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07회-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2월 26일(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이남숙·장재희·남

관우·김윤철·전윤미·김성규·한승우·최서연·최주만·김세혁·천서영·정섬길·이국·이병하·최지은

·채영병 의원 발의)	1면

2.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면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1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 후 보건소,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이남숙·장재희·남관우·김윤철·전윤미·김성규·한승우·최서연·최주만·김세혁·천서영·정섬길·이국·이병하·최지은·채영병 의원 발의)

○위원장 이남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학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학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대표적 피부 질환인 여드름은 그 수준에 따라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그치지 않고 외모 콤플렉스,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스트레스는 장기적으로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기의 여드름은 그 수준에 따라 신속히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 제대로 된 여드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여드름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07회-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에서는 여드름 치료 지원의 목적으로 여드름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청소년'과 '여드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여드름 치료 지원을 위한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등의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여드름 진단 및 소견을 받은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가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원 내용 및 지원 범위를, 제6조에서는 여드름 치료 지원을 위한 지원 신청과 지원 결정 등 절차적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청소년 여드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부칙을 통해 여드름 치료에 대한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진행된 여드름 치료에 대한 비용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미치는 피부 질환인 여드름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진행하지 못 하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지원하고자 함이니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비급여 항목에 본인 부담 의료비가 있는데 보통 일반 사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있으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따로 적혀 있지 않거든요. 진료비 영수증, 진료내역서 이런 것만 돼 있는데 혹시 이런 거는 필요 없을까요?

○김학송 의원 예, 세부내역서 내야 된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여기 치료 당해 연도까지 치료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는데 보통은 한 번에 치료가 끝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될 텐데 치료 종료 시에 한 번에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잖아요.

그럼 당해 연도까지 하면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1회에 5만 원이긴 하지만······.

○김학송 의원 5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끊어서 내도 상관없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그때까지 계속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그때마다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김학송 의원 1년에 나눠 가지고 5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장재희 위원 1년 단위로?

○김학송 의원 예.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청소년 연령을 13에서 18세로 지금 제한을 두셨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성장이 빨라져서 13세 하면, 그러니까 만 나이 13세면 15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중2, 중3 이 정도 되는데 지금은 성장이 좀 빨라져서 이 나이를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나이로 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의학적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를 저희가 해서 13에서 18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경이 빨라지거나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여드름이 이렇게 심해진 케이스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지은 위원 저희가 봤을 때 중1 하면 11세, 12세 정도가 지금 중1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 나이로 낮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드름이 자주 나는 그 분포 나이가 있을 건데 그게 검토가 된 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학송 의원 대상은 일반 여드름이 아니고 응괴성 여드름이라고 두창 모양으로 된 여드름 위주로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여드름이 아니고요.

○최지은 위원 저희가 그때 이 여드름 치료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육안상 봤을 때 너무 심각한 정도, 어느 정도 심각한 정도를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꼭 13세에서 18세에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이게 지금 저희가 2차 성징에 맞춰서 이 나이 청소년을 지정했는데요.

저희가 지정한 두창성이나 그런 여드름은 여드름 초기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이 년 지나면서 막 남자 학생들이 호르몬이 활발해질 때 그때쯤 되기 때문에 13에서 18세도 크게 저희가 적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연 치료비 비용 추계가 1억 원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좀 있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대상으로 여드름 환자를 전부 다 조사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봤을 때 저희 전주시에 여드름 코드가 들어간 환자분이 작년, 재작년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원하지 않고 저희가 응괴성으로 해서 일단은 200명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200명 대상으로 해서 산출을 한 근거입니다.

○한승우 위원 13세에서 18세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여드름 환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200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시작한 단계여 가지고 저희가 200명을 잡았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직은 명확하게 환자를 추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비급여 진료도 많고 또 피부과에서 이걸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그런 치료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응괴성 여드름이나 여드름 코드가 그쪽에서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한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1억 가지고 치료비 지원이 6800이고 그다음에 홍보, 예방에 관련된 비용이 3200이에요.

그리고 2차 연도에도 보면 치료비 지원도 역시 6800이고 홍보도 3200이에요. 일회성에 38%를 홍보비로 잡은 것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50만 원 계산하면 물론 50만 원을 다 받지 않고 다 나으면 좋겠는데 금방 그 여드름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두창성 여드름이요. 이분은 1년 이내에 거의 낫지 않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피지선이 더 발달하기 때문에 이삼 년 계속 가고 성인이 돼서야 완화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50만 원 하면 136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과하게 홍보비가 잡아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더 하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200명이라고 했는데 이 200명에 준해서 하려고 하면 그래도 홍보, 예방 관련 사업추진비는 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이 하나도 없었어. 2차 연도에도 똑같이 1차 연도에는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전주시에 또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는 괜찮아요. 2차 연도에도 홍보비를 그대로 계상을 해 놓는 것은 이런 부분을 안 살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도 지금 치료비를 지원하는 게 목적인데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첫 회라서 3200을 잡았고요. 그다음 햇수 다음 연도에는 조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승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연도부터는 저희가 올해 하는 거 봐서 수요를 보고 홍보비는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이 홍보가 사업을 위해서 진짜 청소년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홍보를 몽땅 해 놔. "우리 전주시에 재원이 이렇게 마련돼 있으니 너네 갖다 써." 하는 홍보성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덜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50만 원 가지고 안 되면 60만 원, 70만 원을 지원을 해서라도 나을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치료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홍보비는 과하다. 그래서 홍보비 이런 부분에 좀 조정을 해서 그리고 전주시에 또 홍보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각 부서마다 홍보들이 다 이렇게 과하게 계상이 되어 있고 제대로 된 홍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사업이 조기에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1차 연도에 사업 효과를 봐서 내년에 예산 확보할 때 저희가 홍보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올해도요, 올해 것까지도. 그래서 진짜······.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올해는······.

○위원장 이남숙 중도에 안 되고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이······ 봤거든요?

진짜 얼굴 막 머리 가리고 다니고 원래 가리면 안 되는데도 본인은 부끄러우니까 계속 아래로 머리를 내리더라고요. 그 흉터 난 거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더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홍보가 과하다, 치료비가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세부 사업추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내부에서도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으로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게 올 첫 해라서 홍보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에 알릴 수 있어서 저도 과한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우리 직원들도 동의를 하지만 일단은 올 한 해는 상반기에 좀 해 보고 하반기에 다시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보건소 관련 홍보비 예산 전체 다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남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2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임신부 백일해의 예방접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제2항제4호에 백일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제3조제4호에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의 임산부로서 임신 시마다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는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임산부한테 27주에서 36주에 백일해를 맞히는 게 태아한테 백신의 영향이 가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2주, 4주 그 사이에 또 백일해를 맞히잖아요. 굳이 임산부 때 맞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이게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면역력이 획득이 되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서 2주에서 4주, 한 두 달까지는 모유에서 엄마에게서 넘어온 면역력이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어머니께서 백일해가 걸리면 아기는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노출이 되면서 백일해에 걸려서 중증인 경우는 사망까지 가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력이 없는 사이에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백일해가 걸렸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신 27주에서 36주까지 먼저 예방접종을 해서 어머니가 면역력을 획득해서 아이를 돌보는 그 기간에 백일해에 노출이 됐어도 어머니가 안 걸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목적이 태아가 아니라 엄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백일해에 걸릴 확률이 보통 얼마나 돼요?

저는 이거 예방접종으로는 항상 맞혀 왔고 다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걸릴 확률은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걸렸던 환자 통계나 이런 거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을까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저희 감염병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배우자까지 접종을 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이거 검토할 때 그것도 다른 시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 추진을 한번 해 보고 나서 다시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전주시에 지금 1년에 아이가 태어나는 게 몇 명이나 될까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2600명 정도 출산이 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600명이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2600명.

○장재희 위원 2600명?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장재희 위원 제가 다른 지역 보니까 건강관리보험공단 이런 데에서는 1회에 3만 7000원 정도 하는 걸로 한번 찾아봤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인원이 잘 안 맞잖아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임산부 대상으로 하는데요. 전 임산부가 저희 보건소를 찾아오지 않고 보통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2600명의 3분의 1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잡으신 건가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저희가 비용 추계 대상을 1600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신생아 수가 2633명이거든요. 이거에 60% 추계해서 1600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임산부한테 무료 접종을 해 주는 게 독감하고 백일해 이렇게밖에 없을까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풍진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서 풍진······.

그럼 백일해 주사도 독감처럼 연 1회 이런 식으로 맞는 거예요?

만약에 임신이 연년생으로 될 수도 있고 8년, 7년 이렇게 길게 텀을 둘 수도 있는 건데······.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이게 면역력이 획득이 안 되기 때문에 매 임신 시마다 그 아이를 연년생으로 갖게 되시면 부모님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연년으로······.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일해가 1회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면역력이 획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방어를 하시고 싶으면 매 임신 시마다 맞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조례에 매 임신 시마다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임신 시마다 이렇게 맞게 되면 그 네 자녀를 출산해도 계속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산모한테는 과잉 약물 투여 이런 건 없어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도 매년 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획득되지 않는 예방접종은 노출되기 전에 접종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아이가 한 번 면역력이 생기려면 최초 1회만 맞으면 되는 게 백일해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러니까 아이는 MMR로 해서 세 번 접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 이남숙 세 번이에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출되기 전에 원하시면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임신 시마다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연년생으로 계속하게 된다랄지 하게 되면 어느 일정한 기간을 두고 맞아야 되는데 전주시는 진짜 이걸 임산부를 위한 혜택을 주는 거라고 하게 되지만 오히려 과잉 약물 투여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의 사례를 찾아보고 가능한지 적절하게 대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찾아보고 매년 이 노출 전에 맞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였을 때 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냥 인플루엔자 접종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매년 65세 이상이 맞는 예방접종하고 같은······.

○위원장 이남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돼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아이들이 세 번 맞는다고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세 번 맞게 돼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해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한승우 위원 무료로 하고 있어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아이들······.

○한승우 위원 그럼 조례에는 없고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국가 예방접종으로 해 가지고 소아과에 가서 소아들이 몇 가지 종류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백일해에는 면역 효과가 10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감 예방접종처럼 매년 맞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이들도 2개월, 4개월, 6개월 때 이렇게 맞고 추가 접종을 한 열몇 살 될 때 또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유효 기간 면역력 생기는 그 효과 기간이 10년 정도 돼서 그렇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모도 항체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전에 저희가 MMR, 예방접종 백신이 조금 틀립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기적으로 맞는 MMR 하고 그다음에 항체가 형성이 되면 그다음에는 10년으로 맞는데 저희가 지금 어머니한테 하는 예방접종은 약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획득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남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에서는 함께 건강, 함께 안전, 행복한 전주라는 목표를 가지고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확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치매안심도시 실현,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전주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송해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허민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효미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황경순 마음치유센터장입니다.

변춘수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보건소 소관으로서 중요한 일인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서 동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에는 2개의 전공의가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전북대학교병원은 86%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진료를 하지 않고 있고 예수병원에서는 35%가 제출하여 진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일 날 진료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북대병원에서 지금 23명의 전공의들이 복귀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 예수병원의 필수 의료는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전주시보건소에서 비상 진료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24년도 2월 23일 날 의료계 집단 행동에 의해서 심각 단계 격상으로 지금 전주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본부장님을 시장으로 하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운영 상황을 봤을 때 전북대학교 응급실은 도리어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고 예수병원에서 지금 진료 환자가 10% 응급실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직서 제출 퍼센티지가 35%로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개 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 그 응급의료기관에서도 별 무리 없이 평상시 내원 환자 수와 변동 없이 응급실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내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 진료 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아마 전임의 그리고 인턴들이 2월 28일 날로 계약이 끝나면서 3월 3일까지 계약, 재계약이 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재계약 체결 빈도가 많이 나아질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지금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원실이 있는 각 의료기관에 중증 환자를 위해서 경증 환자를 퇴원하고 중증 환자를 위한 병실 확보를 위해서 협조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의료계의 동향까지 일일이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직제순에 따라서 그러면 보건행정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우리 2023년도 시민정책 만족도에 보면 보건소가 2개나 들어갔어요.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시행이 80.8%,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치료관리비 전시민 확대 지원 76.5%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또 덕진 또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까 9페이지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지난번에 먼저 수급자 되신 분들부터 맞고 장애인들은 좀 늦게 맞는다 했는데 그거 잘 시행되고 있어요? 동일한 수준에서 같이 시행이 되고 있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작년에 3주 정도 빨리 시행해서 취약계층 장애인분께서 먼저 많이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감기 걸리는 시기 이전에 출발선을 같이 해서 같이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6페이지 보면 보건소,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중인보건진료소 해 가지고 이게 1억 1000만 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럼 이 세 군데에 대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잡혀진 거예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나중에 보건소는 몇 퍼센트, 평화는 몇 퍼센트, 중인은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이 나눠져 있어요? 금액이 조정이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송해인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5개 영역에서 받고 있고 전기나 승강기나 소방, 무인 경비, 방역 소독 같은 것을 일괄 용역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저희 보건소에 주차 시설이 현재는 유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에 무인시스템으로 하려고 한 4000만 원 정도 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사 환경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일일 평균 보건소 방문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거나 겨울철에는 900명까지 방문이 증가가 되고요. 또 보건증이 지금 2월 달에 기숙사 입소를 위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활성화됐을 때 900명 그리고 비활성화된 여름에는 7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 청사가 가능해요? 이렇게 일 인원이 평균 800명 정도 되네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 청사를 접근했을 때 시민들이 제일 크게 불편을 겪는 게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700명에서 900명을 소화하기에는 청사 내부가 좀 좁고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코로나가 202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주기가 5년에서 3년에서 4년으로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을 했을 때 보면 저희 보건소 건물 자체만으로는 저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오는 지원자들만 해도 지금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을 알아보고 또 특히 더 저희가 선별진료소나 예방접종 센터가 지금 화산 선별로 나가거나 아니면 종합경기장으로 나가서 저희가 내부에서 이렇게 여러 전주시의 다른 건물을 이용해서 보건의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사 년 후에 현재 시민들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할 때는 불편함을 참고 어느 정도 이용이 되고 있지만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또 다른 감염병이나 아니면 또 다른 보건 서비스가 저희한테 주어졌을 때 전주시보건소만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니면 안전하게 전주시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이남숙 저희들도 방문하다 보면 주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사도 그냥 좁은 공간에 꼬불꼬불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는 보건소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금방 앞에 부분에 조례도 임산부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는 부분도 많아지고 있고 아이들을 위한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청소년 같은 여드름 치료제 이런 부분까지 비누랑은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다 보면 청소년들까지 방문하는 보건소가 되고 전주시 전체, 그전에는 취약계층만을 위한 보건소였는데 이제 영유아부터 어린이들까지 전주시민 전체를 책임지는 보건소여야 하기 때문에 청사 이전이 좀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혈액 보유량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난 적 있었어요. 전북 같은 경우는 이번 2월 14일에 났던 기사인데 지금 혈액 보유량이 4일분 미만으로 떨어져서 관심이 좀 시급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전주시는 어떻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현재 전주시가 3.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청소년들이 방학이 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한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 청원들에게 헌혈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때 127명을 해서 2월 달 초반에 저희가 5일을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2주 지나니까 3.8일로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청원은 아니고요. 다른 기관에 헌혈에 대해서 조금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현재는 3.8일······.

○최서연 위원 이 헌혈 사업 관련돼서 장려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 왔고 지금도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던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대비가 잘 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전국적으로 10대들의 헌혈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시급한 관심 단계로 내려가는 곳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급하게 이렇게 메우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대상이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발굴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올해 헌혈 장려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송해인 일단은 저희가 확보한 예산에 헌혈하신 분들께 1억 원의 상품권 지급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예전에도 해 왔던 사업인데 지금 청소년들이 개인 헌혈했을 때 봉사활동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고요. 일단은 캠페인과 여러 가지 헌혈 장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봤을 때 캠페인으로만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관련된 계획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해인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지금 지도 점검에 관련해 가지고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 관련 지도 점검을 할 거고요. 하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의료 폐기물들 있잖아요, 주사기나 의료 폐기물들. 이걸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따로 해당 기관이 있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폐기물에 대해서 따로 계약을 맺어서 거기로 저희가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송 위원 관리 실태에 대해서 혹시 그런 점검은 안 하나요?

왜냐하면 제가 문득 생각해 본 게 병원 갔다 오게 되면 '저거 관리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불법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하긴 하는데 이게 전문 해당 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나가게 되면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는지······.

안 하면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보건소에서는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 점검은 하지 않고 시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전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안 하니까 그냥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공유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대부분 저희가 병원에 지도 점검 갔었을 때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많이 다녀갔다 이런 동향은 좀 알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역은 현재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저희가 병원에서 수시로 민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환자들이 주사기가 일반 폐기물······ 의료 폐기물이 주황색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 아닌 일반에 들어가 있으면 환자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예방접종이나 할 때 의원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표를 다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나갔을 때도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도 한 번씩 돌아봅니다. 그래서 거즈 같은 것 자체도 지금은 그냥 휴지통에 나오지 않습니다. 의료 폐기물 통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료기관이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 폐기물만을 반출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 예산이 있고 그걸 갖다가 저희가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 상황에서는 크게 우려할 정도로 의료 폐기물이 이렇게 다른 유통으로 해서 나가지는 않는 걸로 저희 보건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어찌 보면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오히려 보면 여기 의약품에 대해서는 더 전문기관이 보건소란 말이죠.

수시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같이 좀 가서 점검을 해야 되지 우리는 안 하고 청소행정과에 하니까 거기서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할 때 같이 스케줄을 맞춰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청소환경과하고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서 같이 점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지도 점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 검사하잖아요.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돼서 검사하는 게 종류가 몇 가지 되죠? 지금 검사 건수가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송해인 저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한 두 건 정도 했고요. 전수적으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 방사선 장치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이들 하는 엑스레이부터 해서 많은 것들에서 사용이 되는데 기한이 넘어갈 경우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행정처분 내렸던 건수가 어떻게 된 내용들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송해인 작년에 두 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검사 명령을 하지 않은 건들이 두 건 있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재검사를 안 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송해인 방사선 발생장치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이 재검사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한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그 병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처분됐나요, 정리가? 사용 금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송해인 시정 명령으로 나갔습니다.

○최서연 위원 시정 명령 이후에 이런 것들이 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방사선 장치들이 굉장히 흔하게 쓰이듯이 병원마다 있다 보니까 관리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정 명령 같은 경우 바로 조치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해인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 보면 2600명하고 2억 9100만 원 하니까 11만 2000원 정도 나와요. 금액이 지난번에 협약할 때는 한 8만 원 정도였는데 이렇게 올라 가지고 이 금액이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해인 현재 백신 비용은 8만 원 정도 되고 있고 8만 54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저희가 위탁기관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시행비라고 해서 1만 9610원 정도를 한 건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게 합쳐져서 이 비용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송해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그때도 이 대상포진을 하면서 9억 얼마 세우면서 그 이후에 이 예산이 지속이 돼서 차상위 어르신들도 못 맞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분들을 좀 유입을 하자 했는데 오로지 그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안 받으신 분 그리고 새로 신규로 65세 이상 들어오시는 분만 맞게끔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저희도 차상위에 대해서 확대하는 거에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은 1억 미만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하나가 백신 수급이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원시 보건소의 경우에는 이 계획을 세우고도 11월까지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예산 문제보다는 백신 수급의 안정화를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차상위 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예산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저희 올해 예방접종에서도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상위 계층 내년에 예방접종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홍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백일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상포진, 치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홍보를 같이 하면 좋은데 치매는 치매 얘기만 딱 끝나게 되고 백일해는 백일해만 끝나게 되고 하니까 전주시 전체 사업으로 홍보를 하면 홍보 효과도 절감되고 전주시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을 앓아본 사람으로서 고통의 수위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비용이 부담돼서 못 맞는다고 하면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반절 자부담 그다음에 반절은 차상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전주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대상포진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강증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걷기 동아리 지금 운영하고 모집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각 보건소별로 진행하는 건이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보건소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도 그렇고 전주시청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완산구만 지금 공고가 난 상황이더라고요. 혹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지금 걷기 동아리는 저희하고 덕진보건소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보통 한 6개, 연령별로 한 20대, 40대, 60대 이렇게 한 2개씩 해서 8주 동안 40만 보 걷기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최서연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완산보건소는 나와 있는데 덕진보건소 같은 경우는 공고나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건 시차가 좀 있을 뿐이거든요.

○최서연 위원 시차가 있는 내용인 거군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재활 보건사업으로 다른 여러 가지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긴 하지만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내용들로 진행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사회기관에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저희가 원예교실이라든가 도자기 공예교실이라든가 요가, 체조 이런 걸 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바깥에 나갔을 때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내부 프로그램입니다.

○최서연 위원 전주시가 장애인 관련돼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진행돼야 하는 내용에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실제로 재활 보건 관련된 사업들이 또 다양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꼭 이 사회참여······ 저도 내용을 봤었어요.

원예라든지 도자기라든지 검색을 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이게 왜 보건소에서 이루어지지?'라는 그런 지점들이 조금 고민이 들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실제적으로 그 장애인들이 겪어보면 어차피 재활치료실에서 운동 같은 걸로 해서 재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들은 그런 병원에서처럼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대부분 병원 치료가 끝난 다음에 계속 연속적으로 필요한 재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어떤 기구를 가지고 재활 치료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요가라든지 체조라든지 아니면 원예 치료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내에서도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평화보건소의 장애인 재활 보건사업에 있는 똑같은 사회참여 프로그램 내용에서는 관절가동범위 운동교실 또는 체조교실, 작업치료교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지점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예산이 조금 더 중요한 부위에 쓰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자기 만드는 수업이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보통 한 일고여덟 개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골라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 중에서 보면 의료 취약계층만 지금 방문해서 관리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대부분 취약계층이면서 65세 이상인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건지산을 가끔씩 가 보면 맨발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다가 몇 분을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려서 거기서 치유를 받더라고요, 상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해당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취약계층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괜찮은 분들이 올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캠페인을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런 데 많이 밀집해서 상관이든지 아니면 건지산 편백나무숲 일대든지 그런 데에서 이벤트성이든지 하면 좀 어떨까 하는데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현재 방문 보건사업 대상자 중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65세 이상 또는 취약계층 그다음에 암환자가 있거든요. 암환자, 장애인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북한이탈가족 이런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그런 사람도 포함되고 있는데 암환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힐링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그 힐링캠프 할 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꼭 좀 부탁드려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다 보니까 그 힐링캠프를 꼭 어디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데 중점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비만 관리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서연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이 1년에 몇 번 운영되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비만 관리 프로그램은 총 6기를 운영하고 있고 한 기수당 보통 5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한 기수당 20명씩 모집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보통 한 10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그쪽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 강당이 작년 7월경부터 비어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좁은 공간에 보통 5명에서 6명 정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강당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숫자를, 보통 한 15명 정도는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공고문 보니까 한 기수에 5명 모집할 때도 있긴 했었지만 한 20명씩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6주 관리하고 나면 결과들이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대부분 체지방이 한 1kg 정도 줄어들고요. 근력량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는 이 비만 관리 프로그램이 6기를 운영하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여러 기수를 하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비만 관리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분들이 6주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그 6주 동안에는 1kg가 감소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내용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비만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증진센터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간은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거든요. 문자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수시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2023년도 계획 대비 실적이 어떤 건가 하고요. 또 하나는 하면서 개선할 부분 또 하나는 만족도 짧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친환경 천 기저귀 사업은 현재 236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대기자가 한 6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자가 69명이 있는 이유는 전주 지역자활센터 보드레 천 기저귀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현재 받아야 될 용량을 초과해서 69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건지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탁기도 1대 늘리고 건조기도 1대 늘리고 인력은 한 7명 정도 더 충원을 해서 올해 4월부터는 그 대기자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대기자 해소에 따라서 예산을 한 2500만 원 정도는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만족도는 한 86% 정도 만족을 하고 있고요. 좀 불편한 그런 점은 뭐가 있냐면 여름용 기저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천 기저귀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0개월부터 24개월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들이 12개월이 넘어가서 좀 큰 아기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기저귀가 좀 작다. 그것을 좀 크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수 커버를 보통 저희가 2장씩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늘려서 제공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 여기 사업 계획 대비해서 다 민원이 들어가서 한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에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저희가 방수 커버 같은 경우는 줄 수가 있는데 그 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이 보통 5만 원씩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고 대부분 방수 커버는 2장 정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천 기저귀를 보통 이 사람들이 30매 만들고 또 추가로 요청하면 30매를 더 주도록 되어 있는데 0에서 12개월 때는 작은 기저귀 썼다가 12개월 넘어서 큰 기저귀를 쓰면 그 기저귀 다시 만드는 비용이 한 삼사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가 아직 민원 해소하기에는 거기 업체하고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병하 위원 금연 구역 지도 점검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이병하 위원 어떻게 실시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금연 구역은 한 2만 2800개 정도 되고 저희가 금연 단속을 할 수 있는 4시간 시간선택제가 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이 지금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통 2인 1조로 해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그다음에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은 주로 어디 시내 전역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옥마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커피숍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현재 담배 피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PC방, 당구장 이런 시설도 지금은 흡연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실내에서는 담배 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단속은 주로 안 하고 있고요. 주로 한옥마을이라든지 아니면 한성호텔 뒤편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이런 쪽 위주로 현재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한옥마을을 한번 지나가다가 우리 단속반 같아요. 여기다가······.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옷을 입고 다닙니다. 금연단속원.

○이병하 위원 우연치 않게 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이렇게 버리니까 그분이 가서 그러시더라고. "담배꽁초 주우시라고, 안 그러면 단속하겠습니다." 하니까 줍더라고요. 그런 광경을 봤는데 그분이 한 세 분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섯 분이시라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시간선택제가 5명이 있고 그 시간선택제 5명이 다시 금연지도원으로 지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금연지도원 그 5명하고 별도로 금연지도원 2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병하 위원 그 숫자 가지고는 모자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이병하 위원 그 숫자 가지고는 전주시 다 돌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원래 단속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100명인들, 실제적으로는 100명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그 단속 실적도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단속 실적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206건 단속을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뭡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남숙 지역아동센터에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지역아동센터가 약 69개소에 있고 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애들한테 구강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흡연, 음주 이런 교육 그다음에 건강 실천 이런 전반적인 통합 교육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통합은 아니네요. 4개밖에 안 되는구먼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건강 실천에 운동, 영양, 절주 그다음에 금연은 건강 실천에 빠지고······.

○위원장 이남숙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하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14페이지 한방 가정 방문 진료 있거든요. 한방 이것은 가서 침을 놔 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침도 놔 주고 그다음에 과립제 처방도 해 줍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 한방하고 우리 보건소하고는 협약이 돼 있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니, 저희 공중보건의사 중에 한의사가 있습니다. 그 한의사가 직접 가정 방문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 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작년에 한 200명 정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 정도 충분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황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장애인 재활 보건사업 부분 이것도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코로나19 지금 검사하는 데가 항원 검사, PCR 검사 이걸 구분해 본다 하면 대부분의 일반 병원들은 항원 검사하고 PCR 같은 경우는 좀 큰 병원들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허민석 예.

○최서연 위원 비용 같은 경우가 지금 얼마나 되죠?

○감염병관리과장 허민석 현재는 병원마다 다른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도 입원 환자들은 PCR 검사 확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환자분들에 대한 검사비 같은 경우 지금 전주시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허민석 검사비는 현재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생각보다 꽤 많은 비용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입원 보호자분들이나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상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덕진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나 이런 건 아예 없죠?

○감염병관리과장 허민석 예, 현재는 검사를 무료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입원 환자분들에게 그런 걸 받는 거는 어쨌거나 병원의 안전을 위하여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온전한 책임은 환자분이랑 보호자분 합치면 거의 10만 원에 가까운 금액들을 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허민석 일단 감염병의 종류가 많이 있고요. 현재 코로나가 4급으로 전환이 돼서 표본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유행이 됐고 감염돼서 피해를 많이 본 사례라 그리고 입원 환자분한테 감염이 되면 치명적일 수 있어서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 모든 병원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입원해서 큰 병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보건소 내에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보건소에서 하게 된다면 일단은 복지부가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참 해외를 나가거나 할 때, 지금 복지부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줍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항원 항체 검사 아니면 PCR 검사를 아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만약 한다 한들 저희가 PCR 검사를 하면 외주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육칠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한번 이거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상황들이나 실제로 지금도 코로나 환자분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허민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어쨌거나 4등급이 되었을지언정 관리를 해야 되고 입원 환자분들이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그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게 19페이지 보면 먹는 치료제 처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PCR 검사도 안 하는데 굳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거기서 약 처방을 하고 약국 가까운 데로 가는데 진단은 보건소에서 안 하는데 일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 와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처방을 받는가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지금 다 의료기관 내에 저희가 비용 지급하는 겁니다. 코로나 치료비 지원이랑 진단비 지원이 다 의료기관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 65세 이상 고위험군 이런 분은 나라에서 지금 무료로 병원에 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입원 환자인 경우가 병원에서는 자의로 입원 환자를 PCR을 의무사항으로 해 놓고 그런데 지금 입원 환자인 경우는 나라에서 진단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고령자분들이 무료로 받는 거 확실해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65세 이상은 무료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거를 저희가 가서 청구하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주고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고령자분들에게나 환자분들에게 좀 안내가 나가야 될 것 같은 게 실제 고령자분들 중에 저희 할머니를 예시로 들자면 저희 할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저희 할머님은 돈을 내고 검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의 사례로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분들도 자신이 비용을 내야 된다 생각하면 다 내게 되는 상황들이라서 이 부분이 한번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럼 병원에서도 문제겠네. 병원에서는 65세 이상 안 받게 돼 있으면 청구를 안 해야 되는데 비용을 받은 거잖아.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제가 전염병관리과 전 과장이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보로 이제는 다 청구가 되는데요. 종합병원급이나 이런 데서는 진료비나 이런 거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PCR 검사만 했을 때는 예전에는 다 무료였는데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진료랄지 치료비랄지 이런 거는 따로 책정이 돼 있어서 마치 검사비를 내는 것처럼 돼 있지만 항목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PCR 검사는 본인 부담금은 무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비가 치료비랄지 처치료랄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종합병원급은 단가가 어쨌든 3만 원, 4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마치 검사비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PCR 검사비는 지금 무료로 건보에서 다 본인 부담금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최서연 위원님은 진료기록서에 그 비용에 검사비가 들어있는지 보면 알 것 같고요.

○최서연 위원 예, 개인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금방 또 모기 유충 이런 게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역 추진에 만전을 잘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이런 부분에 여름에 모기 물린다랄지 일찍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삼사월 달에 빨리 시작한다는 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치매안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치매 안심 가게 및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듣고 싶은데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저희 치매안심과에서 하고 있는 치매 선도단체는 치매에 관심 있는 이런 단체나 기업체에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또는 기업체가 저희하고 협업해서 치매 플러스 교육을 거기에 계신 직원들이 다 받은 다음에 그 인증을 받고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치매 선도단체로 저희가 광역센터에서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저희 선도단체로 해서 협약해서 지정해서 선도단체에서 활동하게 되고 그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치매 플러스까지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또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도지사 쪽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지금 41개소를 지정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주로 어떤 활동하죠?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교육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한테 받으시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같이 하시고 치매 치료랄지 검진 사업을 저희가 전주시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홍보물을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홍보물을 가지고 치매 예방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 치매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치매 안심 가게랑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치매 안심 가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정하세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치매 안심 가게도 저희 보건소 주변과 치매안심센터 주변과 치매안심마을 4개 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가게에다가 안심 가게로 지정하고 저희가 홍보물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저희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으시고요. 그러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치매 홍보물도 놓고 치매 관련해서 치매 인식표도 만들어 드리고 있다 이런 거를 계속 교육하고 있으면 그런 거를 안내를 할 수 있는 홍보요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매번 얘기했던 게 배회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치매 안심 가게 분들이나 이 치매안심마을에서 배회 환자들 같은 경우 신고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하나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그것도 말씀드리고 있고 교육도 같이 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물에 치매 인식표랄지 아니면 치매 사전등록제, 지문 사전등록제 저희 보건소랄지 경찰서 가서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 치매 이제 할 수 있는 태그표도 배부해 드리고 있어서 그런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로 와서 등록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홍보를 해 주도록 안내문이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우수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치매 안심 가게나 치매극복 선도단체들이 좀 더 치매에 관심 갖고 있는 배회 환자분들이 매년 한두 명씩은 계속 발생하는 걸로 보여서 이런 실종 어르신들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관심 갖는 단체들이나 이런 가게들에게 또 우수 단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은 지금 4개소에서 1개 동을 더 지정할 계획으로 잡고 있으면 그 1개 동에 대해서 치매 안심 가게도 할 수 있고 선도단체도 저희가 계획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선도단체나 이런 것은 전주시를 전부 다 오픈해 놓고 저희가 기업체들에게 홍보하고 공문을 보내드리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치매 환자 배회 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치매 한 가지 같이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치매 환자가 보건소에 등록이 되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분들 관리를 계속하나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예, 저희가 치매 환자 등록이 되면 저희가 치매 치료비도 매월 1인당 본인 부담금 3만 원까지 연간 36만 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호물품이라고 해서 저희 전주시는 등록되면 다른 지자체는 그 연도만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거 가족 지원 사업은 뭐예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가족 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분들 중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 가족······.

○이병하 위원 이게 그분들한테 매월 지급을 하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치매 진료비는 지원이 되고 가족들에게는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치매 치료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매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예.

○이병하 위원 그분이 보건소를 안 오고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 받더라도······.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아니요, 저희 보건소에 먼저 등록은 하셔야 됩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했어. 등록을 했는데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청구하면 된다는 거죠?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예, 저희가 건보 예전에는 직접 보건소에서 한 8000명 되는 분들을 들여서 하는데······.

○이병하 위원 현재 전주시에서 몇 분을 관리하고 계세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저희가 1만 명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1만 명 분들을 그러니까······.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건보공단에서 다 관리를 해서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그쪽에서 건보공단 저희 전주시 소재 어르신이 치매 치료비 코드로 된······.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돈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예.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치매 환자 그분들한테 이 보건소에 연락을 취하라고 물어보면 "거기 물품도 받았고요. 약 한 번 지어주면 끝나요." 그분들 대답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그런데 저희가 또 쉼터랄지 예방으로 해서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요. 치매 환자 교육도 하고 있어서 지금 치매안심센터 별동에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계속 치매 환자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에게 경도 인지장애 대상자들한테는 저희가 이게 12주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치매안심과 직원들이 그분들 대상자들한테 연락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호자가 또 동행이 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또 송영 서비스라고 해서 카니발 9인승 승합차도 임대해서 그분들 멀리서 못 오시는 분들은 모시러 가서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 찾아가는 치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성년 후견제 현황이 어느 정도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후견인 한 분이 계시고 그 후견인께서 지금 치매 환자 한 분을 후견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게 성년 후견제잖아요. 그분에 대한 사전 조사도 다 한 다음에 치매 노인과 연결시키나요?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게 지금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예, 지금 한 분이 계속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그분은 저희가 매월 또 만나서 교육시켜 드리고 있고 그리고 후견인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치매에도 역시 홍보 사업이 들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에 지금 홍보 사업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은······ 치매 어르신은 1만 명이나 대상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가족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음치유센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치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일단 청년분들이 생각보다 마음치유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곳이 있어요. 회복 지원 공간 '첫마중' 현재 운영 관리하고 계시죠?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예.

○최서연 위원 지금 이게 대자인병원에게 위탁되어 있는 공간 맞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아닙니다.

○최서연 위원 이 공간이 아닌가요?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 관련된 사업들 있잖아요. 자살한 친구들에 대한 가족 지원 말고 이런 청소년, 아동들이 정신건강지원센터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가족 지원들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예.

○최서연 위원 그 가족 지원이 건수가 얼마나 돼요?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한 20회 해서 100여 명 정도.

○최서연 위원 20회 해서 100여 명이요?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예.

○최서연 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이트를 들어가 보거나 이런 데에서는 보여지는 부분이 없길래······.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일단은 센터 등록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요. 가족 보호자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하셨던 분들이 계속 더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성격상 이렇게 가족 모임 오시라고 하면 좀 잘 안 모이시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실적은 좀 적습니다.

○최서연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매년 중복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몇 명 정도가 지금 이 복지센터를 이용하죠?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신규는 한 35명에서 4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중복 건을 포함해서 관리하는 환자 수는요?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관리하는 환자 수는 386명 정도 됩니다.

○최서연 위원 좀 더 많은 가족분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병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가족들이 이 친구들을 품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는 비율도 높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가족들에 대한 지원들도 조금 확대를 해서 이 친구들이 다시 내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가족 지원에 대한 고민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예, 저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하자면 가정 안에 원 구성원이 좀 변해야 되는 건데 본인만 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원 구성원이 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같이 치유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상담을 주로 어디서 많이 하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구 덕진보건소 자리 덕진구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현재 1층은 여성가족과가 쓰고 있고요.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우리 아동 청소년 하면 유아도 있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성인도 그렇지만 또 중고등학교 학생 때 자살이라든지 피해가 가서 좀 다른 게 있잖아요.

학교마다 지금 간호 선생님이라고 하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보건교사······.

○김학송 위원 보건교사 있잖아요.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해당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 내에 보건교사가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좀 시키고 그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지금 활용하는 그런 게 있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예, 있습니다. 지금 상담 교사도 배치돼 있어서 위센터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거 있고 보건교사도 따로 있고 합니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교하고 협업해서 나가서 수업 같이 하기도 합니다.

○김학송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소장님 작년 연말에 이슈가 됐었던 민원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지금은 해결된 상태로 보여지고 그 중독센터에서 근무했던 팀장은 지금 육아 휴직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육아 휴직 들어가기 전에 육아 휴직에서 복귀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걸로 하고 육아 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했던 그 직원분과도 충분히 상담을 했고 지금 원만하게 근무 중에 있고요. 또 저희 그때 민원을 제기했던 센터 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원분은 저희 중독센터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 회원에 대해서도 조금 제재를 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센터 이용을 지금 정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의 경우는 지금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저희 센터 회원에 대해서 센터 이용 정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우려를 많이 표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입장, 센터 운영하시는 센터장, 부센터장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그분에 대해서는 조금 3개월 정도 이용 정지를 하는 게 운영에 적절하고 그분을 위해서도 그런 방법이 맞다 해서 지금 이용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승우 위원 내부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분이 제기했던 민원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게 아니었고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그렇게 징계한다고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민원인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센터장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센터장을 만날 수도 없고 상담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적절한 건가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도 이번에 주문을 했고요. 거기 그런 말씀······ 상담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센터장의 면담도 있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도 센터에 주의를 줬고 지금 관리 감독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잘 알겠고요. 예산 관련해서 센터장을 비롯해 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각각의 인건비 산출 기초가 있을 것 같아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한승우 위원 그거 하고 업무 분장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민원인의 주장 중 제가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팀장 특정인이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지 않는 회원들이 많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희도 올해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중독관리센터가 또 평화동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또 저한테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으셨던 분이고, 또 물론 어떻게 보면 한 개인 팀장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양쪽 면에서 살펴보면 과도한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문했던 게 이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종사자들 이분들을 위한 슈퍼비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종사자 대상 전문 교육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 교육이 대상자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교육을 추진하는 건가요?

29페이지 보면······.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작년 한 해 중독에서 그런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요. 그쪽 센터장님하고도 만나봤는데 그런 심리적인 것까지도 종사자 보호 차원에서 교육을 작년 하반기에 좀 했었고요. 올해는 더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부분에 전문가분들도 사회복지사들은 1년에 의무 교육 몇 시간 이런 게 주어지거든요. 이분들도 의무 교육은 아니에요, 맞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은 업무적인 직무교육은 따로 받지만 이런 민원인 대상에서 우리가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받는 심리적인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운영위원회를 제가 가 봤더니 그 종사자 보호를 위한 그런 거를 지금 전국적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안건을 올렸길래 조금 더 보충해서 하라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래서 물론 민원인 피해자도 중요하지만 가해를 할 수밖에 없는 가해자 입장에서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문 교육을 추진한다고 하면 진짜 세심하게 해서 그분들이 순간적인 아니면 업무로 인한 과도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 줘야 그분들이 또다시 대상자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일만 과도하게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 교육 추진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이분들이 대상자들을 잘 만나서 일이 해결될 수 있는 또 아프지 않는 이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변춘수 예.

○위원장 이남숙 이번에 우리 쪽에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를 좀 수리하잖아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변춘수 저희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작년 9월 이후에 평화보건지소에서 명칭이 전환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5년 동안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모델링에 특히 중점을 둔 게 1층 프로그램실 확대와 1층 들어가는 현관 로비 확대하고 2층에 건강증진센터 확대하고 동아리실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재 2월에 회계과에 설계용역을 의뢰를 한 상태예요. 3월에 용역을 해서 4월경이나 하면은 최대한 잡아 보니까 실제 공사가 4주에서 6주 정도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내소된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내소된 이용객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서 뒤에 학산복지관이랑 또 협의를 해서 방을 하나 또 무료로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재활은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기관 방문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기간 한 4주에서 6주 동안만 찾아가는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공간 부족 그리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1억 500만 원이에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변춘수 아니요, 저희가 리모델링은 8000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해 보니까 생각한 만큼은 그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재활운동실 확대하고 1층 로비하고 환경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하고 2차적으로 일단 저희 1층에 있는 사무실을 줄이고 상담실이랑 크게 좀 넓히도록 하고 2차적으로 안 되면 저희가 추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2차적으로 내년이나 한번 다시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8000만 원 가지고 1층 로비하고······.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변춘수 1층 재활운동실 확대하고······.

○위원장 이남숙 재활실 확대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변춘수 예, 2층 체력단련실, 건강증진센터 확대하고······.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8000만 원 가지고 이거 고치는데 일부이네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변춘수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럼 추경에 세워서 다 수리하실 건가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변춘수 1차적으로 일단 시급한 것만 하고 2차적으로는 추경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도 4주 걸린다고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변춘수 예.

○위원장 이남숙 4주 걸리는 동안에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또 방치하지 않고 학산복지관과 연계시켜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그 안에 또 충분한 사전 고지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고칠 때 또 딱 고쳐야 되는데 소장님, 그 후 추경에 만약에 세워져서 한다고 하면 그 쉬는 시간에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 해서 섹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입구하고 저희가 심혈관센터 그리고 직원들의 사무 공간을 줄이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칠 때 다 고쳐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일단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섹터를 정확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됐을 때 할 수 있는 부분 나눠서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섹터를 구분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번에 의회도 한꺼번에 다 고치지 않고 나중에 5층을 따로 고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강기를 한 군데를 못 쓰게 되고 폐쇄를 시켜 놓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고칠 때 한꺼번에 딱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전체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각조각 그림이 되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장님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덕진보건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 청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식당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식사랑 이런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다 이행되고 있는 거예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식당이랑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럼 청사 조성은 더 이상 없어도 되는 거네요? 이것은 그냥 소방, 방역, 승강기 이거네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덕진보건소도 지금 벌써 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자 보수는 기간 내에 마쳤고요. 그런데 그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누수나 기타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워진 예산 내에서 하자를 보수를 할 거고 아마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에 관련된 청사 환경 조성 예산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이남숙 하자 보수는 원래 그곳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자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라는 게 하자 보수가 끝나니까 또 다른 하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추가적으로······ 심각한 하자는 아니지만 계속 하자는 연수가 지날수록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는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부분이 오고 가면서 계속 공사하고 있으면 시민들은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미세 먼지라도 발생할 거고 하니까 고칠 때 한꺼번에 고치고 청소도 한꺼번에 싹 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청소 용역 불러서 또 해야 되고 두 번 하고 청소 용역 불러서 2중, 3중의 돈이 의외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에 각종 예방에 대해서 예산은 좀 나눠져 있는 거죠?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위원장 이남숙 이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려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금상하고 도덕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김학송 위원 전에 감사에서 지적도 했지만 의약품 관리는 잘 되고 있죠?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리고 혹시 그 방문 수라고 해야 되나요? 보게 되면 예전에는 어찌 보면 오지라고 표현은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도 여기 두 군데다가 했는데 지금은 마을버스나 편의 시설이 이게 많이 돼 있어요.

현재 방문 횟수라고 해야 되는 건지 방문객이라든지 이용 횟수는 어때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금상진료소는 일일 5명 정도 되고요. 도덕진료소는 일일 10명 정도 됩니다.

○김학송 위원 그렇게 많아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김학송 위원 제가 가 보니까 어르신들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왔다 갔다 하고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의외로 좀 많네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매일매일 체크를 하기 때문에요. 실적은 최근에 파악한 자료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 마을에 있는 분들만 가나요, 아니면 원래는 그 주위분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3일 정도를 거기 경로당에 계속 방문을 해 봤었어요.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은 별로 못 봤거든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대부분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덕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조금 지형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래요? 혹시 방문 내역이라고 이렇게 하나요?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3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병집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상수도본부장 최병집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황남중 급수과장입니다.

임재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상하수도본부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상하수도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수도행정과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요금 부과 있죠. 우리 현재 전주시의 유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지금 79.7%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79.7%요? 이번 연도에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생각이세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지금 맑은물 공급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한 85% 정도 수준까지······ 당장 올해는 아니고요. 향후에 그 정도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지금 80%가 안 되잖아요? 79.7%인데······.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이 부분은 지금 22년도 환경부 통계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유수율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통계를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걸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자료가 22년도 발표 자료이고요. 아마 올해는 좀 높은 걸로 8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럼 80%로 잡고 100%에서 80%니까 20%가 누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예.

○위원장 이남숙 이거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비용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사실 20%면 5분의 1이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공동으로 나오는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이나 오수관이나 상수도관이 다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누수되는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비용은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작년 기준 얼마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그 비용 차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공급하는 비율하고 보면 한 20% 정도 배분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요 비용이 손실이 됐는지는 한번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우리 맑은물을 먹기 위해서도 하는 거 있지만 이 누수되는 것이 사실은 오염수가 돼 가지고 결국 또 지하화되고 있고 또 싱크홀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의 속도랄지 또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3년 이상 걸린다고, 맞아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맑은물 공급 사업하고 노후관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추가로 사업 진행은 현재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그렇게 하게끔······.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노선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왜 1차적으로 싹 해 버리지 점선으로 표시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선으로 표시되면 내시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일정 부분 조금 덜 돼서 여기는 웬만할 것 같아서 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터져서 또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때 당시로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면서 검사를 통해서 또 그분들이 그쪽에서 와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하다 보면 3년 이상의 터울이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그 소관은 급수과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남숙 아니, 내가 맑은물하고 왜 얘기를 같이 하냐면 그런데 공사를 할 때 건설과에서 땅을 파고 맑은물에서 또 하고 하수과에서도 하고 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번에는 마침 평화동에 공사를 할 때 얘기가 잘 돼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그다음에 도로 포장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본부장님한테 그 말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좀 땅을 한번 팔 때 딱 하게 되고 누수가 안 되게끔 딱 완전히 한 다음에는 도로 포장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누수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누수가 지금······ 지난번에는 85%까지 끌어올렸다고 했는데 또 70몇 퍼센트라고 하니까 이거 정확한 데이터 주세요.

○급수과장 황남중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유수율 관계는 저희 급수과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가 전체적으로 3036km입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노선이 한 30km 정도 되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 3000km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유수율을 보면 당초 2009년도에 공사를 하기 전에는 62%였었습니다. 그러니까 100t을 원수를 구입해 오면 62%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맑은물 공급 사업하면서 1단계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했는데 그때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유수율이 87%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3%가 다 누수냐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이 지역은 공사해서 누수율이 상당히 적어진 것이고 무수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빼는 그런 물도 한 5% 정도, 5에서 7%가량 시기마다 좀 틀리는데요. 정확히 데이터는 사실은 없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5에서 7% 정도 되고 있고 전주시 전체 2022년도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아까 79.7%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 보면 그동안에 아까 그것은 2022년도 기준이고 2023년도 기준이죠.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누수율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로 보고 5% 정도는 무수율, 나머지 한 15%는 누수율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맑은물 공급 사업을 현재 블록화 사업은 마무리 지었고 현재 거기 안에 있는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아까 3000km 중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한 900km 정도 되고 거기서 30년 이상 된 것이 한 300km 정도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잡으면 추후에 우리 맑은물 공급 사업에서 유수율을 85%로 목표로 잡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이 공급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 돈을 우리가 받은 만큼 원수를 지급하는 비용도 문제가 물론 있지만 그 물이 누수되는 것이 결국 싱크홀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싱크홀 평화동에 제가 아무튼 살면서 조심스럽게 온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싱크홀이 발생되는 부분이 꼭 거기가 터지면서 물이 새면서 이렇게 싱크홀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 좀 많이 해 주셨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기는 한데요. 싱크홀이 생기는 이런 부분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원격 검침 15개 동 전체적으로 다 여기가 원격 검침 되려면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원격 검침으로 변화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지금 저희가 총 주택으로 따졌을 때는 한 8만 4000전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2만 6000전 한 31%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5만 6000전 정도는 제가 30년까지 해서 매년 한 1만 전 정도 해서 30년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역별로 저희들이 계량기 교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일부 한 10% 정도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상하수도본부가 원격 검침이라든지 전자고지라든지 이렇게 시스템이 변화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작년에 예산을 많이 세웠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잘 계산되어서 문제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작년에 전자고지 관련돼서 예산 많이 세워서 홍보했던 것 같은데 지금 19%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올해에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저희가 전자고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민원을 응대하고 또 요금 납부 독려하고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전자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이체 건에 대해서는 전자고지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 상담원들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율이 아직은 좀 적고요.

○최서연 위원 작년 대비 몇 퍼센트 늘은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작년 대비해서는 제가 정확히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작년에 4만 7352건이었고요. 올해는 4만 8397건 해서 한 2000건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최서연 위원 2000건이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예.

○최서연 위원 저희가 예산을 꽤 많이 썼던 것 같은데 2000건밖에 안 되네요. 올해도 전자고지 안내 홍보 예산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저희가 고지서 납부하는 경우가 사실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한 19만 건 이상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해서 전자고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돼서 좀 더 빠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도행정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단수 이슈가 올해 초에 되게 많이 났어요, 그렇죠?

○급수과장 황남중 예.

○최서연 위원 그게 다 지금 급수과죠?

○급수과장 황남중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기사도 많이 봤어요. 그 기사로 보니까 우아동하고 이번에 서신동 둘 다 노후 관로가 문제였다, 누수가 문제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들은 지금 다 복원이 된 상황인가요?

○급수과장 황남중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저희가 노후 관로를 계속 변경하고 있음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면 심지어 우아동 같은 경우는 꽤 긴 시간 단수였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손해배상을 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지금 대비책이 아예 없는 거예요?

○급수과장 황남중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말씀하십니까?

○최서연 위원 손해배상 말고요. 이런 단수 이슈가 터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급수과장 황남중 지금 이 단수라는 게 물이 안 나가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의 수압이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수압이 약한 원인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쓰던 관로에 급수 인구가 상당히 더 늘어났다든지 예전에는 1000세대가 썼는데 새로 아파트가 들어와서 2000세대가 쓴다든지 해서 수압이 저하되는 원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가 이렇게 돼 가지고 물이 안 나가든지 또 하나는 관이 막혔다든지 이런 세 가지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겹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가 1500세대 정도 급수 인구가 있었는데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거기가 급수 인구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동절기에 지반이 이완되면서 미세한 누수가 한 세 군데 정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잡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갔냐 하면 공기가 들어갔어요. 공기가 들어가서 에어가 차 가지고 관 막힘 현상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수 시간이 길긴 했는데 사실은 다른 건 다 이렇게 해결이 되지만 관 안에 공기가 차는 건 사실은 육안으로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높은 상단부에다가는 공기 밸브를 설치해 놓는데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게 거기에 공기 밸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현재는 누수도 다 잡고 공기 밸브도 다시 설치하고 해서 다 잡았는데 사실은 거기 급수 인구가 예전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기존에 단독주택이 쓰던 그것은 그 라인 그대로 쓰고 공동주택 그쪽에 우아한시티하고 e편한인가 2개가 더 들어왔는데 그쪽에는 별도로 저희가 라인을 설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 안에 그렇게 완료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300km 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거기 아까 말씀하신 데 말고 저희 맑은물사업소 뒤쪽에도 이렇게 금요일 날 또 일요일 날 이렇게 막 누수가 좀 됐었습니다. 그 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40년 정도 된 그런 관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정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최서연 위원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인은 작년에 에코시티는 공사 끝나고 나서 밸브를 안 열어서 발생을 하고 우아한시티는 급수 인구가 갑작스럽게 증가한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신시가지도 급수 인구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서 배수지를 바꾸고 계수 전환을 올해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가 계획을 몰랐던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예요. 노후 관로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30년 동안 이 관이 낡아질 동안 몰랐을까요?

○급수과장 황남중 아니요, 알고는 있었죠.

○최서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노후 관로를 바꾸겠다라고 하고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지만 급수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파트들이 지어지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매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대비를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신시가지 지금 계수 전환은 언제 예측하고 있죠?

○급수과장 황남중 저희가 지금 신시가지 수계 전환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잘못 손을 대면 예를 들어서 녹물이라든지 이런 탁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용역해서 과연 그것을······ 신시가지는 팔복배수지하고 효자배수지하고 두 군데가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곳을 잠그면 이 물 자체가 거꾸로 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탁수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용역 통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신시가지도 마찬가지고 우아한시티도 마찬가지고 지금 에코나 혁신 다른 데들도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게 아닌데 그거에 대한 상하수도는 대비가 자꾸 늦어지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아파트들이 지어질 때마다 그럼 이 일을 겪을 것인가.

○급수과장 황남중 아니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당초에 사실은 단독 라인을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 대단위 급수 인구가 발생할 때는 단독 라인을 빼주는 게 원칙인데 사실은 그때 그렇게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대단위 급수 인구가 들어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별개의 라인을 뺀다든지 기존 급수자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앞으로는 좀 더 계획적으로 상하수도본부가 앞서서 이런 일들을 대비했으면 좋겠고 작년에 에코시티 같은 일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관이 잠겨 있어서 물이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사 전후 상하수도본부에서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급수과장 황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아까 유수율이 2022년 기준으로 79.7%라고 말씀하셨죠?

○급수과장 황남중 예.

○한승우 위원 제가 잠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은 86.3%였던 것 같더라고요.

○급수과장 황남중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한 육칠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급수과장 황남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원인은 노후관입니다. 저희가 이 유수율 제고 사업 그러니까 맑은물 공급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저희가 노후관이라고 표현하는 20년 이상 관이 전주시가 49.7%인가 아마 이렇게 됐었어요.

○한승우 위원 그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급수과장 황남중 아니요, 그러니까 노후관 자체가 전주시가 다른 지역 전국 평균보다 2.3배가 높았었어요.

○한승우 위원 이유가 뭐예요?

○급수과장 황남중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로 교체를 좀 안 했다는······.

○한승우 위원 그럼 전 전 뭐 이렇게 집행부나 행정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건가요?

○급수과장 황남중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노후관······.

○한승우 위원 그런 이유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예요?

○급수과장 황남중 통계상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이 늦어져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업이 늦어져서?

○급수과장 황남중 그렇죠. 좀 투자를 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승우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사업이 늦어지거나 투자를 덜 해서 유수율이 낮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급수과장 황남중 예.

○한승우 위원 그리고 어쨌든 올해까지인가요. 85%까지 올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최종 목표인가요?

○급수과장 황남중 아니요, 2029년까지가 저희가 맑은물 공급 사업 마지막이거든요. 그때까지 최종 목표가 85%고······.

○한승우 위원 2029년 85%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목표는 없나요?

○급수과장 황남중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 평균이 아까 86%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승우 위원 예.

○급수과장 황남중 거기도 계속 이런 교체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수율을 100%는 할 수가 없어요.

○한승우 위원 예, 5에서 6퍼센트는 다른 용도로 쓴다고······.

○급수과장 황남중 그것도 있고 또 소규모 누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하는 데도 지금 가장 높은 데가 서울시가 한 95% 정도 이렇게 돼요.

○한승우 위원 유수율이 95?

○급수과장 황남중 예, 그러니까 거기는 무수율이 한 5%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계속 다 그런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한승우 위원 본부장님 우리도 한 95%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목표가 있어야······.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맑은물 공급 사업이라는 것을 민선 5기 때인가 그때부터 전주시가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맑은물 공급 사업은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대로 2029년도까지 사업계획 연도지만 그 이후에도 30년 이상된 관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금년도 1월 기준으로 해서 30년 넘은 관이 300km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내년 되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우리 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좀 드리자면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일단 우리 급수과에서 하고 있는 맑은물 공급 사업은 어떤 유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세대 내에서 새는 것도 사실 유수율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계량기 교체를 좀 더 일반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를 하면 그게 어떤 실시간적인 모니터링과 누수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개선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그 양방향으로 같이 수용가나 우리 관로나 정비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높이고자 노력을 지속······ 이 사업은 수도행정이 있는 한 계속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노력도 좋고 현실도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서울시든 다른 지자체든 95% 가까이까지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든 다른 지역 가서 배워서 전주 지역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떠신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잘 배워오겠습니다.

빨리 교체하면 유수율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런데 맑은물 공급 사업은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순수한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건데 그동안에 제가 내역을 쭉 봤어요. 봤는데 투자되는 금액은 우리 남아있는 관로 잔량 계산하면 평균적인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고 이게 빨리 서울시 같이······ 물론 지자체 중 우리보다 낮은 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올라서려면 어떤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 어차피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지만 좀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은 사업량을 당해 연도에 정비가 돼야 유수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 상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책자를 보니까 32억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네요. 그래서 시비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과장님?

○급수과장 황남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애 많이 쓰셨고요. 이런 사업비 절감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겠네요, 관로가 좀?

○급수과장 황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관계로 질의를 넘어가도록 할까요?

대성배수지 이설에 대해서는 자료 부탁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급수과장 황남중 예.

○위원장 이남숙 급수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급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수질관리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수질검사 기관에서 수질능력 배양에 대해서 검증 평가에 따른 이 부분이 최우수로 나왔다는데······.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자랑을 해야죠.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도내 지자체 최초로 우리 전주시만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수질검사 기관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 제가 팀장할 때 2000년도에 제가 받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질검사 기관으로 공인을 받으면 수수료를 받고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어떤 지하수라든지 먹는 물, 생활용수 어떤 그런 거에 법적인 검사에 따른 검사를 저희들이 해 주는······.

만약에 안 한다면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운영을 하면 매년 환경부에서 미지의 시료를 제조를 해 가지고 물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그놈을 가지고 이 물에 무슨 성분이 얼마가 들어 있는가를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테스트를 거쳐서 그 정확도에 따라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최악의 경우에는 지정의 취소까지 가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 제도에서 전주시가 국내기관에서는 상위권에 포함이 될 정도로 정확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하는 수질 검사가 정확도가 높다. 그걸 인정받은 공인받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안 받았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예전에는 석차를 둬 가지고 1등 하면, 1등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때는 몇천만 원씩 이렇게 줬었어요. 그런데 요새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먹는 물을 안전하게 그것도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고 국내기관에서도 상위권 안에 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시험실에 계시는 모든 수질분석팀 분들에게도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고요.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있잖아요. 이번에 효자, 팔복, 천마, 지곡 이걸 네 군데로 한다는 얘기라고 알고 책자는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 본부장님 설명할 때는 우선 한 군데만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그 4개소의 사업 기간이 금년부터 26년도까지 3개년······.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는 효자만 먼저 한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예.

○위원장 이남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하수과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하수과가 맨홀 설치하죠?

○하수과장 김인택 하수 맨홀은 저희가 설치하죠.

○최서연 위원 오수나 우수가 들어가는 그런 맨홀 같은 경우는 이쪽이 관할이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인택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덕진구청의 건설과에도 말했던 이야기인데요. 하수관로가 설치되고 맨홀이 설치된 이후에 검사 안 하나요?

○하수과장 김인택 준공 검사 당연히 하죠.

○최서연 위원 그런데 골목마다 굉장히 높은 맨홀들이 많아요. 저희가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높은 맨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설치될 때 준공 검사를 마쳤는데 이 높이를 그냥 방치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하수과장 김인택 턱이 높은 경우요?

○최서연 위원 예, 그러니까 준공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세요?

○하수과장 김인택 책임 감리가 있고 당연히 건설과 하수도관리팀에서 준공 검사를 하고 저희가 설치하는 경우도 같이 입회하에 합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봤을 땐 그런 것들은 준공 검사가 안 된 거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준공 검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확인하는 것들이 안 돼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만약에 준공 검사나 이런 걸 진행하게 된다면 좀 더 꼼꼼하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준공 검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도로 포장을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김학송 위원 포트 홀도 있긴 하지만 소도로를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데가 맨홀 부분이에요. 포장을 하게 되면 맨홀은 또 밑에 있고 도로는 위에 있고 하다 보니까 차가 지날 때마다 거기 하중을 받아 가지고 그 부위가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파스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 주시고 또 도로 포장을 할 때 우리 하수과에서 같이 가 가지고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사 업체에만 맡기다 보니까 평평하게 해야 되는데 포장을 하게 되면 단차가 있어 가지고도 문제가 있거든요, 체크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수가 나거나 침수가 됐을 때 맨홀이 튀어나오거나 해서 하는 부분들을 한 두세 개 정도는 추락 방지 맨홀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진행을 하실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혹시 어디 어디 위치에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인택 예, 계획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한 세 종류 정도 돼요.

○김학송 위원 그럼 세 종류를 각기 여러 군데에다가 지금 하나요?

○하수과장 김인택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침수 지역을 먼저 파악해서 그 지점에다가 저희도 지금 비교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김학송 위원 예.

○하수과장 김인택 어떤 특정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생각은 한 두 종류 정도 해서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보면 전국적으로 그런 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가 나는데 다행히 전주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없어서 다행인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빨리 조속히 테스트해 가지고 전 구간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21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올해 잔여 사업 추진이라고만 돼 있고 28년으로 돼 있어요. 올해 목표치가 몇 개예요?

○하수과장 김인택 올해는 254억 들여 가지고요. 저희가 총 합치면······.

○최서연 위원 잔여 사업 21개 사업 중에 몇 개예요?

○하수과장 김인택 아니, 21개 사업 중에가 아니고 전체 우리 추진사항으로 보면 4개 처리 구역에 17개 분구가 있고요. 노후관로는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비할 것은 정확히 따지면 1만 5236개 중에 농촌 하수도는 금년도에 다 완료를 하고요.

○최서연 위원 과장님 그거 확인하고 알려주시고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상하수도본부가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 기간들이 대부분 길다 보니까 이게 올해 치의 목표량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사업들 진행하실 때 올해 목표치 쭉 정리해서 한 번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예, 바로······.

○최서연 위원 본부장님 원격 검침도 마찬가지고 하수과 말고 전체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목표치 정리해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상하수도본부가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목표량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지켜져가면서 예산들이 집행됐으면 좋겠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건 당연하게 늦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 계실 때 잘 잡혀서 목표를 과하게 달성해 보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과장님하고 통화하기도 했었는데 지역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의 정화조 문제 하수관거 정비 문제인데요. 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마음은 급한데 빨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또 넘어가는구나 이런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보면 이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하수도본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많습니다.

○한승우 위원 얼마나 이월이 됐죠?

○하수과장 김인택 450억입니다.

○한승우 위원 450억이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원래 작년 예산 계획이 세운 것이 얼마고 이월된 게 얼마예요?

○하수과장 김인택 저희가 관로 사업만 따지면 금년도에는 254억이고 플러스 450억을 합치면 됩니다. 작년 대비 한 60억 정도 줄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 2023년 예산이 있을 것 같고요. 하수관거 관련된 정비 사업 예산이 그게 얼마였어요?

○하수과장 김인택 23년도는 545억이고요.

○한승우 위원 545억 그중에 얼마가 이월이 됐나요?

○하수과장 김인택 다 합쳐서 4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500억 정도의 예산 계획이었는데 400억 정도를 이월했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거의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아니요, 해년마다 사업이 넘어가다 보니 이월액은 계속 발생합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거의 제 생각에 보면 해년마다 계획 세운 만큼 이월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이거든요.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하시는 건지······.

○하수과장 김인택 아니, 일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올해 사업은 팔복동 위주로 1·2분구를 완료를 할 것이고요. 화산 1·2·7분구는 우리가 오수관로를 다 차집관로까지 연결한 다음에 아까 정화조 폐쇄랄지 그런 것들 배수 설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시기가 보통 화산 1·2분구 26년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수관로를 먼저 다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좀 진척이 늦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한승우 위원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작년도 545억 중에 전년도 이월액도 포함이 된 금액일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545억 세웠는데 400억이 넘게 이월이 됐다 그러면 100억밖에 일을 안 했냐. 그런데 그 545억 중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계속 넘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아까 500 얼마랬잖아요.

그런데 이월 된 게 400억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도 전체 예산이.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그건 정확하게 뽑아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게요. 제가 볼 때도 좀 의아한 거 같은데······.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건데 저희 지역에서도 체감하는 게 올해 9월 달에 착공한다, 뭐 언제 착공한다고 하지만 착공 계속 안 하고 있고 사업 안 하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김인택 그렇게 보이지만······.

○한승우 위원 예산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산 1·2·7분구는 현재 완산소방서 그쪽 위쪽으로 차집관로까지 연결하는 중이고요. 그 위에 배수 설비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바로 되거든요. 저희가 회의 끝나고 나서 지금 바로 도표로 해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희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제가 예산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당초 계획이 지나치게 무리하게 잡히거나 아니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따졌으면 좋겠고 본부장님이 추진력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서연 위원이 말한 것처럼 관로, 지하수 20 몇 km를 하겠다, 이걸 그냥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안 해도 그다음에 이월시켜서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20km 중에 그러면 2024년도는 3km 이걸 계획을 딱 잡아서 이거에 대한 예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물론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소규모 목표는 2024년도에는 4km, 5km를 하겠다 이걸 좀 구체화시켜야 계속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는 거고 한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되는 이런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이월이 너무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공사를 마무리했을 때 직원들이 나가 보냐? 그런데 사실 집행부가 현장이 한두 건도 아니고 나가 보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통장님들 마을별 감시요원을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시간당 한 2만 원 정도인가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센터한테 의뢰하면 예를 들면 늘상 나가지는 않지만 도로 포장할 때 롤러가 열 번 지나갔느냐 다섯 번 지나갔느냐, 이 가외를 했느냐에 따라서 금방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서 마지막에 아스콘 작업 때에는 직원들이 못 나갈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은 통장 연결해서 나가서 거기에 최소한 롤러가 열 번 이상은 지나가게 하는 현장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면 다 일어나는 금방 뜨는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날 거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유효적으로 또 유관기관끼리 서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수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본부장님, 이런 감시요원 있는 거 처음 아시죠? 아셨는데 안 이용하신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알고 있는데 내색을 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많이 다각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다 일일이 현장을 못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가서 현장에 지켜보고 있으면 좀 뜨고 있으면 "롤러 두어 번만 더 왔다 갔다 해 주세요." 하면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데 떠나 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부르는 건 힘드니까 이런 큰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이병하 이남숙 한승우 최서연 최지은

김학송 장재희 채영병

○출석전문위원

김병용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보건행정과장	송해인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	허민석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변춘수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급수과장	황남중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하수과장	김인택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