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08일 (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

(제121회-본회의 제4차)한슬

한슬(제121회-본회의 제4차)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 한 중복질문을 피하여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시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시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께, 그리고 평소에 각별한관심과 격려로 의정활동을 함께 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기회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정의 종합기획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성격상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각별히 의원 동지 여러분의 이해와 보충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본격 자치시대가 열린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자치시대의 주된 의미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의 의사를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찾아내서 그 뜻에 따른 시정을 펼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대 의회 첫 정기회에서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은 감사 소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점검과 현장확인등의 기회를 통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시장유고중의 어려운 전주시정을 공백없이 하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회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겅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민자치시대의 자치 시정에 대한 종합기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놀라움을 금치못하면서 본 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이 행정의 주민이다라고 하는 의미, 특히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지 못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전에 프랑스에 루이필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이전의 세습왕들과는 달리 프랑스 국민이 혁명을 통해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늘 프랑스국민의 뜻이, 파리 시민의 뜻이 어디에있는지를 탐구하고 찾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집단의사가 왕궁을 통해서 전달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파리시민 한사람이 새벽녘에 왕을 부르는 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왕 나와라 이렇게 하면 루이 필립은 발코니에 가서 그 파리시민의 사상을 듣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사람들은 그 왕을 시민의 왕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6월선거를 계기로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치시대의 의미와 변화내용을 여러군데에서 확인할 수가 있지만 시장, 군수, 도지사등 자치단체장들이 무엇 보다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찾아다니는 모습에서 그 자치시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군수, 그리고 도지사의 집무실이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높이진 턱이 낮아지고, 주민의사를 찾기 위해서 시장, 군수들이 현장을 쫓아 다니고 직원들은 견문을 통해서 주민의사를 수렴하는 이러한 일들을 과거의 중앙 집권적인 통치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귀한 일들로서 새삼 그 획기적인 변화를 말해주는 증좌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등 자치단체장들이 주민의 부름이 있으면 어김없이 달려가고 또 부름이 없어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찾기에 열중을 하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그 긴장과 의미 내용이 본청 핵심부의 몇 분 간부라도, 또는 민원부서의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충분하게 탁상되지 않고 있음을 본의원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치시대의 변화된 제도에 대해서 그 숙지정도가 매우 불철저함을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공직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사명감이 있어야 되며, 엄정한 적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철저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둘째로 상황변화에 맞는 전주시의 청사진이 마련되어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적어도 시장 임기중에는 우리 전주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것인가 에 대한 분명한 계획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범사에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정에 대한 기획은 전주시정의 머리이고 출발점입니다. 시정의 종합기획은 일단 기획실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실은 현재로서는 각 부서의 업무들을 정리, 종합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를 행하고, 이러한 등등의 일상업무에 매달려 있고, 그 한계를 넘지 못한 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부족한 인원과 권한, 그리고 전문성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열과일것입니다. 기획실을 확대 강화하거나 또는 특별한 기획팀을 구성하지 아니하고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시정의 종합기획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물며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비할 능력을 구비할 수는 더더욱없을 것입니다. 타 부서에서 용역을 주어가면서 종합적 성격의 기획을 행하는 예를 보았는데 이는 업무의 중복으로 결코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의 선진 자치시들은 자신의 고향, 자기의 도시를 앞으로 21세기에 어떠한 도시로 가꿀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그를 향하여 시정의 모든 능력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시민 참가가 어느 선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 자치가 확대될 것이다, 또는 우리시의 경제지표는 어떠한 도시로 가꿀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청사진을 마련하고 그를 향하여 시정의 모든 능력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시민 참가가 어느선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 자치가 확대될 것이다. 또는 우리시의 경제지표는 어떠한 상황이 될것이다. 노인복지, 장애자 복지 등의 사회복지의 지표는 선진국 수준에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기타 관광, 휴양, 오락 등의 모든 계획을 마련하고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해 가면서 예측가능한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내일의 내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모습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분야별로 청사진을 수렴하고 노력해가는, 모든 관계공무원들의 역량을 집결해가는 이러한 자세야말로 밝은 자치시대의 내일을 보장해 주는 길이 될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는 민선시장의 임기중 계획조차도 분명치 아니하고 또는 그 실현 의지가 미약함을 본의원은 발견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민선시장의 출범과 함께 활기찬 행정, 풍요로운 전주, 그리고 자치역량의 배양, 경영행정의 구현 등 네가지의 주요 행정목표를 설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청이나 동의 간부들이 시정목표조차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각 부서는 구체적 실천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시키는 일을 그저 할뿐이라는 구태의연한 답변도 속출하였습니다. 본청과 예하구청, 동이 이어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 조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경에서는 시장의 시정 주요방침은 한낱 우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시정방침이 이른바 총론이라면 구정의 방향은 각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론없이 어떻게 각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총론과 각론이 각각 놀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효율이 꾀해지고 그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6.27이후에 지방시대로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시대의 지표가 될 청사진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민선시장의 주요 시정방침은 그 실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진단이었습니다.

만일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주는 어디로 갈 것인가, 계획이 없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회는 뻔한 경로를 걷고 말것입니다. 서로 맛과 멋과 전통을 강조하는 부서가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특색을 잃고 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시를 키우고 광역화를 향해서 질주해 가지만 미관과 가지런함이 없는 방사선도시를 만들고 말 것입니다. 세금이 늘고 공적부조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의 보장을, 사회복지의 보장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설사 경제총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 상호간에 상대적 격차가 커져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목표가 가져오는 파국을 우리는 지난날의 우리 역사를 통해서 누누히 보아왔습니다. 또한 그것은 선진 자유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주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지 못하고 우리는 왜 지방자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회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시대인식을 가지고 내일을 예측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행력이 있는 시정의 종합기획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공직의 신성함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치시대의 참된 의미를 구현하는데 공복의 자세가 견지되어야만 합니다.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합니다. 현행 법령을 통한 연구에 대해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와 공조를 통해서 내무부대책도 함께 싸워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과 같이 주먹구구식의, 또는 임기응변식으로 또는 반복적이고 답습적인 직무행태를 계속해 간다면 전주의 불행한 내일이 결과될 수 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그것지만과 현행 시장, 여러분들에게 엄중한 책임이 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상의 진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나, 6월이전에는 우리시에는 기획단이 존재했습니다. 그 기획단과 성과가 자치시대를 인도할 종합기획으로서 기능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시장 이후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 전주시정 주요 방침은 한낱 시장의 구호인지 아니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행정목표인지 묻고 싶으며, 만일 시정방향라면 어떻게 예하 기관을 지휘 감도하여 이를 구체화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자치시정의 종합기획을 수립할 수 있고, 21세기 전주의 미래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전문성으로 민선시장의 정책 보좌를 해낼 수 있고, 또한 실행부서를 조정하고 지원함을 통해서 그 기획안의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가칭 자치시정기획단의 발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기획단의 형식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의 참여와 이에 대한 준 상설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 규정등 관계법령을 새로 신설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있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민간연구원의 방향으로 민간연구원의 성격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의원  최락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유봉영 부시장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교통정책 해소에 대해서는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심도있는 계획과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금번 행정감사시 자료를 보면 자세하고 정확한 감사를 위한 자료가 아니었고 자료를 내기 위한 자료였으며 답변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기가 용기가 안납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성패는 시민이 참여해야 하지만 공무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30여년간 답습된 관치행정이 몸에 베어 공직자 여러분의 솔선수범이 제가 질문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최락운 의원 개인이 질문하는것이 아니고 전주시 60만 시민이 질문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유발을, 교통 유발을 저지하자는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제가 상승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매일늘어나는 자동차의 수요는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는 당할수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과 자전거 도로를 전주시내에 연계시켜서 자전거로 모든 시민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쾌적한 전주시 교통행정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 교통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 또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자동차의 기름, 외화의 낭비 여러가지가 우리는 피해가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야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아통학방법이 요즘에는 부모가 아침 저녁으로 학생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 자동차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직자 자동차수만 하더라도 전주시만 해도 공직자가 750대입니다. 전주시만해도 188대의 주차장에 230대의 공무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출장소를 전부 하필 치면 750대 동사무소까지 합치면 거창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자동차를 교통수단을 대중교통과 또 출근버스를 이용하고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직장인과 주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며 또 모든 공무원과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자동차 숫자가 줄어들 것입니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거기에는 자동차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기름소비는 줄어들 것이며 또한 공해 발생도 적어집니다.

우리는 줜시가 먼저 자전거 타기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인 전주시를 만듭시다.

예를 들면 인도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고 그 인도에 색깔을 달리하는 줄을 그어서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구분할 수 있고 예산을 조금만 들여도 자동차 도로를 만드는 것이나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지않는 기름을 절감해서 외화절감에도 많은 도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병원앞에서 의회에 나올려면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집을 갈려고해도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또 구청과 시청과 출장소가 나누어져서 행정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빼보았습니다. 노선방법을,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 출근하는 모든 공직자와 의원들, 또 여기를 다니는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와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올 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자동차가 많아서. 그러면 지금 자전거 도로를 신역앞에 본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군대행정때 한것이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실제 자전거를 연계해서 시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지 본보기 행정은 옛날 군대식으로 하는 행정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걸어오면 20분 걸립니다만 자전거로 오면 5분이면 옵니다. 자동차를 타고 와서 하루종일 세워놓는 것보다는 자전거로 와거나 걸어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급한 사정이 아니면 저는 걸어서 옵니다.

그리고 바꾸어서 넓은 기린로로 시내버스 정류장을 만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중교통방법이 시민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정책이 아직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시내를 왕복하면서 교통문제를 연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탁상에서 교통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전거로 걸어서 또는 자동차로 다녀보면서 3가지 방법이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말썽이 안나도록 자치행정을 끌어나가는 살림을 해야 합니다. 탁상에서 차를 몇 대 증차해야되고 길은 또 어디로 내야 되고 어디로 계획선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것은 옛날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활에 닿는 현장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저는 가끔 차를 타고 또는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다녀봅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위험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아이들을 못타게 합니다. 위험하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GNP가 높은 일본을 보세요. 자전거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자기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전철역에 받치고 또 전철을 타고 직장을 가는 또 다른 지역을 가는 방법. 또 구라파의 독일을 보세요. 얼마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가, 또 호주를 보세요.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체육공원이나 또는 공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직장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진국에서 이미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리 우리가 길을 내고 주차장을 만들 어도 늘어나는 자동차를 막을 길은 도저히 없습니다. 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든지 자동차가 시내에 덜 들어오고 또 한가지는 우리의 조례를 고쳐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에는 상업지역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많기 때문에 ㅁ높은 집이 지어지고 건물이 큰것이 들어섭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자동차를 중앙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하지 않습니다. 주차를 하기 위해서 차가 들어오고 빼기 위해서 나가고 이런 가수요가 걸립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변방동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중심지역은 걸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축법에 큰 건물에는 자동차를 많이 주차하도록 법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조례를 통해서 시내중심 교통 유발지역에 주차장을 피해서 멀리 주차를 하고 500m나 이런 정도면 걸어서 올 수 있는 이런 교통이어지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의 말씀은 시내에 주차타워나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근시안적인 이야기입니다. -미안 하지만- 시내는 차가 많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중심지 차가 밀리는 도로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질밉을 피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까지 할 수 없습니다만 시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주차비를 받거나 통행료를 받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면서 편리한 교통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돈받고 통행료 받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쾌적한 교통행정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앞으로 자치행정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전체에. 하수도와 자동차, 상하수도 이 3가지가 앞으로 우리 생활에 중대한 안건이 모여있고, 예산을 거기에 많이 투입해야하고 전문인력을 우리는 전주시에 도입해야 합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이 전주시에 없습니다. 토목이나 건축, 기타 상하수도 전문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인정해도 인정할 수 있는 국가에서, 그런 사람이 안생기고 정확한 설계를 할 수 있으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을 말기용해서 전문분야를 활성화 시키고 배치해서 특히나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과 교통은 손바닥의 앞뒤와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에서는 교통행정을 않고 다른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과간에 발이 맞아야죠.이런 행정은 언바란스입니다.

도시계획과 교통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건설교통부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국을 운영하고 있죠. 물론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교통행정을 않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이나마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최락운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60만 시민을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번째 말씀드릴것은 교통, 상하수도, 하수도, 도로 이 문제를 구간별로 실명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하수도나 수도나 청소 문제가 생겨서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구청에서 물어보십시오. 구청에 물어보면 담장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로 가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어느 구간에 교통문제나 하수도문제는 어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공무원을 도출시키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츽을 세울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교통도로를 실명제로 만들어서 구간별로 상황실에 그 사람이름을 새겨놓고 그 분으로 해서 그 행정을 다할 수 있도록 위에서 책임자들은 독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지금과 같은 행정체계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물어볼려고 하면 5번 다녀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12월 1일날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제 왔습니다. 서류에는 5일날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를 대밝하고 시민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좀 더 현장에서 뛰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솔한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의원  서노송동 출신 박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자칫 시대를 맞아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로등과 보완등의 적재적소 신설과 신설된 등의 올바른 유지 관리는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범죄나 사고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큰 몫을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에도 우리 시청뒤 기린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일몰이 한참지난 저녁 6시 30분경에 띄엄 띄엄 불이 켜졌습니다. 그것도 자주 하나에 차도와 인도를 각각 비추도록 두개씩 등이 매달려 있었으나 한 지주에 두개의 등이 다 들어와 있는 가로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개의 등이 다 켜져있지 않은 곳은 여러 군데 확인할 수 있었고 게다가 불이켜져있는 등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밝기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청앞 광장 주변만 해도 금다방 앞과 세운여관 앞 가로등의 불이 밤새도록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시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하물며 시청앞 광장이 이러할진대 어면도로나 후미진 골목길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관리실태는 가히 상상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줜시관내에 '95년도 11월 현재 가로등은 총 4,464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안등은 총 10,834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95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신규 설치비가 4천8백만원, 유지관리비가 10억9천6백만원이 집행되어신규설치비와 전기료를 제외하더라도 가로등은 한등당 연간 8만3천원, 보안등은 한등당 연간 2만3천원이 투자되고 있다는 조금놀랍기도 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매일발생하고 있는 가로등의 고장 등수는 보안등 포함하여 1일450여등 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관리할 수 있는 등의 수는 50여등미만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9명이 관리해야 가능한 실정인데 이를 관리하고 있는 능력은 본청과 완산구청에 각 1명, 그리고 덕진구청에 2명 도합 4명만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관리능력의 2.2배인112등을 담당하고 있는게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전주시의 주요 간선도로와 골목길의 밝은 거리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적재적소 신규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확고한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개발 지구내 단독주택에 대한 정화조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흥개발지역의 택지분양 원가계산에는 공공하수도 시설비를 포함한 택지분양가가 산출되어 실수요자들이 분양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산 1,2구획정리 사업지구와 삼천, 서신2지구등 신흥개발지역에 시설된 하수도는 우수, 오수 분류식으로 시설되어 조성된택지에서 배출되는 오수에 대하여는 지정된 오수관에 연결되어 삼천천변에 매설된 차집관로에 연결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천동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방식은 오니활성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처리장의 처리기능이 개인정화조을 통과유입되는 것과 오수관에서 직접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중 어느 것이 하수처리하는데 효과적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니를 구입하여 하수처리장에 투입한 사실이 있으며 있다면은 그 비용은 얼마인지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등이 단독택지에 건축할 경우 정화조시설 비용을 보면은 화산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우 '95년 11월 1일 현재 이미 건축허가를 끝낸 62동의 건축 연면적이 12,638□로 1동의 평균건축면적은 204□입니다. 62건의 정화조시설을 위하여 대략적 산출이기는 하지만 1억3천만원정도가 소요되어서 정화조 1건당 약 210만원의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서신2택지에 적용한다면은 공동택지를 공제한단독택지가 740여필지로 정화조 시설비만도 15억 5,400만원으로 엄청나며 개인등의 1년관리비를 평균 3만원씩만 잡아도 약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시민들이 관리를 잘못하여 시당국의 점검반에게 적발되어과태료를 내야 하는등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정,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화조의 설치에 관하여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수, 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정화조를 설치하게 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시민들에 아재산상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정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류식 하수도 시설지역에서 오·수정화조 시설을 폐지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수 증대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정화조 유지 관리를 잘못할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하는 모순을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은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물원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세가 비슷한 다른 곳에는 대소규모의 공공식물원이 많이 있을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설립한 식물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전주를 제외하고 다부분 규모가 큰 공원에는 동물원과 식물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전주에 식물원을 설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물원의 설립은 21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에 아현장교육을 통한 탐구생활과 그로 말미암은 정서 함양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아름다운 볼거리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차원에서 반드시 전주시민공원에는 그 규모에 걸맞는 대규모의 식물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식물원 설립을 추진한다면 언제쯤 설립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직제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지 전주시의 지역개발 부서직제를 보면 도시계획국, 건설국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와 상수도 관리사업소가 있고 이외에도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의 일부 과에서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전주시 교통시설등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직제로서는 부서간의 협조 미흡으로 인하여 모든 지역개발사업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추진 지연요인은 물론 인력과 예산낭비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를 들면, 상수도관리 업무와 도로관리 업무등은 긴급한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보신 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되어야 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등 긴급대책을 지연시킴으로써 시민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

이며, 도시계획과등 일부 부서에서는 계획과 개발뭡을 병행해서 담당하고 있음으로서 21세기를 내다보는 전주시의 체계적인개발계획수립 업무등은 뒷전으로 미루어지고, 당면한 지역개발에 따른 문제점 해결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현재 12월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정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과 광주광역시의 직제처럼 계획담당부서와 경영차원의 개발담당 부서로 직계를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의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양구청 및 효자출장소의 상수도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상수도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현재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기타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에서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업무에 대하여는 종합건설본부를 만들어 시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과 지역개발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시 관내에 있는 117개(약 5,638천평)에 이르는 자연, 근린, 묘지, 유원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공원관리 부서를 통·폐합 일원화하여 공원개발계획수립과 유지관리, 나아가서는 푸른 전주가꾸기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책임있는 직책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름대로 연구 검토한것을 집행부측에 질의를 했고 어느 정도 충실한 답변을 들은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전주 시민과 지역주민의 관심을 대변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의도에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기에 그 산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최고의 결정권자인단체장의 책임있고 기술한 답변을 촉구해 내는 의미로서 시정질문의 자리에 선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 POOL예산의 객관성, 형평성있는 집행을 위한 심사규정수립과 심사협의체 구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방자치의 발달과 더불어 가지고 있는 비젼중의 하나가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으로 발전 성숙해가는 사회, 문화운동단체의 전문적 활성화입니다. 이러한 사회단체, 문화단체들이야말로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또한 전주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전주 발전의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발적 모임인 사회단체 지원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기대를 합니다.

전주시는 임의 지원 단체로서 전주시 소재의 무수한 단체들을 대상에 두고 매년 POOL예산에서 2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본 의원이 그 단체들의 사업 내용에 대한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의 공익성이나 기여도 측면에서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효과면에서도 대규모 홍보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전단이니 플랑, 어깨띠등 쓰레기만 양성해 내는 사업이 허다했다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야말로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특별한규정이나 객관성이 없이 시행되어온 것임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의보조를 받는 단체나 개인등에 대한 사업평가를 공정히 하고 객관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한 심사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동시에 심사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를 책임질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있는 유일한 천년기념물 삼천동 곰솔주변을 녹지화함으로써 택지, 도로개발에 따른 곰솔의 고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귀중한 문화자원을 보존시킴으로써 문화의 도시 전주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국가 지정의 문화재가 다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천동에 있는 곰솔나무가 유일한 천연기념물로서 귀중한 문화자원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는 안계실 것입니다. 이 곰솔의 가치는 단순히 고목의 차원을 너지만 어내륙에 있는 보기 드문 해송으로 지질학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연구의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양을 보더라도 속리산 법주사의 정이품송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는 아름답고 기품있는 나무라는 것을 저의 소견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전주의 보물인 이 곰솔은 형편없이 방치되다시피했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 택지조성과 도로개설로 그나마있던 주변의 야산이 파헤쳐지고 매연속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환경전문가들이 이 곰솔나무를 답사한 결과 앞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의 생활폐수와 또 자동차의 극심한 매연속에서는 이 고목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고사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주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인 이 곰솔이 어떻게 소홀히 관리되어 왔는가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래되어 소중한 나무 하나 관리를 못하면서 그러고도 과연 전주가 교육, 예술의 도시, 문화의 고도라고 자부하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전주에서 나서, 전주에서 자라고, 앞으로도 끝까지 전주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전주시민으로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전주의 특색, 전주의 분위기가 무엇인지, 긍지와 의지를 가지고 전주에서 지켜 낼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어느 순간을 일치된 시민의식으로 응결, 분출될 문화의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발이라는 명분에 치여 아름다운 자연물, 시민들에게 휴식과 재활의 공간이 되는 녹지하나 보존을 못해 내면서 무슨 전주의 특색, 고유성을 살리는 문화예술 관광단지 조성에 막대한예산을 들여 주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작 이 관광단지 조성도 투자와 개발일변도의 시 정책의 방향의 한 단면이 아닌가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주에 대한 애착과 장기적인 안목도 없이 그저 행정처리, 근무의 일환으로 전주의 문화예술정책을 이끌어내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삼천동보아 곰솔나무 경우를 들어 전주시 문화예술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전주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인곰솔을 어떻게든 관리 보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받으며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주변을 녹지화하여 오목대나 이목대와 같이전주의 명소로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어느 때라도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전주에 천연기념물이 있는 것을 아는가, 그것이 어디에 있는 무엇인가 그리고 가본적이 있는가 라구요. 마지막으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중 일선 동직원의 승진 기회를 장기간 박탈 보유하는 독소조항 폐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느끼고 업무에 의욕을 갖게 하는 동인역할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승진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공무원하나 인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행정이야말로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목표달성에 지대한 요인이 되느니만큼 공정해야 하고, 불편 부당함이 한치라도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인사관리규정 가운데 특히 일선 업무에 종사해온 동사무소의 직원들에게 유독 불리한 조항이 있기에 시정 질문의 자리를 통해 수정 폐지 할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3항 1호에 의거하면 본청, 사업소, 구청, 출장소에 전입한 지 2년 미만인자는 승진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여러 공무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이 조항이 그나마 기존의 "1년미만"에서 누구도 모르게 '95년4월 "2년"으로 제한의 기간이 확대 개정되어 승진의 기회를 더욱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입한지 1년이 채 못되었다는 이유로 오랜 근무경력에도 불구하고 승진의 기회를 다음 순위에게 양보하여 또다시 몇년씩 대기해야 되는 부당한 제도가 폐지되기는 커녕 "2년"을 더 있어야 기회를 주겠다는 조항으로 개정을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개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껏 동사무소의 업무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말단 업무" "말단 공무원"이라는 지칭을 붙였던 것은 그만큼 동사무소의 입무가 다른 어느 기관보다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도 근무조건이나 대우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선에서 부터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일을 해오면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우를 얻음으로 일할 의지가 쇄신되고 업무에 애착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부시장님께서는 이 조항이 명백한 독소 조항임을 인정하시고 따라서 최대한으로 빨리 수정폐지하여 '96년 1월부터라도 인사업무에 반영되어 억울하고 부당한 심정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한명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선처하실 요의가 있으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가지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봉영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님께서 자치시정기획단설치 운영등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격 자치시대를 인도할 기획안이 부재하다. 또 자치 역량의 배양기대가 난망스럽다, 또 전주의 미래상이 불투명하고, 또 이제까지 외래용역의 경우를 보면 비용이 너무 많고 효율성도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능력이 부족하여 자치역량배양을 기대하기어렵고 21C 전주 미래상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와 둘째는 준상설적인 기획단을 구성하여 외래용역 발주등을 지양하고 내부적인 계획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은 심의원님 말씀대로 자치시대를 맞아각계각층의 욕구분출과 자치단체간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능력배양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민선시장 취임후 시장께서 경영시정방침을 목표로 그 구체적인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시정방침은 전 산하기관에 게첨하고 시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서 21C를 대비하는 전주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방향을 정하여 각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자치시정기획단 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시정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7명을 각 실국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을 착출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21C발전방향이라고 하는 시정의 발전 지표를 만들어서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기획단이라는 것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항상 총론 분야는 잘 만듭니다. 그런데 각론 분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대안들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각 분야의 공무원을 착출했지만 자기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기획단의 업무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참가한 사례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요구되고 있는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사회는 경쟁의 사회요, 정보의 사회요, 또 국제협력의 사회라는 것을 감안할때 기획단의 구성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7월이후는 자치기획단을 해산했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이안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마침 시의 조직기구에 대한 대폭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이 문제에 대해서 상설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적인 기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다시 기획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고 이 분야는 우리가 전문성을 고려하기가 어렵고, 정보화등 여러가지 경쟁력을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바로 실과나 실·국에서 시책으로 적절히 표현이 되고 적절히 대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또 직원의 사기면에서 볼때 자기일이 바쁘다보면 거기에 참여하기가 힘들것이고 피상적으로 참여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단에 대해서 기관장이나 주위 사람들이 떦관심을 갖느냐, 관심의 비중에 따라서 일의 능률이 좌우될 수도 있고, 못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 문제는 이번에는 제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않는 것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가지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 직속으로 전담기구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볼수가 있는 것이고 둘째는 기획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하는 방법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전담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기구를 통·폐합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지금의 인력이 너무 많고 방만하기 때문에 축소를 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는 폐과가 되는 수도 있고 또 폐계가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차원에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 보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가정을 하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만들어서 잘 운영디될 것이냐 하는 숙제문제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직속하에 기구를 만드는 것은 차기에 연구를 하고 운영을 해 보면서 결정하기로 하고, 이전에는 기획실의 기구를 강화시켜야겠다는 것으로 밀고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기획계 직원이나 예산계 직원은 자기의 업무가 겹쳐서 전담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만을 전담하는 계를 하나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제시되어도 자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또 외부에 있는 정보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자기 기획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외부의 인사들이나 외부의 명사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기획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로서는 가장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계로 하여금 우리 전주시의 21C 비젼을 제시하고 철학을 제시할 수 있는 무엇이 나와야 되겠고, 또 이런 정보경쟁사회에 있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시민의 여망을 조사하고 알아서 거기에 맞는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이 계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심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최락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교통 해소문제와 교통, 상하수도, 노변별 실명제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실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자세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종헌 의원님께서 네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또 신개발지구단독주택에 대한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식물원 신설에 대하여, 전주시 직제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천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사회단체 POOL 보조예산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고, 둘째로 천연기념물 곰솔보존에 관한 질문과 대책을 물으셨고 그리고 셋째로 동에서 구로, 시본청으로 공무원들의 전입자에 승진제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세번째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등에서 일선 동직원의 승진기회가 장기간 박탈보류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규정은 독소 조항이니까 폐지할 용의와 의지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입자의 승진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입자의 승진제한규정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3항에 근거를 두고서 구청 직원의 시본청 사업소 전입과 동직원의 구청, 출장소 전입후 1년 미만의 근무자와 그리고 또 타시군에서 전주시에 전입을 2년미만의 근무자는 승진을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입자에 대한 승진제한을 두는 이유는 편의상 출장소는 구청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동에서 시구청 전입 2,3개월후 다시 승진되어 구청 동으로 전보되는 등 시·구청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시·구에서 오래 고생한 근무자가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기존 근무자가 승진이 안되어 격무부서 근무기피로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사실상 많이 있는 것입니다. 타시군에서 전입한 자는 우리시보다 승진이 빨리됐고 대다수 강림자를 우선 승진시켰을 경우에 전주시 근무자 보호를 위해서 제한을 두고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의 경우는 시·군 직원을 도청 전입자를 2년간 승진제한하고 있는것도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91년부터 시행되는 모든 현 행정제도에서는 기존 근무자와 전입자 기승진자와 형평성의 문제게 당분간 승진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시에서 승진을 하면 구청으로 내려가고 그렇지 내년하반기 부터는 동으로 부터 전보하여 명실상부하게 시·구·동 순환전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관계규정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가 2,3년내에 정착이 되어 순환이 잘되면 이 규정은 사문화가, 3호 규정은 사문화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선제도가 정착이 되는 타 시·군 전입자의 제한은 그대로 두고 시·구 전입자의 승진 제한 융자를 폐지 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있게 인사제도가 쇄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자치법규상에 시인사관리규정 제9호 제3항이 시본청, 사업소, 구청, 출장소 전입자가 승진제한이 2년으로 나왔다고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년 미만이 많은데 왜 2년미만으로 확대했느냐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계에서 해당 페이지를 다시 유인 배부중에 있음을 참고로 아시고 이렇게 깊이까지 통찰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쇄가 잘되고 나면 그런 일이 없고 이 규정이 잘못된 이후로도 불이익을 받았던 공무원은 한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 이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액보조로 지원해야 할 예산액이 정해져 있고 임의보조는 총한도액만 정하여 POOL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보조금 한도액은 '95년도에는 1억2천만원이었고, '96년에는 2억8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POOL예산에 계상된임의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임의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는 사업주관과에서 관계법령과 조례 및 사업목적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반드시 시장의 결심을 받아 보조금 내시 및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목적에 타당하게 집행하도록 하며 사후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심사규정이나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앞으로 연구 검토 과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 입니다.

먼저 박종헌 의원님께서 인사직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강충구 의원님의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박의원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중앙도 개선적으로 교통문제가 건설교통부에서 냈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통업무가 도시건설국으로 이관되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단이나 도시국 건설국 업무가 하나는 기획파트고 하나는 사업파트로 구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파트는 도시국에서 일괄하고 사업파트는 건설국으로 앞으로 짤려고 합니다. 단 공영개발사업단은 경영사업차원에 독립체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소가 따로 있고, 시에서 하고 있고, 상수도 문제가 구청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세개 기구를 통합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위생환경사업소와 하수종말처리장도 처리기능이 같기 때문에 통합방안을 연구해서 도와 내무부의 조율이 끝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뒤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곰솔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천동 곰솔나무는 1988년 천연기념물 355호로 지정받아서 전주시민의 자랑거리로 사랑을 받는 귀중한 우리 천연유산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시세가 팽창되어가고 부족한 택지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부득이 곰솔주변의 도로개설 및 택지조성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변화로 곰솔의 생장에 영향이 미칠것이 우려되어서 금년에 식물전문기관인 나무종합병원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병충해방제약인 입면실이라든가 생리증장제를 주사로 투입한바 있습니다.

또한 곰솔의 보호를 위하여 주변에 보호철책을 설치중에 있고, 곰솔 보전지구를 734평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녹지시설을 조성해서 수변을 조성하고 동성나무를 심어서 보호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곰솔은 식물인 만큼 건강상태를 쉽게 알 수 없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서 곰솔 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천연기념물 삼천동 곰솔이 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곰솔의 보호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감살드리면서 담당국장으로서 이 곰솔나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보사국장 김태환입니다. 박종헌 의원님께서 신개발지구내의 단독주택에 대한 정화조 시설에 대하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나 동법시행규칙 제12조 2항 규정의 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지역에서 오수·우수 분리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정화조의 설치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서신1,2지구와 서곡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분류 하수식 관거로 시설이 완료되어 '95년 8월 29일부터 오수 유입처리가 가능하여 이 지역 단독주택의 정화조 보시설을 현재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최락운 의원님께서 교통,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실명제 운영을 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통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왕에 현장 견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장시에 자기소관업무가 아닌 타 업무에 대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던가 하면 견문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및 출장소에서 주정차 단속요원이 지역담당을 하고 있어 각 노선에서 제반 교통문제를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실명제 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박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하신 요지는 관리가 소홀이 되고 있다는 내용과 또, 신설지역에는 어떤 계획이 있겠느냐, 그리고 인원보충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현재 인원은 4명으로 구성 되어서 전주시 전체의 가로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현재 본청에서는 가로등관리가 전체적으로 구청이나 출장소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번에 기구개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설지에 대한 가로등 계획은 우리 시에서 택지 조성하고 있는 화산지구라든지 아중지구, 안행지구, 평화지구 이런데는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서 가로등을 가설을 합니다. 거기 4개지구에 할 것이 약 922등에 약 14억정도가 가로등 관리비 말고 그 공사비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 관리청에서 하고있는, 우림교에서 박물관까지는 관리청에다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128등에서 주물 전주로 해서 가설이 됩니다.

다음 3공단 진입도로같은 경우도 관리청에서 중요 시설물이 있는데는 가로등이 가설되어 있습니다만 그린 벨트지역을 지나는데는 가로등이 가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부우회도로라든가 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원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60만 시에 식물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없어서 못한것이 아니고 계획은 덕진공원에 13,900□가 '92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공원 부지에 1,350□, 가련산 공원 부지에 1,130□로 이렇게 3개소에 16,380□의 식물원을 설치하도록 공원조성계획에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개발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데에 투자순위가 밀려서 투자를 못하고 시설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가련산 공원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관광도시 기본계획에서 플라워 파크를 거기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계획도 수립되어있기 때문에 그런것과 병행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최락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교통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을 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게 되면 도시의 교통체증이 매일 더해가는데 이것이 감소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유류 한방울 나오지 않는데 소모도 감소하게 되며 따라서 역시 환경이 좋아질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시기 저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자전거도로 선진지 견학을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다녀와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본을 가봤더니 도심 백화점이나 역 같은데는 자전거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정비되어 있고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시내 어디를 가든 자전거로 타고 가는데 연계성이 전부 있었고, 자전거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팬스가 쳐져서 안전성이 있었습니다.

또 자동차 한 대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라면 자전거는 13대를 주차할 수 있어서 아주 경제적이라고 하는 얘기도 했고, 특히 먼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역전에 자전거를 타고와서 세워놓고 파킹 인드라이스라고 한 것 같습니다만 환승이라고 우리말로는 표현이 됩니다. 바꿔타고 갔다와서 다시 타고 집으로 가는 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갔었는데 한국과는 반대로 현재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차도를 자전거 도로로 고치고 있는 사항을 봤습니다. 전 시가지가 전부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도로라면 붉은 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인도에 겸해서 같이 있는데도 있고, 차도와 붙어서 하고 있는데 안전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의 윈스터라고 하는 도시는 공원을 횡단해서 도심에 연결하는 도로를 전부 자전거 도로로 연장을 했고, 윈스터 시장이 아침에 자전거로 출근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한 런던을 가봤더니 런던도 역시 좋은 길 하나하나가 전부 자전거도로로 이용되고 연결되게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자동차시대라고 할 정도로 차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첫째 연계성이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쪽 블럭에서 저쪽 블럭을 가는데는 자전거도로 표시가 있고, 자전거 신호등이 있어야 되고, 자전거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의 연계성이 없고 또한 위험예방을 위한 시설등이 없어서 학생들이 타고 간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사전에 만류하는 경향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차도 한차선을 자전거 도로화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차도가 좁아서 그런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냐고 하는 시민의 빗발도 예상이 됩니다.

저희 나라 정부에서는 금년 1월 5일자로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을 공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령 또한 금년 5월 16일날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고, 시행규칙 또한 금년 7월 8일날 내무부령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전거이용시설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도 금년 7월 28일자로 내무부와 건교부에서 령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착상이시고 좋은 질문이신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금년에서야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것은 시민들에 아의식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앞으로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도시도 환경노조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로 상·하수도 실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입니다.

우리시에 송·배수관 총 연장은 1,798km 입니다. 이중 송수관이 30km이고 배수관이 390km, 급수관이 1,378km 입니다. 현재 유지관리는 송수관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급·배수관은 각 구청과 출장소에서 하고 있고, 각 구청별로 누수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주·야간 신고를 받는 동시에 출동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직원으로 노선별로 실명제를 정할 수가 없으므로 각 구청단위로 직원들을 구역별로 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노선별 실명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하수도 총 연장은 1,014.5km 입니다. 도로와 같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 시정점이 없기 때문에 노선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구청과 출장소 직원들로 하여금 하수처리구역별로 책임제를 지정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헌 의원께서 신개발 지구내 단독주택에 대한 정화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건설국과 관련 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산 1,2지구는 하수도관과 우수관이 전부 분리해서 매설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우·오수관은 저희 삼천의 차집관거와 연결이 되어서 하천에 방류되지 않고 바로 송천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송천 하수처리장에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된 것이 유입되는 양과 바로 화장실에서 떨어지는 오물을 바로 연결해서 처리하는것 어느 것이 좋으냐고 물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화조를 실시해서 한다면 60PPM 배출 수준기준에 의해서 60PPM 이하로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60PPM이 저희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되었을때는 처리하는 효율이 저하가 됩니다.

그것은 젚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의 기준을 150에서 200PPM 정도가 들어와야 거기 포기조에 살고 있는 활성오니가 먹이를 가지고 먹어치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60정도가 들어오면 활성오니들이 배가 고파서 죽습니다. 이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니를 다시 포기종에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주택이라든지 상업지역내에 있는 대형건물중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업지역내의 대형건물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마치셨습니까?

현재 시각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재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연일 계속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특히 의원님들에 아보좌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 수고하시는 홍경옥 의회사무국장과 각 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관계 직원들의 노력에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시 다가동민의 성원에 힘입어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지방자치선거에서 제5대 전주시의회의에 등원한 주재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는 등원이래 첫번째 맞는 정기회의 첫 시정질문인 까닭에 질문에 앞서 먼저 제가 영광스러운 의정단상에 설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다가동민 여러분과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거동락하며 같이 고생하였던 주위 모든 분들께 이 귀중한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경륜이 짧고 행정경험이나 학문적 지식이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본 의원의 이 소박한 뜻은 여러분의 도움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중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겠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추구하며 최선이 아닐 때 차선책을 강구하는 "내가 아니고 우리가 되기 위하여" 진실로 동료 의원이 되기 위하여 다같이 노력을 경주합시다.

또한 짧은 경륜은 자칫 호기가 앞서 일을 그르치기가 쉽상입니다.

이는 제4대 의정생활속에서 귀감이 되었고 의정활동의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신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함께 절대적인 후원과 격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첫 시정질문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및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6개월 남짓한 의정활동속에서 법과 제도에 묶인 지방자치의 한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법조문 일색이었고 이를 뒷받침 해야할 제도 또한 온갖 내무부 지침 따위를 묶여 어느것 하나 제대로 지방자치를 수행해 나가는데 역행하지 않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한 예로 접촉사고가 잦은 4m 쌍방통행 도로를 주민 민원에 의하여 일방통행화 하는 데에도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심의위원회의 김의를 거쳐야만 되는 상황이며이 또한 수시로 열리는게 아니고 몇개월에 한번씩 열리는데 그동안의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지켜만 볼 수 밖에없는 이러한 실정속에서 과연 올바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자괴감에 빠진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시정을 같이 이끌어나가는 수레바퀴의 한축인 집행부가 있기에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대립관계보다는 동반자 관계로서 서로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하여 고민해오던 본의원은 어제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에 아질문에 대한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서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창승 시장께서 구속된 작금의 불행한 현실속에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 있겠으나 너무나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일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 국장께서는 천변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나 시민휴식 공간내지 어린이 놀이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선진지나 선진국을 다녀와서나 알아보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이는 무소신과 무책임한 발상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아가 태평1동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한 도로개설에 관하여 관계국장께서는 선진국의 경우 관광도시는 소로가 55.7%, 간선도로 42,8% , 고속도로가 1.5%를 점유하고 일반적 도시에서도 소로가 72.2%, 간선도로가 27.2%, 고속도로가 0.6%에 이르나 교통량 분담율에 있어서는 소로가 17%, 간선도로가 83%에서 90%에 이른다면서 어느 도로가 우선 되어야 하는지 의원님들에 아판단에 맡긴다고 하였는데 이는 얼핏 들으면 성실한 답변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단순한 이론적 짓이나 숫자만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더 고민하는 자세로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결론도 없이 질문한 의원님들에 아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답변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평화동 박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평화, 삼천지구에 인구과잉으로 인한 시장개설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주민들의 절박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인식의 부족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전혀 의욕이 없는 답변에 그쳐 자칫 그직분을 망각한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때에 우리에게 귀감을 주는 한 귀절이 있습니다. "나는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 절박한 상황설정속에서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능동적이고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작금의 복지부동이라 일컬어지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시청 엘리베이터속에 내용을 바꿔가며 붙여졌던 영문 격언이나 속담을 외우기 보다는 한발 앞선 행동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의 조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본의원의 질문요지서에 나와있는 가항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간 통폐합 방안과 나항의 본격적인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공무원의 인사방침은 오전에 박종헌 의원님과 이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한바와 일맥상통하므로 생략하고 다항과 라항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주장해오던 효율적 인력관리와 업무배분 및 감량 경영도입 문제입니다. 금번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료사회의 비능률적 인력관리와 업무추진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극단적인 예로 완산구청의 가정복지과는 5급 과장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반위과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덕진구청도 대동소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인적구성으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소규모 인원을 굳이 독립된 과로 둘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반면 총무과는 덕진구청의 경우 총 87명으로 그 숫적 방만함과 함께 본청의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등 1실2국 8개과를 업무적으로 상대하고 있어 타과에 비하여 그 인적방대함은 물론이고 업무또한 과중하여 분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다른 타 도시의 경우 대개 구청도 기획실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오전에 박종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시 본청의 경우도 그 연장선상에서 똑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 작업의 진척 정도가 좀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조직개편 작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학술단체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공동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바 입니다.

나아가 현재 전주시 산하 총 공무원 2,132명중 별정직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이 1,488명, 기능직이 534명, 정무직 1명, 연구직 4명, 지도직 21명, 고용직 84명, 일용직 116명인데 이중 기능직과 일용직을 합한수는 650명으로 전체 공무원수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21세기를 맞이한 본격적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구현과 책임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이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방안이나 정책적고려가 있는지 시장의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사무처리 전산망 구축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주시청 산하 관계기관끼리의 사무처리 전산망의 온라인화가 안되어 부서간 자료제공등 업무협조가 아직도 원시적답보상태이며, 기초자료가 대개 서류로서만 존재할뿐 전산시스템에 보관되어 있지 않아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에도 상당한 시간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과감한 예산투자와 인력확충의 구체적 방안은 있는 것인지, 어제 박영기 의원님께서 말미에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모쪼록 우문에 협답이 있길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이상과 같은 질문을 끝으로 다음과 같은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삼천2동 이재균 의원님께서 제시하셨던 정귀남 씨, 삼천2동 지방직 8급 공무원에 대한 법원 사무관의 폭행사건은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의 말단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은 자체적으로 법적 대비라든가 강력한 대응이 있을지 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도 양축의 수레바퀴라는 의미에서 적어도 결의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야말로 앞서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21세기를 맞이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도 군사정권하에서도 그리 많지 않았던 일들이 바로 우리 전주시 행정공무원에게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이번 정기회를 통한 결의문 채택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한가지 올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더 하나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희가 본의원이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단상에 올라와 시정질문을 하고 있지만 물론 성실한 답변을 못한다고 본의원이 나름대로 추궁을 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여러가지 고충도 있을줄로 압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좌시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창승 시장에 대한 구속문제대책과연 그 사람의 일 개인에 대한 어떤 친분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같은 민선시대에 자치단체장과 의원이라는 입장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대로 있어야 될 것인가라는 반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그 실과를 떠나서 과실을 떠나서 이것은 60만 전주시민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제 구속된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한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은 가져볼만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확실한 사법처리가 있기까지 본의원이나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시정질문이 그래도 덜 공허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책임있는 소신있는 그러한 답변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창승 시장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될때까지는 적어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도 되지 않냐 하는 극히 개인적이고도 소박한 생각을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이창승 시장에 대한 석방촉구 결의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과 노력들이 비쳐질 때 우리 60만 전주시민의 자존심이 우뚝 서고 따라서 우리 의회의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사법부의 일개 사무관의 그런 부당한 폭행을 목격하면서도 조용히 있을 수 밖에없는 집행부의 현실적여건을 같이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 두가지 점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으로써 이번 정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두가지 바램의 의견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의원  전동 출신 김한중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봉영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5대들어 처음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게 되는 시정질문입니다.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성의있고 심도있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시장 상가에 대하여 활성화와 현대화 문제 및 주변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은 1905년 개설된 시장로써 95년이라는 장구한역사를 지닌 전북 제일의 시장으로써 전국에서도 유명한 시장이었습니다만 오늘의 남부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볼품없는 시장으로 전락되고 말았으며 또한 시장시설물의 노후화로 이용객이 감소되어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전주시에서 장안에 노점상을 위해 지어준 천변의 천막 부분 역시 노점상을 안으로 유인토록 하여 대중교통수단이 남부생각을 통과하여 남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였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우선 당장 시 수입이 되는 것만을 생각해 '95년 2월 남부시장의 수산시장을 매각한 부분 역시 남부시장의 현대화를 저해 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노선 역시 남부시장의 활성화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효자동, 금구, 이서방면 시내버스가 남부시장을 경유하도록 하므로서 완주군 및 전주 시민들의 남부시장 이용율을 높여야할 것으로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개선되어 활성화가 이루어진후 남부시장이 복합상가로서 전문화된 전주의 명물로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남부시장의 활성화와 현대화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변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변주차장 청결 문제 역시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주차장이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교밑에 노인들의 휴식공간에는 하루1,200명 이상의 노인들께서 휴식내지 오락을 즐기고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소변보는 곳만 있고 대변볼곳이 없어 전변에 대변을 보는 경우가 종종있어 지나치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본의원은 발효식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쓰레기종량제 이전과 이후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전년대비 '93년 10월 5억9,500만원 '95년 10월 18억7,100만원으로서 약90% 정도 인상되어 시민의 가계부담을 더 하게 하고 있어 시민은 울상을 짓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에서는 쓰레기봉투를 '96년도 부터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작된쓰레기봉투는 시에서 필요로 하는 정확한 날짜에 도급자 재량으로 지정한 장소에 납품 인쇄되고 있으며 동판은 매번 쓰레기봉투 제작후 업체에서 무상반납하여 전량 회수 폐기처분하여야 함에도 21개의 동판을 우아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레기봉투를 우아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봉투의 관리상태 및 창고의 관리는 양호하며 쓰레기봉투 일부가 규격 차이가 나고 비닐띠가 얇아 파손된다는 등에 여론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보완책은 무엇인지 시민의 궁금하고 답답함을 시원스럽게 풀어줄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서완산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제121회 정기회에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난 6.27선거로 인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실천하는 민주시대의 꽃을 피워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로 뜨거운 지역주민의 갈망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전주시민과 서완산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시가 처해있는 암울하고 가슴아픈 답답함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됨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집행부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서신2택지 지구내 11개 업체에 대한 2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서신지구내 자체 오수정화시설 설치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즉 완공되지 않은 업체도 포함시켜 주시고 전혀 설치히 않은 업체는 몇 개 입니까?

둘째 행정부처간 1년이 남도록 업무협조 미비로 인해 설치하지 않아도 될 오수정화시설이 무용지물 되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좌 2항에 의하면 기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설치 및 설치 예정인 지역내에서 유입처리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건물등이 준공예정인 경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가 동법 제9조 1항 3호 규정에 의하여 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면 다하여야 하고 안하면 다 설치를 안했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원인자 부담금은 오수정화시설 설치 업체와 미설치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구분하여 답변 바랍니다.

넷째 2단계 하수종말처리 시설용량은 얼마이며 서신지구내에서 발생할 오수용량은 얼마이며 아무 문제없이 즉시 다 소화가 가능한지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각 부서간에 신속하고 올바른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업무협조만 잘 이루어졌어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환경조형물 즉 건축조형물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전북은 애향의 도시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바로 전주는 문화예술의 메카이기도 한 곳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민이 참여하여야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아니 열악한 전북지역 환경을 뒤돌아 보면 가슴 답답한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전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조형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타지역 작가들에 의하여 제작되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0% 정도가 타지역작가이며 도내 작가는 겨우30%에 불과합니다. 외부작가의 제작은 중대형 건축물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대형기념비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대형기념비 역시도 외부작가가 제작한 것입니다.

여기 그 건축조형물 사진들이 그 증거입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I·C에 들어오면은 큰 탑이 서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김영중이라는 외부작가가 했습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이런 건물도 외부작가에 의해서 지어졌고 또한 어린이회관내에 있는 전북지역 독립기념운동비 역시도 외부작가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고 또한 북부시장에도 외부작가 이일호 씨가 제작한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시청앞에 있는 대한통운 빌딩도 심부섭 씨 외부작가가 했으며 전북은행 본점에 김수현 씨도 외부작가였으며 배나경 씨 전부가 외부작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런점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북 푸대접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푸대접하면서 어디에서 대접받으라고 하는지 묻고 싶으며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능력이 없으면 타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라도 데려다가 해야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러겠습니까?

조형물은 건설업체 건축주 설계사무소에서 작가를 선정하여 수의계약하여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렵겠지만 이것은 관청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행정지도로서도 가능한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먼저 관급공사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실시해야 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U대회 관련 아이스링크장도 약 2억원이나 되는 조형건축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꼭 도내 작가가 어렵다면 작가선정은 수의계약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타지역 작가 도내작가가 공모하여 심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첫째, 외부작가와 도내작가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둘째, 건축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그리고 미관 심의 위원은 몇 명이며 각 전문분야별로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지 또한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합니까? 즉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한비전문인은 몇 명이며 한번 선정된 사람이 오래도록 있지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적당하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위촉된 의원들의 위촉 기간이 얼만큼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 조형물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문가들 마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부분이 많다고들 합니다.

얼마전 MBC의 시사매거진 2580와 KBS의 추적60분에서 반영된 건축조형물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한 프로그램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시청했으리라 생각합니다. TV에 의하면 건축비가 1%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방영이 되었습니다. 중간 브로커나 화상등을 통하여 작가를 선정해서 30∼50% 등이 소개비로 나가기 때문에 실작품 비용은 0.5∼0.7%가 지급되어 작품의 크기 또한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와 결탁하여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써주고 실질적인 가격은 0.50.7%의 금액을 지불하고 어떤 경우에는 0.5%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격이 덤핑되면 그 다음에 따르는 문제는 논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시흥, 인천, 광주, 순천시에서는 미술협회에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순천에서는 옥외탑 광고까지도 지역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즉 미술협회에 의뢰하여 작가 선정의뢰나 아니면 조형물에 대한 작품성 가격등을 의뢰할 의향은 없는지 대답하여 주십시오.

넷째, 제작 설치된 작품에 대하여는 추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건축비의 1%가 잘 지켜 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치된 조형물이 도난되거나 일부가 유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1% 법에 의거하여 작가에게 전액 지원이 되고 작품다운 작품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재료별 작품가액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건축 조형물은 설치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형 건물인 경우에는 벽면을 이용한 부조나 그림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설치로 인하여 오히려 보기 싫은 흉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삭막하고 딱딱한 분위기를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해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과 조형물의 조화가 불일치하고 또한 어떤 것은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인도에까지 나와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작품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 나와있는 대우빌딩이나 국민투자신탁에 있는 조형물은 인도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관뿐만 아니라 통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투시도 기본계획안 제출시에 작가를 선정하고 조형물 투시도 및 계획서를 병행 심의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형물을 건축물에 맞추는 것보다는 서로 미리 조화를 맞출 수 있을뿐만 아니라 양심적인조형물이 설치될 것이며 1%가 지켜지지 않아 질이 떨어지고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는 사라질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첫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좀더 깨끗하고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그 일환으로 노후 급수관 노후배수관을 많은 인원과 비용을 투자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2가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맑은 물 공급사업은 구호행정에 그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중기계획에 의하면 임실군에 축산단지 조성을 한다는 발표를 접하고 축산단지 조성도 중요한 일이지만 임실군은 대부분 상수원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에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전주권 식수오염이 자명한 일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정호에 있는 양식장입니다.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있어 현재 섬진강 다목적댐 즉 옥정호에는 양식장 시설면적으로 20여명의 양식업자가 약 200조 가량 1조는 100□즉 수면 위 20,000□의 양식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96년 7월 이후에도 남아 있는 면적입니다.

이 가두리 양식장은 여름 성수기에는 1일 약 20톤 이상 연간 약 2,000톤 이상의 사료가 투여되고 있으며 사료유실과 어류의 배설물로 인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면서 자체정화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전주시 맑은 물 공급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관계 시·군과 양식업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양식장을 철거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98년이면 계약일자가 만료된다고 하나 향후 2년동안 우리는 비린내나고 오염된 물을 마셔야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맑은 물 공급사업에 엄청난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양식장은 7∼8억원 미만이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전주시민의 건강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이점을 해결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의원  진북2동 출신 최동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유봉영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을 모시고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먼저 물가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요체는 재정자립과 물가안정에 있다고 보는데 최근 비자금 파문에 이은 5.18문제등 사회의 불안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물가움직임이 심상치 않게들먹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안정된 시기에 있어야 할 쌀값이 급등하는 등 이상현상을 보이는가 하면 한동안 주춤했던 개인서비스 요금이 슬그머니 인상되어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음식값, 목욕료, 차값등 37개 지방자치 관리대상 품목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자치 실시이후 그 차이가 더욱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제가 실시되기전인 6월말만해도 37개 품목의 물가상승률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경남과 울산시가 7월이후 서서히 성적표가 달라지기 시작해서 11월말 현재 다섯달동안 전국 40개 시·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 올랐는데 같은 기간 경남과 울산시의 물가상승률은 1.9% 오르는데 그쳐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과 울산시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이유를 보면은 반상회때 음식값을 올린 업소와 올리지 않은 업소를 나누어소개하거나 기초생활용품이 싼 시장을 시민에게 알려주었고 값싸고 질 좋은 음식점을 홍보하는데 열심히 뛴 결과였으며 또한 남해군은 여성직원들을 물가 모니터로 정해 가격움직임을 조사시켰으며, 창원시는 개인서비스업소의 원가절감사례를 현상공모했고 사천시는 부당요금이나 가격을 신고한 주민에게 전화카드를 나누어 주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공무원들의 자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가안정 특히 음식값이나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에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언주시의 물가상승률은 2.2% 인데 물가상승요인은 어디에있으며 물가가 불안할때마다 위생검사와 세무검사만 부르짖는 행정을 지양하고 타시의 성공적인 사례를 수용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홍보로 선택권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물가관리대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의향은 어떠신지.

또한 전주지역의 특색있는 물가관리 대책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본부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바로 자치단체간의 무한경쟁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쟁시대에 뒤지지않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기구의 통·폐합을 서둘러야 합니다. 방만하고 경직된 행정조직은 경쟁력 우위를 결코 차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입니다. 그동안 경직자의 관료적 사고방식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행동 자세의 결여 거기에다부서별 이기주의에 부딪쳐 지방정부의 직제는 구시대적 운용체계를 잔존시키고 있어 도에서도 내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조직개편안을 위한 기초작업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 내무부지침도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현정원을 유지 하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각시가 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기구명청도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시달하고 있는바 그동안 전주지역 상수도관리업무가 시 수도과는 건설국장이, 구청 수도과는 구청장이, 출장소 상하수계는 출장소장이 지휘하고 있어 체계의 다원화 때문에 업무분산으로 인한 통제 결여와 업무 중복, 누사 탐사, 전문 기능직 분산으로 인한 누수 탐사, 전문 기능직 분산으로 인한 누수탐사 업무지연, 예산편성의 이원화로 예산낭비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결여로 민원이 야기되는 우려가 있어 지난 10월 11일자 전북일보 보도에 의하면 상수도업무의 다원화로 인한 폐단을 시정하고자 전주시상수도 사업본부들을 연말안으로 신설하기로 하였다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이 '96년 기채분을 포함한원금과 이자가 1,023억4천8백만원을 상환해야 할 실정이며, 이로인해 '95년에서 '98년까지 4년간 수도요금을 매년 21.74% 씩 총 86.79%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인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지방자치 출범 6개월을 맞이하는 현재도 기존의 행정 편의적인 관리체계를 유지 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바 이의 관리개편을 위한 조직정비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현재 1국 4과 1사업소 16계를, 1본부 3과 14계로 조정할 시 유형효과로는 재배치 가능인력추정 약 4,50명 정도로 연간 약 810억원정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무형효과로는 동일 연계 업무의 동일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이루고 재배치 가능인력을 업무가 폭주한 부서에 전환 배치하므로서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향상을 기할 수가 있으며, 특히 독립채산제인 상수도사업의 상환액이 1천억이상으로 해마다 수도요금을 20% 이상씩 4년간 인상해야할 긴박한 상황으로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민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측면에서도 연말안에 사업본부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사업면허 발급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택시 본연의 임무가 시민을 신속성, 쾌직성,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1회용 자가용으로써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시민들에게는 서비스 부재로 사업자에게는 사양산업이라 여기며, 근로자들에게는 저임금과 전근대적인 도급식 임금체계, 장시간 노동, 교통사고 위험, 그리고 거의전무한 복지수준등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빨리 택시가 시민에게 필요하고, 1회용 자가용으로 사랑받는 업종이 되도록 관계부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택시업종중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 발급 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도분 개인택시 사업면허가 이해가 다가도록 발표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95년도분 사업면허라 하면 당연히 '94년도말 정도에 공고하여 당해년도 전반기에 완결하여 발표한 다음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겠고 타시 6대도시에서는 연초에 발표되고 있는데, 매년 전주지역이 지연되거나 다음해에 실시되었던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면허발급 시행중에나 후에도 개인택시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김제나 군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차원에서 관련 해당기관의 공정회 개최나 민선시장의 시 근로자와의 약속사항인 서류의 심사나 대조 과정에서 근로자측 대표를 참여시켜 지방화 시대에 열린 행정의 표본으로 노·사·정이 공동책임제 형식을 취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매년 예정증차 대수와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동일순위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예정증차 점수에 의거, 탈락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구나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택시 면허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전원 면허조치하는 일정기준 자격제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93년 이전까지는 150대 가량 증차하다가 '94년에는 66대를 증차하고 '95년도에는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하여 이 지역 외부손님이나 선수들의 원활한 수송능력을 확보하려면 올해 증차예정대수를 평년보다 더 증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의향은 어떤한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북로 터널공사에 대한 민원사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북국민학교에서 전주천을 가로질러 시공하고 있는 진북로 공사중 터널발판공사로 인하여 이곳 주위 노재두씨외 21세대 주민이 지반침하나 주택균열, 소음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이의 보상문제로 관계기관과 협의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진척상황과 그리고 그 보상시기는?

피해보상협의를 시공업체와 관계기관 그리고 피해주민 대표와 3자협의를 한다면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동협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예상되는 집중호우시 지붕높이 이상으로 지나가는 신설도로가 장애물이 되어 산쪽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이 배수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그 부락이 잠기는 현상이 올 수 있는바 하수시설을 설치해줄용의는 있으신지.

새로 축조되는 도로밑으로 지하통로를 개설하여 현지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다는데 그 폭이 3m 정도밖에 되지않아 화물차 운반시는 수십미터씩 운반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바 최소한 4m 폭 이상으로 지하도를 변경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새로 개설되는 도로는 도로가에 옹벽을 설치하여 축조한다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새로운 도로 왕래 통행을 할 수가 없는바 절벽상태인 절벽상태인 단절통행을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상 6가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례 의원 순서입니다만 질문을 철회하셨습니다.

이상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봉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재민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조직관리운영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책임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기능직과 일용직의 감축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94. 12. 31일 대통령령 제14485호로 개정시행이 되고 동규정 시행규칙을 내무부령 제638호로 위임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 공무원 총정원 산정방식과 그리고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재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직관리운영면에서 책임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기능직과 일용직 감축방안에 대한 질문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저희들도 평소 느껴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제와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서 정원의 37% 이내에 기능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기능직 직렬이 필기원을 비롯해서 15개직렬로 되어 있으며 정원이 548명으로 전체 공무원 정원의 25%로서 책정기준인 37% 보다도 미달상태에 있습니다. 직렬조직 진단으로 감축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감축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의 사역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규정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정규 공무원의 정원 승인이 곤란하고 업무 성격상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단순업무 처리를 위해 정규 공무원을 채용하여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것보다는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쓰는것이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차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행정수요에 있어서도 일용직의 자진사퇴와 직제개편등 사역…시에는 가급적 신규임용을 중지하여 인력감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합리적인 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재민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전문화가 요구되어 행정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조직관리 전담부서가 꼭 있어야 겠다고 판단이되어서 이번 조직개편시에 조직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즉 조직관리계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계에서는 시 전반적인 기구인력과 전문적인 부서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합리적인 시정운영과 행정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한중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남부시장 상가에 대해서,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명철 의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크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서신2택비치 지구내 11개 업체에 대한 2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둘째로는 도시환경 조형물, 그러니까 건축조형물 설치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전주시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동남 의원님께서는 물가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특히 전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셨고, 셋째로는 개인택시 사업면허 발급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북로 터널공사에 대한 민원발생 사유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최동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가운데 전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미리 하나 알아두실 것은 사업본부라는 명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제7조에 본부의 기구설치는 광역시에서만 사용하는 명칭이고, 일반시에서는 사업소로 명칭을 붙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사업본부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상수도사업소, 또는 상수도 관리사업소라고 명칭을 붙일 수 밖에없는 점을 의원님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부서가 다원화되어서 기관별, 개인별 추진으로 급수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은 참으로 적절한 지적이면서 예산의 낭비, 또 관리의 이원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상수도의 적자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라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5년 11월 11일 공통 필수기구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상수도 관련기구 통폐합은 조직개편에 맞물려 있어서 현재 내무부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 4급이상의 사업소장으로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항은 내무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 관련기구는 현재 3과, 1사업소, 17개 계로 정원은 1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출장소에는 하수계 또 인력 16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 관련기구 통폐합안은 본청 수도과, 또 상수도관리사업소, 양 구청 수도과의 3과 1사업소를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재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도중에 법원의 공무원의 생각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재균 의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원장님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행패를 부린 사무관 김헌기 이사람에 대해서는 군산 지원으로 좌천을 시켰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이사항을 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주재민 의원님께서 사무처리 전산망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기 구축된 전산망은 행정전산망으로 주민등록이 '92년 3월에 되었고, 지적관계는 '90년도 4월에 되었고, 자동차 등록관계는 '89년 5월에 전산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정전산망으로 양 구청, 출장소 및 동연결은 완산구는 '94년 1월에 되었고, 덕진구는 '93년 11월에 되었고, 효자출장소는 '95년 5월에 해서 납세고지서 등을 모두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 도입종합전산 설치를 위해서 '95년 8월 30일에 주전산기를 설치해서 2억8,7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전산기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예산회계업무등을 전산처리에 입력관리하고, 인사업무도 입력 관리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고지서 전산처리를 위해서 전부 조치한 뒤에 '96년도에 준비작업을 완료해서 '97년 1월 1일부터는 자체적으로 전체 전산처리로 시행정을 도모해서 인력도 강화시키고 현대행정을, 시에 걸맞는 행정을 펴려고 합니다.

또 전산직 확대관계는 우리 시추세로 봐서는 전산과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과를 허가를 해주도록 도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12월중내에 허가될줄 알고, 여기는 전산 1,2계가 구분되어서 전산과를 통신업무와 같이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보사국장 김태환입니다.

김한중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물으시고, 쓰레기 봉투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그 세부적인 질문내용 말씀에 봉투인상값과 운반, 동판 문제, 규격 차이등을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는 '9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95년 10월말까지 봉투공급수량은 2,087만매이고, 봉투판매수입은 18억7,100만원이며, '94년도 오물세에 비하여 동기 대비 88%가 증가된형편입니다. 그러나 이 증가는 쓰레기 계통에 투자한 우리 시비의 40%도 못되는 형편에 있으며, 이 40%는 관리비와 운영비만을 계상한 것이고 시설비는 제외된 것입니다.

환경부의 지침으로는 2001년까지는 100% 이용자 부담으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10%씩 인상을 하겠습니다. 그간 쓰레기 처리문제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쓰레기를 줄이고, 원인자부담을 원칙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시책을 전환하면서 그간에는 오물수거 수수료를 거의 소액으로 재산세를 기준으로 부과를 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95년도부터는 종량제를 실시함과 동시에처리비를 양에 따라서 조정을 했으며, 특히 다량 배출자는 비례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시킴으로서 처리비 부담을 균형있게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시의 봉투값을 비교를 하면 2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창원시가 270원, 마산시가 280원, 전주시가 230원으로 우리시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0월말 현재 쓰레기 봉투는 총 3,136만매를 제작해서 2,087만매를 공급을 하고 재고 1,049만매는 우리시 우아동 창고에 보관 관리중에 있습니다. 동판 관리는 봉투제작후에 입체에서 전량 회수를 해서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동판수는 21개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동판에 대하여 제작후에 바로 회수를 해서 폐기하도록 함은 매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바로 폐기조치를 하겠습니다.

극히 적은 수량의 봉투가 제작과정에서 약간의 규격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것은 고위적인 것이 아니고 얇은 비닐로 대량을 동시에 봉투로 제작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수준상으로 부득이하게 다소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작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고, 보다 정밀한조치로 시정을 현재 하고 있으며, 타 시군도 동일 한셨이 많이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비닐두께가 얇아 가끔 파손이 된다는 여론이 있어 환경부에서는 두께를 보강 시달하였으며, '96년도부터는 이러한 파손문제는 전혀 없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운반은 우리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작회사로 부터 운반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우리시의 보관창고 부족으로 제작회사 창고에 무료로 보관을 해오면서 전주시의 필요에 따라서 운반하고 사용하는 관례로 우리 전주시가 운반을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관창골확보하여 전량 시에서 인수를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완산다리밑에 노인복지문제와 변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다리밑에서 노시는 노인들은 연간 4회 이상 그 인근에 제초를 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한번이상 소독을 하고 인근 종교기관과 현재 협의 절충중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지금 사실은 삼례나 먼곳에서 오셔서 노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점심을 주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종교기관과 절충을 해서 결식노인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특히 변소문제는 금년에 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완산구청에 주었습니다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소변시설밖에 하지 않았으니까 이동식변소를 설치해서 대변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명철 의원님으로부터 서신2택지 지구내 11개 업체에 대한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라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김한중 의원님과 최동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중 의원님께서 남부시장 상가에 대해서 그 활성화 문제와 주변정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남부시장은 1905년에 개설하여 내무부 공설시장 인허가방침에 따라서 '77년 12월에 사단법인 남부시장번영회와 유한회사 전북슈퍼에 현장옥을 매각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지는 약 6,400평이고 건물은 8개동에 약 5,093평입니다. 점포는 782칸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소유 21칸이 있습니다.시장조성은 1905년 전주부 당시에 정기 공설시장으로 신설되었고, 이후에 1963년에 시장 부지를 일부 매각하였고, '75년에 현대화 건물 축조로 구장옥을 철거해서 8개동을 축조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세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천변에 있는 노점상을 안으로 유입토록 하고, 두번째 효자동과 금구 이서방면으로의 대중교통수단을 남부시장을 경유하도록 하는데에 대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천변에 있는 노점상을 안으로 유인토록 하는 것은 작년에 매곡교 확장으로 인해서 거기의 천변노점상이 점령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청건설과와 협의해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효자동과 금구, 이서방면의 대중 교통수단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매곡교의 확장으로 인해서 그쪽 노점상있는 쪽으로 버스를 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이틀동안 투입하려다투입이 안되었습니다. 또한 그쪽의 형편상 전주교에서 신호등을 대기하는 차량이 있고, 여기서는 좌회전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신호등이 없는 좌회전을 함으로 인해서 사고우려도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열악한 형편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을 보면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34개 굴곡 노선을 직선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부시장을 경유하는 7개 굴곡 노선을 도청앞으로 직선화하도록 용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이 노선을 도청앞으로 직선화할때 남부시장의 침체화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여러가지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번 용역보고때도 용역연구기관에 이 부분을 제기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도 이 부분은 사실상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용역보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시장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상권의 분산과 시장 시설물의 노후화로 이용객이 감소됨에 따라 시장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연건평 약 22,000평의 복합상가를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612억원이고 여기에 대한 이해 관계인들이 5년동안의 축조 기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번영회측과 서로의견합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번영회측에서는 저희시에 용역비 22억을 보조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번영회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시장현대화 사업이 도 전체적으로 사업비 지원액이 70억입니다. 그러면 600억의 약 10%가 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부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좀더신중히 연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시장 주변 정리에 대해서 경우회가 운영하고 있는 고수부지 주차장을 깨끗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앞으로 깨끗히 운영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남 의원께서 물가관리대책과 개인택시사업 면허등 7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맨먼저 전주시 물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정적인 물가관리로 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인 물가지도 및 물가안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품목인 음식비, 이·미용료, 목욕료등 37개 개인서비스요금안정을 위해서 시민 이용이 많은 업소2,748개소를 지정해서 각 업소에 요금카드를 비치 -ㅎㅅㅈ 매월 2회 요금변동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 11월말 현재 전주시 소비자 물가는 전년말 대비해서 4.9%가 상승했고 지방자치단체 관리품목인 개인서비스 관리품목도 전년말 대비해서 5.3%가 상승해서 금년도 물가관리목표 5%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말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과대인상방지, 월동기 주요성수품에 대한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매점 매석등 불공정행위 지도단속 강화, 물가안정을 위한 시민공감대 조성으로 연말연시 물가안정 중점 추진과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타도시에 비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이 약간 높은데 이것은 비빔밥과 갈비탕등 음식비가 다소 비싸기 때문입니다. 음식문화가 발달된 우리시는 음식의 맛과 질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음식비가 타시도에 비해서 200원내지 500원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비빔밥과 한정식등 맛과 멋이 깃든 우리 고장의 전통 음식 업소대책는 지도대상업소에서 제외하여 적정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다각적인 물가관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타시도의 좋은 예는 앞으로 이를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물가관리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의 요금안정 모범업소는 8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매월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의 30%에 해당되는 약 2만원 상당히 수도요금을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1천6백만원정도를 지원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사업면허 발급 업무에 대해서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로 금년도 개인택시 사업업무의 사업면허업무는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분 개인택시 사업면허 업무는 지난 9월 21일 전라북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처리규정이 폐지되어 가지고 '95년도 9월 이후부터는 시장 군수가 시군별 면허처리 기준과 공급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면허를 위한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제가 10번 정도 관계규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결재를 해주었습니다. 오는 월요일 12월 1일날 업계와 노조등 관계기관과 의견수렴을 하는 간담회를 가진 후에 12월중에 저희들이 본 규정을 제정 완료해서 금년부터는 사업면허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금년도분 신규면허가 왜 이렇게 늦는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간 저희들이 면허 발급시기를 보면 '92년도분은 '92년 11월 12일에 '93년도분은 11월 29일, '94년도분은 '94년 12월 28일에 도에서 공급대수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다음해 1월에서 3월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신규면허를 발급했기 때문에 매년 이런 주기로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면허택시 개인면허기준을 정하고 그런데면 내년부터는 빨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로 면허발급에 따른 서류 심사확인등 노동조합을 참여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인택시 면허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심사위원회 조항을 신설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거기에 10인에서 약 20인 정도의 위원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말씀하신 개인택시 면허제도를 일정기준이 있으면 자격면허제도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나 제주도에서 이런것을 했습니다만 관계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지금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번째로 U대회등을 감안해서 좀더 금년도 분이 증차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시의 택시대수와 저희시와 비슷한 시 또 저희 시보다 더 큰 시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택시는 현재 3,152대로서 180명당 한대입니다. 울산시가 3,856대로 246명당 한대이고 성남시가 2,539대로 338명당 한대입니다. 수원시가 3,237대로 229명당 한대입니다. 청주시가 2,827대로 178명당 한대입니다.

이것으로 비교해볼때 저희 시보다 월등히 큰 울산시나 성남시보다 저희 시가 택시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련 자료등에 의하면 증차 요인이 없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규면허를 기대하는 운전기사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최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환경 조형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현지 조사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의원님께서 아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말씀하신 총화탑이라든지 덕진공원에 있는 총화탑은 '70년대에 도에서 설치된 것이고요.덕진공원 애향본부에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은 건축법에 의한 조형물…이런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에 대한 외부작가와 도내 작가의 비율외에 4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환경 조형물에 대한 설치에 대하여 외부작가와 도내 작가와의 비율은 저희들이 이것이 '89년도부터 이 조례가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조형물에 대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 관내에 지금 이 법이 시행되면서 있는것이 47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내가 2점이 있고 실외가 45점이 있습니다. 대우 관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대우는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있는것이 그게 고도가 아니고 미관지구라저희들이 세트백식인 자기 부지내에 그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외부 작가와 도내 작가의 비율을 보면 저희들이 10건을 심의했습니다. 10건중에서 8건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이고 2건은 외부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80대 20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북부시장 이일호 씨가 충남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본적지가-

그리고 송철환 건물이라든가 전병관 씨가 한것은 전북 익산, 홍농종묘 여기는 임석윤 씨가 해서 전북 조각가 협회분이 하셨고 최진호 건물에는 정진환 씨 원광대학교 교수가 하셨고, 동아생명에는 순창분이 해서 금년에 한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10건중에서 2건만 외부작가가 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난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북부시장 관계때문에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예술활성화를 위해서 특히나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지방건축예술가로 하여금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지난번 심의원회에서 그런것이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교통, 조경, 에너지, 조소, 색채, 디자인, 시의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저희들이 자료내준 것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조소가 있고 색채, 디자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술장식품에 대해서는 위원으로 계시는 전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과에 계시는 김현용 교수와 임석윤 씨,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경과 도시디자인관계는 김재식 전북대학교 교수와 도시디자인에는 채병선 교수가 주로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작가 선정의뢰는 이것은 건축주가 직접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법상 서로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계약관계를 어떤 부분에서 강제로 하게끔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그 작품을 가지고 작품을 하시는 분들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가격이 지켜 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형물간의 관리도 이것은 공사비와 작가, 건축가가 계약한 계약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덤핑을 한다든가 이런것을 저희들이 감독하거나,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권장을 하거나, 이런것은 앞으로 이런 것으로 해주고 저희들한테 들어오기는 합니다. 1%의 가격으로 해서 금액 증명이 붙어서 서류가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내부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다운을 시키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밝혀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 말하자면 투시도라든가 이런 계획서 이것은 일부 붙어서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어서 같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대형건물에 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대형건물은 1년에 한번 이상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럴때 우리가 관리상태를 같이 조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 건축주로 하여금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최의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예 조형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상태를 더 자세히 체크해서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축관계 조형물은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총화탑이라든가 또는 저쪽에 공원안에 있는 여러가지 조형물은 앞으로는 그에 따른 관리에 대한 예산이 성립되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것이 저도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또 그렇게 돼야 우리 문화예술도시를 진흥시키는데도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최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에 최동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북 터널공사에 민원발생과 현지의 여러가지 공사 관계를 검토해주십사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전북 터널공사는 U대회 대비해서 가로망 확충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3류 8호선입니다. 그래서 구 MBC사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연장이 1,294m이고 폭이 25m로서 22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용지비가 124억원이고 도급공사비가 104억원입니다. 그래서 유원건설에서 작년 7월부터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64%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주 공정은 터널공사입니다. 다리가 상판이 다쳐져 있고 그 다음에 325m로 해서 … 321m는 터널 발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굴진중에 있는 터널 공정은 그 단독공정으로 봐서는 84%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터널 발파작업은 완료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터널 발파시 피해관계는 전주천변 터널 입구측 진북동 주민 20세대가 진정도 했고 여러번 저희들에게도 건의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원건설과 민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착공전에 건물상태하고 현재 피해가 났다는 것하고 해서 현지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촬영해 놓고 비디오테이프로도 촬영을 해서 지금 시민과 시공회사가 협의를 일부를 했고, 또 시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자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단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시공문제에 있어서도 하수도 단면과 지하통로 폭 확장 신설 진북로와 부락간 연결도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하수도 단면관계는 현재가 1m,1m에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형면적을 다시 검토하고 있고, 지하통로에 폭 확장에 대해서는 원래 큰차가 다니는 것으로 계획이 안되었습니다.

3m 해서 2m 50□ 지하통로로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을 조사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높이라든가 폭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북로하고 부락간 도로 옹벽에 계단을 해주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철저히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설계변경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최명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신 2택지 지구내 11개 업체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섬진강 수질관리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추진하는 것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수지연에 따른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섬진강 광역상수도 4만톤을 수수해와서 부족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배관공사와 양수시설에 이어서 전주시에서 관을 연결하는 공사로써 800□관 7,260m를 112억5,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96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원인 섬진강 주변에 첫째로 임실군의 죽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통제해 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관리 철저를 촉구하겠습니다.

둘째로 가두리양식장 면허건에 대해서는 '80년대말 농어촌수익사업으로 담수양식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섬진강 에도 가두리 양식장을 설치했었는데 현재도 1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허기간완료와 '96년도말까지 4개소, '97년도말까지 11개소, '9년도까지 2개소가 되어서 완전히 처리가 되겠습니다.

기간 만료시에는 그 이후에 면허기간연장등 일체 수자원공사측에서는 불허할 방침임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섬진강 광역상수도로는 현재 정읍시와 김제시, 부안군등에 상수도를 현재공급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주시에서 그 일부를 공급받았습니다마는 가두리양식장의 철거를 일시에 수거하여 철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자원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에게 건의 처리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이상으로 8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

○출석의원 - 44인

최진호 오정례 김성태 조형철 이재균

박창수 주재민 한동석 이재천 박종헌

최명철 박영기 심영배 이석환 김한중

이희수 박종윤 이원식 최동남 문희주

황만길 이창연 김성근 김봉기 송주병

최락운 박상철 김동성 최태호 윤석근

남경춘 이충하 장대현 최찬욱 김진환

이희봉 강충구 여성규 신치범 박대평

김유복 이덕승 최수완 강길구

○출석공무원

부시장                      유봉영

기획실장                    황희도

총무국장                    김종엽

재무국장                    이학재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건설국장                    최길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