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총무문화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06일 (토) 10시

장  소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제141회-총무문화 제10차)한슬

한슬(제141회-총무문화 제10차)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날입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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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삭감한 요약 내용을 조형철 위원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세입 총예산 2,366억원으로서 '97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3%인 35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차입금 170억원이 증가한 반면 역시 의존 수입인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121억원이 감소하였고 또한 자체 수입인 도세징수교부금, 이월금, 이자수입 등 458억원이 감소한 세입 예산으로서 이는 '97년도 이월금(413억원)의 과다 계상으로 '98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이월금(9억원)이 감소한 것은 '97년도에 이월금 판단 미흡에 기인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당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서 총세입예산의 2.5%인 59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면에서 총세출예산 2,366억원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은 23%인 545억원으로서 '97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3.1%인 1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446억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5%인 39억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98억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6%인 5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액은 662,867천원으로 서 주요 삭감 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 업무추진비에서 시장 20%, 부시장 이하 국,소,청장은 30%인 76,900천원을 삭감하였고, 4개 예술단체 인건비중 조례에 명시되지않은 정근수당 204,101천원과 중복 계상된 예술문화 민간경상보조금 12,320천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비 및 새마을정신 교육비 보상에서 18,500천원과 경축홍보물 설치와 월간지 구독료 및 관광안내판 설치, 학교폭력근절 유인물 제작비에서 69,700천원을 삭감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에서 34,600천원 및 광고물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31,296천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시체육회 업무추진비 12,000천원을 삭감하고 동물원 확장부지 매입비는 연차 사업이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5억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집행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사항으로 첫째, 체육진흥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단체 보조금 중 제4회 전주시장기 대회 예산 2천만원을 성질상 생활체육이므로 임의보조 단체 보조금 상단란에 8개 종목을 명시하여 계상할 것과 둘째, 청소년복지 항목에 계상되어있는 입양아동 양육보조 등 5건 67,800천원은 청소년 복지 예산이 아니므로 타과목에 계상할 것과 셋째, 지금 경제가 극히 어려운 실정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절약형 실행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형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문화 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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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1인

이충하 박창수 조형철 주재민 한동석

이재천 이석환 김한중 이원식 김봉기

강길구

○출석전문위원

최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