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6일 (화) 14시0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2.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2.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

(제131회-본회의 제2차)한슬

한슬(제131회-본회의 제2차)

(14시01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각상임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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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존경하는 최진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97년 새해 시정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도 우리 시정은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힘입어서 자치의 뿌리가 견실히 내려지고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내실을 다지기위한 그러한 노력의 한해였다고 회고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산적해 있는 많은 과제들을 풀어나감은 물론 21세기의 새시대를 준비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에서도 물가불안이 지속되어 이른바 스테그플레이션현상이 우려되고 있으며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등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과소비 풍조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있고 행정부문의 낮은 생산성도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위해서 우리 시민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도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욕구에 부응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지속해 나가야할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시정의 중점을 생산성 증대와 지역경쟁력 제고에 두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시민 중심의 열린행정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조속에 우리 시정을 운영하고 모든 행정의 수행은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또 투명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모든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확대하여 국제적 감각을 배양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그 의식과 행태를 스스로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의 전산화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에는 지역정보센타를 설립하여 시정을 널리 홍보하고 본청과 사업소간에 근거리 통신망 LAN을 구축해서 행정전산화의 효율성을 제고해 보겠습니다.

둘째로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수수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노후관 교체, 상수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그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전주권광역매립장 조성사업도 관련 시군들과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외곽순환도로망의 연결체계를 갖추어 나감과 동시에 권역간 연결도로 개설에 주력하고 전자교통신호체계의 구축과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밖에 녹지공간의 확충,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전주천을 조성하며 향토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꽃길조성등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그리고 여성 등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이 보람있고 건강한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경노시설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공간을 확충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도 아울러서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수용자 그리고 장애인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그들의 자활을 돕기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체제출범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 또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스스로 도태되지않을 수 없으며 날이 갈수록 자치단체간에 경쟁도 치열해 질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도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감은 물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그들의 창업에 대한 터널을 최대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업농가 육성, 농기계공급, 유통지원 확대등 농업의 경영개선으로 농업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의 광역화 추진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기본틀을 마련하여 활력있고 개성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히 지역개발사업은 환경과 도시미관에 입각한 환경친화적 건설행정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또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98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고 5개 지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도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긍지있는 문화예술의 창달입니다.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분야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는 만큼 예향의 이미지를 가꾸고 다듬어서 우리것에 대한 우월성을 확보하고 이것들을 현대적 가치로 상품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서 문화예술진흥의 모태가 되는 예술단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다해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말씀입니다. 경기장 시설에서부터 우리 시가지 환경정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우리 모두가 땀흘려서 준비한 노력이 헛되지않고 또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이끌어내어서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방향에 입각하여 '97년도 예산안은 되도록 경상예산을 줄이고 투자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투자비는 투자의 효율과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역발전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조화롭게 배분하였고 전례답습적이고 점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3,979억원이고 일반회계가 2,124억 특별회계가 1,255억으로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일반회계는 12.4%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무려 80.3%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그동안 추진하여온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사업이 금년내에 준공됨으로서 그 규모가 이처럼 축소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세입 2,724억원중에서 자체수입이 2,164억원으로서 우리의 재정자립도는 79.4%입니다. 지방세수입이 1,061억 세외수입이 1,103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모두 548억원입니다. 지방채로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1,004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36.8% 사업예산이 1,587억원으로 58.2%이며 채무상환액은 3.5%인 94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이 234건에 392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6건에 255억원 시자체사업 330건에 94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나누어 보면은 일반행정분야가 827억원, 사회복지분야가 496억원, 지역개발분야가 962억원, 지역경제분야 143억원, 문화체육분야 158억원, 민방위 기타분야가 138억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계상한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과 도로에 확장 사업으로 백제로 96억원, 대학로 50억원, 국도 26호 우회도로 50억원, 동부우회도로 확장에 50억원, 남부순환도로 43억원등 15건에 모두 453억원이고 교량과 하천복개사업은 전주대교 75억원, 서신교 7억원, 건산천복개 6억원, 전주천에 항상 맑은물이 흐를수있도록 보를 만드는 시설비가 8억원이며, 쓰레기 처리사업은 광역매립장시설 73억원, 소각로건설 7억원, 서신쓰레기 이적비 20억원등이고, 영농지원사업으로 재전 저수지시설 6억원, 전업농가 육성 5억원, 과수 채소 화훼등 유통 지원사업에 43억원입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써 덕진공원 20억원, 거마공원 부지매입비 8억원, 동물원 개보수비 3억원등이며, 문화 체육사업으로 종합회관 공연시설 개수비 30억원, 빙상경기장 시설개수 17억원, 민속의거리 설계용역비 2억원등이며, 주민숙원사업은 주거환경 개선등 소규모 숙원사업 136건에 모두 2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도로관리 5건에 22억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8건에 14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균형은 342억원이며, 안행지구 아중지구 마무리사업에 61억원, 평화지구 택지조성사업에 21억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5억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전자 교통신호체계 설치비 39억원과 차선 도색, 신호기 신설등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1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0억원, 새마을소득 사업특별회계가 5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330억원으로 용담댐 이주민부담금 40억원, 신규배수관포설 16억원, 맑은물공급대책사업 12억원, 정수장시설 개보수 9억원이 되겠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로서는 하수도기본 계획재정비 14억원, 하수도공사 40억원, 오수관 시설 8억원, 채무상환 24억원으로 모두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89억원인데 하가지구택지개발 75억원, 서부신시가지조성 71억원, 평화동 공동주택사업에 4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와같이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전주시가 비록 오랜세월 낙후되어 있지만 60만 시민이 하나가 되고 또 힘을 모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위해서 저를 비롯한 3천여 공직자는 변화하는 시정, 앞서가는 전주의 시정구현에 최선에 노력에 다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였으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본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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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4개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요구해온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로부터 이 안건의 협의 과정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협의과정에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대현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대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건에대한 협의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제 본회의에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의결되었고, 또한 동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바, 당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을 제출 받아서 검토한 결과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그리고 효자출장소의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 출장소 감사에는 문제가 없으나 본청사업소의 감사일정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가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본청의 감사가 중복되는 일정이 마련된것이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견을 존중하기로하여 원안과 같이 협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한은 제131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결정한 의사일정과 같이 1996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전주시 본청과 산하기관으로 하고 위원회별 감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하루동안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12월 3일은 완산구청, 12월 4일은 덕진구청, 12월 5일은 효자출장소 그리고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본청및 사업소에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덕진구청, 12월 4일 효자출장소, 12월 5일 완산구청, 그리고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본청및 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효자출장소,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 12월 4일은 완산구청, 12월 5일은 덕진구청, 그리고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본청및 사업소에 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포해드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 4건에대해 각상임위원장이 제안한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철 의원께서 서면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하셔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명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이 발언대에 서기까지는 상당한 고민을 하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발언대에 서지않으면 안되겠기에 신상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 섯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의원에 당선된뒤 나름대로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론 젊음 때문에 그게 좋게만 보여지지 않았으리라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또한 자율적인 의사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들 역시도 자유롭게 주민을 대변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에 위배되지않고 도덕성이 결여된것이 아니라면 더 더욱 의원의 의사 표현은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0만 시민을 대변하고 45명의 의원들은 제131회 정기회를 맞는 그 의미는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주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면서 일년을 결산하고 새로이 맞는 한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고 심도있는 또 계획성있는 정기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의사일정 때문에 어제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27명의 의원여러분들의 뜻이 존중되어 의사일정 변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어제 제131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직후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비록 사적인 자리라 할지라도 본의원을 비롯한 몇 명에 의원 앞에서 의장으로부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어제 본희의에서 김성태의원으로부터 의원발의된 의사일정 변경안이 27명의 의원들로부터 통과된 안건에 대하여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했는지 모니터에 다 찍혀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지않을 수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 본의원은 알수 없습니다.

더욱 의장께서는 머리를 가리키며 모니터에 다 입력이 되었다는 것은 본의원은 충격과 함께 심적인 부담을 안으며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27명에 의원들의 의사가 존중되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진 의장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어떤 의사표현도 자유롭게 할수없구나, 하는 생각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혹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심한 압박감과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물론 개인적으로는 농담일수도 있고 오해라고 치부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의정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의원이 눈치를 본다면 의원들은 어디에서 어떤 의사표현을 해야할지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심정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의장께서는 어제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현되리라 확신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최명철의원으로 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최명철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을 얻어서까지 오늘 발언했던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평소 이모니터는 우리가 회의하는 모습을 집행부, 의회, 의장얼굴 전체를 녹화를 하고있습니다.-평소에- 그런데 어제 그 안건은 바로뒤이어서 상정해가지고, 그런 것은 늦게 상정해서, 늦게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의결한 것은 모든 것이 적법이고, 아무런 절차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의장 개인 생각이었다라면 운영위원 9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중간에 의사일정 변경을 하지 않고도 상정해서 의제로서 할 수가 있었는데 아쉬웠다, 다만 운영위원회 9분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한분만 서다보니까, 이게 회의규칙에 전혀 상식에 조금 맞지않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을 하기위해서 이야기한 뿐이지 최명철의원님이 생각한 그이상도 이하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된 표현이다, 제가 생각하는 진의와는 전혀 맞지않는 제생각에도 상식에 맞지않는 그러한 뜻으로 최명철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을 해주시지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최명철의원님같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것에 대해서는 본 의장으로서 깊이 생각할것이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올립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러한 마음에서 백분에 일도 그러한뜻, 또는 그러한 저의가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거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최명철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을 얻어가지고 나오셔서 발언한 내용과 제 개인적인 사고와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신상발언요청하는의원있음)

신상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효자3동 출신 조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임시회의를 마무리 한지 얼마되지않아서 정기회로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속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기회는 내년도의 살림살이들을 저희가 책임지고 또한 올 1년간의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졌는가를 감사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약간의 시간적인 무리를 해 가면서 까지 통과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본의원은 김성태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절차를 묻는 표결이 어제 선포가 되기 직전에 본의원은 정회를 의장님에게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 표결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토론이나 질의등 그리고 정회등이 있을 수 없다는 회의규칙 때문에 본의원이 물론 양해를 하고 그것을 넘어간 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의원은 자그마한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라 함은 의회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여러 의원님들을 설득해내고 시민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개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같이 전주시의 1년의 예산을 감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중요한 정기회에 대한 그런 의사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잠깐시간을 내서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외 9인이 발의한 내용을 전 의원님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의사진행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라는 어떤 의사진행 방방해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표결을 하는것이 의사일정이 시민의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정회를 요청할수 있다는 생각에 본의원이 요청한바 있습니다마는 전주시 회의규칙에 의해서 그것이 무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의원이 여러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그 정도는 정회를 해도 요청한 것도 의원으로서의 자격문제랄지 회의규칙을 무시한 행동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수 있겠다. 그 이유는 회의규칙이라함은 그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규칙이지 결코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개진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요청이었다. 이런 안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서 어제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변명을 하는것도 아니고 의장님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가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본의원이 느꼈던 전주시 회의규칙 때문에 본의원이 발언한 것이 의원으로서의 어떤 품위나 그리고 회의에 대한 무지속에서 나온 발언으로 자칫 보여지는 사실에 상실감을 이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해명해 드리고 이후 의장님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것을 의사에 반영하는것이 다소 회의규칙상 무리가 따를지라도 의원 여러분의 정서 그리고 표결을 하기 이전에 의원님들이 정확히 거기에 대한 인지가 있은 이후에 표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의사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은, 방망이는 세 번 쳐야 결정이 되지만 두번 때리기 이전까지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폭넓게 받아들여서 의원님들의 의사가 어떠한 요건에 의해서 회의 규칙등에 의해서 개진되는, 벽을 허물고 어떤 의견이든지 자유롭게 개진할수 있는 그런 의회, 의사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동안 전반기동안 원만하게 회의를 이끌어 오신 최진호 의장님 께서 이후 일정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회의 진행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러한 신상 발언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회의규칙 제38조 표결선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을 보면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고 두번째는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제가 어제 발언했던 그리고 아까 조형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자체나 모든 것이 공감을 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조형철 위원님께서 본인이 자진해서 발언을 취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신상 벌언 입니까.

(「신상발언 입니다.」하는 의원있음)

참고로 신상발언이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길구 의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의원  강길구 의원입니다.

회의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오늘 신상 발언으로 조형철의원이 어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본인 뿐만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가 이런식으로 매사에 회의를 진행한다면, 물론 그동안 최진호 의장의 회의 진행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내 자신과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모양새 있게 회의가 잘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유는 각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 사회를 볼때 어떤 문제가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재청을 묻고 그리고 다른 이의가 있느냐고 묻고 그럴때 나 자신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는데 하는 사이에 회의는 벌써 지나갑니다. 그래서 실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이나 의장은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원래 회의는 선포할때는 덮어놓고 가결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되풀이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해서 앉아있는 의원으로 하여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너무나 빨리 속성식으로 일사천리로 마치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식으로 빨리빨리 처리 했다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 자신이나 여러분을 위해서 신상에 관련되기 때문에 회의가 앞으로 우리가 의회 생활을 하는데 올바르게 가결할것은 가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때는 시민들에게 보여질때 전주시 의회의원은 무엇이냐 하는 지탄을 받기 때문에 신상에 관련된다 해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 해서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어떤 회의에서 우리 전주시 만큼은 가결할 때는 반드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느냐고 만일에 문제가 있을때는 이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때는 이때 이의를 제기해 주지 않으면 가결된 이후에는 문제를 협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심어 주기 위해서 이때 이의 있으신분은 말씀하시요, 기회를 줍니다. 잠깐동안.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문제에 대해서 가결처리코자 합니다. 다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다고할 때 그러면 이문제는 표결을 부치든지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이렇게 여유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사천리로 하지말고 어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그 의사일정이 아무래도 시정질문이 3명밖에 안되어서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데 벼락치기로 해서 준비도 못하고 제대로 시정 질문이 안되었을때 얻어터진 것은, 우리 전주시의원들이 무엇이냐. 저런식으로 함량 미달한 시정질문 한다고 우리가 다같이 욕을 얻어 먹습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금 늦춰야할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되었다면 다시 의장에게 이야기해서 조정하든지 또 의사일정 변경은 사무국에 몇분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고 또 의장이 직권으로 변경시킬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장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표결을 않더라도 자체에서 이것을 의장 직권으로 변경을 해 줘야 옳았으리라 이런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꼭 정당하게 처리하면서 일사천리로 날치기 통과, 이런식으로 하지않는 우리 의회는 원만하게, 의회가 다시 반복하고 이의가 없어서 전체 만장일치로 찬성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서 가결을 선포해서 이의없는 모양새 좋은 의회가 진행되었으면 해서 각 의원들 모두가 언젠가 한 번은 의장도 되어야할 것이고 부의장도 되어야할 것이고 상임위원장도 되어야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그런 회의를 진행할 때는 하자없이 여유만만하게 그런 회의로 진행해줄 것을 부탁하고 우리 본회의도, 상임위원회도 그렇게 여유있는 회의진행을 느긋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 입니다」 하는 의원있음)

신상 발언입니까.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한동석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루한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러나 본인이 오늘 이시간이 아니면 이러한 발언과 또 본인이 신상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신상발언을 요청하게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오늘의 요지는 먼저 어제 김성태 의원이 동의한 안건과 관련해서 오늘 일자 도민일보에 보면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준비소홀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신문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어떻게 나와져 있느냐 하면 앞에 기사가 나오다가 20여명의 의원들이 질문 신청을 해야 하지만 개회식때 까지 접수를 한 의원은 5명에 불과, 결국 의원들이 준비를 소홀히한 바람에 질문자가 적어 궁여지책으로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후문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본 의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본 결과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고자하는 것은 130회 임시회와 131회 정기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회의소집 요구로 인해서 본의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느끼고 계시는 의정활동의 애로사항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길게 저도 하고 싶지만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회 임시회 집회요구를 할 때 박영기 의원님을 비롯한 15분의 의원님께서 12일자로 요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서명을 15분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일 임시회가 개회가 되었더라면 저희들이 1년간의 회기를 마감하는, 또 내년 한해를 준비하는 정기회는 시의원 들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16일로 늦추는 그러한 오류로 인해서 저희들이 의사일정안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제 그 의사일정 변경안의 내용이 신문에 오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질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 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 45인 의원중의 1명으로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변경안 자체가 물론 운영위원회를 통과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12일로 결정을 해도 의회법에 의하면 의장께서 16일로 결정을 해도 법에는 무리가 없다는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의회법도 그렇고 시에관한 모든 법안이 우리 전주시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자유스러운 토론과 자유스러운 입안이랄지 자유스러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모든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에 관한 과정으로 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확답을 듣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때 유보했던 15인들의 12일 요구했던 원안이 왜 16일로 늦추어졌으며, 또 향후에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를할 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의원의 뜻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서명을 해야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 무리한, 임시회의 동안의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서 정기회를 준비할 수가 없었고 임시회를 해 가는 과정에서 물론 저 개인은 역량이 부족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기회를 준비하자니 정말로 너무나 부담이 많이가고 있다는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문에 배경이 이렇게 되고 어제 저희가 의사동의안을 내게 된 이런 모든 과정들이 130회 임시회와 131회 정기회가 너무나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임시회를 16일로 늦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가 파생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대해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또는 사무국을 대표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 중에서 왜 12일에 요구했던것이 16일로 늦추어져서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짜여진 일정으로 인해서 언론에 우리 의원들이 마치 시정질문을 못할만한, 시정질문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것 처럼 이렇게 보여진 이부분들에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답안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까지 저의 말씀을 들어주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발언이 너무나 지루했다라고 하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최진호   한동석 의원 신상발언 잘해 주셨습니다. 131회 정기회 회기중에 130회의 의사일정을 가지고 늦게라도 지적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다만, 다음에 신상발언을 하실 때는 지나간 발언보다는 지금은 131회 회기인데 130회 회기를 가지고 발언해 주시면 또 여러 가지 진행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태여 말씀을 올린다면 그때에, 여기도 운영위원님들이 계시지만 6일 운영위원회 소집계획이 있었습니다.

소집계획이 있었는데 그날 운영위원중 5분 정도가 서울에서 평통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갖게되면 운영위원회 소집에 과반수가 못될 우려가 있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운영위원회를 9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며칠날 열었든지 간에 또, 소집요구서를 냈든간에 저희가 130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소집된 것이지 어느누구의 일방적인 의견이나 의사를 존중해서 회의가 늦춰지거나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시라도 여러분들이 -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장이 독선을 했다, 독선을 했다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했단다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그런 내용이 잘못 아셨으니까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그 내용자체가 잘못되었다라면 본인한테 찾아가서 내용설명도 해드리고 상황도 설명해 드리고 그럴수 있었을 텐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것을 가지고, 그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므로서 의원간에 이질감 내지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안드렸는데 오늘도 마침 한동석 의원이 신상발언까지 얻으셔서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답변하고싶지 않은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시라도 임시회 일정과정이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적법하다는 근거의 규정과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더이상 답변할 필요 없겠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희수 의원 신상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죄송합니다.

이왕 늦은김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몇마디 묻고싶습니다.

지금 현재 재선의원이 15분 정도되고,

(「16분」하는 의원 있음)

16분, 그리고 우리 초선이 29명입니다.

그런데 전반기가 다 끝나가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그동안 의회 진행이 잘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대로 하는것같이 보고있었는데 전 의장을 역임한 강길구 의원께서 나오셔서 날치기 통과하는 식이다.

그렇다면 우리 초선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 그대로 전반기를 보낸 부끄러운 의원으로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이게 조금 찝찝합니다.

진작 이런일이 있었으면 전 의장을 역임하신 강길구 의장께서 나오셔서 회의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줘야 초선의원들이 배워서 진행을 해가지 전반기가 다 지나간 지금에 와서 날치기 통과식이요, 물어보라는 것 뭣 뭣 뭣 뭣 짚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로보트가 되었지 않습니까?

선배들께서 후배들에게 가르치려면 미리미리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 초선의원 29명이 앉아있는 자리가 부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전 의장께서 하시고 나간 뒤에 그자리에 앉아있기가 부끄럽습니다.

저 회의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앉아서 찬성이요, 반대요 하고 있었던 본 의원이 초선에 대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으로 전반기를 보냈다는 자체가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의견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지금 의장이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고 있으면 잘못되고 있다, 이런것은 고쳐야 된다고 초선의원들에게 가르쳐 줘서 초선의원들이 과감하게 묻고 나올수 있게 만들어야지 지금 다른데서 들으면 실없이 초선의원 29명은 허송세월을 보내고 의회의 '의'자도 모르면서 지냈다는 결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나간 일보다는 정기회가 돌아오기 때문에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정기회는 잘해보자는 등 뭔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일을 자꾸 꺼내서 이를테면 우리 의원에게 그것이 돌아오지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후반기가 돌아오면 경륜있는 재선의원들께서 우리 초선 29명을 불러서 회의규칙, 태도, 이런것을 가르쳐 주고 못따라오면 이끌어가야 되지 이제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뭐가됩니까.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될수있으면 우리 초선의원들이 따라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서 원만한 전주시의회를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답변기회를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답변 괜찮습니다.

강길구 의원 자리에 계시죠.

발언 안드렸습니다.

강길구 의원 자리에 앉으시죠.

(강길구 의원 발언대에서 ― 미안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표결한 연후에 발언을 얻기때문에 그러지 말고 기회를 줘라, 마치 날치기 통과같이 보인다 그런 얘기인데 귀가먹었어, 똑똑히 듣고, 날치기 통과라고 내가 그랬어. 날치기 통과같은 그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이왕이면 표결할때 빨리 하지말고 기회를 줘라 그런 얘기여)

(이희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우리가 ...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길구 의원 발언대에서 ―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 속성식으로 의사 진행하지 말아달라 그런 요구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보고 잘못했다고 했간디. 덮어놓고 여기서 큰소리치고 전반기 재선의원 16명 찾고 뭣찾고 그려)

강길구 의원님!

(장내소란)

(「마이크 끄고 속기넣지 말고...」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김동성 의원 앉아계시죠.

(강길구 의원 발언대에서 ― 초선의원도 다 아는 여러분을 어떻게 지도해)

강길구 의원님 들어가시죠.

의원여러분!

이렇게 질서를 안지켜 주면 - 회의규칙을 안지켜주고 질서를 지켜주지않으면 회의가 이렇게 됩니다.

또 발언도 안주었는데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동성 의원!

(장내소란)

신상발언 이십니까?

(김동성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예결위원회가 2시 반에 시작하도록 공문이 돌려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간담회때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것으로 해서 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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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44인

최진호 오정례 김성태 조형철 이재균

박창수 주재민 한동석 이재천 박종헌

최명철 박영기 심영배 이석환 김한중

이희수 박종윤 이원식 최동남 임종환

문희주 황만길 이창연 김성근 김봉기

최락운 박상철 김동성 최태호 윤석근

남경춘 이충하 장대현 최찬욱 김진환

이희봉 여성규 신치범 박대평 강한규

김유복 이덕승 최수완 강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