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05월 17일 (화) 10시04분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

- 보건사회국

- 보건소

2. 상관수원지,죽림온천배출시설확인및호동골쓰레기매립장건설현장답사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 □□□□□□□□□□□□□□□□□□□□□□□□□□□□□□□□□□□□□□□□□□□□□□□□□□□□

- 보건사회국 □□□□□□□□□□□□□□□□□□□□□□□□□□□□□□□□□□□□□□□□□□□□□□□□□□□□□□□□

- 보건소 □□□□□□□□□□□□□□□□□□□□□□□□□□□□□□□□□□□□□□□□□□□□□□□□□□□□□□□□□□□□□

2. 상관수원지,죽림온천배출시설확인및호동골쓰레기매립장건설현장답사 □□□□□□□□□□□□□□□□□□□□□□□□□□□□□□□□□□□□□□□□□□□□□□□□□□□□□□□□□□□□□□□□□□□□

(제104회-사회산업 제1차)한슬

한슬(제104회-사회산업 제1차)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점차 여름으로 접어드는 계절입니다. 각종 수인성 전염병을 비롯한 시민 보건위생이 심히 염려되는 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시민 보건향상을 위한 값진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별 활동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의회의장으로 회부된 안건은 집행기관의 업무 보고건과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관리조례(안)이며,

지난 4월27일 당 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한 전주시 상수원 수질 확인을 위한 현장 활동을 이번 기간중에 해야 하는데 일정별 활동계획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17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사회국과 완산, 덕진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 상관 수원지와 죽림온천의 배출 시설 확인을 실시하며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건설현장을 답사하고 5월18일은 석가탄신일로 휴회합니다. 5월19일은 9시30분에 개의한후 금강 상수도 상수원 오염 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 활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전주시 의회(임시회)기간중의 당 위원회 일정별 활동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주요업무보고

- 보건사회국

- 보건소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국과 완산, 덕진보건소의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오늘 제104회 임시회에서 새로 개편된 전주시 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이덕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보건사회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사회산업위원회 최수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새로 본 위원회 위원님으로 오시게 된 위원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 보건사회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고서 내용에 한하여 간단히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전주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보면 사업비 200억중에서 국비가 60억, 시비가 140억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김제군, 김제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부담을 안했는데 전주시가 이용하는 광역쓰레기장에 김제군과 김제시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김제군과 김제시에서는 자금을 조달한 내용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 사업은 총괄적인 계획만 설명을 드렸는데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세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국고 보고를 제외한 시비 140억에 대해서는 현재 쓰레기 투입 예정량의 비율로 해서 비용을 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투입 예정량은 객관적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인구 비율에 의해서 이 사업비는 별도 배정을 해서 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도 마찬가지로 현재교섭중에 있습니다. 완주군을 비롯해서 이미 몇 군데 부담금이 저희들 세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제군, 김제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공동묘지가 한달분이 남았는데 8월달에 공사를 완공하신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러면 두달 가량은 묘지를 쓸데가 없는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체를 화장하는 곳 뒤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현재 공사하는 것은 없고 공원 묘지 확장 공사는 어떤 구조물을 시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한 석축 약 80센티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공사는 아닙니다.

○강오석 위원  지금 한달 사용할 면적만 남았으면 바로 착공을 하셔가지고 준공검사를 앞당겨야지 8월달에 준공한다는 것은 어떤 시차로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 연초부터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전주시 재정 형편상 확보가 안되고 금년 추경에 현재 3억3천만원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70기 여석은 가장 불가피한 대상에 한정해서 아껴써서 8월달까지 버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공원묘지 화장장에 하루 몇분씩이나 화장을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화장장 1개소에 하루 처리 능력은 10구로 되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제가 보니까 화장시키는데 소요 시간이 길던데 부산인가는 고속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고속 화장장으로 개조할 수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서울,부산은 시설이 전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주시는 디젤로 하기 때문에 지가재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1일 처리 능력이 10구인데 하루사용은 약 4구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3천6백구 시설에 5백구정도 보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을 현대적으로 개량을 하고 국토를 잠식하는 매장 묘지보다는 화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사부에 신규 시설 대체 자금 7억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7억이 확보되는대로 대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팔복동 위생처리장 주변에서 악취가 많이나서 주위의 땅 소유자들이 땅을 팔지도 못하고 있고 해서 진정서를 가지고 온적이 있는데 악취가 심하고 물질이 흘러나와서 땅들을 전부 묵혀놓고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공장도 짓지 못하고 곁에 있는 공장도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이 안오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일대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분뇨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악취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장이 문을 닫고 하는 것은 분뇨처리장이 있는 것을 알고 들어온 상태라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우리로서는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2억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포기조에서 나는 냄새가 그때는 그 단계가 절약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다행히 그옆의 부지에 개인이 120억을 들여서 그 분뇨로써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수출한다는 것이 있어서 환경청에서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차츰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근로 청소년 아파트 앞에가면 침수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보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근로 청소년회관에 예식장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한달에 몇 쌍이나 이용을 하는지, 다음에 공원묘지에 가매장 분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근로청소년 회관의 주위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근로청소년회관 주위 환경보다도 그 아파트 자체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예산 형편상 아직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 아파트의 개수를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세 근로 청소년들이 한달에 4천6백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 수입조차 제대로 거치지를 못해 가지고 전기료가 약 6백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주 자체에서 근로자 아파트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유보해서 시에서는 아파트의 관리를 안할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근로청소년의 무료예식장의 이용 실적은 이제까지 15쌍의 실적이 있고 5월에는 6쌍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예식장의 이용은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으므로 차츰 이용이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공원묘지에 가맹장된 분묘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 보도가 났기 때문에 그때 총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가묘가 발전된 것은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강력한 조치로 현재는 가묘가 한기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환경위생이라고 하면 하수를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 등 기술적인 분야가 필요한데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계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환경직, 보건직, 모두 소정의 시험을 치루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자격증을 가진 분은 없고요, 소정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수질검사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 보건연구원에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있는데 의뢰만 하지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봉옥 위원  의뢰를 하더라도 적어도 자격증을 가진분이 하도록 법적으로 하도록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없습니다.

○정봉옥 위원  장비에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배출 가스 단속, 차량 매연 단속입니다. 차량 매연단속 비디오는 한대가 있고 양구청에 지금 없습니다.

전주시에 약 8만7천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한다는 것이 복잡하니까 비디오 검사기를 사서 양구청에다 주어 양구청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전주시 환경에서 분담하는 업무하고 우리 시에서 분담하는 업무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보사국 현 인원이 지금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시정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시민의 편안한 생활이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즉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다소비 식품, 국민에게 위해를 줄수 있는 식품을 근절시키고 영업소의 청결 유지등 현대사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전에 위생과와 환경과가 별도로 존치해서 했어도 일이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미처 활동을 하지 못해서 이런 중요한 두개과가 환경위생과로 합쳐져서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 업무는 직영을 실시하면서 양구청에 책임과 권환을 대부분 이양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이 접수되어서 신속히 움직여야 하는 문제 그리고 매립장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필요성 이런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구 축소를 하는 바람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은 전문성이 있는 행정 요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직만으로 문서통계만 잡는 그러한 보사 행정이 안되기를 건의로써 앞으로 인사관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보고에 의하면 추경에 한건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94년도 추경이 현재 보고서와 같이 1건으로 종료되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추경 작업은 어느 사업이나 금년에 추경자료는 이미 기획실에 제출되어서 6월초순에 임시회가 개최되면 추경이 의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부담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확장,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해결이 되게끔 조치중에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기획실에 몇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면 보고에는 적어도 무슨 무슨 사업을 추경에 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보고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6월초 임시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공해배출 업체의 단속에 대해서 대기오염이 146건, 수질이 275건, 진동이 24건, 공통이 96건, 이것이 월별로 단속한 것이 있으면 조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서보니까 공원묘지를 공원화해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선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신도시가 되면 공원묘지를 그대로 두어도 될 것인가, 그것을 공원화할 계획을 세원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신도시와 연관된 공원묘지 업무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다만 현재 있는 공원묘지는 더 주위환경을 정비하고 공원으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하면 좋겠지만 현재 전주시 입장이 잔여 기수가 70기에 1개월 분량이 있어도 추경을 확보를 못해서 사업확장에 매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공원의 기능까지 겸하도록 구상,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구상이 아니라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용역계획을 실시를 해서 앞으로 미래적인 공원이 되도록 건의하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안골 노인 회관이 전주시에서 적어도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국민의 후생복지로 종합적인 경로나 사람이 사는 단체를 집약시켜보자 해서 안골에다가 제일 먼저 택지조성한 자리에다가 땅을 사주면서 이것을 진다해서 퍽 선지화된 복지사업으로 보고있는데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동서남북 정도 4군데 정도 분산해서 연차적으로 하자, 국장님 오기전에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16억인데 나중에 용도, 사용 여러 가지 운영비가 10억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닙니다. 운영계상이 안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없는데 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이 지구가 호화신설 도시로 모범을 보여주는 시설이라고 본인은 압니다.

그러면 우범지라고 하면 서학동, 어은골에 가서 1,800세대 당초부터 거기부터 해줄려고 했는데 이렇게 신시가지에다가 땅까지 사주면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동산동이나 팔복동 동서남북으로 해서 적어도 연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16억원을 들여놓고 앞으로 관리비 문제가 나올때는 이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냐, 우리 전주시민들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견적으로 주거나 또는 사치스러운 복지 행정이 되지않냐, 그래서 이 공사비 이외에도 더 들겠지만 운영의 방법은 주민이 운영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안골 노인 복지회관 건립은 당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하셨고 그리고 위치선정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장판식 위원  적어도 전주시 복지회관을 만들려면 적어도 1단계 마무리를 지으라는 이야기고 2단계, 3단계, 4단계, 동산동이 우선이 된다.서학동이 우선이 된다. 서쪽으로 가서 전북동이 우선이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긴급성이 있을 때는 국장께서 시장에서 건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한군데에만 치중해서 관리비가 앞으로 10억이고 20억이고 나온다면 그것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편견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적어도 4군데를 예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합시다. 왜냐 안골에서 이렇게 잘해놓았으니 다른 지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복지사회를 다루는 것이지, 어느 한군데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동서남북 정도는 1차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실지, 못하면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당초 노인복지회관 건립할 때에 계획이 구청별로 우선 시급하게 하나 만들자는 것이 목적이 한꺼번에 재원 조달이 안되어서 우선 덕진구청 관할 안골에 장소를 정한 것이고 이것이 끝나면 완산구 관내에 하나를 지를 그런 구상을 당초에 했던 것입니다.

재원이 확보되면 이 두군데 이외에 동서남북 전주시에 골고루 짓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국장님 혼자 그러시지 말고 시장님한테 계획을 해야겠다 그런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이 발언은 시의 집행부 의견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가 소위원회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을 서서 해야 합니다.

(위원석:「그것은 양해 사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위원장님이 했지 우리한테 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덕승  지금부터 서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은 시장님을 대리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승  김용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전주시 청소차를 현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청소차가 자동식인가, 아니면 반자동식인가 어떤 형태의 청소차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현재 호남기업에서 34대 임대해서 쓰는 청소차는 재래식 덤프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대체 구입하고 있는 차는 전부 압착식 자동 청소차입니다.

○장판식 위원  적어도 60만 시민이라면 선진화 청소차가 바로 구입이 되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자원 활동에 전주시에 자원 봉사자가 300명, 13개 기관 이런것은 자료로써 명단과 활동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판식 위원  지금 우리가 3년동안 한의정 활동이 시민에게 홍보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제출해 주셔서 알리도록 우리도 시민에게 이야기하도록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4페이지 자체 분뇨 처리시설에서 단독 처리는 개인이 돈을 주면서 하는 것입니까?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닙니다. 돈을 주어서 수거하는 것은 수거 처리에 들어갑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자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이것을 처리해 버립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자연 소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대선 위원  7페이지에 전세자금 융자에서 국민주택 기금에서 자원이 확보되어서 하는데 가구당 50만원씩 융자가 되는데 이것이 보증인없이 융자해 줍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만 선정을 해서 주택은행에다 내면 주택은행에서 통장의 담보를 세워서 기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이것이 계획대로 융자가 다 될까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것은 환수는 주택은행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천만하고 환수조치는 주택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8페이지 영세민 자녀 인문고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문고만 지원을 해 주고 실업고는 제외를 했는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실업고등학교는 국비로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인문고는 국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인문고 학생을 영세민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선 위원  9페이지 시설 수용자 복지증진 사업면에 있어서 보육시설 신축 증축이 3개소, 영재 어린이집, 서원 어린이집,중산 어린이집이 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신축은 금년에 저희 시가 2군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신축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왜냐 하면 신축을 원하는 분이 '93년도의 경우에 약 2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신문공고를 하고 20명 그분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통지를 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신청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시 보육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2군데를 확정했습니다.

○강대선 위원  국고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국고 보조가 1개소에 80평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약1억6천 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다은 20페이지 호남기업과 우리 전주시와 청소관계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어서 지금은 상당히 마무리가 많이 대두되어서 지금은 상당히 마무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미화원하는 사람이 사망을 해서 소송 문제가 제기 되어서 호남기업측에서는 시에서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법적인 차원에서 소송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감사원에서 까지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어떠한 지침이나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 문제는 당초에 대행을 줄 적에 대행 계약에 의해서 계약에 명시되기를 모든 사고의 책임은 대행 업자가 지도록 명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뜻을 감사원과 본인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인지한 사항입니다.

○강대선 위원  감사원에서 서류로 시달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강대선 위원  근로 청소년 복지회관 운영관계가 현재 '94년4월말까지 손익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실용적 효과가 있지 않으면 결국 경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기업체, 또는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까치 소식지, 또한 동사무소 같은데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사용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직접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각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운영 사항이나, 사용 편의같은 점을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야 서신 한장 보내주는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동의 민원실같은데도 우리 시청복지 회관 이용 창구를 신설해서 홍보를 자꾸 할 수 있도록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현재 이용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반상회를 통한 까치소식, 기타 팜프렛을 만들어서 기업체, 언론기관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노력을 해서 이용에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이게 지금 2개 과목이 선정되어 있는데 그 과목에 대해서는 전문직을 가진 분들입니까? 일반 평직원 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평 직원이 아니고 강사와 교사를 추천을 해서 수당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 고사평 쓰레기매립장 관리라고 해서 현황을 보면 현재 야적장이 서신동으로 되어 있는데 서신동의 지주들하고 '92년도9월1일부터 '93년12월30일까지 이적각서를 시장님께 제출했는데 현재까지 이행을 안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옮길데가 없어서 아직 이행을 못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계획을 아중리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으로 선정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각서 쓸 당시에는 매립장 선정 후보지가 다만 광역매립장의 매립장을 설치를 한다는 계획만 있었지 추진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각서 제출할 때는 호동골 쓰레기는 임시쓰레기장도 많이 없었던 때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또 다시 '94년12월30일까지 주민들이 각서 요구를 했는데 그 각서를 써 주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안써주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만일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만여평을 다시 매입을 해서 야적을 옮길려고 하는데 만약에 주민들과 12월30일까지 땅을 매매를 못하게 될 경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고사평 매립장에 각서를 써줄때에는 호동골 매립장은 위치의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광역매립장이 만들어지면 그리 이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각서를 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역매립장이 어려워서 우선시급하게 광역매립장이 끝날 때까지 넣기 위해서 호동골 매립장을 그뒤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6월1일부터 아중리로 옮기는 그런 실행 당계에 있기 때문에 기왕 각서는 작년 12월30일까지 고사평 쓰레기를 옆으로 옮겨주도록 각서가 쓰여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중리에 옮기든가 그것이 아니면 고사평 쓰레기를 광역매립장에 옮기는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식 위원  만일 경비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것보다도 덜 든다면 6월1일부터 어차피 기 설치를 했으니까 야적 쓰레기를 호동골 매립장에 유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그런 여러가지 대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는 매립 면적 2만평 이외에...개도 밑으로 더 추가 확보를 해서 하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27억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동 주민들은 지금까지 행정하고 유대관계를 가진것은 사실입니다.지금 주민들은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이 지정 설치되었고 또 앞으로 얼마안되면 서신동 쓰레기 야적을 이전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서신동에 있는 야적쓰레기를 옮겨도 된다면 어차피 양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만일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우선설치가 안된다면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그 야적 쓰레기를 옮길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현재 주민도 원하고 있고 우리로서도 추정된 약 27억의 확보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고사평 쓰레기 매립된 것을 이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만약 시에서 해준다면 저 역시도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전주시 건물 철거시 전문업체로 부터 건축물 폐기물을 수집하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건축물 폐자재 잔여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대부분 건축물 자재는 철근등 부피가 큰 것이고 썩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건축물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쓴다면 그만큼 쓰레기 양의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전주시에서 중간 집하장이라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건축물 쓰레기는 재활용의 상대로써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시 입장이 하루에 약 8백톤씩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논바닥에만 적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 쓰레기까지 넣을 장소가 없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우리시로서는 광역 매립장이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건축물 잔재물만 취급하는 별도의 쓰레기 처리업자를 공개로 선정을 해서 처리토록 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건축물 자재를 인근 농촌동 지역에 마구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건축물 철거 자재를 앞으로도 계속 도시에다가는 못버리고 농촌 인근 전답에 버리게 되는데 앞으로 전주시 자체만이라도 전신전화국과 상의를 해서 전화 신고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특히 시청에서 전화기라도 놓아가지고 주민들이 신고하면 바로 출동해서 목격자에 대한 포상 제도라든가, 전화를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기왕 양구청에 설치가 되어 있고 최근에도 이리시 업자가 건축물 폐기 잔재물을 투기한 사실이 신고가 되어서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축 잔재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역매립장이 확보된 뒤에야 별도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써는 건축물 잔재물은 건축주가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식 위원  시에서 그런 집하장이라도 허가를 내주어야 법률화되지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도 만들어주지 않고 건축주보고 어디다 내버리라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러면 시에서는 어디다 내버리겠습니까?

○김용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해서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러니까 시에서 매립장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식 위원  제가 엊그저께 안양시를 갔다 온적이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분쇄기를 설치해서 가령 10톤의 쓰레기를 1톤으로 줄일 수 있는 분쇄기 중간집하장을 조례도 아닌 지침으로 안양시는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행정 차원에서 물론 법으로 조례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양시의 경우에는 도시한가운데에 570∼580평 이 정도해서 허가가 두군데 나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내주어야 시민들이 그 장소에 건축물 폐기물을 버리는데 전주시에서는 그런 건축물 분리 수거장이 없기 때문에 인근 농촌동에 불법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건축물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에 대한 신고 정신이 희박해서 신고를 안하고 있는데 어떠한 포상제도라든가 비밀을 보장한다든가, 또 우리시에서나 경찰에 의뢰한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기타 영수증이라든가, 명암이라든가 잡을 수 있는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것까지는 ㅎㅁㅂㅏ 악이 안되기 때문에 불쌍한 농촌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전주시도 안양시 같이 그런 중간 집하장이라도 설치해서 우선 대형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될 때까지 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면 안양시에 한번 가셔가지고 안양시와 같은 지침으로 중간집하장을 설치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시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이유가 환경 무엇인가 때문에 허가를 안내준다고 그러는데 안양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분쇄기 설치하고 중장비 두대 대고 15톤 트럭 두대 대고 3억 예산으로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농촌농경지에 마구 버리기 때문에 사회문제화됩니다. 우선 안양시에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해서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면 한번쯤 설치해도 본 위원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건축 잔재물 처리업자를 선정해서 처리를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선정을 할 경우 그 사람이 매립장을 확보했을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매립장이 없을 때에는 허가를 해주어도 쓰레기를 갖다 적치할데가 없습니다. 지금 생활 쓰레기장도 확보를 못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축 잔재물을 넣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빨리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완공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대체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안양시는 민간 자본으로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다면 이것도 말썽이 많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민간인이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과 협의해서 만들어 낸다는 것은 이론상은 실현성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시에서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민간 업자가 한다면 그것은 용이합니다.

현재 안양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만약 민간업자가 매립장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로서는 바로 환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서신동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12억으로 유인물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27억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27억이라는 것은 고사평 쓰레기를 옮기는데 12억 정도 드는데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호동골에 만들고 있는 2만평 이외에 확장할 경우에는 27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환경 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절기가 돌아오는데 공중위생 업소가 2,633개소, 식품위생 업소가 5,757개소, 과연 이 8천여개 업소에 대한 위생관계 검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에 23페이지 경로당 신축 지원에서 경로당 20개소 6천만원을 금년 예산에 올렸는데 과연 263개소의 경로당 보수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그간에 보수한데는 몇 군데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6천만원의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공중 위생업소 2,633개소와 식품위생업소 5,755개소에 대한 단속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소의 단속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보다는 자율적인 협회 기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숫자에 비해서 보수비가 적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얼마든지 지원을 하면 좋지만 경로당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등록 요건이 개소당 10평 이하와 노인 20명 이상이 확보되었을 때 등록을 하면 연료비와 기타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의 복지수준입니다.

예산이 허용만 된다면 얼마든지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사회국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완산, 덕진보건소의 업무추진 내용이 거의 유사하므로 업무보고는 완산보건소소관 사항만 듣고 양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석:「저번에 완산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덕진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하였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보건소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러면 덕진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덕진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사실 구청에서 하계 연막소독을 동단위로 농촌동이나 변방동 주2회씩 나와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게 않느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산동이나 조촌동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차량 부착용 연막기를 곧 구입해서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겠다는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약품입니다.

이 약품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여기보면 기능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대를 졸업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현재 기능직입니까? 아니면 현재 상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현재 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TO상으로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하고 상용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사실 이 사람들이 제 직급을 찾을려면 기능직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생각할 때는 정규직이나 기능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선 위원  이것은 시의 예산관계로 이 사람들을 대우를 못하고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것은 TO때문입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심의때는 조정해 달라고 올릴 수 없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방역소독장 위치를 '93년도 실적하고 '94년도 계획표하고 자료를 내주시고 간이 급수 개소만 나열해 놓았는데 이것도 위치를 표시해서 어떻게 점검한다는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석  예.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보건소의 검사기기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기본 검사기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약국의 휴일이 격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1/4씩 열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어느 지역을 가보면 전부 문을 닫은 곳이 많이 있어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보건소의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의 이용도가 낮은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홍보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요즘은 이용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15페이지에 간이 급수 내용이 나오는데 상수도는 지급 수질 검사를 않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단말수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여기 보면 수질 검사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간이급수와 공동우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정봉옥 위원  장비나 전문인력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정봉옥 위원  여기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정봉옥 위원  간이 급수나 공동우물을 검사하는 전문적인 장비나 인력이 있으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이관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건의는 안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수질검사는 저희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의뢰를 한다는 것은 이왕에 보건소에 이관해서 하도록 하면되는데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옥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연막 소독을 해도 조금지나면 파리, 모기가 그대로 있는데 연막소독의 효과는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주로 저희들은 분무 소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요원들이 나가서 분무 소독을 해도 전혀 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연막 소독을 해야 소독을 한다고 느끼고 있어 연막 소독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분무 소독보다 떨어집니다.

○김유복 위원  어린이 간염, 폐염,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그런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해 줍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전주시에서 하는 각종 예방 접종1/3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은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 관내에 에이즈 발생자가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담당 요원이 있어서 직접 만나서 면담도 하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전파 방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윤락여성이나 성병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성병관리는 건강진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고 산업보건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 일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성병관리 요원 2명이 직접 나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농촌 간이 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몇번 떠다합니까? 아니면 부락에서 직접 가져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가족계획 실시 연도는 언제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30년이 넘은것 같은데 현재 가족계획 사업을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실적이 제일 좋은 도·시를 알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가족계획 실시 연도와 전국적으로 가족계획 실적이 우수한 도·시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국과, 완산, 덕진보건소의 업무보고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상관수원지,죽림온천배출시설확인및호동골쓰레기매립장건설현장답사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관수원지, 죽림온천 배출시설 확인 및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건설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현장활동을 위하여 제104회 전주시 의회(임시회)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 11인

이덕승 김영근 배창곤 김유복 강대선

장판식 문행용 김용식 강오석 강충구

정봉옥

○출석전문위원

임한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가정복지과장                장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