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일  시   2023년 10월 16일(월) 11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면

o 위원장(김윤철) 인사	2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2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	3면

o 부위원장(김성규) 인사	3면

(11시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40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늘 열네 분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 위원 저는 이국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김정명 위원님께서 이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최용철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천서영 위원님께서 최용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김윤철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이성국 위원님께서는 김윤철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천은 마치기로 하고요.

이상 세 분이 추천되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정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부족한 저 김윤철이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셨습니다. 김윤철 위원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기로 의견이 정립된 만큼 김윤철 위원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윤철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철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o 위원장(김윤철) 인사

○위원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제가 정회한 입장에서 무게 있는 농담을 한마디 던졌는데 그것은 이따가 나가실 때 화장실 가서 귀를 씻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열세 분 위원님 잘 모시고 성심을 다해서 우리 전주시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로 되돌아가고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전주시 행정이 더욱더 거듭나고 의회가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에 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최지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장 김윤철 김성규 위원께서 최지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김성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두 분께서 의견 조율 내지는 원만한 방법으로 부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과정과 나름대로 현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드는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한 내용대로 김성규 위원을 선임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성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성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서류 제출 요구 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자료를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요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외에 고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말씀 나누시죠.

하기 전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규 위원님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다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김성규) 인사

○김성규 위원 제가 추천하다가 부위원장이 되었는데요. 김윤철 위원님 보좌해서 우리 위원님들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윤철 저는 다 끝나고 해 주십시오.

(웃음)

(202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예결위 활동 못지않게, 예결위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활동의 양축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정 단상에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 실제 밀도 있는 활동의 척도는 예결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우리 12대 의회가 출범한 연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특별위원회로 구성해서 진행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라는 고견이 있으면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잘 집약을 해서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지금 특별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 취임 이후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각 위원회별로 우선 언론상에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는 우리가 예전에 공익 현수막을 게첨한 적이 있잖아요. 그걸 좀 발 빠르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 상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적인 측면이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나 의장단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이번 행감을 좀 내실 있게 준비하는 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탄력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 행감위원장한테 약간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용철 위원께서 첫째는 상임위원회별로 언론에 일단 회자된 내용을 중심으로 2022년도 민선 8기 들어서 나름대로 집행부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한번 취합을 해 보자라는 의견과 두 번째로 종전에 했던 대로 일단은 그 요소요소 중요한 곳에 많은 건 아니지만 동별로 중요한 곳에 플래카드 게첨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공익적인 제보를 기다린다 하는 내용을 갖다가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메모하는 걸로 그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하시는 도중에 우리 최용철 위원께서 정확히 방향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요. 일단은 상임위원회별로 현재 저를 빼놓고 일단 문경이 몇 분이시죠, 두 분, 세 분이죠.

(202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최용철 위원 세 명 아닌가요?

○위원장 김윤철 아니, 저는 빼고 문경 세 분 그다음에 행정이 몇 분이시죠?

행정이 세 분, 복지환경 세 분, 문화와 도시가 의장 추천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딱히 꼭 문경 행감 대표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제의하신 내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대표 위원님을 한 분씩 추천하면 어떨까요?

해서 일단 행감을 하다 보면 어느 사안이 나왔을 때 때로는 길게 집요하게 더욱더 질의도 하고 답변 듣고 때로는 재차 감사 자료도 또 요구를 할 수 있고 깊이 있게 파고들 수는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나름대로 질서가 없이 자꾸 진행이 되다 보면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을 놓치고 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임위원회별로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돌아가셔서 상임위원회별로 대표 위원님 한 분씩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통해서 상임위의 의견을 전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집약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시간 절약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임위원회별로 교통 정리를 해 보자 그런 취지거든요.

김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예결위 때도 느낀 건데요. 언론 보도가 나갈 때 왜곡되게 나가는 경우가 좀 있고 그리고 기자들이 쓰기 좋아하는 걸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면밀히 잘 선행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결위 때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행감 부분은 예결위 못지않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내일 우리 최지은 위원님께서 종합경기장 문제를 가지고 행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본인의 질의 내용 요약을 잘해서 바로 전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주시면 전문위원은 그걸 잘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 의사국 홍보팀을 통해서 기자실에다가 전달하는 걸로 그래서 기자실에서도 당일에 발표된 내용, 감사된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하기에는 촉박해요. 그래서 그들도 나름대로 적어도 하루 정도는 시간을 주어서 숙성시킬 수 있는, 그 내용을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야만 기자도 그 내용을 제대로 기사 내용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잊지 마시고 내일 행감 석상에서 질의하실 내용에 관해서 특히 언론에 보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적어도 하루 전날 전문위원님께 취합 전달하는 걸로 안내를 꼬박꼬박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과 저는 우리 존경하는 최주만 선배님이랑 같이해서 홍보팀에서 제대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 최주만 선배님 모시고 직접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또 하나 더······.

○위원장 김윤철 예.

○김성규 위원 기자들하고도 한번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은 예산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사실 행감 예산이 좀 빈약합니다.

지극히 빈약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되는가를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도 우리 최주만 선배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동의해 주시면······.

○최주만 위원 선배 아닙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윤철 최주만 선배님이 동의해 주시면 그래도 저보다도 의회에 먼저 오셨기 때문에 10년 먼저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이십니다. 의회는 선배와 선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그러면 기왕에 하시려거든 행감 시작하기 전에 기자단하고 같이 중식이라도 한번 해서 서로 간에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최주만 위원 꼭 중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최주만 선배님이 꼭 중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시청 출입기자단을 모시고 행감 시작하기 전에 편안한 자리에서 각 위원님들이 기자단을 향해서 이런 취지로 우리 행감에 임하고 싶다는 소견이랄지 나름대로 기자단에 원하는 바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중식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갈음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배님, 괜찮겠습니까?

○최주만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는 금번 행감 시작하기 전에 조율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행감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자단과 중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오윤식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 행감이 더욱더 짜임새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왜 대표 위원님을 한 분씩 모시자고 했냐면 전문위원께서 꼭 그걸 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오늘 행감을 하루 진행했다면 첫날부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첫날 행감 대상은 어느 부서다라는 것이 지금 일정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대표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안배를 해서 대표적으로 어느 위원님이, 아니면 거기까지 발표하는 것이 싫으면 이를테면 행정위원회에서 세 분 중에서 두 분이면 두 분, 아니면 세 분 전체가 다 쉽게 해서 질의를 한다. 그 질의 계획을 전날 대표님을 통해서 취합해 주세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나름대로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시간을 좀 위원장이 안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루하게 나름대로는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질의가 지나치게 길어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해야 될 질의를 못 하고 감사가 감사답게 진행이 못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종래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취합을 기왕이면 상임위원회별로 오늘 몇 분 질의가 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시간대 안배도 해서 좀 짜임새 있게 진행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단과 중식을 하기 전에는 상임위원회별 대표 위원님을 꼭 전문위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더 추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아까 저기 전날 질의할 것을 취합하고 그런 다음에 몇 분 해서 그럼 그때 당시에 혹여 또 할 게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못 하는 거예요, 할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윤철 아닙니다.

○천서영 위원 그건 아니고?

○위원장 김윤철 아니죠, 하다가 보충 질의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관여치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주셔야 하냐면 아까 중복된 얘기예요.

기왕이면 연습도 되는 것이니까 내일 제가 감사 때 질의할 내용 취합을 해서 전문위원실에 내주시면 그것이 자동으로 취합된 결과가 되고요. 그걸 통해서 기자단이나 언론에 전달이 돼서 기사화되는 것을 갖다가 십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좀 밀도 있게 전달이 되고 짜임새 있게 감사 진행하는 시간 조율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시간 안배가 잘될 거예요.

그럼 중식 날짜가 언제 정도가 적절한가, 한번.

(○전문위원실 오윤식 - 지금 당장 회의 중이니까 끝나고 나서······. )

그러니까 언제쯤 대충 며칠에서 며칠 사이에 행감 시작일이 며칠이에요?

(○전문위원실 오윤식 - 11월······. )

○천서영 위원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정확히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그 안에 손 없는 날로, 아주 편한 날로 잘 정리해서 의견 취합해서 기왕 고생하는 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기자단도 불참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오윤식 - 예. )

그럼 이 내용은 전문위원실에 위임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행감 자체는 예결위 못지않게 깊이 있게 질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행감 자료를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가겠다고 계획이 서시면 쭉 목록을 작성해서 일단 행감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자료가 부족할 때에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반복해서 자료 요청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해서 진행하는 것을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못 모이시지만 모일 수 있다면 내일 행감 내용에 대해서, 향후 행감 내용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아주 멋진 행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요.

우리 행감에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김정명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정명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윤철 없으면 앞으로 11월 16일까지 거의 한 달여 시간이 남았습니다. 공식적인 일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전에 미팅을 몇 번 정도 할까요? 우리 행감을 위한 사전 미팅, 공부하는 나름대로 공식적인 자리, 상임위원회별로나 또 서로 간에 의기가 잘 투합되는 분들끼리 사전 준비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어도 어떤 어떤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행감 준비를 잘해 나간다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야 서로 중복이 안 되고 질의가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도 준비할 수 있고요. 미팅을 한 두 번 정도만 좀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김성규 위원 예, 두 번 정도······.

○위원장 김윤철 그럼 두 번 정도를 이를테면 행감이 11월 16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까지 두 번의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부하는 모임을 일단 두 번 정도 개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이 사항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전문위원실에 위임을 하고요. 일정은 통보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김윤철 김성규 김정명 이보순 최주만

장재희 최지은 신유정 이성국 장병익

이  국 천서영 최용철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