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03월 20일 (월) 10시1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제112회-본회의 제1차)한슬

한슬(제112회-본회의 제1차)

(10시1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6일 송천동 출신 강대순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비회기중인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허가하였기에 재적의원은 43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12회(임시회)소집은 3월10일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에 따라 동일자로 김영제 의원외 19인으로 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11일 집회공고와 동시에 의원님께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3월10일 김영제 의원외 19인으로 부터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제출 사항입니다. 권영길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인구 5천명 이하 행정동 통폐합건의안과 김진순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효자출장소 신설에 따른 시산하 직원 자체 승진 건의안, 임병오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전주시 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안 1건등 20건과 의원 발의안 3건등 총 23건의 의안은 배부해드린 의안목록 유인물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14일 집행부로 부터 '94년도 시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고 3월18일 전주실내빙상경기장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중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제111회 임시회의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었으나 출장소 신설과 관련 하여 금번에 일부 내용이 수정되는 관계로 철회되었다가 다시 제출된 의안입니다.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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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1995년3월20일부터 3월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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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제 의원  김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이상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서 대시정질문을 통한 시정파악을 하고 그동안 수렴한 주민의 의사일시정에 반영코저 1995년3월24일부터 3월27일까지 3일간의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2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회기중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대선 의원, 강충구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3월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23일 오후 2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3월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신상 발언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우아동 출신 김용식 의원입니다.제가 이자리에서서 이런 말씀을 여러 의원님에게 드리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참으로 담담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전주 YWCA에서 발행한 회보내용을 발췌해 보면 우리 시의회 의원 한분이 전주시의회 4년을 돌아보며라는 제목하에 같으면 동료의원으로서 이렇게 까지 대외적으로 우리 의원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시킨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의 신상 발언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냉철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의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어 발언하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고 판단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글의 요지를 보면

첫째, 우리 시의회에서 중요한 조례안, 건의안 발의시 사안의 적부를 발의한 의원과의 동료애 때문에 모조리 서명하는 웃지 못할 정실주의의 사례와 함께 공개적으로 청탁을 하여주면 좋겠다는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하는 몰염치한 결국은 그를 뽑아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였으며 둘째 우리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개원초의 의욕과 청렴성을 버리고 의원 자신의 이익에 몰두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관광성 외유라고 하였으며, 셋째, 전주시 의회를 마치 사적 계모임처럼 운영해 가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원칙을 세우려는 의원을 도리어 소외시키는 의회가 되어 파장파벌에 의한 독선과 무원칙으로 운영되는 것이 지금 우리 의회의 실태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3가지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 글을 기고한 의원을 제외한 의원은 청탁이나 하고 몰염치하며 의욕과 청렴성도 없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또한 전주시 의회를 일개 계모임과 같다는 독선과 무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기고한 것은 의회와 의원 모두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밖에 단정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두가 정말 옳은 내용인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과연 이 의원의 말대로 전주시의회의 4년을 돌아보면 우리 의원모두는 정말 그렇게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대외적으로 이런 기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의원의 의정보고에서는 시의원의 해외연수를 관광성 외유라고 비난하면서 자기만 예외인듯 의정보고서를 작성, 지역구에 배포하였지만, 장대현 의원도 역시 3차례에 걸쳐서 유럽,미국,일본 등 9개국에 37일간, 7백여만원의 시비를 들여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야말로 관광성여행이 아니었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가 법이고 옳은 일이며, 동료 의원이 하는 일은 모두가 잘못된것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다면 의원전체가 후일의 안정을 위하여 아픔을 감수해야 할것인지 의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생각과 번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이 너무 왜곡되고 의회 및 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킨 행위라고 생각되어 비통한 심정으로 민의의 전당인 성스러운 발언대에 섰다는 본 의원의 충정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전주시의회와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대현 의원께서는 깊은 자기성찰이 있기를 충고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신상 발언을 신청하신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저를 그처럼 아껴주시는 김용식 의원께 우선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우리 의회를 위한 충정에 의한 기고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것 그 자체가 저로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분명이 있습니다.

우선 김용식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분명히 로비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이자리에서 회의록에 나와있는 그렇게 하신 의원도 계시고 또 동료의원과의 입장때문에 모조리 원하면 다 서명했다는 이야기도 회의록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성 해외여행이라고 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의회를 잘못 판단한 개인의, 장대현 개인의 생각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시민과 언론이 검증을 끝낸것입니다. 의원 정원 44명중에서 불과 15인밖에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수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기를 5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의회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언론에서 관광성 해외연수라고 분명히 못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을따름인데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의아스럽고, 저는 지난 예결위에서 분명히 회의법에 나와있는 것을 무시하고 제가 유인물로 여러분들한테까지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무시된 사항을 몇 번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우리 스스로 만든 회의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회의가 아니었다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그 의견에 대해서는 기고를 받고, YWCA에서 기고를 받아서 그것을 본 시민들이 판정해 줄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어쨌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시민의 의지나 시민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된다면은 다녀오셔서 그에 상응하는, 의원으로서는 적어도 시민의 뜻에 거슬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반성과 함께 혹여 해외연수에서 얻어온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남은 100일간의 우리 의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노력해도 부족할 터인데 새삼스레 그런 문제를 가지고 도리어 성찰해야 할 분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듯한 그런 신성한 의회 의사당에서 시간을 뺏으면서 한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 의지대로 분명한 뜻을 기고를 통해서 밝혔을뿐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논란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그런 논리가 통용이 된다면 언론에서 관광성 해외여행이라고 한 것을 왜 질타를 안하고 이 의회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왜 언론에서 잘못 지적한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말도 않고 있다가 이미 검증이 끝난 사실을 이것은 시민들을 한번 더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김용식 의원께서는 고맙지만 도리어 서 자기성찰을 하셔야 한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저는 지금까지 의회활동을 해오면서 제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아까 지적하셨지만 세차례의 외유를 다녀왔다,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의회 전체 의원들이 거의 다녀오셨고, 또 임기가 상당부분 남아있었기 때문에 해외연수로 인해서 우리시나 우리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왜 내가 성찰해야 할 부분입니까? 그때 다같이 갔다온 것이고, 그때는 충분한 임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와 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의회 활동에 보이지 않는 도움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외유에 관해서는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고, 그것을 저보다도 언론이나 시민들이 분명히 관광성 해외연수다 라고 이미 검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고한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좀더 현명하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까 조금전에 세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시의회가 마치 일개 계모임이라고 했는데 계모임이라면 여기계신 의장님은 계장이나 계주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전주시의회가 계운영을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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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43인

남경춘 김철영 임병오 최진호 조용덕

이충하 유영진 김종헌 김진순 장대현

최찬욱 김진환 정봉옥 양창호 이희봉

강충구 문홍렬 여성규 김영제 정우성

신치범 임평식 강오석 박대평 김용식

김남전 권영길 김영준 성중기 강한규

김준완 장판식 강대선 김유복 노승석

양재곤 임영현 이덕승 배창곤 최수완

한종남 강길구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