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03월 07일 (토) 10시

장  소  총무문황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월드컵경기장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2002년월드컵경기장추진상황보고 □□□□□□□□□□□□□□□□□□□□□□□□□□□□□

(제143회-총무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143회-총무문화 제2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결정한 바있는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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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월드컵경기장추진상황보고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월드컵경기장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장으로 하여금 '98년 2월 13일자 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체육과장과 관광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3일자로 저희국에 과장으로 보임된 후임 과장님들이 인사올리겠습니다. 김영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임정 관광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장추진상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2002년 전주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월드컵경기장 건설 추진상황하고 종합경기장 증개축 사용에 대한 검토결과, 경기장 건설비용 절감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전주월드컵 지원 6인 소위원회 활동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장동일원 개발제한구역에 되어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164천평(도로포함), 수용능력은 41,620석, 보조경기장 1면, 테니스장 4면, 주차장 8,232면, 헬기장 1개소까지 포함됩니다.

사업비는 1,301억원 그중에서 부지매입비가 240억원, 경기장 및 부대시설공사 1,061억원, 그 재원을 보면 당초 계획으로는 국도비가 50%에 해당되는 650억원, 시비가 651억원, 사업기간은 1997년 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9월달에 월드컵 경기장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97년 7월달에경기장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발주를 해서 '97년 12월 20일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는데 이것은 전북도에 심의중 유보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왜 유보시켰느냐 하면 신축하도록 결정이 된 후에 바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97년 7월달에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발주를 했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중이면 완료예정입니다. '97년 12월 '98년도 소요사업비 72억원을 우리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우리시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북도와 개발방향이 협의가 되어있을때 부지매입은 총 423필지에 164천평인데 현재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신축으로 결정만 되면 바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매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는 턴키방식으로 일괄발주하는데 이것은 전국 어느 시고 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3월중에 발주공고를 하고 9월중 실시설계 접수 및 설계심의해서 '98년 10월말경 업체선정 및 건설공사해서 12월 이내에 착공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내 시설 행위허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금년도 3월중에 개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그린벨트 지역에 월드컵에 관계되는 운동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을 해서 6월말까지 행위허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경기장 부지만 시설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다가 주차장 부지까지 추가해서 다시 변경하고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후 도로부지에 대한 시설결정도 전북대에서 결정되는대로 바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경기장 증개축 사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경기장 건설을 놓고 기존 종합경기장을 정비해서 쓰느냐, 신축하냐 그 문제가 현재까지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 종합경기장은 1963년도 3월달에 입주를 해서 '64년도에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부지는 38,520평이고 주경기장 연건평 7,140평에 수용능력 28천석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차장은 총 247면이고 버스 132면, 승용차 115면, 주변여건은 4면이 도로에 인접해있고 서북쪽에는 전라중학교가 위치해있습니다. 소유 및 관리형태는 전라북도 소유고 관리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FIFA와 협의내용입니다. FIFA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말씀드리면 관중석 증축 및 지붕설치가 불가피하나 현 건축물의 노후와와 주변공간의 협소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현재 육상트랙 부분을 활용하여 가설 스탠드를 설치하면 약 3천석의 증설은 가능하나 부족한 9천석은 신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스탠드 상단에 증축하여야 하나 경기장의 구조 안전상 현재의 시설하중에 추가부담이 없도록 신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나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특히 지붕을 설치하므로서 풍압에 의한 하중부담의 가중 요인이 감안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조직위원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현재의 종합경기장을 정비수준의 보수만으로 월드컵 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부를 통해서 FIFA와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설로는 관중수용능력, 시설구조 및 규모 등이 FIFA의 요구에 전반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IMF사태 등 국가적 경제 여건을 감안 신축중이거나 신축이 불가피한 도시를 제외한 3개 도시는 현재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FIFA와 협의를 하도록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FIFA에서 양해한다면 현재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월드컵을 개최하려 하였으나 조직위원회 회신내용을 보면 FIFA 요구사항은 의무준수 사항이므로 규정 준수 이행을 요구하고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FIFA 요구사항 수용요건을 말씀드리면 관중석을 현재 28천석에서 40천석으로 12천석을 증설해야 한다. 본부석만 지붕이 현재 설치되어있습니다마는 FIFA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체 관중석의 50%이상을 지붕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관중용 주차장도 247면으로는 안되고 8,000면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관중 5인당 1대꼴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근접장소에 헬리콥터 이착륙장도 시설하도록 이런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건설비용 절감방안 및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을 한다고 할 때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1천3백억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냐, 재원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감해서 FIFA에서 요구하는 그런 규모에 맞도록 해야할 것 아니냐해서 경기장 건설비용 절감방안을 저희들이 해보았습니다.

경기장 건설 소요경비는 1,446억원입니다. 이것은 약 4년간 물가상승률 매년 7.5%를 감안했을때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유치신청 당시 FIFA 규정보다 다소 여유있게 계획한 경기장 규모를 FIFA 규정의 최소한도에 맞게 관중석 및 시설을 조정한다 그 말은 FIFA에서의 요구사항은 관중석 4만석이면 됩니다. 거기다가 VIP석, 보도실 이런 등등의 좌석을 1,620석을 포함해서 약 41,620석으로 하면 되는데 거의 최소한도의 1,620석을 할 것이 아니라 보통 43,000석을 최하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시하고 몇 군데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7만석을 하는데도 있고 시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43,000석으로 한 것을 FIFA 규정에 맞도록 4만석으로 좌석수를 줄이고 또 관중석 지붕을 덮도록 한 것을 당초에 계획은 60%로 했는데 FIFA 에서의 최소한도의 기준인 50%로 내리고 그러면 그것이 관중석도 줄어들고 지붕도 줄어들면 받치고 있는 모든 대들보같은 것이나 기초 하중을 받치고 있는 기반시설이 자연히 적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감안을 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운영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건설비용 절감방안을 강구할 때 절감 가능액 145억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용능력 43,000석을 41,620석으로 1,380석을 축소할때 34억원이 절감되고 지붕설치 범위를 60%에서 50%이하로 축소할 때는 약 15억원이 절감되고 경기장 지붕구조 및 스탠드 하부구조 일부 조정으로 약 63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전광판도 여러개 설치하도록되어있는것을 한두군데로 축소하고 기타 부대시설도 조정하면 약 33억원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FIFA에서 요구하는 운동장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할 때 약 14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1,446억원이 소요되는데 145억원을 제하면 1,301억원 당초에 우리가 예정했던 그 금액이면 물가오른 그 증액되는 것을 시설을 줄여가지고 하면 당초 계획했던 1천4백가지면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기장 사후 관리방안입니다. 경기장 구조를 개방식 빌딩형으로 건설하여 스태드 하단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무실, 기계실, 락카룸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잉여공간을 민간에 임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 수입 및 입주자의 관리비 분담으로 관리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임대 보증금으로 건설경비 일부 회수 및 관리비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탠드를 치면 스탠드 하단에 잉여 면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기계실, 락카룸, 선수대기실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은 민간에게 개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쉬기도 하고 물건도 팔 수 있는 쇼핑센터, 백화점과 비등한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하면 사후에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예를들어서 현재 거기다 경기장을 건설하면 약 8천대이상의 주차면적이 확보되기 때문에 시가지에서 얼마떨어져 있지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런 상가등 휴게소를 건설하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10개도시에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부터 그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나아가서 거기다가 월드컵 타워까지해서 앞으로는 만남의 광장과 영상종합랜드까지 같이해서 레포츠 단지로 관광지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월드컵 준비 6인 소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하고 우리시하고 약간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월드컵을 꼭 개최하고 경기장을 신설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그것을 할려고하는 입장이고 도같은 경우는 전주시에 그 경기장을 짓는데 도비보조가 부담되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운동장을 사용하자고 하는 것도 결국 도에서 있는 것을 고쳐가지고 해보자해서 FIFA에 요구를 했는데 FIFA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다시 정치권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해보고 안되면 할 수 없지않냐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할 것 아니냐해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6인 소위원회는 정균환 국민회의 도지부장하고 최재승 의원, 정동영 의원, 장영달 의원 네분의 국회의원과 지사, 시장 이렇게 여섯 사람이 소위원회를 추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는 금년 2월 6일 9시에 서울 맨하탄 호텔에서 월드컵 지원 6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에 필요한 재원대책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도록 그래서 그때 결성이 된 것입니다.

참석자는 유종근 전북지사, 정균환 도지부장, 정동영 의원, 장영달 의원, 최재승 의원, 양상렬 전주시장 이렇게 6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국비도 받고 여러 가지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참여시켜 6인 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에 따른 제반사항은 6인 소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되어가지고 1차 회의에서 증축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자 이렇게 되어서 제2차 회의는 2월 19일날 오후 3시에 국회 정동영 의원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6인이 다 참석했는데 회의 내용은 종합경기장 증축 불가에 따른 대책을 세우자. 현 FIFA 규정으로는 증축이 불가하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자. 그다음에 마침 그날에 10개 도시 단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사항을 6인 소위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해서 그날 시장님이 10개 도시 공히 국비지원 가능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합동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우선 울산, 수원 등 현재 경기장 건설이 진행중인 도시를 대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비용의 변동요인을 파악해서 실제 얼마면 신축이 가능하겠는가 그것도 산출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이 그때 결정이 되어가지고 건설비용 산출에 따른 신축 또는 증개축 등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이런 과제가 부여돼서 그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제3차 회의는 '98년 2월 26일 10시에 국회 정균환 의원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대통령 취임식 끝난 다음날 당초는 그날 할려고 했는데 그날 중앙 정치인들 일정 관계로 그다음날로 미루어서 오전 10시에 했는데 거기에는 지사님도 일본에 가야할 급한 일이 있어서 도에서 건설교통국장, 문화관광국장 , 실무진이 참석하고 나머지 우리 전주시에서도 문화체육과장, 주택과장, 실무진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내용은 실무기획단에서 작성한 월드컵 경기장 건설사업비 보고 이것은 도와 저희가 합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 3년간 7.5% 상승감안할 때 1,504억원을 소요 판단했는데 거기에 1천5백억원속에는 당초 1,301억원과 약 203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왔는데 그속에는 물가상승으로 76억원, 토목공사비가 69억원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운동장에 진입하는 도로를 한군데서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세군데로 해서 도로를 두 개 만남의 광장에서 가는길,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오다가 들어가는 길 해서 두 가지 길을 더 포함시켜가지고 거기에 69억을 더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데 이게 돈을 설계된 계획대로 주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지금 없다고 그러는데 일단 예비비 58억원을 염출해서 1,504억원을 만들었는데 이 예비비는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비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그 액수에 맞추어서 설계하면 되는 것이지 돈이 예비비까지 설계변경 들어와서 한 예는 없기 때문에 58억원을 제하면 앞서 보고드린 1,446억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대로 그중에서 절감한것을 당초 우리가 이야기했던 1,300억원을 들여가지고 한다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종합경기장이 FIFA 규정에 미달되지만 사업비 절감을 위해 정몽준 FIFA 부회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회장으로 하여금 FIFA 측의 의견을 묻기로 합의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문으로 하니까 안되니까 정치권에서 그것도 도에서 시간이 오래걸리면 안되니까 정치권에서 정균환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국회의원들이 FIFA 하고 직접 표현을 했다 해가지고 그 경기장을 거기서 쓸수 있냐, 없냐 타진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국비 지원문제는 기간을 두고 해결하자는 아까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FIFA 측의 의견에 따라 신증축을 검토하자 하고 3, 4회가 지난 2월 20일날 끝나고 그뒤에지금 금명간에 4차 회의를 전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한 것은 FIFA 하고 해가지고 안되면 이것은 안되겠다. 그러면 신축을 해야되는데 신축하는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4차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참고로 지금 10개 도시중에서 타도시의 경기장 건설실태를 보면 신축공사가 상당히 진행중인 도시가 4개도시입니다. 부산, 대구, 수원은 지금 하고 있고 신축추진중인 도시, 신축으로 확정된 도시는 서울, 대전, 광주, 울산, 서귀포는 신축하기로 확정하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시를 제외한 9개도시가 신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6인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4차회의 할 때까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인 소위원회에서 신축하기로 결국 결정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 문제는 어느 시도고 똑같이 다 해줄 것 같으니까 정부와의 교섭은 그렇게 하고 도비 지원문제, 우리 시비는 이미 확보되어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되지않냐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1월 19일날 윤철 단장이 여기와서 업무보고할 때는 그날 발주공고를 회계과에 의뢰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3월중 발주공고를 또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 내용이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당초에 1월중에 할려고 되어있었는데 도에서 이것을 한 번 검토해보자. 큰 경기장을 정비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온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날 회계과에다가 발주공고를 했다고 했다니까. 알았어요. 지금 국장께서는 매년 물가상승 요인이 7.5%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이원식 위원  지금 1,446억중 부지 매입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240억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1천2백정도가 공사비겠네요. 예비비 빼놓고 대충 천억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전반적으로 공사에 투입하는 주 자재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철근, 콘크리트가 많죠.

○이원식 위원  철근, 콘크리트, 레미콘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이원식 위원  주 자재가 약 60%정도는 차지할거예요.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이원식 위원  지금 레미콘값이 작년에 비해서 루베당 얼마쯤 인상됐는지 국장께서는 아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레미콘값이 30%로해서 루베당 15,640원이 상승되었고 아스콘값이 톤당 7,550원씩 상승되어가지고 29%, 철근이 톤당 7만원씩 상승되어가지고 20% 상승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된 공사 70억만 잡아도 2백억원의 상승요인이 현재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고한 것은 전혀 근거도 없고 계획도 없고 현실정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계획서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도와 우리시와 가격 산출 할 때 앞으로 얼마면 되겠냐. 수원, 울산도 다녀와서 할 때 도에서도 그것을 전부 했습니다. 어떤 것은 몇 % 오르고 인건비는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이원식 위원  인건비가 얼마 떨어졌는가 이야기해보세요. 어디가서 조사해보았더니 작년에 만원인데 지금 7천원이 되었다든가 근거를 한 번 제시해봐요. 제가 국장을 질책하기위한 질의가 아니고 계획이 무계획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쁜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관계없는 일인데 철근, 레미콘, 콘크리트 30%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것이 7.5%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정도는 시장조사를 해야되고 의원들한테 업무보고할려면 그정도는 했어야지 이것은 어디다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철근이 20%인상, 레미콘이 30%, 아스콘이 30% 인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것들을 다 감안해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연 7.5%라고 한 것은 국가정책은 6.5%이상은 못오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다 올라가지고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작년도보다 금년도 오른 것은 15%를 받습니다.

○이원식 위원  답변을 위한 답변에 그치지말고 이것을 원활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거예요.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30% 인상을 했는데 법으로 6.5%밖에 못올려주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40%도 오르고 30% 올랐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검토를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도에

○이원식 위원  책임전가 차원이 아니고 이게 아주 큰 사업이 아닙니까. 7백억만 잡아도 30%면 210억이 인상되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절감이 나오고 뭣하고 이것 다시 검토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책임 추궁을 안당할려고 다시 이것을 전반적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니까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주관부서가 전주시지 도청입니까. 거기에는 일종의 협조만 받을 따름입니다. 주무관청이 전주시 아닙니까. 내가 무슨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충대충 해놓고 국장 떠나버리면 그만이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만 힘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1천4백억이 나오게 된 것이 어떻게 나왔냐.

○이원식 위원  이 업무보고 받는 자체가 심히 가슴 아파요. 이것 다시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계획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월드컵 개최 노력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께서 보시는 지금 이제까지 전주시의 입장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월드컵 개최여부를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개최여부는 개최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한중 위원  하는 것 자체를 이제껏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개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 과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개최 성사를 시키는 그 과정에 시장께서는 국도비를 한푼도 받지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월드컵 전주유치가 확정이 되어있잖아요. 그렇게해서 현재 계획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야지 무계획속에서 어떤 근거도 없이 일단 확정됐다고 해서 우리가 흥분해있을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 해놓고 뒷감당은 어떻게 되든지간에 했으니까 그것으로 그다음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계획적으로 나와야되는데 일단 개최도시 확정만됐을뿐이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그런 부분도 없이 일단 이런것을 정치권에다 던져보고 혹은 도에다가 던져보고 이래가지고 전주시에서 이런 모든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같이 시장께서 다하신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언론에는 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우리 시장께서 요구하시기를 6인 소위에 FIFA에 요구해서 전주실정에 맞는 그런 운동장 시설로 축소시켜주시기를 정치권에 요구를 하신 것으로 언론에는 나타나있어요. 실질적으로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결정이 된 상황에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라면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도에서 정치권에서 보조를 안해주어서 이 경기를 치루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주시의 체면이랄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월드컵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렇게 돌아온다는 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거예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지난번에 구두상으로 월드컵 개최도시 결정할 때 국비 받냐, 안받냐하는 문제는 우리 전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천직할시, 울산시, 수원, 서귀포, 전주 5개도시가 그렇게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우리는 구두상으로 했어요. 서면으로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구두상으로 했죠. 구두상으로 결정 단계에서 한것이지 서면으로는 당초부터 우리가 국비

○김한중 위원  지난번에 시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해가지고 개최도시로서의 확정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받아서 국도비 예산을 하나도 안받겠다는 것으로 다시 올렸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아니요. 그렇게 서면으로 올린 것은 당초에 우리가 유치할 때 국비 20%, 도비 3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올린 것은 틀림이 없고 안받겠다고 한 것을 결정 단계에서 조직위에서 구두로 우리한테 전화로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이 약속한 것은 아니다.

○김한중 위원  어떻든 확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죠.

○김한중 위원  아무런 예산이나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답변을 해서 전주시를 맡고있는 시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있어야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것이지 이게 일반 가정이나 개인일이 아니지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거기에 대해서는 6인 소위원회에 직접 참석해서 들은 우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한중 위원  아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언론에 나와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3차 회의에서는 이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1,301억에서 1,446억에다가 예비비라는 것도 붙여놓을때는 쓰기위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데 약 1천5백억이 넘겠고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는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도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개최지로 확정된 것이 지금 며칠자로 확정이 됐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작년 12월달에 됐죠.

○김한중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만 갖고 타령을 하고 있으니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김한중 위원  우리가 세워놓은 이 예산 이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아니 어디는 예산 다 세워가지고 합니까.

○김한중 위원  지금 국장께서 거기서 답변하시는 것은 타도시는 타도시의 예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가 현재 돈이없는 상황에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지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운동장을 증축하느냐, 신축을 하느냐, 이 과정중에 현재로서는 시에 예산이 없잖습니까. 1천5백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댈 수 있는 돈이 없지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이 1년에 다 소요되는 금액이 아니지않습니까.

○김한중 위원  그러면 운동장만 짓자고 다른데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다른데 하나도 안쓰고 운동장만 짓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우리가 650억을 부담한다고 할 때 매년 150정도는

○김한중 위원  다른 부분에 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공사같은 경우도 다 캔슬시켜놓고 이것을 하기위해서 예비비로 빼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 생각에는 월드컵 개최가 그만큼 더 큰 것이고 꼭 해야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김한중 위원  한예로 며칠전에는 IMF시대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기위해서 우리가 점심식사까지도 안먹어야된다는 그런저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언론에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세차례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하실때는 1천3백억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벌써 1천5백억 정도로 되고 이것이 실시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1천3백억 잡을때도 2천억 정도가 소요되지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그때도 나왔었습니다.

계획이 없이 예산을 세워놓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벌써 몇 개월 사이에 2백억 정도가 올가가지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도에서 자꾸 경기장 증개축쪽으로 의견을 모으기 때문에 당초에 도청에 있는 실무진들이 지사한테 보고할 때 2천억 이상 든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지난번 시와 도가 같이 합동작업으로 이것을 산출한 것은 도에서는 자꾸 금액을 올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시는 제대로 할려고 해서 그래서 의견 차이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이 금액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도출해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것은 30%오르고 어떤 것은 50% 오르고 어떤 것은 내린 것도 있고 또 금년에 소요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삼사년후에 소요되는 것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도와같이 협의해서 이 금액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무슨 특별한 사태가 벌어지기전에는 크게 차질이 안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한중 위원  그리고 이 내용중에 최소한도 월드컵 유치를 한다고 할 때 FIFA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그런것조차 숙지를 못하고 무조건 신청해서 개최지로 확정만 받고자 하는 그 시장의 생각에도 문제가 있는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우리는 신축할려고 처음부터 계획했죠. 종합경기장 사용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사용할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약 9백억이 들면 신축하는 것과 몇 백억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벌써 나와있는거예요. 그런데 자꾸 도에서는 지금 이것을 신축않고 기존의 것을 이용하는쪽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4차 6인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도저히 안된다. 증축이 안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 신축하는데 그 신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충하  박창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저희가 월드컵 상황 추진을 계속 주장했던 것을 보면 IMF 금융규제 이전부터의 과정이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토론이 되는 것을 보면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월드컵을 하자는가 말자는가 이것부터 재론해야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IMF 겪기전에 분명히 전도민의 열망으로 전시민의 열망으로 2002년 전주 개최를 강하게 추진해왔습니다. 그것은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굳이 IMF 한파를 겪으면서 월드컵 경기장을 증축하냐 신축하냐 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할 것으로 가야지 지금 물가상승으로 돈이 얼마 올라가냐, 1천6백억을 어떻게 준비할래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상당히 이야기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해당국에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히 짚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월드컵을 따내기 위해서 정치적 관계속에서 우리는 강한 의지 표명성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을 안받고도 추진할 열의가 있다. 이것을 강하게 개최 도시로 가기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예산 따는 것은 전주시만 예산 안받겠다고 해서 국비 지원이 공히 9개 도시로 가는데 전주만 빠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들이 묻고싶은 것이 그것 아닙니까. 1천6백억 예산을 구체적으로 시비 650억, 국도비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최소한 준비한 650억을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해나갈 것인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650억은 매년 백억내지 150억씩 해서

○박창수 위원  매년 백억내지 150억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금년에 72억은 예산에 확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은 깎아가지고 약 78억 정도를 해서 150억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50억 가지고 경기장 실제 건설 부지매입비로 백억들고 그다음에 시설하는데 실시설계하고 나머지 50억을 금년에는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가용 재원에서 150억 정도 해나간다면 시비 확보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창수 위원  저는 전주시가 확보하고자하는 시비 확보방안이 그렇게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월드컵 개최할 때부터 증축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된 바가 없었어요. 신축의 입장으로 분명히 전주시는 월드컵 개최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증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월드컵 경기장 신축, 증축 논란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전주시가 그만큼 월드컵 개최에서 사업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주시가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증축의 논의가 다시 붙는다면 월드컵 다시 반납을 해야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 문제는 6인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시가 입장이 확고하지 못하니까 6인 소위원회에서 증축을 한 번 검토합시다 하면 증축 검토로 갔다가 안되겠네요. 신축해야겠네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증축이라는 것은 벌써 안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박창수 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에서 보면 증축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와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 문제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의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박창수 위원  국장께서는 증축인가 신축인가를 정확히 의원들 앞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가 지금 입장에서 우리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고 하지만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내가 오늘 신축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충하  이재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오늘 의사일정을 봤을때는 월드컵 추진상황 및 재원마련 대책으로 오늘 간담회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재원마련 대책 부분이 빠지고 예산 절감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옆에서 박창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식으로 예산을 학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것 아닙니까. 증축이든 개축이든 이에따른 예산을 전주시가 어디에서 어떻게 끌어다가 하는것이냐하는거고요. 저희들 진짜 온 관심사는 그리고 6인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증개축이냐 신축 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쪽에서 예산에 대한 책임은 없지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거기서도 그 문제가 같이 논의가 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분들이 할 부분은 어떤 국고보조 천상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는거지 그분들한테 책임을 미룰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리가 시 사업중에서 그쪽으로 한 번 돌리겠다하는건데요. 지금 월드컵 결정이 되고나서 2개월 남짓됐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감이 뭔지 알아요.

시정이 마비됐다라는거예요. 전혀 웬만한 돈은 안쓸려고 한다. 정말 뭐가 불요불급의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는지 하는거죠. 일반의 운영이 시정에 어떤 짓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비가 됐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에 변화가 자꾸 오고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처음인데 앞으로 4년동안 전주시에서는 다른 어떤 사업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각오를 하고도 월드컵을 해야된다는 건지 사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울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예산에 어떤 재원마련 대책을 1월 중순경에 위원장단들이 시장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도 전혀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고 알고있고 지금 거의 두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안나오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답답하기에 앞서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1천3백억을 잡고 50%에 해당하는 650억을 우리가 부담하고 30%에 해당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20%는 국비를 받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재천 위원  그렇게 안되었을때 국비보조건이라든가 국도비 보조가 안되어있으면 사업을 못한다라는 것 아니예요. 그 전제가 달라지는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데 지금 30%를 지원해줄 도지사 입장에서 자꾸 기존 경기장을 한 번 증개축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자고 하기 때문에 지금 6인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치권에서 FIFA 하고 협의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가령 신축해야 한다. 개축은 안된다고 하면 그때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사 당신이 30%하는 것 주시오 한다든지 못준다든지 이야기가 되면 그때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계획은 저희시는 다 되어있어요. 지금 650억을 우리가 부담하고 30%는 도비에서 부담하고

○박창수 위원  전주시가 월드컵을 도민들이 열망해서 유치할 때 공사비는 그때부터 신축 부분으로 나와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충 우리가 예산에서 국비 20%, 도비 30%, 시비 50%으로 했을때 최소한 도비 30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아니 도에서 합의 안되면 그 공문 올리지 못합니다.

○박창수 위원  그런데 왜 지금와서 틀어지는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도에서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적게드는 증개축부터 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도하고 30% 문제는 그게 안되면 확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가 되어있는거냐고요. 확실히 그 문제를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그래요. 지금 언론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예산 협의조차도 안됐다고 생각하시는거예요. 전주시에서 650억 부담도 중요한 문제지만 어떻게 해서 도하고 협의 자체가 안돼서 도에 30% 예산을 주네, 안주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는 이야기예요. 이 시점에서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아직은 안된다는 말은 안했고 지금 유치 신청할 때 우리가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 도를 거쳐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원 방안도 도에서 30% OK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보낸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축할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드니까 한 번 그 방안을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미루어지는 것이지 도에서 신축할 때 30%준다 안준다 그 이야기 한마디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증개축 문제는 안되는것으로 확정되어버리면 이제 할려면 신축하는 길밖에 없지않냐. 그러면 재원 도비에서 30% 할 것 어떻게 할래 그 이야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인 소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천 위원  뒤에 월드컵 경기장 타도시 건설추진 현황을 전주하고 비교해서 봤는데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여건이라든가 주민들의 여론을 봤을때 이것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다른데보다 더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저희들이 같이 뭔가 알아야 되고 주민 입장에서 어떠한 걱정되는 부분들, 정말 심각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알아달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간담회가 왜 이런 간담회를 저희 총무문화위원회에서 하는지. 지금 저희 전주시로서는 월드컵 재원 마련이라든가 어떤 협의사항이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것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보고는 사실 1월초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다 있었던거예요. 전부 전체적으로. 6인 소위원회것만 빼놓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러니까 그간의 추진상황만 보고드린거죠. 그리고 제가 볼때는 그것이 도에서 그것을 검토하자고 해서 도와 왜 관계가 있냐면 도와 협조가 되지않으면 월드컵 경기장 신축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으니까 또 같이 해야하니까 그래서 도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것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가 제안한 종합경기장 증개축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공문으로 보낸 것은 안된다고 왔는데 정치권에서 최종적으로 FIFA 와 협의를 해가지고 안될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된 상태고 현재 입장은 유치한다는 것은 이미 다 결정되어있고 다만, 경기장을 어떻게 할것이냐가 현재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그것이 결론이 나지않을까. 그리고 저희시에서는 당초부터 신축할 것으로 계획하고 거기에 모든 제반 사항을 진행중에 있고 또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한다고 하고 또 도비 지원이 이야기되고 하면 바로 시작할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만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오늘 월드컵 경기장 추진상황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까지 다른과도 마찬가지인데 설명을 하면서 다음 넘기고 질의할 때 몇 장 뒤에 보다도 항상 페이지를 표시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총무문화위원회에서 업무보고나 보고할때는 보고자료 몇 쪽란을 펼쳐보시라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꼭 시정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월드컵 경기장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턴키 방식으로 일괄발주할 예정이다 그런 보고인데 턴키방식은 어떤 방식을 말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것은 설계를 한 회사가 시공도 같이 맡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하냐면 설계한 사람 다르고 시공한 사람 다르면 실제 시공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계변경을 자주 해야합니다.

그러나 설계한 회사가 시공을 맡았을때 가령 이 공사를 현대에서 한다. 삼성에서 한다. 대우에서 한다하면 설계부터 거기서 맡아가지고 시공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공사비가 절감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당초에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 개 시군과 더불어 국고 보조를 안받겠다 이렇게 해서 유치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언제는 너희들 안받겠다고 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제 달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다른 소리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현재 우리 추진하는 측에서는 650억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니까 그 예산확보 방안은 연차적으로 150억씩 혹은 2백억원씩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번에 6인 소위원회에서 증개축이 안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결국은 신축을 해야할 것 아니예요. 신축을 하게 되면 국고 도 보조금 50%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당초에 지사가 그동안에 언론에 흘린 내용을 보면 아주 비협조적이랄까 30억이네 이것도 안내겠다 그런 방향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국고 보조, 도보조가 없는데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신축할 것이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도 전부 손을 놓고 있고 월드컵 문제가 확정이 되고 추진된다면 나머지 사업은 중도에서 지금 유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않느냐 그렇게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축하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을때 도에서 30%를 지사가 어쩔 수 없이 안낼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러면 30%를 보조한다면 나머지 부족액 20%는 국가에서 못해주겠다 하면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할 방안과 대책이 서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그 흐름만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10개 개최도시 시장 회의때 문화공보부에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지원을 하면 똑같이 다 지원이 됩니다하는 것을 차관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쪽 중앙부서에도 지금 장관이 새로 임명되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도 않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얼마준다 얼마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이야기가 공히 시설비에 대한 30%가 지원이 될것이다하는 언질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듣고.

그리고 당초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7개 광역시 이상만 할려고 했던 것인데 나중에 김당선자측이 그때 당선된후에 일반시도 할 수가 있는데가 있지않냐 그래서 수원하고 우리 전주하고 서귀포하고 일반시중에서 세군데가 들어갔는데 일반시뿐만 아니라 인천, 울산 직할시에서도 우리도 안받겠다고 그 사람들도 말로 했는데 이번에 회의때 가보니까 지금 전부 거기서도 지원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시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잘사는 직할시나 특별시는 주고 일반시는 안줄리는 없고 아마 현재 결재는 안되었습니다마는 국비가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정 안온다면 그때가서 다른 방식을 생각해봐서 결정해야겠죠. 현재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차관보가 만일에 지원을 한다면 하는 이야기는 지원을 안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질의 요건은 만약에 지원이 안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때 20%가 지원이 안되면 결국 우리 전주에서는 월드컵 축구 경기장 건설을 못할 것 아니냐. 그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것이냐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 대책은 연구한 바 없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죠. 아마 이것을 신축을 시작할때는 무엇인가 방안이 있어가지고 시작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번에 경기장을 짓고 아니면 증개축을 하고 월드컵을 치뤄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시민단체 일부에서 이럴바에야 월드컵을 반납하자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경기를 치룰수 있냐, 경기장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에 접근을 해보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6인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증축은 불가능하다. 왜그런고하니 그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증축을 했을 경우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책임질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증축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지금 전주시 입장에서 불가한데 우리가 지금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증축을 해야되느냐 아니면 신축을 해야되느냐에 대해서 FIFA의 요구 FIFA의 양해가 있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거예요. 전주시 입장으로 보면 그러죠. 신축을 해야되는데 신축할 것이냐, 증축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쪽에 양해를 해주냐, 안해주냐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다릴 필요가 없는거예요. 신축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 입장에서.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을 왜 기다리냐면은 30%를 부담하게 되어있는 도가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제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주시 담당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용역도 해보고 결과를 받아본 결과 신축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러죠.

○조형철 위원  신축을 해야되니까 FIFA에서 양해를 해주더라도 신축을 해야돼요. 전주시 입장으로는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조형철 위원  그러면 신축으로 합시다. 신축을 하는데 FIFA 규정에 4만석이 최저 수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관중석은 4만석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당연히 8천석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조형철 위원  부지는 몇 평이 최하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부지는 규정이 없고 그런 운동장을 세울 수 있는 부지면 됩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최하한선으로 하기 위해서 좌석을 줄이면서 13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네 이러는데 서귀포를 보니까 좌석수도 4만석 수준으로 전주하고 비슷한데 부지는 전주가 16만4천평인데 여기는 4만평밖에 안하거든요. 이렇게 4만평으로 줄인달지 이것도 좀 더 줄이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거기도 그렇고 대전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거기는 인접에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미리 되어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주차장까지 하면서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우리는 주차장까지 포함한 면적이죠.

○조형철 위원  주차장까지 하면 16만평이 필요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16만4천평 도로까지 내는 그 도로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조형철 위원  그것을 부지 매입을 해야되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래서 면적이 차이가 있는거예요. 우리는 새로 만드는것이고 대전같은 경우는 옆에 농수산물 등등이 있어서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운동장만 세우니까 면적이 적은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최저 수준이 지금 전주시 수준이다. 면적으로 볼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본위원 생각은 FIFA 가 양해를 하더라도 증축은 불가하니까 신축에 염두를 두고 있으니까 최저 수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따오느냐 못따오느냐의 문제인데 예산을 못따오면 사실 못하게 생겼지않습니까.

그러면 전주시 일각에서 주장하는 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에 하지마라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야 맞는데 도지사를 포함한 전라북도의 입장인데 전주시가 지금 도유재산인 종합경기장을 관리하면서 해마다 얼마씩 적자를 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안해보았습니다.

○조형철 위원  수억원의 적자를 해마다 누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전주시가 내는 지방세의 내용을 보면 40%에서 50 몇 %까지 취득세, 면허세를 포함해가지고 해마다 전라북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전라북도에 요구하는 예산이 몇억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약 3백억정도 됩니다.

○조형철 위원  3백억을 못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주시가 전라북도에 있어서 지방세의 비율이나 이런 것으로 볼때 당연히 그동안 수십년간 기여해온 것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정치적 협조를 구한다는 것에 있어서 지금 전주시가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은 한 번도 해보신적은 없겠지만 하기도 힘들겠지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물론 그것은 옳은 이야기인데요. 그것뿐만아니라 우리 도세를 내는데 우리가 물론 50%에 가까운 것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있고 인구로 보더라도 전라북도 전체인구 4분의1이 우리 전주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을 짓는데 300억 이상을 줄려고 하니까 아까운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검토하는 것 같아요.

○조형철 위원  검토도 좋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축은 불가하니까 FIFA에서 양해를 해주든 안해주든 신축을 하되 최소한도의 규모, 예를들어서 부지도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고 공사비도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고 그렇게 해서 신축적으로 가닥을 잡아가되 정치권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이것을 전주에 유치했을때 서로 시장도 그러고 도지사도 그러고 국회의원도 그러고 내가 유치했다고 각종 언론에다가 앞다투어 인터뷰를 해놓고 막상 이것을 갖다가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 남의 일처럼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은 마치 자기가 국비지원을 따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처럼 이렇게 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때 실절적으로 신축밖에 할 수 없으니까 전주시 입장에서 요구할 것을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도지사나 도쪽에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전라북도에 있어서 전주시가 그동안 지방세에 기여해온바 그다음에 전주시민 60만의 축제가 아닌 2백만 전라북도 도민의 축제이고 자부심이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네 안되네 함으로 인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다 속이 시끄럽고 마치 월드컵을 반납해야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조성 그런것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축이 불가피하고 또한 월드컵 유치를 반납할 수 없는 입장에 대한 홍보도 해나가야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강행을 하고 매진을 하다보면 우리 시장이나 국장께서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국비지원 그런 것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야된다라고 보고요. 이것을 전주시만 떠안고 넘어갈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가 앞으로 1천3백억을 전부 동원을 해서 해야겠네 이런것에 대해서 너무 소심하게 대처하지마시고 계속적인 요구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경기장 시설의 최소화 예를들어 서귀포가 4만평인데 우리는 16만4천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서 예산을 최소화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알았습니다.

○조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박창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일단은 월드컵 추진의 양태가 의회하고 시집행부하고 조율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회측에서 보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월드컵 추진을 몰고갔고 또 집행부에서 보면 의회가 대단히 소극적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주시 자체에서도 우리가 신축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회하고 집행부에 우리가 신축의 방향을 결정해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내에서 사실 증축이 나오니까 지금 증축에 대한 많은 여론들이 쏠리고 어떤분은 하지말자, 반납하라는 의원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월드컵을 유치한 전주시 자체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상당히 잡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빠른 시간내에 해서 전주시가 완고하게 신축 부분으로 가면 도비하고 국비를 따오는데 우리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총력전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집행부에 그것이 조율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증축이냐 신축이냐는 논란이 계속 불거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 월드컵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국장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 우리 전주시가 의견 통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시고 이것은 두 번째 사견입니다. 정 월드컵 경기장 신축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더 긴밀히 협조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덕진에 있는 종합운동장이 전주시 외곽으로 이전해야할 필요를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속에 전주시나 도가 재원 마련에 힘겹고 사실 도재산인 종합경기장을 관리하면서 전주시는 1년에 수억원씩 전주시는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도와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시 외곽이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같이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이루어지는 여의동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요. 이 기회에 우리가 종합경기장 타운을 형성해서 그린벨트 지역을 좀더 폭넓게 완화를 시키면서 종합적으로 이전 계획이 검토가 같이 도와 이루어진다면 현부지 일부 매각이 되겠죠. 덕진에 있는 것. 매각에 대한 예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다각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와 긴밀히 협조해주면서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IMF이전에 2002년 월드컵 유치를 도민이나 시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제 따오고 나서 예산 1천3백이나 1천5백이냐 이것가지고 논란할 여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월드컵 유치를 하기전에는 어떻게 보면 단합된 힘이 됐는데 막상 따오고 보니까 돈이 없어. 이것가지고 누가 잘못이냐, 어떻게 만들래, 이것은 공염불이예요. 예산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년 월드컵경기장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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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11인

이충하 박창수 조형철 주재민 한동석

이재천 이석환 김한중 이원식 김봉기

강길구

○출석전문위원

최규순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관광과장                    임  정