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01월 21일 (수) 10시

장  소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2.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

2. 민원서류심사의건 □□□□□□□□□□□□□□□□□□□□□□□□□□□□□□□□□□□□□□□□□□□□□□□□

(제142회-총무문화 제3차)한슬

한슬(제142회-총무문화 제3차)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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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과별로하여 주시고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 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완산구청 지난 한해동안의 구정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시고 지원해주신 이충하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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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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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완산구청 시민과장 라영술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98년도 저희 완산구 시민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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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시민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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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완산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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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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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 발굴 표창은 되풀이 되는 계속사업이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작년도에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작년도에도 저희가 구청장 표창을 많이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인사우대한 선례가 있냐고요. 다른 부서에 전입을 시켰다든가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이원식 위원  작년에 한 것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작년에는 표창만 주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계획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인사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 이번 인사에 최우수동에 동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저희가 구로 전입을

○이원식 위원  인사우대는 1계급 특진입니까. 우대방법이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원하는 부서에 간다든가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들이 동별 평가를 해서 1등을 한 동에서는 거기에 상금도

○이원식 위원  동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인사우대가 특진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갑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원하는 부서에 가는것이겠죠. 특진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인사 규정에 맞아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그러면 상급부서에 전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상급부서 전입은 저희들이 동 평가를 전부해서 1등을 한 동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구청으로 전입을 시키겠다 그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고나서 종전 김종엽 구청장님이 구정을 시행할 때와 새롭게 달라진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지금 그 분이 취임한지가 얼마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과,동 업무보고도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동에 순시를 하고 오후에는 오늘도 4개과를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나 동 순시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그분으로 하여금 특수 진행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지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6페이지 보면 동행정 활성화를 위한 동정업무보고회 개최가 있는데 작년에 이것 한 번 실시했었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연 2회라고 되어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한 번을 실시하니까 이것이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더라고요. 그때 김종엽 구청장께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했던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수시로 이런 동정업무보고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묻고싶은 것은 11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정비가 있는데 덕진구청도 효자출장소,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1년이나 지났는데도 U대회홍보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있어요. 이것을 철거하거나 정비할 때 어떤 인력을 주로 활용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것은 주로 저희 진흥계 직원으로 하여금, 동직원으로 하여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공무원으로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이석환 위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다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23쪽에 대해서 시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해서 민원재택 교부제 시범시행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민원 접수자란에 민원상담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주로 예를들어서 평화1동같은데는 아파트 관리소장 위주로 했습니다. 상시에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하고 남고동은 통장님들이 대부분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우선 철저히 하셔야 되지않겠어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작년 11월달에 교육도 하고 구청장님 명의로 위촉장을 교부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민원을 접수하고 교부할 때 수수료같은 것이 있죠.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예.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돈이 오고가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시범거리 총무과에서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시범거리는 남문에서 오거리까지 시범거리가 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출장소, 구청 동일한 내용인데 시범거리 팻말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홍보를 해놓고 시범거리가 되게끔 넓고 큰 인도들을 주로 해놓았는데 불법 주차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시범거리라고 써있는 것을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시범거리를 실시하실려면은 그 거리만큼은 공익요원들도 있고 주차단속 요원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일일 오전, 오후를 나누어서 단속을 해서 그야말로 시범적으로 이런 거리가 되어야겠다는 표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않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비디오방 단속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잘모르고 계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젊은 학생들이 방같이 되어있는 들어가서 누워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전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이 당초에 저희 완산구 관내에도 있었습니다.

○조형철 위원  지금은 없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그래서 그것이 중앙에서부터 통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형철 위원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잘살펴보십시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조형철 위원  젊은 학생들이 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볼 수 있는 비디오방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생활정보지를 비치해놓았다고 그랬는데 내부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길거리에 있는 생활정보지가 사실 여러 가지가 난립하고 있고 정확히 비치할 장소들이 통일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규격화되지않은 통을 전신주에 붙여놓고 그렇게 하지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동에서는 하는 일이 매일 수북하게 한트럭되게 걷어가지고 폐기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종일 돌아다니고 그다음날 아침에 보면 광고사 직원들은 그 전봇대에다 매달기 위해서 차에다 한 차 싣고 돌아다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매일 그일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울산이나 그런데 가보니까 전주시에 5개 정보지가 있으면 칸막이를 5개해가지고 본인 부담하에 시청에서 지정해준 별도의 장소에 사실 물론 길거리가 어지러워지는 폐해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활성화는 못시켜도 기존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를 제공해야된다는 측면에서 자기부담으로 시에서는 예산 지원할 수는 없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일정부분 돈을 각출을 해서 깔끔하게 배포대를 설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제가 지난 업무보고때 지적을 하고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떤 의원님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간생활 정보사하고 절충을 해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조형철 위원  말 안듣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금년부터 주간생활 정보지를 시민과에 비치할려고 하면서 번영로, 교차로, 벼룩시장, 라이프저널 전주에서 4개가 주로 저기하더만요. 그래서 절충을 해봤어요. 일종의 비치대를 우선 시내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줄수만 있으면 회사에다가 우리 시민과하고 16개동 사무실에 비치를 하겠다.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4군데를 전화로 절충을 해봤더니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저희과에 기왕에 관보를 비치해둔 자리를 없애고 우선은 초라하게 갖다 놓았습니다.

○조형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에 비치는 결국은 불가능하다.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결국은 그 대답이 되지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방금 시민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그 시민과 자체 동사무소나 시민과에 비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문의를 하신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다시피 저희가 매일 다니면서 전신주에 붙어있으면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면 그다음날 정보지에서 전신주에다 다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 광고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형철 위원  벌금 부과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벌금 부과는 안했습니다.

○조형철 위원  안하게 되어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다른 광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벌금을 부과했는데 정보지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서

○조형철 의원  벌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는 광고물을 왜 뗍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이 불법 광고물입니다. 어느 간판처럼 붙어있는 불법간판이라고 하면 그것이 뚜렷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질의를 했었고 전화로 문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더욱더 구체화해가지고 시라든가 도라든가 이런데다가 서면으로 이것을 받아가지고 벌과금을 저희가 조치를 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양성화를 한다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5개사것을 보기좋게 판을 만들어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지정을 해서 놓도록 양성화를 한다든가 이것을 금년에는 저희들이 구체화할려고 합니다.

○조형철 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양성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럴려면 거리가 깨끗이 조성이 되면서 해야하고 시에서 부담할 수 없고 본인의 부담으로 일정한 부분을 시에서 행정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장소를 지정하고 배포대를 설치해가지고 시민들도 이용하고 거리 청결도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 정보지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뜯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5개 회사것을 아주 깨끗하게 정보지함을 만들어가지고 놓아두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기왕이면 실시를 해서 불필요한 그것도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돈들여가지고 배포대 하나 만드는데 천원, 2천원 될텐데 몇 십개씩, 몇 백개씩 매일 갈고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않으니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전자주민카드 발급 준비에 관해서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이것이 진행이 됐죠.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각종 장비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까지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예산은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주시고요. 상당한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예산투입한 것하고 앞으로 올해 전자주민카드 준비를 위한 예산이 어느정도인가 파악해주시고요. 현재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작년 가을부터 전국적인 시민공청회라든가 국회에서 자체의 어떤 공청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전국적인 논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담당 실무과장으로서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지금 찬반 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는 현정부, 대통령 당선자가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지금 항간에는 이것을 다시 중지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재천 위원  항간이 아니고요. 일단은 보도된대로라도 알고 계세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내려온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위에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작년 가을쯤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런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조금 주지를 시킨 것 같고요. 이것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이것도 자체 예산보다는 국비에 의한 어떤 준비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전자주민카드가 굉장히 많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는데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새로운 당선자께서는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준비를 전면 중단하겠다라는 의지를 1차적으로 밝힌 바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어떤 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밑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바로 1월부터 10월까지해서 주민홍보를 통한 지문채취 그런 것을 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최소의 자율성을 가져야 되지않겠느냐 실무 담당으로서는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아니면 아까 자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율성은 연계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시에 의해서 중지를 하든 아니면 추진을 하든 현재 상태에서는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단순히 지시에 의한 것 보다는 담당으로서는 본인이 행할려는 업무에 대한 확실한 찬반에 이해정도는 있어야 되지않을까 싶거든요. 단순한 소문이라든가 그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무 주체가 아닙니까. 시민보다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덜 알고 있다든가 어떤 그렇다면 공무원이 시민에게 뒤진다든가 하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현재 상태로 보면 진행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는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일종의 설로 들을 수밖에 없지 정식 공문이나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은 않고 있고 단지, 법이 통과됐으니까 할 것이다 그렇게만 저희들은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비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민원인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혈압을 측정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 혈압기는 다 준비 되었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금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전화 민원에 있어서 법원에서 신문지상 보도 내용을 보면 전화 신청을 해서 민원서류를 준비해놓았는데 전화로만 신청해놓고 와서 찾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연간 상당액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완산구청 관내에도 전화민원 신청 사례가 있겠죠.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예.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신청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그런 사례도 더러 발생하죠.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예.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대충 신청자의 몇 %가 안찾아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지난번에 법원쪽에서 그런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꾸준히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봤더니 하루에 4건정도 안찾아가거든요. 그런데 건수로 4건이면 뭐한데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지니까 24%내지 25%정도 되더라고요. 주로 호적관계 민원이 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래서 신청해놓고 안찾아갈때는 찾아가든지 안찾아가든지간에 수수료를 부담시킬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민원을 받아놓으면 주로 호적인데 복사만 해서 손님이 오면 바로 증지붙여서 증명 발행할 수 있게끔만 해놓습니다. 증지를 안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안찾아가는 분에 대해서는 복사지하고 복사료가 낭비되는 편이죠.

○강길구 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에 추후 어떤 가족이 호적등본 신청해서 직접 민원실에 출두해가지고 찾아가는 경우에 그동안에 그런 사례를 그것을 주면서든지 그것을 비용을 부담시키는 그래서 물론 그렇게하자면 홍보도 해야하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국가적으로 우리 자치단체로 봐서는 커다란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의가 됐건 과실이 됐건 신청을 해놓고 안찾아간다 그런 무책임한 행위는 하지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조치하는데 주로 홍보쪽에 치중해야 되지않는가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일단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해놓고 안찾아간다 그럴때는 불이익을 당한다 그것을 인식시키고 그다음에 가령 민원서류를 신청했을때는 과거에 그런 사례에 대해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는 무엇을 받는다든가 손해배상을 징수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 요새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자유화다해서 풀어놓으니까 데모, 농성 말하자면 만성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안되죠. 그것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당초에는 7가지를 입력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후에 변동된 것은 4가지만 입력하는 것으로 됐죠. 그런데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주민등록증하고 면허증하고 이것저것을 소지해야할 불편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하나로 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운전면허증을 삭제했단 말이예요. 그것하고 의료보험증하고 국민연금증이네 이런 것들은 개인의 비밀 보장이 안된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가지고 삭제된 것으로 알지만 현재 프라이버시 문제, 개인의 비밀문제, 과거의 전과문제 이런 것이 거기에 입력이 되어가지고 불명예스럽게 개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운전면허증이 해당되는가요. 또 어떤 것이 개인의 비밀이 누설되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반대하는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 자체가 어렵다고 그러고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항간에 읍,면,동이 없어지네 예를들면요. 읍,면,동이 없어졌을 경우에라면 전자주민카드가 빨리 되어야 민원 해소가 되지않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는데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찬반이 계속 분분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전자주민카드가지고 어떻게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증명 같은것이 대용이 됩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카드에 칩이 들어가있어서 읽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강길구 위원  민원처리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민원문제로 인해서 시정질문을 했을때 김종엽 완산구청장 재임 당시에 질문한 사항인데 그후에 시민과장님께 민원이 왜 접수가 안되고 소관 업무과에 물어봐서 거기서 접수하라면 접수하고 접수하지말라고 하면 않고 그렇게 하느냐, 또 민원도 한 두 번 받고는 내용이 다른데 똑같은 것이라고 해서 세 번째부터 안받는다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위원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이야기가 있어서

○강길구 위원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내가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그러면 현재 그런 제한 규정은 있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두 번 내고 내용이야 조금씩 다르겠지만 똑같은 내용이라도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접수는 가능합니다.

○강길구 위원  접수는 해놓고 회신할 때 이것은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세 번 이상되면 답을 안할 수가 있어요.

○강길구 위원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몇 번 회신으로 갈음한다든가 이렇게 통지를 해줄 수도 있고 똑같은 것을 내면 그다음에는 묵살해버릴 수도 있겠어요. 같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두 번, 세 번 계속 오면. 그러나 내용이 다르다고 할 때는 그것을 왜 접수를 않고 접수 담당자가 주무과에 물어보아야겠다고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강길구 위원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어쩔거예요. 민원접수 담당 여직원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과장이 그런 사항도 파악도 못하고 계세요. 그때 시정질문할 때 개별적으로 내가 만나서 이야기했죠.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제가 확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절대 저희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은 민원실이 따로 있어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아닙니다.

○강길구 위원  두군데 있어요. 한 군데 있어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접수를 거부한 일이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민방위과장님께 질의하겠어요.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입니다.

○강길구 위원  늘 민방위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수차 질의가 있어서 잘 대비하고 있겠지만 현재 시설이 남천교, 남부시장, 명륜연립 지난번에 대여섯군데 되는 것 같은데 세군데뿐이예요?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한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완산구청 구청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헐어버렸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 세 군데는 보호가 되고있는데 아기를 봐주면 어머니가 올때까지 봐주어야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현재 우리는 IMF 한파가 닥쳐오고 경제 위기가 왔는데 재경원의 과장급에서나 국장급에서 이대로 가면 큰일나요. 위험이 와요.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않고 기업 부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않고서는 안돼요 하니까 강경식 부총재가 그것을 입을 막고 물론 자기들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입을 막고 설마설마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터져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알면서 터져요.

그래서 재난위험시설이 세 군데 있는데 보고했다 그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비할려면 새로 남천교를 시설할려면 예산이 많이든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대비를 못했다 이렇게 나오지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붕괴 위험이 금명간에 있다고 하면은 교통을 차단한다든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민방위 과장으로서 충분히 여기에 과연 그후에 통행금지 시켰는데 그 다음날 붕괴되었다. 야, 정말정말 통행금지시킨 것 잘했다. 누가 했느냐, 이 공보다도 시민들의 피해를 덜어주고 예방하는데 더 임무가 있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 대비를 보고에 그치지말고 점검에 그치지말고 급박한 상황이 도래할 때는 긴급 피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과가 제가 와서 열달째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주 몸으로 뛰는 그런 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균열상태라든가 남부시장에 전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투입을 해서 전기배선까지도 약 7천만원정도 투입이 돼서 전기시설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명륜연립, 남천교도 저희가 심열을 기울여서 저희들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강길구 위원  겨울에 보면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화재가 발생되는데 대부분 원인이 전기 누전이란 말이예요. 전기누전은 전력회사의 책임이 되겠고 집주인이 사전에 점검을 안전진단도 필요할텐데 어떻게 민방위과의 업무대상이 안되겠지만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서 사전에 집단시설같은데 남부시장이라든가 그런데는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되지않도록 완산구청 민방위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 점검을 해서 그 건수가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히 적다 이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가스누설 점검 수동형으로 된 점검기가 완산구청에 현재 몇 대 있어가지고 각동별로 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9월부터 10월중에 이렇게 실시한다는 말입니까.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이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가스검지기만 동에 사주어가지고 지금 통장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검지를 합니다. 그래서 부실한 지적이 나올 때는 가스를 배달하는 업소에 직접 연락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 지금 시행하는 것은 전세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드린 영세 가정 전기가스 안전점검은 이것은 예산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영세민하고 독거노인이 610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43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손댈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사들고 가서 집을 방문해서 직접 고쳐주는 제도입니다.

○강길구 위원  31쪽에 보면 대피시설이 7개소가 있고만요. 그런데 제가 다 가보지않아서 다 모르겠는데 대피시설이 첫 번째 도2청사는 규모가 20평정도라고 하는데 현재 제2청사안에 있어서 일반주민도 비상시에 대피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할 수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전주교육대학도 학교내에 있을 것 아니예요.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아닙니다. 학교 담장밖에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전부 담장밖에 있고 단 성심여고만 안에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성심여고를 제가 매일 아침 조깅운동을 나가는데 대피소가 그안에 있어요. 평상시에 문을 다 잠그고 일단 비상시에 주민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예요.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이것은 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긴급 피난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주민들을 홍보를 해서 동에서 직접 그쪽으로 안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장소로 그러나 위원님 말씀과 저희뜻도 그렇습니다마는 담장밖에 입구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병무청 오거리에 보면 풍남 초등학교 담장에 출입문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도 대피소가 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예요. 성심여고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표시를 해서 대피소가 안에 있으니 주민들은 일단 유사시에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그 표시는 입구쪽에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중앙초등학교 가면 사거리 대피소 출입문이 있는데 늘 자물쇠로 잠그고 있단 말이예요.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키를 하나 가지고 있고 저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 피난용때만 쓰는 것이지 아무때나 개방을 해서 거기에 대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민방공 대피 훈련을 한다 할 때는 저희들이 아침에 문을 엽니다. 훈련 시간이 끝나면 바로 문을 잠그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때나 개방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동에서 가지고 있다 이거죠.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키를 동에서 하나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중앙초등학교 옛날 정문에 대피소는 지금 중앙초등학교 신설교에는 아직없고 그전에 학교에 있는데 거기 출입문 앞에 네거리에 상점이 있어요. 상점에다도 열쇠를 보관시켜서 거기서 문을 개폐한다든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요.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동사무소가 지척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쫓아갑니까.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대피훈련이라는 것은 긴급피난하고는 틀립니다마는 대피훈련은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주로 대피훈련에 이용합니다.

○강길구 위원  사전에 경보훈련도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여유가 있겠고만요.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예.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총무과장님, 현재 반상회를 실시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반상회를 하면 통별로 이번에는 1통 1반 다음에는 1통 2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전반적으로 다 실시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통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실적이 없습니다.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강길구 위원  제가 거주하는데는 지사 관사옆인데 거기는 그전에 부지사 관사있을때 계속해서 했어요. 부지사님이 새로 오시면 부지사가 관사에 초청해서 거기서도 반상회를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종근 지사가 오고난 다음에는 유종근 지사보고 만날때 여기서 반상회 한 번 하자고 그러면 그러자고 그런데 이제까지 한예가 없어요. 그래서 반상회를 안한지가 2년쯤돼요. 그래서 반상회를 완전히 폐지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폐지를 안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동간경계조정을 총무과에서 올리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본청 총무과장님과 시정과장님께 엊그저께 업무보고시에 요구를 했어요. 어떤 의원은 그 이야기를 또하고 또하고 그런다고 잔소리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야기를 안한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개 도간 시군간 경계는 큰 산악이 있을때는 산의 능선을 경계로 중간에 큰 하천이 있으면 하천을 경계로 큰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경계로 이렇게 경계를 확정한다고 듣고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의 동간경계 조정을 보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로 15m 혹은 20m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로 건너편에 가서 이쪽 통반에 속한 주민이 한 두서너 세대가 삽니다. 그 두서너 세대는 완전히 거리가 격리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도로를 경계로 해서 동간경계조정을 금년에도 몇 개하고 작년에도 여러번 했고 금년에도 그렇게 할려고 그래요. 우리 완산구청 관내에서 인근 공간경계 조정을 해야겠다 이런데를 검토 확인해보셨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아직 확인을 못하고 현재까지는 불편하게 살고계시는 주민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다 올려가지고 시에서 다시 저희한테 지시를 합니다. 거기 의견수렴을 해서 한집, 두집이라고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10호라든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다시 집약해서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면 동간경계를 확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동에는 동대로 동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완산구청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기린로가 현재 40m인가 상당히 넓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다음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기린로변 윗쪽으로 경원동쪽으로 중노1동에 몇 세대있는 것은 그래도 경원동, 중노1동쪽에 기린로 북편에 있는 몇 세대있는 것은 경원동에서 중노1동으로 경계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리베라 호텔이 풍남동인데리베라 호텔 부지의 1/3과 앞에 구남중학교 부지가 남노송동이예요.

그앞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남노송동 파출소, 파출소야 오른쪽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현재 거주하지않은 토지는 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가 없고 공청회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풍남동으로 붙여주어야 하고 남노송동 파출소 조금 지나보고나면 거기에 약방이네 뭐네 몇 세대 있어요. 거기도 경원동이지만 현재는 경원동, 풍남동, 전동이 통합되기 때문에 풍남동 이쪽으로 붙여주고 기린로 저쪽에 있는 것은 그쪽으로 붙여주고 그래야할텐데 이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요청하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시에 신청을 해서 동간경계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도 다른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동과 경원동이라든가 전동이라든가 그런데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런데는 어디로 속해야 하겠다 검토해서 이번에 본청 시정과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저희도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에 말씀을 해주셔서 시에서 전주시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 결과를 검토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청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과별로 하여주시고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덕진구청 총무과장 임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97년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 구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금년 '98년도 업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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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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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덕진구 시민과장 문일선입니다. '98년도 덕진구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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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시민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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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덕진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충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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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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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시민과장님, 특수시책 민원무료 우편배달제 대상이 확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 예를들어서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에만 보내주게 되어있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조형철 위원  예산은 각구청에 다 선것입니까. 전주시 전체에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하면 저희 징수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증명을 발급하기 때문에 예산은 일반 우편료 170원만 있으면 보내줍니다.

○조형철 위원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각구청에 예산이 다서서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저희 구청은 섰는데 다른데는

○조형철 위원  다른데는 모르겠어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조형철 위원  민원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할려면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할 계획인데 올해도 여성 자원봉사자 활용을 하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12명입니다.

○조형철 위원  올해도 급식비 안섰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한 일반업소에 대해서 가스관리 등 그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업소관리는 저희가 않습니다. 저희가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정에 가스점검을 해서

○조형철 위원  그것은 사회분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아무래도 체계가 변한다든지 시설에 어떤 전용이 있다든지 전체적인 체질개선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가스재난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가지고 사회 부분에서 담당을 해서 일반업소에 대해서 개선을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총무과장님, '98년도 업무를 이 상태로 꾸준히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한대로 규칙을 준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형식화되지 않느냐 한 가지만 짚고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우리가 IMF 금융규제를 받고있는속에서 근검절약 생활화로 금융규제 체제를 극복하고자 10% 절감운동을 진행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중에서 경제난 극복 동참에서 차량5부제 실시 그 문제는 꼭 준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10부제나 5부제, 2부제 실시들이 구호성으로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전주시청 직원들 주차장을 보면 차량들이 빽빽이 들어있고 구청이나 출장소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1회성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면 그것이 지켜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복사지 이면지 활용, 공문서 양면 사용 등이 주요업무추진에 나와있는데 저희 업무보고서 자체도 양면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완산구청은 양면을 사용해서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덕진구청장으로 기술직 공무원이 취임이 됐죠. 거의 유례없는 그런 인사인 것 같은데요. 그분의 어떤 행정경험이나 능력 그런 것들을 의심하는 바는 결고 아니고요. 특히 총무문화 소관 업무들에 실무과장 내지는 계장, 직원들의 충분한 보좌가 필요한 것이 바로 덕진구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나 다른 부서 과장님들의 업무보고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구청장 취임 이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른 일반 행정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의 새로운 각오 내지는 준비 조금더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심정들이 어떠세요. 기술직 공무원을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이 알고있기로는 저희들이 항상 같이 전주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고 이런저런 일을 같이 해보고 우리 행정직도 도시계획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기술직이라고 해서 일반행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당연히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고요. 그래도 국장 내지는 구청장들은 많은 그런 보직들을 순환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경험들이 뭔가 어떤 차이는 있을거라는 그런 예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 이상으로 더 발휘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조금더 철저하게 보좌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과별로하여 주시고 일반현황은 생략하여주시고 추진계획도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 총무과장 김일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하 총무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출장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소관, 시민과 소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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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주요업무계획-효자출장소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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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희열  효자출장소 시민과장 최희열입니다. 시민과 소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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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주요업무계획-효자출장소시민과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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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 덕진구청 업무보고때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효자출장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IMF 금융제재 체제속에서 경제살리기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10% 절감을 통해서 먼저 솔선수범 공무원들 월급 10% 삭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자출장소도 18쪽에 보면 전직원 차량 5부제 실시 및 카플제 실시를 하고 있고 물자절약하기 하면서 모든 문서 양면 및 이면지 사용등으로 '98년도에 절약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당부고 하나는 세세한 것이 안된 것 같아서 전직원 차량5부제 실시는 구호성이 아니라 청내에 있는 모든 분들을 관리감독을 해서라도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1회성 구호가 아니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잘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물자절약하기 위해서 모든 문서에 양면, 이면지 사용한다고 했는데 저희 효자출장소 총무문화 업무보고서 자체도 양면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이런 작은 것에서 놓친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앞으로 검토하시고 참고하셔서 구호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원의 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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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서류심사의건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원서류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2시16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중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창수  본위원회의 의견집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인사요구 사항으로 탄원인 엄영애씨가 지체장애 3급인 장애자로 계속적인 병원 치료와 수술을 위하여 보호자인 아들 백진현의 고창군에서 전주시 근무를 병간호 및 치료를 위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집행기관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위원회 삼사결과로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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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1인

이충하 박창수 조형철 주재민 한동석

이재천 이석환 김한중 이원식 김봉기

강길구

○출석전문위원

최규순

○출석공무원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규

덕진구총무과장              임  정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정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