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07회-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2월 23일(금)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천서영 의원 대표발의)(천서영·이기동·박선전·김동헌·송영진

·남관우·김현덕·김성규·김학송·한승우·김세혁·장재희·전윤미·박혜숙·김윤철·정섬길·최주만·

이남숙·채영병·최용철·이국·양영환·박형배·김정명·이성국 의원 발의)	1면

2.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이

기동·이병하·이남숙·김학송·정섬길·김동헌·천서영·이성국·이국·한승우·최서연·최주만·김세혁

·최용철·채영병·최지은 의원 발의)	4면

3.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면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3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안건 심사 후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천서영 의원 대표발의)(천서영·이기동·박선전·김동헌·송영진·남관우·김현덕·김성규·김학송·한승우·김세혁·장재희·전윤미·박혜숙·김윤철·정섬길·최주만·이남숙·채영병·최용철·이국·양영환·박형배·김정명·이성국 의원 발의)

○위원장 이남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천서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407회-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천서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 능력을 가진 취약 계층이 자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자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와 제18조에 따라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에서 실무자 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9년 기준 3만 1339명에서 2023년 4만 1919명으로 늘어나 기초생활수급률이 4.7%에서 6.4%로 증가하였고 전체 수급자 및 차상위 증가에 따라 근로 능력 있는 생계 급여 수급자 등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들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조건부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의 자립 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정책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자활센터는 있은 지 이미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었던 부분들은 언제 파악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번 천서영 의원님이 조례안 발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407회-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최서연 위원 이런 게 혹시 자활센터 외에도 더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아마······.

○최서연 위원 지금 설치가 되었는데 조례를 기반하지 않고 있는 센터나 기관 이런 것들이 더 있을까요?

이 조례······.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조례는 일반적으로 중앙 부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되었는데 아마 이런 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자활이 이 부분이 조례연구회에서 조례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고 하는데 조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발의된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역자활센터의 설립 그다음에 운영 비용 이거에서 왜 설립까지 들어가야 되냐 그런데 이 모법에 설립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천서영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천서영 의원 그전에 이제 상위법이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거고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도 하시고 설명드렸을 때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 봤는데 상위법 근거에 대해서 그거에 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다고 그렇게 또 가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여러분들 4페이지 보면 1번에 지역자활센터의 설립 운영 비용까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센터를 할 때 설립까지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설립은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활센터 설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례상에서 담아 놨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립할 수는 없고요.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까처럼 비용은 국비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마 이 조례에 그래도 설립한 근거까지 같이 마련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설립을 하려면 법적으로 의해서 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또 이것은 사업이 된다라고 해서 설립을 하고 또 위탁도 복지부하고 같이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로 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상위법에 하기는 하지만 또 전주시 지원 조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을 굳이 이렇게 따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들었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 또 모법이 그렇게 생겼다고 하면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주시의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설립 조건 이런 거 보면 이런 부분에 좀 심도 있는 문구가 삽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서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이기동·이병하·이남숙·김학송·정섬길·김동헌·천서영·이성국·이국·한승우·최서연·최주만·김세혁·최용철·채영병·최지은 의원 발의)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장재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장재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 화장실은 공공 시설물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의 화장실을 누구든 이용 가능하도록 시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화장실로 전주시는 현재 완산구 30개소, 덕진구 26개소로 총 56개소의 화장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 화장실은 시민의 편의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실정으로 더 많은 개방 화장실의 지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의 청결과 안전성을 강화시켜 줄 방안 또한 함께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방 화장실 확대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본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5조의2를 통해 안전 관리 시설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통해 실태 조사 및 포상 조항과 개방 화장실의 지정 취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를 통해 기존에 지원되던 편의 위생용품뿐만 아니라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관리 운영비 지원과 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보수 비용 등의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개방 화장실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비용 추계 한 번만 여쭤볼게요.

현재 개방 화장실을 운영을 하고는 있잖아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최서연 위원 현재 예산이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현재 양쪽 구청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서요. 지금 자세한 사항은 운영비가 9000만 원, 구청 합산해 가지고 9000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비용 추계가 1억 미만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1억 미만.

○최서연 위원 미첨부 근거 규정에 대한 부분이 1억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개방 화장실에 대한 지원이 이 조례를 통해 좀 더 확대되는 거잖아요?

○장재희 의원 지금도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 상당의 편의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범위가 편의 위생용품뿐만 아니라 이거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 개방을 하고 있는데 문을 닫고 있는 그런 건물주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수도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진짜 실행이 되게 된다면 분명 비용을 수반해야 되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예측이 조금 더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도 9000만 원이면 상하수도나 이런 다른 부분에서 분명 더 발생할 거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 같은 경우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다 했을 때 과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확보가 꼭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과장님 이 조례안 통과되면 이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신 부분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는데요. 완산하고 덕진구청에 지정이 되어 있는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고 현재 이 조례상에 어떤 저촉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후에도 정말 이 시설에 대해서 개방 화장실로 지정을 요구를 하거나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법에 담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음식점 화장실 개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했던 게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최서연 위원 그런 걸 본다면 만약에 어떤 지정을 통해서 더 확대될 경우 예산이 적지 않게 필요로 하니까 좀 더 면밀히 살피시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편의 위생용품 100만 원 상당까지 지원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지금 분기별로 한 20에서 30만 원 사이, 25만 원 평균적으로······.

○채영병 위원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채영병 위원 그리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위생용품,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관리 운영비까지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단순 확대라기보다는 장재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방 화장실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다변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채영병 위원 다변화 여기까지는 제가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2번에 보면 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보수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개방 화장실로 지정이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채영병 위원 개보수를 원해요. 그러면 개보수 비용을 지원을 해 줘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개보수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 개방 화장실만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설 이용함에 있어서 파손이라든지 그런 걸로 실제로 개방 화장실을 제공한······.

○채영병 위원 후에?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그 부분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부분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희 실무선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세부 내용을 참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시설에서 개방 화장실로 지정이 된 이후에 일단 개보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때 좀 하는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원래 공중화장실로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건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데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방 화장실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 구분 없이도 그냥 그분이 신청하면 개방 화장실이 되는데 신청을 한 후에 여기 조례상에는 보면 구분하는 비용도 사실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구분하는 거에 대한 예산보다는 구분되어 있는 장소에 개방 화장실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유지 보수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구분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공중화장실로서 개방 화장실로서 지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재희 의원 제가 답변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도 시민들이 찾는 부분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건물주들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꼭 공중화장실을 찾지 않더라도 시민들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건물이나 그런 곳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어지고 있는 곳에 남녀 화장실 구분이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프로수가 지금 분명하게 있고요.

타 지자체를 보면은 개보수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삼십 프로의 자부담이 있기도 하고요. 층수를 다르게 해서 1층은 남자 화장실, 2층은 여자 화장실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을 개보수를 한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우리 안 돼 있는데 이거 신청을 할까?" 그리고 한 1년 지난 다음에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가 시설을 다시 못 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가 이렇게 해 줬고 편의용품 이렇게 해 줬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 문구를 보면 일반 시민들이 다 "우리 안 돼 있는데 해 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도 상하수도료 같은 경우에도 몇 퍼센트랄지 뭐 얼마랄지 기준이 없어요. 여기에 모호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반 시민들은 우리 100만 원 나왔는데 100만 원 다 지원해 주는지 50만 원 나오면 50만 원 다 지원해 주는지 정화조 청소 수수료도 그 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 다 해 주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 문구에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부칙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 싶거든. 부칙은 아직 없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부칙을 만들게 되어 있는 사항은 이번 개정 시 삭제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정화조 청소 비용에 대해서 전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모범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30% 미만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기준을 잡고 가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율을 지정을 해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 비용의 30% 지원' 이렇게 문구를 안 넣고 이렇게 넣어도 괜찮아요?

내가 그냥 상가 주인이다 그러면 "우리 남녀 분리도 안 돼 있고 이거 다 해 준다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싹 해 보자." 빌미로 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화장실 상가 이런 부분 개보수 신청해 주는 거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해 주는 곳에서는 의무로 개방 화장실을 해야 된다랄지 이런 규정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재희 의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본 조항은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해서 추후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한 번 더 마련을 해서 좀 더 소통해서 마련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여기서 조례를 지금 정하는 건데 정해 놓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감면이나 이런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그러니까 감면에 관한 조례가 또 있잖아요.

그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하면 바로 후속적으로 그 조례의 규칙이나 조례 사항을 다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숙 상하수도에서도 그러면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감면을 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또 새로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규칙을 넣든지 뭐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게 보면 1, 2, 3항이 너무 막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시민들은 자기 입장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그 안에 30%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할 거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안 바라보기 때문에 조례가 막 너무 크게 돼 있어서 일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좋은 안건이기는 한데······.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제13조2 이 실태조사 및 포상 등을 보면 우수한 개방 화장실 운영자를 누가 선정해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아직 위원회는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 선정을 누가 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조례상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해야 한다면 현재 조례상 시에서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주시포상조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제1호의 "관리·운영비" 문구를 삭제하고 제14조2(경비의 지원) "제14조의 경비 지원에 관한 기준 범위 등은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로 항을 신설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남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자로 복지환경국장에 부임하게 된 김용삼입니다.

복지와 환경은 우리 65만 전주시민과 매우 밀접하게 닿아 있는 중요한 분야로서 삶의 근간이 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복지환경국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아이월드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에 따라 재위탁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수탁자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재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 현황과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이게 재위탁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재위탁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두 번 하고 재위탁이 끝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최초 5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재위탁 5년 동안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한 부분인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국공립을 다시 재위탁 5년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 이후에 지금 민간위탁 해서 국공립으로 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에 대한 재산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당초 2019년도에 10년 장기 전환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10년 후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업이 진행됐고 현재 5년이 경과되면서 재위탁이 되고 이제 5년 이후면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보고드린 것처럼 이 시설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련 지침 개정이라든지 법 개정이라든지 부분을 복지부에 건의했고 또 문서로 전달했고 또 외부에 중앙국공립연합회에서 또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장 이남숙 5년이란 세월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 같은 경우에 무상 임대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들이 피해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한 기관이 몇 개나 되는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지금 이 아이월드 같은 경우는 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이월드 6개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장기 임차 아이월드 같은······.

○위원장 이남숙 8개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추후로도 국공립 전환하는 저기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관리동 국공립 전환도 4개소가 있어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현재 민간으로 운영되는 아파트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시설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그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를 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 말 나오셨으니까 관리동에 비어 있는 어린이집 많이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2층은 경로당이고 아래층은 어린이집인데 아이들이 없는 이런 시설이 이삼 년 비어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됐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로서는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공실로 놔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주택법 관련 개정 내용에 어린이집 폐지 후에 6개월이 경과했거나 아니면 사용 승인 이후 1년 동안 공실일 경우에는 건축 심의를 통해서 전체를 용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런 부분이 되면 비어 있는 공실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관리동의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층, 3층 규모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경로당 2층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잘 정착이 되면 많은 민원들 해소에도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 편의 시설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전에 또 어린이들이 많이 출산이 돼서 이런 비어 있는 어린이집이 없으면 더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전주시복지재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퇴청하시고 업무보고는 사무처장께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이사장 윤방섭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전주시복지재단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순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최주향 기획운영팀장입니다.

박성아 모금팀장입니다.

최규호 금융복지상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우리 전주시복지재단은 신명 나는 나눔 문화 확산으로 상생의 복지 공동체 실현을 하기 위해 신바람 나는 생태계 조성, 사람 중심 복지 안전망 구축, 희망사다리 금융복지권 강화, 지속 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복지재단에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 위원님들 모두가 건승하시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혹시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예.

○위원장 이남숙 전주재단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출근하세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많을 때는 여러 번 가고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렇게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어서 매주 월요일 몇 시에는, 물론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 전주재단에 전주의 총 복지에 대한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무슨 요일, 몇 시는 정해서 확대 간부 회의처럼 해 가지고 어려운 사항이랄지 모금액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시면 전주시의 유능한 분으로 저희들이 모셨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예.

○위원장 이남숙 그 유능한 힘을 발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에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사무처장으로 오시는 과장님들 최소한 2년은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 좀 하세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지금 그 요구를 번번이 했습니다. 제가 이사장에 취임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벌써 네 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행정 당국에도 이거는 좀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알면 떠나 가십니다. 옆에 계신 분도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참 이사장 하기 힘들다. 뭔가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직원 구조상에 민간인 사무처장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세우고 지금 진행을 해 왔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저희 업무 연속성으로 봐서는 행정하시는 분들 인사 발령식으로 가게 되면 아마 6개월에 가신 분도 있고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복지재단의 업무를 알 정도 되면 떠나시는 이런 저기가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저희 다른 복지재단에 제가 방문을 해서 좀 알아봤어요. 다른 데 외지에 거기는 민간인 사무처장님들이 움직이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보아왔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도 좀 드리고 그랬습니다.

참고하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저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운영비 그다음에 급여,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말씀 중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유기적 관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예.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복지재단 집행부들은 도대체 어떤 기조에 서서 금방 서류 이렇게 해 놨는데 새로운 분이 오셔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얘기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예.

○위원장 이남숙 그렇게 하게 되면 밑에 부분에서는 일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위원장 이남숙 어떻게 대안이 좀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그 부분은 여기 발령 나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나 인사팀장한테도 얘기했는데 다음에 인사할 때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의견 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 승진하면 거기서 가는 자리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무관 승진한 사람을 보내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사람을 보내야지 사무관 승진한 사람은 좀 이따 교육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서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래서 거의 한 달 넘게 교육도 가시고 빈자리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복지재단이 있으나 마나 너희들 그냥 하라는 의미로밖에 안 돼요. 정말 중요하고 이거 만드실 때 많은 분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김재화 과장님이 진짜 열심히 하셔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배분과 효율적인 안전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하자고 하면 지속적이고 그래도 1년 이상은 하셔서 어떤 틀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들은 계속 질의하는 게 그러면 출연금은 얼마고 그다음에 후원금은 얼마냐. 그래서 이렇게 출연금 많이 들어가는데 후원금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받는데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님 모셔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현순 과장님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과장님께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이 안 간다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과장님이 안 가신다고 해도 발령을 내면 가셔야 하기 때문에······.

(웃음소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TO상의 인원이 TO는 있는데 안 채워진 인원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위원장님께서 복지재단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남숙 예.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저희가 지금 금융복지상담소가 있는데 거기 TO가 네 분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인원 중에 그 네 분을 빼고 나면 업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나눔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모금팀장이 다른 일까지도 보고 있는, 그래서 우리 조직 구성도가 지금 굉장히 좀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주 많이 열악합니다. 어쩌면 심하게 말하면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게 돼 있어서 전에부터 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다가 또 어느 무슨 일이 있고 일이 있고 해서 못 했는데 저희들 일할 수 있는 환경, 신바람 나게 모금도 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와서 봤을 때 출연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연금을 갖고 저희들이 관리비를 쓰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출연금 대비 후원금이 조금 부족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혹자는 "이렇게 할 바에 그게 있어야 뭐하냐, 그 돈 가지고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표현까지도 제가 작년 11월에 왔는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임직원들하고 노력한 결과 우리가 어떻게든지 뭘 해 달라고 할 때는 출연금보다는 더 많은 모금액을 만들어서 놓고 저희들 요구 사항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아마 올해는 위원장님 보고받으시는 대로 조금 그보다는 더 많고 내년에는 더 많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임직원들 노력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 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이제 저도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날짜 잡아서 그날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전주시복지재단이 잘 가기 위해서는 한 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모든 민관이 협약해서 갈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이사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회의도 하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시간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현순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주시복지재단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과장님 저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주시복지재단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예.

○채영병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출연금 대비 모금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2023년도 발굴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희망천사, 백만천사, 기부천사, 나눔 문화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발굴 현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지금 2023년도 희망천사는 57명에 2억 7700만 원을 모금했고 백만천사는 56명 92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천사는 321명에 40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기부자도 있는데요. 695명에 5억 8100만 원을 모집해서 총 작년에는 1129명에 9억 9245만 3000원을 모금했습니다.

○채영병 위원 기부천사 집중모금 기부챌린지 추진을 3개월밖에 안 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집중모금이라서, 원래 연중 저희가 모금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3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가 집중모금 기간으로 잡고 기부천사가 매월 1만 1004원씩 기부하는 일반 소액 기부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기부 릴레이를 해 볼까 합니다. 어떤 한 분이 누군가 지목을 하면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지목하고 그 지목받은 두 사람이 또 다른 두 사람을 지목을 해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모금 기부자를 계속 확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부자가 많아지게 그렇게 하고자 집중 캠페인을 3개월만 하고 연중 모금은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눔사업팀에 직원이 한 명 결원인데요. 그래서 모금하시는 모금팀장께서 모금도 하면서 지정 기탁 들어온 거 다 그런 사업들을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사들이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인력으로는 모금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충원이 되면 저희 일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채영병 위원 제가 11대 때 위원회에서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요. 입구부터 약간 으슥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예, 맞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좀 있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아니, 아직은 똑같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챙기시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지금 24년도 업무계획인데 이거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23년도 모금액이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예.

○최지은 위원 그런데 목표액 자체를 모금액보다 낮게 잡는 건 사실 안 하시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저희가 업무 계획할 때는 내가 이만큼 모금했으니까 다음에 조금 상승해서 더 잡아야 되는 건데 책자에 이렇게 있는 건 우리는 목표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사실 초과 달성할 수는 있는 수치예요. 모금이 어렵긴 하지만 이게 한 번 전년도에 세웠다고 해서 계속 가라앉는 건 아니거든요.

목표액을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예,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 모금 목표액은 목표액이 사업비에서 넘어와서, 목표액을 아무튼 저희가 잡아 놓으면 그게 사업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면 또 그만한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때와 달리 조금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져서 9억 9000이 되었고 매년 6억 정도 그렇게 했고 올해는 그래서 그에 비례해서 7억 5000으로 했는데 갑자기 9억 9000으로······.

작년의 경우가 좀 그렇게 많은 경우였거든요.

○최지은 위원 저희가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당연히 상향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가 출연동의안 때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이랑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이거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출연 동의할 때는 출연금이 6억 3000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인건비는 줄고 운영비는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변동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을까요?

이전에 출연동의안 때는 전체 사업비가 6억 3000이었어요. 그래서 인건비랑 운영비가 인건비는 많이 줄고 운영비는 조금 오른 상태인데 이 변화는 어떻게 발생한 일이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6억 3000이요?

○최서연 위원 6억 3000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이 부분은 제가 확인 후에 다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예,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건 인력이 줄었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최지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2년에는 모금 총액이 6억 2500이었다가 2023년에 저희가 의논했을 때 출연동의안이 6억 3000 올라왔는데 그때 목표액이 6억 7000이었어요. 거의 비슷해진 상황이니까 이것을 해결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목표 지금 들어온 건으로 보면 9억 9000이었어요.

이게 연말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증가했던 요인들 중에 어떤 부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한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잠시만요. 지금······.

○위원장 이남숙 모금팀에서 답변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회 공헌 사업으로 지정 기탁이 2억 700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더메이호텔에서 생활복지과를 통해서 3억을 기부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까 희망천사나 백만천사 그 부분에서 다른 때와 달리 좀 많이 3억 700이 또 모금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다른 때와 달리 많이 좀 모금이 된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지정 기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백만천사가 그러면 가장 큰 효력을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올해 목표액은 꼭 달성하시고 더 초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다른 부분인데요. 제가 복지재단 사업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 봐요. 그럴 때 이번에 추가된 사항인 것 같은데 저소득가정 청소년 통학비 지원 관련된 부분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예.

○최서연 위원 이게 지금 연 24만 원이에요. 이 금액을 아예 픽스한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예.

○최서연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주시 청소년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1200원.

○최서연 위원 예, 1200원이죠. 그럼 이거는 통학 지원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기권 같은 경우가 월에 4만 6000원이에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저희가 통학비다 보니까 방학 기간 두 달을 제외한 금액이거든요.

○최서연 위원 그렇게 제외하고 연 24만 원으로······.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예.

○최서연 위원 이참이면 저는 다 챙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방학 동안 집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청 방법이 추천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저희가 100명이 지금 대상이에요. 그런데 2km,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2km 이상인 그런 학생들인데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해야 돼서 동 통해서 추천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동에서 추천받는 요인이 뭐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개인적으로 추천을 받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100명이다 보니까 우리가 35개 동이잖아요.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청소년 숫자는 엄청난데 저희가 100명만을 선별하기가 그래서 각 동마다 저소득층 관리하는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거기에서 그 동에 더 어려운 학생부터 먼저 추천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그 학생 수에 맞게 배정을 했어요. 어느 동은 2명, 어느 동은 3명 그렇게 해서 저소득 위주로 지금 받아서 100명을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방법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 하는 일이 대부분 위기 가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업무이고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복지 업무는 각자가 찾아서 먹는 게 아니라 전주시가 알아서 해 주는 복지 업무가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방식이 예를 들어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업무거나 이런 거였으면 저희가 동에게 맡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이런 업무들은 신청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열었으면 좋겠다.

그냥 추천도 물론 1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좋겠지만 추천받지 않은 사람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 신청도 받아볼 생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그거는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재산이나 소득이나 금융 재산이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시스템이어서 이 학생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저소득인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서 동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은 그래서 모든 사업들의 신청을 다 동에서 받고 있는 거군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예,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열람 권한이.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년 교통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여러 가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좋은 사업으로 가고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을 보니까 1처 4팀 1상담소에서 1처 3팀 1상담소로 했어요.

왜 조직 개편을 과장님이 오셔서 바뀌신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제가 와서가 아니고 작년에······.

○위원장 이남숙 왜 이렇게 부서가 줄어들었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잠시만요.

○최서연 위원 그럼 과장님 잠깐 찾는 동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최서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에 대한 조회 서비스는 시청에서밖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정이나 이런 게 대부분 동에서 이루어지는 건 저희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상에 간병비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청을 방문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개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병비 지원받으려고 그런 게 여유로운 사람이었으면 분명 그 시간대가 널널하겠지만 9 to 6의 시간 동안 방문이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그 부분은 정보 전산 시스템이니까 정보화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과연 그게 복지재단에서도 도입이 가능한지를 내부적으로 전산 시스템이 가능한지를 한번 그걸 협의할게요.

○최서연 위원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과와 협의해서 과에서 다시 조회를 하고 받아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그런데 그것보다는 직접 전산 시스템을 만약에 도입을 하면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입을 하면 여기에서도 복지재단에서 직접 받으면 재산 조회를 할 수 있······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모르니까 정보화정책과 쪽으로 한번 그 부분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수기라도 해서 찾아오시면 직접 받아서 하는 그 부분도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생활복지과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동복지과에서는 아동복지과만 볼 수 있는 시스템에 막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건데 시스템을 그렇게 열어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인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뭐······.

○위원장 이남숙 요즘에는 개인 정보가 어찌 강화가 돼서 전주시가 또 선제적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 답변 찾으셨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예, 작년 2월 17일 날 직제가 개편이 됐는데요. 팀을 통합을 했습니다. 나눔연계팀과 복지공동체팀으로 해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두 팀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두 팀을 나눔사업팀으로 하나로 줄여서 팀장을 줄이고 그다음에 아까 나눔사업팀 7급 정원의 팀원을 1명 더 채용하려고 7급을 증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팀을 줄여서 그러니까 한 팀으로 만든······.

○위원장 이남숙 각각 그때 한 팀장님이 계셨는데 그 팀장님은 그러면······.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그만두신······.

○위원장 이남숙 그만두셨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예.

○위원장 이남숙 그렇다고 하면 저기인데 그 팀장님이 두 분 계셨었는데 이제 보니까 팀장님이 그럼 어떻게 소속이 돼 있나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예, 인사 상황에 의해서······.

○위원장 이남숙 아까 금융복지상담소에 4명인데 TO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거기는 금융복지상담소고요. 이쪽 사무실에는 나눔사업팀의 팀원이 아까 이렇게 팀장이 한 명 없어지면서 팀원 TO가 생겼는데 이 팀원이 지금 결원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모집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아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인건비가 문제여서 제대로 사람 모집이 안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 부분에 문의를 드렸고요.

조기에 빨리 모집을 해서 고루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확산이 되어야지 한 분이 또 집중해서 하게 되면 그분도 역시 다른 사람의 민원 때문에 당신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 잘 염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용삼입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곁에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애쓰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복지환경국은 누구나 일상에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진실하고 빈틈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진교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영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현옥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은정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경규 동물원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생활복지과부터 동물원 순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동물원부터 하고 생활복지과부터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원 질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동물원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하니까 "정밀 안전 점검을 위해 운영이 중단되었던 드림랜드가 26일부터 재개장합니다."라는 공지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이 글만 보고 굉장히 말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안전 점검을 잘 마쳤고 후에는 드림랜드를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제가 중고거래 어플에 가서 봤는데 "드림랜드 일일 알바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이 올라왔는데 조회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면 날짜와 인원 수를 얘기하면 선착순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알바로 고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게 있어야 드림랜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고나 이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책임감 있게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요?

○동물원장 박경규 지금 26일 날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을 뽑아서 지금 안전 교육, 운영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정직원은 따로 있고 일일 알바를 이렇게 구한다는 거는 좀 직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구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동물원장 박경규 정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지금 민간에 저희들이 사용 허가를 줘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직원은 일부 고정적으로 있고 그 기종별 운영을 도와주고 하는 거는 아르바이트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런 부분도 안전 교육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질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색깔만, 페인트만 칠했다." 이런 말이 들리지 않게 좀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드림랜드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좀 더 사업이 구체화되면 설명이 좀 더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즉시 가서 다시 정비하도록 하고요.

어제 보도 자료 나온 내용은 좀 상세히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장재희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저희 홍보나 소통에 대한 문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70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금 SNS 홍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신 건가요?

○동물원장 박경규 지금은 사육사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담당 동물들의 특이 사진을 찍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홍보가 좀 약하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 전담 직원을 요구를 해서 홍보만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러고 대신에 저희 시청 홍보담당관실 거기서 이전보다는 더 동물원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기로 그렇게 했고요. 지난 작년에도 홍보담당관실에서 배우들 몇 명하고 사진 촬영 기사 몇 명, 드론 촬영까지 해서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홍보 영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저는 SNS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육사님들이 이 업무를 하기에는, 물론 동물들을 가장 잘 아시기에 적합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홍보는 조금 다른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담당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전에 저희가 SNS로 화제되었던 코끼리 영상이 있어요, 행감 때도 나왔던 영상이고.

○동물원장 박경규 예.

○최서연 위원 이게 결국에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요인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물원이 되게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그 변화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더 좋은 동물원으로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상 사람들에게 SNS상에 그런 단면만 보여지면 비판을 받는 일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이게 사육사님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국장님께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제가 저번주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딸, 아들이 성인이 됐는데 한 이십삼사 년 전에는 동물원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이 현대화하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게 과거 2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변화 좋은 방향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특히 홍보 쪽 지금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쪽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여기 오늘 회의 석상에서 처음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홍보 직원을 한번 인사 부서하고 그 부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한번 이쪽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동물원이 인프라에 대한 공사가 끝났으니까 이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들만 채우면 저희 동물원이 완벽해질 것 같은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 드림랜드 재개장은 26일이고 제가 주위에 많은 시민분들한테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야간 개장을 다시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혹시 동물원이 올해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동물원장 박경규 답변부터 드리면 아직 계획은 없고요. 그동안에 야간 개장을 해 오다가 야간 개장을 중단시킨 이유가 동물들 스트레스 때문에 야간 개장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시민분들의 감수성도 물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동물들, 실질적으로 가운데 광장이 없어서 지금 동물원을 만약에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 드림랜드랑 또 동물원으로 진입하지 않는 부분까지만 개방한다고 해도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워낙 벚꽃이나 또 동물원이 야간 개장 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만큼 이에 대한 방안들도 한번 사육사님들과 논의해서 최대한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SNS 코끼리 동영상 관련해서 저희 사육사가 바로 그때 행감 지적 이후에 그 SNS를 통해서 자세한 사정, 왜 코끼리가 그렇게 하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는 할 건지 그런 내용을 자세히 올렸는데 SNS 올린 분은 조회 수 때문에 그러는지 저희 동물원 측에서 올린 것은 바로 그때그때 삭제를 시킵니다.

이게 그런 문제도 있다는 점을 좀······.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개장하기 전에 이번에 8억 정도 들여서 개보수를 다 했잖아요.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재개장을 26일에 하는 건가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지금 시험 가동도 하고 있고요. 직원들 뽑아서 안전 교육하고 기종별 운용 요령 같은 거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직원이라고 하면 정규 직원은 아니잖아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위원장 이남숙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 줄 세우기랄지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야간 개장 말씀하셨는데 야간 개장을 간헐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만 한다랄지 이런 식으로만 하게 되면 그렇게 풍부하게 또 많은 개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완전 개방, 주일 내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대화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박경규 예, 현대화 사업은 용역이 다음 달에 완료될 예정인데요. 용역이 완료되면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적정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민간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한번 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때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용역에 담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못 들었는데 야간 개장한다는 얘기는 드림랜드 얘기하는 건가요?

○동물원장 박경규 아니요, 야간 개장은 예전에 벚꽃 개화 시기 때 일정 기간 동안은 야간 개장을 했었는데 동물원은 동물이 주잖아요. 동물이 주인이니까 동물들은 최소한 야간에 사람들 하고 또 불빛하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서······.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동물원만 야간 개장을 하고 제가 얘기드리는 건 드림랜드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동물원장 박경규 설사 야간 개장을 하더라도 드림랜드는 야간에는 운영 안 하는 걸로······.

○이병하 위원 야간에는 운영 안 하는 걸로?

○동물원장 박경규 예.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야간 개장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요구가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직 의견은 없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물론 벚꽃이 주일 내내 피고 비 한 번 오면 우르르 떨어져 버리니까······.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동물원 내에 야간 개장하는 것은 괜찮은데 드림랜드는 이건 시끄러워서 야간 개장을 하면 안된다는 거지.

○위원장 이남숙 예.

○이병하 위원 민원 때문에 안된다는 거지.

○위원장 이남숙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동물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드림랜드는 아이들이 타고 내리고 또 그곳 안에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도 또 민감하게 다친 아이들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차피 26일이니까 아직 시간은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시뮬레이션 충분히 해 보시고 안전하게 안전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개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끼리는 지난번에 오기로 한 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박경규 예, 아직도 지금 한 마리만 와 있고요. 서울어린이대공원 측 입장은 무슨 입장이냐 하면 지금 엄마 코끼리, 아기 코끼리가 남았는데 걔네들 일단 분리부터 시켜야 되는데 아직 분리가 안 되니까 좀 시일이 걸리겠다 그렇게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동물원장 박경규 분리만 되면 각 코끼리를 케이지에 들어가는 훈련을 시키고 훈련만 마치면 바로 수송할 수 있다. 그런데 분리가 아직 안 되니까······.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아기 코끼리가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그게 바로 떼어낼 수는 없고요.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몇 개월 이 정도 해서 잠시 1시간 떼어 놨다가 합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 보네요. 아무튼 코끼리를 그렇게 가져 온다고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계속 안 되고 있고 코끼리 방사는 크게 지어 놨는데 안 오는 상황이어서 그쪽에다가······.

○동물원장 박경규 25년 이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도 한번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무상 대여하다 보니까 너무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쪽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물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7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 관련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국장님, 저희 작년 예산 세울 때 초반에 굉장히 전주시 복지 예산이 많이 깎였었어요. 그리고 수정예산을 통해서 많은 필수 예산들이 확보되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예측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제가 해 보니까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동물원까지 합쳐서 보니까 1000억이 넘더라고요. 시비 미부담한 게 1000억이 넘어서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추경 때는 다 1000억을 한번 요구하려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추경으로 세워야 되는 복지환경국의 예산이 1000억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시비 미부담 금액. 공부를 해 보니까 그중에 1000억이 넘더라고요.

○최서연 위원 그 1000억에 대한 예산 목록 한 번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최서연 위원 지금 예측되는 바로는 6월이 넘어갈 거라는 추경의 기간들이 예측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여기 엑셀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7월까지는 대부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만약에 7월 이후까지 되면 우리도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아마 6월 달 정도는 추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물론 이 예산에 대한 예측이나 추경을 여는 것은 단순히 복지환경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끝에까지 마지노선까지 가서 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꼭 이 예산이나 부서들이랑 협의해서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이번 추경에는 정확히 한 1700억 정도, 1000억이 약간 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추경에 다 요구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 12페이지에 모두가 행복한 튼실한 복지 안전망 강화 부분에 초거대 AI 활용 위기가구 관리 시범 운영 2개소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 예산은 저희 쪽 예산이 아니고 우리 관련 정보 통신 분야 쪽에서 공모를 해서 됐던 사업이고요.

단 행안부에서, 저희 전주시에서 전국에서 3개 시를 시작하는 저희 동은 아마 평화1동하고 인후3동 2개 동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인후3동이에요, 인후2동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인후3동입니다. 원룸 밀집 지역하고요.

○위원장 이남숙 여기는 인후2동으로 나와 있어요.

책자에는 인후2동입니다, 12페이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인후2동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건 정보화정책과에서 사업을 따 오고 수행 관련된 실행 같은 경우는 생활복지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남숙 예.

○최서연 위원 저희 자활사업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탈수급률이 얼마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탈수급률이 그냥 자활을 참여해서 이렇게 완전히 수급자로 벗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탈수급이라고는 하지는 않고요. 정부 합동 평가에서 복지부에서 올해는 몇 명 정도를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를 줘서 벗어나게 해라라는 그런 인원수를 총 줍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저희들이 한 636명 정도에서 187명 정도가 벗어나서 28% 정도가 탈수급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거나 합동 평가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탈수급률이 지금 전체 600 얼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187명.

○최서연 위원 187명이 작년 2023년에······.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187명을 탈수급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내려 보내······.

○최서연 위원 목표치를?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래서 생계 급여 한 53명 됐기 때문에 28.6% 정도는 이렇게 탈수급이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작년 대비 최근 3년간으로 보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게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활사업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물론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러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실상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이 기초수급자들 또는 이런 수급을 받고 계신 차상위층 계층 분들이 자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생활을 만들기 위해 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의 변화적인 측면이 많이 두드러지거나 또는 효용성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자활사업 평가를 그동안에 우리 복지환경국에 없다가 경제산업국 쪽에 있다가 저희 과로 온 지가 1년 몇 개월 됐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평가해서 작년 같으면 사업을 몇 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용성이 없는 사업 좀 축소시켰고 올해도 아마 그런 사업들을 매년마다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진짜 더 필요한 사업들은 늘리고 필요 없는 사업들은 축소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최서연 위원 단순히 사업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대로 자활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부분은 지지를 해 주시고 줄여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AI 활용 위기가구 이것 좀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 사업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가 내려오면 우리 직원들이 전화 유선으로 상담하고 대상자를 판별하고 또 가서 방문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AI가 직접 상담을 합니다. 해 가지고 당신은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또 경제 활동은 누가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건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또 계속적으로 상담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직원들하고 AI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착이 된다 그러면 3월이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3월이나 4월 정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그 명단이 내려오면 단순하게 사회 담당들이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 전화 상담이 아니고 AI가 전반적으로 상담해서 여기에서 "아, 이분들은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가서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판정을 해 주고 그 판정된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결국 기계이다 보니까 사람보다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덜 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 걱정이 그래서 지금 전주시하고 경주시, 수원시만 세 곳 하고 있고 저희들도 2개 동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 때는 그런 게 걱정이 돼서 AI가 상담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이 똑같이 상담하고 또 판정이 맞는가까지 해서 그런 사후 모니터링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입력된 부분에 한해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래서 지금은 직원들이 약간 유도 질문도 한번 해 보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하고 네이버하고 같이 초거대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방금 위원장님 염려했던 것처럼 그런 게 나올까 봐 직원하고 AI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부분에 시범 사업이라고 하긴 하지만 시범이 잘되어서 또 공모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3페이지 전주라면 확대 운영 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작년에 저희 전주시가 복지부에서 고립 예방 관리 시범으로 해서 1년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부터는 고립사 이런 예방 관련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작년에 우리 몇 가지 사업한 것 중에 평화복지관하고 라면을 놓고 가고 또 라면을 그냥 가서 혼자 먹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립은 무조건 집에서 나오는 게 1번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하다 보니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평화복지관에서 한번 실시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한 472명 정도 라면 먹고 가는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도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좀 괜찮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고향사랑기부금 거기에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부금 가지고 우리 복지관 여섯 곳에다가 지금과 같은 똑같은 시스템으로 한번 놔 보자. 그러면 혼자 집에서 나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가고 또 그런 것을 초창기에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공유 주방으로 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시설들을 3월 정도는 다 세팅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거기 확대 운영 6개소니까 이 6개소가 어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전주라면인데 우리 지난번에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만들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포상이 주어지기로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확실히 어떻게 결정이 다 돼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여기 전에 말씀하신 예산도 다 섰었고 지금 조례도 5번부터 해서 지급되는······.

○위원장 이남숙 한 번이라도 건수가 올라왔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직은 안 올라왔습니다. 이제 막 1월부터 시행했는데 아직은 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까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미처 발견되지 못해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16페이지 추진 상황에 보면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를 마련' 이게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제가 그것을 못 봐 가지고 오히려 주차장이 좀 필요해서 늘렸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워딩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여기가 어디예요, 시장님이 얘기한 데가 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서부권 복지관 공사가 곧 시작되는데요. 바로 그 옆 인근에 주차장이 좀, 왜 그러냐 하면 서부권 복지관이 지어지면 복지관, 시니어, 가족센터 하면 직원들만 해도 한 70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당초 저희들이 한 79대를 했었는데 바로 옆 인근에 부지가 있어서 매입하면 한 119대까지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기존에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있던 부분까지 매입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세심하게 이런 부분 시장님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는 또 '시장님 공약 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넣은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긴 하지만 세심하게 또 업무보고니까 살펴 봤으면 좋겠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보면 완산구에 등록 장애인이 1만 8617명, 덕진구가 1만 5392명.

그런데 이게 여의동에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에 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완산구에 이렇게 장애인 등록 인원이 훨씬 많은데 이들을 위한 접근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준비는 되고 있는지 차량 운행은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일단은 아시다시피 장애인체육복지센터가 수중 운동 시설부터 낮 중증 활동까지 다 모든······ 그리고 거기다가 덕진구에 없는 장애인복지관까지 올 것 같아요.

다만 완산구에 기존에 있는 복지관들이 약간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장애인체육복지센터가 지어진다고 그러면 아직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면 건물 짓는 과정에 관련 부서하고 해서 완산구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이따 장애인복지과에다 한번 여쭤보긴 할 건데 실질적으로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분들은 시설에서도 받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들을 위한 보호 기관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 같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장애인 뭐니 뭐니 해도 이들은 자가용으로 안 가게 되고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보장구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물론 그 안에 잘 입장할 수 있는 시설이야 갖춰져 있겠지만 월드컵경기장에 하게 되니까 하긴 했는데 너무 멀지 않을까. 또 장애인의 분포도를 보면 완산구에 이렇게 집중돼 있는데 이들을 위한 접근성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짓는 과정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있는 그런 접근성 대책에 대해서 마련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차량이 한 대가 다니기는 하는데 아침 일찍 한 8시 정도만 버스가 1회 운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게 됐으면 버스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권고 사항에 의해서만 중증 장애인 시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시설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게 했고 이 중증 장애인 부모들하고 전에 이거 계획 수립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본인들이 시설들을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속 반영돼 갖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거 이따 설계도랑 와서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고요.

구청에 생활복지과 할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세수도 많이 줄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많이 빚진 분들이 많고 그 타격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긴급 위기 가구나 사회적 고립 가구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생활복지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저희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서신동 사건 이후에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복지 사업도 더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올해도 다행히 긴급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내려온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전주복지재단전주사람 그리고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건물 심각하시다는 거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최서연 위원 올해 안에는 해결할 수 있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현지를 가 봤는데 우리가 재정적 부담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한번 해결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그 복지재단 건물도 철거하고 새롭게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하거든요. 여기 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복지재단 건물 새로 사 달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꼭 올해 안에는 같이 해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전주시보건소도 하루에 옛날에는 공공형이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공공형으로 대개 보건소를 방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800명, 900명 정도 방문을 하는데 치매 안심 시설부터 시작해서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전주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체,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건물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뭐죠?

옛날에는 그냥 심부름센터처럼 했는데 이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거기에 그 건물 안에 한 군데에 세 군데가 집약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주시에 필요한 건물 이런 것들을 총합을 해서 땅을 구매를 하든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당장 "1년 안에 어떻게 좀 해 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어디 좀 작은 데 리모델링하거나 또 잘못 되거나 하다 보면 이렇게 비가 새거나 이런 부분이 돼 있으니까 우리 최서연 위원님 얘기처럼 충분히 고민도 하고 또 여러 부분에 전주시에 필요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제가 여기 1월 5일 자로 발령이 나서 계속 현장을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특히 5개 복지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는 새로 지을 수 있는 건물, 부지 확보하는 사업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보니까 건물 짓는 것만 해도 땅 사는 거에서 한 2000억 이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복지재단 얘기했지만 너무 협소한 것은 사실 과감히 철거하고 제 생각은 부지를 사서 새롭게 건물을 신축해야 한다는 그런 정책 기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원장님이나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재원이 없으면 우선순위를 가리면서 그렇게 해서 복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노인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21페이지 보면 중간 집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퇴원 환자 집중 회복 지원을 위한 중간 집 조성 이거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우선 집에 가기 전에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공 임대라든가 주택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렇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된 사업 계획안 저희 보고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건강-의료 안전망 연석 회의가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전공의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아직은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3페이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안전망 구축에 은둔형, 우울형 어르신에 대한 특화 사업 확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어르신들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한 6000명 정도를 저희들이 돌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응급 안전 서비스라고 해서 기기를 활용한 그런 어르신들도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119라든가 직원한테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또 새로운 어르신들이 있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좀 은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덜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런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해 보자면 응급 안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 외에 은둔형, 우울형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특화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응급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같이 하겠다는 의미고 특화 사업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ICT를 활용한 그런 장비들을 활용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 의미로······.

○최서연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응급 안전 기계에 은둔형, 우울형 어르신에 대한 특화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더 넣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전수 조사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ICT 장비를 활용한 그런 특화 사업을 안전망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 추가 예산이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저희 맞춤 돌봄 서비스는 기존의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일반 기관······.

별도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기존의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된 돌봄 관련 예산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전주시 2021년 보면 노인 자살률이 29.9명이에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서연 위원 적은 수는 아닌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로 특화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보건소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 소통하셨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데랑?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지금 저희들이 사례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건소도 참여하고 있고 의사회도 참여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같이 해서 사례를 공유하고요. 또 서비스도 서로 공유하고 연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돌봄 안전망은 대상자가 있고 그 대상자를 여러 기관이 함께 어떤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망이고요. 그 사업을 전주시는 2019년 통합 돌봄 사업을 진행했고 작년 7월에 의료하고 돌봄하고 하는 시범 사업도 저희들이 복지부를 통해서 확보해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응급 안전 시스템이나 이런 게 계속 확대되는 걸로 보았을 때 이렇게 프로그램이 추가됨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기계가 추가되고 이 사업이 한 일이 년 사이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시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이런 은둔형, 우울형도 자살률이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재원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 가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특화 사업 확대했다라는 의미가 제대로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전주시가 돌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든가 인력도 더 증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관련된 그런 응급 안전 관리 인력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고요. 생활지원사도 403명으로 있고 인원들은 이렇게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22페이지에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관련돼서 대상자가 올해는 700명이고 작년에는 60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602명에 대한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돌봄 사업을 전주시에서 선두 사업으로 2019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대상자를 한 2400명 정도 했었는데요. 3년 시범 사업이 끝나고 사업이 좀 더 축소되는 그런 시점에 복지부에 의료하고 돌봄하고 같이 연계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또 공모를 통해서 확보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돌봄은 적극적으로 더 확대되는 그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송 위원 602명이면 602명에 대한 선발 기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75세 이상의 만성 질환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등급을 받은 분 중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인원을 처음에 확대했다가 75세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꼭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서비스를······.

○김학송 위원 전주시에서 그러면 그걸 다 선별을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 몇 명 중에서 75세 이상이고······.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 분들을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김학송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최서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를 하게 되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중복이 된다면 건강 관리나 치매 예방이나 이런 부분 다 하고 있다고 하고 "이거 중복 아닙니까?" 하게 되면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보건소 만약에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물어 보면 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회에 공유하고 우리 이쪽에 복지환경국에서도 공유한다고 하는데 그러고 끝나거든요.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뭘 어떻게 공유를 어디 분야하고 하고 어디서 어떻게 공유하는 건지를 그 자료 저한테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의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일을 했는데 올해는 선정에 떨어졌다 이러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매년 대상자가 바뀌나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일자리 사업이 작년보다도 예산은 100억 가까이 늘어났고요. 인원도 10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기준은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이고요. 또 공공형 같은 경우는 9900명 정도, 사회 서비스형도 한 3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한 10 대 1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10 대 1이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물론 중복 신청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 면접을 하고 복지부에서 기준을 갖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업 수행 기관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10 대 1이면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선발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공공형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어떤 소득이나 재산 이런 부분들을 높은 점수를 해서 이렇게 선발하다 보니까 좀 고연령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재산이라든가 소득을 따지고 하면 대상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게 바뀐다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많이 참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선정되는 부분들은 어떤 선정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좀 불만을 제기하고 또 나름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투명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 신청자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사회 서비스형하고 공공형하고는 선발 기준도 다르고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돌봄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인 퇴직하신 공무원들이라든가 경찰, 교사 이런 분들 참여가 가능하고요. 일반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소득 관련해서 많이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아마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보면 누구네 자식은 얼마나 있고 많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붙고 일을 하고 나는 왜 안 하는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투명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페이지 의료 사업 대상이 700명이거든요. 그다음에 22페이지도 보면 700명이에요. 이 부분이 중복되는 인원은 아니죠?

우리가 처음에 시범 사업할 때는 인원이 많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3년 시범 사업 끝나고 그 이후 6개월 동안에 적립 안 되고 시비만 일정 부분을 하고 있다가 추후에 다시 시범 사업 돼서 했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700명으로 줄은 건지······.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일단 75세 이상 중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선정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 관련 기관 보건소나 의사협회나 건강보험공단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민관이 같이 참여하는 사례 회의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니면 자원을 연계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래서 중복은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중복 안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까 우리 김학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분들은 너무 많이 받고 못 받는 분들은 너무 못 받고 이렇게 통합 돌봄 위기 관리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끌어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노인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노인 일자리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원 하나를 대한노인회에서 반절하고 시니어에서 반절하고 한 열 분씩 앉아 계세요. 그리고 시니어는 좀 깨끗하게 하고 대한노인회는 단지 그 육모정, 모정 거기만 좀 쓸고 풀 조금 난 데는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칭을 하는 이유는 각 노인회나 아니면 이렇게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한테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엊그저께 비가 조금 오긴 오는데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관리······ 그러니까 당신 나름대로는 박스에다가 종이니 뭐니 이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당신은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다 붓더라고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열심히 재활용하고 왔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쓰레기가 묻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화단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청소 용역에 쓰레기 가져가시는 분들은 분류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서 가져가고 그것들을 재활용하는 게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그렇게 좀 창출해 봤으면 좋겠다. 쓰레기 많이 있는 쪽에 가서 재활용을 좀 분류를 해 놓든지 이런 식으로 노인 일자리를 좀 효율성 있게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위원장님 현재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만 5700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62개 수행 기관에서 255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시정 연계 사업으로 청소지원과하고 연계한 깨끄미 사업이라고 정리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도시 농업에 텃밭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꿈의정원사라고 해 가지고 녹지정원과에서 하는 거 있고요.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올해에도 한번 상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어르신들이 와서 이러면 뜨거운 뙤약볕에 아니면 박스 종이 깔고 그냥 시간은 채워야 되니까 어디 비 오면 그늘막에 앉아 계시거나 하는데 좀 이렇게 창의적인 일을 하시면 그 어르신들도 보람도 느끼고 전주시 환경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한번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이번에 새로 공모를 해서 법인이 바뀌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위원장 이남숙 잘 운영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그때도 우리 박은주 과장님이 노인복지과 담당하실 때 산성경로문화관 여기가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분관이거든요. 여기 꽃밭정이는 평화동에 있고 분관은 동서학동에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데 배식을 해야 되는, 음식을 끓이는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꽃밭정이에서 준비를 해서 거기로 나르시거든요. 그러면서 인력 왔다 갔다 하는 그다음에 오고 가는 것들에 대한 음식에 대한 불안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곳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냐, 안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좀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를 이번에 위탁받으신 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우리 박은주 과장님 계실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이 5년간 위탁을 받았고요. 산성경로문화관도 함께 위탁을 받은 상황이고요.

지금 식사 말씀하셨는데 식사 부분은 여러 위생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식사는 그쪽으로 배달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거기 한 30여 분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계신데 다양한 프로그램 연결할 수 있도록 복지관과 협의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되긴 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접목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많이 오셔도 한 일고여덟 분 앉아 계시거나 하면 운영적으로도 그 경로당 전체 이삼 층을 운영하는 것에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승화원 한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화장장에 근무하시는 실 근무자 분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8명?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이병하 위원 우리 가족이, 여기 계시는 저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그런······.

언젠가는 죽음을 저기 해서 화장장까지 가는, 그 화장장까지 갈 때는 모든 그 상주들이 슬픔에 잠겨서 화장터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는 우리가 망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겨울 같은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여름 같은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망인을 모시고 화장장 들어갈 때 그 안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여름 같은 때는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그분들이 망인을 모시고 갈 때 그 유가족의 슬픔은 오죽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민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게 민원을 받은 상황인데 하물며 소도 도살장 갈 때는 눈물을 흘리고 간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거기를 갔을 때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난닝구 차림으로······ 물론 이해는 가요.

그분들이 더우니까, 그 안에는 그래도 몇천 도 가는 온도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고민을 한번 해서 우리 유가족들한테 조금 더 슬픔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면······.

제 생각에 그래요. 물론 어려운 상황을 견디겠지만 나올 때는 가운을 하나 만들어서 입고 나오신다든가 그게 쉽지는 않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현재 승화원에 당초 화로기가 6개에서 8개로 확장이 되면서 또 유족 편의 시설도 올 6월 초, 5월 말 정도면 그런 편의 시설도 완공이 될 것 같고요. 유택동산도 아울러서 완공이 될 텐데 슬픔에 있는 유족을 위해서 시설 개선 잘 하고 있고요. 아까 여름철에 그런 복장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분들이 여름에 정말로 슬리퍼 신고 온다는 거 가족들 얼마나 억압이라고 그럴까······ 얼마나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종교계에서 그 민원을 제기를 한 거예요. 참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30페이지에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금 17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총 대상자 수가 몇 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대상자 수 가족 말씀······.

○최서연 위원 예, 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는 이 17개 사업을 통해 작년에 몇 명이나 이곳을 이용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1423명 정도 이용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 올해 목표치는 몇 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올해 목표치.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올해 목표치는 저희가 이 사업이 따로 목표치는 있지는 않고요. 전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16개 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저희가 홍보 사업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 작년에는 전체 16개 사업에 35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하나 역량 강화 사업을 해 가지고요. 17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 3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작년에 3500명 정도가 이용했다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이거 지금 가족지원센터가 어디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덕진동 쪽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덕진동 쪽에 있는 걸로······.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저희가 등록 장애인이 한 3만 4000명 정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그중에 한 10% 정도가 이용을 하는 그런 가족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사업들이나 이런 대상 수들이 좀 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상담 사례 관리 빼면 몇 건이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휴식 돌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82명 정도 받으셨고요. 상담 사례 관리는 142명 그다음에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916명, 네트워크 사업으로는 926명 정도 받으셨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긴 한데 이 센터를 주로 이용하시는 층들이 발달 장애인 가족들이 많으시고요.

다른 장애 유형들도 이용하실 수는 있지만 유형별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달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올해 진행되는 사업 목록 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장애인 평생 학습 지원 강화 32페이지 장애인 야학교 운영을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학송 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네 군데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4개 사업인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장소가 다온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평화동에 있고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은 효자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지역센터는 인후3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좀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안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럼 현재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학송 위원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게 되면 일단 북부권 쪽도 좀 와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팔복동이나 덕진 쪽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학송 위원 또 하나는 36페이지에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 하는데 작년에 자립 전환자가 16명 자립이 완료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학송 위원 사후 관리하고 계세요?

불과 12월이면 지금 2월이니까 한 달 반 좀 넘었는데 그래도 이제 12월 딱 끊어 가지고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반 동안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18명이 자립 지원이 됐다는 말씀은요.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이거나 입소 대기자인 장애인을 저희가 시범 기간에 열여덟 분을 평화동에 마련한 자립 주택에 지금 거주해서 살고 계시는 거고요.

○김학송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그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집에 가서 사시는 건 아니고 자립 지원 주택으로 되어 있는 원룸같이 생긴 공간에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저희가 전문 인력들이 7명 정도 상주해 있으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는 걸 지원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학송 위원 한 건물에 들어가서······.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정확히 제가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얼마 전에 모니터링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회도 하고 해서 진교훈 과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었는데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다 조사를 해서 결과 발표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들이 시정에 좀 반영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이동권 관련 토론 같은 데 해서 결과 나오면 저희 장애인 시설 쪽뿐만 아니고 시정 전반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한번 다시 한번 챙겨 봤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한승우 위원 제가 정확히 명칭은 기억 안 나는데 도시혁신센터에서 같이 토론을 했었는데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니까 공공 기관에 세세하게 이동에 문제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 모니터링을 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이 그냥 조사로 끝나고 사업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인 사례로 보면 작년에 장애인의 날 행사였나 한벽교에 있는 전통문화센터인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한승우 위원 거기에서 포상을 하는데 장애인은 단상에 못 올라가서 밑에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권이 공공 행사에서도 보장이 안 되는, 같이 이렇게 무대를 올라가야 되는데 따로 이렇게 상을 주는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아무튼 장애인들에게 장애가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이동권 자료 제가 받아서 해당되는 부서에 공문 발송해서 시정 저희가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페이지 보면 활동 보조 사업 제공 기관 상반기에 확대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이번에 몇 개나 확대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지금 활동 제공 기관이 13개소고요. 일상 활동 보조가 11개, 목욕하는 게 2개소 해서 13개소인데 지금 하반기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개수를 저희가 제한하지 않고요. 심사표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지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열어 놓고 기관들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들은 추가 지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 선에까지만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 국장님한테는 보고드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개소 이내로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지난번에 문제 됐던 시설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아시다시피 행정도 사법처럼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작년 4월에 문제 제기돼서 사전 조사와 현장 조사를 7월 달에 마쳤고요.

9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어서 따로 저희가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처분을 할 거고요. 19명의 제공 인력 중에서 열일곱 분은 사퇴를 본인들이 하셨고 두 분만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6개월 지난 다음에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이런 활동지원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저도 직원 때 잠깐 이 업무를 봤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와서 다시 보니까 활동 보조 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수행 기관에 편리하도록 약간 좀 풀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저희 과 직원들이 샘플로 매달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제공 기관 간담회를 2주 전에 해서 매월 모니터링한 것을 저희가 결과를 받아서 하여튼 지침과 법에 허용한 선에서 저희가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그리고 복지부에 이미 그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작년 11월 달에 건의를 했고요.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이 복지 예산이 애먼 데로 빠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고요.

35페이지 보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 사업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제가 평화동에 4단지 보니까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그 의자 앉는 뒤에다가 CD판을 붙여 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걸 왜 붙였어요?" 그랬더니 밤에 혹시라도 나가면 보장구에 라이트랄지 이런 게 없으니까 당신 안전을 위해서 이 CD를 붙이게 되면 그게 빛이 좀 나 가지고 그게 좀 "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붙였습니다." 하는 걸 봤는데 그 뒤에 이 빨간색으로 하는 것들 붙이는 일부 그런 분들도 봤거든요. 이 편의 사업이라고 하면 이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편의가 될 수 있도록 야간 안전 표시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여기 저희 페이지에서 말하는 편의 사업은 시설에 관한 편의 시설 사업에 대한······.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돌아다니면서 다니기 위한 이동에 대한 그리고 편의에 대한 거잖아요, 이동권 보장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내가 거기 밤에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차를 마시러 갈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나오게 되다 보면 그게 없다 보니까 너무 어둡고 사고의 위험이 높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코오롱아파트 사거리에서는 그 삼거리여 가지고 그쪽 4단지에서 되게 많이 나오시거든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 해 갖고 나 살고 있으면서 벌써 세 번 정도 사고가 났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하고는 사고가 안 났지만 저도 났던 부분이어서······.

국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보장구에 야광판을 붙이는 거면 저희가 생활복지과에서 보장구에 대해서 지원 사업은 하고 있고요. 도로의 조도가 낮은 부분이면 저희가 도로과에다 말씀을 드려서 조도를 좀 상향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오롱아파트 입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남숙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위원장 이남숙 그 보장구 이동할 때에 뒤에다가 야간 안전 표시판 그걸 붙여서, 그분들이 꼭 낮에만 돌아다니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그 뒤에다가 CD를 붙이고 다녀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지금 생활복지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김재화 과장님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지금 매년마다 한 1000장씩 뒤에 야간 표지판을 이렇게 마련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동에 대해서 배부를 했더니 조금 활용성이 없어서 지금 보장구수리센터 그런 곳에 많이 부착을 해서 또 부착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또 부착······.

○위원장 이남숙 그거에 대한 예산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 작년에 500인가 얼마에······.

한 1000장 정도면 한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 년째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이제는 보장구를 장애인들만 타시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들도 자비로 사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좀 노인복지과부터 시작해서 생활복지과까지 둘이 이 부분에 협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게 한번 하고 아까 그런 보장구를 하는 관련된 기관들한테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동권 관련돼서도 같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돼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가 구청에다 물어봤던 것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 37개소에 대한 편의 시설을 조성하고 개선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산이 몇 개 정도 가능한 규모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37개소에서 동사무소하고 청사를 작년에 조사한 것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편의 시설 사업으로는 4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구청에 2억씩 재교부를 한 상태고요.

지금 덕진구청 1층 로비 화장실 공사하고 우아2동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그다음에 삼천3동에 장애인 승강기 교체하고 주 출입구 접근로 공사하고 촉지도 11개소 개선하는 것으로 양쪽 구청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조례상으로 보면 민간, 공공 다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은 공공 기관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이 부분을 공공 기관에만 제한한 이유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공 기관하고 민간을 다 할 수는 있지만 공공 기관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 투입을 편의 시설 사업 설치하는 데 공공 기관에 우선을 둬서 설치를 하게 됐고요.

민간 기관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건물주하고 세입자가 또 다른 부분들이 있고 시설 개보수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이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에다가 돈을 줘서 시설 개선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공공 부문부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존경하는 김정명 의원님, 이성국 의원님 그 외에 몇몇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가 없더라도 이동식 경사로라도 좀 하자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공공에서 하는 것들은 엘리베이터라든지 굉장히 큰 공사들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동식 경사로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전통의 도시 또는 구도심 이런 것 때문에 한옥마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고 그리고 이게 좀 더 확대되어서 유니버설 디자인 쪽으로 얘기를 하면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모차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용하기 위해 개선되고 있는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공공 기관이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을 부분도 있지만 그거에 더 나아가서 이동식 경사로 설치가 좀 민간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여지를 좀 더 검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해 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요. 저 발령 나서 와 가지고 이성국 의원님 찾아봬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동모금회나 복지재단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따서 추진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다 이렇게 공모 사업을 안 하기도 하고 마무리된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 예산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우선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 식당 환경 개선하는 거에 이동형 경사로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부기로 새로 넣어주셔서 그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 조금씩이라도 확보해서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실제로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부분에서 경사로 같은 경우들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신청한 건이 한 건도 없대요. 그래서 음식점이랑 같이 환경 개선하실 때 경사로 설치하시면서 이런 거 도로 점용 허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내하시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이동식으로 하면 저희가 꼭 도로 점용 허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 저촉 안 받고 할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좀 고민을······.

거기 시장 대표님도 만났고요. 추진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의견 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하나만 덧붙여서 마무리하면 저희가 작년에 초록여행을 유치했어요, 그렇죠?

초록여행이 지금 전주에서 장애인 여행 플랫폼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기아자동차하고 협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최서연 위원 예, 거기하고 지금 이야기해서 장애인 친화 음식점 관련된 내용들도 좀 공유가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지금 장애인 음식점 관련으로 89개소 관리하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 89개소에 대한 혜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혜택은 없고 저희가 그냥 인터넷에 좀 띄워 주는 그 정도입니다. 추가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89개소의 음식점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지만 그것들이 안 되면 인터넷상에서 홍보라도 될 수 있게 저희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상황이지만 실제로 조회 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현행화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거도 잘 되어 있자라는 부분인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어쨌거나 초록여행은 장애인 여행 플랫폼으로서 장애인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이것들과 연계되어서 될 수 있도록 어쨌거나 장애인 친화 음식점이 확대되고 유지되길 바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괜히 돈 들여서 현행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거나 또는 혜택을 줄 수 없다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민간 쪽의 시설 개선까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민간들이 그런 부분을 한다라면 저희가 시에서 홍보 방안들을 좀 찾아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애인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크게 두 파트인데 일단 어린이 놀이터부터 해 볼게요.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 관련돼서 작년에 운행해 보셨죠?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최서연 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작년에 2개소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주대학교하고 월드컵경기장에서 했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올해는 물놀이장을 조금 더 대형화하고 다양한 놀이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작년에 2개소로 했던 걸 하나로 통합해서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로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4억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 4억의 많은 부분이 시설비도 있겠지만 인건비죠?

세부적인 사업 예산 내역 있으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없는데요. 파악해서······.

○최서연 위원 그러면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4억 들여서 이거 며칠 운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저희가 한 17일 정도······.

○최서연 위원 17일 정도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최서연 위원 이 여름철 물놀이장이 지금 시행된 게 작년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시행되는 거에 있어서 반응이 좋았으니까 더 크게 하겠다, 더 물놀이 시설들을 다양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 외에도 개선점들이 꽤 나올 거예요, 그렇죠?

위생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 있고 또 아이들 대기 장소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잘된 점에만 초점을 두시지 마시고 저희가 이거 여름철 물놀이장 관련된 예산 세울 때부터 이야기가 됐었어요. 이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짧은 기간 안에 4억을 써서 그 뒤에 남는 게 없고 아이들의 추억에 남는 거지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열심히 세우시는 건 좋지만 이게 크게 만들어지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올해도 대형화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시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작년에 나왔던 개선점이 크고 물놀이 시설 다양하게 하는 거 말고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이 여름철에 안전하게 물놀이장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말씀 주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더 좋은 물놀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관련 해서 저희 집 앞이 월드컵경기장이어서 제가 몇 번 가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개선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두 군데 하다가 한 군데는 좁고 한 군데는 넓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김학송 위원 그래서 한 군데 크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작년에 해 봤더니 전주대학교는 한 8000명 정도 왔고요. 월드컵경기장은 한 1만 9000, 거의 2만 명 왔더라고요.

○김학송 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 하게 되면 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분산 효과가 있어서 전주대학교 인근에 있는 효자동이나 삼천동, 평화동에서 오기가 조금 교통이 편리한데 월드컵경기장까지 오는 것은 물론 한 15분 이상 더 걸리겠지만 좀 불편한 점이 있긴 해요.

그런데 좀 전에 최서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시설비하고 인건비성이 가장 크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김학송 위원 그런데 두 군데를 하게 되면 어쩌면 두 군데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크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설도 더 크게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 인건비도 두 군데 하게 되면 똑같은 인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0.7배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매해마다 4억씩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정말로 그게 효과성이 좋고 저도 처음엔 반대했거든요. 반대했더니 주위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어차피 할 건데 왜 반대했냐고 표 깎아 먹는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해마다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한번 워터 파크를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물론 이것은 여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을 가지고 동계에도 썰매장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그 말씀도 제가 업무 인계를 받으면서 전해 듣기는 했지만 저희가 지금은 계획하고 있는 게 없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또 다른 곳에 뭔가를 하게 된다면 적극 검토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자체가 4억 해서 만약에 5년이면 20억이잖아요.

시유지가 있다 한다면 꼭 여름철 워터 파크만 한다면 별로 수익성이나 문의도 않겠지만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계절별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름에는 워터 파크하고 예를 들어 동계에는 썰매장을 한다든지 봄가을에는 뭘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사계절 정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희 지금 대형 거점 놀이터 용역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최지은 위원 언제 공고내요, 설계?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저희 지금 덕진은 설계 공고를 들어갔는데 21일에 설계 접수를 했어요. 작품 접수를 21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한 네 군데서 들어올 의향이 있는 것처럼 뜻을 내비쳤었는데 실제로 작품 접수는 1건밖에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재공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혹시 이거 공고 내기 전에 저희 주 이용하는 아이들이 아동,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최지은 위원 이 아이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조금 반영을 받아보는 기회를 가지셨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그거는 아직 안 거쳤다고 합니다.

○최지은 위원 그럼 향후에 계획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향후에는 충분히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다시 재공고를 해서 작품 접수가 되면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선정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작을 가지고 거기서 또 이런 어떤 의견들을 조금씩은 들을 계획입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설계를 할 때 여기를 이용하는 주요 이용 대상들이 자기네들은 어떤 시설이었으면 좋겠고 어떤 모습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른이나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저게 필요해? 이게 더 좋은 거야." 하고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 하면 저희가 거점 되게 많이 큰 금액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런 시설이 왜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그걸 이용함으로써의 문제점을 좀 제기할 수 있어서 또 개선하는 사업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좀 그 아이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한 차례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여러 차례 들어서 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그에 이어서 아동정책참여단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최서연 위원 그쪽하고 지금 이런 아동 정책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 본 적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저희가 항상 매년 그런 놀이 시설이나 여러 가지 해서 아동정책참여단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거 회의록 한 번만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회의록이요?

○최서연 위원 예, 회의록이나 반영했던 결과나 이런 거 갖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결과물.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회의 운영 결과나 이런 것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과 담당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현황이? 여기 보고 내용에는 하나도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프로그램을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가 지금은 조금 곤란하고요. 가족 교육, 가족 상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로마 테라피 하나 나오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최서연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이랑 운영 계획안 원안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제가 진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스토킹 범죄 예방도 작년에 처음 운영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최서연 위원 개선점으로 지금 논의되는 게 뭐 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심 장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심 장비 3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 모집에 있어서 조금 대상자 모집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대상자를 경찰서에 이런 피해 사실이 있었던 사람이나 경찰서에서 추천해 주는 이런 가구들로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대학가 홍보를 통해서 이제 스토킹 피해 우려 가구를 발굴하는 데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안심 장비 3종을 설치해 보신 참여자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만족도 말씀하시는가요?

○최서연 위원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걸 인터뷰한 내용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것도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성 친화 기업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성 친화 기업을 어디서 선정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여성 친화 기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취직이 되거나 아니면 구인 광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일촌 협약이 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여성 친화 기업이 몇 개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

○최서연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 사업에 한 건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한 건당 500만 원.

○최서연 위원 한 건당 50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올해는 2개소 할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2개소 해서 1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계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최서연 위원 여성 친화 기업 선정 기준하고 협약 맺는 내용 그리고 여성 친화 기업 환경개선 사업 최근 5개년짜리 받았던 데 받았던 내용 그거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다문화 가족들 한국어 교육 여기서 담당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국적 취득 교육은 31명, 한국어 교육은 139명, 방문 교육 이게 현재 하고 있는 숫자죠?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작년 실적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지금 가정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분들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은 몇 분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강사는 사업별로 좀 다르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분들 뭐라고 할까 강사료라고 할까 그건 얼마씩이나 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

○이병하 위원 이분들 교육시킬 때 시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주나요, 아니면 그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시간으로 해서 책정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시간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다문화 가족들은 늘어나고 강사들 이렇게 보니까 강사님들하고 자리를 한 번 한 일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남의 나라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풍부한데 왜 내가 사는 내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처우 개선을 안 해 주는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얼마씩 받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이 강사들 처우 개선 신경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씩 주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 금액은 내가 정확히 받지는 못했는데 그분들 강사료 얼마씩인가 확인을 해 보시고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제가 분야별로 혹시나 다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불합리한 게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현 정부 들어와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도 있고 예산이나 사업이 많이 삭감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지금 얘기가 있긴 한데 다문화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 쪽으로 해서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늘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더 늘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폐지되거나 줄어든 거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다른 사업으로 해서 조금씩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다문화 쪽으로는 많이 예산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다문화 물어본 게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규모가 축소된 부분은 있긴 합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한승우 위원 예산만 조금 늘었지 사업에는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사업을 예전에는 가정 폭력, 성폭력 이렇게 따로따로 했다면 올해는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여성 단체에서 노동부 민간위탁 상담 활동이라고 해서 여성 노동 상담실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런 건 시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저희는 그런 것은 없는데요.

○한승우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지금 통합상담소로 해서 인력을 1명씩 더 증원하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하긴 했는데요. 어떤 상담소 그런 게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어쨌든 현 정부 들어서 여성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축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방 정부에서는 그런 걸 좀 보완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거점형 대형 놀이터 덕진구는 양묘장 내에 하고 완산구 1개소는 미정입니다.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지금 저희가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여러 부분 또 다른 곳에 어떤 사업을 하는 곳에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고요. 조만간 어디로 할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조만간 결정을 잘 하시고 앞에 부분에 우리 거점형 대형 놀이터뿐만 아니라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전주재단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민해서 한 덩어리로 같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가출팸에 대해서 잘 아시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가출이요?

○최지은 위원 가출팸. 요즘에 사회적 문제가 가출한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가족을 꾸려서 범죄에 노출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가정을 꾸렸다고 해서 가출팸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저희 전주시 가출 청소년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저희 부서에서는 가출 청소년 관련해서는 현재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최지은 위원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 쪽에서 하지 않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최지은 위원 사실 이 가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가정 환경이나 그러니까 아동 폭력 이런 것 때문에 가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출팸들이 사회에 나와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서도 아동 학대만 가지고 파악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거는 저쪽 청소년 쪽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동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질의는 아니고 어쨌든 출생률이 많이 저하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많이 줄고 있는 이런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가 준다고 해서 대상자가 준다고 그래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과거에는 좀 거칠게 사업을 했다면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사업들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한승우 위원 제가 지금 조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경계선 지능인 내지는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처럼 필요한 것들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경계선 지능'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그냥 '경계성 아동' 이 정도로 개념을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 한 아이에 한 아이, 한 아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촘촘하게 저희가 살필 건데요. 그래서 저희도 경계성 다돌도 하고 있지만 올해 확대되는 저소득층 아이들 디딤씨앗통장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에게 자립 지원하기 위해서 17세까지 저희가 국장님하고 같이 후원 기관도 발굴해 가지고 출생아부터 해서 매칭하는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것 아마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보순 의원님께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청소년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0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돌봄 있잖아요. 아이들 위한 급식비는 얼마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1식 9000원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간식비는 얼마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1000원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간식비 1000원이 언제 이렇게 됐어요? 2008년도에 500원에서 500원 올라 가지고 1000원 된 거거든요.

그런데 급식비는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데 간식비는 너무 안 올려서 급식비 아이들 많은 센터장님들이 9000원보다는 간식비를 올려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미 예산이 저기 했다고 하면 급식비에서 간식비 일부를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로서는 매칭 사업이라서 변경을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간식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하면 저희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양육 시설이나 그룹홈이나 이런 간식비도 현재 1000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식비를 추가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모든 시설의 아동들을 같이 추가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급식비는 이 정도 9000원이면 좀 과하다, 괜찮다 할 정도 있는 건데 간식비는 그대로 있는 거고 껌 하나도 1000원이 넘어가는 거고 칠팔백 원 넘잖아요. 그래서 이 간식비 조정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추경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지난번에 뉴스 한번 탄 것이 있죠, 드림스타트 강사 모집.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저희가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인기도 높고 경쟁률도 높아서 대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올해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문이 왔어요.

지도 강사의 종사 실태를 확인하는 공문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학습지가 아닌 직접 가서 지도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이것을 가입하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대학생 이 울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산재 보험이나 고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상태로 지원하는 사업이었거든요. 만약에 지원을 해서 해야 되면 저희가 예산 자체가 달라서 총무과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파견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공고했던 것을 6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걸 다 안내를 하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올해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취약 계층을 위한 학습 지원이잖아요. 드림스타트 의미가 기회의 출발선을 똑같이 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산재하고 고용 보험 6명분에 대해서도 많지도 않은 인원 가지고 내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강사를 취소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학습 지원 그 부분은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당초 저희는 교육 울타리 사업을 30여 명 하려고 계획했던 거고요. 저희가 공고 낸 지 하루 이틀이어서 6명이 접수가 됐던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54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씽크빅이나 눈높이 관련 빨간펜 해서 기초 학습으로 협약을 해서 41명에 대해서 3600만 원 편성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우리 아이들의 재능 찾기 해서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협약을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강사 모집하는 것의 전환이네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전환해서······.

○위원장 이남숙 다른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는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고용 보험, 산재 보험 때문에 만들어진 사업을 결국 다른 곳으로 전환한다는 이유는, 그동안에 사업 성과는 없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님이나 그 대상자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었고 경쟁률이 높아서 심사를 해서 이 학생들을 뽑을 만큼 저희가 정성을 들였던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아마 전환해서 하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다른 시도도 다 그렇게 하네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다른 시도가 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를 비롯해서 아이들까지 만족도가 높다는 걸, 잠깐의 산재하고 고용 보험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그냥 한꺼번에 싹 무시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하든지 아무튼 요구를 해서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공단이랑 해서.

○위원장 이남숙 이미 학생들은 선정되지는 않았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현재는 접수만 6명이 들어왔다가······.

○위원장 이남숙 6명이라는 거 강사인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강사 신청. 강사를 하겠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강사 말고 학생들은 아까······.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학생들은 저희가 드림스타트 아이들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이런 부분도 철저히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쭉 밀고 나가는 것도 기조가 되어야지 어떤 기조에 따라서 그냥 금방 바뀌고 금방 바뀌고 하면 집행부도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도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던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혼란이 가중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드림스타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협약이 됐나요?

다른 빨간펜이나 그런 데에서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아니요, 지금 협약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도 언론을 보면서 과연 전주시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큰 예산은 아니고 추경을 1000억, 1200억 정도 이쪽 복지환경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느 일을 개발해서 추진할 때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불구하고 2년, 3년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져서 이것은 안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모나 거기 있는 학생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그 4대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돈이 없어서 한다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랬다면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이라든지 한번 간담회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하고 5월이나 6월에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자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일단은 드림스타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여서 금방 말씀하신 강사 부분은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온 내용으로 보면 기간제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 조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사업비로는 그걸 사용할 수가 없고 만약에 우리가 지속 사업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작년에 전임 이은혜 과장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서부발전인가에서 전주시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건물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지금 동부발전소에서······.

○한승우 위원 동부발전?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시 공영 유휴 시설을 활용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 제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상 주요 부지가 대성주차장하고 동물원 부지였는데요.

○위원장 이남숙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관련해서 대성주차장이나 동물원 부지에 다른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관련 대상 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 추진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이 시작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유휴 부지에 태양광이든 재생 에너지가 적극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현재 진행 중이지가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계속 부지를 유휴 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을 했었고 에너지 기본 조례는 다시 개정하면서 시민들이 이러한 부지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좀 용이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 지원 사업에 대해서 5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알아보니까 땅을 사기에도 돈이 부족하고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사업도 소개도 시켜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연결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관련해서 홍보하고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동부발전 같은 큰 발전 회사에서 하는 것도 좋고 그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고 굳이 대기업이라고 해서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그 사업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드디어 생겼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최서연 위원 며칠 전에 기사도 봤던, 오늘인가요? 기사도 봤던 것 같은데 탄소중립지원센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정비가 됐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작년 12월에······.

○최서연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시겠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에 정식 출범을 하고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센터장님이 채용이 됐고 지금 연구 인력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이러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해야 되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언제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실질적으로 업무는 시작이 됐고 올해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하는 주요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 상황이고요.

○최서연 위원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들 중에 하나가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랑 어떤 조사였던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이나 에너지 모델 발굴, 탄소 중립 관련 각종 조사 연구를 하는 역할이 주요 기능인데요. 그중에서 제일 큰 역할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수탁 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현재는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하길 바라지만 그게 공모가 나고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공모도 안 나간 상황이에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지금 기본 계획 수립 진행 중입니다. 계획은 수립하고 절차 진행 중입니다.

○최서연 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이 얼마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총 2억입니다.

○최서연 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계획안 하고, 그럼 이 전주시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은 이 2억에 제외된 내용이겠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저희 예산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에게 예상되는 예산이 3억 정도인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탄소중립지원센터에 기본 운영비로 편성이 된 예산은 2억 원이고요. 저희한테 편성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하고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 각각 1억씩 총 2억이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이 총 4억으로 지금 탄소 중립 도시 공모 사업 대응까지 전부 진행하겠다는 얘기신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이 4억 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보일러 바꿔 주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최서연 위원 여기 있네요. 57페이지 취약 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작년 목표치가 얼마였고 몇 건 진행했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작년에는······.

○최서연 위원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작년에는 총 3616대에 총 4억 원이 배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3600세대가 했다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아니, 3500대.

○최서연 위원 3500대가 설치됐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위원장 이남숙 책자에는 3616대라고 되어 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총 3616대인데요. 일반 세대가 3500대 그다음에 저소득 세대가 116대입니다.

○최서연 위원 대기 오염 물질 저감 관련된 내용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사업 외에 대기 오염 물질 저감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또 다른 게 있지 않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친환경 보일러 사업 말고요?

○최서연 위원 예, 대기 오염 물질 관련돼서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한번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바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단독 주택 도시가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이병하 위원 전년도 23년도에 호성동 오산마을 끝났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이병하 위원 호성동 이렇게 보니까 몇 개 마을 안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위에 가스가 들어오는 그 지역의 안 들어오는 옆 동네에서는 주민들이 조금 아우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추경예산에라도 좀 더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이병하 위원 그 지금 하던 방향이 어디 쪽 방향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빨리 거기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옆동네니까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죄송한데 연탄 보일러를 바꿔 주는 게 친환경 보일러 설치 사업이 아닌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잠시만요.

○최서연 위원 다른 에너지 전환 사업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저희가 현재 올해 추진한 사업 중에는 그 사업은 없는데요.

한번 현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관련된 전환 55페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너지 전환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LED 사업으로 보이는데 LED 조명등 교체 사업 추진이니까 LED 조명 외에 다른 걸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저희는 일단 LED 조명등 교체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요 근래 제가 지역 내에서 실험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몇 가지 봤었던 민간에서 진행했던 내용 중에 탄소 발전 관련된 부분들로 진행했던 내용들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요즘 물론 전등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로 하긴 하지만 가장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냉난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관련된 사업들로 조금 더 변경해서 확대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LED 전등 같은 경우 전등이 물론 많은 전기가 쓰이는 경우들도 많지만 주로 냉난방에서 가장 많은 가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내용들도 혹시 소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여쭙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에너지 난방 관련해서는 이제 효율 제품 보급 사업 추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뭐 보급 사업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에너지 난방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 사업 내용이랑 작년에 보급했던 물품들 목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희 단독 주택이나 이런 곳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최지은 위원 사실 여기 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공급을 하다 보면 설치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설치 용의상 경계되는, 그러니까 앞집하고 뒷집하고 경계되는 경계면에다가 가스 배관을 묻거나 아니면 지붕을 통하거나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더라고요. 원래는 매설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매설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본인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노출식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치할 때는 본인 합의하에 하는데 이게 소유주들이 도중에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 배관을 옮겨가라 뭐 이런 민원들이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에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활복지과에서도 저희가 뭐 이렇게 모든 세대에다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취약 계층 그쪽에는 그런 경우에 조금 이설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사는 동네, 잘사는 집은 벌써 매설해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노후화된 단독 주택 팔복동이나 이런 쪽 시골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설치 후 몇 년이 지나고 소유주들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생활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저희 취약 계층 주거 개선 사업처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조금 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요청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잘 알겠습니다. 설치 시에 그런 부분을 미리 잘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전북 사회 조사에서 전주시 대기 환경 만족도가 상승했어요, 하락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오시기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하락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위원장 이남숙 특히 이렇게 환경 부분에 미세 먼지 저감 대책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운영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 먼지가 발생이 덜 되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만족도가 많이 상승되는 그런 부서로 잘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대기 오염 물질 저감 장치가 여기군요. 저감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산단팀 소규모······.

○최서연 위원 죄송한데 마이크에 가까이 대 주세요. 어차피 잘 안 보입니다. 소리로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소규모 방지 시설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비해서 지금 남아있는 사항들이 금액이 적은, 사물 규모가 작은 4종·5종 사업장에 대한 사물 인터넷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고요. 올해 안에 그것을 다 소진을 해서 그게 지금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도 내년 6월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혹시 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사업장이 지금 144개로 보이는데 이 144개가 대부분 어떤 업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주로 주유소 업종입니다. 2만L 이상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자가 전국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전주시가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증기 회수 설비를 설치를 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전부터 한 이삼 년간 보니까 위반율이 한 40% 정도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시책으로 전문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현장에서 이분들한테 기술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적극 행정을 추진하려고 올해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최서연 위원 배출업 관련돼서 검색을 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인쇄업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공업소 대부분 잉크를 쓰는 곳들 그리고 세탁소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던데 저희 동네에 보면 인쇄업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동차 정비하는 곳들도 꽤 계세요.

그런데 그런 곳들 중에 작년에 제가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 보니까 잉크를 사용하실 때 그냥 환기를 시켜 버리셔서 그 일대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을 하실 때 어디까지 진행을 하세요, 지금 이 144개만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저희한테 점검의 의무라든지 그 권한이 있는 것은 법에서 정한 어떤 일정한 규모 정해진 그 이상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다만 생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법 이하 규모 미만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권고라든지 계도를 통해서 오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유도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 144개에 해당되는 기준들 한 번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자연생태관 탄소 중립 모델 구축 어렵사리 예산 세웠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최서연 위원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걸로 계획 세워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작년에 전액 삭감이 될 수도 있는 위험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위원님들의 노력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한 40%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유아 기후환경교육관까지 같이 개소하는 거 맞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받아서 실제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연생태관이 오랫동안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제대로 된 정착이 되고 있고 유아생태관까지 아직 설계 공모랑 이런 건 안 나온 상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기본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거 나오면 저희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위원장 이남숙 다른 부분에 또한 이런 질의가 없는 관계로 환경위생과 소관 마치는 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이병하 이남숙 한승우 최서연 최지은

김학송 장재희 채영병

○위원아닌 출석의원

천서영

○출석전문위원

김병용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기타참석자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오현순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