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03월 22일 (토) 10시07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

(제133회-기획경제 제3차)한슬

한슬(제133회-기획경제 제3차)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대한 보고를 받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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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영개발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영개발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97년도 주요업무에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작년 1년동안 중앙연수원교육을 마치고 지난 3월 3일자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게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예년까지는 저희들의 소속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금년에 새로이 구성된 기획경제위원회에와서 뵙게되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의 과장 한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구상 5급과장은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박순철 관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과장은 한분이고 계장은 4명으로 보임되어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인사는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 책상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도시계획업무와 기술사업부서에 처음받는 업무가 되어서 본 보고서를 저희들은 성의껏 만들었습니다마는 미흡한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및 예산, 두 번째는 그동안에 시행했던 사업과 금년도 주요사업, 그리고 미마무리된 사업의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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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업무계획-공영개발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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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소장님께서도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간지가 몇일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기획경제 위원들도 공영개발을 도시계획에서 관장을 했다가 기획경제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사업에 대한것을 상세히 모르고 또 그 동안에 비회기중에 서부신시가지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이 여러번 나왔습니다.

그러한 보도가 어떠한 경로로 보도가 되었으며, 보도에 신빙성의 결여 여부는 어떠했는지, 이러한 것을 묻고싶고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도면에 의해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없으면 과장님께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김동성위원님께서 서부신시가지에 대한 지상보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부신시가지를 업무를 파악을 해보니까, 일단 택지개발방식으로 해서 용역을 마쳐가지고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개발방식관계로 토지주들하고 상당한 접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신문에서의 시장님의 내용말씀은 주로 세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토지주에 의해서 손해를 주지않고 또 그렇다고 이익도 되지않는 방향으로 검토결정했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단계별 개발관계를 말씀을 했는데, 개발이익이 당초 저희들이 개발이익을 보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등과 같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개발이익을 도에 유출 이율을 들어서 토지주들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참여를 반대하기 때문에 시에서 단독개발시에는 중심업무지역부터 재정이 허락하는데로 단계별로 개발해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협의체 구성 관계가 신문에 기자회견때 나온 말씀인데, 위원장님실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와 도관계자 전문가 또 의회 의원, 개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지역주민까지도 포함을 해서 새로 타협을 원만히 하기위해서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안문제를 개발방식등을 포함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했는데 협의체도 저희들이 약 11명정도로 구성을 할려고 해서 지금 의회에다가도 의원들 추천을 의뢰를 했고, 지역 주민대표한테도 통보를 해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4월초에 바로 1차모임을 가져서 개발방식에서부터 어차피 추진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우리가 수시만나서도 협의를 해야겠지만 관련된 전문가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할려고 합니다.

다만 방금 질의하실 말씀대로 시장님이 하신뜻을 세가지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전주시행정을 시장이 담당을 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주민들의 모든 진정이라든가, 이 어려운 사업을 시장이 번복을 하며는 될것인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냐는 말이죠, 신빙성있는 것을 해나가도 진정,비난이 있을텐데 이렇게 전주시에서 크고 어려운 사업을 일방적으로 홍보를 해놓고 해결할수 없는 것을 한다며는 우리 시행정이 졸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런것이 나가지는 않았겠지마는 보안을 할수 있는 것은 보안을 해서 이러한 것이 전주시나 전국적으로 비쳐지지않는 행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큰 사업을 시민들에게 좋지못한 것을 해가면서 시정을 한다며는 전주시도 물론이지만 우리 의회도 화를 입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밑에서 보좌하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시장님한테 이해가 될 수있도록 해주어야하는데, 시장님은 어디까지나 이 방식이 당초에 전자에 얘기한데로 택지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밀고 나갈려고 했었는데 천여명이 넘는 토지주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분들의 의견도 전혀 무시할수도 없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것인데 앞으로 협의체도 4월초에 바로 열어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할려고 합니다.

다만, 시장님이 기자회견하는데에 직접가지는 않고 나중에 들었는데 시정에 다른 문제(인사문제)가 있었는데 신시가지 얘기를 언론기자들이 물으니까, 기자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확대,와전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시장께서 서부신시가지 개발방법과 규모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혼선이 있거든요.

당초에 택지개방방식으로 입안 된 것이 수정이 불가피 할것이다, 그런 규모도 154만평인데, 이것이 축소될 것이다라고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4월에 협의회를 열어가지고 규모문제나 그러한 방식에 대한 문제를 소신없이 넘겼을때 복잡해질 수 있는 혼란이 예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실무추진을 하는 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통합된 여러자료에 의해서 규모라든가, 방식에 대한 소신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까지도 이겨낼수 있는 그러한 소신있는 실무자의 자세가 필요하지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매우 개방적으로 4월 협의회에 넘겨놓으며는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주장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행적이 다시 표류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입안을 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자세를 요구 하고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않아도 개발말씀을하신 방식과 규모 수정가능성을 내비치니까, 혼선문제가 나오는데 개발규모는어디까지나 154만평 전체를 시설결정을하고 사업착수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과에 따랏 단계별로 개발을 한다든지,또는 동시개발추진하는 문제는 이때 가서 해볼랍니다.

그렇지않아도 지상보도가 많이되고 또 진 시민이 새로운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는데에 관심이 많은데 흔들리는 그런 쪽으로 가지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업무파악을 하기위해서 현지를 돌아보았습니다마는 워낙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도시에서 154만평이라는 대단위 규모를 가지고 하는데는 저희 시밖에 없더군요, 상당히 엄청난 업무고 해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과연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런지도 상당히 의문은 갑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구획정리방식을 주장을 했다고 하나, 그분들도 그것이 그렇다고 보며는 택지하나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땅을 개인들한테 분양하고 그런다면 신시가지가 아니고 의도하는 뜻과 다르지않느냐,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장님도 그런것에 관심이 크거든요.

그래서 도면상에 나와있는데로 역시 전형적인 새로운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려며는 가운데 중요한 상업업무지구나 이런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도 개발 가외지구 같은데를 환지방식이라든지, 그런 연구검토는 하는데 기본 틀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는 토지주협의회가 구성이되고 그분들의 의견이 여러경로, 여러단계를 거쳐서 수렴이 되고, 제시가 되었거든요.

여기에는 추진추체가 결단을 내리는 일이 남아있고, 그 결단이 내려지며는 흔들림없이 추진하는것이 필요하다, 표류하면 또다른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단과 소신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20P, 삼천개나리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분양가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는데 총 거기가 몇세대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150세대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밖에 안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450세대에서 300세대는 당초의 분양으로 빠져나갔고.

○여성규 위원  다 그당시에 분양이 되어버렸고, 나머지 12평짜리만 분양이 안되어가지고 150세대만 분양이 안되었다 이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예.

○여성규 위원  5동 15평형하고, 전용 12평형은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15평형이고, 가정용에서 쓰는 것은 12평이라 이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15평형인데 전용은 12평이 맞습니다.

○여성규 위원  공유면적까지해서 15평이라고 그랬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렇죠.

○여성규 위원  그런데 처음에 다른동 약 300세대는 그당시에 얼마씩 처음에 분양을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126만원씩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건설부 지침하고 입주자 대표 분양가격신청하고 아파트 감정평가사무실에서낸 한국과 동국에서 낸것하고 상당한 차이를 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120만원까지 최종 하향조정해서 이 이하는 저희들도.

○여성규 위원  그러면 큰 평수, 그 당시 새로 아파트를 지었을때에도 126만원인데, 지금 6년이 경과한 적은 15평짜리를 또 126만원에 헌집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않을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오래되었으니까, 가격을 내려야한다는 그런 말씀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 당시에 제가 없었으니까 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당시에 계셨던.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순철입니다.

당초에 450세대를 지어가지고 300세대는 그때당시에 126만원에 분양을 했어요.

우리가 아파트관리 지침을 보면(건설부 지침을 보면) 양계감정사에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한것이 1,727천원이 나왔어요. 1,727천원으로 따지니까, 엄청난 가격이죠, 그런데 방금 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당초에 126만원으로 집값이 흔집이 되었으니까, 싸게 분양해야 할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보편적인 생각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안에 물가고가 있어가지고 집값은 사실은 100만원들여서 지었는데 지금은 거의 180만원이나 들여야 이런집을 마련할수 있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결과 도저히 안되게 생겼기에 그때 당시에 126만원으로 분양을 해준것이 있고, 또 분양 아파트는 우리가 세대당 90만원씩 제가 내주었습니다. (내주고 저도 혼은 났습니다만) 그 때 내주고 다 해결해서 그런것을 가만해서 141만원으로 낮췄습니다.

141만원으로 낮춰놓으니까 주민들이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분양한 가격으로 126만원으로 분양을 하며는 건설단가는 올라갔고, 집값은 그대로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또 저희가 손익이 있으니까, 기존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기존투자비를 더 내릴수가 없어서 126만원으로 제시를 했죠.

그런데 126만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주민들은 한사코 102만원만 주장을 해요.

○여성규 위원  102만원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그분들은 첫째는 집이 부실하다, 또 인근에서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옆에 쌍용을 보니까, 110만원에 분양을 하고있고요(임대료를). 우성이 135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민아파트고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에게 싼가격으로 분양을 하겠다고 최하 내려와서 110만원까지, 120만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도 성의를 표시하면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흥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이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익을 남겨서 공영개발사업소 이익을 추구할려는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익을 추구해야지 왜그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이익 추구를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민들에게 많이 추구할려고는 않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102만원에다가 2만원 올려서 104만원에 해달라고 그래요.

○여성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104만원도 비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거기 전세를 2천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평수보다 땅 평수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땅이 18평이예요, 개나리 아파트가 잘 못지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지분대지율이 많은게 개나리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땅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재산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합니다.

그 분들이 떼를 쓰는 것은 떼가 아니라, 한 천만원을 이익을 볼려고 그래요.

○여성규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분들이 떼를 쓴다는 것이 아닌데 보편적으로 보았을때 아파트 실면적이 12평짜리를 처음에 140만원을 요구하고, 120만원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전주시 아파트 값이 하락세에 있고, 큰평수는 올라가고 있는 형편인데 개나리 아파트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또 150세대가 남아있는데 150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영세민들이라든가, 큰자본을 갖지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8차까지의 협의를 하고있는데 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며는 적자가 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적자나지요, 원가가 안나와버려요.

○여성규 위원  얼마인데 적자가 나요. 얼마가 적자가 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저희들이 당초에 126만원에 분양할 때 이익을 안 남겼습니다.

○여성규 위원  큰평수는 그것보다도 이익을 안남기고, 이분들한테는 이익을 남길려고 하는 것은.

○공경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투자를 해가지고 이윤을 전혀 안남기고 아파트 사시는 분이 아주 저렴하게 5년간을 싸게 살았습니다.

다른 개인아파트는 임대료를 매년 올렸어요, 그런데 저희는 임대료를 5년간. 전세를 내놓으면 2천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까지 어떻게 유지할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분양을 빨리 하지않는다고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일부 몇사람이 들어가지고 안해요, 그래서 이것은 여위원님께서 잘짚어주셨는데요.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150세대니까, 그분들도 5년이상 사시던분들도 계시고, 또 중간에 들어온 분들도 계실텐데 다른분들은 다 내집을 장만을 했단말이에요, 개나리아파트내에서, 원래 5년 넘으면 해줄수 있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6년이 넘었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6년은 다 못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며는 이렇게 협의만 계속 8차까지 하고있는데, 다른데는 그냥 1차에 다 끝내주더니 서민들한테만 애를 들이면서 8차까지 협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볼때에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주민들이요, 절충안이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저희들도 서민아파트에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관용을 베풀어서 빨리 해주셔야지 다른 모든 것은 1차, 2차에 다 끝내면서, 적은 아파트 150세대가지고 8차까지 주민들 애간장을 녹이는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주민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달라들지를 않아요, 살기가 편하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여성규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245만원 적립금 내놓고 한달에 5만 5천원 냅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편해요. 적극성을 가지지를 않아요.

○신치범 위원  두서가 없는데, 시에서 공영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것 지금 살고있는 사람들만하고 이제 공영아파트 사업안할테면 모르지만 사업을 할테면 이러한 분양가격을 잘해야 합니다.

여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하신말씀은 긍정적으로 이해는되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시에서 재정을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기법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방금 과장께서 이익을 추구할려고 그러는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익을 추구하지않을려면 뭐하려고 합니까.

온갖이야기를 다 들어가면서 이익을 추구하지않을려면 할필요 없어요.

다만,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안되죠.

그리고 지금 재개발관계, 아파트를 지었다가 아파트가 노후되어가지고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것이 그전에 년도가 20년인가 되었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20년이 넘으며는 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지금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 전에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법개정은 안되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렇다면 이런데에 들어가서 사시다가 이것이 재개발 되게 되며는 엄청난 잇권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적에는 방금 12평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245만원 넣어놓고 한달에 55천원씩을 내는것이.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예.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월세를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때에는 정말로 서민을 위해서 크게 배려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살고있는 문제가 그 동안은 20년이 넘어야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람끼리 협의를 해서 재개발같은 것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완화가 되어서 15년이 된다든지, 10년이 된다든지 하면 큰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방금 8차례인가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8차례가 안되면 10차, 15차 까지 하더라도 기준을 잘세워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 분양을 하며는 그것이 전례가 되어가지고 다른데 분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소신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얘기를 한 번 해주시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104만원에 분양을 할려고 해도요, 그 주변에 있는 개인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때문에 선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무지하게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민에게 싸게 주면 150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전체의 시민에게 주워져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의견으로 저희는 수렴을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잘 참고를 해보시고, 여성규 위원님 말씀도 서민들이 12평이면 가장 어렵고,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좋은 말씀도 되지만, 이런것은선례문제도있고 그러니까, 그분들만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주변에 있는 아파트, 또 개인들이 지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것도 있고 앞으로 시에서 이 자리만 분양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아파트가 지분이 18평이 아니라 12평이라고 그랬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5년동안 대지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때당시 분양가하고 비교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이렇게 8차례나 협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너무 유연하게 대처를 했어요. 처음부터 너무 고가로 책정해가지고 몇차례 결정 통보를 두 번이나 해놓고는 또 요지를 남겨놓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처음에 적정한 가격을 정해가지고 잘 판단을 했더라면 8차 까지 안가도 될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추진내용을 보니까, 가관이예요. 감정가, 건설부지침, 우리시 결정가, 또 거기에서 재협의회 가격,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은 기대심리에 의해서 계속 버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처음에 장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170만원에 넣어서 140만원 나와가지고 주민에게 126만원에 종영해서 중간마진까지 내려오다가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왜 너가 가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위원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끝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진영이 와가지고 전에 위원장이 거의 육박을 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데로 일부에서는 분양을 하지않는다고 자꾸 전화질을 해대고.

○장대현 위원  평당 대지지분이 얼마씩이나 갑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한 세대에 18평이죠.

○장대현 위원  대강 검토 해가지고 그 분양할때는 대지 지분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알 것 아니예요.

아파트 분양할때는 대지값에 얼마정도나온다 그런 것은, 최하 백만원은 갈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백만원은 더 가지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땅값도 안되는 아파트를 팔면서 왜그렇게 어렵게 하냐고요.

○신치범 위원  지분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저쯕에서 혼돈을 한 것 같은데.

○장대현 위원  아니, 한채에 대한 지분이 18평이라는 거예요.

○신치범 위원  지분은 18평인데, 평당 땅이 얼마씩 가냐 이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150만원은 갈겁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돈만해도 3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땅값만 보고 판다고 생각하고 해도 협의가 있어야 할텐데 왜 그렇게 됩니까.

○신치범 위원  몇 년 되었다고 했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6년째 되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건교부에서 완화되며는 10년에서 15년 될거예요.

○장대현 위원  성의껏 해주시고, 공영개발사업소는 원래 돈벌기 위해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민 아파트를 보고 하는것도 의이가 있지만, 너무 끌려가지는 안았으면 합니다.

○신치범원  방금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누가 했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치범 위원  공영개발사업소과장으로써는,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땅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분양한다든지 하며는 시민을 위하는 것도 되지마는, 시에서 재정을 확충하는 그러한 계기도 같이 마련을 해야하는데 이익을 안낸다고 한다고 하며는 안되죠.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91년부터 '96년도의 실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할 사업들이 나와있는데, 처음공영개발사업소의 보고서를 접하면서 상당한 염려를 가졌는데도, 방금 말했던 각종 문제점들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노하우라든가 분석 이런 부분들이 잘안된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 더구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줄때는, 어떤 한 사업을 서신이면 서신이고, 하가지구면 하가지구에 아파트 사업이면 아파트 사업에 이러이러한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은 알려줘야 합니다.

분석이 정확이 되어서 나왔는데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대책은 이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에 정확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야만이 다음 사업을 할 때 거기에 기준해서 정확히 함으로써 문제점의 도출시 해결해 나갈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보고를 할 때는 자기 사업소 자체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말고 투명하게 이러이러한 지금까지의 하자발생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 그래야 앞을 예측할수 있지않습니까.

이러한 설득력있고 앞이 보이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실적 이러한 부분의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서부신시가지개발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싶은데요, 소장님의 서두에 말씀대로 일도 많고 말도 많았던 시가지개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윤석근 위원  이런 과대한 사업을 할려며는 물론 시민의 잡음이 없을수는 없겠죠, 제가 그동안에 지상보도를 보았을때에도 전주시 행정이 갈팡질팡, 이렇게 나왔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시사전북을 보며는 아주 양시장 행정 집행에 대해서 아주 실날하게 지적을 해놓았어요.

그런것을 보며는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라든가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 그래도 집안의 어른이 위상이 있어야 자식들 위상도 따라가는 것인데 시장이 이렇게 형편없는 시장이라고 할정도로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보는데에도 상당히 불쾌감이 있고, 시행정을 잘한다고 해야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을텐데 그런 기사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았을때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당초에 154만평에서 64만평으로 축소했다가 다시 154만평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었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원점이 아니고요, 당초에 내용을 보니까, 기본구상 현상공모할때는 750만평을 했다가 154만평으로 확정을 해놓았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중심업무지구나 중심지구 64만평에 대한 기본용역을 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예 그것만 할수 없으면 나중에 주변 땅까지 지구지정을 할려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보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154만평은 그대로 있었고, 그중에서 우선 64만평의 중심지역만 우선 개발단계별 차원에서 그것을 용역을해가지고 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민여론도 기왕 할려면 다 해야지 그래서 용역비는 따로 더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중간에 키워가지고 용역비는 추가되는것도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근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장님에 관한 기사내용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서부신시가지의 집행과정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시인합니다.

○윤석근 위원  그래서 4월달에 이것을 다시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다른 위원님들도 역시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시가지에 관한 이러한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철저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문이 나고 해서, 신문만 나며는 더욱더 일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선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협의체하고만 일을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막는데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6P를 보시며는 지금까지 경영의 경영성과를 말씀하셨어요, 6년동안 65억정도를 경영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6년동안에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간 돈이 얼마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처음에는 3억씩가져갔고, 약 23억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이안에는 23억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빠졌죠.

○장대현 위원  결국 전입 된 돈은 비용으로 써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전출해주지는 않았잖았느냐는 얘기죠, 시로 다시 전출을 해준것은 아니잖아요.

시로 전출해주고 나며는 겨우40억 정도의 이익을 보았네요.

저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원래 사업소 설립취지에 맞게 사업을 다각화 해서 경영성과를 더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거의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하는 토지개발이나 아파트 사업을 누가 이렇게 돈을 못버는, 일반회사에가면 1년만에 벌수 있는 돈이예요.

그런데 장장 6년동안 그 많은 시비를 갖다가 쓰고 이렇게 성과를 못올렸다는 것에대한, 물론 일반기업체하고 똑같이 볼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있기를 제언을 합니다.

그리고 40억 중에는 올해보니까, 방금얘기한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이익금이나 손실금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협의가 안된겁니까,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그것까지 포함은 안되었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손실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저희사업에서 손실이 있었다고 하며는 당장에.

○장대현 위원  왜 제가 이런말을 물어보냐며는요, 다음에 8P보십시요, 우리가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아마 안행지구도 처음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했었죠. 그랬다가 시로 넘겼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예.

○장대현 위원  지금 안행지구가 사업을하면서 얼마나 손실을 보고 있는지 아세요.

사업을 저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해야한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지구를 공원의 지구로 제척시키지 않고, 사업지구로 편입을 해가지고 암반을 까내느라고 엄청난 손실을 봐가지고 시재정에 손실을 주고 있는것을 잘 아시잖아요.

계획했던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은 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혹시 하가지구에 그럴만한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지의 이용효율을 제고 하지못할정도에 나쁜 지구를 구지 깍아서 택지의 면적만 불릴려는 그런 지역은 혹시 없습니까.

지구 지정되기전에 그런것들을 지구지정이 이미 신청되고 보완을 '95년 10월까지 해서 지정이 끝났는데, 지정이 끝난 그 자리안에 그런 지역이 없냐는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그런데가 더러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때 또 보완을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보완할 수는 없죠.

○장대현 위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수시로라도 사업은 물론 지구지정까지 끝났지만 지구지정 변경이 사업시행중에도 가능하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할수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그 자리는 공원으로 두어야 하는데 지구지역으로 깎아낼수가 없다, 이러면 공원지역으로 변경을 해야맞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업무를 파악하면서 그것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 도시계획차원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건설부나, 도나, 일단 했다가 나중에 보완도하고.

○장대현 위원  할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신다니까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아중지구에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힘들어서가 그렇지 변경할 수 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토지이용계획은 수립이 안되고.

○장대현 위원  그런것들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대효과에 경영, 방금 약 10%정도의 수입을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라는 막연한, 적어도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업을 하는 곳으로써 막연하게 10%라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솔직하니 저희들이 자꾸 노출이 된다기보다는 저희들도 80억 가까이는.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혹시라도 안행지구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지구 실시계획을 세우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송천동이나 여의동에 시영아파트 상가가 분양이 안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일반 아파트 지구는 상가가 제일 고수입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송천동에 공판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고 했었지만 단지 세대가 360세대나 되는데 상가가 분양이 안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상가를 제대로 이용할수 없게끔 평수라든지, 지정한다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업종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달라든지.

○공영개발사업관리과장 박순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아파트를 지을때 시중에 있는 아파트들은 개인 기업이 지으면 아파트에 상가를 많이 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의동 아파트를 지어보니까, 상가가 너무 배분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동 아파트는 1층은 전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수퍼 때문에 안되니까, 지하만 여의동 아파트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노하우로 삼아가지고 송천동에 상가를 8칸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송천동 아파트를 상가분양을 할 무렵에 농수산물센타가 오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산물 센타가 오픈이 되어가지고 세칸인가가 분양되고는 다섯칸은 분양이 안되는 것으로 그런데다가 바로 앞에가 다농이라고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 쪽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상가가 안되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구할려고 했더니 주택법에 그것이 안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장대현 위원  그런 계획이 문제다는 얘기 입니다.

○공영개발사업관리과장 박순철  계획이 잘못 된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는 350세대를 짓는데 점포 11칸을 만드는 것은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이런 현제의 위치에 있을때 이것을.

○장대현 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공영개발사업소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그 자리에 가시는 소장들이 처음에 승진해가지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 또 교육을 받고 오셔서 한 1,2년 있다가 있다가 오셔가지고 가는 분이 계시고, 그러다가 인사때가 되며는 한 1년있으면 거의 다른 쪽으로 옮겨지더라고요,(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오래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또 여기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들어보며는 거기가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시 재정을 확충해가지고 시에 어떤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야 된다, 그래서 돈벌어들이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든것인데, 거기에 소장을 비롯한 과장, 계원들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꼭 인사하는데 징검다리가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계시는 동안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박순철 과장님 이런분들은 적어도 엘리트 과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가서 자기에 소신과 그동안 가지고있는 노하우, 능력을 충분하게 과시를 하셔서 일을 하셔야지, 그래가지고 일이 진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예요.

소장님으로 오신 양반이야 1년동안 가서 교육을 받고 오셔가지고 부임한지가 불과 몇일이 안되지만, 이 쪽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잘모르는 경우도 계실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제가 무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솔직하게 그럴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장이 모르며는 과장이라도 나서가지고 소신껏 하셔야 되지, 그런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가 몇몇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 아파트 업자들이 지금 아파트를 지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가격차가 수없이 차이가 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들한테 임대도 하고 또 분양도 받는 것은 그 분들이 너무나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개인업자들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생각에 차이가 있지마는 농산물시장같은데도 개인 수퍼들이 비싸기 때문에 농산물시장을 정부에서 지어가지고 싸게 공급하는 것은 바로 개인업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제가 볼때에는 본전만 해도 그 사업은 잘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익을 남길려고 해서는, 이익을 남기면 누가 손해를 보냐면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경영을 해야지, 꼭 이익만 남겨서 사업소를 경영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문제가 많은 것은 너무나 이익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를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또 소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일을 하시도록 했으면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렇지않아도 저도 부서에 가서 제 업무가 공영개발사업소가 주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업은 도시계획부서나 건설국에서 하는 사업과는 달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고 해야될 사업이라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도 한쪽 신위원님이나 여위원님하고 또 장위원님이 전혀 이익이 없이도 해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면 시민여론이 장사꾼이냐는, 그래서 그 중간의 위치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업무부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3P에 기본현황이 있잖습니까.

지금 기능직이 한사람 결원으로 나와있는데, 우선 기능직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결원으로 인해서 애로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렇지않아도 사실 이 보다도 더 증원을 받아서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방금 공익성 이야기를 했는데 공기업에서는 봉급을 여기에서 주네요, 여기에서 주니까, 우선 꼭 사람을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고 조금있다가, 어차피 더 받아야 되지않겠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당장 데려오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가 행정조직상 한시적으로 되어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금년은 언제까지 입니까. 12월 31일 까지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런데 한시기구가요, 어느 도시든지 한시기구를 정해놓고, 공영개발사업소는 전부 한시기구로 되어있어요.

○심영배 위원  비교검토 해봤을때 다른데도 그래요. 한시로 해가지고 계속 연장해가는 방식으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예. 다 연장해가면서 해요.

○심영배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개발사업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에서 그런 사업이 쉽게 이야기 해서, 각 시군을 포함해서 업무를 그런데로 발전을 해가지고 방금 장위원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당초에 시발단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대개 기타 특별회계거든요, 처음에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발단계에는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입올리면서 하고.

○심영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행정조직상 기구를 고정적인 시스템으로 하지않고 한시기구로 하는데에서 오는 문제점이 없냐는 말이예요.

한시기구로 한다는 이야기는 이유나 목적이 소멸되었을 적에는 기구를 없애겠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이 되있거든요, 그러면 늘려난 인원을 어디에다가 잠시 대기 시켜놓았다가 또 필요하면 끌어오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총무파트에도 마침 계셨던 소장님께서볼때 다른 문제점은 없더냐 하는 것이죠. 조직운영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행정의 조직관리가 종전에 조직화된 것 으로 못받아진것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도에 예를 들어서 쉬운예로 신청사신축하는데 거기에 과가 상당히 몰리잖습니까.

공무원 사회는 인사규칙상 정·현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효적절하게 업무가 몰리면 몰리는 쪽으로 만약에 신전주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며는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터놓고 이야기 하면)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현원 T·O가 있고, 조직기구가있어도.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P를 보시면 용역, 입찰에 12업체가 접수를 했는데 지금 선정이 안된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용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리 있더군요, 용역이 1억 5천인 경우는 도내에서 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국내 입찰로 하게 되어있더구만요.

그래서 이것을 관보나 이런데에 게재를 하니까, 접수만 된것이 12개 업체가 접수가 되었죠.

○위원장 박상철  지방업체는 하나도 안들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지방업체는 없습니다. 대개가 굴지의 업체가 많이 들어 있더구만요. 당초에 접수도 그랬고, 현재 선정도 지방업체는 대개 자격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 박상철  왜냐하면 지방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신문에도 가끔나고 전남같은데는 지방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저도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 보았어요.

자치시대가 되어서 가급적이며 공사나 용역이나 우리 도내업체들한테 줘야지, 왜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이것이 그렇게 나와있어서 참 아쉬웁더군요.

○위원장 박상철   우리가 보았을때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공사가 있으면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어야 할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관리과장 박순철  용역을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환경, 교통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전체를 가지고있는 용역업체가 전라북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공동도급으로 해서 나갔는데 요즈음 계약법이 알고, 공동이 어렵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종합용역업체입니다. 그래서 12업체나 들어와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수한 업체 6업체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6업체가 공개경쟁을 갖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부분적으로는 안됩니까.

○공영개발사업관리과장 박순철  부분적으로 하게되며는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교통영향평가따로, 환경영양평가따로 하며는 시간만 많이 가고 예산 절감도 안되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공영개발사업소소관 '97년도 주요사업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영개발사업소소관 '97년도 주요사업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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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1인

박상철 윤석근 김동성 강한규 신치범

여성규 강충구 최동남 장대현 심영배

박종헌

○출석전문위원

임진수

○출석공무원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개발사업관리과장        박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