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09월 17일 (목) 14시45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검토보고

2. 조례다듬기자료수집출장계획변경

심사된안건

1. 소위원회검토보고 □□□□□□□□□□□□□□□□□□□□□□□□□□□□□□□□□□□□□□□□□□□□□□□□

2. 조례다듬기자료수집출장계획변경 □□□□□□□□□□□□□□□□□□□□□□□□□□□□□

(제88회-조례다듬기 제4차)한슬

한슬(제88회-조례다듬기 제4차)

(14시45분 개의)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보고드립니다. 재적위원 15인중 8인이 참석하시어 의사 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동안 우리가 소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소위원회별로 활동한 것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1. 소위원회검토보고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검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오늘 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조정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약 2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문홍렬 위원입니다. 실제로 저희 제1소위원회는 내무분과로서 방대한 양의 조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완성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앞으로 상당한 시일 동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배창곤 위원입니다. 저희 제2소위원회는 자료도 덜 수집됐고, 지금 검토중이니 다음 회의 때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권영길입니다. 우리 3소위원회는 도시건설 분야인데 현재 기획 담당관실에서 넘어온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제2조 같은 것을 보면 위원을 17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3항에 위원은 "시 관계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를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붙여서 "단 시의원은 7명 이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을 검토중에 있고,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 문제는 입지 심의위원은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명으로 하되, 단서에 위원 자격을 위원 25명중 시의원을 10명 이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을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민원실 등을 방문해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다음 회의 때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제3소위원회까지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어떻든 아직은 다 완성을 하지 못했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 회의 때까지는 보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일정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유영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회별로 지금까지 검토한 것을 보고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이 사안이 많고, 또 시일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회의 시작하기 전 간담회에서 회기 연장 부분과 차수 조정문제를 위원님들하고 상의했습니다만, 지금 회기가 9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최소한도로 11월 21일까지는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차수도 원래 제5차가 9월 24일로 잡혀 있는데, 제89회 임시회가 22일, 23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일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5차 일자도 지금 잡혀있는 제6차 일자로 그렇게 연기해 주실 것을 일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진 위원의 동의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조례다듬기자료수집출장계획변경

○위원장 한종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다듬기 자료수집 출장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원래 우리의 출장일자가 9월 23일에서 25일까지로 잡혀 있었는데 이 일자를 10월 13일에서 15일까지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진 위원의 동의안대로 조례다듬기 자료수집 출장일자는 10월 13일에서 15일까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한종남 유영진 문홍렬 김남전 강한규

권영길 배창곤 이희봉

○출석전문위원

김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