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0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6월 22일(목)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o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최주만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최주만 조금 전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0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0.03% 증가한 2조 6890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조 4515억 원으로 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3억 원, 국도비보조금 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반영 사업 내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반영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필수 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기획조정국장님, 지나갔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비비가 삭감됐잖아요? 이 내용이 삭감액 조서에 의한 삭감이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삭감액 조서에 의한······.

○위원장 최주만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기존에 저희가 예비비를 전체 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하는데요. 기존 예산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예비비 재원을 활용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삭감하고 수정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은 다시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재원으로 다시 쓰게 됩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예비비의 몇 프로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1% 이내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이번에 예비비로 7억을······.

(제40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최용철 위원 금액 얼마 안 되네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7억······.

○최용철 위원 몇 프로 이상일 때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원래 예비비 쓰면 보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비비는 전체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재원이 굉장히 없네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성국 이성국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전주시 주요 축제 평가 운영 5000만 원 등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항목과 권고 사항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집약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주시 주요 축제 평가 운영 5000만 원 등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결위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

○출석위원 - 14인

최주만 이성국 김정명 김성규 김윤철

신유정 이  국 이보순 장병익 장재희

채영병 천서영 최용철 최지은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