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2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최명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입니다.

박남미 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동안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미화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서예순 도서관산업과장입니다.

김선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제42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본부장님, 잠깐만요.

최지은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개요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도서관평생학습본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다들 공부해 와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전윤미 위원 저 한 번만······.

○위원장 최명철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혹시 29페이지 보니까 건지도서관복합문화센터 증축 사업인가요, 신규?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일부 땅을 매입해서 증축과 리모델링 함께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땅을 매입한 상태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땅은 이미 매입이 되어 있고요. 본예산에 리모델링이나 신축 건설비가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선 주차장이 사실은 97면으로 해서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일부 조성하는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전윤미 위원 증축비가 아니라 주차장 조성비인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일부입니다.

○전윤미 위원 지금 보니까 도서관의 증축 사업부터 기능 보강 사업까지 있는데 현재 도서관이 리모델링이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 리모델링 안 된 데가 있죠?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지금 10년 이상 넘은 데는 리모델링 끝났고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효자도서관하고 건지도서관 현재 두 군데 남았습니다. 그래서 건지는 어차피 리모델링 하고 효자도 해야 되는데 건지도 본예산에 건립비는 지금 안 세워진 상태여서 주차장 먼저 하고요. 내년에 국도비에서 운영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다른 데 모롱지나 아중도서관도 한 20억 정도 따 가지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제42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그래서 올해 효자도서관이나 건지도서관도 10년이 넘는 차예요, 26년도가.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정무적으로 노력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도 하고 또 추경에라도 예산이 풀어지면 그때 본예산을 세워서 그 2개의 도서관은 리모델링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 중에 마지막이 효자도서관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지랑 같이 움직일 거고요. 일단 본예산도 2개 다 안 섰기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으로 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고요. 금액도 더 높을 것 같고 해서 그걸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윤미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효자도서관이 실시 설계 용역까지 다 한 지가 3년이 넘었죠?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3년이 넘었는데 제일 지금, 효자도서관의 주차장도 그렇고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그러면 26년도에는 공모 사업이든 그린 도서관이든 해서 추진하는 걸로······.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일단 진행을 해야 그다음 27년도에도 연계가 되는 거지. 26년도에도 아무것도 안 하면 27년도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학송 위원님?

○천서영 위원 본예산이에요?

○위원장 최명철 본예산이요. 세출?

○천서영 위원 헷갈려서······.

○위원장 최명철 천서영 위원님 질의할 것 있어요?

○천서영 위원 예.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김학송 위원님 먼저······.

○김학송 위원 지금 본예산 세출 맞죠?

○위원장 최명철 예, 하세요.

○김학송 위원 예산안 835페이지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이죠?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김학송 위원 이게 협약된 서점 수가 얼마나 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현재는 53개소 협약되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53개소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김학송 위원 이게 지금 시민들이 구입할 때 20% 포인트를 지급을 해 주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지금 책쿵 사업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한 권당 50포인트를 주고요. 책을 구입하게 되면 단행본을 기준으로 해서 2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모아 가지고 서점에다가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는 방식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일단 시민이 책쿵 카드를 도서관에서 발급을 받으면 그 책쿵 카드를 가지고 서점 가서 책을 사면 1만 원짜리를 8000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가 누적이 되면 서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돼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20%의 누적된 거를 매월 한 번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협약된 서점 수가 53개라고 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김학송 위원 53개인데 53개 일률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혹시 몇 개의 업체가 독점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료가 있나요?

협약된 서점 수가 53개인데 예를 들어서 24년도, 25년도 기준해 가지고 서점 수 중에서 과연 해마다 한 서점이 몇 개를 가져가는지, 얼마를 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를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10개, 20개, 30개씩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이게 상한선이 있나요? 사람에 대한 상한선이든지 아니면 서점에 대한 상한선이든지, 이게 53개 업체 중에서 이를테면 1개 서점이 독점을 하게 되면 다 가져가는 건데 이런 상한선이 혹시 기준이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1인 상한선은 지금 작년에 5만 원에서 올해는 한 달에 3만 원으로 했고요. 1년에 33만 원까지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요. 서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한선은 없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책쿵 사업이 지금 한 5년 정도가 됐으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게 지출 방식을 조금 개선해서 서점도 아까 말씀하신 53개 서점이 골고루 분포되고 더군다나 작은 책방, 지역 서점이지만 책방하고 서점은 다르거든요. 지역에서 함께하는 지역 책방들을 위해서 골고루 분포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려고 지금 방안 중에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정부도 그렇고 전주시도 그렇고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하는데 대형 서점 같은 경우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지원을 안 해도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지역 소점포 서점 같은 경우는 전주시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상권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죠?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전에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걸 보니까 잘하긴 하지만 정산 내용을 보게 되면 카드깡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긴 한데 혹시 이것도 포인트에 대해서 카드깡이랄지 책으로 하게 되면 도서깡이랄지 책깡이랄지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도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그렇게까지 들은 적은 없고요. 일부 제가 와서 보니까 책쿵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가 없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데는 많고 정말 노력하는 작은 책방 분들은 어쨌든 좀 적으니까 매출이 적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가장 큰 서점 중에서 홍지서림이 있잖아요. 홍지서림이 본점이 있을 것이고 지점이 있을 건데 혹시 본점은, 지점이 몇 개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본점 하나, 지점 3개, 4개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4개면 저희가 1년에 쓰는 예산 자체가 작년에 4억 6000을 썼잖아요. 4억 6000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홍지서림 본점 하나하고 지점 셋해서 총 4개가 여기에서 지급된 금액이 몇 프로나 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학송 위원 24년도, 25년도 지급 기준해 가지고 53개 업체에서 해마다 지급되는 업체들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금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때 행정에서 경기도서관 갔을 때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현금성보다는 지역 화폐로 돌려서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한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당초에는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26년도에는 책쿵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개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현금성보다는 그래도 투명성 있게 지역 화폐로 해서 지역 서점들, 지역 상권을 좀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예산안 834쪽에 하단 정도 보면 독서 동아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25년도에는 집행률이 3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깎였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과 자체가 예산이 많이 깎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 동아리를 보니까 집행률이 왜 낮은가 하고, 이게 과연 우리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게 중복돼서······.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이게 필요한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지금 전주시민 상대로 독서 동아리가 452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성화하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길라잡이 지원도 해 주고 책도 대여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서 기반 활동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예산이 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더 확대했고요. 올해는 그 국가 예산이 빠지는 사항이어서 전년 대비 크게 삭감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 작년에 우리가 활동을 엄청 많이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독서 활동은 이렇습니다. 개인이 돈을 지급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자기네들끼리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지. 금전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에는 독서 활동 동아리도 테마별로 청소년이나 어르신이나 주부들, 주제를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천서영 위원 다른 과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게 있고 제가 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는가가 궁금하고 그러면 왜 집행률이 낮은가 그게 궁금했고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국가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452개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독서 활동은 꼭 금전적으로보다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현장 가서 같이 이야기해 주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천서영 위원 아니, 아까 여기 산출 근거 보니까 함께 완독하기 해서 15만 원씩 해서 8회 이거는 뭔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을 선정해서 그 책을 동아리 452명 내지는 함께 읽어서 함께 토론회를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도 있고 동아리별로 만나서 토론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보다는 행정적 지원으로 하는 사업들을 만들 거고 또 자기네들끼리 독립해서 자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서영 위원 저는 그룹 그룹 조그맣게 해서 거기에다만 몇 회를 지원하는 사업인가 했더니 전반적으로 전체를 한다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전체도 하고 조그마한 동아리도······.

○천서영 위원 그러면 왜 집행률은 낮아요? 계속 활성화했는데,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그 당시에 이 책 만들 시점에는 동아리가 1년 동안 쭉 커리큘럼을 보면 강사비도 주지만 마지막에 문학 기행도 가고 이분들한테 심사를 해서 1등한테는 시상금도 주고 상도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천서영 위원 100%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천서영 위원 이때는 한두 달 남았을 때는 목돈 들어가는 그런······.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하반기에 사업이 밀려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서 14페이지, 예산안 835쪽. 강연 운영을 25년도에는 안 했는데 다시 또 하게 됐어요, 금액은 적게 책정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지금 전주시는 다른 전국 대비 책방이 늘어나는 도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렇죠. 도서관······.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런데 동네 책방들이 책쿵 사업과 연계도 하고 도서관이 너무 잘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책방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 책방들이 아까 53개 플러스 현재는 98개가 있거든요. 그 98개가 서로 책방들끼리 경쟁이 아니라 연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자 해 가지고 민간 단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책방 사업을 릴레이로 유명한 강사를 모집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책방 자체 내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할 건데 우리 시가 아니라 자기네 자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그 단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천서영 위원 작가님을 모셔서 한다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지원 보조금이라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 알고 또 이 과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감사합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좀 전에 포인트 지급하는데 1인 상한액이 1인당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었다고 했나요, 올해?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전년도에는 한 달에 5만 원, 올해는 너무나 집중되니까 보편적으로 3만 원으로 줄여 가지고 한 달에 3만 원······.

○김학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1인당 3만 원이면 많지는 않아요. 책 3권, 1만 원짜리 3권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53개 협약된 점포 중에서 그나마 대형 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형 서점에서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친인척을 활용한다든지 지인을 활용한다든지 직원을 활용한다든지 이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저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업을 한다면 1인당 3만 원의 포인트를 준다고 한다면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명의를 다 도용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활용해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이상도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보셨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저희가 내년에는 아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책쿵에 대해서 5년 단위니까 새롭게 시작한 해에 그것도 한번 포함해서 지도 점검도 나가고 서점 사장님들 불러서 같이 간담회도 해 보고 해서 정말 정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대형 서점들이, 매출액이 여기는 4억의 반, 50%~60% 이상을 가져간다든지 또 하나는 매출액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인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송 위원 예산안 480페이지인데요. 시각 장애인 도서관 운영 지원, 이거 계속 사업이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예.

○김학송 위원 도서관 운영하면서 시각 장애인을 포함해서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퍼센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학송 위원 예, 봤을 때.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지금 저희 도서관에서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이 지원금,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820만 원 외에 평화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청각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평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각 장애인을 특별히 더 대상으로 해서 운영해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서 공모 사업비까지 해서 한 600만 원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내년에는 250만 원 정도 예산이······.

○김학송 위원 지금 1820만 원이면 적어서 지금 당장 증대시켜야 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잖아요, 우리 전주시가.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가는 지원도 퍼센트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전주라면?

혹시라도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지원비가 예산 금액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건지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예산안 847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여행 홍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에는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집행률이 하나도 없네요. 이거 왜 그럴까요?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그것은 지금 저희가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올해 국비 3억과 시비 3억을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 본예산에서 삭감시키고 국비 3000만 원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정섬길 위원 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삭감을 하고······.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예.

○정섬길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1000만 원이 섰어요?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예, 내년도에는 삭감이 돼서 1000만 원으로 26년······.

○정섬길 위원 그러니까 2000에서 지금 현재 반납을 했다는 거죠, 예산을?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국비를 사용했다는 거죠, 국비 활용을.

○정섬길 위원 홍보를 국비로 사용하고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하나도 없으니 반납을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지난 추경에서 그거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섬길 위원 삭감을 시키고 지금 본예산에는 내년 1000만 원만 올렸다는 거죠?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너무 홍보가 잘돼서 홍보를 안 해서 안 썼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했고요. 도서관 쪽이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한 뉴스를 타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또 예산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고······.

아무튼 어떤 내용인가 잘 알았습니다.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예.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예산안 850쪽 신규로 사업이 하나, 마음 온(ON)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 규모를 보니까 전주시, 완주군민까지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됐나 싶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요즘에 전주시민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나 우울이나 불안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저희가 평생 학습을 정신 건강이나 마음 치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 됐고요. 완주군민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전주·완주 통합 때문에 그런 상생 사업을······.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그동안 상생 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 사업 집행할 때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거는 안 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또 마음치유센터나 정신건강 그쪽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도 해야 되는 게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마음치유센터에서는 현재 환자 중심으로 해서 질병으로 확인이 되신 분들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 차원에서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천서영 위원 그렇게 표현하면 뭐한데 평범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 그쪽은 약간은 문제가 조금······.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조금 더 깊게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하고요. 저희는 일반 시민들 위주로 예방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주시민만 상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최지은 부위원장님.

○최지은 위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마음 돌봄 교육 마음 온(ON)하고 마음 온(ON) 편의점 운영 이렇게 있는데 이거가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세부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예.

○최지은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달성하면 주겠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기타 보상금이요?

○최지은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아니요, 강사비 위주로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최지은 위원 강사비는 1800 따로 서 있고 기타 보상금, 강사비로 1800이 같은 항목이구나······.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하신다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정신 건강 프로그램 홍보비, 재료비 이거는 어차피 나가는 거고 포럼이나 세미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편의점, 마음 돌봄 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최지은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마음 온(ON)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민 넣었다가 빼신다고 하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예.

○최지은 위원 기존에 청소년 인문학하고 지역 대학 연계 평생 교육 운영도 전주시민 대상으로 하다가 이번 설명서에는 완주군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내년부터 완주군은 일단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다 제외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예, 모든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연계 평생 교육 운영하면서 지금 12월 중에 운영 평가회한다고 했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몇 페이지······.

○최지은 위원 예산안 851페이지. 지역 대학 연계 평생 교육 운영 해 가지고 올해도 저희가 했잖아요, 이 활성화 사업을?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예.

○최지은 위원 운영 평가회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은 12월 중에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하셨는지 아니면 언제 하실 계획인지······.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운영 평가회요?

○최지은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잠깐만요.

연말 안에 할 계획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평가가 이루어져야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도 축소를 할지 확대를 할지 결정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평가회 하면 평가회 결과도······.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예,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은 12월에 성과 공유회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2월 안에······.

○최지은 위원 계획 잡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예.

○최지은 위원 언제 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일정은······.

일정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아까 모든 서너 가지 사업에서 완주군민을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예.

○천서영 위원 기본 예산을 책정했을 때하고 제외했을 때하고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완주군은 그동안 포함을 시켰어도 거의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 학습 부분은 전주시민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전주시민을 상대로 하고도 모자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천서영 위원 예산 금액이?

○평생학습장 김선옥 예.

○천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총괄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국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12억이 왜 1원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지금 27년도 이후에 된다고 그러는데 27년도 이후에 내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국비는 지금 현재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지방비 대 국비 5 대 5로 하기로 해 가지고 도에서도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정예산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늦어도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시비랑 같이해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국비 매칭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시비는 일부 있는데 도비······.

○위원장 최명철 시비는 지금 1억 2500만 원 되는데······.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지금 12억 중에서 도비하고 우리 시하고 5 대 5예요? 그래 가지고 국비 50에 시도비 50 해서······.

그러면 도가 25%, 우리 시가 25%입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런데 지금 도비 확보가 아직 안 됐구먼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구두로는 약속을 했고요.

○위원장 최명철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예산, 도가 저번주에 예결위가 끝났는데 추경에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 확보된 겁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도비는 추경에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됐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추경에 하는 걸로?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 저희가 국제그림책도서전 국비는 당초 정부 예산 부처에는 들어 있었는데 기재부에서는 삭감돼서 이 예산안에는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국회 과정에서 6억을 요청했지만 우선은 2.5억이 내년에 반영이 됐고 그거는 추후에도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국비는. 들어오고 저희가 시비는 1.25억이 이미 매칭되어 있으니까 도비 1.25억만 저희가 내년 도비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면 전체 사업은 5억 사업으로 일단 26년도는 그렇게 국제도서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국비 2억 5000 수정예산에 시도비 2억 5000 해서 5억이 지금 수정예산 올라온다는 얘기인 거네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 저희가 그거는 기획예산과랑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하나, 지금 도서관운영과만 일부 균특이 있는데 우리 도서관 운영이 사실은 정서적 함양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또 치매 예방에도 도서관의 역할이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부장님,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정서적이나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국비 확보가 거의 없어요. 정말 이런 좋은 사업하면 국가적으로도 사실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국비 확보한 것이 국제그림책도서전 이거 외에는 국비가 거의 없습니다, 균특 일부가 도서관운영과에 있고. 그래서 국비 확보에 조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비 확보가 저조한 것 같아서······.

그만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더 정치권하고, 특히 우리 전주권에 있는,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장내 정리)

반갑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임숙희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 김경순 과장님은 병가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임숙희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63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시는 예산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더 이롭게 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오철원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김혜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승원 민생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순 기업지원과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70억 66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2억 5669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2875억 682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6억 323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세입·세출······.

○위원장 최명철 국장님, 잠깐만요. 최지은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최지은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경제산업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경제산업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철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수소 자동차 구매 사업은 아예 포기했나요? 포기했어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럼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사실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목표량 대비 이를테면 내시가 좀 과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같은 경우는 각 시군과 도가 협의를 해서 2025년도 대비 30% 상향한 44대 정도를 계상했고요. 이번 추경 때는 중앙 부처에서도 일괄적으로 다 감이 있어서 같이 감을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나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본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 44대인데 그중에서 30대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본예산 때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추경 세출이에요.

○천서영 위원 2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업 특화형 피지컬 AI 선도 모델 수립 예산이······.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지컬 AI 선도 모델 수립이라고 해서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사업 전에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한 38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시비······.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세우신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맞습니다. 시비 매칭액을 세운 겁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 없으면 다음 넘어갑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게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예산안 343쪽, 설명서 18쪽인데요. 수소 산업 육성, 이게 집행률도 적고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아까 박선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 산업에 대해서 많이 육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런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여기에서 말하는 수소 산업 육성은 저희가 전문가 간담회하고 기업 간담회 비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페이지 보시면 수소 심포지엄 개최로 현재 3000만 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수소 기업 간 교류하고 기술 개발을 현재 지원할 예정입니다.

○천서영 위원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된다는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이 정도 선에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적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왜 집행률이 50%예요? 날짜가 그래서?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천서영 위원 그런데 거의 연말 전이라서 그래도 50%보다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을 꾸준히 했으면?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이 사업 예산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천서영 위원 현재는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천서영 위원 그래서 지금 다 집행됐다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예산안 343쪽에 수소놀이체험관 운영, 신규 사업인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수소놀이체험관 사업은 2018년도 전주가 수소 시범 도시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포함된 사업입니다. 수소놀이체험관에서는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시설 부분 운영되는 게 있고요. 내년에 한 8월 정도 개관할 예정입니다.

수소놀이체험관의 주된 고객은 고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이고요. 체험관에 들어갈 내용은 수소 에너지 체험과 수소 전반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수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콘텐츠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천서영 위원 자연생태관 부지인데 그 옆에 한다는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자연생태관 바로 옆의 부지고요. 예전 주차장 자리입니다.

○천서영 위원 앞에 막고 있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천서영 위원 진행은 얼마큼 된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건축 공정률은 90%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넣었다는 거죠?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내년에 운영비를 넣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다른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342쪽 보면 탄소 산업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거의 홍보성 예산인 것 같은데 공보팀이나 홍보팀에서 예산이 충분히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 부서에서 잡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탄소 산업 관련해서 공익 광고 추진이고요. 전주가 탄소산업중심도시여서 20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앞으로 탄소 관련해서 순수하게 탄소 섬유뿐만 아니고 탄소를 활용한 일반 소재 기업들에 대한 홍보······.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공보팀이나 홍보팀에 충분한 예산이 있는데 별도로 이 부서에 잡혀 있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지속적으로, 저희 주력산업과의 주력이 탄소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주시의 탄소 산업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력산업과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그동안에 탄소가 소재 개념으로 갔는데 요즘 들어서는 탄소 자체가 방산으로서 확장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으로 간다고 하면 가볍고 열에 강하고 이런 부분, 탄소 소재가 방위 산업의 필수 첨단 소재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이기동 위원 주력산업과 입장에서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국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생각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우리 전주시의 탄소 산업이나 탄소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수소 산업이나 전주·완주 수소산업도시라고는 하지만 수소 산업 역시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요. 여기에서 수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000만 원을 들였는데 거의 강사비고 수소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수소산업도시로 가려고 하면 전주시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연구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전국에 있는 수소 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에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1억 정도는 지원해 줄 테니까 자신 있는 기업들은 전주시에다가 공모를 해라."해서 기업을 유치해 오는 그러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포지엄해 가지고 회의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탄소수소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수소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술 개발이나 사업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수소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 이런 부분은 부족한 것은 사실상 인정합니다.

○이기동 위원 기술 개발이 부족하니까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수소에 관련된 기업을 공모를 시키란 얘기예요. 그러면 전주시에 응모를 해서 연구가 될 것 아니에요. 매일 이렇게 수소 산업 육성에 대한 81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그러한 회의, 심포지엄 이런 회의들보다 어떻게 하면 기업체에다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서 수소 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인가 이런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운 입장이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탄소융합진흥원이 생기면서 탄소소재인증원을 만들려고, 최근 일은 아닐 거예요. 수년 전부터 그 계획이 있었죠?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도 그게 있는 것 같은데 탄소 제품 표준 인증 토털 솔루션 구축 해서 2억 5000이 있는데 진짜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인증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지,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탄소융합기술원에 기계나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언제까지 장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탄소 같은 경우는 장비 지원은 거의 국가에서 100%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짓는 것도 건물을 통해서 전주뿐만 아니고 전라북도나 전체 기업들이 와서 본인들이 한 기술 개발에 대해서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센터 부분이 저희 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업의 확장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언제까지 장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물론 여기에 활성 탄소에 관련된 사업도 있는데 이 활성 탄소 사업도 엄청난 지원만 해 주지. "그런 기업체가 성장했다.", "이런 기업체가 전주에서 탄생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나 부분들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고 사후 관리든 이런 거는 전혀 안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사업비를 다 삭감을 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죠. 그렇지 않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기업이라는 게 신소재를 다루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기업의 자생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기업을 행정에서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다공성 탄소 소재도 사실은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확장성을 위해서 새롭게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 사업에 집어넣은 거고요.

이 사업은 202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계속 진행을 해 왔고 내년, 내후년까지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활성 탄소 관련해서는 국산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시제품까지 개발되어서 지역 경제에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자문 회의 포럼이나 심포지엄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도 정말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긴박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전주시에서 어떠한 산업들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그런 연구를 해 줘야 돼요, 이 부서에서. 정말 이 돈이 나감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성 탄소 기업체가 산다든지, 탄소 산업이 100년 먹거리라고 했지만 지금 전주에 탄소 기업 하나 제대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성형센터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들보다 정말 전국적으로 수소 산업이든 탄소 산업이든 이러한 산업들이 올 수 있도록 그 기업체에다가 1억이라도 지원해 주고 공모 사업을 따서 그 업체가 내려와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마련해 주면서 그 기업체를 살리든지, 전주에 그런 기업체가 있다면 지원을 통해서 기업체를 좀 살려 주든지 이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돈이 나갔으면 나간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게 제대로 기업체에다가 쓰이는 건지 탄소진흥원에다가 주고만 마는 것인지······.

국장님,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가 국가 기관으로 승격이 됐는데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와서 연구 개발이랄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 전주로 유치하는 기업들도 다수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라는 그런 자그마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공장을 다시 시작한다든지 본사를 이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기업 유치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탄소산업진흥원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예산들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구상을 해야만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은 위원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도 문제인데 수소 산업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수소 선도 도시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안 343페이지 수소 산업 육성은 저희가 정책 자문하고 기업 간담회하는 데 예산이 9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 전주에 소부장 기업들이 몇 개나 돼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수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수소로 해서 전문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이 2개고요. 예비 지정 기업은 9개 정도 됩니다.

○최지은 위원 예.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그런데 수소 산업 관련해서는 그동안 전주에서 수소 인프라 확장을 해서 수소 인프라만큼은 전국에서 거의 상위 1~2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소 기업 2개, 예비 인증 9개······.

그런데 상위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네트워크 활성화하는 게 더 목적인 것 같고 기업 이전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소통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예산안 343페이지 심포지엄 개최하는 건 2년마다 한 번씩 완주, 전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2년에 한 번씩 완주, 전주 일부씩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매년해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다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는 일반 기관에서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그거로 대체했고요. 완주 같은 경우는 올해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예산을 잡는다고 합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요. 완주에서 국제 심포지엄 개최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국제 심포지엄 참여 신청해서 하면 되는 건데 왜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 이거 하는 데 강사 수당이나 무대 행사비 해 가지고 3000이죠? 3000 세우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일회성 행사하는 것보다 기업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선도 도시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저희 수소 소부장 기업들 있었잖아요? 내역하고 그 기업에 대한 정보 좀 부탁드리고요.

이분들 지금 11개 기업이 가는데 박람회 참여하고 선진지 벤치마킹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지원하시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시는 거죠?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올해 처음 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올해 처음이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최지은 위원 그러면 이거 결과 보고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최지은 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참고로 수소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이나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나 이러한 교류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교류 부분은 필요한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저희 전주가 수소 선도 도시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오히려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도권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곳에서 더 많이 할 텐데 굳이 여기에서 해서 이 행사비를 지출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여는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정보도 얻고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니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소 선도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개최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은 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송 위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전주시 가장 중요한 주력산업과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탄소도 문제도 수소도 문제고 지금 하려고 하는 드론도 문제인 것 같아요. 수소하고 탄소는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업무보고 책자 27페이지, 28페이지 드론축구상설경기장 운영하고 국제드론스포츠센터 운영인데 각기 별도죠, 이것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별도입니다.

○김학송 위원 저희가 9월 25일~28일 날 4일간 드론월드컵 진행했죠?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김학송 위원 스포츠센터 투자한 금액이 146억입니다.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게 국제 규모의 행사를 잘했든 못 했든 간에 진행을 했고 146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보니까 8100만 원, 이것은 최소 운영 경비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 하려면 뭐 하려고 센터를 건립했죠?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이 부분은 사실은 내년 상반기 운영비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직접 직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타 현재 드론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이삼 층이 축구 전용 경기장이기 때문에 축구 관련해서 전국적인 대회나 연맹 리그전 부분들을 이미 한 30회 이상은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송 위원 계획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계획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구체적인 일정까지 잡아 가지고 참가 팀까지 다 받았어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그것까지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김학송 위원 계획이 있으면, 받지도 않았는데 계획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 지정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김학송 위원 146억을 투자했고 지금까지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잠겨 있어요. 아예 그냥 사람들이, 전주시민들이 "전주 하면 드론스포츠 메카다." 홍보는 많이 했어요. 큰 행사도 했어. '과연 드론이 뭘까? 거기를 가게 되면 뭔가 볼 수 있을까?' 전혀 없어요. 어찌 보면 흉물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운영도 보면 8100만 원이면 최소 운영 경비를 했다. 의미 없는 것 아닌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위원님, 저희가 월드컵 끝나고 나서 전라북도창조경제진흥원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까지 해서 모든 기관들을 방문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2층, 3층은 연맹전이든 리그전이든 이런 계획 부분을 협회랑 현재 상의를 마친 상태고 로비 활용 부분도 직업 교육이나 일반 행사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토요일날 엊그제 거기에서 전주시민 대상으로 해서, 6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드론 스포츠 운동회를 했고요. 앞으로도 로비 부분을 활용해서는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 교육이 됐든 세미나가 됐든 스포츠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하고 계속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드론상설경기장은 왜 별도로 따로 운영합니까? 같이 통합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설경기장 따로 있고 지금 쓰지도 않는 드론스포츠센터 따로 있고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지출하지 말고 어찌 보면 한 군데에 몰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는 드론스포츠센터를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왜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산 낭비처럼?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드론스포츠센터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상설경기장은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민간위탁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에는 클래스 40 경기장이 들어가 있고요. 드론상설경기장에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위한 클래스 20 경기장들이 주로 들어가 있어서 계속해서 매주 정도 해서 현재 학교 동아리든 아니면 학생들 대회든 이런 대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제 지어진 센터인 만큼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조금 더 상반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애를 써서 하시는 건 맞는데요. 지켜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국제 대회까지 했다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지. 146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운영비만 해 가지고 아직 계획도 없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 낭비성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고생하시지만 더 고생하셔 가지고 투자된 금액을 정말 전주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할까요?

수소 시범 도시 사업해서 내년에 지금 18억 시비 세워졌는데 내년에 시비 18억이면 이 사업이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여기에 보면 수소놀이체험관 건립 1식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수소놀이체험관 운영해서 1억 300만 원이 신규 사업이 올라왔어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수소 시범 도시 18억은 건립 예산이고요. 수소놀이체험관 운영은 하반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운영비······.

그러면 매년 운영비가 그다음 해부터는 1억 7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예상되어 있어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지금 이거는 6개월분이고요. 2027년도는 1년분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럼 현재는 6개월분이구만요, 이게?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6개월이면, 1년이면 2억이 넘게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이거는 민간위탁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해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내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직영을 하고요. 내후년도에 자연생태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통합 위탁을 할 것인지 통합 직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하고 고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내년 6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까? 수소 시범 도시 사업이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육칠 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육칠 월? 공사 늦어질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괜찮고요. 거기에 있는 콘텐츠 부분만 더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니까 그게 다 되고 나야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 운영비는 내년에 안 세워도 내후년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6월에 완공이 되면 내년 하반기에······.

○위원장 최명철 과장님이 금방 육칠 월이라고 했는데 원래 지금까지 공사하면 계획된 것보다 공사가 훨씬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우리 전주시에서 마지막 18억을 올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수소놀이체험관 운영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 예산으로······.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그런데······.

○위원장 최명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넘어갑시다.

죄송해요.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수소 버스 보조 확대 사업이 전주시에서 완주군하고 상생 사업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완주군에 수소 버스 공급 확대 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수소 버스는 각각 개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래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위원장 최명철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전주·완주 상생 사업에 수소 버스 보급 확대에 전체 7억인데 그간에 우리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6억이 들어간 걸로 나와 있거든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지원하는 수소 버스는 전세 버스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전세 버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위원장 최명철 왜 전세 버스를······.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시내버스는 대중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여기 수소 버스는 지금 대중교통국에서 한다는 얘기죠?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저희는 순수하게 전세 버스만 대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수소 고상 버스 도입 보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력산업과에도.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그 고상 버스가 전세 버스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전세 버스? 그러면 전세 버스에 대한 보조가 완주군에는 안 가고 있어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그 부분은 지자체별로······.

○위원장 최명철 지자체별로?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위원장 최명철 우리 시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소 고상 버스 도입 보조에 지금 완주군하고 상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전혀, 과장님은 별개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저희는 전세 버스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송 위원 예산안 347페이지고요. 금융 산업 육성 사업 계속 사업이죠?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산출 근거에 "금융 중심지 기반 조성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쓰여 있는데 함께금융아카데미 운영을 해요. 이게 지금 금융 상식, 함께 쌓아가는 금융 자산, 함께 대비하는 노후 금융, 이거하고 금융도시 이미지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저희가 지금 집중하는 분야는 금융 교육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금융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열의를 보여주실 수 있으려면 금융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조금 다른 분야로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해서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이번에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 스스로 하지는 않았고요.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했던 사업이라서 호응이 좋았고 저희도 내년에 시민들의 금융 인식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금융 인식이 금융도시하고 연관성이 있냐고요. 저는 연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은 여기에서 안 해도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데 금융 중심지 기반 조성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냐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금융 중심지 기반 관련해서 도하고도 같이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는 역할은 국회 활동도 같이하지만 시민들에게 금융 중심지 설명도 드리면서 금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방금 답변 내용은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따로 다른 데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왜 구태여 전주시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금융도시하고 관계없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저희가 금융 중심지 인프라 쪽으로도 봐주실 수 있지만 저희는 인재 양성과 교육 쪽으로 일단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금융 중심지하고 저희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신성장산업과에서 하는 일들이 연구 개발하고 사업들 발굴하고 전주에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봤을 때는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산 요구하셨겠지만 없는 예산들이 많아요. 지금 공모 사업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예산들 매칭 못 한 제로 베이스도 있죠, 시비 매칭 못 하신 것?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료 혁신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아니면 재료비 이런 것, 그러니까 저희가 장비까지는 어떻게 못 해 드리겠지만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는 어느 정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못 세웠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말씀하신 분야는 저희가 특화 사업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매칭 사업이 있지만 올해까지 급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매칭 사업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 빠진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내년 추경에라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추경 반영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본예산 매칭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사업들도, 아까 말씀드린 의료 기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나노 소재 부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추경 확보하면 가능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제가 노력을 했지만 본예산에 부득이 반영을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 측하고도 하는 일이 있거든요. 또 연구원도 같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최지은 위원 올해 매칭 안 하면 반납해야 할 예산들이 있잖아요. 한번 리스트 해서 위원님들 깔아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송 위원 예산안 356,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이거 계속 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거 실태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가요? 언제 얼마나 한 번씩 하나요, 센터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센터에서 올해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그 실태 조사한 걸 가지고 전주시가 정책에 반영을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저희한테 정책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실태 조사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애로 사항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학송 위원 실태 조사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려고 예산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정책 반영을 해야 합니다.

○김학송 위원 정책 반영한 게 뭐가 있나요, 올해? 작년에 실태 조사했고 올해도 했고 어떤 실태 조사 내용이 나와 있고 반영을 어떻게 했어요, 정책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사례 일례로 들면 공동 주택 근로자 실태 조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공동 주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인권 상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억이죠? 2억이 조금 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김학송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90%고요. 사업비가 10%예요. 예를 들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정책 반영을 하고 전문적인 상담 활동을 하게 되면 인건비만큼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역으로 인건비는 90%인데 사업비가 10%면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를 더 줘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앞서서 말씀드렸던 공동 주택 노동자 인권 교육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를 국비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비를 더욱더 확장을 해서 집중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비정규 노동자분들에 대한 인권 상담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법률 지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이 4명 들어가 있는데 노무사를 포함한 전문 인력들이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다음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한 9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 운영을 하는 게 맞나요?

자, 예를 들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하게 되면 근로자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건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인근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우나나 이런 부분들이. 경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쟁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층 어르신을 대응한다든지······.

조금 저렴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거고 매해마다 9억, 10억 이상씩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 운영을 해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일단 저희가 2024년 4월에 재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 초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근 유사 업종에 있는 그분들과 경쟁의 의미보다는 공공의 성격으로 해서 시민분들한테라든지 또 근로자를 포함해서 목욕장이라든지 헬스를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투자는 기반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운영을 하다 보면 3년 정도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저성장의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과장님, 3년이 아니고요. 이게 일이 년 된 게 아니라 10년이 넘었어요. 넘어 가지고 문제가 있고 하다가 다시 또 리모델링해 가지고 개관한 지 1년이 됐는데 매해마다 9억, 10억씩 들어가는 비용의 반절이라도 쿠폰으로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주시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도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매각을 하지 않고 돈을 계속 여기에다 10억씩, 9억씩 투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고 이 예산뿐만 아니라 또 추경 가게 되면, 또 문제가 있게 되면 추경예산을 분명히 신청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 돈을 가지고 아예 근로자들이나 전주시민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냥 지역 화폐든지 포인트를 줘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일단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능 보강을 해서 재개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3년 내지 4년 정도는 현행대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민을 위한 복지 시설로 사용을 하든 매각을 하든 운영의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열어 놓고 그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3년, 4년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예산이 없어요,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매각을 하라고 자꾸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지금 근로자복지관이 있어요. 매각을 하게 되면 지방채가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해마다 9억, 10억씩 하는 것 돈을 들이지 말고 그 돈이면 아예 그냥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 운영하지 말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페이지 357페이지, 설명서 94페이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 지원. 신규 사업인데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이 사업은 민경 사업이고요. 보조 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조 사업자가 팔복동 산단 내에 있는······.

○이병하 위원 사업자 선정을 어떤 형식으로 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보조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공모에 인원이 많이 신청을 할 텐데 다 못 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일단 지금 이거는 보조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보조 사업자에서 세탁업소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거고요. 팔복동 관내로 지역을 제한하면 팔복동에는 240㎡ 이상의 세탁업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4개소가 경쟁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작업복을 다루고 있는 세탁소는 한 곳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아까 김학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문제의 소지가 도마에 항상 올라와 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정섬길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 옆에 목욕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정섬길 위원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관 운영하는 면에서 보면 우리가 몇 시에 문을 닫죠, 거기가?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새벽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정섬길 위원 거기는 24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그러면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시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같은 비용은 아니고요.

○정섬길 위원 조금 차이 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인근 업종의 90% 수준으로 이용료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형태는 저희가 9시까지 하지만 다른 데는 그만큼 쉬는 부분들도 있고 이용의 방식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매각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정말 우리 전주시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정섬길 위원 아까 김학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매년 전주시 예산 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3년 말씀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계약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이용객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지 상황은 일단 살펴보고 향후에 운영의 방향은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이것을 기능 보강할 때 저희가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능 보강을 했습니다. 매몰 비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서 수지 부분에 대한 상향에 대한 노력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 운영을 할 때 수지 비율은 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성장에서 고성장으로 변환이 됩니다. 저희도 노력해서 일단 그 상황들을 살펴보고 다각도로 열어 놓고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용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수치 자료 요구하고요.

하여튼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더 해야 된다는 것, 그 부분에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해 주시죠.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일단 저희가 한 10년 만에 18억을 투입해서 시설 보수를 했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조금 더 수익성이 있기를 바라면서, 다만 주변 환경이나 실제 활용도 면에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하여튼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이거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용객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깔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수익성 때문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나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운영을 해요?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복지 혜택이나 이런 부분하려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앞뒤가 안 맞아요.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다른 데에 비해서 시설이 정말 월등히 좋든지 비싸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고 또 90% 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확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매해마다 9억씩 들어가요. 이거는 매몰 비용이에요, 매몰 비용.

그렇다고 해서 전주시민이나 근로자나 누구한테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렴하게 되면 또 옆에서 난리가 날 것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공공기관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근로자들한테 저렴하게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매해마다 또 인건비고 뭐고 해서 9억, 10억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이 없어요. 매각해서 전주시 비용 사용하든지 9억, 10억 들어가는 비용 가지고 반절이라도 전주시민들한테 더 혜택을 주든지 이런 거여야 되는데 공공성을 가지고 수익성을 확보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위원님,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챙겨서 꼼꼼히 사업 추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은 위원 예산안 364페이지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 창작 가요제······.

과장님, 이거 하는 이유가 지금 상권 살리고 지명 넣어서 하겠다라는 건데 민간에다가 보조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최지은 위원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습니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지방보조금 공모를 해당 단체에서 신청을 했고 심의위를 거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사안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했는데 심의 내용 때 이런 내용은 혹시 검토가 됐는지······.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가 직접 수행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예산안 364페이지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 창작 가요제 설명 좀 해 주세요, 뭔지.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해당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공모 사업에서 선정됐는데요. 현재 여기는 지금 장소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하는 단체는 작년에 생기긴 했지만 그 안에 63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술을 하는 분들 단체가 별도로 있고요. 이분들은 꾸준히 활동을 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모 사업 신청을 했고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랑 장소는 추후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 활동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드림축제나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전주시 지명이나 인물을 가지고 창작 가요제를 하게 되면 골목 경제가 활성화되나요? 이거 말고라도 와글와글 가요제도 있고 가요제가 많이 있는데 구태여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창작 가요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유가 있나요? 타당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와글와글 가요제라든 골목형 드림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골목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역제안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골목형 드림 축제할 때 한 달 동안 협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5개 상점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할인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할인 행사 때문에 유입 효과가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김학송 위원 일을 자꾸 만들지 마시고 예산 있으면 다른 데에다가 넣어 가지고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되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자꾸 일을 만들게 되면 행정이 더 힘들어져요. 꼭 전문 분야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지,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창작 가요제하는 데 있어서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예산안 364페이지, 설명서 126페이지 보면 동네 나들가게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이거는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동네 슈퍼 물류 경쟁력 강화 사업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1000만 원 가지고 몇 개를 한다는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제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슈퍼마켓협동조합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하게 저희가 중소도매인 10인 이상 조성된 조합이 전주시에 2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나들가게조합이 되겠습니다. 나들가게조합 점포는 약 150여 개 점포가 되시겠고요. 150여 개 점포가 판촉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은 물품들에 대해서 할인 보전을 조금 해 주면 아무래도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넣게 됐습니다.

○천서영 위원 150개에다가 다 해 준다면 1000만 원 가지고 얼마씩이나 돌아갈까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중의 하나가 콜라입니다. 그래서 콜라 같은 공급을 할 때 소비자들에게 약간 할인돼서 공급이 되면 다만 몇 프로라도 조금씩 할인이 되기 때문에 매출에는 도움이 됩니다.

○천서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땐 큰 사업을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소상공인, 동네 슈퍼, 여러 가지 목별로 되게 많은데 방금 김학송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늘리면 내년에는 이거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보면 금액이 피부로 체감되는 것도 적고 그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굳이 필요한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목은 틀릴 수 있지만 함께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소상공인분들이나 골목상권분들의 의견을 간담회나 토론을 해서 보통 정책 사업들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 가지 갈래 중의 하나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기업이나 한 분 한 분 얘기를 듣다 보면 전주시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 버리는 것 같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다 지원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다 합니까?

예산도 없을 뿐더러 일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전주·완주 상생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 추진해서 상생 사업에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는 지금 82억이 그간에 완주하고 상호 유통해서 예산이 소요된 걸로 나오는데 구체적인 사업 있습니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에 대한 교차 사용이고요. 예산이 서로 이렇게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니까 비예산 사업이라는 얘기고 사용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완주군민들이 전주에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예민해 가지고 있어요, 전주·완주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러잖아요?

아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완주군민은 활용 못 하게끔 하고 그 사업을 우리 전주시민이 우선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위원장님, 이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위원장 최명철 그렇게 하세요.

대신 우리 축조 시작할 건데 축조하기 전에······.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지금 부탁하건대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몇 가지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내일모레 이틀 동안 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자료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저희는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기 전에 중식을 1시 반까지 할까요? 아니면 2시까지 할까요?

1시 반이면 되겠죠?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지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입니다.

국승철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안전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정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성수 건축과장입니다.

장의환 도로과장입니다.

유인환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대리 최지은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부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건설안전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건설안전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지은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재난안전과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요. 지금 제출된 집행률은 11%인데 낮은 이유가 뭘까요? 연말에는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지금 저희들이 초에 보통 한 1만 건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50%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풍수해 보험은 한 번 가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입······.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을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인이 닥치지 않으면 실제 체감이 없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도 저희들이 각 동이나 할 수 있는 최대한 우편 발송들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1만 건 가입 규모는 26년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신규 가입 1만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이게 해마다 하기 때문에 1만 건을 기준으로 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주로 풍수해이기 때문에 침수 지역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측인 덕진구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24년도에는 집행률이 거의 다 됐는데 25년도에는 저조해서 26년 예산 연계차 질의를 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랑 이야기를 좀 하셔서 재위험지구는 재난안전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기술센터와 협업해서 저희가 잡아 놓은 예산인 만큼 반납 없이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년도 예산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민간단체 공모 사업 지원에 신규 사업 들어 있네요. 이거 보니까 의용소방대연합회 하는데 완산은 4000만 원, 덕진 4000만 원인데 완산의용소방대연합회에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 있어요. 이거 똑같은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같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14개 시군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일단 한쪽에서 신청을 한 사항이지, 다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재희 위원 완산에서 신청은 하는데 이거를 완산하고 덕진하고 같이한다는 말씀이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런데 이게 이름 자체가 소방 기술 경연 대회가 4400이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의용 소방대 기술 경연 대회 완산 거를 줄이고 예를 들어서 가족 한마당 이게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산구, 덕진구 따로 있는데 이번에 1억이 추가가 된 것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신청한 것이고요.

○장재희 위원 해마다 돌아가면서 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거 저희가 의용소방대법 보니까 전북도 소관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시비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도 소방본부에서 각각의 덕진, 완산으로 주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개 시군이 하다 보니까 14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대리 최지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자율방재단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방재단이 언제 설립이 됐죠?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2008년에 됐습니다.

○정섬길 위원 2008년에 해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올해가 20주년이 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자율방재단이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렇게 오래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지금 올해 20주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정섬길 위원 생각보다 오래됐네······.

일단 자율방재단 2년 치 자료 한번 요구할게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24년, 25년 말씀이시죠?

○정섬길 위원 예, 그것만 주시면······.

자율방재단 동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지금 우리 35개 동에 각각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35개 동이 다 자율방재단이 운영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이번에 송천3동이 분동이 돼서 35개 동이 됐습니다.

○정섬길 위원 동마다 자율방재단이 하나씩 있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정섬길 위원 하여튼 2년 치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위원장대리 최지은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위원 자율방재단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상 특보 시 비상 훈련 근무 활동 실비가 있어요. 민간인 재해 복구 및 활동 보상금인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상을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지금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가 1일 2시간에 2만 1160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기상 특보 시에 출동하면 그렇게 시간당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35개 동에 방재단이 있는데 다른 단체보다 활동은 좀 어때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지금 이게 아까 20주년이 됐다고는 하는데 그동안 통장이나 겸임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단일화를 시켜 가지고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 빗물받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활동하고 캠페인, 산불 방지랄지 그런 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분들 한 달에 한 번 월례회를 우리 시 주관으로 그렇게 개최하고는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 동에서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나 지사협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활기차게 운영이 되는데 방재단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자생 단체나 주민자치회나 그런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자율방재단이 조금 미약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참여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전윤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특보 시 방재단들에 대한 실비만 주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아니요.

○전윤미 위원 운영비로도 나갈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운영비나 그런 것들로 나갑니다.

○전윤미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미미하다?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좀 적습니다.

○전윤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방재단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관여를 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나 더 할게요. 35페이지 사업 설명서 중대 재해 배상 책임 공제 사업 신규 있잖아요. 여기 보면 수혜자가 본청, 의회, 직속 기관 등 소속 종사자 및 전주시민이에요. 그러면 전주시민은 어떤 대상인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사고가 나면, 인명 사고나 그런 것들이 나면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들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용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민 대상이 써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단체장은 당연한 거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이것도 당연한 건데 여기에 전주시민을 넣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정확한 심의 근거도 없고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냥 포괄적으로 전주시민을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기업들은 본인들이 직접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기업들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전윤미 위원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가 전주시민이라고 하면 전주시민 다 해당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수혜자는 단체장이나 전주시 본청, 직속 기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민 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전주시민으로 등록이 된다면 하는 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시민 대상으로 보험이 있는데 이게 중대 재해 배상 책임 공제 사업에 전주시민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전주시민은 어떤 대상에 어떤 중대재해법이냐 이 말이죠, 제 말씀은.

묘하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전주시민을 빼버려야지, 이렇게 따지면.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

○전윤미 위원 대상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전윤미 위원 관련해서 37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신규인데 이 예산이 참석 수당 지급으로 되어 있어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거는 어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지금 저희들이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라고 해 가지고 20명 정도가 외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떤 수당이나 그런 것은 대부분 다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이번에 올린 것이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참석해서 회의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참석해서······.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참석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를 요청합니다. 평가를 요청하면 거기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사전 재해에 대한 영향성에 대한 걸 미리 예방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다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관련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전윤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전윤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할게요. 중대 재해 예방 이거 20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전주시 적용이 몇 건이나 됐어요? 처벌 건수. 34페이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중대 재해 예방은 저희들이 지금 안전·보건 교육하고 그다음에 종사자들 관련해서 홍보물이나 교재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저희 걸리거나 한 것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그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나 비용 자체가 지금 15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에 집중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예방하는 데 1350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장재희 위원 왜 책임지고 뭔가 사건을 수습하는 데 53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한 거죠?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그것은 각 지자체마다 지금 대부분 다 들어 있고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지자체장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소재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이 이름 자체가 예방 대응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장재희 위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예방의 책임이 있는 건에 오히려 홍보하고 뭐에다가는 예산을 이렇게 조금 세워 놓고 나중에 책임지고 뭔가를 수습하는 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책정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선 이해가 안 되고 우선순위가 좀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전 재해 영향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조례 언제 생겼어요?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2015년에 생겼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2015년 12월 31일 시행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장재희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이거 운영은 계속해 왔던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해 왔는······.

○장재희 위원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 두 번 서면으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비용 없이 그냥 서면으로만 계속했다는 말씀이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지금 비용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게 하다 보니까 수당이나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돼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210만 원인데 왜 27년도부터는 600이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지금 이게 최근에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최소로 잡아 놓은 부분이었고 이게 앞으로는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 스무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다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제가 아까 듣기로는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몇 명의 외부인이라고 하셨죠?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스무 명입니다.

○장재희 위원 스무 명?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각 분야별로 있어 가지고 안건이 들어오면 4인에서 5인 정도 해 가지고 안건에 대한 사전······.

○장재희 위원 건당······.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그렇죠.

○장재희 위원 검토심의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건당 평균 4명에서 5명 혹은 6명 정도 참석한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606쪽에 재난안전상황실 이거 사업명 보니까 숙직 수당이 48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지금 현재는 1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6년까지는 저희들이 상황실팀을 8명에서 9명까지 해 가지고 사업만 전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지침을 해 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마다 그렇게 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숙직을 2명 이상 해야만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1인이 근무하는데 정부 지침에 따라서 2명 정도로 숙직을······.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예산안 604페이지에 민간단체 공모 사업 지원 관련해서요. 보니까 사업 내용에 전북특별자치도 의용 소방대 기술 경연 대회 해서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거는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14개 시군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곱 번째로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그리고 화재 피해 주민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요. 예상 가구가 10개소인데 그동안 성과를 보면 25%, 7.5%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 사고가 안 나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대상 가구가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지금 화재가 나더라도 저희가 주택 피해 면적이 85㎡ 이하로 되었을 때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은 화재 건수는 없습니다. 이게 화재가 많으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적을수록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 건수는 많이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당연히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화재가 10회 이하로 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25%만 보상을 해 줬다라고 하면 이삼 회 정도만 화재가 발생해서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한승우 위원 혹시 이런 사업 내용을 몰라서 지원 못 하는 건 아닐까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아니요, 조건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집 같은 경우는 안 되고 화재 보험이나 그런 데 가입되어 있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상가나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한승우 위원 모든 가구가 대상이 된다는 건 아니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72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 갈수록 전자 통지가 더 많아지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런데 왜 비용은 더 많아져요, 자꾸? 25년도 1200이었는데 그것도 19%밖에 집행률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2배가 넘게 들어왔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지금 저희들이 이게 우편 발송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독려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우편 발송만 했는데 지금은 키오스크를 양쪽 구청에 하나씩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비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가가 된 것은.

○장재희 위원 키오스크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것 할 때 확인증이랄지 참석증이랄지 그런 것들을 하고 확인이나 그런 것들을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로 출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거를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저희들이 일단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 내용을 조금 바꾸셔야 되겠네요? 우편료만 지급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전자 통지 운영, 우편료 지급이잖아요. 그렇죠?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앞서서 질의 나온 사업인데요. 중대 재해 배상 책임 공제 사업 가입, 이게 수혜자가 본청, 의회, 직속 기관, 구, 동을 적어 놓으셨는데 직속 기관이라 하면 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직속 기관이 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아니요, 본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주시 공무원 그리고 전주시청 관련해서 중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책임 비용에 대해서 공제 사업에 가입해서 미리 대비를 하겠다는 건데 앞서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전주시민이 직접적인 수혜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혜자에서 이거를 제외하자는 내용이셨던 것 같고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중대 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근로자 산업 안전 보건 관리 같은 사업을 통해서 산업 재해 예방이 지금 재난안전과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시하고 가서 하다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대부분 권한이 다 있는데 저희 시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한 애로 사항들이 있고 해서 또 행정에서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신유정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일자리정책과나 기업지원과랑 연계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있으면 지역에 아마 근로감독관이 배치가 될 텐데 거기에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거랑 연계해서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예산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위원 설명서 97페이지 에너지 바우처 사업 설명 한번만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성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여기에 쓰여 있듯이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업무 추진 및 홍보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사업 효율성 도모 및 에너지 소외 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집행률도 30.8%밖에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적긴 하나 해마다 줄고 있어요. 사업 진행이 잘 안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성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시에서 시비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에서 제외된 사람을 여기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

○전윤미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계속 줄어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산은······.

○전윤미 위원 25년도에 300만 원, 26년도는 180만 원.

○건축과장 김성수 저희 시 재정상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집행률은 왜 30.8%예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긴 하나······.

○건축과장 김성수 지금 현재 저희들은 거의 12월은 다 완료가 됩니다.

○전윤미 위원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돼요, 연?

○건축과장 김성수 건수로요?

○전윤미 위원 예, 몇 건에 몇 명이나 이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바우처 지원을 받은 대상자 몇 건? 지금 여기에는 1만 8000여 가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과연 몇 가구나······.

○건축과장 김성수 한 8000가구 정도 됩니다.

○전윤미 위원 8000가구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작년 거는 한 1만 8900건 되고요. 98% 정도 완료는 했습니다, 작년 거는. 올해 거는 아직 집계는 안 됐고요. 따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성수 1인 가구로 해서 4인 가구가 됩니다. 1인 가구는 29만 5000원이고 4인 가구일 때는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1인 가구에는 29만 원?

○건축과장 김성수 예, 2인 가구는 한 40만 원, 3인 가구는 한 53만 원 정도······.

○전윤미 위원 그러면 1인 가구에 29만 원이면 아까 25년도에 몇 가구라고 했죠, 수혜받은 가구가?

○건축과장 김성수 지금 25년도에는······.

○전윤미 위원 제 말씀은 300만 원 갖고 29만 원씩 1인 사업자든, 4인 가구든 지원이 다 됐냐 이 말이죠?

○건축과장 김성수 지금 에너지 바우처 사업, 아까는 사업을 얘기한 거고 이것은 홍보비니까요. 다릅니다, 이것은.

○전윤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홍보비예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예산은?

○건축과장 김성수 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그냥 시에서는 홍보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냥 홍보 차원에서만 하고 관리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이 홍보비로 계속 신청을 독려도 하고 동사무소에도 접수가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윤미 위원 어쨌든 관리 자체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일단 과장님, 자료로 부탁드려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아무리 적은 예산이더라도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시에서 홍보비만 나간다 하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몇 가구가 되는지 정도는 다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622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서신동 통일 광장 등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서신동 통일 광장하고 전주대 사거리 그다음에 송천동 롯데마트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사업 계획서가 있겠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사업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다음에 보행 환경 특화 거리 조성은 충경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충경로에 접한 이면도로를 말합니다.

○한승우 위원 충경로에 접한 이면도로 이미 공사를 한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하고 있고 그동안 시비를 매칭을 못 한 부분을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잔여액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곡교 사거리 교통 개선 사업 현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게 언더패스를 만들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인도로······.

○한승우 위원 위에만 확장하는 사업인 거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3페이지 소송 패소 미불용지 보상금 신청된 미불용지 총 36필지 중에 540㎡만 매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확정된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신청이 된 필지입니다.

○한승우 위원 신청이 된 게 36필지에 3662㎡라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그중에 540㎡만 매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쓴 것 같은데······.

○도로과장 장의환 예산 2억 7000을 확보했거든요. 그 예산 정도면 그 정도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승우 위원 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 매입을 못 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간을 조금 늘려서 늦춰서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그러진 않고요. 매년 저희가 3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순번대로 감정 평가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도로과장 장의환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보행 환경 특화 거리 조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충경로가 조금 더 메인으로 변화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제 26년분 예산은 지방채로 특화 거리 조성 마무리하시겠다는 건데 26년에 올리신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마무리하시려는 건지 이거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25쪽 LED 등 기구 신설 및 교체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치가 어디를 잡으신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올해는 서곡하고 팔복동 추천대로 주변 할 계획입니다.

○신유정 위원 24년도에 신규로 진행한 거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24년부터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24년도에는 어디 하셨나요?

○도로과장 장의환 서부신시가지하고 구도심 쪽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등 기구를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건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2번 사업 개요에 추진 경위를 보시면 "공약 사업 탄소 소재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및 국가산단 조성"을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공사 중인 여의동 탄소국가산단에 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중 클러스터의 구축에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사업이 전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추진 경위에서 삭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연관성이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예산안 624페이지에 하천 제방 유지 보수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 하천 하도 준설 8억 그다음에 호안 유지 보수 1억, 예초나 수목 관리는 그렇다 치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사업 계획서 제출하겠고요. 지금 도비가 내시 되기 전에 작성된 거여 가지고 지금 8억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내시 된 거는 2억 원 내시가 와 가지고 비용은 좀 감액이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감액이 됐다라고 하는 게 감액 예정이라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작성하기 전에는 내시가 안 와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을 작성했고요. 실제로 내시가 지금 2억 원이 왔거든요.

○한승우 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2억 5000 되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2억에 2억 5000, 그러면 4억 5000 정도 사업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한승우 위원 어쨌든 사업 계획서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역시 625페이지 국가하천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도 15억 예산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네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지금 전주천 자체가 전부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서요. 이것도 원래 처음에 15억 5800을 도에서 그 정도 줄 거라고 예측치로 왔었는데 실제로 내시는 12억 5800이 와서 3억이 지금 감액이 됐고요. 그거에 따른 사업 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6페이지 생태 하천 복원 사업(아중천) 계속 사업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지금 교량 일부 가설하고 하천 폭 확장해서 호안하고 산책로 등 하고 도로포장 이런 부분들은 일부 진행이 돼서요. 공정률 6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여기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가 125억? 175억인가요? 시비가······.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125억 5800이고 지금 지방채 5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이 비용을 전체 다 어쨌든 매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맞습니다. 50 대 50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도비 50 대 전주시 예산 50%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업 자체가 너무 장기화 돼 가지고 주민들 민원도 많고 시공사에서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가지고요. 아직도 한 83억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도비가 15억이 내시가 됐고요. 저희 지방채 26억 해서 지금 41억하고 그다음에 42억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해야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한승우 위원 균특 보조금 다 썼다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미 교부받아서 집행이 완료된 겁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서 시비나 도비는 매칭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이렇게 보면 되나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625쪽에 생태하천협의회 활동 및 운영 지원에 세부 사업 계획 좀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 좀 보내 주세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생태하천협의회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해서 2명이 있거든요. 그 2명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2000만 원 정도는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2명이서 하는 일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줘야지. 인건비만 줘 놓고 사업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625쪽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현수막이나 안내판 설치 500만 원 하셨는데 몇 개 정도를 설치하실 거고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지금 정확히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해나 이럴 때 현수막을 부착하고 예초나 제초 이런 거를 연 2회, 3회 정도 하니까요. 그럴 때 필요시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안내판은 올해도 비가 오면서 전도된 안내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필요시에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투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판인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투기요?

○신유정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정화 사업인 거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대부분 사업비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들로 대부분 나가고요. 기타 쓰레기봉투나 현수막은······.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안내판의 내용이 어떤 내용······.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안내판 내용은 하천 방향이나 거리 그다음에 특정 시설물이 있는 표지판이 하천 내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그러니까 안내판 설치가 쓰레기 정화에 관련된 안내판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유지 보수 사업에 잡혀야 되지 않나요? 하천 유지 관리 같은 경우로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안내판 설치가 쓰레기 정화와 관련해서 쓰레기가 버려져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내용의 안내판이면 이 사업의 일환이 맞는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주신 내용이면 쓰레기 정화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제가 좀 더 자세히 확인해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올여름 끝나고 의회에서 하천 정비 나갔을 때 여름철 폭우 이후에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천 바로 옆에 녹지 지역을 봤는데 아주 오랫동안 방치된 쓰레기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게 큰 사업비가 아니어서 정화가 어려우실 순 있겠지만 그쪽 지역도 잘 수거가 되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치 확실히 알려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 - 14인

최명철 최지은 김학송 박선전 신유정

양영환 이기동 이병하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한승우

○출석전문위원

송진성

오윤식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건축과장	김성수

도로과장	장의환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명철

부위원장    최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