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02일 (월) 17시35분

의사일정

1. 감사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감사계획서작성

4. 관계공무원과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감사특별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감사계획서작성 □□□□□□□□□□□□□□□□□□□□□□□□□□□□□□□□□□□

4. 관계공무원과증인출석요구의건 □□□□□□□□□□□□□□□□

(1991년도 감사-행정사무감사)한슬

한슬(1991년도 감사-행정사무감사)

(17시35분 개식)

○의사계장 박종운 지금부터 제1차 전주시 의회감사 특별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는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식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1991년 12월 2일 제81회 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1991년도 감사를 위하여 임영현 위원외 14인이 선임되어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임영현 위원님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임영현 지금으로부터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0년이란 긴 세월이 물거품처럼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전주시의회가 개원되고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됨으로서 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잘못 시행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오늘 91년도 정기감사를 위해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주선하게 된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만히 진행하도록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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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특별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임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선임은 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 있어서는 구두 호선이 있고 무기명 비밀 투표도 있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추천은 구두 호선에 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임영현 강한규 위원님으로부터 구두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두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에 어느 위원님을 선출하실지 구두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설대규 위원입니다.

평소 특위를 통하여 많은 것을 연마하고 훌륭하신 경험을 가지신 장판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임시위원장 임영현 장판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고 하는 설대규 위원님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외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을 선출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판식 위원외 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고하는 제의가 없으므로 장판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장판식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훌륭하고 뜻있는 위원장을 선출해 주신데 대해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장판식 동료 위원 여러분, 불초 제가 감사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경륜과 실력을 발휘해 주셔서 감사가 결실이 있는 그러한 감사가 되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것은 일생을 통해 놓고 우리 전주시 행정이 좀더 발전하게 하는 책임을 느끼면서 당선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일동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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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장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영현 위원 간사선출을 구두 호선으로 일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임영현 위원님께서 구두 호선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간사 한 분을 가지고 선출에 임하는 것보다 다른 분을 구두 호선해 주십시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한 분을 선출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고 재청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병오 위원 서완산동의 임병오 위원입니다.

평소 타 위원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전주시 의회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유영진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임병오 위원님께서 유영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유영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유영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해서 열심히 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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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계획서작성

○위원장 장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에 요청할 자료가 있다면 간사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임영현 위원 고사동의 임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위해서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 또한 우리가 준비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모든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구상한 다음에 그것을 내일까지 간사에게 그 안을 제시해 주시면 간사님은 위원장님과 같이 그 안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선발해서 우리가 질문 요지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임영현 위원께서 우리가 처음이고 시간을 좀 달라는 좋은 안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안이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간사에게 내일까지 감사계획서를 주어야 되는데 몇 시까지 주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계획서는 일정상으로 봤을 때 오늘 여기 회의에서 결정해서 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임영현 위원께서는 지금 요지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내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감사계획서가 유인물로 나와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보면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대상 기관, 그리고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가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에 명시가 된 대로 통과를 시켜드리고 감사의 기간과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 감사 일정만은 여기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판식 유영진 위원님께서 기히 계획서가 되어있고 질의는 내일로 하자는 안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감사기간과 감사대상에 관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9일은 덕진구청, 12월 10일은 완산구청, 12월 11일은 전주시 본청과 사업소로 감사기일을 정하고 대상기관 역시 전주시 본청과 사업소, 덕진구청, 완산구청을 대상으로 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유영진 감사계획서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계획서를 보시면 감사 위원회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본회의에서 편성되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감사위원하고 간사, 위원장을 여기에서 일단 거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거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장판식 위원, 간사 유영진

감사위원-설대규 위원, 임병오 위원, 양창호 위원, 이충하 위원, 임영현 위원, 김준완위원, 남경춘 위원, 그 다음에 감사보조 요원으로는 김문식, 라상순, 전문위원, 행정주사보로 김학봉 주사보를 임명하고,

감사 일정과 감사 장소는 여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판식 유영진 위원님께서 정기감사 인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성규 위원님께서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유영진 감사요령, 방법, 한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의 소요경비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합계가 2백8만원인데 교통비가 4천원씩 15인인데 3일로 환산해서 18만원

식비가 2만원씩 15인 3일을 환산해서 20만원, 인쇄비 50만원, 기타 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같이 승인 바랍니다.

○위원장 장판식 유영진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 유영진 상정하겠습니다. 식비 90만원은 음료와 다과가 포함된 것이며 총액은 2백8만원입니다.

○위원장 장판식 유영진 위원 안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경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필요한 안건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 긴급동의 요구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판식 설대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대규 위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집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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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공무원과증인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장판식 그러면 관계공무원과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과 증인 출석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좋겠습니까.

○설대규 위원 전주시청은 국장급 이상, 각 구청은 과장급 이상,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설대규 위원님 제안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대규 위원님의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만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소는 덕진구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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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3인

장판식 유영진 설대규 임병오 양창호

이충하 남경춘 임평식 임영현 김준완

강오석 강한규 여성규

○출석전문위원

김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