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09월 21일 (월) 14시05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조사일정결정

2. 요구사항의결

심사된안건

1. 조사일정결정 □□□□□□□□□□□□□□□□□□□□□□□□□□□□□□□□□□□□□□□□□□□□□□□□□□□□

2. 요구사항의결 □□□□□□□□□□□□□□□□□□□□□□□□□□□□□□□□□□□□□□□□□□□□□□□□□□□□

(제88회-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 제1차)한슬

한슬(제88회-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 제1차)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전주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쓰레기 매립문제가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국 주요도시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시설문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여 실시 설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만 문제는 후보지로 지정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강하며 후보지선정의 타당성 적격 여부를 제고 하는 바, 본위원회에서 본회의의 결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먼저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김문식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사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을 협조해 드려야 합니다만 교육차출이 되어서 2주간 교육관계로 어제 수원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대신해서 위원님들꼐 충분한 보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기간동안 열심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2일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7시52분 속개)

○간사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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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일정결정

○간사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일정 결정의 건은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일정 결정의 건은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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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구사항의결

○간사 정우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요구사항 의결을 상정합니다. 요구사항 의결에 대하여 고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요구사항 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조사대상 업무보고 요구는 1992년 9월 25일 전주시 보사국장으로부터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자 후보지 선정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둘째, 서류제출 요구는 삼천, 이서지구,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경위 원본 서류 일체 및 91년 7월 19일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지시 회의자료 원본 일체, 91년 12월 18일 광역 쓰레기 매립장 관계기간 회의자료 원본일체, 92년 4월 23일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선정 협의회 내용 원본 일체, 호남환경, 호남기업, 전주환경, 전라환경 등에 대한 허가서류 일체 등을 1992년 9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셋째, 현지확인 요구는 조사일정의 날짜에 집행부로 하여금 차량준비 및 기타 현지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 요구키로 하며, 그 대상은 대상 후보지 5개소로 하고자 하고,

넷째,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요구 대상은 시청의 전·현직시장, 보사국장, 전임청소과장 김영순, 홍언표, 현 청소과장 김영완 그리고 전 폐기물계장 박주형, 박문길, 김기수 및 현 청소행정장 신형만, 또한 전임담당인 이근호, 이성용, 윤성권, 현 담당자인 안석, 그리고 효자2동장 최정식, 안산지역 주민대표 유영택, 어전지역 주민대표 홍종주 등으로 하고,

협조요청 사항으로 환경처 광역매립장 실무담당자, 전북도청 환경관리과장, 전주농조 실무담당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전주권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입지선정 비교 담당자 등으로 하고저 동의합니다.

○간사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사대상 업무보고 요구와 서류제출 요구, 현지확인 요구,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요구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강한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요구사항 의결은 강한규 위원께서 동의하신 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회의는 1992년 9월 25일 15시에 집행부로부터 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므로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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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3인

문행용 정우성 조용덕 장대현 정봉옥

김남전 강오석 강한규 김준완 강대선

임영현 배창곤 최수완

○출석전문위원

라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