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03월 10일 (화)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

(제143회-본회의 제3차)한슬

한슬(제143회-본회의 제3차)

(10시 개의)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98년 3월 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이상두 완산구청장, 김기천 덕진구청장, 김종엽 효자출장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이 당면업무 추진 및 교육등의 사유로 '98년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2일간 시정질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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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먼저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서완산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제143회 임시회를 맞는 심경은 아쉬움과 서운함과 나름대로는 보람을 가지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벌써 제5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시정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진솔한 답변과 두 번다시는 지적을 받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이 있기까지 본의원은 많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과연 마지막 시정질문에 이런 시정질문을 해야할지 고민을 한 끝에 그래도 꼭 이것만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다시는 이런일이 되풀이 되지않는 충정으로 시정질문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기위해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13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거의 시정이 되지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기계식 주차장은 전혀 쓸모없는 하나의 부속물에 불과하였고, 또한 그 옆에는 가스통이 있고, 기계식 주차장 위에는 나무를 놓아서 나무를 말리고 있는 모습들이 본의원을 상당히 가슴아프게 했습니다.

또한 덤프트럭, 화물트럭, 버스등은 지금도 밤샘주차를 여전히 하고있으며, 버젓이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 골목골목마다 주차되어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혀 시정이 되지않고 있는데 과연 오늘 역시도 허공에 소리를 질러볼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좌절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발 부탁하옵건데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마음으로 과감한 변신을 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서 나온 문제점과 대안들을 시장께서는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 건축심의위원은 교수 18명, 전문협회 5명, 관계공무원 8명, 시의원 4명으로 총 3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은 심의위원의 숫자가 사실 너무 많다는 생각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교수가 35명중에 18명이 있다보니까 건축심의는 거의 교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감을 떨칠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의위원들도 전문협회, 교수, 시의원, 공무원들의 동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안해 보기도 합니다.

좀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건축 및 미관심의를 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정원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원안 가결시킨바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서 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할 때는 무척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두사람에 의해서 건축 및 미관심의가 결정되어질때, 아니면 현장확인없이 쉽게 조건부 승인을 하였을때나 심의기준이 없어 1997년 9차 심의때에는 원안 승인되었던 것이 1998년 2차 심의때에는 미관지구에 가건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명분아래 '97년 9차 심의때와 유사한 가건물들이 100% 부결되었을때는 심의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첫째, 심의위원 위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3월중에 심의위원을 다시 위촉한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 의견만 내세우는 위원들을 재위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처리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6년, 1997년 2년간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중 조건부로 승인되어 사용검사를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92년도, '93년도부터 많은 양을 꼽을수는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심의에 참여하기 전 불과 서너달과 참여하고 난 이후 2년간에 걸쳐서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된 건축물은 87건인데 이중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2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8개의 건물중 본의원은 11곳에 대해 조건이 정확히 이행되어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해본결과 단 한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건축 및 미관심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덕진동에 있는 L모씨의 건물은 10m 도로변에 건축선이 일치되어 보행자를 위하여 1.5m 폭의 도로시설을 신설키로 하였으나 보시는 바와같이 전혀 그 조건부 승인이 무시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재 제가 보이고 있는 건물이 대단히 큰 빌딩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전면에는 25m 도로가 있고, 옆면에 10m 도로가 있습니다. 이 건축선에 맞추어서 건축심의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인도를 1.5m 확보하라고 하는 조건으로 건축심의를 마쳐줬는데 바로 여기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1.5m의 도로는 확보되지 않은채로 사용검사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여기에 계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화산동 2가 전북 S빌딩의 경우도 1.5m의 보도시설을 하기로 하였으나 막대한 시민들의 돈으로 개설된 도로위에 인도를 설치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과연 관련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 사용검사를 해줬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본의원이 이것으로 속기록을 찾아본 결과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보시는 이 건물은 중화산동에 있는 건물인데 이것 역시도 조건이 앞에는 50m 도로에 옆에는 10m 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 건물역시도 건축선과 도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5m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는바와같이 앞에는 10m의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는데 1.5m 인도를 깔았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10m의 도로를 개설하고도 8.5m밖에 안되는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눈감지 아니하고서는,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들이 잘못했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것들을 시장께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화산동 2가 S빌딩은 옥상의 난간을 2m로 조정하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 이것이 마지막 옥상입니다. 사람이 서있고 그위에 적어도 3m이상 높이가 되어있습니다. 2m로 조정하라고 했으면 사람 키정도보다 높게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5m 가까이 높이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조건부 승인이 나갔는데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역시 중화산동의 K모씨의 건물은 대지안 공지 2m 후퇴부분이 최초 설계시 보도보다 건물이 더 올라가서 이 부분을 보도와 수평이 되도록 조건을 붙였으나 이 건물 역시도 불법으로 인도블럭 밑에 콘크리트를 20□ 이상 묻고 다시 인도블럭을 덮어서 보도가 파도를 치듯 굴곡되어 보행에 위험뿐만 아니라 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건물을 보시면 이와같은 빌딩인데 원 도면을 보면 도로보다도 설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폭과 맞게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인도와 도로와, 이 건물이 상당히 올라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내줬는데 여기에 사진을 보면 인도가 위에서부터 건물쪽으로 비스듬히 높이 올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로 이렇게 인도블럭을 까버리고 그 밑에 20□ 가까운 콘크리트를 묻어놨습니다. 이것은 인도를 파헤치고 자기 건물과 맞추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20□ 올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건물들이 사용검사가 나갔는지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우아동 K마트의 경우도 심의위원들의 탁상심의 결과 도저히 이 조건을 수용할 수 없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공개공지에 조경시설은 간곳도 없고 공개공지는 주차장 또는 물건을 실어나르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바로 여기 도면 공개공지에 조경시설을 하게 되어있는데 조경시설은 온데간데없이, 또한 공개공지 확보도 역시 주차장화 되어버렸습니다.

여섯 번째, 경원동의 D빌딩의 경우도 계단 출입구가 밖으로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인도이기 때문에 그 출입문을 건물 안쪽으로 열게끔 되어있고, 또하나 건물 밖으로 나와있는 기둥 역시 미관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보행자에게도 위험하기 때문에 건물기둥을 안쪽으로 넣으라고 하는 조건으로 건축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같이 이 건물 역시도 출입문은 이렇게 밖으로 열게끔 되어있고, 이 빨간 기둥 역시도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 인도에 나와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전혀 시정이 되지않고 사용검사가 나갔습니다.

일곱 번째, 중화산동의 Y씨의 빌딩은 주차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3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부설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되고 차고지에 가야할 버스가 항상 그곳에 주차되어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차장이 어디있느냐고 물었더니 부설주차장을 아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건물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앞에서 계속해서 주차단속을 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외에는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가기 위해서는 50m 대로변을 건너서 300m를 걸어가야 하니 누가 이 부설주차장을 이용 하겠습니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건물을 보시면 여기에는 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인근 30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건아래 바로 건물과 동떨어진 이쪽에 주차장이 설치는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그 주차장을 살펴본 결과 바로 이와같이 버스만 주차가 되어있고 여기에는 의자, 빈병이 깨져서 주차를 할래야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건축허가를 맡기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그런 주차장이었음을 또한번 느꼈습니다.

여덟 번째, 금암동의 K씨의 건물은 당초 설계와는 달리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재심을 받지않고 건물 사용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설계변경이 되어서 재심을 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야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아홉 번째, 우아동의 H씨의 건물 역시 주차장을 3면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면도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가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건물 역시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우아동에 있는 빌딩입니다. 여기 도면에 보면 앞에 2대, 뒤에 1대를 해서 총 3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2m를 후퇴했기 때문에 다른곳에 주차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뒤에 주차장을 가보니까 주차장은 도저히 차한대 주차할 수 없는 주차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살림이 가득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건물에 사용검사가 나가서 사용을 하고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번째로 서신동의 K씨 건물 역시도 대로변 2m 세트백 하는 대신에 조경시설과 조명좌대를 설치하여 야간에는 건물 야경을 비추도록 조건부 승인의 심의를 해줬는데 조경시설은 찾아볼 수 없고 조명좌대는 오히려 통행에 지장만 주는 화강석인 돌덩이만 남아있었습니다. 이 조건역시도 본의원이 사후관리나 현실성이 없어 오히려 미관을 해치기 쉽다고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나 결국 조건부로 승인되어 그 결과는 우려했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80만원이나 들여서 설치한 조명좌대는 전기선을 연결할 수도 없고 조명등을 끼울수도 없는 형식적인 좌대였고, 설령 제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조명등을 교체할 때에는 다시 인도블럭을 들어내고 작업을 해야한다는 시공자의 이야기는 제발 주민의 편에서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불평과 불만만 듣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바로 이와같은 건물이 조명좌대를 설치하고 조경시설을 해야되는데 본의원이 가본결과 이 조명좌대는 보행에만 지장을 줄뿐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조명등을 넣을수가 없는 조명좌대만 형식적으로 갖다놓았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건축행정 어디에서부터 기준을 설정하고 시정을 해야할지 시정은 있는지 없는지 근본부터 생각해야할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부 승인후 그 조건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를 해줬다는 것은 의심을 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칫하면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부조리의 온상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예 건축심의 및 미관심의를 없애든지 아니면 시장께서는 조건부 승인을 하지말고 부결 또는 재심의 요구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하여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된다는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건축심의위원들의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한 건물은 꼭 현장확인을하여 심의를 해야한다는 대안도 제시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고 현실과 현지에 맞지않는 심의의견들을 심사숙고한다면 민원인들의 고통과 불만과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행정중 인사행정과 청소행정은 아주 중요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중 인사정책은 행정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지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 행정의 공백을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완산동 공무원들의 인사정책을 보면 실로 우리시는 인사행정의 기준이 무엇이며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완산동의 경우 1997년 12월 18일 사무장이 정년퇴임하여 '98년 2월 15일까지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석이 되었고, 동장 역시 '97년 제141회 정기회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인사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전에 예견되어 있어서 사무장이라도 바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2월 인사에 동장과 사무장이 동시에 바뀌었고, 총무 역시도 영전하여 구청으로 전입하여 다소나마 위안을 갖기도 했지만 2주만에 일선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 인사에 동장과 사무장과 총무가 한꺼번에 다 바뀌는 인사정책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동행정 역시도 시 본청 행정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습니다. 민원업무, 세무행정, 병무행정, 건축행정 등 오히려 본청과 구청의 업무보다 더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인사정책으로 초래되는 동행정의 중단과 마비사태를 심각하게 고민해본적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올바른 인사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서완산동 인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행정 역시도 대단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우리 서완산동의 경우 청소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 산하를 보면 중앙동 23명, 풍남동 32명, 교동 7명, 태평동 15명, 중노1동 7명, 중노2동 6명, 남노송동 9명, 동완산동 7명, 서서학동 9명, 동서학동 9명, 중화산1동 10명, 중화산2동 8명인데 서완산동의 경우 겨우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서완산동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서완산동 전지역이 공원지역 고도제한 지구로 묶여있어서 재개발을 요하는 실정입니다. 온통 달동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완산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떠나면 영전이라고들 합니다. 서완산동 동사무소보다 더 나쁠곳이 어디있느냐고들 합니다. 업무능력은 출중하나 힘없고 배경없는 직원들만 마지막으로 인사조치되어 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열악한 저희동 서완산동의 사정을 감안하시어 오늘 즉시 환경미화원을 3명정도 더 보강해서 인사를 즉각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의원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최락운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장이하 관계관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시정질문에 나오면서 같은 질문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121회 정기회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뒤에 서면질문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전주시가 꼭 해야되겠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이 안을 들고 나와서 시정질문하게 됩니다.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진짜 시민이 필요한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꼭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동차로 출퇴근 하시고 국가에서 보조비를 주니까 자전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고, 거기에대한 아무런 느낌도 갖고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꼭 타고 시내를 다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95년도 초에는 우리 시민들이 3□ 이내는 걸읍시다, 자전거를 타고 다닙시다 하고 프랑카드를 전주시에 두어개 걸었습니다만 지금은 자취를 감추고 걷기운동이나 자전거 캠페인은 계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자전거 종합보험이 나와있습니다. 지난해 5월 내무부 인가가 되어가지고 강운태 내무부장관은 제1호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신문에 나온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는 대지를 매입해야하고 여러 가지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만 자전거 도로는 현재에 있는 중앙지 도로에 선만 그으면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고, 또는 인도를 반절만 나눠서 인도블럭 색깔만 바꾸어 놓고 경계석만 세우면, - 경계석도 지금 신역앞에 있는 화강석으로 하면 돈이 낭비됩니다. 간단하게 요즘 나무모양의 콘크리트 말목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경계석을 만들면 예산도 절감되고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나옵니다만 지금 우리 전주시에는 신역앞에서 사대부고까지만 조금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혹시 외지에서 손님이 오셔서 시장님께 전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전주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 우리 전주시민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도로는 우리 혈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우리 시민들이 타고 학생이나 공무원, 모든 주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다닐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 지금 자동차만 타고 다닐수 있는 도로만 만들고 자동차 주차장을 만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주 예산을 절감해서 적은 돈으로 우리의 동맥인 도로를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여기에대한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교량이나 도로에는 신경을 씁니다만 자전거 도로는 예산이 적게들고 간단하기 때문에 부스름이 작아서 고름이 적으니까 공무원들이 하려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시정질문때는 과장, 국장들이 어떻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만 지금 전주시에 자전거 도로는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제일 열악한 상태일 것입니다. 지금은 자전거 기본법도 되어있고 내무부 승인도 나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금년에 자전거도로 예산이 한푼도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시장이하 관계관들은 자가용을 좋은 것 타고 다니시고 기름값도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니까 자전거를 타고다닐 이유가 없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한 번 시내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가.

저는 지금 자전거를 두 대째 잃어버리고 자전거를 타고다닙니다만 나가보면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것을 시장님은 한 번도 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로에 관계되는 관계관은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다니면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시민에게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신적이 있습니까.

이제 구호나 말로 하는 행정은 안됩니다. 현장행정을 해야되고, - 이미 강동구청에서는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해서 자전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도난과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에다가 번호판을 달아주고 거기에 필요한 등록비를 받고 해서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 하는데 예산도 뒷받침이 됩니다.

현재 경남 진해 해군본부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수요일은 자동차 없는날로 정해서 전 해군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캠페인도 이미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캠페인도 벌여주시기 바라며, 각 기관장들도 모여가지고 자전거 경주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전주시 공무원과 의원들이 자전거 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서야하지 않겠습니까.

고양시에서는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을 치른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릴때부터 자전거 타는 습관을 기르고 온 국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좋은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에 아주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하루종일 면허시험을 치른 일도 고양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에는 유럽에서 정상들이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회의를 끝마치고 자전거 대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전거 도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암스테르담 시 당국에서는 자기나라의 자전거 도로에 대한 홍보와 자전거 타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상들을 자전거 대회에 참석시켜서 정상들 8명이 자전거 대회를 치른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일본이나 그런 나라에서는 이미 자치구에서 전부 자전거를 등록해서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도난과 분실을 방지하고 있고, 또 자매도시인 소주시도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자전거를 많이 타고다니는지 보고 오셨죠? 우리는 많은 세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과 시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자매결연 도시인 소주시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달라진 것은 뭡니까. 시장님은 작년 연말부터 전주시는 달라진다고 사방에 써붙였습니다. 뭣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프랑카드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프랑카드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전주시가 시민이 살기좋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직면해 있습니다.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IMF 시절이 닥쳐와가지고.

자전거를 꼭 타고다녀야하는 이 형편에 이미 자전거 도로가 되어있다면 지금 전주시민들이 얼마나 시장님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좋은 전주시가 되겠습니까. 2년 3년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쯤 자전거 도로가 되어서 전 시민들이, 전 공무원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할 수 있다면 지금 전주시는 얼마나 좋은 도시로, 전국에서 으뜸 도시가 안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좋은 시절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민들의 심정을 볼때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다시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는 시의회에 나와서 제가 처음에 전주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절박함을 느끼고 그 필요성을 느껴서 시정질문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전거 도로 예산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자전거 도로가 아닙니다. 인도블럭을 색깔을 맞춰서 깔고 거기에 인조목을 세우고,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자전거 도로는 돈이 안듭니다. 다른 공사에 비해서 돈이 안들고 효과적인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지금 중앙동을 다녀보십시오, 자전거 도로 줄그어 놓은곳에 전부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위험하니까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자전거 종합보험이 삼성화재에 나와있습니다. 1년에 2만원만 내면 1억까지 보상받는 보험이 나와있으니까 관계관 여러분과 시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전거를 많이 타십시오. 안전합니다.

저도 지난해부터 자전거를 한 대 잃어버리고도 자전거를 다시 사서 오늘도 현관앞에 받쳐놨습니다만 자전거도 잘 타고 다니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보험이 완전히 우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해라든지 치료비 완전히 보험에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자전거 도로가 잘못되어있다고, 주차장으로 변하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또는 자전거 도로가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등의 보도가 나와있는데 우리는 자전거 도로를 사용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 신문에 맞기만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계속 질타만 받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는 되어있지 않고 꼭 빈축사기 좋은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고 우리도 자전거 도로 있노라고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은 현장행정을 해야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돌아보고 모든 것을 파악해서 자전거 도로가 적재적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하고있는 전주대교라든지 기타 도로공사, 또는 인도공사에 자전거 도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돈들여서 두 번째 하렵니까. 이왕 시공하고있는 이 시간에 같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줄만 긋고 경계만 나누면 자전거 도로가 되는데 수십억을 들여 공사하면서 자전거 도로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 구호에 그치고 마는, 탁상공론만 하고 마는 것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정책이 우리시에, 우리 국가에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 정책은 정부에서 2001년까지 소각비용을 20% 이상 올려서 조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주시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대형 소각로 이야기만 오나가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수용인원이 50인 이상, 또는 50평 이상의 식당, 단체급식하는 학교, 행정당국 구내식당 이런곳에서는 소형소각로를 이용해서 음식물의 물을 빼서 소각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것을 한 번도 보지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소형소각로가 잘 만들어져가지고 환경부의 인정을 받아서 나와있는 것으로 듣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내식당을 가지고 있는 곳이 전주에도 도청, 시청, 구청, 기타 많습니다만 음식쓰레기 소각로 있는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대형 소각로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기타 방법, 기계 종류라든지 어려운점이 많습니다만 예산을 분담해서 각 학교, 교육청, 시청, 도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소형 소각로에 태워서 거기서 없애버린다면 매립장 문제는 해결이 되고 정부 시책에도 맞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쓰레기 문제는 우리 실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구호나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늘어놓습니다만 실제 음식물 쓰레기에 있어서 물빼는 문제라든지 소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실제 각 아파트나 가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으며 말로만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라고 설계도만 그려놓고 공염불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는 전주시 행정은 자치행정으로서의 면모를 갖출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그에대한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념이 있어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신념이 없으시니까 밑에서 예산도 올리지 않고 계획도 안세우고, 뜻이있는 곳에 길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도로와 쓰레기 문제를, 시장님도 금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나고 저희들도 끝납니다만 끝나기 전에 뭔가는 확고하게 기틀을 세워놓고 같이 물러납시다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평소 저의 의정활동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희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짧은 임기를 결코 짧지 않게 분주하게 시정을 돌보신 양상렬 시장님께도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자리에 출석하고있는 실·국·소의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해주심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세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공무원의 정책연구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앞서서 동료의원께서 공무원들이 연구하지 않는다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좀더 부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활동을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 이름들을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의료복지연구회, 거리만들기위원회, 사회과학연구회, 컴퓨터클럽, 시정연구회, 목요행정연구회 등 이런 이름들을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대학생 써클 같기도 하고 시민운동단체의 이름처럼 들려질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가까운 일본의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연구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의 이름입니다.

그밖에도 많은 연구그룹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 뉴욕타임즈를 읽는모임, - 재미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문제연구회, 도시녹화정책연합, 부인문제연구회, 스포츠연구회, 신청사구상연구회, 공업개발연구회, 도시정책연구회, 수화써클, 제3의물결연구회, 보건영양사그룹, 지역연구회, 도시정책연구회, 산촌연구회, 국제화연구회, 디자인연구회, 조류연구회, 어린이문제연구회, 통신혁명하에서 행정에 대응하는 연구회, 국제도시연구그룹, 고령화사회를 생각하는 모임, 농가생활문제연구회, 정보교환회 등 이와같이 다종다양하게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자발적으로 연구모임을 만들고 정책연구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조사에 의하면 175개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귀 단체에 연구활동이 전개되고있는가, 공무원들의 연구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실시했더니 89%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런 연구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나가와켄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공무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을 해가지고 한 현안에 60여개의 자주적인 연구그룹이 있고, 여기에 예산까지 지원이 되고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예를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배워야되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열명, 스무명 대소규모의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정책연구활동을 할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직렬이 같은 사람끼리, 같은 부서 안에서, 또는 관련부서간에, 또는 공통관심사를 가진 공무원들끼리 연구 소모임을 만들어가지고 1주일에 한 번이든, 한달에 두 번이든, 1년에 몇 번이든 연구활동을 한다면 우리의 시정이 얼마나 발전되고 향상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시청내에는 약 10여개의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축구, 배구, 탁구, 등산, 볼링 이와같은 주로 체육동아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약간의 예산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말고 더나아가서 정책연구모임을 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정부등 상급단체의 지시나 시책을 그저 추진하면 되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 수직적이고 피동적인 직무형태가 자리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부동이라든가 무사안일이라든가 또 적당히 하면 다치지는 않는다라든가 이런 등등의 말들은 바로 그러한 수동적 공무원상에대한 냉소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중앙집권시대, 관치시대의 직무행태로부터 자치시대의 창의적인 자율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해야되지 않는가 그런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달 25일에 출범한 새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였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저는 시민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시민의 정부라고 하는 말은 제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 정부의 소유권이 시민에게 있다 이런뜻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공무원으로서 창의적인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해에 공무원 정책연구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 중견공무원에게 몇분 써클을 만들어서 나와함께 공부를 해보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의 답변은 뜻은 좋지만 아마 윗사람들이 사시적으로 볼거요 이렇게 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회안에서도 연구모임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좋지않은 여건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전에 시정연구소를 만들어서 민간연구자들과 함께 늦게나마 연구활동에 착수를 했습니다. 혼자 이런일을 하는 것은 효율도 떨어지고 무척 힘이 듭니다.

이러한 배경과 과정을 통해서 오늘 공무원들에게 이와같은 권고를 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관심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이러한 정책연구활동을 전개해주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년에서 수십년씩 한 자치단체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있는 민간 연구자들보다도 더 자치단체를 위한, 즉 전주시 공무원은 전주시를 위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용역에 의존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정책연구활동을 촉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은 연구활동 촉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대한 시장의 견해와 추진용의를 묻습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은 치매병원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96년 10월부터 전주시는 치매병원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후 집행부 내부의 논의를 거쳤습니다. 나아가서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절차를 마쳤습니다. 당연한 절차로 의회에 계획이 보고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환경위원회에서 병원설립의 필요성과 이에대한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97년 3월에는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이 비용 투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절차로 이제 어디에 그 치매병원을 지을 것인가 하는 부지선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97년 3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 구 승마장 부지를 치매병원으로 만들고자 하니 승인해 달라는 안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 승마장 부지는 도심 가운데에 있는 요지로서 좀더 전원에 가까운 다른 토지를 강구해보라는 이유와 함께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후 '97년 4월 임시회, 6월 임시회, 10월 임시회를 거치면서 이 병원설립의 건은 지금까지 만 1년이 되는 상황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국고보조금 예산 내시가 이루어졌고, 작년 12월 정기회에서 우리 의회가 심사 통과한 금년도 예산에 보건소와 복합건물 신축 명목으로 28억원이 계상되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돌이켜보면 정작 의회에서 심사중인 부지 승인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승인안이 올라왔다 부결되고, 올라왔다 부결되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시일을 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139회 임시회에서는 마침 한 의원이 의원발의로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구 농촌지도소를 치매병원 부지로 해달라는 집행부의 요구에 대해서 구 농촌지도소 자리가 협소하고 너무나 도심권에 들어있으니 차라리 전에 올렸던 구 승마장 부지로 치매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 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안이 부결이 되자 병원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직상정 하려고 준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을 다른 위원회에서 직상정을 하는 것은 일종의 사건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양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조율과 조율을 거듭한 끝에 다음 회기에 원만하게 집행부로 하여금 다시 올리게 하고 이것을 가결시킴으로서 치매병원 문제를 매듭짓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 10월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뒤에 11월이 지나고 12월 정기회가 지나고 1월, 2월 임시회가 지나고 금기에 3월 임시회를 맞이했습니다만 그 안이 올라와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입안단계에서부터 의회에 그 문제가 공식화된 이후 1년이상 이 문제가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부지를 다루는 실무국장이 그 수정동의안, 즉 농촌지도소보다는 구 승마장 부지가 낫다고 하는 수정동의안을 현장에서 수용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언을 했고, 그래서 더더욱이 그 다음 기회에는 이러한 문제가 매듭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진전이 없고, 금년 예산에 계상된 28억원의 돈이 본의원이 예상하기로는 이제 반납의 길을 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묻겠습니다. 이 치매병원 설립에대해서 과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별히 있다면 그 상세한 계획을 이 기회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세 번째 질문은 삼천동 전주농협 농산물 공판장 활성화 지원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97년 6월 12일에 전주농협이 전주시 삼천동에 농산물 공판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공판장의 개설로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김제, 정읍 등지와 효자, 삼천, 평화 등 전주 근교의 농업 생산자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있고, 앞으로 북부지역의 송천동 농수산물공판시장과 대응해서 더욱 그 필요성이 크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여기에 10억이라고 하는 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판장 개장식날 우리 의원 다수와 시 관계자가 그 개장 현장에서 이러한 대형 시장의 탄생을 축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농산물 공판장이 빠른 시일안에 자리잡도록 하기위해서는 인근의 교통문제라든가 기간 도로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될텐데 이런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1월 3일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현장활동을 통해서 이 시장활성화를 돕기위한 방안으로 여러 애로를 청취한바 몇가지 건의사항을 인정하고 채집하여 집행부에 의장의 이름으로 건의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시정질문서가 집행부에 도달하기 전까지 적어도 관련부서에서 의회가 보낸 건의문에 대해서 진행 경과라든가 추진 경위라든가 하는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변경 운행하는 일이 필요하고, 둘째로 공판장 쪽에서 삼천동 택지지역 제방 사이에 간이다리, 과거에 간이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만 그 간이다리를 부활하는 일, 그리고 신일아파트에서 남부 순환로에 만나는 교각간에 제방도로를 조기에 착공할 필요, 그리고 공판장 주변에 30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노거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잘 조경을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는 일, 이런 일이 연계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평화동 장미아파트에서 농산물 공판장까지 남부순환도로가 개설중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도로가 8월중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 공판장에서 금구간 도로와 만나는, 즉 박물관으로 연결되어있는 남부순환도로의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같은 사업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함은 물론 도시 교통의 해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의 추진의지를 묻고싶습니다.

이상 저의 세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21분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최명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건부 승인이 된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155건중 27건이 각각 조건이 부여되었고, '97년도에는 158건중 60건이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서 전체 접수 심의건수 313건중 87건이 이른바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조건부 승인된 사안에 대해서 건축심의 결과가 각 구청과 출장소에 통보되어가지고 우선 건축허가를 할 때 이 조건을 성취시킬수 있는 내용일 때에는 그 조건내용이 이행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해서 건축허가를 하고있고, 그리고 그 조건내용의 충족이 건축이 완료되어가지고 사용승인을 할 때까지 이행되어야할 그런 내용일 때에는 건축 사용승인시에 확인을 해가지고 이 조건이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의 건축조례에 의해서 5층 이하의 건물, 또는 연면적이 3,000□ 이하의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나 검사, 그리고 확인업무를 공무원을 대신해서 대행하도록 해가지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가 이사람들로부터 작성되어서 제출이 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아니하고 이 건축사의 보고서에 의해서만 사용승인을 해왔고, 그런데 우리 전주시 관내 조금전에 말씀드린 313건의 심의건수중 무려 266건, 약 50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가 다 5층 이하이거나 연면적 3,000□ 이하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사안이 건축사의 감리완료 보고서에 의한 사용검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행정인력이라든가 조직 운영의 면에 있어서 이 많은 경우를 일일이 현장확인을 하기도 어려웠다 이렇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건축심의를 할때 조건부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조건의 완벽한 성취여부, 이행여부는 본청, 구청, 출장소에서 사용승인할 때 그 확인을 강화해나가겠고,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서도 종전에도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10건의 의혹이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바로 지체없이 현장출장, 그밖의 방법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드리겠고, 만일 위법, 부당한 것이 발견이 되었을때는 그에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기에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책임도 당연히 부과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이나 구성,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과 관련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고, 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시의 조례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사람씩을 포함하는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9대 위원회는 두사람이 자진 해촉을 희망해서 33인으로 운영을 해왔고, 이 9대 위원회가 지난 엊그제 3월 6일부로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서 현재 10대 건축위원회를 35인으로 구성해서 통보하는 절차중에 있습니다.

이 10대 건축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수가 18명, 그리고 교수가 아닌 다른사람들, 전문협회, 시의회, 공무원 이런사람들이 17명 해서 전문교수들이 한명 더 많습니다. 18대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위촉된 교수들은 그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밖에 이번에 새로 교체된 분들도 대한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의 사실상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 등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이 그린라운드라고 해가지고 환경이나 생태계 보호에 관한 욕구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에는 환경 내지 생태공학, 그리고 인문 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이런 사람들도 한두사람 보강을 해야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있고, 많은 분이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최의원님 지적과 같이 원활한 회의, 또 깊이있는 심의가 되지않는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소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10명 내외로 한다든가 아무튼 적은 수의 필요한 위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조사와 토의를 거쳐서 실수하지 않고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최락운 의원님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계시는 그 뜻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온 국민이 다 한사람도 부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자동차 범람으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한다든가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을 방지한다, 그리고 주차문제를 해결한다, 그 뿐만아니라 국민들, 시민들 개개인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근검 절약이라고 하는 경제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등 많은 이익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같이 이미 4년전에 정부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고,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세워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자전거 도로에 대한 노선을 결정하는 것, 연도별로 우리 예산을 투자하는 것, 그리고 이런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리고 다른 지역개발 사업들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해나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 시민이 보유하고있는 자전거 대수는 잠정적으로 약 10만여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합니다만 제일먼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고달릴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계획에 의하면 101개 노선에 약 233□를 정비해야 되고, 여기에 233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해서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상으로는 시비로서는 몇 년이 가더라도, 몇 년내에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96년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추진을 해오고 지원을 해왔는데 '97년부터 전액이 삭감되고 '98년도 예산에도 자전거 도로 개설을 위한 양여금은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하고싶어서 26억원을 양여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돈을 적게 들이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 전용차선과 노면표시를 하고 보도내에 자전거와 보행자들이 서로 분리해서 통행할 수 있는 분리대를 설치하고, 횡단보도의 턱을 낮춘다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안전과 교통편의를 함께 기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전거를 보관하는 보관시설도 확대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보관시설은 자전거 이용에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공서나 정거장, 학교, 터미널, 시장, 백화점, 은행 등 이런 주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관련 기관과도 앞으로 긴밀히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왕에 이미 만들어놓은 자전거 도로가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제대로 자전거 도로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언론에서도 쉬지않고 잊어버릴만 하면 지탄을 받고 하는 일인데 저희들이 그런곳에 주차를 하거나 노상적치물을 쌓아놓거나 하면 항상 발견할때마다 단속은 하고있습니다만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역에서 동백장 오는데까지 일정한 구간이 있습니다만 그것만 보고는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활용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들어놓은 도로가 당장은 실효를 제대로 거둘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잠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전거 도로가 연계해서 계속 나와가지고 덕진공원으로도 가고 천변으로까지 나가고 이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이 도로의 이용이 활성화 되지않을 것인가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상만 하고있습니다만 선진지, 외국의 예를 검토해가지고 관공서, 시장, 백화점, 주차장 이런곳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그때그때 자전거를 임대해주는 제도도 같이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민모두가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좋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을 벌이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등 이런 행사도 해보고 자전거 타기 대회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각급 학교나 기관단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홍보나 계도를 지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심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중 두가지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산하 공무원들이 정책연구활동을 해야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공무원의 정책연구활동은 특히 과거 어느때보다도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계각층의 욕구가 크게 분출되고, 또한 각 도시간 자치단체간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행정을 해나가기 때문에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공무원의 정책연구활동이 어느때보다도 점점더 요구되고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자치시대에 시정의 경영전략 차원, 그리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면에서도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이 크게 요청되고, 또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의 이런 정책개발에 관한 소양이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가 추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과 유사한 노력이나 활동으로서 몇가지 저희들이 해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 능력을 도모하기위한 각종 교육도 강화를 했고, 많은 위원회에 소양이 풍부한 교수나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직·간접으로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왔으며, 또, 공무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자율방송 실시로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나 관행, 윤리의식에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해왔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자 하는 노력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연구토록 시키고, 또 우리 시발전위원회 설치운영 계획등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왔습니다.

이렇게 정책개발분야는 사실 공무원 개개인의 고도의 전문성이나 상당한 정도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서 방금 질문하신 또는 제안하신 정책연구활동에 대한 취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아주 필요하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을 보다 활성화하고 알맹이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각 분야별로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해서 우리시의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은 물론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를 연계시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펴 나가보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정책개발까지는 너무나 거창하고 자질향상을 위해서 제가 시에 온 뒤로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컴퓨터나 정보에 관한 교육을 전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직무의 일부로 이행토록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면 심의원님의 이 제안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시장 저 개인으로서는 이 이상 더 좋은 제안이 없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 시장부터, 이런 풍토를 만들고 싶지만 이것이 사실상 공무원 개개인의 소양이나 자질, 취향, 가치관 이런것들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심의원님 제안처럼 "나도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겠다, 정책도 검토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스스로 모여서 연구활동, 공부하는 일, 이런것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우선 조성하고 권장은 해나가겠습니다만 그 전망은 미리 예측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은 규모의 연구모임, 연구회 등에 그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내지 포상과 같은 보상을 하는 제도가 어떻겠느냐 제안하셨는데 현재의 관련 지방재정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본다면 법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 또는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형식적인 법규의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청의 업무효율을 증진하기 위해서 훌륭한 연구를 했을 경우에 적절한 격려나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병원 설치할 것이냐 말것이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설치를 해야한다고 확신을 갖고있습니다. 치매병원에 관한한 제가 알고있는 한에서는 대다수의 시민이 크게 반대가 없이 모두 환영들을 하고계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소장이 많은 활동을 해가지고 30억에 가까운 국고의 보조금까지 받아오는데 성공을 했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병원 부지선정 문제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지난해 10월인가 11월에 최종적으로 부지선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뒤에 최초에 예정했던 구 승마장 부지로 다시 신청을 해오면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겠다 이런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사실 지난 겨울을 넘기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IMF라고 하는 것, 물론 이것은 잠깐의 일이고,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공격적으로 대처해서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치매병원은 영원한 것이고 IMF는 잠깐의 일이지만 이 사태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IMF라고 하는 우리 시정 외적인 제약요건이 있었고, 또 가장 저희들을 괴롭혔던 것이 이것을 신축하는 비용도 문제이지만 지어놓고 난 뒤에 이 엄청난 기구를 어떻게 운영관리를 할 것이냐, 이 운영관리에 관한 예산도 적지않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같이 조금 태만했습니다. 태만하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얼른 결론을 못내리고 방황을 하는 기간이 이번 겨울동안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서는 지난번 중장기 재정 투융자 심사를 할때 이미 예정이 되어있던 승마장 부지에다가 그대로 짓는 것으로 하고 시 재정, 앞으로 월드컵 경기장을 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감안해서 이 공사의 기간을 조금 늘려서라도 시민의 부푼 기대를 좌절시키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중에 다시 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기중에만 결정이 난다면 국고보조 영달되어있는 돈을 반납하지 않고 올 연말안에 이 공사를 착수하고 시 예산은 내년부터 지출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두세가지 문제는 관련 간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총무국장 전동순입니다.

최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지난 13일자 동장과 사무장이 발령되었고, 총무까지 구청으로 전출되어서 행정공백 우려성을 제기한 것이라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3일자 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 먼저 서완산동 동장 발령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김상곤 동장께서는 도청 전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98년 2월 13일자로 시 총무과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일자로 본청에서 정전환씨를 서완산동장으로 보직 발령을 한 사항이 되겠고, 사무장에 대해서는 전임 송명섭 사무장은 '97년도 말에 정년퇴임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2월 13일까지 사실상 공백으로 되어있어서 후임에 김희순씨를 중노2동에서 '98년 2월 13일자로 역시 승진 발령을 같은 날짜에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는 전임 이영석이 역시 '98년 2월 13일자로 구청 세무과로 전입되어서 그 후임에 이화영을 중화산1동에서 서완산동으로 발령을하여 총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동장과 사무장에 대한 전보권은 구청장에 위임되어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총무 지정에 대한 권한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있어서 서완산동에서 동장이 도에 전출되고 사무장이 정년이 되어서 공석이 되고, 승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청 인사에 있어서도 일시에 동장 또는 사무장, 총무가 전보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배치된 청소인력이 균형이 맞지않게 배치가 되어가지고 청소행정에 차질이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시의 환경미화원은 총 40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청소를 실지로 하는 인력이 361명,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기사가 42명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구청단위로 저희가 일괄 조정을 해서 주면 구청에서는 지역의 여건, 수거방법, 작업량 등을 고려해서 동에 인력을 조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수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인력을 조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다소 균형이 안맞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청소인력의 관리는 구청장이 하고있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균형이 맞지않는 동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완산구청의 경우에 수하차로 청소원이 청소를 하는 것이 미화원 1명이 하루에 3번정도 나르고 있습니다. 평균. 그런데 서완산동의 경우에는 3번 반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 작업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완산동에는 미화원이 7명이 있고 서완산동에는 3명이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동완산동과 서완산동에 차로 수거할 수 있는 구역은 동완산동에 차량과 미화원 2명을 배치해서, 그러니까 3명이 더 배치되어가지고 동완산동과 서완산동에 대한 차량수거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만 동완산동으로 3명이 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관내에 휴직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충원은 억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완산동이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휴직자가 복직을 하게되면 우선적으로 충원을 하는 방안을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고, 우선 당장은 청소차량으로 수거할 지역을 더 확대하고, 동완산동과 서완산동의 접경지역은 동완산동을 담당하는 미화원이 더 일을 하도록 우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락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폐기물 관리 정부 정책 목표는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현재 1.11□에서 1□로 낮추도록 되어있고, 재활용율은 2.26%에서 28%까지 높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비율은 5.5%에서 8%까지 상향하도록 되어있고, 2001년까지는 소각비율을 20%까지 상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립비율은 현재 68.3%인데 64%정도로 낮추도록 정부의 시책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를 거부해가지고 시민들이 청소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규격봉투 사용율이 80%가 미달될때에는 차량을 진입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 배출업소, 하루 300□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간에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었는데 금년 2월 1일부터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를 발전시키고 재활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잘 쓰지않는 스치로폴, PET병, 캔, 유리병, 프라스틱 등등에 대해서 보상금제를 시행해가지고 222개 업소에서 1,35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해서 장려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와 익산 왕궁 영농조합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해서 퇴비화 하도록 연계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525세대가 연계처리를 하고있는데 금년에 확대해가지고 1,755세대를 연계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천세대로 올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질문 사항중에서 소형 소각로를 권장해가지고 많이 보급하라는 내용인데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소각시설은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백억 들여가지고 대형 규모로 하는 소각로와 소형으로 만드는 소각기 등 두가지가 있는데 소형 소각기에서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기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주시내에 소각기를 시설할 수 있는 가능한 기관단체 약 170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77개소는 자체적으로 소각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관단체와 기업체에 대해서도 소각기를 많이 자체 보유해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심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천동 농수산물공판장 활성화 지원대책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이해력을 촉구하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이 신일아파트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의 제방도로 개설과 중인선에서 금구선까지 연결하는 사항, 그리고 수령이 300여년 되는 왕버드나무의 조경관계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신일아파트입니다. 여기서 남부순환도로까지 오는데는 770m 구간인데 500m 구간은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고있기 때문에 '99년 말까지는 이 도로가 20m폭으로 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270m 이 구간만 남게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추진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약 1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 완공과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남부순환도로는 금년 8월이면 35m 폭으로 공판장 입구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중인선까지.

다음 질문하신 공판장 여기 함대 부락에서 금구선까지, - 국도 1호선입니다만 - 여기까지 하는 것은 1,300m이고 폭은 35m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를 대충 계산을 했더니 약 1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서부 신시가지 구역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도로의 기능으로 봐서는 아주 긴요하고 조속히 추진을 해야되는데 서부 신시가지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을 보아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수산물 판매장 입구에 200~300여년의 수령을 가진 왕버드나무가 있는데 함대마을을 안아주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아주 긴요하게 쓰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여기가 활성화 되고 하면 버스 정류장도 이부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휴게소로, 쉼터로 만들도록 금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경사업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 쉼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건설교통국장 박순철입니다.

심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동 농수산물 공판장 활성화 지원대책으로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야할 사항은 시내버스 노선 연결과 종점연장, 또한 공판장과 삼천 택지간 간이 잠수교를 신설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을 말씀드리면 팔복동 감수리에서 출발해서 중인리로 가는 버스와 우아동 기린중학교에서 가는 버스 두 개 노선이 중인리를 64회 갑니다. 그리고 금산사는 송천동 농수산물 시장을 기점으로 출발해서 금산사까지 가는 노선이 6개 노선으로 출발해서 공판장으로 지나가는 횟수가 48회가 가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인리로 들어가는 선은 64회이고, 공판장 앞으로 지나가는 선이 48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임시회때 건의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그간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우리 자체에서 하지 못하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위원회와 4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97년 11월 10일, 12월 6일, 금년 1월 12일, 그리고 마지막 2월 13일 등 4회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노선을 돌리게 되면 기존 기점에서 버스를 타고, 예를들어 삼천동 삼익수영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농수산물로 돌렸을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3월중에 다시 시공위와 협의해서 일부 노선만이라도 공판장으로 변경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종점을 옮기는 사항인데 삼익수영장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이 일부 삼천동 두일아파트로 옮겼고, 두일아파트 시내버스 종점을 신일 강변아파트로 일부 옮겨졌습니다. 옮긴 종점을 전주농협 공판장으로 옮겨주시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 시점에서 두일아파트나 신일 강변아파트에서 공판장으로 옮기기는 거리가 멀고, 두일아파트에서 삼천교로 해서 공판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신일 강변아파트에서 우림교를 돌아서 공판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거리관계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8월중에 남부순환도로 교량이 완공되면 시내버스 종점은 농협 공판장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협공판장과 삼천 택지간에 간이 잠수교를 신설해달라고 질문하셨는데 첫째는 간이 잠수교 놓을 위치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신일, 삼천 천변 아파트와 우진 골프연습장하고 연결하려면 거기에 이수보가 있어서 물이 많이 고입니다. 많이 고여서 홍수시에 안전관리가 문제가 되고, 그 위치를 신일 강변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쪽으로 옮겨서 잠수교를 놓는다 해도 주민들이 아직은 주공아파트에 입주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남부순환도로 교량이 개통되면 승용차로 이용하고 싶은곳은 이용도로로 하고, 앞으로 지역이 전체에 아파트가 다 입주해서 중간에 필요하다면 신일 강변아파트에 20m 도로가 있습니다. 20m 도로를 그리 연결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집행부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시장 양상렬  예.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정오를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 출신 여성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우리는 얼마전 OECD에 가입하면서 개인소득 1만달러를 달성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대내외에 선언하면서 자축하는 분위기에 휩쌓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도 안되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하나둘 몰락해가고 국가 부도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갑작스런 소식에 모두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원인을 살펴보면 변화하는 환경과 요인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였고 저마다의 경쟁력이 무너지는 것을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지혜있는 판단이 있으리라 믿으며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일에도 충성한다는 성경말씀과 같이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전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임을 알고 정직하고 신뢰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35사단 사격장 이전 건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야간 사격훈련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소음공해 대책과 주변에 있는 전주 동물원 피해로 인한 사격장 이전 건의를 촉구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호성동, 송천동 사격장 주변에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좋은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여야 되는데도 한밤중에 35사단 사격장에서 사격훈련하는 총소리에 편한 잠을 이루지못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 '97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시장께 사격장 이전 건의를 관계당국에 건의토록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사격장 이전건의를 하셨는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격장 뒷산에 위치한 전주동물원에서는 5년동안 호랑이외 150여 마리의 동물들이 죽어나갔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동물들의 죽음에 대해 원인 규명을 조사한 일이 있는지 조사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갑자기 충격을 받는다든지 총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는데 하물며 동물들이 뒷산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특히 날짐승인 새종류와 동물들은 청각이 예민하여 인기척만 있어도 도망치는데 자연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원 장소를 사격장 주변에 설치한 전주시의 무지한 행정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동물들을 구입해서 사육한 들 동물들이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폐사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사후대책을 세우지않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997년 6월 18일과 23일 두차례 군부대 사격장 소음측정 결과를 보면 6월 18일 14시 07분에 공원매점 옆에서 측정한 평균소음율은 44.7데시벨이며, 최고소음은 65데시벨이고, 16시 23분에 사무실 2층에서 측정한 평균소음은 51.4데시벨이고 최고소음은 69.2데시벨로 조사되었고, 6월 23일 기린사 옆에서 14시 21분에 측정해보니 최고소음이 67.8데시벨이며, 물새장 옆에서 15시 19분에 측정했을때 최고소음이 69.4데시벨로서 주간의 소음이 이정도인데 고요한 야간사격시 소음공해는 어떠하겠습니까.

한가지 의문은 왜 야간사격시 소음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기 짝이없습니다.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사단에 신병이 입교하면 야간 사격훈련을 강화하고 있는데 과연 동물들이 안심하고 살수있다고 보십니까.

자동차 소음이나 사람의 인기척등 공기총 소음도 아닌 살상 무기인 M16 자동소총 소리를 처음 들어본 사람은 그날밤에는 편한잠을 이룰수가 없을 것입니다. 총소리에 질린 동물들, 특히 조류들이 안심하고 살아나갈수 있을지 의문이 가며, 그동안의 결과를 보면 현재 살아있는 동물들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총소리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말못하는 동물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치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것입니다.

'97년도 동물원에 3억원을 투자하였고, '98년도에는 1억 8천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할 계획이지만 사육시설의 확장 및 사육조건을 향상시킨다 하여도 주거환경 및 사격장 이전을 하지못한다면 동물들의 폐사를 줄이지 못할 것입니다.

전주시 주변인 완주군 봉동읍 소양면, 용진면 지역에 많은 군부대와 사격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곳조차도 인가가 없는 산속에서 사격훈련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60만 전주시민이 살고있는 시 한복판에 사격장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사격장으로 인해서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있음을 상기하여 국방부나 청와대에 사격장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여 사격장 이전과 35사단 이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오전에 동료의원인 최명철 의원께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일정규모의 기계식 주차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완산구청내 51개소에 837대와 덕진구청내 62개소 786대,효자출장소내 43개소 445대 총 156개소에 2,068대의 기계식 주차장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전자식인 컴퓨터로 작동되는 주차장 시설은 관리인을 두고 사용하고 있으나 수동식 기계식 주차시설은 관리인도 없이 사용치 않고있는데 본의원은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 특별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계식 주차 시설비 1대의 예산은 보통 500~1,000만원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주차시설은 사용하지않고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있어 수동식 기계 주차시설도 사용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되는데도 실시하지 않고있으며, 사용점검도 형식적으로 하고있어 주차장이 부족한 우리시에서는 활용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계식 주차장 사용을 기피하는 운전자들이 작동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들기때문이라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는 주차장 사용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부족한 주차난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주차법 제29조에 의거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등 철저한 단속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기계식 주차시설의 이용은 퇴색되어 갈 것이며, 형식적인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기계식 주차시설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호성동 주공아파트 입주에 따른 소방도로 문제점과 북초등학교 옆 불법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호성동 지역은 22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순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습니다. '90년 초부터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어 우신, 신동아, 동신, 유원, 동아, LG동아, 주공아파트등 총 5,072세대가 밀집되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망, 하수, 우수처리, 오폐수처리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아 비가 조금만 내려도 주변 농경지와 마을까지 침수되며,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와 오폐수 정화조까지 농경지를 휩쓸어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었고, 특히 '94년 7월 2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공사에서 시공한 1,911세대 주공아파트와 상가부지 1,108□와 유치원부지 720□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살기좋은 전원도시 호성동이 하루아침에 고통의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인즉 주공아파트 시공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긴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실시하였고, 그나마 주택공사에서 실시한 모든 도시계획 시설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부합되지 않았으며, 교통영향평가서대로 실시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을 해준 전주시 주택행정의 난맥상을 수차례 시정건의 하였으나 도와 시당국에서는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 핑계만 대고있어 본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화를 다시는 당하지 않기위해서 잘못된 도시행정의 현장의 사진을 현명하신 시장께 드리려고 합니다. - 담당직원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시장께서는 분주하셔서 현장에는 가보실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을 보시고 본의원의 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의 주택행정의 잘못됨을 인지하시고 정확히 판단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이 지역에는 주공이 입주하기전 3,100여세대의 아파트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교통영향평가서를 참고하지 않은 이유와 진입도로망이 부족한데도 전주시의 심사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 9월말로 완공이 되었는데도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도로의 1/2은 전주시에서 조건부로 실시토록 되어있는데도 현재까지 시당국에서는 도로망 시설을 하지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곳에 살고있는 인구 18,600명이 사용하는 도로폭이 겨우 10m 소방도로가 세곳이며, 15m 중로가 하나 있는데도 동부우회도로 입구가 8m 넓이로 좁아져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동부우회도로상에 신호등이 동아아파트에서 소양 사거리까지 2□ 내에 10개가 설치되었으며, 승마장 입구에서 동아아파트 입구까지 1.2□에 신호등은 7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내 진입차량 대부분이 이 주공아파트쪽으로 신호등을 피해 진입하기 때문에 이지역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져 중앙에 있는 북초등학교 학생수가 2,300여명과 출퇴근 차량, 주정차 차량, 잡상인까지 진을치는 바람에 이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은 생지옥같다고 합니다.

좁은 소방도로 및 학교 등교길의 잘못된 측량으로 인한 주택공사의 담장기스를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아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방해를 주고있으며, 주변 소방도로마다 중앙선과 인도선이 없으며 초등학생 통학 안전시설조차 설치되어있지않아 학생들 사고위험의 사각지대로 교통사고가 수없이 발생하는데도 시당국에서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있어 인근 시민들만 고통을 받으며 왜 살아가야만 합니까.

어찌된 일인지 주공이 시공되기전 소방도로가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학로였는데 주공이 입주되니 그 소방도로에 학교측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도로를 막아 통행을 할 수 없는 처참한 현장을 시장께서는 사진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소방도로를 더 넓혀야 원칙인데도 있는 소방도로에 주차장 시설을 허가해준 사실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공아파트 서쪽 소방도로는 2차선인데 중간부분부터 갑자기 2차선이 1차선으로 좁아져 오가는 차량이 중간지점에서 만나면 한쪽 차량은 후진을 해야되는데 이러한 엉터리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지 시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이 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토록 되어있는데도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않은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제출한 방금보신 교통영향평가서를 참고하시어 시정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하루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한 도시의 도시계획은 천년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야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사업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시 담당자들은 세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도시계획을 수정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의견서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법인 건축업자나 농촌에서도 주택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첫째 도로망부터 개설되는 것이 철칙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지역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지 그이유를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시장께서는 앞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주공유치원 부지에 유치원 설립을 하여야 되는데도 주공측에서는 그 토지를 개인에게 매각하여 상가건축을 허가해준 덕진구청의 행정으로 기존상인들과 주택공사간에 법적 소송이 진행중인데 그 이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불편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승마장 입구에서 주공아파트까지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동물원 중로개설 사업에 병합 설계하여 조기착공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학생 보호법에 의해서 전주시내 전 학교마다 정문에서 100m 이내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서도 안전표시판인 노랑 페인트를 칠하지 않아서 운전자들의 원망을 사고있는데 시장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있는지요.

다음은 동부우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우리시의 예산과 양여금 예산으로 41억원의 사업비를 승인받았으나 양여금 사업비가 영달되지않아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10억원이 반영되어 설계중에 있다는데 앞으로 이 동부우회도로가 35m로 확장되면 교통량이 증가될 것입니다. 동아, 동신아파트에서 차선과의 거리는 겨우 10m 이내이며, 등차선으로 차량소음과 공해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줄수있는데 방음벽 설치계획은 하고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아아파트 사업승인 조건부로 사업자측으로부터 방음벽 설치금액을 예치하도록 되었다는데 이번 기회에 방음벽 설치를 촉구할 수 있는지, 또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부서의 철저한 감독을 강화하여 미진된 교통안전시설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조촌동 출신 강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10년이 넘으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 편입된지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주시의 시가지권 중심행정에 밀려서 상수도 혜택도 받지못하고 있는 변방동 농촌지역을 비롯한 13개동은 오염된 지하수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코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0일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수식과 함께 전주시는 마치 물걱정이 끝난 것처럼 시가지 요소요소에 경축이라고 쓰여진 프랑카드를 내걸었었습니다.

상수도 급수혜택이 전무한 13개동 3,456세대에 1만 7,288명의 주민들은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을 것이라고 시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완산구 지역에 중노1동을 비롯한 2개동에 405세대에 2,025명의 주민과 덕진구 관내 조촌동 회룡마을을 비롯한 2개마을에 153세대 765명의 주민, 그리고 효자출장소 관내 삼천3동 정동마을을 비롯한 7개마을 399세대 1,695명의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있는 간이급수시설의 수질은 음료수로서는 부적합한 대장균이 아닌 질산성 질소가 함유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질산성 질소가 음료수중 과다하게 함유되어있을 때에는 독성을 나타내며 이유식을 먹는 유아는 메트헤모글로빈 이라는 빈혈증의 원인이 되며, 노인의 경우 어떤 형태의 암유발과 연관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말해서 전주시 관내 간이급수시설 지역 13개동에 3,456세대에 1만 7,288명의 인구중 25.9%에 해당하는 11개 마을 879세대 4,485명의 주민들은 식수로 부적합한 인체에 극히 해로운 오염된 물을 어쩔수 없이 먹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와같은 수치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일반 자가급수시설까지 수질을 검사하여 본다면 심각한 지경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시장께서는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시설이 열악한 자가급수시설 이용자들에게 기 시설된 암반관정수인 공동이용시설의 물을 식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2002년 용담댐이 준공되고 통수가 되어 전주, 익산, 군산까지 맑은물이 공급된다 해도 전주시의 기존 간이급수시설 지역에는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 포설계획이 전혀 수립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이점 또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월동에 위치한 한강아파트 진입로 미개설구간에 대해서 시정질문코자 하였으나 방금전 집행부로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답변이 있었기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들 얘기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는 우리의 필수품이 되고있습니다. 또한 그 활용도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컴퓨터 레이져 프린터의 토너, 그리고 잉크 프린터의 잉크가 저장되어있는 프린터 카트리지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프린터기의 대부분의 제품은 토너와 잉크를 다 소진하게 되면 카트리지를 통째로 교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본체인 프린터에 비해서 소모품인 카트리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카트리지를 2~3회 교환하게 도면 프린터 본체의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레이져 프린터의 경우 토너 이외에 드럼도 정기적으로 교체해 줘야하며, 최신기종의 프린터들은 이들 토너와 드럼이 함께 들어있는 일체형 방식으로 카트리지 개당 가격이 최소 20만원대에서 40만원대에 이르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이자리에서 인식해야 될 점은 이 제품 80% 이상을 전량 수입한다는데 있습니다.

국가적 경제위기를 타개하기위해 온 국민이 나서고있고, 또한 금붙이를 내놓고있는 시장이하 몇몇 공무원의 비장하기까지한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본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무역수지 적자의 엄청난 공을 세우고있는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에 실소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정품 카트리지를 한 번 사용후에 폐기처분하는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며 비환경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재생이 가능합니다. 몇번이라도 재활용되는 카트리지를 한 번 사용후에 버린다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97년 6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한해 우리나라에서 폐기되는 카트리지의 양은 10층 짜리 빌딩을 200개나 채울수 있는 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철로 이루어진 이들 카트리지는 분리수거가 되지않아서 수백년동안 원래의 모습대로 있음은 물론 잔량의 토너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카트리지를 수거 분해 세척후에 토너나 잉크를 다시 주입해서 얼마든지 반복할 수가 있고, 최소 70~ 80%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곧 연간 수천억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이미 15년전에 미국에서 개발되어가지고 현재 전세계 85개국 1만 2천여개의 재생품 생산회사에서 사용중에 있고 국내에서도 10여개의 전문 재생품 생산업체가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카트리지 재생기술은 꾸준한 발달을 보여서 현재는 정품에 견주어 손색없는 품질의 재생 카트리지가 생산되고 있고, 프린터 가능 페이지 매수에 있어서도 오히려 정품 카트리지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재생 카트리지를 쓰면 프린터에 악영향을 줄수있다는 억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고 이미 오래전 유수의 프린터 전문회사인 휴렛패커드 미국 본사, 애플컴퓨터 회사등은 재생 카트리지의 품질을 인정하여 이들 카트리지를 사용해도 자사에서 실시하는 에프터서비스를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재생 카트리지 생산 회사들이 Q마크, 환경마크등의 획득을 통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정품을 납품하는 업자들은 컴퓨터 프린터를 아주 저가에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나서 소모품 공급을 통해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재생품 존재여부 문의가 쇄도하고 있음에도 재생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의 보도등을 통해서 재생 카트리지의 존재가 탄로가 나자 실제 카트리지는 별도의 유니트로 프린터에 전혀 손상을 주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용품을 사용하면 프린터가 고장난다고 엄포를 놓아서 재생용품 사용에 겁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나 심각한 문제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재생품을 정품으로 위장 납품하여 몇배의 부당이익을 챙긴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도내에 위치한 모 재생용품 생산공장은 도에서 창업 자금까지 받아서 공장을 설립후에 아주 양질의 재생 카트리지를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기존 납품업자의 벽에 부딪혀서 직접 납품을 하지못하고 이들 납품업자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이들 납품업자들은 이 재생용품을 정품으로 속여 납품하여도 발각되기가 쉽지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재생품을 정품 가격을 주고 사용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군산시청의 경우 카트리지의 재생용품 사용으로 예년에 비해 2/3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고 완주, 장수, 고창, 진안, 부안군청, 남원시청 등에서도 이미 재생 카트리지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져서 대부분이 이미 실시중에 있습니다. 전북도청, 김제시청에서는 시범적으로 사용중이며, 전북산업대, 농협도지부 및 시·군지부, 농어촌진흥공사, 한국통신 등의 단체와 현대자동차 봉동공장, 대우자동차 군산공장, 한솔제지 전주공장 등 대기업에서는 관공서에 앞서서 이미 2년전부터 재생 카트리지를 사용, 예산절감 및 환경오염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916대에 달하는 프린터를 보유한 전주시의 경우 극히 일부부서에서만 자발적으로 사용할 뿐 전주시 본청 전 부서에서는 고비용, 비환경적인 일회용 정품 사용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부터라도 재활용 카트리지를 전면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96년 1월 환경부와 '96년 4월 내무부에 카트리지 재활용 협조공문을 무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국고보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의하면 법정 저소득층 전액 국고보조를 하고있으며, 기타 저소득층은 연령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저소득자의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을 이용할 때 국고와 지방비에서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2,800여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가 국비와 지방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조방법은 보육시설에서 매달 다음과같은 서류를 갖추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보육시설에 무통장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서류는 보육사업 국고보조사업비 교부신청서, 보육시설 운영사업 계획서, 종사자 인건비 수당등의 산출기초 사업계획서,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명부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800여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명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직접 이 명부를 - 유선상입니다만 - 확인해본 결과 확인할 수 없는 확인 미사항의 아동이 명부에 상당수 올라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있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처럼 꾸며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고와 지방비가 새고있다는 것이죠.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현재는 이용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런 아동이 계속해서 이용하고있는 것처럼 명부에 기재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의원은 공문서 위조라고 이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과에서는 많은 업무와 인력 부족등으로 일일이 대조할 수 없다고 변명을 하고있습니다만 이는 효율적인 행정체계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근무태만 둘중의 하나입니다.

추후 정확한 실태조사와 파악으로 이문제를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잘못 집행된 예산은 당연히 철저한 조사와함께 환수받아야 할 것이고 응분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담당 국장, 과장께서는 이미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직감을 가지시고 충분히 사후 대책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3월 12일에는 각 동에 배치되어있는 사회복지사, 구청 담당자, 보육시설 대표, 본청 관계자 등등으로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후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주 실태파악 계획,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직접 답변보다는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므로 보충질문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락운 의원께서 오전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는 전주역에서 백제로를 통해서 계속 진행중에 있고 현재까지 전주역에서 사대부고 사거리까지 완료가 되어있고 사대부고 사거리에서 연장선에 있는 동백장 사거리 이후로는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사대부고 사거리에서 동백장 사거리까지 양쪽 인도를 보면 한쪽폭이 10m씩 전체 인도가 20m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로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인도블럭을 보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만은 한 장이 제대로 살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깨져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관께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자전거 도로 계획선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낼때 같이해야 됩니다.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3년째 방치를 하고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넓은 10m 인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비가오거나 눈이 오거나 땅이 질퍽거리면 바지가랑이가 다 젖기 때문에 차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도로를 빨리 만들든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인도블럭을 새로 깔든지, 왜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조속히 이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오랜만에 이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동완산동 출신 이희수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투구봉 경로당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청 안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구봉 경로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완산동 산 124의 1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지에서 양로당까지는 약 200미터를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3년도 7월에 1억 2천만원을 들여 경로당을 신축하였습니다. 건평 25평에 건축비 9,100만원, 평당 36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93년도에 본 의원이 건설계에 알아본 결과 최고급 빌라도 평당 190만원이면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투구봉 경로당은 평당 364만원을 들여 신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한 이유도 모르고 왜 산에다 이렇게 짓게 되었는지도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 시절에 평지에다 지어도 남는 돈인데 기관에서 왜 이런곳에 경로당을 지었는지 지금도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더욱 의문이 가는 것은 신축한지 1년만에 '93년도 10월에 민간 경상보조로 1천만원의 보조비를 지원을 했으며, 더욱 기가막힌 것은 '95년도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원을 수리비로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한쪽이 금이가고 아주 위험하다하여 구청에서 폐쇄령을 내리고 안내판을 붙였습니다. 위험하니 접근을 금지한다고. 이렇게해서 한 1년 가까이 수리를 한다는 핑계로 경고장은 붙였지만 갈곳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97년도 민간경상보조비로 1,800만원을 또 보수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잘 지내고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수리가 끝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100만원짜리 집을 짓고 6,000만원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혈세인 6,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수리비라는 명목으로 사라졌으니 이나라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시장께서 9,100만원짜리 집을 짓고 그것도 최고 고가인 364만원씩 들여 지은 집이 보수비로 6,000만원이 들어갔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왜 업자가 3년동안 책임지고 보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6,000만원을 지원했는지 의문이 가며, 감독 및 투구봉 경로당을 추진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시어 동민 및 주민이 의혹에서 벗어나게끔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영세업자 보호와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미명하에 '97년 4월 20일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민단체, 언론, 시민이 지속적으로 철회를 요구하였고, 이에대해 전주시의회는 두 번에 걸쳐 환원을 촉구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파탄 위기에 있으며 IMF 체제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 마땅히 영업시간을 환원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한 번 이루어진 행정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업소가 자발적으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줄 것을 권고하였고, 업소는 1시까지 영업을 단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요즘 유흥업소가 약속 잘 지키고 있어요? 1시까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시대나 1시대나 아니면 밤을 세우는지 시장께서 업소 동태파악을 잘 하고계시는지 본의원은 항상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영세업자 보호차원에서 환원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시장님?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독히 유흥업소만이 잘 봐주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예를들어 하루벌어 먹고사는 노점상들은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종일 물건을 팔아도 사오만원 벌이뿐이 안되는데 요즘 노점상들의 단속이 너무 심하여 먹고살기가 힘들다고 한탄을 하면서 새로생긴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시장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요. 노점상 이분들이 20만원, 30만원짜리 양주를 마신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흔들어대는 춤을 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밤새워 전기를 소모한 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시장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분들만은 강력히 단속을 하면서 유독히 야간 유흥업소만을 관대하게 하시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의원이 한때 노인당 시정질문때 좋은 동지를 만났다는 시장님 답변에 지금도 본의원은 오래된 동지로 시장님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동지로서 딱 한마디 충고를 드린다면 지금 현재 비상시국입니다. 6.25 이래 최대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극복운동, 에너지절약운동, 옥외광고전략운동, 고철수집 등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도 어려운 이때에 행정행위의 정당성만 고집한다는 것은 시민의 호응을 받지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묶을것은 묶고 풀것이 있으면 풀어주고 유도리있는 행정가로서 시장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이희수 동지는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어려울때는 12시로 환원을하여 시민과 함께 동참을 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가서 풀어주면 되지않습니까.

존경하는 시장! 유흥업소 12시 환원에 대하여 본의원이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유흥업소들이 1시까지 영업 단축을 결의한 후 각 업소의 실태 및 시에서 단속한 근거실적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전 이자리가 아닌 저쪽 자리에서 완산칠봉 죽어간다는 시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산칠봉 관리부실에 대하여. 서울의 남산은 완산칠봉과 똑같은 위치에 있으며 1,200만 서울시민의 산소를 공급해주고 도시의 빌딩속에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서울시가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죽어가는 소나무를 살리기위하여 수백그루에 영양제를 투여하는 등 정성을 다하여 나무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의 명산이며, 60만 전주시민의 사랑받는 휴식공간인 완산칠봉에 100여년 되는 소나무들이 훼손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 집행부는 이렇게 죽어가는 나무에 관심을 가져본 일이 있는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재산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 후세에게 무엇으로 물려주겠습니까.

한때는 장마가 지면 물바다가 되어 사람이 힘들 정도로 홍수가 집니다. 완산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밀려드는 홍수는 한강을 이루고 그야말로 전주시의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장마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분 한분 완산칠봉 나와서 다녀간 분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엄청난 고목이 죽어가고 장마속에 모든 것이 버려지고 있는 이때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뒤에 실·국장, 과장이라도 나와서 현장을 살폈으면 오늘같은 시정질문이 다시 생길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97년 3월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한지 딱 1년, 1년동안 시에서 죽어가는 완산칠봉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무슨 사업을 하고 예산은 얼마나 배정하여 사업을 진행했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예산이 얼마였는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1년동안에 완산칠봉에는 예산이 전혀 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답변할 때 분명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이 '97년 4월 1일 전북일보에서 찍은 훼손된 완산칠봉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찍은 사진을 보십시오. 많이 더 허물어졌죠? 더 위험하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에서는 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일에 신경을 썼는지 이렇게 행정의 무능함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을 때 여기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비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완산칠봉의 중요성이 강구되기 때문에 MBC에서는 특급 취재를하여 이토록 메스컴이 나가면서 전북일보, MBC등 각 메스컴에서 완산칠봉을 살려야 한다고 외쳐댄 때가 엊그제인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한푼없이 방치한다는 자체는 과연 전주시는 어디로 가고있는가, 여름철 장마에 비가 쏟아져서 한강이 되어있는 완산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주시를 과연 믿고 기대하는 60만 전주시민을 생각할 때 솔직히 안쓰럽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 소방서 이전에 대하여 다시한번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부시장은 1969년 5월 30일 신축하여 만 28년이란 기나긴 세월속에 남부시장의 하천부지에 지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입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건물 자체도 낡고 부식되어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전주시장으로 되어있으며 만약에 돌발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시장께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건물은 20년이 지나면 수명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8년이 다 된 현 시점에서 시장께서는 확실히 판단하시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물 자체는 낡고 부식되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태이며, 빠른시일안에 이전하지 않으면 여름 장마에 기둥에 충격을 주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된다는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본의원이 한 번더 강조하면 소유자는 전주시장이며, 사용자는 전주 소방서장으로서 사용자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를 '95년 12월 6일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재사용 허가를 받아 남부시장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1년까지는 시에서 업무를 관여하였고, 1992년 1월 1일부터 광역단체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2년마다 소유자인 시장에게 재계약을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도 또한 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모든 것이 시장앞으로 되어있으며, 소방서에서 사용하되 사고가 발생하면 꼼짝없이 우리 전주시가 책임을 져야할 입장입니다. 시장께서 이 점을 유념하시고 될 수있으면 빨리 이전하시어 사전에 대형사고를 예방하시고 그 자리에 일부 복개공사를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서민의 토종시장을 만들어 남부시장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전에 시정질문했던 그 대목입니다. 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97년 3월 20일 시정질문 했던 바 1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얼마전에 원광대학교 김광서 교수에게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아주 위험하다는 경고성 진단이 나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시장께서 빠른 시일안에 서로 협조하여 이전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게 남부시장입니다. 이 낡은 건물의 무게가 20톤, 차 2대에 물을 가득 담으면 8톤, 28톤을 짊어지고 있는 이 건물입니다. 지난번 남부시장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2대가 달려왔는데 물을 안넣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관안이 전소되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그 차가 어디에서 갔느냐, 여기에서 갔습니다. 무게 감당못해서 혹시 허물어질까봐서 차를 비워놓고 있다가 소방서의 연락을 받고 그냥가서 쏠려고 하니 물이 안나와서 이게 바로 사태입니다. 사태이며 사고입니다. 시장님! 심각합니다. 빨리 신축하시어 마음놓고 소방서를 기다리게끔 시장님의 뜻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 5대 의회가 마감되면서 또한 할 얘기를 하고 떠나는것이 의원의 도리이며, 또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남은 하루까지도 의원의 신분이 명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본의원이 질문한 것을 빠른 시일안에 일을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20분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 곳곳에서 현실적으로 아픔을 느끼고있는 문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러한 사태들을 저희들이 차분하게 실감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일상업무의 촉망중에 저희들이 등한히 했거나 관심을 적게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도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있습니다.

먼저 여성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사격장의 피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 6월 18일과 23일 이틀동안에 걸쳐서 소음 측정기로 35사단 장교들과 같이 사격소음을 측정해 봤는데 평균소음이 44.7~ 51.6데시벨이고 최고소음으로 나타난것이 65.0~69.4데시벨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낮에 했기 때문에 더 정확을 기할 수 없고 밤에 다른 상황에서 측정을 했더라면 이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점도 수긍은 됩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환경오염 피해분쟁에 관해서 조정을 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 사례를 모은 자료에 의하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소음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통상 60데시벨 이상으로 되어있고 동물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이 미진해서 그런지 조사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같이 동물이나 조류는 사람보다도 소음이나 진동에 민감한 반면 예지능력이 떨어져서 소음이 발생할 때 피해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그동안 동물원에서의 동물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3년간 폐사된 것이 모두 115두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몇차례 보도가 되었었는데 그중에 이 115두중에서 64두는 시민이나 도민들로부터 공으로 증여를 받은 것인데 이런것들은 시민들이 기르기가 곤란하거나 야생으로 있으면서 포획을 하거나 총으로 잡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농약중독이 되어있거나 총상을 입은 동물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것이 64두이고, 나머지 51마리는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노화되어서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이런 체질적인 병으로 폐사를 했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이 문제가 많이 취급이 되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다른 도시의 동물원도 알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실정인가 봤는데 다른 동물원에서도 폐사하는 두수는 포획해서 가지고온 동물이나 조류, 노화된 것은 이런 정도의 수치로 폐사가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현재의 과학기술로서는 소음으로 총성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이 생체리듬을 파괴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것은 아직은 밝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같이 동물도 동물이지만 그 인근에 고층아파트라든가 호성동 주민들의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을 생각해서라도 어떠한 조치는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직접 사단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단에서 얘기가 객관적으로 데시벨 기준치가 넘는다면 국방부나 상급부대에라도 이전을 건의하겠지만 조사 결과만 가지고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인체에 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동물 피해는 추측이지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서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곳으로 옮길수만 있으면 옮겨야 하겠는데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경제성 이런것이 합당한 대체장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기약없는 말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와 더 추가해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구두 내지 공문으로 35사단 측에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태 의원님이 두가지를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우리에게 컴퓨터와 프린터, 그밖에 주변기기들은 모두 생활필수품으로 되어있고, 소모품의 사용도 매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프린터의 카트리지가 80% 가까이 수입되고 있고, 특히 레이져 프린터인 경우에는 카트리지의 가격이 월등하게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서 그동안 소모하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카트리지의 재활용에 관한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사용해버린 카트리지는 다시 재활용하는 방도를 모른채 당연히 버리는 것으로 알고 소모를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재활용기술이 모두 발달이 되어가지고 프린터 소모품에 대한 재활용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 카트리지는 당연히 다시 재활용을 하지만 비단 프린터의 카트리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기기의 소모품들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재활용을 하도록 이미 상당한 날짜전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온 산하 직원들에게.

그리고 외제가 아니라 기왕이면 국산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소모품들도 많이 사용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고, 앞으로도 권장하고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해달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보육료 보조 신청을 받을때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직접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이 허위로 신청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부정의한 것이 됩니다. 시정이 형평을 잃고 안받을 사람이 받고 받을 사람이 못받는 부정의한 현실은 마땅히 고쳐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힘들지만 낱낱히 실태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산칠봉에 대한 깊은 애착과 우리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계시는 의원님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97년 봄에 자체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때 꼭 필요한 돈이 약 2억원정도가 나왔습니다. 2억원은 가져야 그래도 어느정도의 정비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으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지않아서 미미하지만 풀예산에서 몇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솔잎혹파리 발생에따른 소나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먹좀벌 20만 마리를 방생해서 병충해 방지를 했고, 공원내에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고사목에 대해서는 삼나무 36본등을 비롯해서 10□의 잡목 및 병해목을 모두 제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편의시설중에서 노후 또는 파손된 의자, 운동시설 이런것들은 대부분은 전부 거의 완벽하게 보수하거나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토사유출 지역의 석축된 부분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만 나름대로는 정비를 해서 어느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화장실 증축, 삼나무 뿌리 노출부분을 정비하는 것, 배수로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있는 팔각정 주변에 수목 전지하는 것, 토사유출지역에 대한 조경과 공원 진입로, 하수도 정비등 이런것들을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제가 두 번이나 올라가가지고 전부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요비용이 2억이 넘는 것이어서 금년에 이것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오목대 이목대등도 수십년간 방치를 하고 전혀 행정이나 주민들의 손길이 안가서 야생상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곳도 전혀 손을 못대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서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공원지역은 조금씩이나마 금년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완산공원의 경우 '97년에 산불이 났었는데 그 지역 약 0.5□ 면적에 이삼천만원 정도의 돈이라도 우선 들여가지고 팝배나무, 산벚나무 이런것들을 새달중에, 4월달에 모두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공원들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양해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부시장 소방서 이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부시장 소방서도 제가 가끔 들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0여년된 노후된 건물로서 작년 4월달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붕괴위험이 현저한 D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소방서장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전문제를 협의했는데 소방서장의 이야기가 초록바위 옆에 약 백몇십평 되는 땅이 있다, 그래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땅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내용을 보면 서서학동 219의 1외 3필지입니다. 필지로는 4개인데 이것이 119평이고 공시지가로는 1억 6,300여만원인데 소유자가 3억을 주지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고집을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협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타결이 될 것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소방서에 신축 이전이 아주 시급한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파출소가 있는 자리에 새로운 상가등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원래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소방파출소도 불법 건물이고 시로서는 해서는 안될 짓을 과거에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파출소가 이전이 되면 거기는 원상복구를 해야할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많은 영업시간 환원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영업시간 문제는 재작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루는 동안에 많은 외국손님들이 오고, 외국손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12시가 넘으면 우리 시내에 있는 3개의 호텔로 옮겨서 술을 먹거나 아니면 유성으로 가거나 이런것들을 쭉 보면서 유니버시아드때에 4개월동안 연장을 시험적으로 해봤는데 그때 몇 달동안 연장했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경찰관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자율적인 자세를 고양시킨다, 스스로 알아서 밤중에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술먹고 싶으면 먹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알아서 자율로 맡기는 것이 시대의 추세에 알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했는데 이때 저희가 우리 국내 여러 도시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여러 도시들도, 전라남도도 세군데나 하고있고 그래서 다른 주요도시들의 선례에 따라서 영업시간을 유니버시아드 대회때와 마찬가지로 연장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많은 여론에 비판을 제가 받으면서 당장 다시 환원을 하고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행정행위를 한 번 해가지고 일정한 이익이나 자유가 시민들에게 부여되면 그것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기득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기속된 행위이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률적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에대한 단속과 조사를 과거 어느때보다도 철저히 했습니다. 시쳇말로 얘기하면 잘못만 잡히면 다시 철회를 하는 구실을 만들겠다, 이런 자세로 꾸준히 단속을 했고, 위생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생각을 해서 사회단체인 경실련, 주부클럽, 경찰관, 학교정화위원회 단체에 소속된 분들,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해서 여러 단체가 합동으로 그동안 꾸준히 단속을 해왔습니다.

단속을 해본 결과 영업시간이 12시 이후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달 IMF 한파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을때 요식업, 유흥업소 간부들 이삼백명이 시 강당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영업시간을 2시에서 1시로 단축하고, 그밖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할 사항들을 스스로 설정을 했습니다. 조명은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정을 하고 자기 구속을 설정하는 결의대회를 하겠다 해서 그 결의대회를 하는데 제가 초청되어서 가가지고 대단히 고맙다고 했습니다. 시민들도 자율적이고 여러분들도 행정의 지도나 단속이 없는때 미리 알아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하니까 이이상 시민의식이 높아졌다고 볼수있을 일이 없다, 대단히 고무적이고 반갑다 이렇게 격려를 했는데 바로 그 이틀후에 의회에서 환원을 해달라 하는 권고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틀후에 이런일이 여기서 다시 벌어지니까 그 권고결의안을 받고 다시 어떻게 해볼수 없는, 그분들에게 잘 하라 격려를 하고 이틀이 지났는데 의회에서 결의가 있다고 해서 다시 철회를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진퇴양란의 아주 난처한 입장에 저희 시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내 대부분의 유흥업소가 10시를 전후에서 모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넘어서 1시까지 영업을 하는곳은 거의 10군데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값이 싸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나이트 클럽이라든가 이런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12시 이후까지 영업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난 3개월 동안에 약 200여개소의 음식점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거의 문을 닫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만 놓아둬도 거의 잘 안되고 있고 특히, 제가 영업시간 연장을 한 것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의식을 제고시킨다는 것이 주목적이었지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돈을 더 벌게 해야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는데 현재 자율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있고, 또 단속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다각적인 방법으로 객관성있고 공정하게 단속을 하고있고, 지금 1시까지 하고있는데 아직까지 더하라고 하는데서 나오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당장 다시 1시간을 더당겨서 12시까지 해야겠다 이렇게 할 만한 계기나 사유가 특별히 발견되지를 않고있습니다.

어느때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다시 환원시키는 행위를 정당화 시킬만한 문제나 사유가 생기면 12시가 아니라 10시라도 단축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볼때는 전주시민들, 소비자인 시민들도 훌륭하게 자율적인 생활을 하고있고, 1시까지라고 해서 먹고싶지않은 술을 더먹거나 이러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심하시고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별일이 없이 이런 상태로 나가면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높은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 공안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는 단속을 하면서 왜 음식점만 보호하느냐 그러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가는데가 포장마차입니다. 지금도 잘가는 곳이고 그래서 특별히 영업 주류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계층을 봐주려고 한다든가 그러한 고려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점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리지 아니한 것이 여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문제와 강한규 의원님은 한가지만 물으셨는데 이 상수도 사업에 관한 것은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소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입니다.

먼저 여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계식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3,221개소에 4만 7,772대이고 이중 옥외가 2,588개소에 2만 7,871대, 옥내가 268개소에 2,020대, 복합이 241개소에 1만 6,035대, 기계식이 143개소에 1,855대입니다.

순수한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관리측면에서 옥내의 자주식 주차장은 예외로 하고 기계식 주차장은 대형 건축물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있어 사용을 하고있으나 음식점등 소형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주의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서 관리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을 두는 것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의무화 하는 사항은 없으며, 그 건물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건물주 스스로가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저 관리인을 두고있습니다.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주 또는 영업주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사업의 영세성 등으로 활용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이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국가적으로 법령의 정비 등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렸고, 주차장 관리인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정을 받아 설치하고 사용방법이나 작동 방법등이 제조 회사별로 고유한 특색이 있어서 시 자체적으로 관리인을 교육시키는 일은 예산이나 기술자 확보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교육등을 법령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서 현행 주차장법 등에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등이 명시된 것은 없고, 다만 주차장법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사용 검사시 또는 사용 정기 검사시에 제조회사나 검사 대행회사로부터 작동방법이나 고장시 응급조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전수받아서 작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 시설 사용점검 및 검사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자,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사용검사와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강제규정을 하고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처음 사용검사후에 3년 이후부터 받고, 그 뒤부터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96년 6월 29일자로 주차장법에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어서 '98년 6월 30일까지 정기검사를 받도록 주차장법 부칙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는 기계식 주차장을 처음 설치하고 사용할 때 검사기관의 사용검사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고있음을 말씀드리고, 정기검사는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서 1998년 6월 30일까지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개별통보하였고, 이후에도 정기검사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시행기관은 한국 승강기안전관리원 전북지원과 교통안전공단 한국 주차설비협회이며, 정기검사를 받지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검사는 기존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어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강제규정을 두고있으므로 이왕 시설해놓은 기계식 주차장이 사장되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성동 주공아파트 소방도로 개설문제와 북초등학교옆 소방도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사업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이 허가되고 있으나 교통영향평가의 적법성과 시행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 연면적이 9만 5,000□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간 민간단체에서 총 6개업체 2,228세대가 건축되어 입주되었으나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되지않고 있고, 다만 주택공사 전북지사에서 건축한 바 있는 공동주택 1,911세대에 대해서는 '94년 4월 20일자로 전라북도에서 교통영향평가심사를 득하여 사업시행이 되었고, 사용검사는 전주시청이 아니라 주택공사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북초등학교옆 소방도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소방도로는 소로 1류선으로서, - 1류이니까 10m 폭입니다. - 사업규모는 약 103m 이고 사업비는 약 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구청에 얘기해서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토록 했습니다만 신청을 했으나 신규사업인 관계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인접지역에 건설된 주택아파트 1,911세대의 입주로 교통문제가 가중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조기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북초등학교 옆에있는 소방도로 계획선 부지는 학교땅이고 저희가 주차장을 허가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중로 진입도로 입구에 미개설한 도로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10억원을 투자해서 동물원 중로개설시에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승마장 입구에서 주공아파트간 진입로 4차선 확장은 연장이 680m이고 폭은 15m로서 사업비는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우선 동물원 중로를 개설한후 교통량 분산 여건을 판단한 후 조기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동물원 중로개설 조기 착공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착수해서 5월 23일날 실시용역서가 납품되면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동부우회도로 확장공사시 동아 및 동신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차량 속도가 빠르고 화물트럭이 많이 운행되는 등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 실시설계에 방음벽 설치를 반영해서 용역중에 있으므로 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용진가는 길이고 이리가면 전주역입니다. 이리가면 봉동으로 가는 동부우회도로이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동아아파트에서부터 유원, 동신, 유성, 신동아, LG동아는 말씀드린 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3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되는 것은 바로 주택공사에서 실시한 1,911세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근교에 제일 교통이 번잡한 것은 바로 동부우회도로의 도시계획선은 35m 입니다만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18m 50만 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용지매입을 다 끝냈고, 금년에는 확장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현재 동물원인데 동물원을 거쳐서 중로로 가는데 이 공사는 총연장이 950m이고 폭은 15m로서 금년에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용지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5월달까지 실시설계가 용역이 되면 그것을 바로 추진하면서 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입구부분 2필지에 대해서는 바로 해결해서 입구를 시원하게 떨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승마장 입구에서부터 주공까지 가는 도로는 현재 6m도로로 뚫려있기 때문에 1,900여세대가 나오는 길이 상당히 좁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15m도로가 개설이 되면 여기의 차량분포도를 보아가면서 이 도로의 시급성을, - 약 12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같은 곳에다가 10억, 10억 하고 또 12억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시재정이 여의치가 않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량 분산을 보아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북초등학교 이 부근에 왜 학교에서 주차를 하고있는데 단속을 않고 있느냐, 이 도로는 현재 북초등학교 땅입니다. 저희가 사서 도로개설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4억원 정도가 듭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도로개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면으로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입니다.

강한규 의원님께서 전주시 관내 간이급수지역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오염시에 대한 대책과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를 취할 용의와, 간이급수시설 전 지역을 2000년대 용담댐 통수와 함께 공급혜택이 전 지역에 파급할 용의를 물으신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답변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상수도 공급은 하루평균 21만톤을 자체생산시설과 광역상수도 시설에 의존하여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받는 급수인구는 15만 7,212세대에 54만 1,866명이며, 미급수인구는 13개동에 1만 1,274세대로서 약 4만 6,737명입니다. 그래서 미급수인구는 7.4%에 해당하고, 그중 간이급수시설 62개소에 2,102세대 7,069명과, 즉 우물이나 샘, 지하수 등 자가시설을 먹고있는 9,172세대에 3만 9,688명이 상수도 공급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미급수지역의 평상시 간이 상수도 및 지하수 수질관리는 시민 보건위생상 음용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과 지하수법 제20조 제2항, 또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의거해서 간이 상수도는 분기별 8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연간 4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지하수는 연 1회 45개 항목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 및 결과를 통보받고 부적합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검사나 생활용수로만 사용토록 시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4사분기 수질검사 최종결과를 보면 덕진구 2개소와 효자출장소 1개소로 3개지역이 질산성 질소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생활용수로만 활용토록 조치한 바가 있고, 금년들어서도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는 매년 용수부족으로 급수난을 겪고있는 실정이었으나 금년 2월 17일부터 전주권 광역상수도 1차사업인 대아댐을 수원으로 하는 통수가 시작되어 우선 1만톤씩 시민에게 고지대 수계에 조절공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변방동 간이급수지역 및 기존 열악한 시설지역등은 수질오염이나 수량부족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상수도 공급계획을 연차 확대시행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도 조촌동, 호성동, 동산동 등 6개마을에 총 5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신규 배수관 포설사업을 조기 발주하도록 조사, 측량, 설계 등 3월부터 시행하려고 준비에 차질이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변방 농촌동의 상수도 사업은 동 및 마을이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고 신규 배수관 포설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농촌동 자연부락까지 사업비를 일시에 집중 투자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방동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의 상수도 시설에 대한 예산투자 문제는 일반회계도 어렵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일정액을 지원받는 방안도 회계간 협의하여 개선책을 별도로 강구하도록 자체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근본적으로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았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용역비 10억원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보 계상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것이 완료되면 앞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사업인 용담댐 통수와 때를 같이하여 2000년대부터 체계적인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2~3년만 참아주시면 전지역이 점진적으로 상수도 혜택을 받게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시원한 답변이 되지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계속 상수도 문제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부의장 이희봉  집행부 답변 다 마쳤습니까.

○시장 양상렬  예.

○부의장 이희봉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김성태 의원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방금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릴려다가 이시간을 빌어서 질문을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대부고 사거리에서 동백장 사거리까지 양쪽 폭 10m 도합 20m의 인도블럭이 거의 수만장에 가까운 인도블럭이 파손되어 있고, 연장 약 700여미터, 합치면 1.4□ 정도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면 미관상의 문제 뿐만이 아니고 주민의 피해가 계속 속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3년간 방치하고 있는데 아까 최락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자전거도로를 내는데 수억원씩, - 들어보니까 10억 든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수억원씩,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처리하면 약간의 예산을 투입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해왔던 것이니까 밀어부친다, 전주역에서 사대부고 사거리까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꼭 그런방식으로 안해도,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시는 의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답변이 누락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입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사대부고에서 동백장 사거리까지의 자전거 도로에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제로 전주역에서 팔달로까지 해서 육지구 사업으로 해서 사실 보도블럭을 못깔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때 일부 사각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 재래 보도블럭을 깔다보니까 밑의 지반이 단단하지 못하게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을 한 다음에 많이 파헤쳤습니다. 파헤쳐서 복구하면서 완전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복구가 완전히 되지못하니까 비가오면 질퍽거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전주역에서부터 개발을 하려다가 '96년도부터 자전거 도로의 사업비가 내무부로부터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개수를 해서 인터로킹으로 교체를 해야되는데 자전거 도로 사업비가 양여금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양여금으로 개수를 해서 전주역에서 사대부고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예산이 '97년도부터 끊기고 금년에도 저희가 자전거 도로 사업비를 26억원을 지원요청 해서 전주시가 자전거 시범시로 지정 받으려 노력했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 사업비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리를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그래서 구청으로 하여금 요철을 보수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한 것이 요철이 완전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분석합니다.

그런데 일부 요철구간을 바로 이달중에라도 완전히 복구를하고 인터로킹으로 교체하는 사항은 자전거 도로 사업비가 앞으로 영원히 끊긴다라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인터로킹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고 자전거 도로 사업비가 나온다라면 병행해서 해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우선 요철만큼은 이달중에라도 바로 보수시키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오늘 7분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과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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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45인

최진호 오정례 김성태 조형철 이재균

박창수 주재민 한동석 이재천 박종헌

최명철 박영기 심영배 이석환 김한중

이희수 박종윤 이원식 최동남 임종환

문희주 황만길 이창연 김성근 김봉기

최락운 박상철 김동성 최태호 윤석근

남경춘 이충하 장대현 최찬욱 김진환

이희봉 강충구 여성규 신치범 박대평

강한규 김유복 이덕승 최수완 강길구

○출석공무원

시장                        양상렬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순태

총무국장                    전동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환경사업소장                신방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진수

농촌지도소장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