을 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복지부에 넘어 가면서 승인이 날려다가 거기에 제동이 걸리면서 미루어지게 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저소득층의 청소년에 심각한 여드름이 있고 그게 얽혀서 나중에 콤플렉스로 작용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복지부랑 이야기를 해 봐서 올해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증 아토피나······.

○위원장 이남숙 이 예산이 벌써 상반기가 지나간 예산이 돼 버린 거예요. 하반기가 벌써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예산을 또 반려시키면······ 그때 청소년 여드름비 가지고 본예산에 못 올라간 거 열심히 저기 해서 예결위에서 살린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다 보니 저희들이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보건소장 김신선 7월에는 꼭 만나도록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리고 여기 천 기저귀 지원은 덕진만 95명인 거예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여기 보건소 빼고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치료비는 못 하더라도 보조제는 하고 있나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아니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승인이 떨어져야만 시작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직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던 의료계통 종사하는 사람들, 학교에 있는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산재처럼 적용하려고 여드름 치료비 얘기를 하셨었어요, 시장님이 인터뷰하신 걸 보면.

그런데 이게 청소년 여드름비로 가고 미용에 관련된 부분들로 변경이 되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라우마나 콤플렉스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이게 열 달 이렇게 지원한다고 나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 7월에 만나셔서 결론이 안 나신다면 진짜 깊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소장님과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업무 현장에서 굉장히 애쓰시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보건소 예산이 적은 거 아니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홍보가 미처 안 돼서랄지, 아니면 청소년 여드름 같은 경우에도 집행부의, 또 우리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웠던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이병하 이남숙 한승우 최서연 최지은

김학송 장재희 채영병

○출석전문위원

김병용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보건소장	김신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동물원장	박경규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기타참석자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남숙

부위원장    김학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