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09월 22일 (화) 15시15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

2.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제89회-내무 제1차)한슬

한슬(제89회-내무 제1차)

(15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내무위원회를 운영한지도 5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만 회의실이 마련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속에서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회의실이 마련되어 오늘 첫회의를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2년 9월 21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2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계장 보고드립니다. 1992년 9월 21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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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결정은 제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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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간단 명료하게 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세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전주시정의 건전한 발전과 내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으로서 먼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세입 예산안은 당초 제1회 추경시 1천3백16억5천1백97만3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증액되는 것이 9억5천만원, 그래서 합쳐서 1천3백26억1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9억5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7억5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7억5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예금 수입 1억원을 이번 추경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한 재정 투융자금 차입금으로 6억5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서 호남 제일문 건립을 위한 도비보조금 2억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저희 재무국 소관으로서 5천6백1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5천6백10만원의 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 확대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또,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의원 사무실 확보 등 사무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고 의회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서 의원님들이 의장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청사북쪽 현재 주차공간에다 연면적 천백평 규모로 해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사무실을 신축코자 그 설계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왜 설계 용역비를 계상했느냐 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바로 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제2회 추경으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과장 반상석입니다. 예산안중 17페이지 호남 제일문 건립에 따른 예산 계상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건립을 해서 전주시 명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던 호남 제일문이 91년도 인터체인지 진입로 확장공사로 해서 철거된 후 많은 시민들의 건립여론에 따라서 92년도 도비보조금 2억원이 보조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3천5백만원을 설계 용역비로 확보하고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개략적인 이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누각형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5억내지는 10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입니다.

건립장소의 노폭이 50ｑ나 되는 광로이고 또 차량의 진동에 의한 내구성 문제, 교통소통문제, 누각형태, 규모 이런 것이 앞으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호남 제일문 건립을 위한 시기가 금년도 우리 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2억원 예산은 일응 우리 시 예산에 계상해 놓기 위해서 거기에 시비 1억원을 보태서 계상을 해놓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보고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이런 뜻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추경예산에서 빠진다고 한다면 2억원은 그대로 우리 예산에 계상도 되지 못한채 이것은 도비에 흡수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 명시 이월하는 그런 전제조건으로 볼때 일단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검토결과에 따라서 집행되지만 일단 계상해 놓는 것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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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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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 부시장님이 참석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시장님의 각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은 노승석 위원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의제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먼저 시청사 증축설계 용역비 문제를 질의 하겠습니다. 시 청사 설계용역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일부분 수긍이 가고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어 의회가 들어오므로서 본청 직원들이 도청사로 일부 이전해 나갔다는 것은 일면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희생은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수긍이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원으로 오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바 입니다.

먼저 증축문제는 건축규모가 어느정도인가, 즉 예상면적은 몇층으로 몇평정도를 예상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예상건축비 및 자금조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증축할 경우에 외곡지대로 나가 있는 기관들이 전부다 들어와도 부족함이 없을 것인가, 또한 주차난 문제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체가 다 모였을때- 그런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 항간에 도 청사가 미구에 전주시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청사가 이전하면 전주시 본 청사가 도청사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가? 또 있단다며 언제쯤 가능한 것인가,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 현재 있는 시 본 청사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결국은 구 청사로 이용해야 할텐데 구청사로는 너무 방대하지 않는가? 또 그럴 경우 예산낭비가 뒤따르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현재 전주시청 청사를 보면 전주시 중심이고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현 청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주시 교통장애의 유발 원인으로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런 교통장애 요인때문에 전체를 해결해야만이 교통이 원활히 소통된다고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고 현재 보더라도 앞으로 2천년대에 가서 많은 차량이 증가되고 전주시가 백만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면 중심지로서 교통의 요체로서 오히려 이 건물이 교통의 장애가 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는가, 그때라면 차라리 전주시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이 건물을 해체하고 교통의 소통을 도와주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 꼭 증축을 해야만이 되는 것인가?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도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 없다면 한적한 외곽지로 이전해서 지금부터 한칸 한칸 지어나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등등의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이희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증축코자 하는 것은 천백평정도입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짓는데 천백평으로 짓게 되면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다음에 차후에라도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모자랄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기초부터 8층까지 올릴 수 있는 기초가 같이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고, 자금관계는 어떤 특정한 별도 재원을 가지고 구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충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정확한 수치는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자수입만 하더라도 금년초에 최소한 25억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도 계상 해보니까 78억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백억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아무리 못나와도 세계잉여금이 백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문제는 증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자금문제는 큰 무리없이 우리 시비로서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말씀 드립니다. 현재 이 건물을 짓게되면 앞으로 시가 규모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8층까지 지을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증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도 청사 이전문제는 도에서도 여러가지 안이 검토되어서 결말이 안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관계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다가 도지사가 바뀌고 해서 여러가지 검토한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것 같은데 설령 도 이전계획이 확정되더라도 도청 청사가 완공되려면 5년정도 잡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도청사가 이사를 가서 시청이 도로 들어가면 지금의 청사가 구청 청사로 규모가 크지 않느냐 하셨는데 현재 덕진구청 짓는 것이 건평 3,444평입니다. 시 본청 청사가 당초에 2,98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8층의 의원님들 대기실 복도를 다 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3,044평입니다. 그리고 강당까지 합쳐야 3,500평입니다. 그러면 구청도 앞으로 직할시가 되어서 의회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 건물이 그렇게 큰 구청건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현 청사로 인해서 교통문제 관계는 도시계획에서 다룰 문제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일주문을 언제쯤 철거 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작년 7월쯤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일주문을 만드는데 도비로 보조금 2억이 들어오는데 그 2억원을 조치해서 우리 시비 1억원을 다른데 쓰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에 일주문을 철거하고 다시 일주문을 새로 세운다고 하면 전주시 집행기관의 공신력을 시민들은 의심을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1년여 지난 다음에 다시 세운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때는 4차선 도로였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10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50ｑ광로가 되니까 그 가운데 덩그러니 놓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많은 것을 고려해서 헐어야 된다 그래서 헐었습니다. 그렇게 헐어놓고 보니까 훤해서 좋기는 좋은데 향수를 느끼는 사람은 상징적인 문이었는데 허전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만일 그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못쓰는 것이고 어차피 10차선 도로에 맞춘 그런 규모와 그런 모형으로 별도로 만들어져야지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2억인데 현재 3억하는 것은 그냥 보조금만 딱 잡을 수가 없으니까 1억 보태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3억 가지고는 어차피 이일은 안됩니다. 앞으로 이일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할 때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제공해서 예산을 별도로 추가해서 올리지 않으면 이것은 착공도 안되고 다시 금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절차만 밟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점은 지금 3억원이 선다고 해서 일이 착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단 2억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검토하는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일주문은 글자 그대로 기둥하나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50ｑ광로인데 기술적인 문제에서 50ｑ광로에 일주문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지난번 것이 일주문이기 때문에 일주문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대략 기술검토를 받아보면 일주문으로 해서 할 수는 있으되 이것이 권장할 만한 것이 못된다. 왜냐 하면 너무 넓어 부적절하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러면 그것을 누각형으로 해서 거기에다 양쪽에 만남의 광장같은 것을 조성한다면 그지역이 상당히 좋은 명물이 될 것이다.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그것을 들어본 바도 아니고, 규모를 알아본 바도 아닙니다만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이 일주문이지 호남 제일문을 꼭 일주문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누각형으로 되어서 위로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가능하다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형태에 따라 돈이 5억도 가능하고 7억도 가능하고 10억정도가 들기도 한다하는 개략적인 이야기만 들어왔는데 이 문제는 뒤에 구체화될 때 심도있게 서로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희봉 위원 전주시로 들어오는 관문에 과거에 일주문이 있었고 상징적인 것을 전주시 관문에 세우는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과거에 일주문을 철거할 때에는 일주문 자체가 적어서 보기싫어서 철거한 것은 아니고 교통의 장애때문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적으로 50ｑ에다 기둥을 양쪽에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운데에다 기둥을 바치는 기둥을 또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1년전에는 교통의 장애때문에 철거를 했고 지금은 다시 교통의 장애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올때 물론 전주의 상징적인 일주문이 없어져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교통의 장애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다시 교통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면 다시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것 입니까?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국장님께서 만남의 광장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로 좌-우측으로 차라리 토지를 확보해서 거기에다 상징적인 건물을 지어서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도 하고 전주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소요예산이 5억에서 10억 들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견해로는 도비보조가 어느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우리활동 여하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만 도비보조는 최소한 저희들 생각은 50%는 받아내야 될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간사 김철영 이번에 계상된다고 할지라도 설계나 이런 것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반상석 예, 이월조치만 되었지 예산이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될 수 없습니다.

○간사 김철영 시 청사 증축시 주차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 과장님이나 다른 분의 협조를 얻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주차관계는 저희 시는 시청앞에 광장이 있고 지하1층 전체를 주차공간으로 쓸려고 합니다.

○간사 김철영 몇대 정도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45대 정도 들어갑니다.

○간사 김철영 제 생각으로는 지하1층, 지상4층 정도로 짓는다고 하셨는데 지하층이라고 지상1층 정도는 주차장으로 쓰고 한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광장 지하에 교통행정과 계통에서 지하주차장 시설 관계가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위원 간담회에서 축조 심의한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정회시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축조 심의한 결과 내무위원회 소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축조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영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만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의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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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3인

김영준 김철영 이충하 김진순 이희봉

문홍렬 여성규 김영제 신치범 박대평

노승석 이덕승 김영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반상석

재무국장                    이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