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2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3월 24일(화) 14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윤동욱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 전에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 이번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윤동욱 부시장님께서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윤동욱  안녕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윤동욱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칠현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입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소통과 현장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종광대 토지 등 매입 사업 예산으로 재개발 사업 무산에 따른 조합 보상과 종광대 토성의 국가사적 지정 추진을 위해 극도로 제한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승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제42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혹시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부시장님!

○시장권한대행 윤동욱 예.

○김학송 위원 혹시 저희가 본예산이 9월 달까지 편성이 돼 있죠?

○시장권한대행 윤동욱 지금 일단 그 기본 예산 중에 필수 경비에 관련된 예산이 9월까지 편성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럼 일부라고 하셨는데 9월 달 추경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필수 의무 경비가 911억 정도 필요하다고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시장권한대행 윤동욱  현재 어차피 작년 예산과 비교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911억 정도 지금 가예산이 필요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현재 911억 정도는 가능한가요?

○시장권한대행 윤동욱  지금 위원회 하실 때도 몇 번 아마 답변을 드리고 그런 내용이 있었을 텐데 저희도 예산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심정으로 예산 추이라든지 내용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911억 원을 확정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9월까지 예산 집행 상황이나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 건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저희가 결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추이를 쭉 봐서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해 주신 공유재산 매각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수율 부분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지금 한 5월 정도면 국가에서 지방교부세 정산 부분이 좀 내려옵니다. 그 상황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911억 원까지는 아마 미치지 못할 건데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항상 예산이라는 게 투입 시기라든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까지 세출 과정에서 시기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예산 미집행한 부분을 구조조정을 해서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대회뿐만 아니라 행사성 사업에서 정리를 해서 911억, 지금 여기서 그 가예산은 한 911억 정도 필요한데 그 예산은 필수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911억 말고요. 말고 항상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받고 자료 요구해서 받기도 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시장권한대행 윤동욱  911억 예산 편성하는 거요?

○김학송 위원  예, 부시장께서 인정을 좀 했듯이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구조조정.

○시장권한대행 윤동욱  예.

○김학송 위원 그리고 잉여금이 있다고 했는데 잉여금 얼마인가요?

한 100억 되나요?

○시장권한대행 윤동욱 순세계잉여금이요?

○김학송 위원 예.

○시장권한대행 윤동욱  현재 결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산 과정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작년에 한 40억 정도 되어 있죠?

○시장권한대행 윤동욱  41억으로 지금 됐는데 그보다는 많은 걸로······.

○김학송 위원 좀 많은 걸로 하더라도 100억이라면 일단 100억을 잡고요.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구조조정 할 게 있나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주요 시설비 30억 원 이상 편성 현황을 봤습니다. 30억 이상이에요. 컨벤션센터 건립 71억, 실내체육관 90억, 육상경기장·종합경기장 33억, BRT 구축 34억, 효자4동주민센터 신축 30억, 공원 등 유지관리 양 구청 60억, 도로 유지 양 구청 70억 이게 가장 큰 건데요.

여기서 조정할 게 있나요?

○시장권한대행 윤동욱 지금 세출 구조조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추가적인 확보 사항을 봐 가지고 아까 제가 답변도 드렸는데요. 6월 달까지 집행 상황 봐서 안 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우선순위를 따라 추려낼 겁니다. 추려내 가지고 이 사업이 금년도 집행 불가능한 사업이면 당연히 세출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작년 추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1200억 정도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911억에 대해서 지금 예상이지만 911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학송 위원 필수 의무 경비 911억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설비, 지방채 관련해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 시설비 자체가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게 1500억이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윤동욱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1500억인데 이것 또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911억도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본다고 한다면 나머지 예산 1500억은 또 어떻게 할 건가? 모든 걸 올스톱 해야 돼요.

911억은 어떻게 힘들게 해 가지고 확보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1500억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는데 이거 제가 매각하는 거 보니까 101억인데 이것도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많이 들어와야 한 칠팔십억밖에 안 되거든요.

○시장권한대행 윤동욱  근데 저희가 이제 미래를 예단하는 것도 좀 힘들지만 미래를 너무 부정적으로 예산 확보 상황에 대해서 하는 것도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당연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1500억에 대해서도 종광대 우리가 보상비에 대한 문제도 오늘은 아마 357억에 대한 얘기인데요. 종광대 보상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안에서 모색되면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참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그 예산안을 보고 보고 보고 또 봐도 정말 911억에 대해서 나머지 1500억에 대해서 또 2027년도, 8년도 들어갈 비용까지 하게 되면 35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재 지방채 관련해서 상환될 이자가 200억이죠?

○시장권한대행 윤동욱 200억 정도······ 올해 연말까지 만약 2800억 정도 되면 2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근데 지금 자체 수입 증가분이 1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증가분보다도 두 배가 많은 200억을 또 갚아야 되는데······.

○시장권한대행 윤동욱 지금 이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지방채 빌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자금 상환은 연도별로 맞춰서 은행들과 계약한 상황이라든지 우리 공채를 빌려온 것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은 우선 편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입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출 중에서 정말 우선순위를 좀 잘 가려 가지고 그 이자 상환 부분이라든지 재정이 솔직히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살림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최명철 김학송 위원님, 될 수 있으면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더 이상 우리 부시장 당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무튼 오늘은 뭐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지방채 승인을 해 줬듯이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거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문제로 자꾸 이렇게 화두가 돼서 전주시민들에게 우리의 불안감을 자꾸 주는 이런 모습들, 또 하나는 의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들이 실은 우리 의원님만 봐야 되는데 그간에 많은 이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외부에 노출이 되든가 또 다른 의원님들이 알아서 니가 뭔 이야기를 했네, 어쨌네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어 왔습니다. 부탁하건대 제발 우리 자료 요구한 것은 그 당사자 외에는 이런 자료도 일절 외부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주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됩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최명철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제428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후백제 도성, 종광대 토지 등 매입 사업 대응을 위해 제한적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688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6%인 335억 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2조 478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7%인 335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335억 원이 증가한 2조 4786억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 대금에 따른 세외수입 325억 원과 도비 보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 유보금 41억 원의 감 조정과 후백제 도성, 종광대 토지 등 매입 사업에 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철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없는 부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관련 부서를 제외한 부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른 부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개요 설명은 조금 전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지은 부위원장께서는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은 부위원장 최지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책임 있는 재원 운용을 강력히 요구하며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권고 사항으로 부족한 예산 상황에서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치밀한 예산 집행을 위한 검토와 분석을 거친 후 2026년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가사적지 지정에 대한 노력과 함께 사업비의 분납 계획과 이자 부분 지출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위원회의 의결을 권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최지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최명철 최지은 김학송 박선전 신유정

양영환 이기동 장재희 채영병 천서영

한승우

○출석전문위원

오윤식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윤동욱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